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토지관리과 및 도시디자인과와 안전건설국 소관부서 가로환경과 및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덕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이동성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영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강정구 도로명주소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2016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0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9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주요현황으로 조직은 지적행정팀 등 5개 팀,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우리 구 토지등록 현황은 3만 6469필지이고, 면적은 9.96㎢이며,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는 26만 2088매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572개소가 있습니다. 111쪽, 모르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업무입니다. 2016년 10월 말 기준 조상땅 찾기는 1572건에 5652필지 정도를 제공하였으며, 토지가액으로 환산 시 5738억여 원 상당의 재산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수시로 토지소유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공적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부동산중개업소 clean-자율점검제 실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중개업소 스스로가 중개처리규정을 준수하고 의뢰인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영업할 것에 대한 clean자율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한 신뢰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관내 572개 중개업소에 자율점검표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관내 중개업소가 중개업무 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13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 감독 실시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재산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 구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중점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로 지도·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말 현재 중개업소 95개소를 적발하여 등록취소 20건, 업무정지 9건, 형사고발 2건, 행정소송 2건, 경고시정 62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투명하고 적법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부동산실명제의 적극적 운영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 관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사례를 적발·단속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2건, 1억 37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알기 쉬운 부동산정보 책자발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과 피해구제 절차 등을 수록하여 부동산거래 피해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구 전입구민 및 민원인에게 부동산정보 및 거래 시 유의사항 등의 각종 정보를 수록한 부동산정보 책자를 발간·제공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수록내용으로는 계약 전 확인사항 및 계약 시 받아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하고 부동산중개 피해발생 시 구제하는 절차, 무료상담소안내, 중개수수료 요율 등 법정사항 안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간된 부동산 정보책자는 지난 10월 18일 우리 구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계약시스템 교육 시 부동산중개 자료로 안내토록 배부·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116쪽, 황학동 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 황학동 1205번지 일대 211필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토지 실제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경계 분쟁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지난 2014년 4월 구청장님의 특별지시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년 6개월에 걸쳐 추진하여 금년 10월 사업완료 공고하였으며, 2016년 추진실적으로 사업지구의 경계를 확정하고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을 위하여 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 수령 통보하였고, 10월 30일자로 사업완료 공고를 함으로써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시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의 마무리단계로 수요자에게 지급 징수되는 조정금 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급 징수기간인 내년도 4월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찾아가는 공유토지 분할서비스 추진입니다.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민의 인지부족 및 이해득실로 활용을 못하고 있음에 따라 직접 공유토지소유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공유토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구민의 권익 증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정방문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신속·정확한 민원발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개의 개별프로그램에서 발급되고 있는 폐쇄된 지적공부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수작업으로 작성하던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버전업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이 시스템으로 민원발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8월부터 우리 구 관내 15개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발급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산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 시간을 당초 4시간 이내에 처리하던 것을 5분 만에 대폭 단축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함은 물론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업무능률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119쪽,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으로 투명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업무입니다. 올해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는 3만 4908필지이고 7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는 102필지로서 도합 3만 501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투기 방지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올해 장교구역 제 4, 5지구에 23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구 세입증대의 확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도로명주소 현장 중심의 홍보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보업무입니다. 2016년에는 각종 구민행사 및 교육을 통한 맞춤형 홍보로 남산 한가족 걷기대회 등에서 현장 중심의 밀착형 홍보, 구민 정보화교육,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등에서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 및 시청각 교육 등을 중점 실시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초등학교 졸업식 및 재래시장 등에서 캠페인을 하는 등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및 위치 찾기 편리성 제공을 위해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업무입니다. 우리 구는 도로명판 1531개, 건물번호판 1만 7219개 총 1만 8750개의 안내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원발생 또는 태풍 대비 등 위험요소가 있을 시 수시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 분에 대하여 정비 및 재설치를 하였으며,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를 위한 도로명판을 확충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토지관리과 2016년 총 예산은 106억 200만 원이며, 10월 30일 현재 3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2억 3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사업 등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은 사업단계별 추진일정이 2017년 4월까지이므로 당해 연도 지출이 불가하여 2017회계연도로 명시할 예정에 있으나, 11월 현재는 신청된 조정금 29억 3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조정금 신청 시에는 연도 내 일부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산정부과 관련예산은 장교4지구 사업시행자의 공시지가 산정방법 선택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마지막 12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9271만 7000원이며, 제증명발급수수료와 부동산거래 및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개발부담금 등 13억 5359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6.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11월 30일까지 납부기간 완료인 거래신고 위반과태료 1323만 원 징수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항으로서 토지분할, 합병,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등 유기한민원 총 1073건과 진정민원 1건 등 총 1074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외에 토지대장 지적도발급 등 민원서류 발급은 3만 5497건이며, 월 평균 2958건, 일 평균 1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올 4월 도시관리국 종합감사 시 일상경비 지출관련 지적사항이 있어 신용카드 연체수수료 501원은 환수 조치하였고, 신용카드 100만 원 이상 내역공개와 부동산중개업소 보증보험 미가입업소 2개소에 행정처분 완료 등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소는 자격 가진 사람이 사무실을 열면 그 자격 가진 사람만 근무할 수 있나요? 보조역할로 집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은 보조역할을 하는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나요?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면 중개업자하고 중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보조자를 둘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인이라고 하는데 중개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인은 중개사를 대신해서 일상적이고 간단한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격증이 없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점단속에 그게 나와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구에는 중개업 자격증을 가진 분이 몇 분이 되나요?

중개업소가 572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중개인, 옛날에 중개사법이 생기기 전에 갖고 계시던 분들이 중개인이라고 해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연로하시고 병이 들고 해서 점차 사망하시거나 폐업이 돼서 중개인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중개인은 그럼 그냥 해도 되나요?

살아계실 때까지는 옛날 법에 의해서 효력이 계속 연결돼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요즘에는 많던데 아파트단지에 가서 보면, 우리 구도 여성이 많이 있나요?

여성비율을 정확히 나눠 본 적은 없는데요,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좀 많다보니까 보조행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성들이 경제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집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정하시니까 대민 접촉을 위해서 보조인을 쓸 때 여성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보조원도 정당한 직원으로 인정이 되고, 그분하고 소개를 받아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중개물건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돼 있고요. 단순한 중개사를 보조할 수 있는 안내 설명이나 이런 간단한 행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것하고 연관이 있는데, 계약서를 개인이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서 제가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돈이 어디 들어올 데가 있어서 내일까지 송금을 해 주겠다 했는데 송금을 못했어요. 그럴 때는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은 통상적으로 매수인, 매도인 당사자 간의 거래인데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정하면, 특약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약정을 하면 그 약정시기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송금을 안 해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친다는 거지요?

그렇죠, 계약은 계약 작성이 돼야죠.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내일이나 모레쯤 돈이 들어오면 송금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모레까지 송금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다리다가 다른 데다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준비가 3일째 됐으니까 와서 계약을 치르려고 보니까 이미 다른 데 팔았다. 그래서 분쟁이 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것은 중개업법상의 위반행위가 아니라 개인 민사간의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사소송에 의해서 해결될 부분입니다. 나한테 판다고 하고 계약금을 못 넣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경우 아닙니까?

계약금을 못 넣은 사람이 책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른 데 팔아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개인적인 민사, 사인 간의 사유재산에 관한 분쟁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니,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더라도 누가, 잘잘못을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잘못보다는 약속불이행이지요.

그렇지요? 계약금을 준다고 했다가 못 줬으니까.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해약할 경우에는 배로 보상을 하고 계약을 못하면 계약금을 떼이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쟁은 중개업법에 의해서 행정관청이 관여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민사적으로 두 사람간의 분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해결하는 것은 하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계약금을 못 넣은 사람이 잘못이 아닌가 이거지요.

약정을 날짜에 못 넣은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넣은 것을 떼이게 되는 거지요.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달라고 자기주장을 못하는 거죠.

규칙에 딱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24시간 내에 넣는다고 했는데 계약금을 24시간 내에 못 넣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권리가 없어지니까 땅주인은 다른 데 팔아도 되는 거죠.

그건 개인 간의 법률관계인데요. 약속불이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자 간에 매수인, 매도인 간에 정하는데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을 못했을 때는 계약금을 떼이게 되는 거고요. 매도인이 할 때는 배로 배상하는 민사적인 거래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계약이 됐다. 그런데 수수료가 예를 들면 0.9%라고 거기 보면 씌어있어요. 씌어있는데 저는 그것을 한쪽에서 0.9%를 무는 줄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그 수수료는 쌍방에서 내는 게 0.9%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몇 년 전까지도 부동산업자는 한쪽이 0.9%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그대로 믿었는데 요즘에 와서 문제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그 0.9%라는 것은 양쪽에서 0.45%씩 해서 0.9%를 부동산 업자에게 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상한액만 정해져 있고요.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조정해서 정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내는 겁니다. 수수료를 각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가당치 않게 받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서울시 수수료조례가 그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부동산업자도 교육을 하나요, 1년에 몇 번씩?

올해 10월 달에도 저희가 중개업자 전자계약시스템 교육이라고 해서 올해도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드라마처럼 하는 실제상황, 제가 그것을 잘 보는데 거기에 보면 부동산업자하고 땅주인하고 짜고 엉뚱한 사람을 불이익을 당하게끔, 손해를 끼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도 부동산자격증을 가지신 분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의무적으로 받게끔 해서 그렇게 상도덕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앞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를 해서 많은 중개업자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지장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황학동은 지금 진전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황학동은 측량이 완료되고요. 청산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정금이 확정돼서 소유자한테 납부통지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청산금을 납부할 사람은 일부 납부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저희가 지급할 분도 지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 한 4000평이 넘지요?

예.

그런데 거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방도로도 안 놓여있고, 진짜 지번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구에서는 다른 대책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지적도상 경계하고 실제 점유부분이 일치하지 않아서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도심재생과에서 황학동 개발계획 기본계획은 별도로 수립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뭔가 다르게 도시가 태어나야지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것은 다음에 도심재생과에서 용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창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 업무가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지금까지 쭉 보니까 민원사항 처리현황을 보니까 진정서가 한 건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직원들이 굉장히 일을 잘 처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만이 없어서 이렇게 진정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유기한민원은 다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법적 사무하는 그런 유기한민원이고, 진정서는 한 건밖에 안 들어왔는데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황학동 황학 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상반기이기는 한데 그때 우리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한 경진대회에서 올해 최우수상을 받은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최우수상이면 제일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

네, 간단히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내가 일단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요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급할 게 있고 징수할 게 있고 이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급이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29억 3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다고요?

예.

우리가 지금 보니까 100억 정도가 돈이 남아있나 보지요?

