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이 행복한 도시, 북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6개과에 2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9명에 현원은 118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2016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472억9,156만7,000원과 특별회계 15억5,991만5,000원으로 총 1,488억5,148만2,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집행액은 1,152억5,298만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20억3,8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액은 13억699만4,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2억5,2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6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69건으로 복지지원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구축 외 11건, 사회복지과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외 13건, 창조경제과는 상공인과 함께하는 골목경제 자생력 강화 외 9건, 농수산과는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농산물 생산 외 11건, 환경위생과는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 외 13건, 환경미화과는 깨끗한 청정 환경 도시 북구 조성 외 6건에 대하여 연 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경제국 지적사항은 총 26건입니다. 시정요구 7건과 건의사항 19건 중 22건을 완결 조치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자원봉사 참여유도 등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평가 철저 등 시정 요구 2건과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추진 철저 등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서는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업무 개선 추진 건의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창조경제과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정요구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등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서는 완결 처리하였으며, 울산 노동역사관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수산과입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공급물품 내역 공개 시정요구 사항과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 지원 등 5건의 건의사항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해양 레져 체험마을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없으며, 기후변화적응 연구용역 결과 각 분야 반영 추진과 화동마을 간이상수도 관련 민원 조속 해결 등 2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입니다. 화봉 고가도로 밑 환경정비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식 개선 검토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결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개괄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보훈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농소6.25전몰군경유족회 농소6.25전몰군경 합동위령제에 530만 원이 지급됐는데, 자부담이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훈단체는 자부담이 없는데 왜 농소6.25전몰군경유족회는 자부담을 시킵니까?

농소6.25전몰군경 합동위령제는 농소 출신 중에서 6.25때 전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충혼비가 화봉사에 있는데 위령제도 모셔야 되니까 유족들이 자진해서 자부담을 한 것이고, 지금 거기에 위패가 모셔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자부담을 얼마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자진해서 한 것입니다.

6.25가 발발했을 때 군·경·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장렬히 전사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위령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옹벽공사를 하신 건 굉장히 잘 하셨다고 보고요. 다른 보훈단체는 자부담 없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농소6.25전몰군경유족회는 매년 자부담을 200만 원씩 투입해서 제를 지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소6.25전몰군경 합동위령제는 비단 유족들만의 위령제가 아닙니다. 제를 지낼 때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이 주관하는 위령제가 되어야 되고, 행정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령제에 지방자치단체장, 각 기관장님들이 다 와서, 그냥 어떤 모임의 제사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우를 철저히 갖춰야 되는 위령제이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사대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농소6.25전몰군경 합동위령제에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면 전액 구에서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족들만 위령제를 지내고 가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기에는 각 공공단체, 지역 주민들, 기관장들 다 가서 참배하고 식사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유족들만의 위령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위령제로 예우를 갖추는 위령제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해 줘야 되고,「국가보훈 기본법」에도 보면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해 주고, 구 조례에도 보훈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지원이라든지 위로와 격려를 하도록 근거 규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도 자부담을 한 것은 위령제를 하고 나서 별도로 유족들하고 다른 곳에 가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훈 행사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유족들인데 그 유족들에게 그냥 행사만 하고 보내는 것보다 조그마한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부담을 한 것 같은데, 내년에도 행사할 때 자부담 내용을 보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전체 민간단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소6.25전몰군경유족회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행정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또 행정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 농소6.25전몰군경유족회에서 부담하고 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인지,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농소6.25전몰군경유족회 분들은 타 지역 사람들도 많지만 다 조상들,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전사를 하고 밑에 후손들이 다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살기 어려운 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가족들이고 후손들이란 말이죠. 후손들에게 이런 부담을 가급적이면 적게 지우고 행정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 안내를 잘하셔서 유족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 밑에 보면 4.19민주열사 정임석 추모행사에도 몇 번 가봤고 행사장에서 과장님도 뵙고 했는데, 비석에 ‘학생 정임석군’ 이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4.19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민주운동 때 우리 지역 출신인 정임석 열사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서 총탄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향인 제전마을에 모셨는데, 그 당시에는 학생이어서 그랬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4.19민주열사 정임석 추모회도 있고 또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죠?

예.

전에도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유족회 하고 4.19민주열사 정임석 추모회하고 협의를 해서 비석 문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족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비석에 문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행사 때마다 보면 비석이 성격에 안 맞다, 일반인들이 하는 행사도 아니고 행정이 관여하는 행사에 제대로 품격과 품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후손들에게도 정임석 열사를 알리고 선양하는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24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 실적을 보면 당초 예산액보다 금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집행 실적이 부족합니까?

저희 과 예산 중에 긴급예산, 긴급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에도 좀 올려놨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 두 가지가 있는데 부족해서 할 때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시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예산으로 보면 위기가정 129 긴급지원사업(시 특수사업) 해서 예산액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1,8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희망365 긴급지원 사업(구 자체사업)은 3,8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570만 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이 너무 저조함으로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대상자가 딱히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희망365 긴급지원사업 570만 원은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입니다. 작년 전체는 3,8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이고, 1월부터 9월까지는 감사기간에 제외되다 보니까 표현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합하면 3,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예.

