이진택 의원 발언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715쪽이에요. 생활체육 시설 조성 사업 중에 별내동 체육 시설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면수는 6면이에요?

4면입니다. 면수요?

네.

아, 네, 6면입니다.

지금 별내동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6면 가지고 다 소화될까요?

현재로서는 동호인 추세로 봐서는 가능한데요. 추가로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또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배드민턴장 안에 편익 시설은 뭐 뭐가 있지요?

현재 배드민턴,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에 바닥 공사와 실내화를 하는 작업인데요. 그 안에는 현재로서는 배드민턴장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사무실, 관람 공간 이렇게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동사무소에 관리하는 걸 맡길 건가요?

운영이요?

네.

운영은 아마 생활체육 시설은 동호회하고 협의해 갖고요, 별내동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로.

실내 배드민턴장이니까 계절 상관없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게 시설 잘 만들어 주시고요. 혹시 나중에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재차 삼차 점검하셔서 좋은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 증인 수고하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715쪽이고요. 와부읍 운동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 운동장이 2015년 1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행됐는데, 행정절차가 뭐 뭐 이행됐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 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 받는 과정에 조건부로 재해영향평가심의를 받으라는 조건이 있어서 지금 안전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재해영향평가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직 재해영향평가 받지는 않고요, 준비 중인데.

아니, 당초에 받았을 때.

받았을 때 저희가 30년 빈도의 우수 피해를 감안하고 당초에 2m의 배수로를 만들기로 했는데 물 수량 관계상 그게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2개를 더 만들어야 돼서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지요? 그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재해영향평가 받았을 때가 언제?

도시계획위원회는 금년에 5월에 받은 거고요. 재해영향평가는 사전 검증 받은 게 7월, 8월로 두 번 받은 겁니다.

7월, 8월 받았어요?

네, 네.

본 위원이 금년 초부터 현안 사항 보고라든가 또 1회, 2회 추경 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도 아시지요?

네.

올해는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10월 8일 날 와부읍은 우리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국장 증인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과장 증인께서는 그다음에 제가 전화해서 저희 사무실로 좀 오시라고 해서 같이 말씀 나눴는데 그때는 또 10월 달에 체육대회인데도 불구하고 9월 달까지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평면 작업이라도 해 갖고 체육대회 하게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주무 부서의 말만 듣고 저는 지역에 가서 기관·단체장이나 또 각종 기관·단체 회의에 참석해서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그런데 여기 재해영향평가 얘기는 그때는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걱정하지 마라. 평탄 작업이라도 해 갖고,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거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10월 8일 날 체육대회를 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불과 한 일주일, 열흘 남겨 놓고 재해영향평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아시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저는 불신을, 본 위원은 불신을 당하게 되고 또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먼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과정이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된 다음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계속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아니, 절차가 늦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재해영향평가 결과 나왔으면 지역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해 주셨어야…. 저도 여기 집행부에서 주무 부서에서 하신 말씀을 갖다 그대로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소통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솔직히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우리 주민들은 그냥 거기서 체육대회 하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다가. 그때 국장 증인도 오셨었지요, 와부읍 체육대회 때? 그 운동장 상황이…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했는데 어땠어요, 상황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은 그 전날 비가 오는 바람에 운동장이 굉장히 질척질척한 그런 상황에서 체육대회를 와부읍민 한마당 체육대회를 했는데 상당히 여건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도 떨어지고 있어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해영향평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12월 중으로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거고요.

심의는 어디서 받아요?

12월 중으로 받을 겁니다. 금년 안으로 다 받을 겁니다.

그거 받는 대로 지역 의원들한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 증인한테도 누차 말씀드렸어요. 진행 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저한테 전화 한 번 주신 적 없었지요?

재해영향평가 심의 단계에서 말씀드리려고, 설계가 그때 다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과장 증인한테 두 번씩이나 전화를 드렸는데도…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물어보는 거지, 본인이 뭐 직접 전화해 주신 건 없잖아요. 12월 달에 재해영향평가 가능성이 있어요?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먼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낙차공 그거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재 그….

설계 변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2m×1.5m의 우수 관거를 2개를 묻게 돼 있습니다, 176m 정도 길이로. 그다음에 낙차공과 관련해서는 옆에 날개를 달아서 충분히 수량을 커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 과장 증인한테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지역에서 그런 불신을 안 받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행정의 신뢰도 문제고. 그럼 공사는 내년에 착공하게 되겠습니까?

네, 내년에는 바로 착공합니다.

국장 증인,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몇 월 달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는 기이 착공돼 있고요. 공사 재개를, 이게 되면 바로 공사 재개를 동절기 피해서 그것만 지나면 바로.

업체도 선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돼 있습니다.

네, 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향후에는 진행 상황을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지역 의원들한테… 제가 보고받는다는 게 아니고 지역 의원들이 알아야 또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전달을 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와부읍 주민들은 숙원 사업이고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향후에는 좀 차질 없이 이렇게 운동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6쪽에 보면요, 민간 위탁 사무 현황에 남양주시 일시 청소년 쉼터에 관해서 있잖아요.

네.

예산 지원액이 4억 4000 정도 돼 있네요?

네.

이게 1년 반 치 예산이에요?

1년간….

1년간이 아니고 2017년도 12월 31일 것까지 돼 있거든요.

이거 위탁 기간이고요.

위탁 기간?

위탁 기간 저희가 그렇게.

그럼 지원액은 얼마예요? (담당 팀장,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설명)

3억 1300이 되겠습니다, 1년간. 연간.

원래 국·도비 매칭으로 했을 때 3억 1300이 맞아요?

네, 국·도비 다 매칭해서 맞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3억 1300이 맞고요. 국비가 41%, 도비가 9%, 저희가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3억 9479만 2000원으로 운영지원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중에서 저희가 도비 부담액을 요구한 만큼 안 나와서 저희가 지원을 줄인 겁니다, 그 차액만큼. 3억하고 그 차액만큼 한 7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하지요?

그 운영은… 그게 애로 사항인데요, 현재.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지원액보다는 덜 지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덜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부담이 1억 9600이잖아요. 거기서 7000, 8000… 얼마를 뺀 거지, 이게?

8000만 원 정도 미반영한 겁니다.

8000만 원을 예산을 빼고 그 돈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지난번에… 국장 증인 잠깐만 한번 답변 좀 해 주셔요.

네.

왜냐하면 그때 국·도비 매칭이 안 돼서 노력을 하겠다고 그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잘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안 주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그러는 거는, 8000만 원씩 빼고 어떻게 사업을 그거 하지요?

제가 포괄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 시비와 도비 비율을 가지고 우리 시의 의견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제시했는데 도에서 저희가 요구한 25% 수준의 도비를 주지 않아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비율만큼의 예산은 우리가 반영하겠다. 추후에라도 도에서 그 비율을 높여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인데 도가 보조 내시된 그대로 지금 계속 조치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보조 비율을 맞춰 달라. 그리고 저도 도에 직접 가서도 얘기를 했고 또 도의원님들 뵐 때마다 좀 챙겨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금액만 늘려 놓고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할 비율만 지금 당초 목적대로만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운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의견을 계속해서 도에 당신네들이 도에서 이거를 꼭 25% 반영해 달라는 메시지 차원에서 저희가 시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를 압박을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내시 비율에 대해서는 노력하시는 거는 제가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업에 예산 배정을 안 해 주고 그만큼 살아라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지금 경기도 전체에 국·도비 내시가 똑같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타 시·군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도에서 보조 내시한 대로 전부 부담을 하지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거를 이슈화해서 계속 의견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관철이 돼서 그 사업 자체가 제대로 정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도에서 가져가든지. 우리가 부담하는 25%를 우리가 예산을 도에다가 줘서 도에서 직접 운영하게 하는 방법, 계속해서 도에서 정당한 비율대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지금 저희가 계속 도에다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 내시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진 예가 남양주시 전체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업들도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도 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제가 그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도가 전형적으로 시·군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예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려운 싸움을 하지만 도에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일몰 사업도 나오고 부담 비율을 자꾸 줄이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다 수긍하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그 사업만 해서 지금 저희가.

그런데 하필 왜 남양주시는 청소년에 관해서 어떤 시설도 많지 않고,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청소년 쉼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 8000만 원 가지고 시위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를 압박할 수 있는 게 이걸로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게 뭐 그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야? 보완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숨을 쉬며) 왜 유독 청소년입니까? 왜 근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럼 내년 사업은 예산 책정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도에서 또 보조 내시 비율을….

9% 오면 우리는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계속?

운영이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25% 안 준다고 하면.