원래는 92억 54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는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고요. 11월 18일 작성할 때 현재는 29억이 지출이 된 상태라는 것을,

29억이 지출됐으면 지금 지급이 우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게 보상금이 낮아서 지주들이 불만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업무추진이 딜레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조정금 납부시기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인데 그 납부기한이 내년 4월 21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주로 징수나 교부가 안 되는 주원인을 따져보면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되는데 자기 땅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줄어드는 사람은 면적이 가치에 비해서 적으니까 돈을 더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많아요? 다 그런가요? 수령해간 사람들은,

23억 외에 나머지는 아직 시간이 지금 4월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받아야 될 사람들은 돈이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돈을 내야 될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너무 비싸다. 좀 깎아 달라, 이런 식으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요구를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는 있는데 이의신청 절차로 오면 지적재조사위원회라고 상정을 해서 가격 이의신청 낸 것을 결정을 해서 결국은 6개월 안에는 다 청산금을 끝내야 되거든요. 지급이든 뭐든, 그래서 그게 끝나면 결국 민사적으로 넘어가서 돈을 안 받아가면 공탁을 해야 되고, 안 낸 사람은 체납에 준해서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다 그쪽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필요성이 있고 다 지주들도 동의를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실행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덜 내고 더 받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누구나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그게 어느 정도 합의해서 조정될 것으로 보시는지, 안 그러면 결국 안 되면 공탁을 하고 공매절차를 밟아야 될 게 얼마나 될 건지, 대충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저번 주까지 납부고지 통지를 했었고, 일부 우편물이 반송 온 것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했거든요. 공시송달이 되고, 개인별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수신여부 확인하고, 납부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까지 기간이 있다 보니까 불평불만만 얘기하고 자기 속내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납부해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리 납부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다른 것처럼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데 미리 내봐야 자기도 손해니까 내년 4월까지는 갖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받아가야 될 사람은 빨리 받아서 하려고 하면 되는데 또 금액이 낮다고 이의신청을 낼 요지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결국 한 50% 이상은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이나 예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추측을 할 때 그동안 나눠본 간담회 추이로 보면 한 50% 이상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최후수단까지, 공탁이라든지 압류, 공매처분까지 가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수령을 하고 이의신청을 낼 수는 없습니까?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낼 수 있습니다.

수령하고도 이의신청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저게 막판에 가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4개월 남았으니까 4월까지니까 그 안에까지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런 자세로 안이하게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막판에 가서 엄청나게 민원이 크게 발생할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대응하시고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반송된 게 얼마나 됩니까? 몇 필지나 돼요? 소유자가 몇 프로나 돼요?

총 10필지됩니다.

많지는 않네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연락을 취하면 될 것이고, 내년 4월까지 되면 어쨌든,

찾아가든 어떻든 의무는 그때까지 있어야 되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행정진행을 해야 됩니다.

결정이 나겠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받고 수시로 독려도 하고 있고 가서 찾아뵙고 협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업이 만만치는 않은 데, 제가 미리 행정이 맨날 좀 앞서서 잘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도 좀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항상 소극적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민원이 막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미리 제가 이 말씀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때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나 대처를 잘하셔서 민원 없이 잘 마무리가 됐는지 이거 최우수상까지 받았으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 애를 써주시고 직원들도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경주하겠습니다.

이것 잘 해놓고 괜히 나중에 민원생기고 또 엉뚱하게 원래 우리 사업 목적 취지와 정 반대의 결과와 효과가 나타나버리면, 그렇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리가 되면 일부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조합아파트를 짓는다고 지주들한테 동의요청도 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내는 돈보다도 보상 받는 게 더 높으니까 지금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돌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독려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계속 설득해서 격파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빨리빨리 하나씩 해결을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해서 큰 줄기가 우리 쪽으로 잡혀야지, 안 그러면 똘똘 뭉치고 하면 저게 또 시끄러워지잖아.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봅시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지금 이거 문제없습니까? 난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확하게 쓰는 국민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 이게 지금 체계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표기하는 방법이 틀리고 하다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게 시행된 지가 작년부터 전면 시행됐던가요?

예, 2014년부터.

14년이면 14, 15 지금 벌써 3년차예요. 만 3년이 되어 가는데도 완전히 정착이 안 된 것 같아. 나한테 오는 우편물도 보면 우리 공직 출신들도 도로명주소를 정확하게 표기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택배사 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로 하면 또 옛날 지번주소를 다 거기다 명기를 해서 택배사에서 하더라고요.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표기를 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중구청 같으면 중구 창경궁로 17하고 괄호열고 예관동, 거기에 법정동을 씁니까, 행정동을 안 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또 무슨 아파트 뒤에다가,

그렇습니다. 아파트 명을 씁니까?

아파트 명 쓰지요? 그것 제대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열에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표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몰라서 안 하는 거지, 알면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요? 그게 그렇게 표기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문제는,

무슨 규정입니까?

도로명주소법에 표기방법을 도로명 다음에 건물번호를 붙이도록 표기방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명 다음에 건물 쓰고,

무슨 길까지는 도로명이고 몇 번은 건물위치지요.

건물위치하고 괄호해서 넣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 3년이 되어 가는데도 이게 완전히 정착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것 느끼시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출신들도 청첩장 오는 것 보면 제대로 표기 된 게 열에 한두 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강화한다고 참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도로명주소 지금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께서 실제로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좀 그렇게 내가 피부로 느끼지 않으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배사 같은 데도 보면 아직까지 거의 도로명 주소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올해도 저희가 택배사에 가서 교육을 시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취인이나 자체가 주소가 보면 거의 옛날, 100년 동안 사용하던 주소다보니까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중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홍보에 관한 부분이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제일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홍보를 할 때 방법론인데, 거기다가 도로명주소 취지 이런 것 장황하게 넣지 말아요. 도로명주소를 한다는 것은 이제 다 국민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그 방법만 딱 어필을 시켜서 그렇게 홍보를 하라니까. 장황하게 넣으면 그거 다 보나? 못 보지, 안 보지. 참 고민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기념품 같은 경우에도 ‘도로명을 생활화합시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표기해서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구광장 같은 데도 가끔,

수시로 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표기하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먼저 그 말을 하고 싶었고요. 114페이지, 행정처분 내용 중에 95건인데, 주로 이게 형사고발까지 할 정도의 행정처분이면 무슨 건일까요?

수사의뢰는 두 건이 있는데요.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중개행위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광고하는 경우 하나하고요. 자격증이 없이 남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이 저희한테 인지가 되어서,

그게 형사고발까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민원인데, 5000만 원 전세를 사셨어. 그런데 방이 안 나간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을 안 빼줘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급하니까 지방으로 이사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를 가보니까 방이 안 나가고, 그러니까 집에 문제가 있더래요. 집에 무슨 저당이 잡혀있든지 문제가 있어서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변호사를 사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러면 변호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이 변호사 살 돈은 없고 등기명령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주택임차차 등기명령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에다 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지대만 들어가면 되고?

인지대하고 소장 작성을 해서,

소장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빼줄 의무가 있는데 빼주지를 않으니까 자기는 이사는 가야되고 임차금을 받기 위해서 임차금 반환,

뭐라고요, 임차금? 정확하게,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보증금 빼기 위해서 등기에다 압류해놓고 나가는 것 법원에, 그게 사실 중개업법은 아니고 민법인데요,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도 들어와요.

제가 알기로 아마 주택임차차 등기, 임차권 등기일 겁니다. 그게 저희 업무가 아니라 민법에 관한 부분인데요. 임차차등기제도가 있습니다.

그것 좀 민원인한테 전화해주게 한 장 갖다 주시고요.

예.

114페이지, 부동산실명제 이것을 위반자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게 쉽지 않을 텐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인지하기 상당히 어려운 게, 대부분이 상속이나 증여 이런 다툼이 있을 때 명의신탁 한 게 나오거든요. 조세를 포탈한다든지, 국세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인지할 수가 없거든요. 계약서만 갖고는 이 사람들이 명의신탁인지 뭔지 인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세무서에 가면 걔들이 실제 조사권이 있다 보니까 자금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니까 경찰서나 세무서 관계기관에 통보 오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지요.

정보책자발간 저는 이것을 못 봤네요. 있습니까? 있으면 하나 줘보세요.

예.

이거 연별로 계속 발간하실 거예요? 단타로 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주어지면,

이거예요?

예, 조그맣게 했습니다.

이것도 고생하셨네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돈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부과가 되는 사람이 있고, 평당 똑같은 금액인가요?

감정평가액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것도 안으로 들어간 데하고,

그렇습니다. 도로 위치에 따라서 도로에 위치해 있는 넓은 데는 가격이 비싸고 소로는 적듯이,

값 차이가 많이 납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노변에는 3750만 원 평균이고요. 골목길 같은 경우는 평당 1300만 원 정도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군요. 배가 뭐야, 배 이상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네요?

토지가치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것 활성화대책은 어떻게 대책을 하시려고 하나, 이 설명서를 가지고도 제가 알아볼 수가 없고,

그런데 공유토지 분할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제도가 아니고요. 1986년도부터 매년 5년 동안 네 번에 걸쳐서 했고요. 지금 다섯 번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저희 구에서도 그동안 606필지가 이미 공유토지 분할로 인해서 다 분할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55필지 잔여량밖에 안 되는데요. 이 55필지도 토지소유자들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땅값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든지, 그런 합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알고는 있군요?

거의, 저희가 이번에도 일제조사를 해서 소유자들한테도 매년 안내도 보내드리고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신규사업, 이게 이번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계속하나요? 민원발급 체계구축.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가 추가질문 좀.

말씀하시지요.

수요일 날 청소행정과에 청소차량 차고지 대체부지 매입건과 관련해서 감사하다보니까 우리 관내 부동산 두 곳이 지금 거기에 자기들이 그러한 권리가 없는데 개입해서 지금 중부서에 고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로 토지관리과 부동산 그쪽에는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저희는 그것 관련해서 인지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부동산 지도감독을 토지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예.