제대로 집행이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난 번 결산심의 할 때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저런 의견들을 많이 줬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전체 규모가 좀 적지 않느냐, 그리고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도 물론 그분들이 자활능력이 돼서 갚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정책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과에서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영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작은 소리도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 그 만큼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되는 것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담당계장님, 또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감자료 1-37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현황과 관련해서 있는데, 저도 대표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참가를 하려고 하는데 회의가 안 맞을 때는 못 가는데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무분과가 잘 돌아가고 회의가 잘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반영이 되면 실제로 하는 복지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7개 분과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벌써 56회 정도 했다고 하면 각 분과별로 8회 정도, 월 1회 정도는 다들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분과별로 하는데 해마다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할 때 그쪽에 반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무분과나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11월30일 날 대표협의체를 합니다. 앞에 실무협의체도 한 번 거쳤고요. 각 분과별도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무분과가 7개 있습니다. 환경, 안전, 기획조정, 주거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걸러서 실무분과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거의다 반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실무분과에서 나온 것을 대표협의체 올라가기 전에 한 번 거르는데 그 내용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로 다 분과가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어느 누구보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보다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공무원들보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더 정책적으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도 해 봐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때그때 시정해야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실제로 복지정책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물론 잘 반영하고 계시겠지만 잘 반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실무분과나 이 쪽에 보면 우리 직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설이나 전문가 분들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크게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못 내는 것을 일반 민간인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거급여,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실적 이 나와있는 것은 그 기준대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소득층들에게 절실한 게 주거문제이거든요. 주거가 전체 수입 중에 많은 부분이 지출 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거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후에 자립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계속은 아니지만 시일을 정해서, 저소득층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1년이든 2년이든 LH에서 임대주택을 줘서 거기에서 일정기간 지내면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서 이후에 거기에서 나가고 하는데,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은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두어 두는 게 아니고, 집안에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끄집어내서 자립을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성인이 되면 자립을 하고 장애인 단체 활동도 할 수 있으면 사실상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자립문제라든지 아니면 북구에도 소재해 있는 남자 청소년들 단기보호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20살이 되면 나와야 되는데 20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저희가 봐도. 그런데 편의점해서 아르바이트 해서 방세를 다 내고 있고, 친구들 몇 명 같이 살고 하는데 다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이런 것들을 해 주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 돈 모아서 전세금이라도 마련하면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이런 것 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급여 말고는 따로 신경을 쓰고 있는 주거정책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정책은 지자체에서, 북구에 맞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와 비교해도 수급자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거시설이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LH 임대주택이 660호 정도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임대보증금도 일반 주택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건만 되면, 이것은 계속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상·하반기로 신청합니다. 우리 구는 미달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신청하는 사람보다 방은 많이 있는데 못 들어가는 기준이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세임대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분들이 내가 이 집에 거주를 하고 싶다고 정해지면 LH가 집주인하고 계약해서 합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단기보호소 부분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분들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는데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 여러 가지로 주거지원을 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많은데 의외로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장 긴급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립을 다 준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학대를 받아서 긴급하게 나와야 될 때는 당장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받아주는 시설도 없고, 이렇게 긴급하게 나와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거지원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LH하고 협약한 것이 있으면 장애인들이 긴급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자립할 때까지 살 수 있는 것들 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청소년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예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시설에 온 애들이 많던데 요즘은 가정학대로 인해서 오는 아이들이 많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본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 아버지가 경제적 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아이는 자립해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을 구에서 LH하고 협약해서 한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1,2년, 3년만이라도 주거를 지원해 줘도 굉장히 힘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면 이게 다 우리 세수로 되고, 당장은 아니지만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내년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결산심의 할 때도 생활안전자금과 관련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니까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를 고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정책 사각지대도 하나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긴급으로 방을 구해야 될 경우에는 희망365, 공무원들이 얼마씩 내고 있는 거기에서 긴급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을 우리가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육입니다. 송정지구 안에 있는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조성 계획안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역사공원이 조성이 거의, 지구가 완성이 다 되어가고 있는 즈음인데, 현재 역사공원 안에 박상진의사 한 분을 위주로 역사공원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공원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박상진의사도 국가유공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공원으로 개발 승인이 다 났고, 시 지정문화재인데 박상진의사 테마 쪽으로 해서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상진의사 이외 분들은 추모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시 지정문화재이 고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변경 승인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3.15독립운동광장 그런 쪽으로 승인이 났고, 배치계획은 전제적으로 2만9,000㎡ 정도 됩니다. 박상진의사 테마공원으로 되면서 어떤 지역에는 무엇을 하고 이런 배치계획이 전부 다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15운동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문 내용을 보고 개략적인 설계도를 보니까 전부다 박상진의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6.25 참전기념비 건립공사를 호계 보훈회관 앞 공원에 작년에 완료했고, 두 번째는 6.25 전몰군경 충혼탑 옹벽 보강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호계동 산38-1번지 즉 호봉사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봉사는 구 소유의 시설물이 아니고 사찰 즉 사유재산이죠?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유재산 안에 충혼탑이 있으면 옛날에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경제 사정도 그랬을 수도 있고 해서 방치가 되어 왔는데, 어찌됐든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6.25 전몰군경 충혼탑하고 참전기념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공원으로 다 같이 모셔서 우리나라 역사 흐름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 참관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역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일부분만 보여줄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쭉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 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소재가 흩어져 있는 부분을 역사공원으로 밀집시켜서 제대로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부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후손들은 적극적으로 예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6.25 전몰군경 충혼탑이 호봉사로 가게 된 것은 농소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6.25때 전사를 진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64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했는지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에 유족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위령제를 해야 되니까 다른 지역에 하기는 그렇고 사찰 쪽으로 하면 되겠다고 유족 분들께서 그쪽으로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는 울주군 시절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내용은 파악이 됐고요. 거기에는 옛날에 농소지역에 거주하시던 유족들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북구 전체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역사공원 안에 충혼탑을 한다면 울산 북구 전체 분들을 다 모셔야 되겠다, 6.25 참전용사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는데 농소지역에 있는 분들만 예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행사를 해 주신다는 게,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해서 역사의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역사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발생지나 아니면 그 지역에 기념이 되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도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서 기념비를 세워주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쪽에 같이 하게 되면 3.1독립운동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6.25와 관련된 기념비를 같이 섞어버리면 3.1독립운동 테마공원으로 만든 것과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제일 먼저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되려면 어떤 기념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사유라든지, 예를 들면 경북 칠곡 다부동에 가면 전쟁기념관이 있고, 신불산에 보면 공비 토벌작전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은 역사 공원으로 지정해서 같이 넣으면 되는데, 6.25 참전용사 분들은 박상진의사 생가에 넣게 되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기념비 같은 경우는 다른 공원은 안 되고, 대공원이나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은 해당이 안 돼요. 다음에 우리가 큰 공원을 만들 게 되면 그쪽에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건축물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건축물 대부분이 무허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6.25 영령들을 모시는 자리가 불법건축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제대로 모셔야지, 하기야 충혼탑 자체는 시설물이니까 건축허가 상 규제가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는 북구 전체 유족들을 달래기에는 부족한 곳이고 맞지 않은 시설이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유족 중에서도 종교가 다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종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와서 선대 어른을 거기에 모신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장소에 좋은 곳에 모셔서,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느 곳에라도 지정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될지 몰라도 꼭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다른 유족 단체들도 많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한 테두리 안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공무원들도 일을 하다보면 순직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순직했다, 사령장이나 훈장 하나 줘 놓고는 네 마음대로 어디가서 화장하든지, 순직은 이렇게 내버릴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모든 걸 통틀어서 아우르게 할 수 있는 장소를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혼비가 세워져 있는 부지 자체는 호봉사 것이 아니고 유족회 소유이고, 호봉사는 개인입니다. 호봉사 절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소뿐만 아니고 북구 전체 6.25 참전용사 충혼비는 공원이 크게 조성이 되면 그쪽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북구의 중심 유원지가 될 수 있는 호수공원 안에도 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조성해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상당히 업무가 많은데, 특히 복지지원과 관련된 행정종합시책을 총괄하고 있고 또 방금 전에 이상육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리, 복지 관련 대상자 신규조사 등을 통해서 변동 인력 관리 등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예년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 조달받고 그에 맞는 사업들을 통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봐지고요. 그외에 특별한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가운데서도 동복지협의체와 오래 전부터 중요시책으로 추진되어 왔던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추진 실적들을 보면 2015년과 2016년 실적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늘어나지는 않고 오히려 활동횟수는 위축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나마 작은도서관이나 방범대 활동이 누적되어서 전반적으로 추진실적에 나타내고 있는데, 자원봉사 홈타운은 잘 아시겠지만 북구 대부분의 거주 특성이 공동주택인 아파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아파트입주자 대표들, 부녀회,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함과 아울러서 또 시간적인 제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 봉사하기 어려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고 높여가기 위한 내용이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이와 같은 시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홈타운을 개점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까운 거주자 분들과 커뮤니티도 형성되고 손쉽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봉사에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높여가기 위한 그런 일환입니다. 특히 날로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이기심이 많고 공동주택 특성상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개인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시켜 나가자는 의미로 자원봉사 홈타운 사업을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는 꾸준하게 그래도 1년에 몇 건씩 늘려가고 했습니다만 2015년도에 월드메르디앙1차에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4만5,000명으로 우리 구의 인구 4분의 1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단체도 52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21호점까지 되어 있는데, 무조건 단체가 등록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 주게 되면 질이 저하될 것 같아서 홈타운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어떤 성과와 실적을 파악하고 난 뒤에 등록을 받아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호계에 있는 청솔문화아파트에 1년 정도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아파트에서 결성을 한다고 해서 등록을 해주면 질이 저하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 단위 아파트에서 그런 실적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구노력들을 하도록 추동하고 인큐베이팅 역할들을 하는 것은 복지지원과의 주업무라고 봐지는데, 물론 현원 24명의 복지지원과 공무원들이 바쁘고 워낙 일이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힘든 줄은 압니다만 다른 것은 예산 받아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지원하는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에서 해야 될 주요시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옥상옥이라고 최근에 사회가 워낙 급변하고 다변화되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많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가 생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사실 그런 것들을 하자고 촘촘한 복지 지원 체계 확립하고 또 여러 가지 동복지 협의회 만들고 이렇게 신규시책들만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새롭게 신규로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동복지지원협의체 현황활동을 보게 되면 위원 위촉 현황들이 나와 있고 각 동별로 위촉 인원들도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만 동별 활동건수는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동 복지위원들이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나 발굴사업들을 겸해서 해야 되는데 아예 인원은 다른 곳보다 많은데 건수가 없는데도 있고, 아니면 3건, 4건 있는 데도 있는 반면에 동별로 활동 건수가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왕성하게 활동 건수가 높고 홍보 건수도 높은 곳이 유독 농소2동하고 송정동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로, 운영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적을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복지위원회에서 되었고, 과정을 설명드리면 올해 결성하면서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하고 민간 한 분으로 되어 있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주 업무가 여러 가지 있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발굴만 하면 될 게 아니고 그 분들에 대해서 연계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 주업무가 되겠는데, 송정동하고 농소2동 같은 경우는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는 울산시 공동모금회에 공모를 해서 600만 원 예산을 타 왔어요. 송정동에 맞는 맞춤형 사업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소2동 같은 경우에도 희망천사를 해서 단체 가입도 하고 보장협의체가 생기고 나서는 공동위원장이 민간위원장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발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을 행정에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료는 9월까지만 되어 있는데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호계에 있는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소외계층에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동별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거를 안 했지만 농소1동 같은 경우는 홈골 체험학습, 농소3동은 희망천사, 올해부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겼는데 또 무엇이 크게 달라졌느냐 하면 작년에 복지위원회가 생기면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일일찻집을 해서 민원이 생겼는데, 올해는 위원장을 모셔놓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행사는 하는 게 절대 안 맞다,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개발해서 해라, 그래서 희망천사 가입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가입하면 그 돈이 다른 지역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동에, 농소1동에 가입하면 농소1동에 몽땅 복지사각지대에 쓰이게 되어 있고, 지금 600여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가입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비효과로 작년보다 여러 가지로 표시는 안 나더라도 각 동에서는 숨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가 복지와 관련한 행정종합시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예.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다각도의 여러 신규시책을 개발하고 접목시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있는 조직도 잘 활용하게 되면 충분하게 그런 것들 커버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행정 최하부 조직인 통·반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잘 활용해도 복지사각지대를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사업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 심혈을 기울였을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성공으로 귀결될 수 있을지 여부도 고민했을 테고 그러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스스로가 나서서 자원봉사라는 매개로 매칭시켜 주면 그와 연동해서 여러 가지 파장되는 이웃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사실 이웃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행정의 이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앞에서 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2012년까지 꾸준하게 성장해 오다가 2015년에 마지막 한 번 홈타운 현판식을 하고 지금까지 전무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활동은 줄어들고 그나마 외면상 보여 지는 것은 아파트 자체적인 방범활동이라든가 작은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횟수에 넣어서 포장만시켜 놨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인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책임담당자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고요. 특히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은 사실 크게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그냥 일정 정도 마일리지 정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일리지 제도도 잘 활용하게 되면우리가 충분하게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정기적인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부러 시간 내고 일정 잡아서 하는, 어떻게 보면 보이기 위한 단체들의 봉사활동 보다도 내 주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더 자긍심을 높여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봉사 마일리지는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각종 공모사업, 그리고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해서 많이 작용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하게 되면,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촉매역할도 되고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 정기교육이 있거나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가산점을 좀 더 많이 확대하고 부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들을, 이런 방침들만 정해서 만들어가면 충분하게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 초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4만9,000명 정도 됐습니다. 단체도 600여개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 해 보니까 등록만 돼 있고 1년에 봉사활동 하는 실적이 전혀 없고,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단체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50여개의 단체를 취소했습니다. 홈타운 같은 경우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이분들은 가슴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봉사를 할 수 있는 방향과 길을 터주는 것은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건축주택과하고 협업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보는지, 그런 모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지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홈타운은 성격을 매치시키면 오히려 거기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역에 사는 사람이 내 주변을 가장 많이 아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체 인원이 한 동에, 농소3동과 농소2동 같은 경우는 3만 명, 4만 명이 다 넘는데 거기에 10명, 15명이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기가 힘들고 세세히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매치시켜서 주기적인 정기모임을 갖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가가호호 이웃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들도 발굴해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홈타운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매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과 고생이 많으신데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홈타운이 좀 더 활기차게 확산되고 저변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지난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에 저도 안승찬의원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저의 느낌은 봉사현장에서 열심히 하면서 몸과 마음이 피로감을 느끼는 봉사자들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봉사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화합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기쁨을 상호 교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잘 다녀왔고 준비하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문동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의 취지하에 천사계좌 갖기를 해서 저도 하나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녀왔는데요. 효문동은 106명에 13개 착한가게로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528명에 30호 착한가게 던데, 앞으로 계좌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계좌 갖기 캠페인도 있을 것이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는 기업 사회 공헌해서 착한가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생각, 앞으로의 대책 등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자료는 9월 말 기준이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가입된 것은 700여명 되고 금액은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에는 복지위원회를 하면서 1일 티켓을 파니까 서로 위원들끼리도 감정이 상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주는 사각지대 발굴이고 또 발굴만 해 놓고 방치하면 안 되니까 연계도 해 주고,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뿐만 아니라 수급자 집이나 찾아가게 되면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귤이라도 사 가다 보니까 그런 자금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자금모금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희망천사 계좌 갖기로 했습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계좌 당 1,000원인데 너무 적어서 3개 계좌에 3,030원 정도 로 계속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나비효과가 있어서 점차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에 기부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자금이 가는 것이 아니고 효문동이면 효문동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100% 다 쓰게 됩니다. 의원님도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부 예산을 가지고만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 홍보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부하면서 복지 쪽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해 봄으로써 ‘아, 내 돈이 어디에 쓰이고 또 발굴해야 되겠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2014년도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문에 확산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한 구좌1,004원, 2개 구좌가 3,012원, 3개 구좌가 5,020원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더라고요. 10원 단위까지 세밀하게 해 놨던데 소통이란 어원을 보면 나누다, 공유하다 이런 의미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작은나눔 이런 것을 통해서 저소득층, 소외계층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지역사회의 나눔과 기부문화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구청 예산도 그렇고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가 넘어가는 형태인데요.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전에는 다수를 향한 획일적인 복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선별적인 개별적인 사회계층의 성향에 따른 복지, 찾아가는 복지형태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있는데, 복지는 정확하게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복지급여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내려갈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맞춤형복지 이후부터 작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이전보다 45% 정도 전체 수는 증가됐고, 작년까지 맞춤형복지가 생기기 전에는 최저생계비 예를 들어 100만 원 같으면 100원만 되면 그 이하는 무조건 다됐습니다. 지금은 세분화돼서 생계급여를 보면 상한선에서 10% 정도 넘어서 안 되면 다른 급여가 지원되고, 작년까지는 5개 보장혜택을 보던 것을 상한선을 넘어가면 아예 안 됐는데 맞춤형복지 이후부터는 상한선이 넘더라도 세부화돼 있고 5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보장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정수급은 다른 게 아니고 부양의무자는 자기중심으로 해서 부모,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보면 부양의무자는 재산에수시로 변동사항이 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군에 갔는데 군에 갈 때는 소득이 없었는데 제대해서 취직했을 때 소득, 그다음에 80개 정도 되는 금융기관의 모든 자료를 취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득 변동이 작년까지만 해도 6개월에 한 번씩 했는데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보내면 거기에서 추출해서 자료의 상한선을 넘게 되면 취소하거나 중지합니다. 올해 9월까지만 보면 예산 절감이 9,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부정수급이 되거나 또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중지를 시키려면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적자료를 보고 중지시키는 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실적, 기초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데이터가 북구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도 돼야 되고, 확인조사도 강화해야 되고 또 국세청하고 유관기관하고도 소득신고 자료 ……