끝까지 그냥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을 부담해서 꼭 관철을 시켜야 하겠다는 게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조금 국장 증인께서도 마음을 조금 바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예산 지원을 안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론 그 의지를 제가 우리 시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다른 사업들도 많고 정말 잘 찾아보면 안 해도 될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을 가지고 내시율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소년 쉼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정말. 아, 진짜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 실태를 정확히 좀 더 분석을 해서 내년에도 운영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도를 압박하는 그런 전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인건비 나가고 지금 운영비, 사업비 다 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시에서 안 주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예산으로만 우선 내시됐으니까 해 주는 게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다른 측면의 지원이라든가 다른 방안들을 저희 시가 강구를 해서 업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지금도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지금 예전에 하고 청소년 쉼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번 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칸막이 있잖아요. 그게 아동보호기관하고 청소년 쉼터하고 같이 돼 있잖아요. 한 건물 안에 두 개의 시설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셔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별도로 해 달라고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것마저도 지금 움직여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하여튼 그게 따로 별도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제가 우리 무슨 심사하러 들어갔다가 한 건물 안에 두 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어떻게 돼 있을 거라고 따로 분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을 제가 한번 갔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쉼터는 어찌됐던 정상적인 우리가 가정에서 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밖으로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동보호기관하고는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때도 제가 우리 국장 증인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칸막이 하고 해 봐야 2000만 원, 3000만 원 들면 하는 거를 그것도 안 하고 예산도 줄여 버리고. 그리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든 어찌 됐든 처음에 오픈할 때 시장님하고 다 가서 사진 찍고 거기 좋아서 다 받아서 한 거예요. 남양주시에서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설물을 지금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요.

저희 생각은 궁극적으로 칸막이도, 우선 별 대안이 없다면 칸막이 임시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시설이 근접해 있어서는 사실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궁극적으로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하는.

당연하지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줘야 되는 예산도 안 주는데 돈 예산 들여서 집 옮겨 주시겠어요? 하여간 잘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고 그래도 1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쉬려고 오는 곳이니까 거기에 애정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하여튼 일시… 학교밖 청소년이나 일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하여튼 더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와 관리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국장 증인. 하여간 내년도 예산은 오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하고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 도에서 9% 줄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안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만 그렇게 굳게 입을 다물지 마시고 조금 마음을 열어서 다른 시설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걸 찾아보시고, 청소년에 관해서는 그러지 마세요, 정말. 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 일시 청소년 쉼터 그 당시에 예산이 도에서 매칭 비율대로 못 주고 예산 지원을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지원을 못 했지요, 우리 남양주시에?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이미 내시가 안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아직 없나요? 내년도 예산서는 우리 올라왔잖아요, 이미.

네,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비 내시는?

내년에 4억 500만 원 예산 세웠는데요. 또 41대 9대 51로.

아직도? 또 안 됐습니까?

네.

도의원들은 뭐… 와 갖고 저거는 잘하던데요. 간담회 해서 매칭비율 높여 주겠다, 뭐했다. 보도 자료 뿌리고 홍보는 잘하던데. 참나. 아니, 전 답답한 게 그래 놓고 신규 사업 개발하더라고요. 대 줄 테니까 뭐 해라. 그래서 아, 그러면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짜리 사업이면요, 1000만 원 주겠대요.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도 사업은 그냥 우리 시에서, 그래 놓고 도 광내 주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그냥 하는 게, 그런 거 받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너무 진짜 너무 한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간담회 해서 계속 매칭비율 높여 주겠다, 높여 주겠다 하면서 없던 사업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었다고. 그리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안타까운 생각 들어요. 하여간 도에서 계속 그러면 시에서 그거 할 수 있는 방안도… 그래서 시가 더 광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과도 과지만 도에 불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남양주 일시 청소년 쉼터와 관련해서 협약 위탁, 협약하고 그다음에 공증을 섰는데 공증이 늦어졌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몰랐습니다.

아, 모르셨나요?

네, 공증은 받았는데 늦은 거는.

그게 2015년 1월부터인데 공증이 2015년 6월에 가서 세워졌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체육청소년과장 관련 서류 찾고 있음) 아마 이 기간에 예산 관계로 일시 쉼터랑 이렇게 계약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네.

자료 요구를 했으면 좀 이걸 파악을 해 갖고 오셔야지. 그런 문제 때문에 협약을 5월 말에 했어요, 5월 말에.

5월 말에 하고 6월 4일 날 공증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6월 4일 날 공증 받았지요. 그래서 이때도 한 만 6개월가량 그렇게 좀 내홍이 심하게 있었어요, 이런 계약 때문에. 이 업무 파악하시고 향후 이 문제도 미리미리 좀 대처를, 벌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진건풋살장 저희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갔을 때 원청과 하청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다음에 인조 잔디도 하자가 발생하고 여러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게 공사를 한 게 아니고요. 납품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급 자재로. 납품이 돼 있는데 저희가 아직 검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지체상금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1/1000씩 매일. 5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관련 건 해서 저희가 수사 받은 거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서류가 다 지금 거기 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조치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질의 안 드리고요. 검수를 안 했다는 건 뭘, 납품이 물건이 납품이 왔으면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아닌지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럼 검수를 제대로 못 한 겁니까?

검수를 거부한 거지요, 저희가. 물건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검수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납품이 안 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기간은 지났고 그래서 지체상금을.

배드민턴장도 같이 있지요?

네, 배드민턴장은 정상입니다.

준공은 언제 됐지요?

준공은 정상적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시기가. 몇 년 몇 월 며칠이지요?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장은 2015년 12월 11일 날 준공했습니다.

2015년 11월이요.

12월 11일 날.

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은 풋살장도 같은 시기에 준공이 났어야 맞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가량을 예산 투입하고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산집행을 어쨌든 결과로 보면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고, 거기다가 사장뿐만이 아니라 또 노후될 거 아니에요, 시설은 해 놓은 거 사용도 못 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하여간 이거 조속히 처리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이거 신경을 좀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언론에 K스포츠클럽 관련해서 남양주시가 계속 거론이 많이 됐던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어디 있지요?

K스포츠클럽을 저희가 공모 사업에 응모한 건데 문제는 거기에 K스포츠재단이 같이 하게 됨으로써 언론에 나온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자료를 보고 조금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공모는 6월 20일 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모 신청을 한 거지요. 그런데 신기하게 왜 3월 달에 공모도 하기, 공모 신청 접수받기 전에 3월 달에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하고 K스포츠재단이 업무 협의를 위해서 남양주시를 방문을 했지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일도 있나요? 공모도 하기 전에 미리 방문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미리하고 그러면 공모해라 이러고 가요?

그게 아니고요. K스포츠클럽이라는 제도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돼서 생활스포츠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우리 과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1, 2월 달쯤에 공모가 언제냐고 문의를 한 거지요, 저희가. 그 준비를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방문을 한 겁니다, 설명 차.

네, 알겠습니다. 문의만 했는데도 이렇게 방문을 해 주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문의만 해도 다 일일이 이렇게 방문해 줘서 친절하게 언제 하니까 말이야, 미리… 공모 제출도 안 했는데 미리 와서 그냥 탁 이렇게 여기 저기 다 봐 주고. 이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매스컴에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신기한 일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빙상장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모 빙상장까지 남양주를 거점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3월 달에 감사를 했고요. 6월 달에 저게 됐지요, 처분을 받고. 시기도 공교롭게 맞아 떨어져요. 이게 3월에 방문하고 6월에 공모인데 신기하게 3월에 감사하고 6월에 처분을 받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공모 사업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의구심은 많이 가요. 그런데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일단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외에 대응도 아주 잘하셔야 될 겁니다, 담당 부서에서.

네.

우리 용품들 직장 운동부… 직장 운동경기부 용품도 많이 사시지요?

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1700만 원 이렇게 사는 것도 있고 보통 400만 원, 400만 원. 한 번 살 적마다 이렇게 계속 사요. 그런데 그 사업명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해서 물품 구입. 물품 구입이 맞는데 이게 물품 구입 다른 데는 업체까지 다 써 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건 없는데 이 물품은 물품, 운동경기부가 사용하는 그 물품은 한 군데서 사시는 겁니까?

물품 종류에 따라서.

종류가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운동하면서 직접 사용하는 거, 선수들이 사용하는 거.

네, 직접 사용하는 거.

이거 부산에 있는 해강스포츠에서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유도가.

유도? 유도만 거기서 삽니까?

네, 종목별로 운동 물품이 틀리기 때문에.

종목별로 다 달라요? 그러면 유도는 아예 거기에서 삽니까? 거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있긴 한데 선수들이 자기만의 그게 있어 갖고 쓰던 거를 원하고.

아,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학창 시절부터 쓰던 물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사야 되는데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다가 계약 의뢰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네.

