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신무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를 참관하시기 위해 방청석에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전윤서님외 두 분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여러분이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참관하고 계신데 우리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의장님께서 격려차 인사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9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당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질의 및 답변을 갖고 나서 본위원장이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회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어쨌든 저희 강동구에 복지예산이 예산의 한 50%가까이 쓰시죠? 그만큼 사람도 많고 예산도 많이 쓰고 정책사업도 하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 강동구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온 결론을 보니까 보고서, 연구방안에 84쪽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왔던 게 정규직,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처우 시설간 이런 문제가 크잖아요. 이걸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2017년에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에는 서울시 가이드라인 준수율 가장 낮은 시설을 파악해서 임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내년 예산에 어느 부분에서 반영이 됐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못하고요, 물론 그쪽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임금형평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구 재정여건상 임금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하고 저희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한 2,000만원가량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2,000만원 정말 미미하죠, 전체 예산에 쓰는 거에 비해서 사회복지사 한명 써도 2,000만원이고 한명 인건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우리 자치구가 갖고 있는 예산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고 매칭사업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만큼 종사자들에 대한 우리가 처우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다른 기타 복지분야에 관련된 어제 보건소에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런 문제까지도 지금 안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문제를 안고 있는 거니까 향후 감사라는 게 꼭 그걸 지적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나온 의견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노력, 예를 들면 본예산에서 2,000밖에 안 됐으면 추경에서 여유가 생기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더 강구해 보시고 저는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면 연구를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해도 반영이 안 되더라 이거 그냥 자기네들 하기 위한 일밖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전문기관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타 지자체 사례도 살펴보고 여러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돌출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다 한꺼번에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단계적으로 저희가 대면감사 하면서 송명화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주영위원
복지분야는 인력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형평성있게 잘 될 수 있도록, 보고서에는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이게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 많이 하시는데 또 이런 주문까지 해서 미안하지만 한계는 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요청한 자료 2016년 농자재 지원현황, 이 지원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면적당 금액이 책정되는 건지,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오늘 주신 자료인데요, 보시면 1번 박모모씨는 면적이 1만 1,603제곱미터인데 530만원이 지급됐고 11번 박한모씨는 9,240인데 562만 7,000원이 지원 됐거든요. 이 지원하는 근거가 어떤 기준인지?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면적당.
적이
면적이이준형위원
작은데 많이 나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리고 본인이 요청하는.
준이
기준이이준형위원
있을 거 아니예요? 과장님, 제가 어떤 질문하시는지 아시죠? 면적이 넓은데 금액이 적고 면적이 적은데 금액이 많아서 지원기준이 뭐냐는 거죠. 게다가 박한모씨라는 분은 9번, 10번, 11번 다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인증농가.
이준형위원
지원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빨리 주셔야지 오후에 강평하니까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 인증농가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천농가도 지원하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작습니다.
이준형위원
실천농가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55%.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이 분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았다가 약을 써서 안 된 분들인가요? 아니면 원래 아니었는데 친환경을 하겠다고 들어오신 건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확히
정확히이준형위원
좀, 그럼 몇 년 된 건가요? 보통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몇 년간 친환경농사를 지어야 되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종전에 2년이었는데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준형위원
1년만 친환경을 하면 인증 받을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3년치를 검출해야 되는데, 보통 친환경농가인증 받으려면 3년 정도를 해서 3년 동안 한 것 중에 안 나와야 인증이 되는데.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친환경하고 유기농하고 틀리거든요. 유기농은 연도수가 깁니다. 한 3년 정도 되고요, 친환경은 1년.
이준형위원
또 관련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것 중에 2016년 예산 중에 계약현황 500만원이상 잠깐 보시고요, 도토리장터협동조합 소셜다이닝 수의계약 하신거, 그 다음에 똑같이 친환경농가 체험학습장 소셜다이닝 수의계약하신 내용, 그리고 방아다리공원 조경기술 후네스 수의계약 하신 거 그리고 도시농업 파믹스 신축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하신거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파믹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인데 수의계약 했거든요. 이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바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를 통해서 보건소 팀별인력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시간제 계약직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35시간 시간제 계약직 아시죠, 주 35시간, 저희 의사분들이 전문계약직 가급이잖아요. 그 분들은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보좌하는 시간제 계약직은 5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건소내에, 그러면 그 의사선생님은 그 분들 없이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게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나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지금 건강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전부는 아니고 거기에 일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시간 동안에는 남아서 바깥에서 접수를 받거나 환자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이런 인력은 항상 있습니다.
산을
계산을이준형위원
해 보니까 의사선생님은 만약에 20시간이 월 20시간이겠죠. 하루에 한시간씩 20시간을 일하지 않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월 600만원으로 환산했을 때 75만원 정도의 손실이 있는 거구요,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은 똑 같이 20시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150만원일거 아니예요, 17만 5,000원 정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뭔가 조치를 취했거나 아니면 총무과 인사팀에다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지속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35시간을 하는 시간제 계약직이 8시간, 40시간을 하는 전문계약직 가급의 의사를 보좌한다고 하는 건 안 맞잖아요. 시간상을 맞추는 게 맞잖아요. 그리니까 구청장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비서실장은 퇴근하는 거거든요, 그런 비유까지 갈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소장님께서 총무과 인사팀에 정확히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셔서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선생님을 돈을 많이 주고 모셔오는 이유는 그만큼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건강을 위해서 인데 그시간이 한시간이 빈다는 건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다시 설명드리면 시간제 계약직만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6시까지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시간제 계약직인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면 시간외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더 근무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어떤 민원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공백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준형위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총무과 인사팀에 협조를 구해서 그 시간을 맞춰보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이겠지요, 그 부분을 정확히 내년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어쨌든 선임국장으로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면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고 여기에 답변을 각 과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각종 위원회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 명단 같으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의 위원의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전 거를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명단 제출기간에 맞춰서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조용구위원
2016년 무슨 위원회 명단이다 그러면 지금현재 있는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하는 게 맞죠?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조용구위원
중간에 교체가 됐다면 그 분이 언제부터 했다든지 그런 명기를 하면 될 거고, 그런데 구청 각종 위원회,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있는 거 몇 개만 파악했을 때도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해요.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다른
다른조용구위원
국과에 비해서 자치안전과는 그래도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공통자료입니다. 30쪽에 보면 방범용CCTV설치운영심의위원회 2016년, 구의원이 현재 김용철 , 황인구 의원으로 명기가 돼서 자료가 제출되었다 하는 얘기죠. 지난 주 대면감사 때도 올해 본위원으로 교체가 된 것도 우리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잘못됐어요? 그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나만
하나만조용구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과장님,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현재
현재조용구위원
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김종범 위원님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신 거죠. 자료 90쪽입니다. 2016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명단에 구의원으로 조용구 본위원의 이름이 명기가 되어 있어요. 김종범 위원으로 바뀐지가 몇 달째인데.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도 위원 바뀐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두 분만 샘플로 말씀드렸지만 대면감사 때 여러 담당관님 과장님들 그 내용 숙지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구 심의기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청의 행정에 전문성을 담보해 내자 이거죠. 교수든 어디 원장이든 어디 감리사가 되었든 하여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운영하자는 건데 그 위원회 활동을 보면 늘 미비해요. 제대로 그 기능을 담보해낼 위원회 활동이 진짜 우리 위원회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만원 위원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위원회 있어요? 위원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일반주민도 아니고 구의원이 바뀌었는데도 그 명단조차를 몇 달 지났는데도 모르고 있다하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주민들한테는 오죽하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위원회 교체가 됐어요, 그 분의 임기가 2년이 끝나서 됐든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이민을 갔든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도저히 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새로 오신 분들을 위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찾아가서 과장이나 팀장이 힘들면 담당 주무관이 찾아가서 위원회 성격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브리핑도 하고 이러이러해서 우리 위원회가 운영이 될 겁니다. 앞으로 하시게 된다면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도와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식사라도 하면서 친분도 쌓아 두고 제가 극단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볼까요? 2년전에 위원회에 위촉됐다는 위촉장 하나 받고 나서 회의 한 번 안하고 전화 한 번 안 오는 위원회가 태반이예요. 그런 위원회 뭐 하러 운영해요? 진짜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올해 처음하느냐, 아니잖아요. 국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지 않도록,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행정안전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보세요.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러한 어떤 재위탁에 대한 재선 임대 주고 새로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브리핑 같은 것은 다음에는 꼭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도 사전에 배포를 해 주세요. 구의원 회의 있다는 것도 통보도 보통 하루나 이틀 전에 전화 딱 와요. 그날 시간 되세요? 시간 만들어서 가도 그 두꺼운 자료들 있으면 감사하지만 아니면 작은 자료라 하더라도 자료를 미리 본다면 그 회의에 심의회든 위원회 활동에 좀 제대로 전문가로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위원들 이메일 파악되어 있을 거고 그분들한테 일주일 전에 자료 배송해서 다음 주 언제 있으니까 자료를 검토하셔가지고 심도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자는 얘기지요. 국장님 가능하겠어요?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또 하나 회의시간 문제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하다 보면 오전 11시 내지는 오후 2시가 제일 많아요. 오전 11시 할 때는 그냥 끝나고 위원들하고 식사 한번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오후 2시에는 그냥 밥먹고 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질려는 일정이지요. 각종 위원회 조직을 보면 국장이나 담당과장 말고는 대부분 외부인사들입니다. 전문가들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분들이 오전 11시, 오후 2시 일정 비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대학교 교수 강의가 있는데 강의 포기하고 오겠어요? 돈 7만원 벌자고, 내가 변호사인데 오후 2시에 법원 심리가 있는데 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날짜 시간 바꿀 수 있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제가 보면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 아주 행정편의주의에요. 일과시간에 하면 자기일 하는 거고 이것도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과 끝나고 저녁 6시 반이나 7시 제대로 하자는 얘기지요. 모든 위원들 전문가들 참석하기 용이한 시간에 부구청장, 구청장 위원장 되는 사람들 좀 늦게 가면 어때요? 매번 있는 것도 아닐텐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지금 위원회를 할 때 일방적으로 몇 시에 할테니까 나와라 이렇게 연락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위원님들이 다 여러 전문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일정을 정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하는 거지, 저희가 그냥 몇시에 할테니까 이렇게 오십시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원
구의원조용구위원
있는 위원회조차도 구의원하고 시간 협의하는 것을 못 봤어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열명 스무명 되면 일일이 다 일정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공통분모를 찾자는 얘기지요. 그분들이 다 시간을 가능하게 낼 수 있는 시간들 이분들이 다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현직에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은 시의원도 하셨고 구의원도 하셨으니까 본위원의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 되시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조용구위원
번 감사담당관님 질의때 제가 각 위원회에 대한 총괄적인 감사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가능하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감사담당관내에 위원회 활동도 시원치 않은데 감사담당관님이 제대로.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가 올해 열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 소관에서.