토지관리과는 그런 게 없고 파악된 게 없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현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팀 정복남 팀장입니다. 디자인팀 권재면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김지윤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김종덕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자인과 일반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4개 팀이며, 현원은 과장 포함 22명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중구도시디자인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대형간판은 전광판은 30개, 옥상간판은 73개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올해 말 조성 금액은 10억 53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성곽 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장충체육관 입구에서 다산팔각정 사이 성곽길 구간에 공공 문화거점시설조성, 지중화사업, 보행환경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성곽길 축제 민간거점시설 유치를 통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문화창작소, 유리공예, 도자공예, 갤러리 등 4개소를 조성하여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과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한양도성의 우수한 경관과 다산성곽길을 널리 알리고자 5월과 10월에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예술마당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성곽길 예술가들의 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지중화사업은 금년 3월 한전 및 통신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문화재청 형상변경 심의를 받았으나 문화재 시굴조사를 선행 후 공사 시행의 조건부 허가를 받아 현재 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3월부터 관로공사를 시작하여 9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놀이와 민간 문화시설을 유치한 결과 이현정 바다&아틀리에 갤러리, 원앤제이 갤러리 등 갤러리 6개소, 이재경 유리공예 작가 등 예술가작업실 6개소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와 다산성곽길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지중화사업, 성곽길 축제, 미디어안내판 설치, 다산성곽길 조형물 제작․설치, 민간 문화시설, 휴게시설 설치 등 내실 있게 추진하여 명소거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장충동 태극당에서 수정약국에 이르는 거리에 옛 물길 광장조성, 지중화사업, 보행 중심의 문화적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장충동 일대의 상권 활성화와 남산에서 DDP로 이어지는 가로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전문가, 주민, 점포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분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가 중구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신당동 떡볶이골목 경관사업입니다. 신당동 떡볶이골목 경관사업은 2014년 서울시 경관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시․구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차도 분리, 보행로 정비, 일방도로체제, 야간경관조성 등 경관사업과 지중화사업을 병행하여 가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관사업은 시비 5억 5000만 원, 구비 8억 원 등 13억 5000만 원, 지중화사업은 시비 6억 원, 시 특별교부금 12억 원, 구비 2억 2000만 원, 한전 등 시설주체 18억 8000만 원 등 총 39억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일부 떡볶이골목 상인들이 떡볶이골목 일방통행 지정을 강력하게 반대하여 사업 착공이 어려워 사업구간을 1, 2단계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관사업 1단계 구간은 신당역부터 떡볶이골목 입구까지로 올해 8월 31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2단계 구간은 떡볶이골목 입구부터 청구역까지로 현재 공사 발주 중이며,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공사는 현재 70%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달 말까지 관로 굴착 공사를 마무리 하고 12월부터 케이블 공사를 실시하여 내년 6월까지는 전깃줄, 전신주를 모두 철거하겠습니다. 지중화공사와 경관사업을 통해 시민 모두가 오고 싶은 신당동떡볶이 명품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중구 명소브랜드 디자인 제작 사업입니다. 우리 구 시책사업인 1동1명소 조성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주요명소 브랜드디자인을 제작하여 명소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산성곽길, 필동 서애대학문화거리, 광희동 광희문 문화마을 세 곳에 명소브랜드를 제작하였고, 성곽예술마당, 서애로 축제, 광희문 문화마을 축제행사의 포스터,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중구명소 홍보를 꾀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중구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사업입니다. 도시이미지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시설물 디자인 기본원칙과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제작 설치의 지침이 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자료공유를 위한 웹사이트 시험운영 완료 후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관내시설물 디자인 통합관리를 통해 디자인수준을 향상하고 구민과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공공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광고물 SNS 온라인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면적 1㎡ 이하의 소형돌출간판 등 단순한 심의사항은 SNS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온라인 심의를 운영하여 당초 심의기간 4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여 구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효율적인 심사와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구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노후하고 무질서한 불법간판을 점포별로 특색 있고 개성 있는 디자인의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상권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 간판개선사업은 총 10억 378만 2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개 지역 426개 점포를 대상으로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남산타운 2상가 60개소의 간판사업과 11월 남소영길 장충단로 일대 130개소의 간판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퇴계로 일대 및 중앙시장 포목부․보리밥골목 간판개선사업은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서울시 2016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우리 중구가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 2017년 간판 개선사업 예산 시비 2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 추진한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에 대해 광고물 무단변경, 불법광고물 추가설치 실태를 파악하여 위반사항을 정비, 단속함으로써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경관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애로, 남소영길 등 11개 구간 2638개 업소를 관리 중에 있으며, 10월 말 현재 정비명령 및 계고 335건, 이행강제금 46건, 3623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을 위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장기방치 광고물을 철거하였으며, 대형광고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정광고물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불법광고물 계고 379개소, 철거 및 허가 69개소, 주인 없는 간판철거 30개소 정비, 이행강제금 129건에 1억 902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평일과 휴일, 주간과 야간 등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첨지류 부착 사전방지를 위해 5개 동 상습 부착지역에 218건의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한도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첨지류 수거보상제 사업에 12개동 217명이 참여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11월 서울시와 중구 간 협약을 맺고 불법현수막 근절 대책에 따라 시비 2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 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24시간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10월 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61억 3843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36억 2160만 9000원이며, 잔액은 25억 1682만 2000원입니다. 주요잔액은 명시이월로 성곽예술문화거리 지중화사업 6억 1419만 원,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지중화사업 5억 6300만 원이며, 신당동 떡볶이골목 경관사업 5억 1318만 원, 퇴계로 간판사업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10월 말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목표액은 3억 5709만 원, 징수결정액은 9992만 6000원, 수납액은 9263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92.7%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도로변상 정기분은 12월 말에 일괄 부과할 예정입니다. 민원 처리현황은 1745건 처리를 완료했으며,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총 7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주관부서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을 하는 모양이지요?

당초 1동1명소사업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동1명소사업 중 처음에 모든 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였고, 그것을 각 분야별로 다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1동1명소사업 중 성곽하고 남소영거리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꼬레아트 카페 하나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꼬레아트,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앵커시설을 조성하는 거고 운영권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민간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운영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예술시설이니까,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전체적인 사업 주관부서고, 분야별로 문화예술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 거기에 가보니까 찻집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좀 운영이 안 돼서 현재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만 거의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이나 뭐나, 그게 내가 좀 한심하다고 그럴까, 갑갑하다고 그럴까, 거기 성곽길은 주말이나 휴일에 많이들 산책을 하잖아요. 평일보다 주말에 많이 하는데 주말에 거기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날을 문을 닫고, 평상시에 누가 다 평일에는 직장 다니고, 실업자들이야 거기에 갈까 몰라도 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사업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가하게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는 주말에 가보니까 주말에 성곽길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그런 날 카페 같은 데 영업을 해야지, 휴일에는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 전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성곽길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성곽길이 1.5km 정도 되는데 성곽길 변에 건물이 60개 동이 돼요. 그런데 거기 실제 문화예술 조성된 것이 꼬레아트하고 서드플레이스가 운영 됐고, 올해 들어와서 갤러리, 유리, 도자공예 이렇게 운영해서 유동인구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커피전문점이 하나 생겼던 것이 지금 하나 더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바다디자인&아틀리에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도자 쇼룸도 하고 거기에서 커피도 팔고 이렇게 해서 조금 유동인구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이 사실은 활성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만 자연발생적으로 활성화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첫째 조건이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거든,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갤러리 2개소를 유치했어요. 원앤제이갤러리하고 스케이프갤러리를 유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서 그림도 보고 산책도 하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이런 층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알기로는 신라호텔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됐고 CJ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내년도부터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천지개벽이 되듯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보면 중년 이상이나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 생업에 종사 안 하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산책 겸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고객 대상으로 해서 뭔가 고객 유치를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차 마시고 하는 카페에 오는 것은 그런 젊은 층이지, 나이든 사람들이 4000원, 5000원씩 주고 차 마시고 한가하게 산책 온 사람들이 다 들어가겠어요? 그쪽으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가 우선 거기 올라오게 되면 음식점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명음식점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식당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식당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한 1, 2년 정도는 투자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투자한다는 각오로 들어와야 되거든. 거기에 들어오는 것도 식당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들어오겠지만, 그게 들어와서 금방 장사 잘되면 버티는데, 장사가 잘 안 되면 몇 달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거기 커피전문점이 하이디라고 있었는데 한 1년 동안은 적자를 봤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꽤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돌아서는가요? 그러면 그쪽에 꼬레아트 거기는 지금 임대료가 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말에 쉬고, 주말에는 진짜로 영업을 해야 되는 날인데 주말에는 쉬고 그러면 장사가 되겠어요, 활성화가 되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상하반기로 해서 행사하지요?

예.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찾는데, 가보면 참 갑갑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볶이골목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일방통행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나요?

지금 현재 주민 합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 이것은 또 시행하는 부서가 다른가? 시장경제과에서 하나요?

구정의 주요사업이 총괄 주관부서가 있고, 거기에 또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과에서 협의가 완료됐다고 해서 2단계 사업이 착수된 겁니다.

그러면 지중화사업은 다른 데서 하나요? 도로시설과에서 하나?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예산을 다 확보해서 집행해 주고, 실제 거기 지도감독은 도로시설과에서 합니다.

공사감독은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여기는 총괄만 하고?

예, 이쪽에도 하수암거가 있어서 하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1단계 구간은 지금 다 완료했잖아요?

예.

그러면 2단계사업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지중화사업은 거의 하월 문제라든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서 12월부터는 선 묶는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떡볶이골목 안에 2단계 사업구간에도 지중화는 다 파서 작업 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이제 선만 넣으면 됩니까?

선만 넣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선 넣는 작업이 지금 내년 3월까지 케이블 공사를 다 시행한다고요?

예, 그래서 5월 달에는 전신주가 철거되면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 들어가면 전신주 자동으로 철거할 거고, 그렇지요?

예.

이것을 어차피 지금 주관부서니까 시장경제과, 도로시설과 그 관계를 잘 주관부서에서 챙겨보세요. 안 되면 빨리 되도록 독려를 하고 해야 그런 것이 빨리 되어야 전체가 살아나는 거지, 이게 언제 거예요? 참 너무 어렵다. 이거 2014년부터 시작했나요?

2014년도 말쯤에 경관대상 사업지로 지정되어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4개 년도에 걸쳐서 하네. SNS 온라인심의위원회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서면심의를 했었는데, 단순한 1㎡ 미만의 소형돌출간판이라든지 단순한 심의사항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그것을 띄웁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자기가 의견을 내고 거기에서 요청하고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봤어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한 달에 한 번 했던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로 처리해서 통보해 주니까 민원인 입장으로는 빨리,

심의위원들은 외부 위원들도 있어요?

외부위원들만 12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수당은 심의위원들한테 2명씩만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2명 5만 원씩. SNS로 해도 수당은 그대로 주고?

어쨌든 거기에서도 참여를 하니까.

하면 편리하겠네. 그런데 해서 스마트폰 가지고 자료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휴대폰 성능이 좋아서 바로 그냥 잘 뜹니다.

불편하다고 하지 않아요?

예.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도면 같은 것은 메일로 보내서 사전 검토하고, 핸드폰으로는 대화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메일로 보내주면 되겠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경일 위원님.

지금 간판개선사업 한 지역이 명동하고,

총 간판개선사업 지역이 명동, 동대문, 평화시장, 약수동 일대, 다산로 한 열한 군데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디를,

내년도에는 신당5동 백학골목, 동화동 앞길 한 네 군데 지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는 곳은 3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2개 지역은 기금으로 활용하기로,

그런데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간판개선사업은 1개 업소 당 25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면 기본적인 간판은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고는 개인이 다 정해서 250만 원이면 150만 원 더 보태서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가각 지대에 있는 간판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더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업소보다 하나를 더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부담은 더 업소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규제가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크기나 이런 것은 구에서는 예산만 하겠다고 하면 주지, 규제가 전혀 없는 거네요?

규제는 법 테두리에서 디자인이라든지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요?

아니, 우리 디자인팀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허가 신고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허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약수동 거기는 간판이 작으니까 깔끔하게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다산로 내려오는 길 그런 데는 보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판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 건물주가 참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다산로변에 건물들이 30년, 40년 된 건물에다 그것을 기존에 있는 판형 간판을 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관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간판을 걸게 되니까 표가,

자칫하면 구 예산을 많이 없애면서도 동네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최대한 건물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옥상에 간판을 남의 건물에다 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구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큰 건물이 많으니까.

큰 건물들이 많은 것보다도 우리 구가 광고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선호지역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보시게 되면 빈 상태로 놔두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광고가 수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대형건물에 있는 간판 수가 한 72개소.

72개소? 많네요.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광고업자가 수주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좀 보기에는 좀 흉물처럼 보이니까,

일단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3년마다 갱신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곽문화예술거리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됐어요? 한 번에 하면 올해는?

한 1200에서 1500명씩, 그러니까 성곽예술마당 축제를 지난 10월 15일에는 서울 365패션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복패션쇼를 했어요. 그 비용이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자체비용이잖아요?

서울시에서 비용을 대주는 거지요. 그래서 매년 할 때마다 성곽에 맞는 특색 있는 패션한복 위주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정동야행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예산이 많이 들어도 많은 인원이 참여도 하고 외부인원도 많이 오는데 이 성곽 그것은,

사실 정동 같은 경우는 이미 관광지로 많이 알려진 지역이고, 평지고, 교통중심지고 그런데 성곽길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려운 지역이고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많은 인원이 별로 오지 않고, 그 주변사람 몇 사람하고 공무원이 태반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곽예술 예산은 한 번 하는 데 얼마 정도예요?