이것도 연초에 그러니까 조기 집행 때는 1000만 원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조기 집행 시기가 지나면 7월 이후에는 500만 원까지밖에 못 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회계과 그 자료에. 그런데 어쨌든 2014년 12월에 798만 원, 599만 원을 같은 날 같은 업체의 물품을 구입을 해요. 근데 물품은 달라요. 798만 원 유도복하고 띠를 구입했고, 599만 원은 테이프를 구입해서 물건은 다른데 업체는 한 군데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런 이유라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의 모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쪼개기가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렇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이게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에 직원 인사 발령이 나가서, 우리 직장 체육 담당하는 직원이. 처음 물건을 사는데 이거를 수요 조사를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가 틀린 줄 알고 기안을 했더라고요. 공교롭게 같은 업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출하게 된 겁니다.

이거가… 아니,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날이고, 그다음에 이거가 이 앞에도 보면 같은 물품이 많아요. 같은 물품을 이렇게 많이 사요. 이게 소모가 많이 되나 봐요.

소모품이지요.

이게 유통기한도 있는 건가요?

네?

유통기한.

뭐 특별하게 그건.

특별하게 없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보면 앞에 테이프 구입 이런 것들은 종종 중간 중간에도 계속 이뤄져요. 여기 4월 30일 날도 484만 5000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바른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이거 어쨌든 간에 원칙에는 위배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예산집행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한 개가 남아서 그냥 마저 하는 게 낫겠네요.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 사업 알고 계시지요?

네.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는데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 사업 이게 우리 2016년 6월경인가요? 간 것 같아요. 갔는데 북한강 체육공원에 대해서,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 국에.

그 당시에요?

네, 그 당시에. 2016년 6월 당시에. ‘야, 이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국장님부터 우리 팀장님 밑에까지 이 업무 자체를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 증인 언제 발령나셨지요?

7월 1일 자로.

7월 1일 자요?

네.

오시기 전이에요, 오시기 전. 체육청소년과 그래서 그 당시에 실망했습니다. ‘야, 이게 뭐 어떻게 일에 이렇게 구멍이 크게 뚫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 사업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총사업비는 30억 규모로.

30억이요?

네.

이게 적은 규모도… 30억짜리를 시작해 놓고 시작해 놓고 중간에 멈췄는데 이 일에 대해서 아는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시다.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보셨지요, 조성돼 있는 거?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운동장, 농구장, 테니스장 그리고 주차 시설 뭐 이렇게 해 갖고 청사진은 멋지게 그려 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축구장 하나 딱 돼 있고, 그다음에 차들을 주차해 놓고 있는데 주차장도 그 시설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일단 비 오면 질척질척하고 그다음에 해가 많이 뜨면 먼지가 너무 날리고. 그래서 딱 보시면 아, 이게 마무리가 안 된 거구나는 누가 봐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지요?

사실은 체육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건데.

체육공원이요?

네, 도시디자인과에서 체육공원으로 시설 결정만 해 놓고 체육 시설 결정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림, 저희가 계획을 그려 놓은 건데 법적으로 그거를 절차를 체육 시설 결정을 안 하다 보니까 업무를 놓친 부분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지역이 공원 지정된 지역이 농림지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하기가 공원 면적 회선 변경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유지가 또 있어서 매입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2010년 6월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2010년 6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2016년이 다 끝나가요. 내년이 2017년인데 이게 7년 동안 어쨌든 돼 온 거고, 체육공원으로 된 것은 2010년 6월 29일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착공을 시작한 게 2012년 10월이에요, 2012년 10월. 그래서 2014년 12월에 관람석 조명탑까지 됐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15년, ‘16년 거의 2년간 공백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도 이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고. 그런데 이 도면을 딱 보니까, 주신 도면 보니까 체육공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좀 주먹구구식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한 곳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체육공원을 지정하잖아요. 체육공원을 지정하는 거는 전체 땅 면적의 50%를 시설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체육공원 범위 내에서 50%를 할 수 있는 거지요, 50%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도 벗어났고. 벗어났고 일단.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벗어난 부분은 변경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변경 결정.

준공되기 전까지. 근데 다만.

그러면 변경 결정…. 지금 준공은 안 했어요?

네, 안 한 상태지요.

아직 안 하셨어요?

다만 이게 벗어난 부분이 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로 있는 부분은 준공되기 전까지만 변경 계획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 증인, 증인, 잠시만요. 그러면 벗어나서 지금 한 거는 잘한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은 위배하지 않았다.

잘못은 됐지만.

법은 위반하지 않았다.

그렇지요? 잘못은 됐지만 향후 고칠 수는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향후에 아셨으니까 적법하게 고치시라 이렇게 저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진행은 더 되는 겁니까? 어쨌든 이렇게 청사진을 그려 놨으면 이대로 계획은 진행은 되는 겁니까?

현재 농림지역 해제가 관건인데요. 내년 1, 2월 달에 농림부에서 농림지역 해제에 관련해서 뭔가 모종의 지침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건데 1차로 저희는 여기를 해제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앉히려는 게 1차 목표고요. 그때 해제가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게 본 위원 지역구인데 지역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시작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현장 가 보시면 너무 긴 시간 동안 마무리가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면 행정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가정인데 2014년 12월 이후에도 지금 2년 동안 이 일을 알았다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처리는 됐겠지요? 마무리,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는 됐겠지요?

마무리, 네.

마무리는 됐겠지요? 그만큼 2년이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돌아가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게 해제되면 저희가 매수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그다음 절차 올 때. 법적으로는 농림지역 해제가 관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 증인 또 국장 증인,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국장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시가 방금 전 시간에 다른 두 분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청소년 문제만큼은 우리 시가 좀 소홀히 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일단은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시공사… 아니,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 운영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청소년수련관.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남양주도시공사가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는 것은, 위탁 관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시정 권고를 받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이상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시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1월 4일 날 타당성 용역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제서야 이렇게 추진을 하는지… 일단 왜 그렇게 늦게 되는지 배경을 좀 국장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이제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용역, 타당성 연구 용역도 해야 되고 도 관련 부서의 의견도 이제 듣고 그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의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착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6개월 이상 지연된 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11월 30일 날 최종 용역 보고회가 이제 있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내용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답변하신 중에… 11월 30일 날 할 예정이지요, 이제?

네.

예정입니다. 11월 4일 날 1차 이제 검토 용역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같은 시기에, 우리 시하고 같은 시기에 권고를 받은 타 시·군은 이미 재단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서둘러서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우리 시만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까? 다른 데는 같은 시기에 지적받고도 운영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는 조례를, 이거에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과장 증인, 그렇지요? 조례 만들어 놨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거기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적법한 운영이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의 청소년 인구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13만 정도.

네, 13만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3만 우리 청소년 인구를 가진 대도시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사실은요. 청소년이 국가 우리 장래를 책임질 기둥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좀 부족해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청소년 인구가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청소년 시설 비교를 한 걸 보니까 우리 시에는 문화의집이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 과장 증인께서 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아니, 좀 이따가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용역 결과를 계기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 문화의집과 관련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평내동 그 도서관 앞에 부지라든지 또 오남에 있는 남양주시 골프장 앞의 교환 부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권역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고, 이번 용역 결과 이후에 대책 마련할 때 그걸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청소년 그 예를 들어서 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주… 다른 우리 시보다 인구도 적고 시세도 약한 데는 뭐 광명시나 파주시, 안산시 이런 용인시 같은 데는요. 문화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전무해요, 사실상.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하는 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을 지적해 왔어요. 이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법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1항에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을… 우리는 이 법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제가 때마다 말씀을 드려도 전혀 관심이 없고 지켜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지금 각 읍·면·동의 동청사, 읍청사 뭐 이런 데가 지금 전에 하고 달리… 예를 들면 지금동 청사 같은 데가 행복센터로 지금 우리가 조직 개편하는 바람에 거기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지금동, 예를 든다면. 앞으로 도농동도 뭐 신축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래도 문화관을 따로 짓지는 못하더라도 한 층 정도는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 대안이라도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의지가 없으면 안 되지요. 과장 증인께서는 제가 제안드린 데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들이 이제 관공서 이렇게 와서 하는 거는 별로 이게 적극적이진 않고 그래서 이제 다만 권역별로 지금 돼 있는 체육문화센터를 활용해서 그쪽을 이제 단기적으로는 체육 그… 청소년 문화의집을 바로 짓기는 어려우니까 단기적으로는 그쪽 시설로 해서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타임을 정한다든지 내지는 또 그런 일부 시설을 청소년 전용 시설로 좀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 결과 보고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만 가지고 계셨다면 뭐 화도 체육문화센터, 진접 체육문화센터 이런 데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였어요, 지금까지 해 온 걸로 봐서. 수백억씩 들여서 체육관 짓잖아요. 근데 다른 건 다 있어도 그게 없어요. 관심이 중요한 거지요. 근데 또 우리 시의 또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시설에 대한 정규직 인력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지금 없습니다.

맞지요?

네.

그게 여러 가지가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시·군을 보면 우리하고는 또 경우가 달라요. 청소년 시설에 정규직 인력이 안산·고양·용인·광명·김포·평택 이런 시·군은요. 지금 우리 시는 1명도 없는데 여기는 여러 명이 있어요. 이런 것이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용역, 11월 30일 날 이제 2차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도시공사 직원들이지요?