리고
열리고조용구위원
안 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종 위원회들이 지금 거의 수 십개잖아요. 이것이 좀 내실을 기하자는 얘기지요.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요. 얼마나 사회가 다원화되요. 전문성이 얼마나 필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 조직을 만들었다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필요없다 하면 폐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너무 성격이 같이 동일성이 있다면 통폐합시켜서라도 제대로 한번 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빠른시간 내에 감사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중이라도 우리 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고덕1동에 있는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우리 청소행정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시영아파트가 재건축이 거의 만료가 되고 있고 내년 1월 5일이면 입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건축조합과 청소행정과가 조금 문제가 있었지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당초 2012년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때 집하장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그 당시 보유 차량으로는 진입불가입니다. 그래서 차량문제는 추후 재협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시공사하고 대행사하고 협의가 안돼가지고 저희들 구청에서 검토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에 따라서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확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한 결과 대행업체에서 차량구입은 완료했고요. 지금 압롤기계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압롤기계 설치작업이 12월 중순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5일에 입주시기에 맞춰서는 폐기물 수집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를
이해를조용구위원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히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는 최첨단시설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친환경 쓰레기 자동수거시스템이라고 그래서 RFID 방식이지요. 이거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서 처리하게 되면 그것이 지하 집하시설에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치우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집하시설이 지하인 거고 그 집하시설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대형트럭이 못 들어 가니까 지금 트럭이 8톤, 10톤 아닙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5톤의 소형트럭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대행업체에서는 5톤 차량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재건축조합에 보낸 공문이 지난 2016년 10월 31일자입니다. 이 공문이 채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그 공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동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11조 그리고 제12조에 의거해서 수집 운반이 용이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집하시설에는 쓰레기 대행업체의 상차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재건축조합에서는 이 문제는 뭐냐하면 결국 대행업체에서는 5톤 차량을 소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못 들어 간다. 그러면 당신들 즉, 아파트주민들이 지하 집하시설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다 갖고 들고 나와가지고 지상에다 올려놓는다면 10톤의 차가 가서 치워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재건축조합에서 난리가 난 거지요. 최첨단 아주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쓰레기 대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문제를 우리 주무과하고 협의를 했고 재건축조합과 협의를 하면서 원래 대행업체의 계약서에 의해가지고 대행업체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애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었지만 10월 31일 공문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재건축조합에서는 그 부담을 안고 있었다 하는 얘기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좀 말씀드리면요. 2012년도에 협의 이후에 사실은 시공사하고 대행사간에 어떤 문서에 의한 게 아니고 묵시적으로 아마 시공사에서 사주는 걸로 이렇게 아마 대행사에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얘기만 듣고 하다보니까 준공시기는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은 치워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조합도 조합이고 시공사, 대행사 적극 개입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진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년 1월 5일 입주를 하더라도 생활쓰레기 수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조용구위원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2년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1년 반 전에 재계약을 했었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의견서가 서로 왔다갔다 한 것이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게 2012년 9월 28일자 공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얘기가 되었었고 그 이후에 재계약이 들어 갔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충분히 고덕시영아파트는 5톤 차량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거기 과장님으로 발령 받은 게 언제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2015년.
조용구위원
그 이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지적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2012년에 이러한 공문이 왔었고 그리고 2년전에 그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위탁관계에 대한 계약이 들어 갔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또한 그 계약서에 그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청소업체에 치우는 것은 용역업체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건축조합측하고 괜한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했었다 하는 얘기지요. 제말씀 이해 하실 수 있겠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고덕시영 2단지도 또 만들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계약서 쓸 때도 차후에 어떤 구청의 행정 변화가 있을지 미리 예측을 해서 필요하다면 명확한 문구를 작성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조용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깔끔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제가 지지난 주 시영아파트 재건축 총회 마지막 총회에 갔었는데 과장님 칭송이 대단합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조용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2014년 추진계획만 제출을 하셨는데 2015, 16년은 따로 방침받은 게 없으셨나요, 아니면 자료가 많아서 2014년 한 개년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첨부서류에 빠진 건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신
주신송명화위원
자료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반영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평가를 했는데 미반영 했을 때는 이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미반영된 부분이 아마 2014년도에 1건 있었고요. 2016년도에 1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사안은 정확한 제목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사안은 아마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사안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 사안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라 굳이 조례에 또 다시 중복돼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사안이 부패영향평가에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된 그 두 가지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게 재평가를 실시해가지고 그렇게 확정한 건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니, 미반영된 사항은 그 두 가지 사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거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고 또 한 가지 사안 2014년도 것은 아마 조례 자체를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매년
매년송명화위원
전수조사를 하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때그때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저희한테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그러니까 신규조례는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올릴 거고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전수조사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기존송명화위원
조례 같은 경우도 계속 법이 바뀜에 따라서 그런 게 변동될 수 있잖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런 계획은 그동안에 없으셨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송명화위원
한 차례 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의원발의 같은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를 안 받고 그냥 조례가 제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자동 변동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원입법발의를 사전에 점검 못하고 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체
전체송명화위원
조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전체 조례 중에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조례들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만 다 검토를 하셔서 한번은 그런 평가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조례를 올리기 전에 어쨌든 부패영향평가에 시정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것은 아직 제가 업무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것도
그것도송명화위원
한번은 뭐라그럴까, 기본방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걸러서 올라오면 훨씬 더 그리고 또 담당자분들이 정확히 잘 인지하고 있으면 조례가 완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정확하게 드리지는 못 하겠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청탁금지법 시행할 때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전부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자료는 파악을 해서 제가 위원님께 따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송명화위원
다음 계획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또 넣어 주시면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청탁금지법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에 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런 게 몇건이나 있었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상담건은 주로 상담이라기 보다는 질문의 형식으로 이게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느냐 이러한 부분이 한 35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고사항은 1건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건 수사기관에 사실 통보를 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그건 내부 종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저희들이 그냥 종결처리를 한 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신고한 내용하고 처리결과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강동구공무원행동강령규칙 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서울시가 개정한 이후에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구가 먼저 할 수는 없나요? 서울시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걸 개정할 수는 없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래도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맞지만 전체 부패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공무원의 행동강령과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꼭 서울시가 바꾼 다음에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언제까지 서울시가 안 바꾸면 계속.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서울시가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고요, 아마 의견수렴이 11월 23일부로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서 지금 공무원 행동강령하고 서울시에서 바로 제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거나
어쨌거나송명화위원
이게 몇 개월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번 정례회기에 안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논란이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반장 분들이 공무수행 사인에 들어 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 이런 논란이 처음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수행 사인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상이 된다고 처음에 국민권익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금은
지금은송명화위원
주민자치위원만 공무수행사인 대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각종 위원회, 저희가 아까 조용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위원분들도 공무수행 사인으로 대상이 되시고요, 그래서 범위가 저희가 전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인원이 저희 강동구가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해석에 있어서 전례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정비해야 된다는 인지는 했지만 실제 문구를 마련하거나 해석 자체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가
서울시가송명화위원
입법예고 들어갔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는 결정이 될 것네요, 서울시 열리고 있으니까요, 내년 초에 저희도 맞춰서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해 주시고요, 매년 1회이상 집합교육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2017년도 계획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예산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청렴식권제 운영이 참여도가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제도자체는 참 좋은데 실제적으로 직원 식당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조금, 제도 자체는 굉장히 여러 기관에서 굉장히 괜찮은 제도로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았는데 실제는 아직까지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만
작지만송명화위원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는 거라 그것도 평가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구청사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실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인지를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송명화위원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클린청렴온도계 확인 시스템이라든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이런 것도 참여도나 이런 거를 살펴서 이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계획에 있어서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청렴다짐판 운영은 잘 되고 계세요? 지금 11월 문구가 뭐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매월
매월송명화위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9월 것만 적혀 있는데.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매월
매월송명화위원
시행이 되고는 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송명화위원
그런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거는 꼭 좀 시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 참여도가 어떻게 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매월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체크를 한 결과를 따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버
사이버송명화위원
교육은 혹시 의회나 일반인들도 볼 수가 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만
직원들만송명화위원
보실 수 있으세요? 그건 결과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행이후에 2017년 첫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설명절이라고 해서 딱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내년도 교육이라든지 공무수행 사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저희가 올해 실시한 거 외에 따로.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연말연시가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내년 설이 다가오고 이러는데 이게 시행초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공무원분들이나 저희 공직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업무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기존에도 마찬가지이고 특별교육 일정이 잡혀있는데.
무원
공무원송명화위원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분들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현수막을 걸듯이 그러한 연말연시나 설 명절 전후로 해서 현수막을 게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분들한테 홍보를 한다거나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잘 몰라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 다음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집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법에 규정된 거 이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라든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강동구민이 청탁금지법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내용은 대충은 대면감사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의의 핵심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실 것이고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건축인허가 또 관련해서 사용승인 관련해서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허가를 접수하면 사회복지과로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유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검토가 된 게 아니고 이게 장애인센터로 다시 공문이 가서 장애인센터 직원이 검토한 걸 다시 사회복지과로 다시 공문이 와서 그 공문내용을 다시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건축과로 회시가 되잖아요, 시스템이, 또한 사용승인도 마찬가지, 기타 용도변경도 마찬가지, 물론 사회복지과가 장애인편의시설 기준해서 주무과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 담당 주무관은 하나의 전달자에 불과했다, 즉 말해서 건축주하고 장애인시설과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사회자복지과 직원은 전혀 대처를 못하고 전혀 무지하다 보니까 공문 주고 받고 중간 전달자의 역할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 없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나중에 그게 건축과로 연락이 가서 건축과 직원이 하다가 안 되면 다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3의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타 부서는 건축허가라든지 사용승인시에 접수를 하게 되면 늦으면 3일, 통상 하루이틀만에 다 회시가 와요,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파트만 빠르면 3일, 통상 5일이 걸린다고요, 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누차 이와 관련해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려서 그래도 지금은 좀 나은 거예요. 좀 나아진 상태가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과가 주무과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 차라리 건축과에서 바로 장애인센터로 협의를 보내자는 얘기예요. 왜 그걸 거치냐 이거예요. 거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건축과 주무관들은 장애인관련시설에서는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중간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민원발생했을 시에 현재 사회복지과는 전혀 100%무예요. 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거꾸로 민원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축과에서 이 건축인허가 사용 승인 용도변경 관련해서는 기타 관련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로 주관과에서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일반민원 1분1초가 중요한 시간인데 그와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를 장애인센터로 직접 협의를 보내서 업무처리를 했으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지원센터에다가 건축부서에서 협조 의뢰를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겠는데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그것을 불가 처분이 나갔을 경우에 한 번에 바로 불가능 처분이 나가게 되면 인허가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다시김연후위원
한 번.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지원센터에서 준공나기 전에 현장을 봤을 때 법이나 규정에 위반돼서 설치가 됐다면 바로 거기서 부적합 판정을 내려버린다면 처음부터 인허가가 취소가 되어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접수를 했을 때 장애인지원센터나 또 타 인근에 편의시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업무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요즘같이 인터넷상으로 문서가 왔다갔다하는데 건축과에서 우리과로 오고 우리과에서 가는데 손으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우리 장애인편의지원센터가 사회복지과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제를 받고 있는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쪽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연후위원
생각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게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될 업무잖아요. 장애인지원센터에다가 공무원이 해야될 일을 위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그건
그건김연후위원
법이 아니고 지침이죠, 방침이죠, 그게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지원법이라고.