그 자료가 우리한테 다 통보가 옵니다.

복지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서 쓰여야 되고 받지 않아야 될 것은 안 받아야 그 재원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잘 파악해서 급여가 정확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의 사회보장사업인데 같은 종류의 사업이 중복됨으로써 중복수여를 받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북구에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정비를 다했고 올해는 없었는데요.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 우리 과에서도 주는 게 있었고 창조경제과에서도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취소했고, 또 긴급지원에 가능해서 농협에서 얼마 전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지원하던 것을 작년에 중지시켰기 때문에 올해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중복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희망365, 장수수당,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폐지됐고 남아있는 것은 중복사업인데도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5개인데 3개는 폐지되고 2개는 그대로 있고요.

청소년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폐지 이후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동일 성격의 현금성 급여다, 중복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평균 수명 연장으로 중복 수혜자가 지속 증가하기 때문에 장수수당은 재원이 부족해서 폐지된 것이고요.

그 업무도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75억 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3,000가구에 1,800명 정도이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생계급여가 1,800명에 59억 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 주거가 2,100명에 13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로 탈락되거나 신규로 책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담당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민원인들하고 충돌도 일어나고 힘들 것 같은데요. 사업하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제외해 놓고 우리 과 전 직원들은 직군을 따져보면 감정노동자 직군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과에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 책정되면 괜찮은데, 그분들의 생활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주로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그래서 때로는 상당히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이분들의 집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혼자는 안 가고 2인1조로 가고 또 직원들 대부분이 여직원들입니다. 신규직원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정 남자가 없으면 저도 같이 가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책무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재정 형편이 되면 복지공무원에 대해서 뭔가 힐링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을 짜고 그런 시스템을 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내년에 그런 사업을 올리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복지공무원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또 복지지원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뛰면서 확인하고 해서 최대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상자에서 기존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로 인정을 받던 분들이 자격요건이 미달 돼서 본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통장잔고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상의 변화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지원금이 끊어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민원을 민원창구의 담당공무원에게 다 풀어놓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성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현장방문이나 대응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반드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수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정말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선정해 드리고 싶어도 법률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공금의 집행에 있어서 사정 설명을 잘 해 주시고요.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시간제나 기간제라든지 인력을 확보하셔서 특히 남성분을 확보하셔서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를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내년에 그런 쪽으로도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수급자 부분에서 탈락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각지대에 다 놓여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데 해당이 되면 긴급지원을 해 드리고요. 복지직 공무원은 시험을 치면 여성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성분들이 오면 좋은데 하여튼 남성분들 위주로 채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도록 해 보시고요. 관련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격려를 잘 해 주시고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의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비 3만 원, 구비 2만 원 해서 5만 원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혜택 받은 사람은 몇 명 정도 되지요?

전체적으로 686명입니다.