네, 도시공사 직원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차후에 이제 고용에 불안해하겠지요? 신분 불안을 느끼겠지요?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뭐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승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고용 승계를 다 할 계획… 기본 방침입니다.

또 그분들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고용이 불안하지 않게 사전에 좀 잘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청소년육성재단은 지금 이제 늦게라도 잘 추진하고 계시니까 문제점이 없도록 잘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 청소년 문제만큼은 우리가 다른 데보다 더 우선 투자나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그라운드골프장이라고 아시지요? 그라운드골프.

네.

아마 뭐 요즘에 그라운드골프에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동호인들께서 “우리 시는 그라운드골프장이 없다.” “그라운드골프장을 좀 하나 만들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증인께서도 뭐 들은 적이 있을 테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서는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인프라가 지금 못 갖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별내동에 지금 하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지금 구상하기로는 수석동 쪽에 체육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축구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좀 조성하면 큰돈 안 들이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과하고 지금 구두 협의는 했는데, 서면 협의는 안 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쪽에다가는 지금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관이 공원과예요, 관리 과가?

네.

거기는 체육공원으로 돼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가 좀 소홀히 되거든요. 잡초가 우거지고 그런데, 그럼 뭐 잘 협조해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 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족구장, 그 휴먼시아 있는 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설계되면 바로 공사 발주 나갈 겁니다.

올해 안에 착공은 되는 거예요?

계약까지만 될 거 같습니다.

계약까지?

네, 착공까지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한다고 하신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근데 그게 추진 문제가 좀 있어 갖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동 족구장 뭐 추진을 잘하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테니스장도 증설 요구가 지금 강하거든요. 근데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휴먼시아에 테니스장 1면 증설하는 거. 그것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이제 족구장 설계하면서 그 부분까지 이제 다 들여다 보고 있는데요. 그 옆으로 이제 붙여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공원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원 부서에서 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협의 기간이 계속 말씀드려… 협의하신다고 하는데 협의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협의 좀 빨리 해 주시고….

협의가 이제 뭐 돈이 나오고 그래야 이제 협의가 되니까요.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겁니다. 구두상으로는 되는데 또 이게 공문을 보내면 또 이게 도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협의 기간이 너무 길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사실 뭐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만 시설·인프라 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나 상담센터, 그리고 직접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인프라 쪽에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권역별로 청소년들의 공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태껏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연구 용역 이런 내용들, 그리고 행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업무는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쪽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시설·인프라 쪽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저희 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메워 나갈 수 있도록 예산 투자 순위에, 앞으로 향후 투자 계획에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용역 결과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이제 도 교육청으로부터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현재 단계는 이제 추진을 막 하려고 하는 단계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뭐 한 건 없습니다.

네.

네.

시설 기본 유지비 자체가 월 한 20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동호회에서 감당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엘리베이터 시설, 전기 시설, 관련 시설에 대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공사에 그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도시공사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동호회 측에 물어보니까 의견을 들어 봤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관리가 안 된다고, 회비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공사로 이관했습니다.

뭐 풋살장도 있고 같이 다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공사에서 하면 사용료만 내시면 되니까. 대관료로 해서 타임 정해 갖고 사용료만 내시면 되니까요.

네, 네.

동호회에서 그걸 철거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약대울에 있는데, 배드민턴장 그거를 철거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더 쓰려면 체육 시설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마루도 그렇고 비 새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걸 계속 사용하시려면 돈을 좀 들여야 되는데 돈을 들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철거해 달라고 그러는 의견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문화 공간은 이제 우선적으로 평내동 청소년 자치위원들 공간 제공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그 외 공간은 이제 각종 뭐 문화 강좌라든지 뭐 요가 뭐 이런 쪽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도시공사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겁니다. 일단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주는 타임은 보장하고 그 외에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811쪽 부정·불량 식품 및 불법 영업 위생 업소 신고보상금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상금 지급 실적이 2년 동안 4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뭐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보다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시행하는 포상금은 처분액의 20%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공익 신고가 많아서 일반 신고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 확인 후 처분하고 지급 기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신고 대비 실제 지급률은 어느 정도예요?

신고 대비 지급률은 저희 쪽에 들어오는 거는 거의 100% 지금….

여기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진열이나 판매 행위로 세 군데가 적발됐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하셨나요?

위반 업소의 유형별로는 대형 마트가 한 곳이고요. 편의점 한 곳, 그리고 일반 음식점 한 곳으로 대형 마트는 저희가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784만 원 과징금 처벌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곳에 대해서는 각각 24만 원과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제품을 먼저 사 놓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시 가서 똑같은 제품을 사고 상한 제품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나 하고 질의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대형 마트가 많아서 식파라치들의 목표가 되고 있는데요. 보상금만을 노린 신고가 많아서 저희가 판단을,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가지고요.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무혐의 처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상금 지급 건수가 적은 거 보니까 신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파파라치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악의적으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파는 것도 있겠지만 영세 위생 업소에서 실수나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피해를 입지 않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충분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신고 내용에 따른 처분은 대형 마트, 면적이 300㎡ 이상은 영업정지 7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세 업체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95쪽에요. 위원회 현황에 보면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인증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여기 회의를 2번 하셨네요.

네, 회의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를 못했고요. 2번 다 서면 심의로 했습니다.

서면 심의로요?

네.

다른 데는 서면 심의했으면 ‘서면 심의’라고 적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자료를 낼 때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증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지금 유기농을 쓰는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고 인증해 주는 그런 걸 하는 거지요?

식품 접객 업소를… 처음에는 일반 음식점만 했었는데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식품 접객 업소로 확대를 해서 지금 이제….

같이?

네, 제과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과점, 휴게 음식점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11쪽에 보면, 812쪽에 보면 인증을 했어요. 올해 음식점을 새로 인증을 했잖아요. 지정을 하셨어요. 모범 음식점 24개,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 접객 업소 하나. 이거를 그러면 서면으로 저기 회의하신 거예요? 서면으로 심의 인증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812페이지. 보면 유기농 및 모범 음식점 지정 현황.

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농 음식점하고 남양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위생과에서 하는데요. 모범 음식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요. 지금 남양주 외식문화개선운동추진본부라고 있습니다. 외식업 중앙회로 위임을 해서 거기서 모범 음식점에 대한 심의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남양주시에서 이제 자료로 다 해서 올려 주면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해서 결과가 내려오는 거예요?

결과를 저희도 이제…. 시청에서 위생과장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모범 음식점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이 같이 심의를 해서 그리고 이제 현장 조사는 저희 위생과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 수가 9명인데 그래도 하나를 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아니면 위원들이 어떤 식당이면 식당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서면으로 심의할 때는 어떻게 점수를 매겼나요, 그러면? 여기 지정도 있잖아요.

모범 음식점은 서면으로 안 하고요.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가 아니고, 유기농 음식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유기농산물 관련해서는?

네, 이제 점검표를 같이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위원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지정을 할 때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예산도 세워 놨더라고요. 예산도 세워 놨는데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그러시니까…. 하여간 정확하게 좀… 왜냐하면 인증하거나 우리가 지정을 할 때는 그에 맞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815쪽에… 아이고, 안 보이네. HAPPY 아이사랑 안전급식 추진 실적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 지금….

‘HAPPY 아이사랑 안전급식 추진 실적’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HAPPY 아이사랑이라 그래서 어린이 급식 업무를 지금 하고… 100인, 그러니까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우리 시에는 어린이 100인 이하 어린이집이 776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린이 급식 관리 업무는 식약처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식약처에 주관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지금 1개 센터를 운영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우리 남양주시는 지금 급식관리지원팀을 신설을 해서 그 업무를 지금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교육이나 뭐 이런 거 잘하고 계시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또 여기 추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스물아홉 군데가 센터가 있고 두 군데만 없는데 그중에 남양주가 하나예요. 그래서 남양주는 우리 이제 지원팀을 신설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다른 곳은 스물아홉 군데나 왜 센터에서 할까요? 이렇게 팀 신설해서 하는 게 더 좋으면 이렇게 팀을 신설해서 다른 곳도 해야 되는데 스물아홉 군데는 전부 센터에서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저희는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많은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네, 알았고요. 이게 보니까, 더 알아보니까 저기 이 센터가 없으면 페널티를 맞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정부합동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페널티까지 받으면서 저기 팀까지 신설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제가 쭉 의정 활동 하면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정책 방향 중에 좋아하는 거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과에서 교육을 하면서 어린이집 100인 이하 다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뭐 언뜻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업무를 좋아하더라고요. 페널티까지 받으면서까지 굳이… 센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시에서 이거까지 이렇게 할까…. 그래서 뭐 교육이나 이런 거는 잘하겠지만 또 별도의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가요. 그리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첫날부터 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사례도 봤고. 그래서 이것도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기 있잖아요, 인센티브. 인센티브 준다고 하라고 해도 해서 인센티브 받기가 쉽지 않은데 페널티까지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이게 순수 교육의 목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별도의 무슨 또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페널티까지 주는 데는 ‘왜 페널티까지 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네, 이만큼만 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니, 됐고요. 저기 사무, 우리 여기 보니까 모범 음식점이나… 우리 부서에서요. 모범 음식점에 봉투하고 남은 음식들 싸 가게 용기 이런 거 지원해 주지요?