김연후위원
그 취지는 압니다만 장애인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 등등해서 도움을 주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손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한 게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서만
문서만김연후위원
왔다갔다 하는데 그게 역할을 한 거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문서만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 편의지원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 그것을 조정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고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연후위원
알기로는 전혀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냥 공문 오면.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를 수합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연후위원
생각하기에는 업무조정을 해서 민원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업무 과 업무분장 소관은 어디 소관입니까?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하는데 이렇게 소요가 된다, 그리고 이게 충분히 사회복지과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과하고 왔다갔다해서 행정에 어떤 신뢰가 깨지지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이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개선이 되어서 행정의 신뢰라든지 행정의 서비스질이 극도로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 더.
김연후위원
예.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2016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사용승인 내역을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전체 사용승인에 265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정한 건이 11건, 단지 5%도 안 되죠. 보통의 경우에는 전부다 적합 판정이 나가고 정상적으로 인허가 처리가 나가는 것으로.
김연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꾸로, 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 한 명이예요. 한명, 하루에 심할 때는 10건, 20건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명이 어떻게 현장 20군데, 10군데를 하루에 어떻게 다녀요? 또 공문은 언제 만듭니까? 해서 뭐냐하면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일면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하면 건축주가 장애인센터 찾아가요. 자기 차로 모시고 가, 가서 현장에서 지적 받으면 그것을 다시 시정해요. 그것마저도 때로는 그렇게 한 8,90%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한 사람들이 한 5내지 10% 정도 돼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공문이 지적돼서 와 가지고 그때 또 재시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실정을 알고 얘기하셔야지 그 %만 갖고 얘기하면 됩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업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과를 거치지 않고.
각해
생각해김연후위원
보세요. 건축주가 왜, 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을 가서 모시고 현장 가 가지고 사전,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서가 바로 우리 과를 거치지 않고 그 센터로 간다하더라도 똑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니죠
아니죠김연후위원
, 보세요, 사회복지과 주무관이 하루 24시간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허가 준공 관련해서는 오늘 저녁 6시에 준공 난거하고 내일 아침 8시59분에 준공 난거하고 하늘과 땅 사이예요. 주민이 느끼는 감은, 오늘 저녁 늦게나나 내일 아침 나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루 차이로 부도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실상을 정확히 알고 얘기 하셔야지, 5내지 10%정도는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긍정 답변을 주셨으니까 기대를 하고 좋은 행정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오늘이 감사 9일차네요, 집행부 국장님들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반기 때는 건설재정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왔는데 복지위원회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신다는 저희들은 기술파트 이런 분야에서 생활정치 생활민원 쪽으로 많이 의정활동을 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서 새롭게 느껴지고 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해서 감사 수감받는데 편리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을 하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피부로 느끼질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는 두 부서장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고덕천과 관련해서 얼마전에 지적을 했어요. 공사 관련해서 공사하는데 아무리 급한 공사도 공사하면 그 안내판이 있어서 주민들이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아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또 거기에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물고기가 죽어가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감사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더니 바로 어제 가서 시정을 하고 안내판을 붙이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같이 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 직원이 생각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감사과가 앞장서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새로 오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해경 자치안전과장과 우리 이상석 팀장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상일동 동청사 공공청사가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제 빨리 준비해서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방향인지를 확실히 정했어요. 그래서 상일동 동청사는 내년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9월달에 입주가 돼서 진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해 가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이해경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진짜 활기차게 신명나는 직장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그게 바로 행정서비스로 가서 또 복지서비스로 가서 주민들이 행복해 하는 강동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전에 과장님이 승급을 했더라고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3명인가 했더라고요. 아주 그건 잘 하셨다고 생각되고 저는 승급도 중요하지만 승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공서열별로 승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일 잘 하는 사람들이 발탁돼서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승진도 할 수 있구나 또 승급도 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과 꿈이 보였을 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승진 특별승급심사위원회 보니까 전직 국장님이 두 분 들어 가시고 현직 들어 가셔서 저는 이 분야에도 우리 구의원도 한명 정도는 심사위원회에 들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저는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7월 1일자로 전동에 시행되면서 복지직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3명인가 얼마 정도 되요. 우리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1,303명입니다.
신윤재위원
1,303명이면 한 1. 몇%가 되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아직도 6급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장일 때 주임이 지금은 과장 있고 얼마 있으면 국장이 되요. 그러면 지금 복지서비스가 확대돼서 사실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없으면 사실적으로 꿈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은 팀장들이 한 열 댓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청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서 그렇게 인사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이 되면서 제가 청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렸어요. 구의원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은 후반기 들어서 저희들 의회도 의사결정을 옛날에는 의장님 혼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의장단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각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의회를 끌어 가는데 집행부하고도 그렇게 해서 지금 청장님하고도 간담회를 몇 번 했어요. 또 조찬간담회를 합니다. 간단한 설렁탕을 먹으면서 구정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와서 보니까 저희들 국이 3개더라고요. 복지환경국하고 행정안전국, 보건소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또 간부님들하고도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서로 구발전을 위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봤어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184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직 5급이 2명이에요. 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177명인데 복지직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복지직이 아니라 복수직렬로 해달라는 거지요. 복수직렬로 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잘 하면 승진시키는 거고 잘못 하면 승진 안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경쟁이 돼서 행정직이 잘 할지 복지직이 잘 할지, 저는 전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동을 할 때 그게 천호3동하고 그 다음에 암사1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장은 분명히 나는 복지직이 갈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지직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직이 갔지요. 신규발령 받은 뒤에 갔는데 물론 복지직이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주민들하고 화합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에게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문은 만들어놔야 된다 해서 한번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저희들이 강서, 관악, 금천, 마포, 은평, 동대문은 앞서 가고 있어요. 복수직렬로 해서 그분들이 승진을 했고 우리는 복수직렬로만 우선 문을 개방해 주면 그분들이 꿈을 갖고 일을 해서 진짜 앞으로 거의 이제 복지직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전체 조직의 인사에 대한 참모니까 그 부분을 강력하게 구청장님께 건의드려서 어떤 부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고 그게 바로 주민복지서비스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겠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직이 올해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동 실시하면서 대폭 늘었고 이전에도 위원님 건의가 있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갈려고 하는 것이고 복수직렬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감사합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TV를 보니까 AI 질병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AI 관련해가지고 업무부서가 어디지요? 이게 축산농가 관련은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농업과 그리고 인체감염은 지역보건과인데 어느 과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대응을 잘 했어요.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고 하셨는데 결국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AI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 수준에 있다. 그게 변이가 심각해가지고 인체에 감염을 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물론 조류인플루엔자 관리의 주체는 사실상 축산농가가 해당이 되고요. 그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방역이 되고 방제가 된다 그러면 인체감염은 없게 되는 것이겠지요. 거기에서 문제가 확산이 돼서 저희 실생활에 사람들한테 인체에 감염이 되는 많이 확산이 됐을 경우에 인체에 감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인체감염성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인체감염성은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람간에 전파는 보고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중국에서 16명이 인체감염이 됐어요. 제가 자료로 언론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16명이 인체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비를 또 해야 되겠지요. 우리 강동구에 특히, 철새도래지가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 철새도래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강동구에 철새도래지라고 하면 특별히 한강변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강변은 아무래도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일자산도 철새도래지입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제가 거기서 매년 자연보호회원으로서 철새들한테 먹이를 주고 있는데 철새들이 많이 옵니다. 참새들을 텃새라고 그러는데 우리 일자산을 방문하는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떠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제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는 지금 주의단계에서 경계로 격상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지금 사용농가에 대한, 일자리경제과가 주무과인데 그쪽 과와 협력을 해서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살균제는 위생 해충에 대한 살균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공하는 동물용 살균제를 제공받아서 저희가 사용농가가 있거든요. 그 사용농가에 대한 방역소독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AI가 바로 어떤 철새가 인체에 바로 감염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농가를 통해서 그 농가에 오리나 닭 이런 동물들이 AI에 감염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인체에 감염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 등산객들에 대한 어떤 AI에 대한 홍보는 사실 우려는 있지만 그런 전파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7,8년 전에도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 강동구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지역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지역보건과에서 고위험군들 고위험군이 있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고위험군이라면 어떤?
력이
면역력이제갑섭위원
약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I 인체감염대책반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철저를 기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인체에 감염이 될 우려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농가쪽에서의 어떤 오리나 닭 등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에 철새로부터 감염된 사육되는 동물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체감염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중국에서도 16명이 이렇게 인체감염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안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같은 거 있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물론 감염이 되면 저희 나라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항바이러스제가 한 30%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에 발병이 되면 확진이 되면 바로 약을 투여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준비를 철저하게 기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제갑섭위원
오늘 언론에서 계속 지금 떠들고 있어요. 지금 포천, 제천은 아주 심각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예의주시해서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해서 잘 인체감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개인위생수칙 같은 것도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여성안심지킴이집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대를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여성안심택배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지금 올해 보니까 안심택배서비스를 설치한 곳이 천호 아울렛점 한 곳이네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점차적으로 2013년 6월에 시작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굉장히 잘 해요 항상 그러나 끝이 되게 미약하더라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장소가 없어가지고.
소가
장소가제갑섭위원
없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걸 좀 확대할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암사동 도시재생사업 하는 그 지역에 택배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보니까 암사동, 명일동, 천호동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데도 좀 이렇게 확대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장소만 있으면 서울시에 요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소
장소제갑섭위원
섭외를 어떻게 하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밤에도 안전하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동주민센터라든가 어떤 공공시설에 현재는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제갑섭위원
제가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얘기하고 오늘 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재건축지역에 보면 여기에도 안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거기에도 여성안심지킴이집도 더 그쪽으로 많이 확대를 하시고요. 지금 거기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재건축지역이라도, 그리고 여성안심택배서비스 또한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 가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 그건 요구를 한번 계속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제갑섭위원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굉장히 고가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금수저들은 조금 비싼데 여자들간에 흙수저, 금수저로 이렇게 산후조리원에서도 많이 갈리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산후조리원의 가격들이 대체적으로 어때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보통 300만원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300만원이라면 한 보름?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2주 정도.