이 숫자는 65세 미만은 제외된 숫자이지요. 제가 되묻는 것은 우리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의 희생의 토대위에서 우리나라가 건립되고 유지되어 왔다,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이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증을 시켜서라도 이 사람들의 명예를 증진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입안에 힘써 주시길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사업도 정책적으로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워낙 민원도 많고 사업도 광범위해서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사회복지과장님, 올 초인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부지침이 바뀜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하고 어린이보행안전지도를 갑자기 못하게 됐는데 뒤늦게 아시고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이렇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래에는 연암꾸러기 지역아동센터가 법인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취소될 위기에 있었는데 이런 걸 처리하시는 걸 보고 공무원으로서 정말 믿음이 가고 정말 일도 잘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서 드리고요. 이렇게 칭찬해 놓고 뒤에 막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나 어린이보행안전지도는 학교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2015년 수준으로 혹시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행할 때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라든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일단 어르신 환경가꾸미 사업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행을 2016년 10명만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인력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선 학교에서 이미 제도가 바뀌어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신청을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시간을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북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보육시설 도우미하고 지역아동센터 도우미가 있는데,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니까 오히려 모시고 일해야 되는 상황이 본의 아니게, 사실 노인일자리 한 자리 한 자리가 어르신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용돈도 되고 하는데. 물론 시설장님이나 센터장님이 부려 먹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젊으신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행감자료 62쪽부터 쭉 나오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 규정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용대상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이 약 60% 되고 일반가정도 40% 됐는데, 올해는 소득, 연령, 돌봄, 이 조건이 다 맞춰지는 취약계층의 아동만 받다 보니까 물론 소득이 되더라도 돌봄이 안 돼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진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못 들어가고 있어서 시설장님들도 전전긍긍하고 학교에서도 책임을 못 지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일단 정부지침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순위에 보면 기타 승인아동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충분히 구청장님의 승인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구·군마다 판단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 보니까 어느 구는 사정을 들어보면 너무 딱하니까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떤 구는 기타 승인아동을 아예 안 받다 보니까 센터장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판단은 아이들을 실제로 돌보는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례들은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장이 요구를 하셨을 때 일정부분 사례라든지 들어보고 담당자랑 계장님이랑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이건 승인하는 게 맞는다면 승인해 준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유도 있을 것이고, 만일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도 아동 업무안내 지침을 개정하는 그런 수준에 있을 것이거든요. 연암꾸러기 때문에 통화를 자주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지 다시 요청을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아마 기타 승인이 우리 구청에서 부담스러운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너무 까다롭게 하기 보다는 소득이 안 맞거나 뭐가 좀 안 맞더라도 정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그때그때 판단을 해 주셔서 돌봄이 제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보면 공동생활가정 현황이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아동이 6명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거의가 작년에 입소하고 올해 새로 입소하는 아동들이던데, 그럼 그 전에 있던 아동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작년엔가 약간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시설이 정지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곳으로 간 아이들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현 인원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아이들도 사실은 부모의 학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공동생활가정에서 한 번 시설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특히 5세라든지 미취학아동이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건데 관심을 과에서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133쪽에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여기 에 보니까 자립프로그램(자격증취득)이라고 해서 미용학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업 내용 중에서 자격증 취득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요리가 대세이니까 요리를 한다든지 요리학원 가는 건 저도 이해가 가고 축구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건데, 미용학원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번 알아보시고 구두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구청 내 성희롱 상담건수에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성희롱과 관련된 상담이 해마다 건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성희롱이 우리 구청 내에는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은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인지, 아예 0건이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우리 사회가, 물론 누구를 가해자로 보고 누구를 피해자로 보고 그렇게 규정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워낙 성을 상품화하고 외모를 가지고 지적질을 하고 어쩌니 저쩌니부터 해서 이런 모든 것들도 성희롱이 될 수 있고, 특히 급수가 낮은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위에 상사들이 따로 만나자느니 술 한 잔 하자느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걸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건지 어떤 건지 판단이 안 돼요. 아예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성희롱 관련해서는 강진희 의원님께서 늘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해마다 교육을 합니다. 그런 효과도 저희는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항상 관심을 가지시니까 저희들도 교육을 통해서 이번에는 청장님 이하 400여명의 직원들이 성희롱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만일 같이 일을 하다보면 다 아시는 분들이고 본인들이 상대의 성향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당연히 그렇겠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일에 그런 게 있다 해도 우리 조직 내에서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행정기관의 창구에 실질적으로 신고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는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면 조직 외부기관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신고건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로 신고가 되어 버리면 사실 문제가 커진다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외부로 불거지고 일이 커지고 이러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전체 우리 조직이 다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함부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3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다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이런 얘기를 자유자재로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 저 인간은 저러니까,’ 이러는 것보다는 서로 한 마디씩 해 줄 수도 있고, 직설적으로 막 화내는 게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말로라도 ‘누구누구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건수가 안 나왔다고 건수를 올리자 이럴 수도 없는 문제니까 분위기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되고, 찾아와서 상담을 하지 않는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입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것도 치이고 선배들한테 이래저래 치이는데 이런 문제까지 겹치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니까 따로 신입직원들 교육할 때 이 부분도 결합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육입니다. 저는 따로 드릴 이야기가 없는데 한 가지 만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문제에 있어서 몇몇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조금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획정리 쪽에 신규로 주택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로당에 가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서 워낙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살던 사람만 어울려 있으니까 합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봐요. 기존의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쭉 돈을 축적해서 회비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갖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경로당에 어울리지 못하고 빙빙 도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제가 봐도 참 해결책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한 번씩 가시면 교육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냥 다른 분들도 오시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라고 그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약간 어르신들이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작게나마 노인대학이라든지 복지회관에 강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강의 프로그램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작은 첫 걸음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가셔서 어르신들끼리 낯선 사람이라도 우리 동네에 이사 오셨으면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강진희의원께서 언급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가 지난 2015년 하고 금년에 이용대상 기준이 바뀜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해서 방치되는 아동들이 많다는 부분들을 심심치 않게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받고 왔던 아이들도 다른 방편으로 수용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울산시에서 장애인들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자 분들이 보호자 분들을 통해서 건의를 하는데 기사분들이 굉장히 조급해 하고 불친철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농소권에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거의 택시를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이 있는 취약지역임에도 특히나 이동약자인 장애자 분들이 그런 수모와 불편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편들이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하신 적이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다가 보호를 못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현황이 어떤지 일단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나, 그러시면 일단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기를 하셨으니까 지역아동센터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보고 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앞으로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미 부분은 올해 울산시에서 차량 13대를 증가했는데, 저희들도 시하고 얘기를 해 보면 부르미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등록된 부르미 회원이 7,000명인데 하루 이용건수가 7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르미가 빨리 오니 안 오닌 이런 문제들이 사실 북구에 한정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중구도 마찬가지이고 남구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계속 나가 있으니까 못 오는 불편함이 있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 아니고 시에서 하다 보니까 시에 건의하는 수준이고, 작년에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제기하셔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부르미 현황이라든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하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 관련은 지난해까지는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하고 일반 가정 아이들도 함께 돌봐왔는데 정부가 금년부터 이용대상 기준을 변경하면서 제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상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쭉 다니다가 부모들도 안심하고 맡겼다가 대상 기준이 벗어나니까 애들이 갑자기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난처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로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건축주택과에서 관리하고 또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은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애석한데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시설이 굉장히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시설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동주택에는 또 사적 영역이고 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쪽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신청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각 단위 아파트가 전체 공용부분을 관리함에 있어서 옥상 방수, 외벽 도색 그리고 엘리베이터, 화단, 바닥, 도로, 주차장이라든가 놀이터 이런 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또 시설이 노후화되면 바로바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경로당에 대해서는 내용은 알고 있어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관리를 주관하는 건축주택과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인 해소 방안들을 만들어 준다든가, 매칭사업으로 아파트에서 얼마, 공공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쭉 해 나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아예 조례를 바꿔서 모든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의 어떤 시설까지도 함께 관리하는 것들로 바꿔 간다면 불가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들은 제가 동에 있을 때부터 계속 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건축주택과 하고 경로당 현황을 저희들이 한 번 업무적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택과에서 공동주택지원 조례할 때 아파트별로 횟수별로 경로당에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할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건의를 드리는데 건축주택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별도 사업계획, 지금 연간 4억5,000만 원 정도 공동주택지원금 사업계획을 계속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외에 별도로 물론 구청장님의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공동주택 내에 있는 노유자시설, 경로당에 대한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1년에 약 10군데 정도를 계획을 잡는다면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소에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 중증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사설은 좀 있는데, 그래서 타 구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해 내라는 것은 아니고 타 구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점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에 발맞춰서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지금 각 동마다 문화센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능하다면 앞으로 새롭게 건립되는 문화센터는 그리고 이후에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문화센터에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들이나 발달장애인들,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구는 장애인분야의 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문화센터의 자그마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보다는 장애인복지관을 우선적으로 지어서 장애인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그 안에 장애인 체육시설이라든지 치료센터라든지 단기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짓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시설은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해마다 계속 들어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장애인을 위한 전체 복지관을 빨리빨리 계획을 해 나가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장애인복지관을 세워서 그 속에 다양한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태 유형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지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신다니까 단계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국장님도 오늘 옆에서 말씀 듣고 계시니까 귀담아 들으셨다가 회의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 앞으로 공공시설 부지 이쪽에 시설 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깊이 좀 얘기해 주시고, 저는 앞서서 빠른 성과를 요구하고 싶어서 권역별이든 동의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센터의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도 방편이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은 소신 있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 방에 오셔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해 줘서 보기가 좋습니다. 앞에 의원이 한 말씀하시던데 연암꾸러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법인이 이사를 소집을 했는데, 이분들이 일부 는 안 오시고 해서 별 성과가 없었다는데 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연암꾸러기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행정적으로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는 11월28일 연암꾸러기 운영주체에 대해서 청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문을 실시하고 나면「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그 시설은 폐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폐쇄를 하는데 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영비 특례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 있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서로 작성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보냈습니다. 보긴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연암꾸러기가 아이들이 해체되지 않고 계속 돌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하겠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을 과장님이 다 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우리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는데 부부가 함께 갈 수 있는 장소 예를 들면 결혼식 이나 영화관 등,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아이를 맡겨 놓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들여다보니까 시간제 보육지원사업이 있던데, 그런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앞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봐지는데, 잠깐 결혼식에 갈 때 한두 시간 손잡고 가서 아이를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제 어린이집의 변형 형태이죠. 이런 것들이 북구에는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구에 시간제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매곡어린이집입니다. 올해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시간제 보육이 저희들이 봤을 때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장 시급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건립을 하면 거기에 시간제 보육실도 넣을 계획입니다.