네.

그게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에?

수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년에 어느 정도 이 용기 이런 부분으로, 용기나 봉투 이런 부분….

남은 음식 포장 용기나 봉투는, 용기는 9000개 정도가 되고요.

용기 9000개?

네, 그다음에 이제 봉투도 또 거기에 맞춰서 9000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기,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 예산 규모로는?

...

2014, 2015, 2016 이렇게 해서 예산 규모로는 어느 정도?

(담당 팀장, 위생과장에게 자료 전달) 예산이….

용기하고 봉투가 해마다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이 2014년도에는 27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5년에는 2384만 6000원이고요. 2016년도에는 이제 2175만 원….

2100?

네.

현재까지요?

2016년도에 2175만 원하고 홍보세팅지 해서 홍보세팅지가 874만 원….

한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2014, 2015, 2016… 그러면 이게 같은 거지요? 같은 제품이지요?

거의 이제 같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업체에서.

네.

이 정도 규모면 입찰들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그렇지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700, 2380, 3000 뭐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입찰해야 될 것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하고. 중점… 이게 보니까, 여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중점관리업소 배부용이 있고 모범 업소 등 배부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표기된 걸로만 그냥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잔반 발생 우려 업소 배부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했어요. 저거는 똑같아요. 내용에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및 봉투 제작’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괄호 열고 잔반 발생 우려 업소 배부용이 있고, 다시 한 번 반복하면 모범 업소 등 배부용이 있고 중점 관리 업소 배부용이 있어요. 혹시 이거 다른 용기인가요? 같지요?

같은 건데 중점 관리 업소는 저희가 이제 120㎡ 이상 그 업소를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범 업소하고 이제 잔반 발생하는 거는 한식 쪽으로 이제 잔반이 많이 발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도, 모범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데도 배포한다는 거잖아요.

거의 모범음식점 위주로 해서.

위주로. 위주인데 그 안에 내용만 이렇게 다르다?

그 안에, 네.

그 안에 내용만 다르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크니까 올바른 예산 집행인지 그 부분을 향후에는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1000만 원을 넘지 않았어요, 계약할 때마다. 945만 원, 뭐 821만 원, 또 947만 원 뭐 이렇게 잘했어요, 945만 원. 1000만 원이 넘으면… 전반기는 1000만 원 이하는 해당 부서에서 해도 되지만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하반기에는 회계과에서 이거를 계약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6년 10월. 얼마 전이에요, 한 달도 안 됐지요. 거기에는 남은 음식 포장 봉투 제작을 10월 21일 날 603만 원, 10월 21일 날. 하고, 그다음에 561만 원. 둘로 쪼갰어요. 이게 합치면 천백… 그렇지요? 1164만 원이에요. 이거는 또 해당 부서에서 할 수도 없어요. 이건 계약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쪼개서 그냥 하셨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옳으나 그거를 나눠서 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또 나눠서 한 것도 좋았는데 같은 날 또 1000만 원이 넘으니까 둘로 쪼갰다…. 그래서 향후에는… 가서 잘 검토해 보시고요. 향후에는 올바른 예산 집행 방향이 어느 건지 잘 염두에 두셔서 올바르게 좀 지출해 주십시오.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810쪽. 810쪽인데요. 아까 제가 HAPPY 아이사랑 정책 사업 이런 부분을 센터를 하지, 왜 위생과에서 페널티까지 받아 가면서 하냐…. 이 이야기는 본연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본연의 임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위생과’ 하면 위생과의 본연의 임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위생 관련해서 본연의 임무.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에서 아까 그 HAPPY 아이사랑은 좀 더 발전형 같이 느껴지고. 일부러 이제 찾아가서 그러지 않게. 그렇지만 그전에 위생과의 본연의 임무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흔히 생각하는 거. 위생 뭐 이렇게 잘 보고 뭐 집단 급식소도 잘 지도 단속하고 점검도 하고. 기본 본연의 업무가 있지요? 그래서 기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그게 잘 자리 잡고 일이 없고 정말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요. 거기서 좀 더 발전적으로 더 찾고, 정책을. 그래서 남양주에서 타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것까지 발전해 나간다 그러면 박수치지요. “야, 잘하고 있다.” 박수를 치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저기 죄송하지만 부연 설명, 답변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그래서 이제 질의를… 아직 질의를 안 드렸고요. 질의를 이제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집단급식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너무 이제 업무가 많으니까 혼자 다 할 수도 없고. 집단 급식소 관리 실적을 딱 보면 맨 밑에, 810쪽 맨 밑에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 업소 지도 점검 이렇게 있고, 점검 기간 2016년 9월 9일~9월 14일까지. 6일간 했네요, 6일간. 그리고 점검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10명, 10명이 나가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점검 대상은 집단 급식소들을 이제 나가서 점검한 거예요. 근데 133군데예요, 133개소. 그런데 일단 여기서 궁금한 건 이 6일 동안 133개소 점검이 가능해요? 일단. 근데 여기는… 어쨌든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이 6일 동안 식품, 소비자 식품 저기 위생 감시원들이 133개소 점검이 가능하냐… 그러면 10명이 나눠서 가냐, 아니면 한꺼번에 가면 다 못 할 것 같고. 어떻게 이게 점검을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집단 급식소가 아니고 이제 집단 급식소에 납품하는 식품 판매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고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10명이 조를 이루어서 2인 1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거의 차가 있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데요. 133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점검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품 판매 업소가 제대로 있는지 나가서 이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은 뭐하는 거예요? 그냥 잘 있나만 점검하나요? 있나, 없나?

식품 판매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 내용은 저희가 이제 집단 급식소하고는 다르게 이제 판매업소기 때문에 유해 식품 판매 등 금지 위반 여부, 그러니까 썩은 것이나 상한 것, 그다음에 오염된 것이 있나 그거를….

상당히 중요한 업무네요.

네, 그래서 업소에서의 식자재 공급의 적정성과 보관 방법, 그리고 이제 무신고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신고 제품의 사용 여부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으로 진열이나 보관이나 사용을, 운반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중요한 사항을 감시원만, 식품위생 감시원만 보내요? 직원분들 같이 안 나가나요? 이분만….

저희가 또 식품… 이거는 이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고요. 저희가 또 식품위생 감시원은 이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식품 판매 업소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만 나가나요, 아니면 우리 직원도 같이 좀 나가나요? 식품 판매 업소에.

식품 판매 업소에는 직원들은 같이 못 나갔고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만 나가요?

네, 활용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직원들은 아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가요? 여태 나가 본 적이 없나요?

같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나가진 않았어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점검자가… 여기에 있는 건 전부 소비자 식품 감시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들이 다 나가신 거네요. 그 밑에 뭐 교육지원청, 예를 들어 경찰단 뭐 이런 거 쓴 거 외에 감시원이라고 쓴 건 감시원들만 나간 거네요, 전부? 여기 이제 810쪽 보시면.

810쪽에 식품위생, 제일 상단의 식품위생 감시원은, 이렇게 식품위생 감시원이라고 써 있는 거는 저희 공무원이고요.

공무원이요?

네.

아, 감시원은. 식품위생 감시원은.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저희가….

소비자 식품 감시원만 우리 저기 소비자 식품 감시원이다, 말 그대로?

네.

나머지는 직원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갔다 왔더니 적합 88개소가 나왔고 폐문 등 45개소인데, 여기에 폐문 등 45개소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영업소 폐쇄예요. 이거 맞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못 표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45개소에 대해서 잘못 표시했지요?

네.

그러면 45개소에 대해서 저기 9월 9일~9월 14일까지 올해에 못 했으면 그럼 45개소에 대해서는 그럼 다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해마다 하는 거니까 못 했으면 다시 가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 21일하고 22일 이틀에 걸쳐서….

21일하고 22일이면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네.

지금 한 거지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며칠 전에 했고요.

그거 철저히 잘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집단 급식소, 판매 업소 4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도 점검을 다 해서 지금 적합이 9개소가 나왔고요. 타 업종 영업이 24개소가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이거는 누가, 이제 직원분이 나가신 건가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저희 직원이 이거는 다 나갔습니다.

직원이 나가셨어요? 아, 직원이 잘 나가셨네.

3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갔다 온 거는 잘 파악하셨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 업소는 얼마에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몇 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1년에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 왜 그러냐… 그리고 여기 식품위생 감시원들 저기 예산은 어디서? 그냥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 가시면 예산 지원하지요?