번에
이번에제갑섭위원
보니까 둘째아이 이상부터 산후조리원 10% 이렇게 DC를 해 주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네요 11군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원래 산후조리원이 12개소가 있는데 미주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참여를 안 해도.
정말
정말제갑섭위원
잘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잘 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 참여는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10% 할인인데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하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만.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참! 좋은 정책인데 홍보가 많이 안돼 있어요.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다음에 올해 출생축하카드 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출산축하금은 4억 9,000입니다.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출생축하카드 예산을 묻는 겁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정례회때 제출된 것을 보니까 출산장려 조례 개정안이 이렇게 축하용품에 대해서 올라왔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축하용품은 일인당 얼마 정도로 잡고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출산용품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아이를 출산하면 DNA카드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증 모양 자기 DNA를 거기다 입력해 놓은 그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저는 축하용품 이번에 올라온 축하용품 값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일인당?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1인당 1만 5,000원 해가지고 4,500만원입니다.
제갑섭위원
1인당?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1인당 1만 5,000원 됩니다. 만드는 비용이.
제갑섭위원
DNA카드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1만 5,000원입니다.
제갑섭위원
DNA카드하고 출산용품하고 합해서 하는 거예요? 출산용품은 따로고? 출산카드는, 축하카드 따로고 용품 따로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출산카드는 평상시 나가는 거고, 우리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용품이라는 것은 DNA카드를 용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구분해서 질문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애엄마들한테 축하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는 없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예산을 축하용품, 축하용품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꼭 엄마들이 필요한 거 그걸 잘 골라야 되겠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 축하카드가 9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에 카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애가 태어나면 신고한다든가 홍보물 그 부분을 다 같이 보내기 때문에.
보물
홍보물제갑섭위원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보내는 것은 축하용품하고 같이 보내도 돼요, 그래서 축하카드도 좋지만 카드도 1회성이예요, 이렇게 자질자질하게 이것 보내고 저것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통합을 해서 용품하고 하나로 딱 묶어서 정말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보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DNA카드는 다만 용역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우편으로 보내는 형식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카드이고 본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카드하고 같이 보내는 이런 방법은 아니고 용품이라는 건 그걸 용품으로 정해 놨지만 앞으로 향후에 어떤 다른 저기가 있으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상에 용품을.
품을
용품을제갑섭위원
보낼 때도 정말 애엄마들이 필요한 거 이런 걸 잘 선정해서 보내주시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어제 제가 도시관리공단, 공단이 2개를 어린이집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그냥 도시관리공단위탁 1차, 2차 그거하고 서울시 현재 어린이집 국공립되어 있는 자료만 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때에 계약을, 왜 도시관리공단이 2개씩이나 해 가지고 꿈사랑이라고 하는 거기 어린이집 또 개나리어린이집 이 2개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들어 왔던 참여했던 구립어린이집 받으려고 했던 신청자들 있죠? 같이 해 가지고 기준, 그때 시점에서 기준, 이게 왜냐하면 심의하는 기준이 때때로 달라요, 그래서 왜 도시관리공단이 왜 참여업체, 지금도 현재 보면 국공립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왜, 참여하는 사람들을 배제를 시키고 굳이 도시관리공단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참여했던 어린이집 몇 개 참여한 자료하고 그때 심사기준하고 심사표를 갖고 줘보세요. 자료를.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주시고 감사담당관님, 지난 번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고덕1동 동남로 샘터근린공원 맞은 편에 자투리땅 녹화사업 이 사업이 뒤에 감사를 해서 저한테 어제 자료를 주셨거든요.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제일 처음에 푸른도시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가 거의 3억이었어요. 3억, 그런데 여기보면 사업비가 2억 5,700으로 변경이 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죄송한데요, 잠깐 못 들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고덕동 샘터근린공원 맞은 편 푸른도시과에서 자투리땅 사업이라고 해서 땅 지금 소통의 공간으로 해 가지고 작업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며칠전에 가 보니까 마무리가 되었던데 마사토가 깔아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다녀와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처음에 푸른도시과에서 저한테 이 사업비를 준 것이 거의 3억이었어요. 그랬는데 또 이번에 저한테 어제 준 것은 2억 5,700으로 들어 온 거예요. 금액이 틀리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 한번 해 보시고 또 뭐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것이 천호동하고 명일동에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다시 해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을 다시 한 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는 이거는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지금 제가 6월달에 현수막 때문에 질의한 게 있거든요. 구정질문한 게 있는데 현수막이 너무 많이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게시대 아닌 것은 전부다 현수막이 불법이다 광고물 11조5항에 보면 옥외광고물, 그런데 여기보면 지금 이 사람들을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현수막을 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불법에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전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떼어오고 그냥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철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얼마냐 아파트분양권 이런 거 갖고 떼어놓으면 2,000원, 2,000원 주고 또 족자형으로 해 가지고 붙이는 거는 1,0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나머지 부분을 아직 안하고 550만원 정도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경에 한다고 하는데 현수막 떼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사를 통해 가지고 왜 형평성에 위배되는 이런 것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감사를 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도시디자인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차량교체 사업으로 올린 차량이 다시 예산에서 하는 걸 못하고 다 환원해 줬다고 자료 받았거든요. 올해 예산 7대가 왔던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작년에 7대를 교체를 했고요, 올해 교체를 했고요.
신무연위원장
작년에 차량을 전체적으로 내구연한 다 지나가지고 16대를 했는데 9대를 올렸는데 3대밖에 안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체요구한만큼 예산이 확보가 돼서 올해 7대를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7대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분진차량 한 대 하고 11톤 암롤 2대를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거였거든요, 청소차량 불용결정 및 매각 결정,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청소차량을 다시 예산에서 하지 못하고 환원시켜 준 예산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한 자료거든요. 처음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가 나중에 다시 환원조치한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올해 7대 교체가 됐더라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올해 7대 교체한 거는 차량 정수가 있기 때문에 7대는 대폐차고 새로 7대 신규차량은 다시 총무과로 통보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그 7대가 매각하고 교체가 됐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올해 몇 대 올렸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2대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전체 몇 대를 올렸어요? 교체차량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산 요구할 때 7대 아마 요구한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올렸는데 2대밖에 안 되고 5대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 왜냐하면 지난 해에도 청소행정과 차량 갖고 얘기했지만 차량이라는 것은 안전에 대한 것이 많이 부각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차량들은 교체수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 기준에 준하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하나 청소행정과에 보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연도별로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이주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의 시스템이 효과적이어서 그런 건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재건축 그런 영향도 있고 공동주택은 RFID 방식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한 30%이상 줄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건축에 지난 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덕단지 재건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업무에 협업을 이루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친환경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새로 건축되는 재건축아파트단지는 조용구 위원님 말씀처럼 친환경시스템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설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2단지 전부다 단지 별로 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협의가 들어오면 친환경시스템으로 RFID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계약이 다 된 거 확인했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입량 우리 타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 구는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타구는 그렇게 많이 처리되는 것이 많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14년보다 2015년도가 작년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게 저희들 음식물사료화 공장이 1일 360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일 360톤을 예를 들어서 가동을 못하면 우리구에 단가가 올라갑니다. 현재 우리 단가가 톤당 7만 7,000원 정도 단가가 들어가고 타구는 9만 5,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물량이 안 차면 우리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타구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용량을 맞추는 겁니다.
신무연위원장
용량을 맞추려고 오히려 더 가져오라고 요청하는 입장입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재활용에 대해서 가는 건데요, 일반쓰레기가 2014년도에는 처리비용이 76톤, 2016년도 올해는 지금 10월달까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재활용 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무연위원장
처리비용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행선별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주는 비용이 반입량의 40%를 일반폐기물로 보고 톤당 8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이유는 2014년도부터 생활쓰레기 20%줄이기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신무연위원장
2014년도 2015년도 똑 같아요. 처리비용이, 그런데 올해만 10월달까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톤당 4,000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시장가격이 안 좋아가지고 그게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100% 다는 보전을 못해 주지만 매년 인건비는 상승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맨날 처리비는 똑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톤당 4,000원 인상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7만 6,000원 하던 거를 8만원으로 올해 그렇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69쪽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저한테 8월달까지 해 가지고 9월달 10월달 자료 줄 때 이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얘기 안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보면 이게 도시농업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작년에 1억 6,000한 것을 명시이월 시키고 이게 시비에서 2억 2,000하고 또 특별교부세 6억을 갖다가 해서 지금 10억을 갖고 예산 사업비를 갖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추진사항으로 보면 건축 및 전기통신 시설 설계용역 3,000만원 집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계약이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게 수의계약이 3,000만원 넘는데도 수의계약 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니 실제 집행은 전기용역은 790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790만원? 여기는 3,000만원 집행 이렇게 해 놨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전기 말고 기본 설계.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계약한 거 어떻게 수의계약한 건지 전체적으로 저한테 세부 자료를 주시고요. 어떻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교부세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장님 그 추진내역을 보면 저희가 서울시 공원조성과랑 3월달부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올 초부터 했는데 거기서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이것을 자연건강에 맞게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서울시 공공건축물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건축비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를 요청을 해 갖고 교부세가 나온 겁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농업이 과연 3% 이용하는 도시농업인구의 강동구민에서 이만큼 투자의 가치성이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요, 선순환도시농업 추진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은 강동구 내에서 나오는 퇴비를 전부다 모아 가지고 도시농업에 활용하겠다 그겁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가로수 낙엽, 낙엽이 많이 있는데 낙엽을 해서 음식물 퇴비에도 쓰고 쓰는 겁니다. 재활용합니다. 왜냐하면 낙엽을 해서 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럴 때 재활용을 하는 선순환시키는 거죠.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게 시비로 받아서 한 겁니다.
신무연위원장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자료 안 주신 거 하나 있는데요, 수상내역 하나 달라고 했는데.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공통자료만.
이준형위원
도시농업으로 인한 것만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어쨌든간에 그런 인력공백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의사선생님이 양방, 한방, 정신 이렇게 계신가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지금 진료실 말씀하시는 거면 지금 한방하고 그 다음에 치과진료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거기 5시 이후에 진료내역을 바로 주세요. 그러니까 진료공백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확인할려고 하는 거니까 5시 이후에 한방, 양방, 치과 진료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오늘 오후에 하기 전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사유적과장님! 수의계약 현황을 봤는데 물론 인력이 없어서 많이 힘든 건 알겠는데 990만원짜리 수의계약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시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얘기를 해서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지금 어쨌든 저희가 암사동유적지를 유네스코 등재할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수준에 맞게 행정능력도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위원회별 회의시간 및 수당지급표를 전체 부서를 받아봤는데 규정은 그런 것 같아요. 전문가들일 경우에 7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을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받아본 거에 의하면 대부분 이게 지켜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줄을 친 과들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 선사유적과는 15만원을 줬어요. 다른 데는 10만원을 줬는데 이것도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방침이나 규정이 있겠지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수당은 서울시에서.