축제할 때 1200만 원으로 구비 600에 국비 600만 원해서 12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있나요?

없습니다.

구비만 하는 거지요?

이번에 도심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600만 원 지원받아서 국비 600, 구비 600만 원 그래서 1200만 원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제대로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로 줄이든가,

그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좀 검토를, 의원들 대다수가, 왜냐하면 거기가 다른 지역구가 아니고 두 분만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실제로 해야 될 데도 많은데 몇 백이면 하는데 그것은 안 해 주고 여기만 한다고 해서 조금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년 1차 추경에 5억 6300을 남소영길 조성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 사업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전에서,

아니, 그런 것을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 올려서 받아만 놓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받아야지만 시비를 받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전혀 한 푼도 안 나왔어요?

내년도에 시비 확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꼭 반영시켜서 해달라고.

이런 큰돈을 불용시켜놓고 명시이월 해놓고서 이것을 하면 안 되지요. 다른 사업도 지금 할 게 많은데,

그래서 남소영 지중화사업이 한전에서 5억 6000만 원이 지난해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만 협약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장충단길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됐나요?

예.

다 오케이 하셨습니까?

예.

장사하는 분들이 반대가 만만치 않을 텐데?

아니, 다 오케이.

오케이 하셨어요?

예.

이것 좀 신중하게, 추경까지 올라와서 준 돈을 명시이월 해놓고, 다른 데 사업할 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제가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고요. 떡볶이골목 경관사업을 제가 올 초부터 몇 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했어요. 그 땅을 파고, 땅을 파야지 묻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지하에 입주해 있는 사람이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다 내가 얘기를 하니까 구청에서 나왔더니 이것은 한전에서 건드려서 한전에서 해야 된다고 서로 미루는 거야, 핑퐁이야.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지하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못 하고 있는 거야, 물이 새니까. 그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민 편하게 하려고 그런 공사도 하는 건데 주민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도로시설과에도 연락을 했고 했는데 이런 예산이 여기 도시디자인과에 잡혀 있으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사감독은 도로시설과에서 합니다.

도로시설과? 그런데 도로시설과에서는 한전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135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BI 디자인 만드는 것은 용역을 주는 건가요?

예.

지금 3개 만들었는데 이 예산이 다 지출됐나요?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5700만 원?

예.

3개 딱 한 거예요?

예.

이것도 돈이 만만치 않네요?

개소 당 2000만 원 내외로.

하나 만드는 데 2000만 원 정도? 만만치 않네요. 이거 지금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네요?

내년도에는 두 군데 지역을 할 계획으로,

할 데가 또 있습니까? 예산 올라왔어요?

편성했습니다.

얼마나 올렸어요?

2000만 원씩 4000만 원.

참,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전부 다 250만 원 주는 게 있고 200만 원 주는 게 있고 왜 그럴까요?

200만 원 주는 지역이 남산타운상가인데요.

남산타운하고 중앙시장하고 두 군데네요? 거기는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예, 이면도로 안쪽에 있고, 업소가 작고,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등을 두었습니다.

단가 면에서 싸니까 그렇게 됐다? 원래는 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요?

예.

설치하느라고 김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유동광고물 정비, 이게 지금 참여인원이 12개 동 217명 참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요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을 217명에 대한 일당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저소득층 수거 보상제로 해서 1인당 월 10만 원 내외로 주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이요?

예.

몇 번 단속을 하고요?

주 3회.

어르신들이 하시는 건가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예, 일자리창출로 해서 주는 겁니다.

정비도 하면서 어르신들 용돈도 드리고 이런 개념이네요?

예.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사항 진정서가 하나가 있네요, 뭘까요? 해결을 지금 다하셨는데, 진정서는 너무 억울해서 진정서를 낸 건가요? 아시는 분이 직접 대답하세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찾아야 되면 찾으세요.

진정서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다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나 별도로 보고받을 게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아직 시간 많잖아요, 12시 되려면. 찾으세요. 아니, 이것은 감사 자료에 있는 건데 이 진정서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이거 지적 안 할까봐 안 가지고 오셨어요?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갖고 올 것 아닙니까?

네, 직원 보냈습니다.

여기서 바로 듣는 게 나아요. 이거 나중에 주는 자료들이 안 보게 되더라고, 계속 이어지니까 바쁘니까. 그리고 칭찬할 일이 하나 있네요. 그래도 옥외광고물 수준향상평가 우수자치구 선정이 되셨네.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셨구나. 시비도 2억 원 확보하셨고, 그런 것은 칭찬할 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종덕 팀장님인가? 저 분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욕도 많이 먹더라고. 막 그냥 단속하라고 하면 싹 뜯어가는 거야. 그리고 욕먹고.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아서요.

그럼요. 욕먹지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옆집하고도 서로 간판 가지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간판개선사업은 진짜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망사항이 하나 있다면 이면도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점차적으로 거의 간선도로변은 다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면도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민원을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간판개선사업을 오늘 했어요. 그런데 내일 그 가게가 팔려. 팔리는데 상호가 바뀌어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다 신고를 해서 간판을 다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존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요.

거기다가 땜빵을 하면 아무래도 글자 같은 게.

그러니까 거의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바꿔서 달 수 있게끔 설치할 때부터 그렇게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그 크기에 맞춰서 하게끔 법으로 딱 규정이 된 거예요?

법으로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는 80% 이내에 해야 됩니다. 점포의 가로면적의 80% 가로길이는.

그러면 업주가 바뀌어서 간판을 하려면 그 프레임에 맞춰서 그 정도 크기로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걸 알아야 되겠더라고. 지금 민원이 희한한 민원 많아요.

그래서 거의 파사드등 같은 경우는 글씨만 바꾸면 되거든요. 완전히 간판은 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전면을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글씨만 바꿔서 넣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업소가 변경이 되고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은 맞춰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야 허가가 나갑니다.

만약에 그게 커진다든가 그러면 과징금이 부과가 되나요? 진정서 오래 걸리나 보지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서무가 신규직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성을 해놓고 제가 미리 민원사항을 챙겼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우수상도 받고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건설국장 이우룡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우룡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 항상 구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구의회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의회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현황과 민생을 살피고 있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중구의 복지건설 분야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해 냉철히 돌아보는 것은 내년사업을 알차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안전건설국은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라는 비전을 위하여 생활안심 안전특구를 만들기 위해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본다면, 가로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공간 확보를 위해 노점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로 실명제 추진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명동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346개 노점의 실명제를 허가했습니다. 3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126개의 노점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동대문DDP 일대는 2015년 5월부터 175개 노점이 실명제로 영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시장도 중앙통로, 보리밥골목 등 78개소가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남대문시장은 250개 중에서 154개가 실명제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 참여한 180여 개 노점상들도 곧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의 상인들과 노점상들이 함께 참여하는 남대문시장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의견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안이 나온다면 앞으로 중구 최대의 남대문시장에 걸맞는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보도환경개선사업, 도로확충 등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복잡,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실질적인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안전 대응 기능을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경주지진에서 봤듯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민간건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내진성능을 강화해 나가는 지진방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6일 제설대책본부를 개설하여 왔으며,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의 교통소통과 보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올 겨울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교통 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서울광장, 환구단 앞 광희동 서울메트로 앞 도로 등 8개소의 횡단보도를 확충하였고, 생활안전도로 조성, 차 없는 거리운영 등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친화적 연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생활권 중심의 공영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동화동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합리적 단속기준에 따라 각 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구민 맞춤형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맞춤형 주차단속은 교통 혼잡도라든가 민원불편신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신당동떡볶이골목 등 7개 동 8개 구간을 선정하여 단속유예를 한다든지 하는 단속 유예시간에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며, 소공동, 명동 등 7개 동 9개 구간은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구민맞춤형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국 전 직원은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충고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웅걸 가로환경과장입니다. 이동훈 도로시설 과장입니다. 신대식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고영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수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그동안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룡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가로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류웅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범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신화균 도로보상팀장입니다. 남기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윤여선 시장정비팀장입니다. 김종필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행에 불편 없는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기업형, 시민불편 가중형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가로변 도로 노점현황은 2016년 10월 현재 총 1103개로서 명동, 동대문 등 실명제 지역에 569개소, 마장로 등 기타지역에 534개가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 정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명동, 동대문 지역은 실명제 실시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새로운 노점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외곽지역은 실명제를 정착하고 매대 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고 도시미관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북창, 무교․다동 지역의 포장마차는 규모를 축소하고 푸드트럭 도입 등을 검토하며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마장로 및 황학동 지역은 점포 앞 노상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보행에 불편 없는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노점실명제를 정착하고 내실화하기 위해서 노점실명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명제 참여교육과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역별 단속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점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점실명제의 정착화로 노점을 관리, 운영하고 불법노점 신 발생을 차단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노점현황은 남대문시장의 375개소, 중앙시장 80개, 중부시장 130개로 총 585개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노점실명제 대상지역으로서 중부시장과 중앙시장을 실명제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노점실명제를 확대하여 일부 미실시 노점도 실명제에 참여토록 하고 상가점포 앞 황색선 재조정 및 도로점용료 부과 등을 통해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문시장은 시장 일부 노점과 메사․삼익패션 앞 노점에 대하여 실명제를 추진중에 있으며, 시장 내 실명제에 참여하지 않는 노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실명제 추진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시장 노점은 실명제를 추진하여 장기간 도로를 사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제도권에서 관리하여 불법노점 임대, 매매 등을 차단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로환경살피미 운영입니다. 가로정비 사후관리구역, 실명제 구간 증가 등 민원 다발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로환경살피미를 운영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살피미는 16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2인 1개조로 황학동, 명동, 남대문 등 정비구간 별로 고정 배치하여 계도와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며, 그 실적으로 계도에는 3만 5000여건, 자진정비 2만 여건의 실적을 올려 가로환경 개선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 등 국․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기초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부과의 누락, 고지서 미송달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전에 실태조사를 통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사용허가 취소, 분할납부 유도 등 다양한 납부 독려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점용료 3000여 건에 100억 6900만 원, 94.7%를 징수하였고, 변상금은 286건에 6억 2900만 원의 세원을 신규 발굴하여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는 정기분 변상금 1638건에 51억 58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에게 안전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제반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원활한 도로 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총 312개소로 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단속행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또한 구민 불편을 야기하는 부적정 시설은 장소 이전이나 철거를 추진하는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례위반 운영자 37건을 적발하여 벌점을 부과하였고, 노숙자, 장애인 등 특례지원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운영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적용 정비입니다. 기존 사설안내표지판은 개정된 서울시 표준디자인 매뉴얼로 교체하고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하여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은 전수조사 결과 64개소가 있으며, 이 중 17개소는 이미 철거 완료하였고 나머지 47개소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및 건물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목적과 배경, 보상절차 등을 설명하고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대상지는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부지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및 주차장 확충사업 부지로서 감정평가 및 보상 산정에 만전을 기해 차질 없는 보상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웅걸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사업 예산액이 얼마지요?

용역비가 6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2014년도에는 한 5억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6억이면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는 예산이 4억 6000 정도 되고요. 15년에는 6억 3700만 원이 예산이었고요, 금년에는 6억인데 현재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 돈은 순수하게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일단 용역비니까 용역을 쓰게 되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남대문도 실명제로 가고 있잖아요? 실명제가 얼마 정도 파악이, 거의 다 파악이 되셨잖아요?

파악은 됐지요.

그리고 동대문도 동대문상가 주변으로 있는 노점상을 다 이주를 시켰잖아요, 다 안쪽으로?