네.

기금에서 하지요? 식품위생….

식품진흥기금.

진흥기금에서 1일 4시간 기준 5만 원 맞나요?

네.

그래서 2016년도에는 40명×40일 정도 해서 8000만 원 세워 놨더라고 기금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40명이 5만 원×40명×45일로 또… 아 45명으로 늘었어요, 40일은 같고.

네.

인원을 더 늘렸어요, 이제 더 강화하려고. 그래서 9000만 원이 됐어요. 1000만 원이 더 올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잘 조사를 하셨어요, 이제 해마다… 제가 예산을 말씀드린 이유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해마다 활동을 하고 있다.’… 8000만 원, 9000만 원 들여가면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11월 21일 날하고 22일 날 점검을 갔다 오셨어요. 점검 갔다 오신 내용을 보니 친절하게 이제 사진도 이렇게 잘 찍어 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 별내면 소재에 있는 ‘우리들에프엠’이라는 데를 사진을 이렇게 찍어 주셨어요. 이게 페이지 수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기 딱 좋은데 이거는 이제 그게 없어요. 근데 딱 봐도 이게 9월 달에 이게 나갔다 온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이게 한두 달 만에 녹이 잔뜩 슬고….

아, 저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9월 달에 나간 사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11일 날… 아니, 21일, 22일 나가서 찍은….

그러니까. 9월 달에 나가서 폐문이라 그랬잖아요. 폐문이라 그래서 45개 업소를 못 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그 얘기가 맞냐….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9월 달에 나가서 폐문이라고 해서 못 했다고, 45개소를 못 했다고 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육안상으로 탁탁 드러나는데 이거를 왜 못 했다고 45개소를, 못 했다고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아, 그래요. 일단 이건 뭐 가볍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호평동의 ‘쌀농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 ‘멋진남자만들기’ 미용실이 들어왔는데… 친절하게 사진까지 찍어 주셨어요. 이 미용일은 두 달 된 미용실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몇 년은 된 미용실이에요, 이 미용실은 육안상. 그러면 9월 9일~9월 14일 날 갔다 오셔서 폐문 등으로 해서 못 해서 이번에 다시 갔다 오셨다는데, 133개소를 해서… 그런데 이걸 딱 보면 선팅도 떨어진 거 있어요. 지금 영업도 해요. 이게 어떻게 두 달… 그러니까 9월 달에 했을 때는 몰랐는데, 폐문이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9월 달에 한 거는 맞나… 근데 이거는 이제 두 달 차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달. 그리고 별내면, 남양주시 별내동 558번지에 있는 ‘맛있는 김치’라는 식품 판매 업소를 갔다 오셔서 사진을 찍어서 오셨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 인터넷 들어가서… 요즘에 포털사이트에서 로드뷰 나오는 거 아시지요, 로드뷰? 그래서 차가 그 앞에까지 가서 거기를 찍어요, 주변을. 봤더니 2014년 11월 촬영한 게 있어요, 2014년. 포털사이트 이름도 가르쳐 드릴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딱 봤더니 2014년 11월 달에 촬영한 거에… 똑같아요, 이거랑. 지금 찍어 오신 거랑 로드뷰 들어가시면 똑같아요. 그러면 2014년 11월부터 지금 우리 직원이 나갈 때까지… 그러면 이거는 가보시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또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는 게, 본 위원 지역구 게 여기 딱 나오더라고요. ‘딤채푸드’라는 업체가 딱 있어요, ‘딤채푸드’라는 업체가. 이게 이제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 소재한 거고,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차산초등학교를 우회전해서 가다 보면, 우회전해서 차산리 쪽으로, 마석에서 차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차산초등학교는 우회전하면 차산초등학교인데, 거기서 우회전 말고 좌회전을 하는 곳의 로터리의 코너에 있는 겁니다. 횟집이에요, 횟집.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계속 점검을 해마다 해 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도 포털사이트 로드뷰에는 11월에도 똑같은 사진이 있어요. 로드뷰에는 더 자세히 나왔어요. 이쪽 면, 이쪽 면. 안쪽 면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본 위원 지역구니까. 뭐 올 봄에도, 2014년 봄에도 저는 이곳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봄에도. 그리고… 이거는 이게 기억이니까, 이건. 2013년도에도 이게 있던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2012년부터인가요? 여기에 길이 새로 나면서 길이 여기가 넓혀진 데예요.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잘랐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2012년부터 여긴 비어 있었어요. 저는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여기 2016년 9월 9일 날 식품위생 감시원 10명이 나가서 이거를 조사하고 점검하고 왔다고 해서….

점검했다고….

같은 게 아니고요.

같은 거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용이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내용을 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고서 하시지요.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그럼 2012년부터인데, 그러면 답변을 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더 어려울까 봐.

저희가 이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이제 출장을 다니고 지도 점검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시설이 멸실이 됐거나 그다음에 이제 폐문이 됐거나 타 업종으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그걸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그냥 ‘폐문’으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그렇게 계속 관리를 했던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해서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고 저희도….

‘영업소 폐쇄’ 했으면 됐지요, 그때? 그렇지요? 받아 와서 ‘없습니다’를 했으면, ‘영업소 폐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영업소 폐쇄’ 했으면 여기 식품 판매 업소 133개에 포함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문제 있는 거가 20군데다? 20군데 빼면 113군데만 가서 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 감시… 식품 감시 위생원에 연 8000만 원, 9000만 원을 갖다 여기다 쏟아붓는데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옳은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확인은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은 하지 않고 또 2017년도 예산에는 1000만 원을 또 증액을 시켰다… 도대체 이 업무가 옳은 거냐, 안 옳은 거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평소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위생과에다가 낸 자료들도 다 허위 자료 아닙니까? 아니, 허위 자료 아닙니까? 2012년부터 안 맞아요. 자, 앞으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광릉숲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이 지금 이제 6월 이십 올… 2016년 6월 27일 날 광고물 그… 도시재정비과에 광고물 등 정비 시범 구역 지정을 의뢰를 해서요. 지금 도에 또, 재정비과에서 도에 의뢰하고 이제 이런 표시, 정비 시범 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사항 고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이제 그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 구역 지정 및 표시를 행정 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2016년 11월 15일에 행정 예고를 지금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 예고를 저기… 했는데, 의견 제출이 들어와서 다시 12월 8일까지 고시안 행정 예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의견이 없을 시에 12월 9일 날 정비 시범 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정 고시 때문에 사업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정 고시가 돼서 본 사업으로 추진이 이제 들어가면은요. 간판 정비도 다 들어가는데 이제 간판이나 안에 보면 메뉴판 등에 여러 가지 뭐 메뉴판, 가격표 막 이렇게… 간판에도 적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 일괄적으로 디지털멀티표지판으로 다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간판은 간판 그 자체로 깔끔하게 할 거고요. 업소명만 나오게끔 하고 멀티표지판에 가격이랑 음식 종류를 표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지금 다 정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회랑 같이 열심히 해서요. 그런 것까지 다 정비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하는 음식문화테마거리를 저희가 한번 내년에 응모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활성화 방안으로는 자체적으로 이제 로컬푸드장터를 운영을 할 거고, 거기에서 또 공연이랑 체험 같은 거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계절 테마가 있는 음식문화거리로 저희가 조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그런 세부 수립 계획이 완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무신고 업소는 저희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는 154개소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안면이나, 이제 조안면 등 이제 특정 지역을… 특정 지역이나 이제 별내면 수락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154개소지만 지금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저기 조안면에는 지금 130개소라는 거는, 무허가 업소 130개소가 아니라 무허가 업소를 단속한 건데요. 그게 이제 중복이 돼서 130개소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무허가업소는 85개소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 그러면 저희 위생과에서는 이제 제도권 안으로 그 무허가 업소를 수용을 해야 하는데요. 조안면 지역 같은 경우는 영업 신고 시에 국토법이나 뭐 관련 법률만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저희가 저희 위생과에서 업무 처리를 하면서 판단한 건데, 이제 영업 신고의 저해 요소인 우수 처리 시설과 관련된 하수도법과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에 대해서 더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철거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철거는 지금 대집행일 경우에 이제 건축 부서랑 같이 하는 거고요. 저희 식품위생법은 그냥 행정처분과 그다음 이제 고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안면 지금 허가가 나간 업소의 그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그리고 이제 수질보전특별대책구역하고 하수처리 내 지역으로 이제 신규나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는데요. 2015년 4월에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뀌면서 일반 음식점 입지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또한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입지가 가능하더라도 해당 업소는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용도 또한 일반 음식점이 아닌 점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의적인, 저희가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관련 부서 협의 결과 6개 부서가 다 ‘가능’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또 식품위생법은 상위법에서 다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는데 저희는 그 상위법을 보고 가능하면 인허가를 내 줘야 되는 그런 법이라서, 하위법이라서 저희가 이제 일반 음식점 신고 수리를 했고요. 근데 점포로 돼 있었지만 약 12평에 대해서 일반 음식점으로 이제 저희가 허가를 내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나면 일단 3시간 이내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3시간 이내로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신고 수리를 하고요. 이제 15일 안에 시설 점검을 나가서 이제 그 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인지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한 결과 영업장 임의 확장이 확인이 되어서 그날 이제 확인서를 징구해서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음식문화거리로 조성된 수석동이나 이제 조안면의 삼봉리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들 특성이 강하고 개성들이 강해서 그게 업무 추진하기에는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저기 보급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에게) 그걸 위생과에서 해요?