니다
압니다이준형위원
. 아는데 어쨌든간에 이 규정에는 1시간에 7만원이고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선사유적과만 15만원을 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푸른도시과는 좀 재미 있는데 지역주민 7만원, 전문가 10만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쨌든간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봤을 때 정확히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 가시고요. 감사담당관께 하나 오늘 저한테 주신 거 보면 2015년에 계약된 2건입니다 민간위탁, 민간위탁이 보통 이윤이 10%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7% 정도에 맞춰서 주는 게 통상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로청소하는 사회적기업 한누리는 7.3%를 요청했는데 7%로 조정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고려정업 건인데요. 고려정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 구청 앞에서 1인시위도 하고 지금도 이 건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이고 하다 못해 2014년 지방선거때는 현 구청장 캠프 앞에서 1인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게 감사실에 심사평가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시면 고려정업은 총 78억인데 그중에 7.499%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줍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 경유 유류대가 1,700원으로 신청한 게 현재 유류대가 1,500원이니 이것만 조정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한누리는 전체가 6억 2,000이어서 7%면 4,300만원인데 기업의 이윤이, 고려정업은 5억 3,000만원이 기업이윤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4.99%를 똑같이 한누리랑 같이 조정을 시키면 3,900만원이 되는 건데 3,900만원이면 한누리 전체 이익이랑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이런 부분에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는 사회적기업이고 그리고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데인데 여기는 깎고 여기는 악덕기업이라고 지금 그 난리가 나고 있는데인데 그냥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에는
향후에는이준형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이준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감사담당관님! 서 계시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 중에 한 가지만, 사이버교육을 일반인들한테는 안 하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이게 법적으로만 문제가 안 된다면 의회 의원님들이나 공무수행 사인분들한테 이런 걸 시청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시는 건 어떤가라는 부분을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이게 ID 자체가.
트에
사이트에송명화위원
들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자료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인재개발원쪽에 들어 가서 해야 되는 사안이라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총체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그런 시청자료가 있으면 그런 걸 안내하는 것도 한번.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별도로 저희가 업무보고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전체 강동구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리플렛이나 이런 거에 반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펴봐
살펴봐송명화위원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장이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오늘 특별하게 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장병조 팀장님!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장병조 팀장도 같이 갔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송명화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오후에는 오시나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공무원노조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올해 처리결과에 그린웨이 걷기대회 연 3,4회 개최 부분이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반영했다라고 보내 주셨는데 이게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무원노조에서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공무원노조에서 직원들의 행사가 너무 많다는 쪽으로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그린웨이 걷기대회에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하지만 직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좀 그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영된
반영된송명화위원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3,4회만 나오시는 거에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시작할 때는 전직원들이 다 나오다시피 했는데 지금도 참여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나오는 편은 맞지만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원들 나오라고는 안 하거든요. 참여 희망하시는 직원들은 나오게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노조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또 부스를 하지 않습니까, 부스를 만들면 그 부스를 운영하는 해당부서 운영 직원들이 또 나오게 되니까 그 횟수를 좀 줄여달라는 취지로.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답변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린웨이 걷기대회를 연3,4회 개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반영했다고 이렇게 결과를 주셨는데 그린웨이 계속 지난 달까지 했었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게 내년부터, 그동안 그린웨이 걷기대회가 쭉 오면서 뭔가 조금 계속 그 상태로 하다보니까 뭔가 변화도 필요할 것 같아서.
에는
내년에는송명화위원
몇회 개최?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4회 개최.
년에
내년에송명화위원
4회 개최를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요망 했잖아요. 이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공사부서 직원들이 좀 급박한 공사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수의계약으로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당초에 법적으로는 2,000만원이니까 2,000만원 이하 것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일하는데 부담스러우니까 그 부분은 특별한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걸 부구청장 검토하에 결재하에 하는 것으로 좀 특별한 경우만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한
특별한송명화위원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일부반영이라고 그렇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를
사유서를송명화위원
제출하게 되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송명화위원
선사문화축제 외부용역 추진은 장기검토로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 선사문화축제 외부용역을 주자 이 얘기인데 직원들이 참여를 조금 이렇게 덜하게 하는 걸로 할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장기검토라고는 해놨지만 직원들이 참여 안 하고는 사실 운영이 불가능하고 외부용역을 줘도 어차피 직원들은 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장기검토는 하지만 특별한 저기는 없는 걸로.
송명화위원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송명화위원
주민참여를 늘리고 조금씩 이렇게 직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 어때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금도 사실은 직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가 거리퍼레이드때 안전부분 주민들이 관람하시는 주민들이 도로로 너무 많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날이 제일 많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안전요원으로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축제는 행사가 있는 부서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충분히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직원들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같은
교통같은송명화위원
경우에 교통 안전을 위해서 교통지도과 직원분들 보면 매년 3일 연속 거의 나오시더라고요. 또 그때가 유난히 추워지잖아요. 갑자기 축제할 때만 되면 추워지고 날씨도 고르지 않고 그래가지고 정말 전체 직원분들이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직원들이 축제를 3일간 하고 나면 별도로 또 대체휴가를 줍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휴가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보상도 필요하겠고 잘 절충해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주셔가지고 실제로 어떤 걸 요구하신 건지, 또 어떻게 반영이 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노조에서 줄 때도 쭉 이런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송명화위원
예, 그런 것은 아니어도 어쨌거나 좀더 세부적으로 특히, 처리내역 같은 경우 반영, 미반영, 일부반영, 장기검토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를 어떻게 반영됐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자료요구를 제가 빠트렸는데 작년에 예산반영이 돼가지고 아동영향평가조사용역을 하셨고 8월 21일자로 감사자료 274쪽입니다. 거기에 서울시립대에서 해서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학술용역을 마친 걸로 되어 있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아동친화도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테
저희한테황주영위원
보고서 주셨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나눠 드렸지요.
저도
저도황주영위원
받았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위원님께 한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는
없는황주영위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받은 것은 표시를 하고 읽어 봤는데.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아동실태조사 아까도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실태조사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나온 거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들 여러 가지 많이 할려고 그럽니다. 아동들을 위한 미래본부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넣었습니다.
역은
용역은황주영위원
1,500 들여서 했는데 예산반영은 얼마나 하셨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예산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 그걸 청소년들이 쓰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그것만 해도 한 5억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복지정책과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됐네요. 예산할 때 다시 얘기할테니까 보고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가정복지과장님! 행감질의 하시면서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그만큼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가정복지과에 대한 애정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오늘 아침에 자료를 다시 받았어요. 어제 요청한 거였고 우리 강일동 8단지, 9단지, 10단지 그렇게 11단지에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 인원수 그리고 이곳에 있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현황, 구립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어제도 질의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많아지고 예산도 필요할 거고 기존에 사립어린이집하고의 어떠한 중복되는 영역 때문에 문제도 있을 거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된 어떤 우선순위라고 할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어떤 지역에 꼭 필요에 의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없고 그래서 그쪽에 더 많이 설치하고 이랬을 때는 신규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신규로다 설치를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매입하다보니까 팔겠다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협의해서 하게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리구
우리구조용구위원
조례에 그 부분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강동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조목을 가지고 있고요. 제1항 구립어린이집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실태를 감안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조용구위원
.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많은 주민들이 사립보다는 구립에 본인들의 자녀들이 교육 받기를 원하지요. 여기 관련해서 강일리버파크 10단지 주민들의 청원이 구립을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구립으로 변경해달라는 서명이 과에 제출이 됐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몇 명이 연서명 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뒤에
뒤에조용구위원
담당팀장 없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용구위원
대단하네요. 10단지에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 수가 148명 밖에 안 됩니다. 그건 10단지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꽤 큰데. 이게 글쎄 수천명이 되는데,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 이상이 서명을 해 가지고 현재 사립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물론 그 요청되는 과정속에서도 지역구인 본위원한테도 내용이 전달이 됐죠. 주민들의 바람이 있으니까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계속 저도 행감 중간에도 저도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봅니다만 행감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설립할 계획이 지금 7건이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설립이 11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11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설립이 아니라 개원하는 게 6개가 개원하고 2018년도에 한 개가 개원하는 걸로 해서 7개.
조용구위원
11개는 또 뭐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우리 업무계획상에는 11개를 내년에 확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10월 19일자 현재로 해 가지고 이번에 제출한 자료인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건 실적을, 8개로 되어 있죠.
적이
실적이조용구위원
아니고 향후 구립어린이집을 설립중이거나 설립할 계획서해서 당위원회에 제출한 게 7개다 있다 하는 얘기예요. 내용 모르셔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내년에 개원하는 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당시에는 매입을 하지만 실제 우리 자료 제출한거는 개원하는 연도수를 따지다 보니까 올해 추진한 것도 내년에 7개를 개원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올해 추진했는데 하나는 2018년도에 개원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고 신규로 다시 한다는 건 11개소를 내년에 다시 확충하는 거죠.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게 계획에 대해서 7개 했다는 게, 물론 천호2동에 있는 것은 신축해 가지고 2018년 3월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향후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설을 하게 되면 신규로 만들게 되면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근에 사립어린이집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생을 뺏길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기존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조금 불만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10단지에서 요구하는 것은 신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관리동에 관리사무소에 사립어린이집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사립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고 거기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불만도 많고 그래서 안 보내게 되고 그 정원도 채우지 못하게 된다하는 얘기죠.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매달 거기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관리동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 달라 하는 얘기죠. 제 말씀 이해하시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사립하고 충돌될 게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기존에 정원 그대로 구립으로만 변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10단지에 지금 0세부터 5세까지가 148명이예요. 현재 10단지 도토리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정원이 39명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립을 구립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크게 기존에 민간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다 하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또 하나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아이들이 하남이든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차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10단지 안으로, 아침 9시에서 9시반 사이되면 그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추운 겨울에도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자료 한 번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세요. 관내 강일동 뿐만 아니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들의 차량운행에 대한 현황입니다. 차량 보육 몇 인승인지 그 다음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차량 아이들이 처음 어린이집 차든 유치원 차를 타가지고 마지막 어린이집까지 돌아가지고 가는 이동시간, 이해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사실 한 20년전에 명일동에서 학원 운영해 봤습니다만 보습학원 운영하다 보니까 버스를 운영하잖아요. 버스가 많지 못해 가지고 아쉬움은 그때도 제가 갖고 있었던 게 그 아이들을 태우려고 명일동 고덕동 돌아가지고 강일동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강일동에 타는 애들은 제일 먼저 타고 제일 늦게 내려요, 그러면 걔들은 승용차를 이용하면 5분 7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40분 50분 타야 됩니다. 삥삥삥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걔들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얘들은 0세, 1세, 2세, 3세, 아주 어린친구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강일동 10단지에 타가지고 빙빙 돌아가지고 하남시 초이동에 간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본위원 생각에 최소한 10분 20분을 타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 주시고 하남시 것은 하남시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하남시 자료도 같이 부탁을, 강일동에 도는 유치원이야 그 인근에 동이 몇 개 있을 테니까 그 부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이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조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시급성이 느껴져서 그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현재 1단지부터 9단지까지인데 4단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54명 정원이었는데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분산되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6단지나 10단지만 인원이 안 채워지고.