예.

그런데 용역비가 또 이렇게 많이, 2년이면 건물하나 사겠어요, 솔직히.

아, 내년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1년에 5억씩 6억씩 없어지는 돈이잖아, 없어지면서도 실제로는 노점상이 줄지는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네에 나가보면. 그렇게 남대문도 실명제로 하면서 지금 실명제가 거의 다 파악이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실제로 노점상을 제가 몇 사람 아는데, 실명제가 돼서 자기는 영업을 못하고 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딸도 직장에 나가고 하다보니까 사위가 갈 수 없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영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덩어리로 말씀을 드리면, 동대문은 실명제가 일반적으로 됐고 그리고 명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앙시장을 이번에 했고요. 남대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비라는 게 남대문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정비는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남대문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고, 일부 전노련 가입자가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많은 용역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동대문이 지금 정비가 됐고, 중앙시장 정비가 됐고, 그러면 6억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4억이나 3억으로 줄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아니, 사실 보게 되면 큰 데는 다 했지만 내년에도 중부시장이나,

중부시장에는 노점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직 덜한 데가 있습니다. 골목에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타지역이 많이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남대문시장도 시장 내에만 하고 있지 외곽에는 민노련이 가입된 곳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신세계 옆이나 롯데백화점 앞, 굿모닝시티 앞,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용역을 써야 되지 않나,

내년에는 얼마를 하셨어요?

내년에는 6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 예산이 다른 데서 깎을 데가 없어요, 사실 예산서를 받아보면. 그러니까 노점상이 정비가 많이 된 걸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대문에도 제가 밤에 10시경에 몇 번 나갔는데 그분들이 거기에는 화단을 만들어 버려서 노점상이 이쪽으로 딱 이주를 했는데, 이주한 사람들이 문을 잘 안 열고 그래서 거기는 단속을 굳이 심하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시장도 노점상을 인정을 해줘서 가운데로 좌판을 깔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용역비처럼 아까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줄지를 않고 매년 5억, 6억 몇 천씩 없어지는 돈이니까.

위원님, 사실상 없어지는 만큼 가로가 깨끗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적으로는 큰 데가 정비가 된 걸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군데군데 요소가. 그리고 또 사실상 우리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용역을 많이 써줘야 깨끗하게 정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배치한 직원들은 몇 분이나 돼요?

지금 보통 하루에 8명 정도 지속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구역에는 용역을 더 불러서 정비를 하고.

그러면 중앙시장이나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주해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용료를 받나요?

네,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대문 같은 곳만 빨리 정리를 해서, 이 용역비가 내가 보기에는 2, 3년만 되면 개인이면 건물 10억 짜리 20억짜리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 매년 없어지면서 노점상은 그대로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 정비가 들어가게 되면 많은 인력이 일시에 소모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인력이 약하다 보니까 용역을 써서 사실상 정비를 해 줘야만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비사업을 해 보면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인터뷰 할 때 남대문시장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노점에서 아웃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상인들을 제가 몇 사람을 만나봤는데 노점상 중에는 100억대, 15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점상을 자기가 안 하고 누구를 시켜서 세를 받든가 직영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웃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상가 주민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청장이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재산 조회가 사실상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것은 향후에 일단 제도화시켜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금액을 정해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퇴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가 재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가판대는 재산이 나와 있어요, 2억에서 3억으로. 3억으로 증액된 것인데, 저희도 제도화가 되면 그때 한번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게 가진 사람들은 영업이 안 되는데 바깥에서 100억, 150억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가 직접 하지도 않으면서 남을 시켜서 하면서 나가지도 않는다, 그런 건들이 몇 건이 있어서 가게에 입주하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고, 또 남대문시장 상인협회하고 구청하고의 트러블이 뭔가 했더니 그 노점상 실명제를 하면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 저희들이 시스템화 되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상인대표자들 말을 들으면 자기네 입주자들이 자기 앞에 가게를 내놔서 그분들한테 노점상을 하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관리를 상인연합회에다 맡겨줘야지, 왜 자기네 땅 앞에다가 노점상을 내주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의장 했을 때 여러 번 들었어요.

그것은 남대문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도로의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에 권한을 주게 되면 정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얼마 전에 노점을 액세서리 목걸이나 반지 이미테이션 파는 것을 3000만 원 주고 샀대요. 어머니가 샀는데 그 어머니가 편찮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세를 줬나 봐요. 세를 주다보니까 3000만 원 주고 사신 분은 몸이 불편하니까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실명제가 안 된다 그래서 실명제를 못 했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구청에 누구 담당자하고 연결을 시켜준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실명제로 어떻게 받았는지 아무것도 안 됐는지를 모르겠네?

확인이 안 된 바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노점을 실명제 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불법사항은 저희가 정말 어렵지 않느냐, 사실상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노점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임대나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나 매매가 된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면 강하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돈의 손실을 봤어도 노점상을 할 수가 없게 된 거네요?

그것은 사적으로 개인 대 개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는 개입하지 않고 저희는 규정에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3000만 원 주고 한 4년을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못한다고 해서 또 이사람 말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넘겨서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구청에서 좀 원활하게 하는 게 아닌가,

노점이라는 게 사실상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노점을 감소해나가는 추세지요. 노점을 명의를 변경해서 매매를 인정해준다거나 하면 감소가 아니라 자꾸 증가하는 추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시에서 관리하는 노점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노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재산 조항이 나왔는데 시에서 허가해 주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로 해서 시에서 허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노점에서는 재산조항이 있습니다. 재산이 3억 이상이 되면 대상자로 안 해줍니다. 그 대신에 시에서 관리하는 가판점은 특례를 줍니다.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만 수의계약 조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취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구에서 하는 노점상 실명제는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도로를 주민들, 소통하는 사람들한테 돌려주자. 그게 가장 기본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점용하고 있는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노점상들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기업형으로 한다.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인 1매대만 허가를 해주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매, 임대 이런 것은 전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명동 같은 데, 남대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권리금 1억짜리가 5000만 원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점 하는 사람들한테 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법적 근거도 사실 시에서 하는 노점은 조례가 있습니다. 명칭이 뭔가 하면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해서 시의회에서 의결해준 조례를 가지고 법적 근거가 되고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지금 거리운영 규정이라고 해서 구청장 훈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제도상의 미비점, 운영상의 미비점이 하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조례로 할 것인지, 재산조항이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산조회는 아직 못 넣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법규화 되는 과정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황학동에 보면 성동공고 담벼락 쪽으로 중앙시장 거기에 노점상이 쫙 있었지요?

예.

그분들이 저하고도 몇 번 미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싹 정비가 되었던데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분들은 뭐 주지도 않고 그냥 싹 정리했던데,

거기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데가 남대문하고 동대문도 일부 하고 그러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대문 같은 경우에는 퇴계로 변에 남아 있고요. 남대문로에 남아있고, 신세계백화점 주변에 남아있고, 거기 한 백여 개 됩니다. 롯데호텔 앞에 있고요. 그리고 굿모닝시티 앞에, 평화시장 앞에 그 다음에 광희초등학교 뒤편,

광희초등학교 뒤편 거기는 지정해서 동대문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아니요, 그쪽으로 안 갔습니다. 아직도 내년에도 할 데가 대단위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할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현재 앞으로 할 데는 전부 다 민노련, 전노련에 가입된 노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싸워도 내년에는 많이 싸워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3억이나 5억이나 6억이나 노점상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원님, 왜냐하면 내년까지는 사실상 부서장 입장에서 현재 올린 예산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이 지나면 아마 실명제에 거의 동참해서 관리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이 필요 없는데 예산을 요구할 수는 없고 내년까지는 아마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에 일자리 푸드트럭이 있잖아요? 그러면 푸드트럭은 위치는 상관없이 본인이 가서 놓고 푸드트럭 영업을 하면 되는 건가요?

현재 푸드트럭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위생과 소관이고요. 위생과에서 고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음식이지 않습니까? 음식허가가 나와야 되고, 먼저 선행이 음식허가가 나가야 되고, 음식허가가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푸드트럭이 고정시설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상에 보면 푸드트럭이 움직이지 않으면 영업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행사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푸드트럭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실업에서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하고나서도 시에다가 돈을 조금 내는 건가? 아니면 무상으로 푸드트럭을 하는 건가?

자부담으로 트럭을 구입하고, 돈을 낸다는 것은 도로점용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특구 여러 군데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광특구나 이런 데서 푸드트럭이 들어올 자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명동에도 푸드트럭이 일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푸드트럭 자체가 차고가 높아요. 그래서 영업장을 사실상 막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내에서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둘레길 성곽길을 갈 때 보면 진입로에 차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에 이 푸드트럭을 놓고 영업을 하는데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그런 쪽에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장소이전, 아무 데나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영업인지,

현재 서울시 조례에도 보게 되면 푸드트럭을 고정화 시켜놓고요.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푸드트럭이 들어오게 되면 위생과에서 허가해 주고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이?

현재 우리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것도 청년실업일자리로는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하세요.

노상주차장 그게 일요일날은 운영 안 하지?

운영 안 합니다.

운영을 안 하니까 거기다가 하는 모양이구만? 그거 아니에요?

저희가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 제가 알아요. 그분들이 처음에 매대를 600인가 주고 사서 거기 오픈했을 때 제가 만나자고 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그 매대가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딱 떨어져서 비가 오면 이 안까지 다 들이치고, 아침에 태양이 떠도 햇빛이 다 들어와 버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게 무슨 600만 원짜리냐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아무나 하지 않고, 그리고 기준가격을 구청에서 정해서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것을 차양을 좀 달아달라는 거예요. 못 달아주면 자기네가 하겠대요. 아니면 영업을 할 수가 없대요. 비가 오면 완전히 비가 들이쳐서,

그래서 나는 양쪽에 가게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게 주인들이 이것을 달아놓으면 가만히 있겠느냐, 제가 그랬더니 합의가 다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나가보시고, 거기는 비가 조금만 와도 옷을 걸어놓으면 다 젖어버리고 햇빛이 와도 또 탈색이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로서는 영업하기 힘든 거예요, 솔직히.

위원님, 사실상 노점의 맹점이 그런 겁니다. 차양막을 치고, 비닐을 치고 사실상 그렇게 하면 너무 지저분해지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영업은 하게끔 해 줘야지, 자리를 내줬으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염려되는 것이 굿모닝시티도 알겠지만 사실상 서울시에서 개입해서 노점을 하고 있는데, 박스를 만들어서 그런데 박스와 박스 사이에 비닐을 쳐서 겨울이 되면 난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양막을 쳐서 그게 인정이 돼 버리면 너도 나도 다 치기 때문에 정말 더 지저분한 거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경비야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노점에 들어가는 경비는 우리가 대줄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노점의 생각은 바람막이도 되고, 비막이도 되고, 햇빛가리개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칠 수 있도록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저희가 정말로 인정을 해 주면 너도 나도 다 치고,

정희창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과 참 고생 많으신데, 노점실명제 해서 예산도 많이 드리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줍니까? 파리 쫓기 식으로 여기서 하면 저쪽으로 옮기고, 또 저쪽에서 단속하면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식이 아니고, 실제로 좀 숫자가 줄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실명제 하기 전에 누구 말마따나 이쪽에 정비를 하게 되면 한 10여일 안 나오다가, 강하게 하면 안 나오다가 또 10여일 지나면 또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명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노점을 저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안정적으로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외부나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대문은 어때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남대문은 사실은 전노련 가입자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몇 번은 앞으로 더 부딪힐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고문식 위원이 있을 때 같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중앙시장 매대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지요?