아니요, 이제….

(위생과장에게) 슬로라이프과에서 안 해요? 그걸 얘기를 해 주세요, 슬로라이프과에서 하는 거라고.

아니, 슬로라이프과에서….

아니, 음식 개발은 슬로라이프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그 음식 개발한 거를….

(위생과장에게) 아니, 본 과에서 하는 거를 대답을 해 주세요.

왜 그걸…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왜 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 음식 개발은 슬로라이프과에서 하고 있지만요. 저기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 대표 음식이 보급되고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 오디션에서 대상 받은 걸 우리 과장 증인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827쪽이고요. 수범 사례이지요. 미식 관광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슬로라이프 미식 관광 플랫폼 사업 추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부 추진 계획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서 전문 기관에 연구 용역 계획 중입니다. 현재는 계약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 설계를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우선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담아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주민들하고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하셨습니까?

네, 연구 용역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이거니와 공청회까지 지금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계획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며요, 콘텐츠 설계를?

아직 계약….

아직 계약 전이다?

네,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설계하기 전에 우리 주민 의견을 좀 담아 주시길 바라겠고, 조안면이 상수원 보호지역 또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많은 지역인데 혹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혹시 없겠습니까?

지금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만 저희가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거는 혹시 잘 나가다가도 막상 그런 게 있으면 사업이 지연되고 차질이 생길까 우려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조안면 주민들은 지금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계획에 담아서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너무 장황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2월 20일 날 시행이 됐어요. ‘16년 2월 20일. 거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피복비는 업무 성격상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 요원 등에는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고, “청원경찰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 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2016년 2월 20일이거든요.

네.

앞으로는 이걸 좀 참고해서 예산을 하실 때 참고해서 해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823쪽에 보면요, 2015년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그거 관련해서 관람객 집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 집계는 어떻게 해서….

823쪽이요?

네, 네. 823쪽.

네.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2015년도에 행사 치른 거 거기에 지금 우리 관람객을 집계를 했잖아요. 근데 40만 1580명을 집계를 해 놓으셨는데 이 관람객 집계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관련 대행사에서 기본적으로 카운트를 했고요. 그리고 사전에 유료 판매한 입장권, 그다음에 저희 시민의 날이라든지 개막식 이 때 참석하는 인원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초청장 발송한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주차한 대수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산정한 인원입니다.

초대권 발송하셨어요, 초대권?

초청권입니다.

초청권을 얼마나?

8만 8000매 정도 저희가 사전에 보냈습니다.

이번에 할 때 17만 매인가, 16만 매인가 금액 표기를 안 해서 그거 한 거 있지요?

네, 16만 매입니다.

네, 그거를 초청장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 초청장을 하신 거예요?

따로 저희가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16만 매는 어떻게?

16만 매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당초에 사전 저희 시의 각 부서를 통해서 배부는 됐는데요. 그때 아시겠지만 금액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회수를 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그럼 그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 인쇄비용이 한 69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그거는 실수해서 일어난 그 예산에 대한 책임은 원래 누가 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인쇄한 데서 무슨 부서에서 어떻게 지는 건지?

당시에 조직위원회가 5월 이후에 발족이 됐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상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일을 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과정을 거치잖아요. 티켓을 하나를 발매를 하더라도 시안부터 시작해서 그런 결재 과정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고, 보다 보면 그런 걸 찾아내서 그걸 수정을 해서 마지막에 인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앞으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입장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말이 많은 거 아시지요?

네, 일부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게 남양주시 축제에 대한 예산만 낭비라는 이런 게 언론에도 MBN에까지 나왔었어요. 강매. 축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의 행사를 하는데 이거를 이·통장 전체로 다 나눠서 이렇게 배부를 했다는 거는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사전에 특별 할인권을 배부를 했습니다만 총 16…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만 매를 저희가 배부를 했는데 그중에서 사전 판매가 한 8만 5000매 정도가 판매가 됐고요.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던 거지요. 그리고 사전 판매를 통해서 물론 직원들이나 아니면 시민 일부는 부담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사전 배부된 티켓 판매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면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내지는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그것들의 판매 과정을 통해서 대회에 대해서 좀 더 홍보 내지는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도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표를 할당을 해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압박같이 강매를 해서 하면서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이 나올 거라고는 본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우리가 축제를 남양주시 축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내용이 알차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강매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타 시·군의 홍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카페에 그때, 그때 당시에 작년에 올라온 카페에 어떤 분이 올려놓은 글을 그대로 그때 당시에 복사를 해서 제가 놔뒀었어요, 이 강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읽어 드릴게요. “슬로라이프 대회 입장권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통장들에게도 몇 십 장씩 할당을 했는데 한 장당 2500원에 할당을 했고, 나머지 장당 2500원은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남양주시 하는 일이….” 뭐 이렇게 하여간 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도 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읽어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댓글들이 사람들이 여기에 공조를 많이 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축제 같은 걸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남양주시를 알리는 데 여기에 몰두를 해야 되는 거지. 공직자들한테 이거를 다 나눠서 할당을 해서 이거를 팔아 가지고 그 사람, 남양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와야 되는 것이고 오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타 시·군에 있는 다른 또… 이건 국제 대회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더 시급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읍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현행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관련…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셔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지역에서 다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고 저는 깜짝 놀라서 그때 당시에 이런 걸 다 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앞으로 축제를 어떤 축제를 하든 내실을 기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다 진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조 오디션에서 대상을 수상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지금 계약 절차 그러니까 용역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 정식 명칭은 뭐지요? 지금 사업 추진하는 정식 명칭이?

미식 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미식 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플랫폼 조성 사업. 일단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또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을 것으로 기억하시겠지요.

네.

자료를… 이게 도시공사 자료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도시공사 자료인데 도시공사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기농 테마파크 아시잖아요?

네.

우리 시가 세계 유기농 대회를 개최하고 유기농 테마파크를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료를 보면 해마다 아주 정말 엄청난 액수의, 해가 거듭할수록 위탁 관리비가 굉장히 늘어 가고 있어요. 수익은 없고 지출만 계속 늘어 가는 거예요, 몇 억씩. 그것도 몇 천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향후 우리 미식 관광 플랫폼 조성이 되면 대회를 한 번 치르시겠지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다 한 뒤에 또 이렇게 어디에 이 사업을 위탁 관리를 한다 거나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아예 하실 때, 설계 용역을 하실 때 독립채산제로 가시는 방법으로 용역을 하고 운영을 할 것을 저는 강력히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처럼 유기농 테마파크처럼 이런 식의 사업이 또 된다면 모든 것이 시민의 부담으로 귀결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당초 구상안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수입 지출만 따진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는 분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아니면 부가가치 효과 등을 감안한 경제적인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분석 결과였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과업에서 독립채산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걸 과업 지시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이게 우리가 모르고 그런 일을 반복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알고 반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역을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게 이용객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경제성, 재무적 타당성 부족, 운영 적자가 누적이 예상되고. 그런 불확실한 요인을 제거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받은 돈이 우리가 포상으로 받은 돈이 70억이고 또 우리 시의 예산이 30억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얼마,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총예산이?

도비로 70억이고요. 저희 시·군 부담액이 30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자칫 잘못해서 유기농 테마파크처럼 그렇게 사업을 하게 돼 버리면 70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런 좋지 않은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독립채산제로 가는 것,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운영할 때 이 일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네, 참석 다 했습니다.