조용구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강일동이 섹타가 크잖아요. 1단지부터 다 그쪽 3단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10단지 주민이 요구사항이 있는 10단지 사립을 구립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 인근동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9단지 10단지 11단지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9단지 같아도 관내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강일 새롬어린이집 9단지 관리동인데 여기도 정원이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9단지 어린이들이 157명이예요. 157명을 다 소화하기에도 거기는 사립도 없죠? 어린이집이, 60명이 들어가고도 실질적으로 60%이상 그러니까 90여명의 어린이들이 9단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린이집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는 부모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구립으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런 면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어린이집에 입소순위가 다릅니다. 자기동에서 자기동 가는 이런 건 아니고요, 순위에 따라서 들어 갈 수 있는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렇게 된다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러면 10단지에 그 인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10단지에 39명의 정원인데 13명밖에 없다는 얘기는 운영을 잘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인원이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단지 인원이 그 운영하면서도 다른 단지로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사는 인원이.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10단지 어린이들이 다른 데 가는게 문제가 있다, 왜? 이동거리도 벌어지고 안전에 위험도 있고 어린이들 101동에 있는데 103동에 어린이집 있으면 걸어가면 되는 거를 부모가 일찍부터 나와 가지고 버스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구립을 했을 때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구립에 대한 입소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단지에 있는 사람이 다 가지를 못하고 기존에 있는 다른 민간에서 또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10단지에 있는 사람은 결국 또 밖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온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더 필요하죠. 과장님 논리라면 구립어린이집 한 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 2개 3개 늘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강일동 같은 경우는 10개의 민간이 있는데 정원충족률이 74.4%입니다. 구립은 99%를 차지하고 가정도 90%를 넘었는데 그럼 74.4%해서 이걸 어느 한쪽만 해 주면 어느 한 운영체는 또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10개 중에 5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5개는 인원이 안 차고 있던게 4단지가 정원을 분산시키면서 다른 애가 들어가 가지고 충원을 하고 있는데 구립으로 하면 또 마찬가지로 구립으로 안 한 데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의 핵심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말이 자꾸 중복이 되는데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바꾸자고 하는 주민 수천명의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해서 신청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강일동의 특수성이 뭐냐면 저소득층 주민이 참 많아요. 아셔요? 시프트 이른바 장기임대주택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구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임대료 상승이 있는데 그 몇 백만원 없어가지고 쫓겨나는 주민들이 참 많이 봐요,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지금 우리 조례 17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이 바로 강일동에 시프트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단지 별로 인원수가 많은 단지에는 지금 3단지 리엔3단지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만들어지죠. 내년에, 그렇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리엔 3단지는 국공립 확충하는 거는 민간에 매입하는 거 전환하는 거.
조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꾸 늘리는 식으로 변화가 되니까 10단지는 하나도 없었던 거고 그나마 어린이집을, 사립을 하고 있는데 구립이 팍 들어가면 사립하고 중복이 되긴 하지만 사립 자체를 그냥 구립으로 변환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조속한 시행이 문제없다는 지적을 제가 하는 거라니까요, 복지환경국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건데 10단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일동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10단지를 놓고 보고 그 다음에 강일동 전체를 또 그런 단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단지만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지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서 10단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얘기합니다만 진짜 찾아가는 행정, 아까도 다른 부분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미리 행정의 중심이 어떠한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주민들이 찾아오게 만들지 말고 직접 찾아가자 하는 얘기죠, 제가 늘 국과장님 부탁하는 게 뭐냐면 현장에 좀 나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실무자 주무관들만 보내지 말고 그냥 책상 앞에서 결재만 하시지 말고 직접 강동구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가서 보고 최종의 의사결정을 하시자 하는 얘기죠. 이거 보고서야 우리 의회 보고 하는 보고서 조차도 작의적으로 충분히 만들어 내는데 그것만 믿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겠어요? 필드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진짜 바람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강일동은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한 번 구립어린이집을 하나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30명이 될지 7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린 친구들 영유아들의 인생, 그리고 그들 가족들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들 버스 태우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나와야죠,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죠. 이제 그런 거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저녁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다니까요, 옆집에 맡겨 놓을 수도 있고 편안하게, 또 하나 얘기했지만 경제적으로 시프트 중심 지역 10단지도 70% 이상이 장기임대주택이라서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그걸 아는 거는 사실 강동구 어디든지 간에 출퇴근 시간 복잡하잖아요. 승용차들 이동하려고, 여러분들 기회가 돼서 강일동에 아침 8시나 저녁 7시 한 번 가보세요, 복잡합니까? 하나도 안 복잡해요. 차가 안 다녀요,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이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된 예산이라면 우선적으로 아까 조례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배정을 하자 하는 얘기고, 또 하나 이 예산 조차도 구비 100%가 아니예요. 서울시비 95%가 나옵니다. 우리 구비 5%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다른 것처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8억 10억 들어가요, 기존에 관리동 씁니다. 2억이면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그럼 우리 돈 1,000만원만 들어가더라도 서울시비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주민들의 많은 사람들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 청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담당 과장님 국장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도 아니고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그제 우리 따뜻한 겨울나기 관련해서 질문 드렸죠,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티켓을 강제 할당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티켓이 할당이 됐어요. 타동에서, 우리 통장 월급이 20만원인데 30장씩 할당이 됐어요, 통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 식으로 할당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1일찻집이 서로 정성을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제갑섭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저희는 일선에서 통장님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불만들을 토로하고 우리 집행부에 얘기를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는 정말 주민들의 소리가 들려와요. 발로 뛰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제 얘기를 했는데 어제 벌써 티켓이 할당이 됐다 이 말이죠. 그거 전달이 안 됐죠? 강제로는 하지 마라.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동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한테는 제가 완곡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말이 전혀 안 먹히네요? 그러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게 동마다 다릅니다. 티켓을 발행,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 데도 있고 모금방식이 동마다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점포가 많고 가게가 많은 곳은 자발적인 곳이 많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가가호호 권유를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하는
참여하는제갑섭위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직능단체나 직능단체에서 그 단체별로 많이 와요, 그러면 좋습니다만 지역에 가면 굉장히 잘사는 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 우리 동사무소에서 같이 동장님하고 행정팀장님하고 여럿이 다니시면서 그걸 또 얘기해도 되더라 이 말이죠. 그걸 갖다가 통장님한테 한 사람한테 해 가지고 그게 한 10장 팔리면 20장은 자기돈으로 다 메우는 통장님들 그게 현실이예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똑 같은 생각이시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무리 이웃돕기 연말에 자선적인 사업으로 우리 저소득층한테 돌아가는 돈이라 할지라도 모금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고 합목적 적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향을 더 파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통장님들이 업무 중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통장님들이 판매하다가 안 되는 것은 다시 반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하 우리 직원들이 다니시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티켓 예매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모금액에 따라서 동별로 점수매겨서 시상하고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관부서는 복지쪽이고 복지정책 쪽이고 저희들은 그 사업이 잘 되도록 동사무소의 체계를 갖춰주고 뒤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니까요.
제갑섭위원
동사무소에서 마치 모금액이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가 1등을 했다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하는데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평가방법도 최근에는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동은 항상 상위동을 하니까요, 그렇지않고 많이 낸 동은.
제갑섭위원
잘 한다고 해서 시상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문제는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어제제갑섭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그 얘기가 다 나왔어요. 이것은 동마다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호동 강일동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1등을 하기를 바래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동장님들이요, 저 뒤로 처지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조금은 모금을 많이 해야 저희들 저소득층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좀 딜레마이긴 한데요.