보리밥골목. 보리밥골목은 사실상 나가보면 보리밥골목뿐만 아니라 중앙시장 내부에서도 일정부분은 되지만 일정부분은 너무나 영업이 안 돼요.

그게 지금 가판대, 매대에서 음식 조리하는 게 식품위생법상 가능한 겁니까? 안 되지요, 그거?

조리하는 것은 안 되지만, 간단하게 데워서 팔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래 안 되는데, 우리가 행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방치하고 그냥 묵인하는 것 아닙니까?

노점을 단속해 보면 정말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정말 깔끔하고 정말로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그런 모형을 찾으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해보면 정말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실정을 알아요.

웬만하면 저희가 사실상 어려운 사람 먹고 사는데 도와드리려고 그러지,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가능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해 주시면 깔끔하게 해 주면 그것도 살지 않나.

나도 현직에 있을 때 건설관리과 노점팀에서 근무를 해봤다니까. 잘 알아요. 그런데 아까 윤 팀장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반발하는 것 같아서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자꾸 자제를 시키는데, 매대 만들 때 그분들 의견 다 직접 노점상들 참여해서 다 같이 상의한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회의를 여러 번 했고요. 그분들 동의하에 매대를 만들었고요. 그분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어떻게 만들어 달라, 우리 디자인 했던 것보다 그래서 변형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다 의견 물어서 의견 반영해서 한 거지?

예, 직접 본인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하고, 마지막 검수까지 그분들이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만들 때는 가서 보고 의견을 내고 해도 또 이렇게 집을 지어보면, 집을 지어놓고 나면 또 하자가 생기고, 아쉬움이 남고, 또 사용해 보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이야기만 하는 거야. 자기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다 참여해서 만들어 놓고는 지금 와서는 불편하니까 이것을 좀 하려니까 못 하게 막으니까 우리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거거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들이 참여해서 결정해 주신 걸 가지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안 된다고 민원제기를 못하게 하든지, 여기가 갑이라면서. 그러면 얘기를 하든지 해서 말이 안 나오게 해.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수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음식을 조리하니까 수도도 넣어주고, 하숫물도 뺄 수 있도록 시설을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조리행위 하는 품목은 불가한 것으로 하고, 본인들이 업종을 바꾸는 것으로 하고 그 노점을 신청했는데, 하고 나서 본인들이 변하지 않고 또 다른 쪽으로 계속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 내가 구청 쪽 대변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할 때는 다 참여해서 해놓고는, 구청에서 처음에 계획 세울 때에 우리 의견도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해서 불편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말이 안 나오도록 구청에서 좀 세밀히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서 나중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지.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도 괴롭잖아.

위원님 중앙시장 같은 예를 들면 사실상 실명제하기까지 한 1년 이상 걸렸는데요, 정말 시장하고 상인들이나 노점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대화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부 자기 개인적 이익, 10원짜리 하나도 손해가 나면 막 싸우도록 난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런 내용이 나왔고, 매대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상 사전에 설명회도 하고, 디자인 가지고 시장경제과에서 제출해서 의견 다 듣고 몇 번씩은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처음 시도하는 거고, 여기서도 여러 군데 벤치마킹해서, 또 시범모델이 있으면 보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하고 보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조금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아까 나도 현장을 가보기는 했지만 거기 차양이 안 돼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다 허용해버리면 또 엉망 돼 버린다 이거지요.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또 그렇게 해 버리면 아무 것도 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원래 우리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민원 해결을 해줘요.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면 또 해결을, 사람이 하는 건데 해결방법이 없겠어요? 해서 해결을 해 주는 게 맞는 거고, 우리는 한번 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그때 참여해서 했으니까 더 이상은 못 해준다,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한번 해서 그 정도는 예쁘게 하면 디자인이 나오면 조금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딱 규격 있게 해 주면 되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보세요.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을지로 노가리 골목, 거기는 왜 그렇게 분쟁이 심한가요?

글쎄, 분쟁이 심한 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단속은 몇 번 나갔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분쟁이 심한 내용은 저희 과에서는 잘 모르고 위생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는 사실상 분쟁 내용을 보면 도로에다 전용을 해서 깔면 저희들이 걷어오거나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분쟁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나도 그것을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얼버무리지 말고 내가 추가해서 같이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무교다동 변상금 부과하는 것, 변상금 부과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

변상금 징수율이 많지요. 그것은 세원발굴이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민원이나,

신규로 하는 것도 많이 나오나요?

정례적으로 나가는 것이 점용료고요. 변상금은 저희가 사실상 세원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변상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변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로 많이 합니까? 지금 거의 다 우리가 발굴하는 것은 거의 다 됐지? 파악 거의 다 했잖아.

금년 초에는 삼성본관이나 동방플라자 그쪽에서도 변상금을 저희가 약 2억 이상을 부과했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로 그렇게 2억씩이나 발굴을 합니까?

예.

그 직원은 포상을 좀 줘야 되겠다.

추천해 주시면 표창을 상신하든지 하겠습니다.

추천서야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면 되지, 2억씩이나 세수를 올리는데.

2억 이상을 했습니다.

징수율이 54.5%밖에 안 되는데?

변상금은 저희가 징수율이 70% 정도 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54.5%라고 나와 있는데? 과태료까지 합쳐서 그런가?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게 목표액은 금년 12월에 부과할 것까지 잡혀있거든요, 목표액이.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은 12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퍼센트는 낮지요.

지금 무교다동 거기 계속 민원 들어오고 변상금 부과시키고 하지요?

예.

그거 지금 몇 건이나 있어요?

그쪽에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는 게 12건 정도입니다.

행정심판이 12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네.

지금 행정심판 내는 게 누가 민원 내는 사람이 있지요?

네, 민원에 의해서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세금을 매기나요?

그런데 그게 위법이 아니면 저희들도 설득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위법사항이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그것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뭐하고 있었어요? 민원이 그렇게 많은 건수를 위법사항이 있는 것을 민원을 내서 변상금을 부과시키도록 지금 거기서는 뭐하고 있었어, 봐준 거야, 못 찾은 거야, 뭐야?

못 찾은 경우지요.

못 찾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그런데 저희가 측량을 하지 않으면 사실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 민원 낸 사람은 측량해서 민원을 넣나?

아니지요. 거기는 이웃 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정을 알고,

대충 추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민원 있다고 내면 우리가 측량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측량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만큼 점유하고 있으니까 부과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다시 행정심판을 낸 것 아니에요. 행정심판을 냈는데 그러면 우리가 승소할 자신이 있어요? 12건에 대해서 100% 이길 수 있어요? 답변 잘 해야 돼.

요즘에 행정심판이 지금 많이 제기를 하는 게 2014년도 7월 달에 도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점유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많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과실의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주나?

아니지요. 저희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과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정할 것 아니야.

우리는 부과를 했는데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몇%나 이겼어요? 100% 다 이길 수 있어요?

고의․과실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100% 자신 있냐고? 몇% 자신이 있어요? 팀장님 여기서 분명히 나한테 답변해야 돼요. 나중에 만약에 거기서 승소율이 떨어지든지 만약에 못 이기면 우리가 잘못 부과한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 우리가 위법을 했으니까 부과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내서 만약에 우리가 못 이기면 우리가 잘못 부과한 거잖아, 그렇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니?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우리는 측량을 해서 무단 점유한 사실을 알고 부과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심판해서 우리가 나중에 100% 이길 자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뭘 그래.

저희는 100% 이기려고 답변 자료를 열심히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답변 자료를 열심히 내는데, 만약에 행정심판 소송을 내서 우리가 졌을 때, 졌다면 우리가 잘못 부과한 거지. 2014년도 7월에 개정됐다면서. 고의․과실이 없으면 우리가 부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왔다면서, 개정됐다면서.

5년 동안 소급부과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소급부과가 안 되든 어쨌든 개정됐다면서, 법이 개정된 거예요?

네,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으면 지금 우리 12건에 대해서 100% 승소할 자신이 있어요?

열심히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자신 있냐, 없냐를 묻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만 자꾸, 동문서답하고 있어.

판사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이길 자신 있어서 부과한 것 아니에요? 위법이 있어서 부과한 것 아니에요? 이거 언제 나옵니까, 행정심판 낸 것?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4개월 정도요? 내년도 감사 때 내가 몇% 이겼는지, 그 결과 나오면 나한테 바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참 답답해서 그래. 내가 자꾸 현직에 있을 때 나도 근무해 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그렇기는 한데, 나도 그 업무를 내가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그쪽 팀에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민원 냈으니까 부과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거 도저히 부과 안 해도 될 사항을 억지로 부과를 하더라니까. 내용을 알고 있지요, 지금!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알지요? 2500만 원을 민원인한테 변상금 부과하겠다고 통지를 해서, 나중에 이야기하니까 2500만 원이 부과해서는 안 될 것을 부과해서 취소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한다는 거야, 민원이 있으니까! 잘 따져봐 그게 민원이 있어도 부과를 해야 될 건지 아닌지를 잘 따져 보라니까.

위원님 앞으로는 잘 따져보고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뭘 이야기 하니까 안 된대, 안 된대. 거기는 정말 그 사람 개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든지 점용을 했다든지 하면 그것은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수인이 일반시민이 통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 그런 것은 하면 안 돼. 그런데 거기 민원이 있으니까 한다는 거야.

앞으로 민원처리하면서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 하라니까. 민원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마! 악성민원이 있잖아, 악성민원! 악성민원 그런 것은 잘라야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안 넣는 거야. 지금 봐, 12건 씩이나 그게 우리 구청에서도 담당공무원이 모르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민원 넣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담당자는 행정이 거의 미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못했다고 변명할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모르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직무유기 했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민원이 해 주도록 가만히 있었냐고, 그것은 말하기 나름이지 뭐. 그러니까 악성민원에 대해서 너무 끌려 다니지 마라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악성민원에 너무 끌려 다니지 마. 정당하게 하란 말이야. 내가 을지로 노가리호프까지 같이 싸잡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됐어요, 들어가요. 지금 노가리호프 그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과 맞물려서 소신 있게 구청에서도 하세요. 그것을 질질 끌려 다니면서 그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그게 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녁에 캄캄할 때 사람들이 누가 다녀요. 차가 다니는 것도 없잖아. 그 쪽에 영세상인들, 인쇄하는 사람들 그 고된 일 하루하고 좀 싸게 맥주 한 잔 마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변상금 부과시켜서 수백만 원씩 때려서 안기고, 중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세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민원 있다고 끌려 다니고 그래, 소신껏 하라니까 소신껏! 그런 악성민원해서 하면 공무원들 징계하라고 하면 징계 당해 떳떳하게! 뭘 그렇게 징계 받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 돈 먹고 봐주나 거기? 아니잖아, 그런 것은 소신껏 하라니까. 공무원들이 왜 소신 없이 그렇게 끌려 다니고 그래. 이야기 해. 누가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앞장서서 막아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런다고.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 거기에 뭐 이야기 했어요?

방금 빗대서 얘기하셨잖아요. 빗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 얘기를 해요, 나한테.

내가 뭘 빗대서 이야기해. 위원장님,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나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 할 거니까 이야기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다 하십시오.

그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세요. 그것은 누가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자꾸 좌지우지하지 말고 끌려 다니지 말라고. 뭐가 두려워, 두렵기는!

다 말씀하셨으면 끝내지요.