이게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제 보육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실도 넣을 생각이고,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부분에서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은 공문이 한 번씩 내려오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 주고 이건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내에 있으면 맡겨 놓고 잠깐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나 장소 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이용시간도 정해져 있고 이용금액도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시간당 이용금액이 4,000원 으로 맞벌이 가구는 좀 다르던데, 좀 확대해서 애들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서 육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진과 관련해서 하는 이야긴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내에 내진설계 된 게 거의 없죠?

예.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시설 건수가 34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진 대비가 되어 있는 곳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어린이집,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보육동이나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정도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건에 대한 시설물을 조사를 좀 했습니다. 내진성능평가를 내년부터 실시해서 단계별로, 사실 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예산이 사실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급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먼저하고 경로당은 건물이 조금 오래된 순서대로 연차별로 개수를 나누어서 하고요. 그 다음해는 시설비를 확보해서 보강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그런대로 신속하게 할 건데 장애인 거주 시설도 거의 안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시설에 먼저 내진설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보니까 거의 안 됐고, 메아리동산 재활관에도 일부 생활관만 반영되어 있고 안 돼 있어요. 전체 안 되어 있으니까 ……

메아리동산 재활관은 생활관을 개축하고 있는데 거기는 내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건물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시설들은 사실은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지진과 관련해서 대피는 국가에서 장애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간시설까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강해 나가기는 사회복지과 인력으로는 어려움이있습니다.

어떻든 빠른 시간 내에 내진설계가 돼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묻습니다. 어린이집 유형도 여러 가지 있던데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이 있는데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이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어떻게 다른지, 어떤 혜택을 주는지, 공공어린이집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이니까 아무래도 혜택도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은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구에서 건립해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다 늘리기에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기타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국공립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형어린이집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공공어린이집은 북구에 몇 개 있습니까?

현재 14개소이고 하반기에 4개소가 더 지정돼서 18개소입니다.

확대를 하겠네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신청 받아서 지정해 나가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국비라든지 운영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쉬운 부분이 있는지 변경 신청을 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결국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 같은데 그렇죠?

예.

북구에 공공형어린이집이 많이 유치되어서 보육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연간 예산이 1,050억 원 정도 되는데, 구청 전체 예산의39%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많이 집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겁니다. 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22명으로 1,050억 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집행 관리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과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다른 과에 비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에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지원하고 나면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지도점검 결과보고도 하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까지 전부다 해야 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다보면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노인복지 251억 원, 여성·청소년 60억 원, 보육 542억 원, 장애인 153억 원, 드림스타트 등등 엄청나게 많은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집행을 하시면서 관련 공무원들은 집행력을 높이고 제대로 지급하고 지원하고 관리감독도 하고 또 빠지는 사람이 없는지 자격에 하자가 없는지 그런 사람이 없는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96개소인데 담당 직원들이 1년에 몇 번씩 가 볼 수 있습니까?

올해 약간 중복도 있습니다. 점검이라는 것은 분야별로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나갔는데 135개소 정도 나갔습니다.

중복되는 것 제외하면 거의절반 정도 어린이집에 관련 공무원들이 점검을 나가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절반은 현장관리를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어진 인원 속에서 아무 리 열심히 관리하려고 해도 가서 선생님 숫자가 제대로 맞는지, 보조금 나가는 숫자 만큼 맞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법규를 지키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감독과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데 현실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제보나 수시점검, 특별점검, 보건복지부 시·구·군 합동점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196개나 되는 어린이집을 다둘러 보면서 점검하기는 어렵고 또한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이고 보육도,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의 눈길과 발길과 손길이 잘 닿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해서 고소고발을 당한다든지, 2015년도, 2016년도에도 한 건씩 발생이 됐죠.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하고 아무리 점검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어 지니까 결국은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수치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수고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과를 분과를 해야 되겠다, 1,05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 운영 관리하는데 과장 한 분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우리 구 전체 예산의 39%로 거의 40%를 집행 운행하는데 이것을 과장 한 분이 어떻게 다 관리하고 운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과를 하나 분 과를 해서 업무를 나누어서 600억 원, 400억 원 하든지, 500억 원, 500억 원 하든지 나누어서 분장업무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이야기십니다. 저도 와보니까 복지 분야는 표도 안 나고, 위에 결재 올라가는 일은 많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과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 등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도 현장에 나가서 처리해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예산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타 구청에 보면 복지 분야가 분리되어서 2개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조직 부서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당장입니다. 당장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행사가 좀 많습니까? 노인복지에 관련된 행사, 여성·청소년과 관련된 행사 장애인, 보육 등 업무가 너무 많아서 당장 관리감독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지금 분과가 안 되면 당장 계를 두 개 정도 더 늘려서라도 업무를 분장해서, 인원을 늘려서 관리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아예 과를 과감하게 분과를 시켜서 업무를 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행정, 제대로 된 서비스,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1년에 관리 공무원들이 한 번도 안 나가 보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20명이 있는지 10명이 있는지 20명 있다고 하면 우리는 20명 예산 나가야 되고, 아이들 50명 있다고 하면 50명 예산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정수급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예산을 제대로 지급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력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단순비교를 안 합니까. 1,050억 원을 가지고 한 과에서 과장 한 분이 총괄하고 지휘하고 집행하는데 제대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구석구석 구멍이 날 수 있고 관리에 미흡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뒤에 계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정말 열심히 하죠. 아무리 해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반드시 분과를 해야 되고 당장 1,2년 안에 어렵다고 하면 계라도 증설해서 인원을 보충시켜서 업무를 제대로 관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기획홍보실하고 협의해서 과 편재부터 조정해서 일하는 직원들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시례경로당 신축공사를 하는 데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실시설계가 끝나서 계약 의뢰를 해 놨습니다.

시례경로당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에서 7억4,100만 원 내려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해서, 우리는 경로당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된다, 안 된다고 해서 시로 다시 예산을 반납해야 될 위기에 처해졌죠?

예. 맞습니다.

과에서 신속히 공격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안내해서 현재 마을회관 옆에 짓기로 주민들의 합의를 끌어내고 짓기로 했죠?

예.

과정은 어떻게 됐든 간에 과에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늦었단 말입니다. 경로당 짓는다고 벌써 돈도 내려오고 짓는 다 짓는다 해 놓고 아직까지 못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빨리 선정해서 최대한 빨리, 요즘 공사는 예산 있으면 그냥 후딱후딱 할 수 있습니다. 큰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을 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구 이화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지난해에 예산을 신청했다가 의회에서 공공청사 부지에 계획도 없이 무작위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부결된 적이 있지요?

1회추경 때입니다.

의원님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당장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시로부터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못하고 반려시킬 때는 참 의원님들도 가슴이 아팠고 갑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좀 잘못했다, 왜냐하면 누차 공공청사 부지는 의회에서 제대로 청사부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본 의원도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부지를 매입할 때는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북구 인구가 늘어나고 큰 도시로 발전했을 때 행정타운으로 사용하겠다고 해 놓은 부지에 이렇게 사업 별로 부서 별로 건물을 하나씩 뚝딱뚝딱 짓다 보면 결국은 부지의 효율적이고 전체적인 통합적인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라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관련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구 결과 발표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 발표회를 토대로 해서 공공청사 부지에 육아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까?

예.

그 지역은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인데 만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네요?

예. 변경해야 됩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합쳐서 지혜로운 내용들을 많이 담아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중앙에 흐르는 상방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론 생태하천으로 노출시켜서 하겠다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그것을 박스 처리해서 그 위에 광장으로 처리해서 주차장도 하고 조경도 하고 여러 가지 동선 기능을 원활하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 처리를 주차장은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뒤에 주차장도 거기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되고, 주출입구 또한 전체적인 그림에서 과연 어디가 효율적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철도이설이 2018년에 되는데 철도이설이 됐을 때 철도 부지와의 연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아직도 한다고는 했지만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하기로 대충 계획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짓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파트 별로,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해서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하는데 그 지역의 일부 중에 사회복지시설로 지을 수 있는 파트를 구획을 나누어서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께서 총무과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수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청사 부지 위쪽에 구획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2,500㎡ 정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모든 절차와 방법들을 미리 거치고 예산을 지난번에 그렇게 올렸다면 통과가 돼서 지금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구는 늦단 말입니다. 다른 구·군에는 건립되어 있죠?

예. 건립 중이고 시는 내년 7월 동구에 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늦어지는데 과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고 구상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청사 부지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반려를 함으로 해서 사업이 늦어졌다, 다른 부지도 아니고 공공청사 부지에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런 과정들을 미리미리 집행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공공청사 부지는 그 당시 매입 목적대로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로 만들어 가는 것이 맞고, 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그 안 에 같이 넣으려면 부지 전체적인 건물 배치 도가 나와져야 됩니다. 용적률, 예를 들어서 인구가 얼마 됐을 때 어느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의회 공간은 얼마나 필요하고 무엇은 얼마나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그 공간에 의해서 계획을 잡고 거기에 지금 당장 하고자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블록처럼, 블록을 하나씩 맞춰나가듯이 건물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총무과, 기획홍보실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의 수요 공간을 예측해서 블록 식으로 맞춰나가듯이 건물을 배치해 나간다면 앞으로 2개, 3개 지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계획해서 짓고 그 옆에 또 짓고 이렇게 지어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을 하면서 절차상의 문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수정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 길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설립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니까 간절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3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속개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창조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이상육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 및 시설안전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동대산 풍력발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일단락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1차 판결은 났습니다.