제갑섭위원
통장님들이 그 티켓을, 우리가 통장님들을 도와줘야 돼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당장 내일 모레 곧 닥칠 일이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에 이걸 전달할 거 아니예요? 그럼 구두로 전달하십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보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 것들은 공문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동장들이 어떤 생각과 지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제가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전체 국.과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인 것 같은데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고 자료로 대체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있고 모르는데 아시는 척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최근에 이걸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장 표명하시면 저희가 오히려 더 감사를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예산심의할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할 생각인데요. 처음에 전체적으로 저희 시간당 강사료 부분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게 주신 거 중에 인재개발원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전부서가 동일하게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없는 기준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금액을 정하는 없이 맞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 회의수당에 관련된 건데 그것이 전체적인 거여서 회의수당도 다르거든요. 아까 선사유적과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을 주기도 하고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은 7만원, 전문가 10만원 이게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분명히 그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의 어쨌든간에 1년치 예산을 잡으신 거니까 내년도, 그런 부분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심의해서 과하게 잡혀있는 데는 어쨌든간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행정사무감사랑 예산이랑 이어지는 거잖아요.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도 이번에 행감 행정복지위원회 처음 하면서 느낀 건 총무과 그리고 행정안전국에서 인력편성을 하잖아요. 직원들 편성을 하는데 보건소의 경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규인력은 저희가 실제로 다른 구보다 많지 않아요. 정규직들이지요. 행정직이나 보건직 아니면 이런 분들의 경우는 실제로 타구보다는 적은데 저희가 국고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비 사업들을 많이 갖고 오면서 기간제라든지 시간제 인원은 많거든요.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책임성의 문제들이 조금 생기고 제가 오전에 지적한 것처럼 의사선생님은 8시간 근무하는데 시간제 간호직은 5시에 퇴근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사가 필요할 거고 물론 하시겠지만 그 기준에는 어쨌든간에 그런 우리 정규인력들 편성을 골고루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싶고요. 실제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조직 직위표 보면 한 과장이 7개팀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간에 조금 더 일을 제대로 할려면 과를 신설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로 방법을 만들어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지금 건강도시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저희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역점사업이잖아요. 건강도시 의장이기도 하고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계속 일들이 있을텐데 그걸 과장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들이 있는데 민간이전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민간이전 위탁사무를 하잖아요. 민간이전 위탁사무를 할 경우에 그분들도 인건비가 상승되는 거만큼 제가 천일어린이집을 예를 들었는데 저희가 민간이전 하는 비용도 그분의 인건비 상승부분만큼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씩 동결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인건비만큼은 사업은 그렇다치더라도 인건비는 그만큼 인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산편성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3년 동결이거든요. 물론 그런 게 축소되거나 그래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동일한 경우는 대부분이 민간이전의 경우에는 동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더 저희 구의원도 해마다 몇 만원씩 월급이 오르는데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평통처럼 예산이 남아서 기념품으로 쓰고 있는 이런 사례들은 자체감사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전에송명화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못 했는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공용폰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도움이 되시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한테 공용폰 제공한 것은 어떤 사회복지사에 대한 개인정보 사회복지사 본인의 전화번호가 클라이언트에게 나갔을 경우에 어떤 클라이언트로부터 당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공용폰을 쓰고 있고요.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올해 사회복지직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공용폰을 조금 더 구매하는 걸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늘어나는 숫자에 대비해서 예산이 늘어야 되거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개인별로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명화위원
물론이지요, 부서에서 공용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편성에 다 맞게 편성이 됐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송명화위원
예산심의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위원회 설치는 지금 결정이 됐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 처우개선 용역에 대한 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 서울시에서도 저희랑 유사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도 일단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거와
그거와송명화위원
함께 우리 조례상 자문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건 구성이 됐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송명화위원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용역결과 보면 개선방안에 3개 분야 8개 사업으로 개선방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7년에는 2,000만원 예산 대체인력센터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전부예요. 나머지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지금 형편이지요. 그런데 지금 용역했을 때 추진방안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확보, 전담인력확보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되면서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구청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와 더불어 관련부서의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세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정말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제가 맡은지도 1년이 다 돼가는데 열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재정의 한계라든가 또 서울시 전체 정부 전체적으로 우리구만 이렇게 임금이나 이런쪽을 향상시킬 수 없음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용역결과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차후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송명화위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에 과장님께서 꼭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처우
처우송명화위원
관련돼서 전담인력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구에는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또 유관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과에서만 추진하는 업무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도 제가 과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고요. 중장기계획도 단기계획 잘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의지도 다시 한 번 표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과장님이 다 이야기 했는데요. 어쨌든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것은 물론 이제 용역 자체도 송명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용역을 했지만 그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도 많은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구청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담당 부서장으로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국.과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좀더 나은 그런 대안이 나올 거라고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행정안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준형 부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제 보건소 한 부서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면서 인력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25개구 중에 23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수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인력이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는 서울에서 몇위 정도 하나요? 우리 공무원 중간 정도 하나요?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실질적으로는 한 중간 정도.
송명화위원
각 부서별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인력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공무원분들도 좀더 뭐라그럴까, 일 하시는데 어려움이 덜 하시고 또 그게 곧 바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부서에 대한 그런 점검 세부적인 점검을 바로 이렇게 한번 하셔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사회적으로 변화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조직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지금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들에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서장들의 의견과 거기에 근무하는 팀장들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 맞도록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더 나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점검에 정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시간제, 계약직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물론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규직직원이 저희가 정원규정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미치지 못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나마 그래도 직원들의 힘든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간제라도 이렇게 보충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이준형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선택제 직무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불안정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을 그나마 그래도 업무의 양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고맙습니다. 전체 국.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과에 속한 조례가 몇 개인지 그 정도는 그리고 그 조례가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과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짧게는 몇년 길게는 20여년 가까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조례 정책들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제가 몇건을 지적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동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동하시게 되면 그 맡은 과의 조례가 어떤 게 있고 그 조례를 어떻게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건 꼭 한번씩 점검을 해 주셔서 그야말로 조례만 있고 어떤 그런 행위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다보면 어제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공연장 장애인 최적 관람석 운영 조례 이런 것들은 복지쪽에서도 관여하지만 문화체육쪽에서도 또 관련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꼭 자기 부서의 그런 조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부서의 조례라고 하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협업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과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타부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함께 하실 것을 요청해 주시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최상의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서류요청이나 대면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한 질의를 다 하지는 못 했어요 본 감사때, 그래서 미처 그렇게 못한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넣도록 할테니까 꼭 이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짧지않은 시간 행정감사에 모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신무연 위원장, 이준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형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아쉬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의 어떤 정확성 자료의 충실성을 요구했었어요. 답변석에서 잘못된 자료 혹은 오해될 수 있는 소지의 자료나 근거들을 말씀하시면 상임위원회 의결되는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토의되어지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면 확인하고 답변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질문한 위원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저 질문이 나왔을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마지막까지 발생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오전 마지막 질문에 강일리버 10단지 아파트에 국공립 전환하는 거에 주민들 서면동의 몇%나 되요, 제가 물었지요? 답변 뭐라고 그러셨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원래 처음에는 모른다고 그랬다가 뒤에서 자료가 아닌 얘기를 듣고 50% 이상이라고 과반수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용구위원
50% 이상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들었다 하는 거지요. 50% 이상이라는 뉘앙스하고 제가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10단지에 세대수가 694세대고요. 단 하루에 서면동의를 해서 찬성과 반대를 물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단지가 저소득층이 많다보니까 집 비우고 있는 세대수가 많습니다. 찬성이 495세대, 반대가 6세대, 투표하지 못한 세대가 193세대에요. 투표율이 세대수 대비해서 72.2%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투표율이에요. 찬성률 봅니다. 찬성 495세대 그리고 반대 6세대에요. 그러면 찬성과 반대 대비한다면 98.8%라는 얘깁니다. 자! 50% 이상입니다. 맞지요. 98%든 100%든 50% 이상이 맞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50%이상하고 98.8%라는 것이 의미가 같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의미가 50%이상이면 입주자대표 거기에서 우리한테 이걸 해달라는 조건이 맞춰진다는 얘기지요.
그건
그건조용구위원
알지요. 국공립 전환을 민간이 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민들 반 이상은 동의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는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건 그건 아니었잖아요. 전체 세대수 중에 그걸 찬성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요? 50%이상이다 하는 거지요. 틀린 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50%이상이라는 내용과 98.8%가 찬성을 합니다는 그 내용은 진짜 다르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내용 파악을 숙지 못 하셨다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지요. 아시겠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 들어 보시면 알 거에요. 오전에 같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게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지요 제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질의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할 때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느끼는 것으로 표현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본위원조용구위원
질의 들어갑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작년 본위원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관심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구정질문도 했었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치매환자들의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안심밴드서비스를 은평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도입을 하자 했는데 답변에서 치매환자를 위한 GPS배회예방인식표하고 팔지활용을 강화하겠고 답변이 되어 있고 제가 주무부서로부터 얻은 자료입니다. 이것이 GPS배회감지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치매환자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갖고 있는 배회인식 가능 어르신 인식표 레벨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치매환자들 어르신들의 옷에다가 다림질로 붙여서 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80대 치매환자 할머니가 길을 잃고 배회하다가 3일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치매환자의 실종신고는 인명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떠한 대상의 폭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강동구에 파악되고 있는 치매환자수 혹시 기억하셔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단 강동구에 있는 치매환자수는 65세이상 10%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검진대상과 관리하는 치매수는 그 중에서 약 10%중에서 약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올해 384명 현재 발굴됐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발굴이 돼서 현재 2,202명이 우리 강동구 치매센터에 환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65세이상 노령인구의 9.9%를 치매환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도 이에 따르면 한 5,200명 정도가 치매환자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청에 등록된 것은 2,200명 정도면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배회인식표라든지 이런 GPS시설을 장치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파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씨클리닝테스트라고 해서 치매지원센터에서 1년에 치매환자로 파악할 수 있도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8,000명 정도를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고요, 모든 동에 순회를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치매센터는 작년에 더불어 올해도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우수치매센터 4개구 안에 연속 2년으로 수상하고 있지만 저희가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용구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엊그제 대면질문하면서 사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식표 이 레벨 떼려고 무지 애썼습니다. 이 스티커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다리미로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과장님이 그걸 몰랐다는 게 본위원은 아쉬움을 표하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한 번 붙여 봤어요. 하복하고 동복, 하복 하얀색에도 붙여봤고 이게 옷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안 떨어져요, 치매환자들도 어르신들이 어디가서 길을 잃고 배회하면 이걸 보고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차를 타고 이동하시다가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하다가 이게 딱 있으면 이 양반이 치매환자시구 그러면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전화번호도 있고 우리 보건소장님,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가 몇 번인지 아세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런조용구위원
, 과장님, 보건복지부 콜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가 몇 번인지 모르세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복지부 희망의 전화 국번없이 129번입니다. 소장님, 과장님이 진짜 보건복지부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국,과장님은 솔직히 119나 112보다 더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는 번호가 129번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물론 구청의 사무는 아니긴 합니다만 같은 보건복지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129번 전화 한 번도 안 해 보셨겠네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직접 129번에 전화를 해 가지고 치매환자가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 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잠깐 들어 보시겠습니다. (129번 통화 음성안내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건소장님 이걸 지금 129번을 연락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로 전화를 했어요. 지나가는 주민에 의해서 이 분이 치매환자 배회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에서 인정이 됩니다. 129번을 눌렀는데 1번서부터 6번까지 매뉴얼이 나옵니다. 자, 몇 번을 눌러야 되겠어요? 과장님 몇 번 눌러야 되겠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라면 1번, 긴급복지지원.