하나 더 하고요.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것 이거 보상 큰 문제없어요, 지금?

현재는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 다산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요. 지금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 보상협의 얼마나 됐어요?

보상이 지금 1억 1600 정도 나갔습니다.

1억 1600? 그럼 보상 나간 것도 아니네. 몇 필지나 됐어요?

34필지지요.

1억 1600이면 한 가구 정도나 됐나?

주택은 나간 게 없고요. 다산동 성곽길이 보상이 영업권이 하나 나갔고, 그 다음에 토지가 10필지, 4명이 나간 상태라 지금 한 18억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18억? 그러면 아직까지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네요?

협의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강력파들이 협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수용재결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할 겁니까?

이것은 현재 12월 6일까지 아마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을 받아서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신 팀장이 이야기 해 보세요.

도로보상팀장 신화균입니다. 지금 12월 2일까지 3차 협의공문을 보냈고요. 3차 협의공문 때까지 협의 안 하면 수용재결 신청할 겁니다.

지금 협의보상이 몇% 정도로 예상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 3명하고 영업권 하나하고 4건 있습니다.

소유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거기가?

소유자가 개인이 34명이고요.

34명인데 지금 3명 됐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 30명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네?

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수용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집단민원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여러 사람 서명을 받아서 협의보상 안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 비상대책위원장이 옛날에 우리 직원 출신 그분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니고요. 일산 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의 대다수가 지금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데,

지금은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나중에 협의보상을 안 하면 그 사람들한테 임대주택이 제공이 안 되거든요.

아, 협의보상이 안 되면 임대주택 제공이 안 돼요?

예,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재결 결정이 나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통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수가 협의보상에 응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 결정이 나도 협의를 하면 되나?

수용재결 결정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협의보상을 하게 되거든요.

재결 금액 가지고,

예, 개시일 전까지만 하면 협의보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협의보상이 저조하면 집단민원 발생 소지가 있겠네요.

저희가 잘 설득해 봐야지요.

그게 설득이 잘 되나? 결국은 돈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

다산동 같은 경우는 돈 문제보다는 그 사람들이 강일고덕지구에 지금 SH공사에 조성하고 있는 택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나 SH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질의했더니 SH공사에서 사전에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도 통지를 다 했고요.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그 택지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것도 신경이 쓰이겠네요, 잘 추진하십시오.

예.

지금 사설안내표지는 허가가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개인 사유지 상에 일정한 규모는 돼도, 일반 우리 도로나 이런 공공용지 이런 데는 사설안내표지판은 허가가 안 되는 거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설물관리팀장 김종필입니다. 지금 사설안내표지판은 허가 나간 것은 없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표준모델 매뉴얼3을 제공해줬습니다. 이것대로 해서 이 규격에 맞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우리 사설표지, 거기는 어때요? 일반 개인들도 거기다가 신청하면 해 주나요, 도로안내표지?

예. 일단 적용기준이 대형병원이라든가 교회, 이런 공공시설 용도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지금 무허가 사설안내표지 64개소 11월 중으로 철거완료 예정이라는데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업체 선정해서,

아, 우리가 그러면 잘라버립니까?

예. 도로 보도상 이런 데 크게 서 있는 것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하면 이게 소요예산이 800만 원, 이게 그 비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타 415개는 뭘 표시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굿모닝시티 앞에 평화시장 주변, 광희초등학교, 롯데 앞 이렇게 해서 열 몇 개, 2, 30개씩 있는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415개예요? 많네요.

그래서 내년에도 용역이 아무래도 용역비가 많이,

끝까지 용역비 깎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구나. 감안하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많이 주십시오. 내년에는 잘 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거론하셨지만, 11페이지 살피미 운영, 이 사람들이 계속 바뀝니까, 매월?

바뀌지 않습니다. 채용하면 8개월 동안.

아니, 매년 바뀌느냐는 말이에요.

매년 바뀔 수도 있지요. 저희들이 심사를 총무과에 공고를 해서 채용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살피미라는 게 감시하는 그런 거예요?

예방차원이지요. 예방활동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갑질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살피미를 하면서 좀 위압적으로 주민들한테, 뭐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채용하게 되면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글쎄 교육 가지고 될까요? 그분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의문사항이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 총무과에서 어떻게 채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벌점을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벌점을 부과하면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점이 대략 30점, 40점 되는데요. 지금 보도상 가판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가판대를 말씀하시는데,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위반할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 민원이나 저희들이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나가서 별점을 부과하고 본인에게 통지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벌점이 점수가 올라갈 것 아니야, 또 하고 그러면 올라갈 것 아니야, 어느 정도 선까지,

120점까지 되면 허가 취소가 됩니다.

120점이요?

예.

그리고 15페이지, 동화동역사문화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520만 원 이게 보상대상,

보상비가 52억 잡혀 있는 거지요.

여기 지금 보세요. 520만 원으로 돼 있지.

숫자가 빠졌습니다.

왜 빠뜨렸대. 내가 그래서 계속 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520만 원을 갖다가 사탕 사주려고 그러시나,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52억이지요?

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감사장으로 오면서 의회에서 나오는데 을지로 주민들이 한 일곱, 여덟 분이 오셨어요. 여기서 왜 답변이 없냐고 저한테 따지듯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 또 협의를 잘 해 주십시오, 하고 을지로 자치위원장이신 강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서로 그런 대화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동네에서 합의, 그리고 화해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또 행감 중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김기래 의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또 찾아왔길래 얘기를 해서 합의를 좀 잘 해줘라, 하고 지금 왔어요. 내가 지금 전화를 못해봤는데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요는 그런 거지요. 다수가 소수를 죽이려고 하면 안 되지요. 요는 그거예요. 여럿이 모여서 공모를 해서 한 사람을 죽이겠다? 지금 이게 청년층들 아까도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무서운 동네를 어떤 사람이 노가리 골목에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가겠습니까? 단체로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너 새로 들어왔어? 너 안 돼.” 그러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어요?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 집어넣어서 술 먹게 해서 단속하게 해서, 문제가 있지요. 이건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장사하는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말이야, 그것을 여럿이 모여서 한 사람을 죽인다?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과장님도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잘 모른다고 하는데, 잘 알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속기가 될까봐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것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나설 일도 없는 거예요. 사과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왜 사과를 안 해요? 과장님도 저한테 노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례 문제 때문에, 그런데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

을지로동을 통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모르겠어요. 오늘 의회 들어가서 ‘합의 잘 봤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손뼉이 어떻게 소리가 나요? 부딪쳐야 소리 나는 거예요. 둘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양쪽이 다. 그렇기 때문에 잡음이 나고, 위생과에서도 포기할 정도로 된 것 아닙니까! 위생과에서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가로환경과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위생과에서 포기해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말 다시 씹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상대방 말을 씹고 싶지는 않은데, 공무원은 어차피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내가 을지로 노가리호프 거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뭘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 위원님이 자꾸 “소신 있게” 이렇게 하니까,

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지, 나는 우리 위원장님이 거기에 빗대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난 개입되어 있는지 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수가 소수를 죽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는 그쪽이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을지로 노가리호프에 민원이 있어서 그 전부터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거기가 저녁에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화합해서 잘 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했지, 내가 절대 거기에 깊게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전에 우리 돌아가신 김영선 의원 때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인데, 나는 그쪽에 어느 한쪽으로 서서 누구를 두둔하고 이렇게는 안 했어요. 같이 장사가 잘되도록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거기에 지금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원칙 하에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은 합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해서 잘 화해가 안 되면 화해를 시키고 또 풀어나가면 되는데, 협의가 무슨 협의내용이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개인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것은 무교다동 건 때문에 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감장에서 그런 것을 괜히 의식해서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잘 해결하십시오. 잘 해결하시고 소신껏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로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동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양찬현 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 박제혁 팀장은 인재개발원 교육 중이라 불참하였습니다. 도로관리팀 심희원 팀장입니다. 보도관리T/F팀 박흥규 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황인수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정철모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도로시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저희 도로시설과 목차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것을 세 꼭지로 나눠서 도로망확충,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세 번째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조성, 다음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으로 돼 있으며 인력현황은 27명 정원에 24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타자료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망 확충부분이 되겠습니다. 23쪽, 남대문로3가에서 북창동 14번지 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00만 원으로 30m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연계되는 구간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민간부분에서 하는 도로가 되므로 저희 관에서 하는 공사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걷기 편한 도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을지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과는 비예산이고 타과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행지장시설물 14개 분야 15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안전도시 사업 중 포괄적 개념인 골목문화 만들기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걷기 편하고 빈틈없는 보도 만들기 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6700만 원으로서 저희 기동반을 활용해서 보도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규사업인 1동 1명소 사업이며, 서애 대학문화거리 보도확장 등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하였으며, 10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지금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하수박스 하월하고 지하철 밑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내년 11월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2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이것도 역시 올해 초부터 착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곽예술문화거리, 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산동에 있는 성곽 옆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하였으며, 9월 5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준공한 후 내년에 공사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을지로3가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화된 을지로의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정비 22a, 측구 및 경계석 560m를 정비하여 이 달 말에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전한 보도환경을 위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단가로서 민원이 있을 때마다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보도정비 35a, 측구 및 경계석 1000m를 정비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12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역사문화 중심도시 중구 재창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탐방 관광객들의 보행 편익과 라이트웨이지역 등 주변 특화상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을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11월, 이 달 말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학교주변 통학로 도로 안전시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4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이것 역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도로 포장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5개소, 22a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이것 역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설 살포기 4대를 구매하여 경사지역인 4개 동에 대해서 제설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구민과 함께 하는 겨울철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설자재를 구매하였으며, 제설용역을 발주하여 지금 업자가 기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눈이 오게 되면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차도 유지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단가사업으로 현재 아스팔트 포장은 40개소 160a, 콘크리트 포장은 2개소 2.1a를 시행하였으며, 12월 중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빈틈없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노후계단, 지하보도, 펜스, 보도육교, 과속방지턱 도색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거의 완료되었으며 12월 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한전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 공간 안전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전신주 및 무질서하게 난립된 한전․통신 등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걷기 편하고 쾌적한 보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서애 대학문화거리 890m, 필동 스트릿 뮤지엄 거리 80m, 남대문시장 내 한전주 지중화 사업 150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남대문시장의 한전주 지중화사업은 남대문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연기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 및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 복구실적은 아스콘 154a, 보도블록은 17a를 각각 굴착허가 및 복구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12월 중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조성사업, 곧 야간 경관하고 관계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월로 가로등 개량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월로에 있는 가로등을 30본을 재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지중선로를 교체하고 LED등기구를 61등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10월 24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9쪽, 동호로 가로등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 지중선로 교체 및 가로등주를 한 번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LED등기구 59등, 분전함 2면을 교체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 11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LED광원으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차도등 100W짜리 384등, 보행등 218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로등이 635등이었는데 그걸 602등으로 불의 밝기에 따라서 간격을 조정해서 등수도 줄였습니다. 이것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중구청 옆에 을지로일대 54쪽에 보듯이 중구청과 을지로3가 사이의 지역을 노후된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진입로 진입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을지로39길 선로 200m를 교체하고 LED가로등을 37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다산동 주택가 일대가 되겠습니다. 약수역과 청구역 이면지역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보안등 166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한 가로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6494등에 대한 중단 없는 야간조명을 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철거 20개소, 설치 24개소, 케이블 설치 923m, 등기구 세척 1600등을 실시하여 다가오는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0쪽, 이것 역시 연간단가로 야간환경 유지를 위한 보안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5945등의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점등 보수를 750개소했고 신설을 30개소했습니다. 등기구 교체는 55소, 점멸기 교체는 524개를 교체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민간투자사업으로 LED등 조명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가로등, 보안등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LED등으로 조기 도입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에 기여하고 유지관리비 및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45%, 민간투자 55%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LED 조기 교체를 통한 원전하나 줄이기에 참여하여 녹색성장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62쪽, 예산집행 현황은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많이 못했던 것이 서애 대학문화거리 보도확장 등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지중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중화가 하수박스 하월, 그리고 지하철 3호선 밑의 하부를 통과하는 것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착공을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굴착 복구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부분 굴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유기한민원 60건, 진정서 2건 등 62건이 접수되어 100%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청 기술심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설계에 따른 정산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전부 환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도 우리가 많이 줘서 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광희문에서 청구역 간 용역 다 끝났습니까?