현재는 업무를 창조경제과에서 안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신청 들어오고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전임 단체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을 접게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창조경제과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판결문에도 보시다시피 동대산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서 구청에 승소한 것 같고, 이 문제가 2012년도부터 거론되었는데 지금은 지역이 많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구청에서는 주민의 뜻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로 봐서 판결 자체는 별 무리 없이 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동대산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서 동대산 꼭대기에 풍향조사를 하는데도 막대한 돈이 투자되었고 구청하고 MOU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MOU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MOU를 주고받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MOU를 주고받은 것은 양정체육공원에 한 나눔햇빛발전소에 대해서입니다.

동대산 풍력발전소와 해상풍력발전소에 관해서 MOU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MOU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소에 관해서 양해 각서를 주고받았지요?

풍력발전소에 대한 근본적인 MOU가 아니고 참여형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라고 해서 전체적인 풍력발전 의미에서 나가서, 동대산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동서발전과 유니온, 양정체육공원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MOU에서 약간 지명만 동대산 풍력발전, 그것만 언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MOU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자는 울산대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행정 소송한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울산대학교하고는 MOU를 체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대산 풍력발전소에 관해서 MOU를 체결 안 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임 청장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그때는 주변에 주민들도 많이 없고 해상풍력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제가 통장을 하고 있었는데 연 초 순시하면서 윤종오 구청장이 동대산 풍력발전은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그리고 지금 지역구 의원이신 분도 거기에서 동대산 풍력발전소가 괜찮은 것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현 청장님이 불허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MOU까지 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반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면 처음에 정책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정책세운 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시행이라는 것은 어떤 밑그림이 구청에 들어 왔을 때 지역 상황이라든지 지역에 맞춰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업하시는 분이 얼마나 기대심리를 가지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하시는 분도 일부 ……

그러면 아예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나, 지역에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지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인·허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사업자도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알고 투자도 거기에 맞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같이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MOU까지 체계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된다, 단지 풍력발전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경제, 현 청장의 슬로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구에 어떤 사업을 하려는 분도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입장이 변화된다면 어느 누가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강동 같은 경우에도 물론 L그룹이 너무 어려워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가 의욕적으로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믿고 우리의 지침을 보고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산시켜 버리게 되면 창조경제는 앞날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면 무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기대심리를 어떻게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무산의 결과는 개발행위가 접수되어서 현장에 맞춰서 검토하다 보니까 불허가 처분이 나고 행정심판으로 가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행정적인 절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환경 파괴 같은 경우에도 집행부의 답변이 그렇더라고요.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 복구가 된다고, 물론 저주파의 이야기는 집행부에서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말을 다시 돌려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부분 기업체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나쁜 시설이나 님비시설 즉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거나 현격하게 반대여론이 있으면 아예 추진을 안 하겠지만 처음에는 단체장도 의욕적이고, 모든 분들이 바람의 도시라고 지역주민들에게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앞뒤 검토도 없이 바로 반대를 해서 소송에나 걸리고, 이런 소송을 걸고 하는 마당에 어느 기업체에서 북구에 투자하려고 계획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천곡동에 공단 발표했다가 무산됐죠?

오토밸리시티 말씀입니까?

예. 그것도 무산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보완을 하러 나갔는데 추진하는 주체가 강력하게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무산되는 것이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구청장이 허가 내 주겠습니까? 물론 주민 밀집지역 옆에 공단이 들어선다는 그 자체도 처음에는 말이 안 되고 어불성설인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짜임새 없고 계획성 없이 하다가 전부다 지역주민들이 싫다고 하는 그 한 마디에 다 무산돼 버리면 과연 우리 북구에 무슨 창조경제를 한단 말입니까? 창조경제 한 것 한 번 제시해 보십시오. 취임 3년차입니다. 첫 번째 슬로건이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에 관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당당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풍력발전소 말고도 앞으로 뭔가에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의 연속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의 연속성이 이렇게 없어서야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제가 어느 부서에 가든 이런 상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성 있게 검토해서, 물론 판단은 구청장님이 하시지만 사업이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보좌를 잘하겠습니다.

보좌를 잘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은 없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해 버립니까? 전임 청장은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실제로도 국책사업에 친환경에너지는 들어가 있잖아요?

국가에서는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

국가에서 친환경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창조경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될 방향이고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도 위치를 옮기든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수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동대산 뒤쪽으로 1㎞ 정도 물린다든지, 안쪽에 있는 거기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풍속계가 지역에서 너무 일탈해 버리면 효과가 그만큼 안 나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는 것은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안쪽에 조사해 봤나요? 조사 안 했잖아요.

조사는 사업자 주체가 합니다.

안쪽에 1㎞ 뒤쪽에 산등성이가 있는데 거기에 할 수 있도록 풍속조사를 해보라고 의논을 교환해 본적 있어요?

교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의논 교환도 없이 소통도 안 되고 그냥 무작정 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린 거예요. 저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공감은 합니다. 저도 자연경관 훼손이 심하고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저도 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를 한다는 슬로건을 가진 현 청장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자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북구에 투자할 사람은 제가 봐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창조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업을 위해서 대부해 주고, 그런 것 다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동대산 풍력 허가불허하고 전반적인 창조경제하고 맞추기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꼭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법적인 검토라든지 판단도 법원이 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판단 문을 다는 안 읽어봤는데 환경파괴라든지 ……

환경 파괴 있었습니다. 환경 파괴 문제에 있어서는 전임 구청장은 자연 복원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판단하셨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돼 버렸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북구에 어떤 사업이 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신중하게 선택해서 과연 님비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사업체인지 따져보고 아니면 처음부터 MOU를 체결하거나 그런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정말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북구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건설 계획은 지난 2013년도에 울산대 청정자원순환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북구 동대산에 풍력 채산성을 자체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능선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면 채산성이 있겠다는 연구평가를 발표하면서 언론에 났던 것이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북구가 풍력단지 건립 최적지로 평가 받으면서 직접 사업에 나서겠다고 했던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서발전인데 투자 의향만 언론에 이야기하고 밝혔지 실질적으로 북구청 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13년 4월경에 민선4기 윤종오 구청장이 있을 당시에 강동 해안지역에 풍력발전단지 28기 정도를 계획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청 상황실에서 시행사인 SK건설주식회사 하고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하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서로 양해각서를 주고 받았던 것이 다인데, 동대산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MOU체결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부분에 기억이 없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

윤치용 의원님, 의사진행발언부터 듣고 합시다.

윤종오 전 청장이 ……

잠깐만요.

이상육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발언하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근거가 있다면 MOU 체결한 계약서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했지요?’ 라고 하면 과장님은 기억에도 없는 것을 자꾸 추궁하듯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 후반기 의장을 맡았고, 후반기 의회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박천동 구청장께서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기치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고, 그리고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지원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하면서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부터 북구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을 그 이듬해 제정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들을 울산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015년부터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총 27개 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50억 원을 지원하고 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8개 사에 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울산 북구가 산업도시에 근간을 둔 도시이고 또 현대자동차라는 굴지의 글로벌 회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와 관련된 부품사들이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원을 2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에 따르는 성과, 말 그대로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자리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또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평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근본적인 목적은 북구에 900개 정도의 기업체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에 6개 정도가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영세소·중소기업입니다. 특히 단지를 안 끼고 있는 개별산업단지가 거의 4,5백 개로 반이 넘습니다. 처음 목적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물론 중소기업이 잘 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제시해서 덜어줌으로써 기업이 번창해서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바라보고 한 것이지, 올해 50억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을 몇 명 했느냐고 물어보면 실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물론 수혜를 받은 기업체 대표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노사협의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에 얼마 투자해서 몇 명이 되고, 이런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바로 얼마가 창출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이 이해하고 말고 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민선5기 박천동 구청장께서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표방하고 경제지원 정책들을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에,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가셨고 저희들은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예산 배정에 대한 문제들을 통과해서 지원했는데, 저희들도 점점 어려워져가는 경제 사정 속에서 중소영세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또 이차보전을 해 주는 부분들을 심사 끝에 결정을 했는데, 다만 작은 소기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말 그대로 포장에 불과한 것이고, 저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기입니다. 지원 받은 기업체에서는 도움을 줬으니까 당연히 이차보전 해 주고 고맙다고 하겠지요. 그런 것들이 지역의 각 기업체 근로자들이나 유·무형에 관해 종업원들 복지정책이 강화되었다든가 아니면 일자리가 늘었다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또 예산이 올라올 것이라고 봐지는데,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연간 50억 원씩 2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수치적인 성과가 없는 이런 사업은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돈이 안 들어가도 구청장 공약이행 사항에 보면 퇴직자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퇴직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구인 구직 연계해서 여러 실적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이렇게 안 들이고도 의외로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역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을 갖다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면은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은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짧게 한 번 말씀하시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과 부분에 수치적으로는 나타나는 것은 없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1년, 2년 지원하고 난 뒤에 어떤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이 부분에 사기라고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산시에도 ……

아니 과장님,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경영안정자금 지원 예산 심의 받을 때 어떻게 심의 받았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조성하고, 첨단기업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이 예산을 승인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합하는 성과가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과가 1년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에 파악을 못 한 ……

1년은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중에 울산 ……

2년이 됐는데 지금 단 한 명이라도 고용창출하거나 종업원 복지증진을 하거나 지역경제에 파급한 효과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실적을 못 낸 부분에 실무부서에서는 잘못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

실적을 못 낸 게 아니고 없잖아요. 없으니까 보고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

실적 있습니까?