조용구위원
소장님이라면? 노인장애인이 6번이고요, 정신건강 2번, 그 다음에 기초생활 4번, 보건의료 3번, 보육아동 5번 되어 있습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일단은 1번이나 보건의료 이런 쪽으로 눌러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 2번이 정신건강 자살 학대는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한 번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전화를 해 본 거예요. 엊그제, 전화를 해서 129번을 눌러서 해 봤는데, 가족들이 찾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해 놨는데 몇 번에 들어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0번을 눌러 가지고 확인을 해 본 결과 2번을 눌러야 된다고 합디다, 그리고 2번만 24시간이 운영이 되고 나머지 1번서부터 3번, 4번, 5번은 저녁 6시면 퇴근시간이 끝나버립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물론 구청의 사무는 아니죠, 하지만 치매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이러한 중앙정부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야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표 인식표를 서울시 중앙치매중앙본부에서 저희에게 배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은 지방자치 정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냥 나눠줘야 될 의무가 사실상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나눠줬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피드백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복지부 쪽에 의견피력을 저희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게
단순하게조용구위원
어디 물건을 파는 중간 창고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보호해야 되는데 담당 국.과장들은 몇 번에 전화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떻게 피드백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눠 주기만 해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것을 하면서 이건 아니다 그쪽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실무자가 아니라 모른데 팀장한테 그럼 보고를 해서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 2번이라고 한다면 2번 첫머리에 치매어르신 찾기 하나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이걸 보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그 뉘앙스를 알고 2번을 누를 수가 있죠, 전화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 부모도 아닌데 만에 하나, 그래서 구청 여러분들 국과장님, 많은 일 때문에 복잡하고 하지만 뭐가 중한지 어디 영화드라마 뭐가 중한지를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어단어에 언더스탠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내려와서 그 분과 밑에 사람과 눈높이를 맞춰야지만 그분이 필요한 니즈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눠는 줬는데 전혀 쓸모없는 거라고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그런데 그런 행정들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해놓고 나서,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국과장님들 현장에 나가시라니까요, 필드에 나가서 주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구민들이 요구하는 니즈가 뭔지 케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이거 나눠줬는데 아무 쓸모없고 본인도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무슨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유독 보건의료과장님 개인에 해당되는 건 아닐거다 하는 얘기죠. 사실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번 모르리라고는 저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과장님, 소장님, 각별히 업무에 신경 써 주시고 다른 국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가정복지과장님, 지난 2015년 12월 24일 가정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문을 하나 보낸 게 있어요, 뭔 내용인지 아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조항으로 질문한 건가요?
조용구위원
예.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보낸 적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이 보내신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년에
작년에조용구위원
이건 행감 지적사항이고 본위원의, 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 검토를 요청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감사해요, 이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공문 보내고 나서 보건복지부 이거 담당하는 보육기반 과장이나 담당자 만나보거나 전화를 하거나 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어요
안했어요조용구위원
? 왜? 무섭나요? 중앙정부라?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법령개정을 하려면 서울시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그러면 서울시 담당자하고도 통화한 적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보내는 거는 얘기를 했죠.
기만
보내기만조용구위원
했고? 보내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챙기셨어야죠. 우리가 구청에 많은 업무들이 그렇잖아요. 공문 하나 보내놓고 끝이면 군대도 요즘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뭔 내용이냐 하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강동구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강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조례로 쭉 명문화 되어 있죠. 그런데 지방자치사무죠. 지방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유달리 대통령시행령에 의해서 보육위원회 위원구성에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어긋나고 본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 요구를 했던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각 정당 그리고 대선후보들도 다음 헌법 개정함에 있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겠다 그건 모든 후보자들마다 얘기가 되고 있고 물론 지난 대선 때도 각 당의 후보들이 계속 그 얘기 나왔지만 결국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점차 사회가 다원화 되고 그리고 민주화 되어져가고 그 다음에 지방에 많은 어떠한 예산이나 권력이나 제도나 권한들이 이양이 되면서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헌법은 반드시 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자, 그것 이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끝까지 챙겨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잘못됐잖아요. 지방자치 정신을 제대로 훼손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필요에 의해서 개정에 대한 건의를 했어요. 그럼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담당자 전화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되는지 필요하다면 또 더 높은 단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구청의 행정에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정복지과가 대표적이라서 한 예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모든 국과장님한테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완성화 시킬 수 있고 결국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꾀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의 변화를 촉구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가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하시죠? 어제가 아니라 오늘 아침, JTBC뉴스에 어제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고덕7단지, 먼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애들이 밥도 못 먹고 학습하는데 환경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맑은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주택재건축과하고 10월25일, 11월21일 관계부서하고 주택재건축과 학교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측 그 다음에 학부모대표들 이렇게 모여서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방음벽이나 이런 거는 법정기준이 8미터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치를 다 맞게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넘어가다 보면 일시적으로 먼지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소음은 일시적인 소음이라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하려면 5분이상 지속소음을 가지고 기준치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전도하다 보면 5분이상 지속성은 사실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도
그럼에도황주영위원
불구하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지금은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1월 22일 학교 측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하고 또 지금 재건축조합측하고 3자가 다시 한 번 만났어요. 만나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학교가 학습권에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인가를 논의한 끝에 롯데시공사측에서 아직 조합 측과 협의는 안했지만 1차적으로 방진망을 설치를 하고 학교교실 등에 청소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모두 방진마스크를 해 주고 그리고 급식동에 공기청청기를 우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되면 공사를 진행하겠다 11월 23일부터, 공사를 재기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급식동 공기청청기를 롯데시공사에서 판단을 마음이 급했던지 새걸로 해 줬어야 되는데 중고를 설치를 하면서 학교 측에서 약간 감정이 상해서 다시 그러면 공사를 중단해라 이렇게 나와서 현재 공사를 중단한 거고요, 그에 관련해서 11월 14일하고 22일날 덮개가 미흡하다 그래서 관련 개선 명령조치를 두 번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주 월요일부터는 관련팀장이 10시부터 5시까지 지금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셨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이거는 교육지원과하고 협조하기에는 조금.
들이
애들이황주영위원
공부를 못할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예요? 그러면 학교 방학하고 난 다음에 한다든지.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런 것도 조치가 있었습니다.
황주영위원
구청 앞에서 데모도 하시더라고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그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교 측에서 요청한 거는 수능이후에 해 달라는 거였고 그거는 사실은 이쪽 재건축조합측에서 받아들여서 수능까지 공사를 자제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요청했었던 게 그러면 수업이 없는 토요일 일요일날에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학교측에서 요청을 해서 나름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해서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현재 29개동 중에서 17개동을 철거했는데 일요일날에 집중적으로 주말에 그럼 한꺼번에 하자 마음이 급했던 거겠지요. 8개동을 주말에 19일, 20일날 8개동을 한꺼번에 철거하면서 문제가 좀 발생했던 거고 일시에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취재가 나가고 그런 건입니다.
떻게
어떻게황주영위원
해결하겠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주택재건축과하고 같이 지금 양쪽을 다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로
실제로황주영위원
그래서 방진마스크?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건 다 지금 지급할려고 하고 있고요.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청정기 문제 때문에 약간 감정이 상해서 협상이 잠깐 중단된 상태인데 다시 그런 것들을 선조치 후에 공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
중앙황주영위원
TV 뉴스에 나오니까 강동구가 정말 심각한 거처럼 느껴져서 저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그분들이 건의사항도 했었고 와서 데모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 방학 이후에 하는 걸로 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러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방학 그 문제도 저희가 거론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요. 일차적으로 거론을 했었는데 방학이 12월 29일인가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건축조합측도 저희들의 주민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공사가 지연되면 그날 저희가 11월 21일날 관계관 협의했을 때 사실 이쪽 재건축조합원들도 오셔서 반대 데모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공사가 하루 지연되면 1일 이자가 5,000만원 정도가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계속해서 12월 20일까지 한달 이상 공사를 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쪽에서는 하루에 이자라든지.
가를
허가를황주영위원
해줄 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번 또 단지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둔촌1동 같은 경우에는 동북고등학교 등 학교가 많잖아요. 그럴 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번 사례를 봐서,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점심 먹다가 위원님들끼리 방학때 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문제가 덜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허가를 해줄 때 그걸 맞춰서 하면 문제가 안 됐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됐거든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건 사업하는 주택재건축과하고 했고요. 어제 또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민원 조정하는 협의회를 사전협의회를 구성하라든지 그런 문제를 주택재건축하고 협의해서 향후 공사 시기를 재건축사업 시행할 때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주택재건축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비산먼지가 몸에 안 좋잖아요. 아시지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요. 저희가 강평을 하기 전에 세 분 국장님들 소감이나 각오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무척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변하거나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행정안전국장님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좀 어떤 식으로 하실건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부터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장님, 보건소장님 세 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느낀 것은 그 어느 해보다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대응을 하는 저희 구에서는 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저희한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마음가짐을 잘 잡아서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는 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명확한 답변과 자료를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내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는 게,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저도 동일한 내용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매년 이렇게 해오면서 저희 나름대로 느끼는 게 많이 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수준 자체가 질타보다는 대안을 내주시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로 좀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받아들여서 저희 행정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틀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저희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보건소의 인력이라든지 조직의 문제라는 것들이 굉장히 수정이 필요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선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좀더 잘 파악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지금 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감사할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국별 종합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해서 3시 45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신무연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9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과 수집한 각종 정보, 자료를 구민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검토하시고 집행부의 잘못된 사안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며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구민 감사관, 구민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 방안 강구, 각 위원회의 운영 실태 조사,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및 기획 순찰 실시, 수의계약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합리적인 민원만족도 조사 방법 검토, 정책감사의 도입, 형평에 맞지 않는 부서별 처리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공무원과 일반주민 대상 설 명절 대비 홍보 등이 있었습니다. 강동아트센터는 강동아트센터 운영위원회 및 착한공연운영위원회의 제도적 정비와 운영 활성화, 카페테리아 운영 부진, 관내 학교 이용시 대관료 경감 지원, 유아놀이방 자원봉사자 배치를 통한 유아동반 관람객의 편의 제공 방안, 장애인 관람객 배려 등의 개선 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국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현황 점검 및 운영 활성화, 공용 차량의 철저한 관리,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 특정업체 수의계약, 성금 마련 동별 일일찻집 운영상의 문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노후 방범용 CCTV 우선 교체, 상일동 청사 건립 및 천호2동 청사의 적정 계획 수립,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활성화, 학교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 평가,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문화예술 공연 및 예술인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 선사유적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의 철저한 추진계획과 더불어 전시관 제작 설계시 유적의 특성 반영 및 유비쿼터스 시스템 반영 검토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재건축에 따른 동별 복지인력 형평 문제, 강동어린이회관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미설치 및 관련 정책 부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기준표의 잦은 개정, 구립어린이집 신축 이전 개원에 따른 정보 공유 및 주민 홍보, 노인인구 증가 및 출산률 저조에 따른 구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운영 종합대책, 여성안심지킴이집 및 여성안심택배서비스의 효과적 운영, 출생축하카드와 출산축하용품 지원의 통합 운영 검토, 어르신종합대책의 단계별 추진 및 지속적 점검 평가, 장애인시설 건축허가 소요기간, 입양 장려 방안, 녹색장터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 개선, 도시농업 예산의 적정성 및 상자텃밭 운영의 실효성 확보 등이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자살예방관련 일회성 행사 지양, 금연구역 지정시 사전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계획 및 평가 미비, 흡연부스 설치 방안, 홀몸어르신댁 방역소독 민원 증가, 난임대상자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입양 관련 홍보 안내, 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철저한 방역과 관내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조치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의 설치 위원회 대부분이 매년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조례 규정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위촉 위원의 관리도 잘 안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 조치와 회의참석수당 및 강사료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 마련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 복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직접 경험하신 것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제안들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집행부는 철저한 후속조치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개선사항 및 대안들을 유념하여 업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식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관하신 강동주민네트워크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