네.

언제 끝났지요?

지난 9월에 끝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했었는데 그게 좀 미진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지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도로를 할 때 일반적으로 차도를 쭉 뽑고 보도를 일정한 폭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정온화 기법이라고 해서 운전자가 속도 절감을 느끼게 해서 커브를 약간 트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했던 게 거기가 보도가 좁은 데도 불구하고 그 보도에 설치된 은행나무는 상당히 층고가 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터치 못해서 하여튼 이번에 골목문화만들기에서 다산동하고 신당동 골목문화위원들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과연 여기를 이렇게 그냥 살 것인지, 좀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서 지역도 발전하고 좀 붐을 일으켜서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요구사항을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좀 수정할 계획입니다.

8월 달에 끝난 용역을 다시 수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결과물 나온 것하고 나중에 수정되는 과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연말까지지요?

네,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우리 팀장님 좀 잘 챙겨주세요. 내가 그 때 내 지역구고 해서 신경 써서 주문도 하고 했는데 내가 주문한 게 다 반영이 됐나 모르겠다. 좀 알려줘요.

T/F팀장 박흥규 네,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한테는 좀 알려줘야지.

예, 나중에 양쪽 골목문화만들기 위원들하고 하면 그분들한테 지금 이대로가 좋은지 그래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다른 데도 벤치마킹도 하게 하고, 모시고 다니면서 그 동네가 서촌까지는 못가더라도 좀 이렇게 가도록 씨앗은 뿌려놓고 가겠습니다.

글쎄, 잘 해놓으면 거기도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은행나무만 알지 사실 그쪽에 역사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좀 가르쳐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슈가 좀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뭐가 있어야 그쪽이 발전을 하지, 그것 없이 그냥 하면 봉제공장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하여튼 나중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올해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랬나, 이쪽에 서애 대학문화거리라든지 한전주 지중화사업 같은 것은 공기 때문에 지금 사업연도가 넘어가는 모양이지요?

네.

여기 왜 이런 도로굴착복구 및 사후관리 이런 게 6억 9000만 원씩이나 남아있지요? 그리고 을지로 보행환경 개선도 왜 이렇게 4억 9000만 원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요?

지금 보고서 만든 것은 10월 말 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정산해서 다,

다 집행될 겁니까?

네.

이것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 및 사후관리 이것도 집행이 될 겁니까, 6억 9000도?

네, 왜냐하면 저희가 복구비를 받는 상태를 봐서 지난번에 실링을 잡았다가 더 늘렸었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는 데는 저희가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복구가 안 된 상태로 겨울을 맞이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다 복구할 계획입니다.

나는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집행하고 남았나 싶어서 걱정돼서 그래요.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서애 대학문화거리는 지금 진전이 어디까지 갔나요?

지금 저희가 지상부에 공사를 하는데요. 지하부에 한전을 지중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가 위원님 알다시피 하수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박스가 선로가 가면 이것을 뚫고 못가니까 이게 이렇게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구조체 밑으로도 기술적인 용어로 하월이라고 하는데 여기 작업을 파서 관을 밀어 넣습니다. 그 두 군데 하는 작업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잡을 때 겨울에 그것을 다 하고, 봄이 되면 바로 보도 본공사를 할 계획으로 스케줄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올해 예산인데 내년까지 가서 내년 11월에 준공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상당히 늦어지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전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케이블 그런 쪽에서는 저희는 지중화하면 좋지만 그 사람들은 지중화한다고 해서 사실 수입이 더 올라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별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하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담당 주무관들도 그 사람들 설득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곽 문화예술거리 행사 때 가보셨어요?

예.

중국인이 몇 명이나 됐어요?

제가 중국인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몇 대 분을 짓고 있는 거지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도 주차장이 꽤 많이 수용될 수 있는데 거기 주차장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받았잖아요, 시에서.

그건 도로시설과에서 알 수 없고요. 내일 주차관리과 할 때 들어보시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밤에 관광을 갔다가 일부러 그쪽으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주차장은 어쨌든 비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성곽 쪽으로 차가 쫙 서 있으니까 이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차하고 제 차하고 교차를 못하겠더라고요.

그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걸음씩 뒤로 빼다가 살짝 차를 기스를 냈는데, 그래서 주차장이 돼도 사람들 심리가, 여기 중앙시장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우물어린이집 공원에 주차장을 상당히 잘 해놨는데도 여전히 상가 상인들 대표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차를 세우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것을 해 놔도, 많은 몇 백억을 들여서 거기 예산이 한 200억이나 250억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도 저부터가 밑에 있는데 주차장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차를 세우고 또 내려오기가 거북스러우니까 그냥 그대로 성곽길에 또 세울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저희가 하는 패턴을 우리가 무조건 건설해 주고 관리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골목문화만들기, 이것이 내 살 집이고 내 터전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해서 불법주차를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자기네끼리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저희 구청에 부탁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스케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거기가 차가 없으면,

차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차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행을 못해서 그쪽 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차가 없으면 그 쪽이 밤에 너무나 아름답고 그런데,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LED교체를 구 건물은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린이집 할 때도 어린이집에 업체가 와서 LED를 무료로 갈아주고 전기요금을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중구청 관공서는 다 바꿨나요?

거의 대부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지금 상당히 어두워요. 그리고 등을 여기처럼 촘촘히 한 게 아니고 무슨 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두무리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어쨌든 이사 갈 때는 가더라도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하면 전기료가 그만큼 낮아지고 전기료 부분의 그 차액만큼을 업체가 받아간다니까 의회도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의회사무과장한테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회 자체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구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구에서 하는 업체를 소개를 해 주시면 전체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등을 LED로 교체해서 그것을 환수해 가는데 그 투자기간이 우리 의회같이 불을 켤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10%, 30%를 절약해서 금액이 많아서 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돈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무실 같은 것은 업자들이 사실 안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주차장은 24시간 켜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냥 막 달려듭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구 자체 건물, 공단 그런 데 하라고 막 도토리 키 재기를 시키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마다 채광이 그렇게 잘 돼있지 않아요. 그런데다 등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어두워서.

LED가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컷오프 방식이 되어서 조명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는 환한데 이 옆은 조금 어둡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을 제가 못 봤습니다. 행감 때문에 못 봤는데, 지금 유관기관에서 우리 중구의회로 협조요청 온 게 있어요. 지금 여기 팀장님들도 계셔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LED보안등 설치 요청이 왔어요. 50개소 예산액은 5000만 원,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로 해서 5개소, 1억 5000만 원, 그리고 보행로 안전 개선으로 해서 10개소 해서 2억 정도가 유관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받으셨어요, 과장님?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중부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왔는데, 그게 포괄적으로만 그렇게 왔을 뿐이지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온 건 사실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세부적으로 들어왔으면 사실 저희가 단위사업을 예산 요청을 한다든지 다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LED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안등 관리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주시면 거기에서 불량하거나 한 것은 다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문화 만들기도 골목문화 만들기가 사실 자치행정과 주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연간단가에서 보도나 차도나 다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시고, 중부경찰서에서 협의가 되어서 위치가 타과에서 선정이 된다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 진정서 2건은 뭘까요? 민원사항 처리현황에서 진정서,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최판술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인데요. 신당5동 쪽에 옛날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안 구획정리사업지구 경계 부분에 계단을 차도로 만들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계단을 차도로 만들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너무 구배가 세서 못 한다고 그랬고, 최판술 의원님도 그때 나오셔서,

가파르다는 얘기지요?

예,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계단을 없애버리려고 하면 계단을 위원장님이 알다시피 구배가 차가 다니려면 한 13% 이하로 되어야 되거든요. 13%면 저 골목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중간 집들을 다 파야 되니까 처음에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한두 집만 거기만 경사로 치면 바로 되는 줄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 나가서 그렇게 하시면 쭉 밀려나가면 지나가는 차하고 그냥 부딪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최판술 시의원님께서도 당신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정이었나요?

네.

그리고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 서울시에서 감사를 당하셨네. 이게 왜 정산이 부적정하다고 나오지요? 왜 정산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저희 직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그랬는데요. 저희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보험료 영수증에 따라서 정산해 줘야 하는데, 그냥 전체 공사비로 해서 몇%로 당초 설계할 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미처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영수증이라는 게 개인, 개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회사 자체에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들을 몇 명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받아서 그대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 챙겼기 때문에,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에 안 계시잖아.

후임 과장한테.

하여튼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시느라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잘 제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남대문시장 가공선 지하, 그것은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상당히 복잡해서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경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 삼익패션 앞에 돌아가는 데인데요. 돌아가서 관광안내소까지 하는 건데, 관광안내소 그 자리에 설치하는 안, 그 다음에 거기 꺾어지기 전에 상인들 모여 있는 거기 두 군데 설치하는 안을 검토했었는데, 아무리 해도 대책이 안 나온다고 해서 지난 10월에 이것 다른 데 쓰시고 우리 포기하고 다음번에 협의가 되면 해 주세요, 하고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안 되겠다는 거네요.

예,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할 데가 없어서, 서로 상인들이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돈은 반납을 하든 내년도에 다시 쓰든 그렇게 해야지요.

반납하면 불용처리로?

예.

다른 데 그 예산을 가지고 할 만한 데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쓰려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시비, 구비 섞어서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매칭 펀드가 되기 때문에 돈을 쓰려고 하면 또 바꾸려면 시도 또 투자심사를 받고, 한전도 그렇게 스케줄이 바뀌기 때문에 바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모자라는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 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군요.

그리고 사업에 전용하게 되면 의회에 우선 보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남대문시장은 되도록 지중화사업을 했으면 좋겠구만.

그 골목만 빠졌습니다. 그 옆에 골목들은 다 했는데 그 골목만 하나 쏙 빠져서 저도 불가사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지금 약수고가가 없어지면서 잘 아시다시피 약수동, 다산동, 청구동 거기에 우리 중구민의 약 60% 정도가 사시는데, 지하철 환풍기 얼마 전에 공사를 하나 했어요, 교통섬 하나에.

예, 교통섬에 있는 것 투명유리 싼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을 위를 잘라서 낮게 했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가 쪽에 붙어있는 환풍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지하철공사에서 합니다.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저희가 개통할 당시부터 그거 대국적 견지에서 이것 좀 철거하자고 매달려서 이번에 철거공사를 해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네요?

예, 그쪽도 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도 끝선에 있는 것, 그것을 내리는 것은 저도 아주 좋은,

그러면 서울시에다 얘기를 하면 서울시 의원이 얘기하면 지하철공사에서 움직일 수는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 구조개선 사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