모니터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못낸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50억, 100억 원이 들어간 투자 사업에 모니터링도 안하고 이때까지 실적 파악 안 된 게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면 제 잘못입니까?

운영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예를 들어 울산시 하고 모니터링 해서 울주군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해서 바로 사기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그렇게 했습니다. 성과가 없는데 돈을 퍼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 없는 부분 대해서는 ……

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고요.

이번에 자료를 ……

구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일정 정도 보고사항에 입증을 해 주면은 이해하겠다는거죠. 2년이 경과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기계가 노후된다든지, 부품을 바꾼다든지생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모자라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성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이고 당장 ……

국장님, 이 사업 북구청에서만 하는 겁니까?

인력이 당장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지원청을 통해서 중소기업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차보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내용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거듭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그러나 민선5기 박천동 구청장께서 기치를 들고 나온 것이 창조도시 북구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아주 의욕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하시고,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고 그런 기반조성을 해서 첨단도시 기업 유치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서 상안들녘 앞에 중앙에 공모했던 사업, 그것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첨단기업 유치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내용도 설명하셨던 것이고, 이 자금은 저희들도 논란을 거듭하다가 승인을 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2년이 지난 시점에는 일정 정도 어떤 성과가 나와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생색내기, 말 그대로 기업 오너들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지, 거기에 딸린 종업원들이나 지역경제에 파급된 효과는 전무하다고 봐지고, 성과 없는 이런 사업들은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어떤 문원에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앞머리부터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 우리도 작은 시민햇빛발전소를 준비하고 있다. 곧 착공을 앞두고 있고 협약을 통해 25곳 정도를 진행하고 있다. 육상과 해상풍력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육상풍력은 2㎽짜리 20개로 2만 명 정도가 쓸 수 있는 규모이고 예상 풍력은 7㎽짜리 28개로 10만 명 정도가 쓸 수 있는 규모다. 이틀 전 시공업체와 MOU를 체결했다. 빠르면 2017년부터 풍력발전소가 가동할 예정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로 세수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바람의 도시, 태양의 도시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모범도시로 발전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해를 한 겁니까?

오해지요. 아까 질의하실 때 뭐라고 물었습니까? MOU체결 했다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OU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MOU 체결은 해상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서 지난 2013년도에 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해 놨잖아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발전 다 해 놨잖아요. ‘이틀 전 시공업체와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윤종오 전 청장이 다른 데 가서 뻥 때린 겁니까?

그게 어디 나온 겁니까?

그러면 이 책을 내가 가지고 와야겠습니까? 갖고 오라면 갖고 옵니다. 내 방에 있습니다.

MOU체결 ……

이상육 의원님, 윤치용 의원님. 잠깐만요. 이것을 과에서 확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은 좋은데 방금 오해라고 하셨는데, 옆에 동료의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해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윤치용의원이 그 내용을 보고 나한테 오해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민선4기 ……

옆에 동료의원이 한 말을 그건 틀렸다,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큰소리로)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예?

저는 그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있었던 사람이거나 말거나 간에 윤종오 전 청장이 밖에 나가서 MOU를 체결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말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윤종오 전 청장이 밖에 나가서 사기 쳤거나 뻥 때린 겁니까?

MOU 체결된 것은 2013년4월 10일 날 ……

좋아요. 좋아요. 사실이 그렇거나 말거나 전임 청장이 자기가 추진했던 사업을 온 천지에 다니면서 MOU 체결했다고 이야기 ……

발전 단지 MOU 체결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 드렸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큰소리로) 아니, 의장님 지금 왜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중간에. 예?

지금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큰소리로) 뭐가 순조롭게 안 되는 거예요? 발언하고 라고 해서 지금 발언하고 있는 도중인데, 그러면 내가 발언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 발언 못하게 말려야지.

(큰소리로) 지금 MOU 체결한 것 확인해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상발언 중이고 끝나도록 놔두세요.

신상발언이 아니고요. 의사진행입니다.

(큰소리로) 아니,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큰소리로) 신상발언은 신상발언답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 따지듯이 물으니까 내가 맞받아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큰소리로)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이 내 보고 오해를 했다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속개

예.

신상발언 하십시오.

신재생개발 투자 기본 협약서는 사실상 동대산 풍력하고는 안 맞는 게 맞아요. 저도 이 이야기 미리 집행부 직원한테 다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한 내용에 보면 전임 청장이 다른 곳도 아니고 토론회에 나가서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 발언 중에 동대산 풍력발전소 육상, 해상발전소 MOU를 이틀 전에 체결했다고 자기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일반 주민들이 보면 체결했다고 생각하지 안 하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MOU 체결한 부분을 나눠드렸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달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기가 차는 겁니다. 아까 창조경제에서부터 쭉 이야기하는 부분에 맥락이 뭐냐, 정책은 일관성 있어야 되고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책이 바뀌어서도 안 되고, 이러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도 알아보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도 알아본 이후에 돼야지, 방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MOU 체결한 이것조차도 사후에 의원들이 알았다고 합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일단 이것을 가지고 지금은 떠나간, 현직에 없는 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소용도 없고 예의도 아니지만 이것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다 한 것처럼 이야기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현직 청장으로서 다른 데 가서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하십시오.

의장님, 회의진행 하시는데 신상발언은 다 끝날 수 있도록 앞으로 배려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끊을 수 있고 좌우할 수 있는데 신상발언을 통해서 한 내용은 다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

처음에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고, 나중에는 신상발언으로 해서 좀 시끄러워지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끄러워져도 그것은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이고, 토론이 격해 지고 이런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이 자리를 떠나면 털어버리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 의원이고, 그런 시간들은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에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역일보에 모 주민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데, 제가 그때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서 북구에 이어져 있는 산의 스카이라인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풍력발전소 발전기가 설치되면 스카이라인이 훼손되고 보기에도 안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환경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할게요. 전통시장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과장님을 만나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전시장이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시장으로 할 수 없느냐고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시죠?

예.

지금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거기가 중심이 되는데 시 관계자 되시는 분하고 앉아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약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 시켜야 되겠는데 개인 소유의 건물들이고 해서 인정시장이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집행부에서 특별히 강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강구보다는 잠깐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 염포동 부근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줄 때 1차적으로 도시행정과에서 신정시장의 인정시장부분은 용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장 지원센터가 개소가 되고 교육도 끝나고 했는데, 염포 신전시장 상인회하고 양정 중앙로 상인회하고 협의 비슷하게 해서 구성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나오고 하던데,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 일대는 소방도로 한 쪽과 이쪽, 또 뒤에 골목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전체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점수포가 50이 안 될 때는 안에 노점상까지 해서 50이 되고, 그다음에 건물주하고 토지 소유하신 분이 2분의 1석이 되고, 과거 십년 이상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됐을 때 십년 이상 시장으로써 기능과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정시장은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됐을 때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하고 토지가 개인 땅이 되다 보니까 동의를 해 준 뒤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했을 경우 다음 해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지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이 소방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시장으로 해서 예를 들어 구조물을 한다든지 아케이드를 설치했을 때 일부 주민들은 도로 기능이 약화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포 신전시장 상인회하고 양정 중앙로 상인회가 구성중이라고 하니까 구성이 되어서 원만한 이야기만 나오면 저희들이 인정시장을 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야 도시행정과에서 세부사업으로 용역을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것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인정시장이라 범위를 정하기 나름이고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포수가 50수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노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만 모아지면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염려 되는 것은 개인 땅이고 해서 개인 재산의 증식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인정시장으로 된 다음에는 부가가치는 더 커질 것이고 ……

예를 들어 인정시장으로 해 놨을 때 땅 주인과 건축 주인이 임대료를 해마다 높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영세 상인들은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 같으면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문제입니다. 과거에 공설시장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 땅을 사서 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동에서 전부 다 땅을 사서 공설시장을 해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아파트 주변에 요일별 시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어디에 땅을 사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의만 되면 인정시장으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새로운 인생설계 교육부터 취업까지’가 있는데 현대중공업 사태도 있고 울산시 전체로 보면은 베이비부머세대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약 17%에서 많게는 2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구에도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사람들이 퇴직 연령이 돼서 쏟아져 나올 때 재취업 문제가 사회문제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퇴직자들이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는 형태의 교육인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은 향후에 계획들이 세밀하게 세워져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 시점이 왔을 때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면 이 시간을 빌려서 이야기 해 주시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퇴직자 지원교육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되어 가는데, 퇴직자지원 교육사업은 2,3년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 원론적인 답변 밖에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노사발전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17년2월에 의회에 주요업무추진 세부계획을 보고 드릴 건데, 그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증액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진희 부의장님이 현대자동차와 관련해서 저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북구에서 현대중공업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제 지역구인 양정, 염포권, 강동 이런 곳에 있고, 제가 아는 지인들을 보면 53,4세가 제일 많은데 지금 다 나와요. 55세 미만 사람들은 거의 현대중공업을 나오는 형태인데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그 나이는 정말 열심히 일할 나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고급 인력들 이 그냥 논다는 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경제적인 자원들이 재취업해서 다시 현장으로 복귀시키느냐, 그런 문제가 앞으로 사회문제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어느 자치단체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른 것이 선진 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울산에 특히 북구는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교육, 관련된 예산은 증액시켜서 취업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퇴직자 재취업 교육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인생이음, 그러니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강조돼야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점을 둬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조경제, 창조경제 이렇게 하면서 참 창조경제 하기 어렵죠?