이기호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기호 운영본부장 조경수 도시개발본부장 신동민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이기호 도시공사 사장 이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3쪽 조직 현황입니다. 공사의 조직은 2본부 1실 2관 15개 팀이며, 금년 8월 기준 정규직 111명과 비정규직 382명으로 총 4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64쪽 부서별 사무 분장 내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65쪽 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공사의 총자산은 434억 원이며, 총부채는 145억 원으로 자본 총계는 288억 원입니다. 이 중 총부채 145억 원은 개발 대행 사업의 미집행 이월사업비이며, 외부 조달 금융 부채는 없습니다. 666쪽 손익 내역입니다. 공사의 2015년도 총매출액은 489억 9000여만 원으로 매출 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은 24억 9000여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판매비와 관리비 26억 1000여만 원이 소요되어 최종 결산 결과 2억 5800여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667쪽 예산전용 및 이용 현황과 평가급 지급 내역입니다. 2015년 대행예산 중 주차관리팀 퇴직연금부담금 3550여만 원의 부족분 발생으로 퇴직급여에서 전용하여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급 지급 내역입니다. 지난해에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행정자치부의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에 대해서만 87%의 평가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지급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68쪽 도시공사 임․직원 및 감사 임용 현황입니다. 지난 9월 1일 자로 지세영 비상임 감사가 임용되었으며, 669쪽 직원의 임용은 화도체육문화센터, 에코랜드 수영장 신설 및 퇴사 직원 충원 등 2015년 17명, 금년도에 9명으로 총 26명을 경쟁 방식으로 채용하였습니다. 670쪽 수탁 사무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 시설 6개소, 문화 시설 2개소, 주차 시설 70개소, 기타 시설 3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 시설 현황입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 6개의 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예산은 179억 원입니다. 프로그램은 4개 분야 785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정원은 2만 8449명입니다. 671쪽 문화 시설 현황입니다. 유기농 테마파크와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예산은 54억 4000여만 원입니다. 프로그램은 14개 분야 6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 시설은 유료 주차장 26개소와 무료 주차장 4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15억 2000여만 원입니다. 기타 시설로는 소각 잔재물 매립지인 에코랜드와 에코랜드 내 수영장, 오남체육공원, 창현체육공원 및 남양주시 1청사의 외곽 경비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36억 7000여만 원입니다. 672쪽 청소년 수련관 아쿠와조이 운영 실적입니다. 아쿠와조이의 이용객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용객은 12만 3000여 명, 운영 수입은 13억 3000여만 원입니다. 673쪽 체육문화센터 내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6개 체육문화센터 총 등록 인원은 강습 2만 4306명과 동호회 1만 36명 등 총 3만 4000여 명입니다. 운영 수입은 프로그램 강습료 10억 6000여만 원, 동호회 대관료 1억 6000여만 원으로 총 12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입니다. 각 시설별로 구내식당, 매점 등 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74쪽 및 675쪽 공유재산의 임대를 통한 연간 대부 수입은 총 8억 4000여만 원이며, 공유재산 수입은 전액 시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별 임대차 현황의 상세 내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76쪽에서 678쪽 공영 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은 재위탁 8개소를 포함한 유료 주차장 26개소와 무료 주차장 44개소 등 총 70개소 3335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일반직 2명과 무기 계약직 2명, 주차 관리원 27명으로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9쪽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시간제 강사, 시설 운영 현장 근로자로서 시설별 채용 수요 발생에 따라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2015년 6월부터 금년 8월까지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총 217명입니다. 680쪽과 유기농 테마파크 운영 및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유기농 테마파크는 유기농 박물관 전시실, 어린이 감성 체험 시설인 코코몽 팜빌리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먹거리 만들기 등 27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1쪽 금년 8월 말 기준 유기농 테마파크를 방문한 이용객은 11만 5000여 명, 운영수입은 5억 6000여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총 19만 50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운영 수입은 9억 2000여만 원, 지출은 19억 72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82쪽에서 685쪽 공사 설립 이후 총 72건의 용역 추진 실적 및 이행 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 도시공사 추진 중인 공사 현황입니다. 먼저 국가 대행 사업으로 선형의 유휴 자원 관광 상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 개발 사업으로 1차 사업인 구 능내역 공원화 사업을 2011년도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사업인 구 팔당역 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시와 철도시설공단 간 능내역 공원 부지에 대한 사용 협의를 진행 중임에 따라 이를 완료한 후에 사업 정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87쪽 도시계획 시설 대행 사업입니다. 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 시설 대행 사업은 월산지구 기반 시설 조성 공사를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으로 월산지구 기반 시설 조성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덕소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은 금년 12월 손실 보상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남도시계획 시설과 묵현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2015년 말 사업비 정산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688쪽 공공 청사 건립 대행 사업입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총 9건으로 어린이비전센터는 작년 5월 공사 완료 후 추가로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여 금년 7월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진접중앙공원 사계절 썰매장은 금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별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및 지금동종합행정타운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피누리노인복지관과 호평도서관은 내년 8월과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89쪽 체불 임금 발생 현황입니다. 진접중앙공원 사계절 썰매장 건립 공사 중에 골조 공사 노임 체불 1건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원수급인과 협력 업체 간에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90쪽 대행 사업 현황입니다. 국가 대행 사업 1건, 공공 청사 건립 대행 사업 8건, 도시계획시설 대행 사업 5건 등 총 14건이며, 이 중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91쪽 화도체육문화센터, 에코랜드수영장 설계 변경 내역 및 지출 현황입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사는 건축 부분에서 9회의 설계 변경을 진행하였으며, 공사비는 총 305억 1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92쪽 에코랜드수영장 건립 공사입니다. 건축 부분에서 5회 설계 변경하였으며, 공사비는 95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생태 주거 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지난해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 실현 방안 용역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4.4%로 저조하고 또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 개발 사업의 리스크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SPC방식 등 다양한 사업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투자심의위원회를 금년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역시 화도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사업 추진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에서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인근 타 지방 공기업의 사례를 고려하여 기이 투입비 회수를 전제로 사업 시행자 변경 등 사업 추진 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적정 사업 시행자 물색, 정산금 산정 용역을 거쳐 후속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694쪽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10월에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금년에 공영 SPC 설립을 목표로 민간 사업자와 사업 및 주주 협약을, 서강대와는 상세 협약을 협의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7월 서강대의 의무 중 하나인 대학 위치 변경 계획 교육부 제출 안건이 서강대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 공사의 의무이행 최고장에 대해 서강대는 9월 30일 재협상 요청을 회신하였고, 이에 공사는 10월 17일에 최종 촉구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기본 협약의 해제 통보 유예 기간인 90일을 협상 기한으로 한정하고 향후에는 주도적인 협상 자세를 더욱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실제적인 학교의 이행 거부 등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95쪽 문화 여가 복합 단지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 시 기업지원과 주관의 시유지 활용 방안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통하여 당초 지식산업센터에서 문화 여가 복합 단지로 변경토록 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의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기 위한 용도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사업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용도 변경이 완료되는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이철영 위원입니다. 사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경영기획실장님 자리가 지금 비어 있지요, 한 5개월 동안?

이기호 네, 네.

경영기획실장 자리가 한 5개월 공석으로 있는데 직원을 진급시켜서 배치시키면 말입니다, 줄줄이 여러 명이 진급해서 사기진작도 되고 조직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약 5개월 동안 이렇게 공석으로 장기간 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이유는 시장님 뜻이에요, 아니면 사장님이 이렇게 방치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기호 공사 인사는 제가 책임을 지고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오래 장기간 동안 이렇게….

이기호 적임자를 별도로 임용해서 전담시키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원칙적인 인사가 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최근까지 인사, 재무, 기획 등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운영본부장이 겸무하는 게 공사의 경영에 보다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당분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간 경영기획실장 자리를 겸직으로 운영본부장님께서 하셔도 된다면 중요한 자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적자를 보는 도시공사에서 경영기획실장 자리를 꼭 둘 필요가 없고 없애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호 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영기획실장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인사, 재무 또 회계, 기획 이런 전반적인 우리 공사의 살림을 사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과거에 경험을 갖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운영본부장이 겸무를 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면 경영기획실장 자리를 구하실 거예요, 아니면 겸직으로 계속 가실 겁니까?

이기호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2월 달에 시에서 우리 도시공사 조직 진단 용역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매년 2년마다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해서 조직과 그다음에 직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게 좋은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장기간… 지금 사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건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장기간 공석으로 이렇게 겸직을 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 내부에서 좀 능력 있는 사람을 승진시켜서 조직도 좀 활성화하고 사기진작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기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는, 자료는 681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운영본부장님, 최옥녀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요. 우리 별내면 에코랜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에코랜드 방역 현황 사항을 3년 치를 받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이고 여름에는 두세 번 정도를 하네요. 여기가 그냥 일반 시설도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인데 방역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

네, 양석은 시의원입니다. 페이지 674페이지 보시면, 찾으셨어요?

보면 풋살구장 김병지 축구클럽 있지 않습니까?

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4쪽이지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걱정도 하시고 궁금해 하셔서 양정역세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올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기호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 이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SPC에서 공영SPC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과다한 지원은 좀 불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다른 타 지역의 대학 유치를 하고 있는 그 사례를 분석을 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평택 지역에 성균관 대학교에서 타진을 해서 상당히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평택 지역에 브레인 시티라는 산업 단지 안에 성균관 대학교 들어오는 걸로 해서 많은 진척이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 아, 경기도 내에 13개 도시공사가 있는데 그 사장단들이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 교환을 하는데 제가 그런 자리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저희 양정역세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진짜 아주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다른 타 공사의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계절 썰매장 관련해서 간담회는 잘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