그래도 해야 되는 ……

해야 되지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하던 기업들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공동주택이라든지 주민들이 밀집해서 많이 생활하고 주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천곡동 같은 경우에는 오토밸리공단이라든지, 공단과 공단이 서로 인접해서 단지를 이루고 있는 곳을 공단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지, 공단이 마을 중앙이나 마을 가까이에 붙어서 대규모 주거지역 가까이에 와서 공단이 형성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울산광역시장은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내 놓음으로 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동대산 풍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천혜의 자연공간이고 녹지벨트 차단공간인 동대산에 풍력발전기 16대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자연경관, 환경훼손을 시킨다든지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4월10일 날 동남 해안해상풍력발전사업 기본협약을 울산 북구하고 SK하고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2013년10월13일 날 또 북구하고 한국동서발전㈜와 유니슨(주)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개발투자를 하게 됩니다. 시범사업으로 울산 북구 나눔햇빛발전소로 해서 100㎾급 2억5,000만 원 정도, 일부는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부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북구와 한국동서발전, 유니슨과 한 신재생에너지개발협약서 제6조에 보면 ‘한국동서발전(주)와 유니슨(주)는 동대산 풍력발전사업에 앞서 에너지복지기금 마련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에너지를 적극 개발해서 운영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다가 단체장이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려하는 이런 일괄성 없는 행정을 한다고 이상육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 정말로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에게 심대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밀히 검토하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죠. 동대산 풍력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2015년7월15일 1차사업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면서 7월28일 2차, 8월13일 3차에 걸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고 우리 구는 세 번이나 보완, 보완, 보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관련 기관하고 협의하면서 관련부서 의견인 입지의 적정성이나 임도, 환경 및 경관, 안전 및 방재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반려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대산풍력발전은 행정심판을 신청하게 되고 북구청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11월17일 울산지법은 개발행위허가는 관할 구청의 고유재량 행위 일뿐만 아니라 사업부지가 위치한 동대산은 울산의 동부녹지축에 포함돼 우수한 산림경관을 보존하도록 돼 있고 습지와 법정 보호종인 동물들이 존재하기에 북구청의 개발행위 불허처분은 존중해야 한다고 북구청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구에서 동대산 풍력단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울산지법에 북구청 승소판결을 받아낸 데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박천동 구청장님과 북구청 여러 공무원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 정말 잘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친환경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에너지는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을 훼손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 민원이 적은 곳에 다중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 그러나 천혜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대산에는 동대산 풍력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저도 농소1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때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동대산 풍력은 들어서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본 의원도 반대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주민들의 관심과 걱정 속에서 동대산 풍력발전사업이 1차적으로 울산지법에서 2016년11월17일 날 북구청 승소로 판결이 난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구 행정이 일관성 없이 구청장이 달라짐으로 해서 사업이 왔다 갔다 하면 참, 여러 가지 창조경제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민간이나 기업에서는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반드시 지켜 나가야 될 주민의 안전, 환경, 여러 가지 경관 등을 보호 보존해 나가면서 사업기능에 맞게 사업을 안내하고 허가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부서에 가든 어떤 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저한테 당면 현안으로 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시책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아예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안 하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소신껏 철학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백년대계, 이백년대계 우리 주민의 안전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서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막아야 될 것은 막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했을 때 주민들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주권, 권익을 생각하면서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7쪽에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관련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청소년들한테 노동관련 법률을 지원한 게 나옵니다. 총 10회 해서 1,999명이 교육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동천고등학교, 효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교육방식을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동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24명에 11회로 나누어 갔습니다. 저희 노무사가 가서 했고, 효정고등학교는 310명을 5회에 나누어서 갔는데 이 부분은 윤치용 운영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수능을 마치면 일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수능을 마치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나간 학생이나, 하루만 하면 되니까 한 자리에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천고등학교 3학년 전체를 강당에 1월7일 날 모아주겠다는 이야기가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11번, 5번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빠진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모아준다고 전화가 와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교육이 강당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집체교육을 한 것은 아니네요. 나누어서 교육을 하셨네요?

예.

시기가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기본교육을 물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만 모아서 교육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교육이거든요. 기본적인 인권교육이고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고 물론 당장 필요한 학생들이 듣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다 들어야 되고, 유럽에는 초등학교 때 다 배웁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노사 협력하는 것을 실습하는데, 가장 기본인「근로기준법」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데요. 올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학 때 진행된 청소년들은 어떻게 모집해서 교육하게 됐습니까?

작년에 청소년선도지도회와 협약을 하고 또 일부 학교에서도 왔는데,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교육이 필요한 곳은 저희들한테 요청하라고 전달돼 있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일정하고 맞추어서 교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월에 진행된 교육이 청소년선도지도회에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가서 교육했다는 것입니까?

올해는 학교에서 교육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나 봐요?

예.

공문을 보내고 아이들이 여유가 있는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했고, 아마 청소년들이 많이 모집된 것을 보니까 교육하고 봉사점수도 올려준 것 같네요. 그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은 저희 노무사님이 직접 갑니까?

예.

이런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북구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요. 그런 데는 실제로 학교밖 청소년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1회성 교육이 아니고 좀 더 집중해서 3회든 5회든 나누어서 관련 교육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구에 청소년들 단기보호시설도 있어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10명 정도 있는데 그 학생들도 1회성 교육이 아니고 회기를 몇 개잡아서 교육을 해 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덧붙여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조경제과에서 노사민정사업은 지금까지 잘 해왔고 지금껏 잘한다고 저도 참여하면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31쪽에 나와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해서 경비노동자 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계속 하는데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튜닝 문화 조성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됐는데 실제로 용역 했던 것을 듣고 이해가 많이 깊어졌고, 이런 사업들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하실 것이죠?

예. 경비노동자 착한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에서 3년 연속 줄지,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2회 연속할 때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던데요. 이런 부분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교육한 다음에 바뀌다 보면 주위에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에 교육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 보겠고요. 자동차튜닝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튜닝은 일반 사람들은 불법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규제가 바뀌어서 사람들한테 홍보함으로 해서 ‘아, 이건 내가 불법으로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는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도 있고요. 자동차튜닝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서 올해 22명이 교육해서 21명이 수료한 중에 18명이 취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곡산단에 가면 오토랙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완성품에 대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차에 튜닝을 하는 업체인데, 이번에 교육하고 협업해서 실습 장소를 제공해서 자기들이 직접 인원을 3명 채용하고 어떻게 보면 6명은 실제로 취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자동차튜닝 패스티벌을 태풍 차바 때문에 준비는 다 해 놓고 못했는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도 확실히 되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취업이 늘어나는 것보다 북구에 맞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그때 일부러 참여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도 다 얘기를 듣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경비노동자 착한 일자리 창출사업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문제이고,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동반돼야 되는 문제여서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못 받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가능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41쪽에 퇴직자 지원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실적이 나오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워낙 퇴직자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너무 안타까워요. 퇴직자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잘 운영하고 있었고 물론 한계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는데 그런 게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교육만 간헐적으로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노사발전재단에서 하고 또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에서 하는 등 교육은 다른 걸로 연결돼야 되는데, 정책이 필요한 시대에 교육 가지고만 안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절실한 사업인데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이 내년 당초예산 설명하시면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저는 ‘아, 구청장님이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구나,’ 해서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었는데요. 올해 성과가 이런 이런 게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뜨아한 부분도 있었고 아, 맞나 해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창조경제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네 번의 채용박람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1,1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까?

네 번 채용박람회에서 1,100개라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기획홍보실하고 전달 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소통이 덜 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0개라는 부분이 1,100명의 모집이 필요한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2016년도에 채용은 1,100명보다는 훨씬 많은 2,000명쯤 되는데 그러니까 네 번의 채용박람회에 1,100명이라는 부분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2개 과가 소통이 안돼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구청장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니까 어쨌든 통계는 정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이렇게 까지는 안됐지만 채용박람회 플러스 저희가 새롭게 한 게 많이 있잖아요. 시니어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 다 합치면 그 일자리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2개월이든 전체 합치면 2,000개 정도는 된다는 것이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창조경제과 과장님부터 해서 계장님, 직원들 수고하셨고요. 눈에 바로 보이고 성과가 있는 사업이면 좋은 데 당장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안타까워서 질타도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잘 하셨던 사업은 확대해서 잘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자 전체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3-2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내용을 아무리 봐도 창조경제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증이 있어서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발전소주변특별지원금으로 해서 부기가 없어서요. 매년 일반지원금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실·과에 필요한 부분에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회계 부기가 우리한테 있어서 현황은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특별지원금을 받으면 예산에 세입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 편성할 때 넣으면 되잖아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밖에 안 됩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예를 들어 포상금이면 예산에 섞어서 쓰면 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