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이상욱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레안 7건, 추경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 1건, 계획안 보고의 건 1건 등 총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정 하도급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7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등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제3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보고의 건 등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02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7년도 광진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도 구정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희망과 구태를 벗는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민생과 구민의 삶을 챙기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 구정을 맡은 지도 어느새 2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민선5기부터 저는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구정에 반영하고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민선6기의 밑그림에 색을 입히고 구체화 하면서 올해에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촘촘한 지역복지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7월 군자동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내년 7월에는 전 동에 시행하여 복지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와 구민 중심의 마을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곡1동, 능동, 구의1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으며, 중곡동에 유아 숲체험장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보육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쉼과 치유의 공간이 될 자양공공힐링센터 건립을 마무리하여 내년 3월이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이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자양4동 신양주차장 부지에 50대 베이비부머와 신노년층을 위한 50플러스 캠퍼스 건립을 유치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민간기업과 협력관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용 지원 사업 관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연계와 청년창업포럼을 개최하여 미취업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등 이 시대에 절박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 우수구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사람중심의 안전한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추진 중인 교통특구사업은 자양동 제3특구 사업이 완료되었고 광장동에 제4특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구의2동 공영주차장 완공, 미가로와 동국사대부고 주변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완료되어 항구적으로 수해 없는 광진구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구의배수분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자체 제작한 블랙박스형 스마트 비상벨 시스템을 아차산 등산로와 공중화장실에 설치하여 저비용으로 등산로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분산 운영 중이던 우리구 CCTV 739대를 통합 운영하는 광진구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안전도시 광진구를 만드는 데 컨트롤타워가 될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기관, 학부모, 교사가 협력하여 지성, 감성, 인성이 융합된 삼원체적 교육을 실시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으로 내일의 주인공인 우리 광진 청소년들이 선진적인 교육환경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협소하고 노후화 된 광장동 배드민턴장을 신축하였고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에 체육공원이 일부 조성되어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10월에는 광진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체력증진과 마음을 나누는 축제의 한마당도 만들었습니다. 설립 1주년을 맞은 광진문화재단은 팝아트팩토리 출범을 시작으로 건대입구역과 뚝섬․능동로를 중심으로 하는 팝아트 거리조성 등 질 높은 문화예술 사업으로 문화가 산업이 되는 문화도시 광진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팝아트 사업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광진구의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 1단계 사업이 지난 2월에 완료되었고 2단계 의료행정타운 건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나루역 일대 블록단위 개발과 용도지역 상향 결정 동일로 주변 업무․판매․문화시설 등 특화중심지 구축, 구의1구역 주택재건축 공사 착공, 자양동 공공힐링센터 건립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로 우리 광진구 전 지역의 고른 발전을 시행하도록 주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진구 청사 건립 계획에 박차를 가하여 내년 3월 동부지법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를 최소화하고 구의역 일대 첨단업무복합단지 개발로 건대역 대학문화의 거리 조성,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와 함께 건대, 구의, 강변역을 잇는 우리 광진구 발전의 핵심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이루어낸 이 모든 것은 구정의 훌륭한 동반자인 구의회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에도 구민의 안전과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구의회와 함께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은 IMF이후 최대 2%대도 못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년간 국세와 지방세 8 대 2 세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재원이양 없이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가 추진해야할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예산의 매칭부담으로 인해 의존재원이 증가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며 구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누구보다도 의원님들이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7년도 예산안은 구민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준비하였습니다. 구민생활의 근간인 안전, 서민경제, 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보행자 우선 도로, 교통 환경 조성 등 구민의 불안과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광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세입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정적으로 추계했습니다. 세출의 경우 구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도로, 하수 등 복지 안전망과 안전한 광진을 위한 기간시설 유지에 최우선적으로 재정을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인턴 고용지원 사업 등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문화관광형 시장 특성화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주력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원천적으로 동결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에는 일부 부서 예산을 감액하여 배분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민선 5기, 6기에 추진해온 성과를 토대로 알찬 결실을 거두고 광진발전과 구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구정을 더욱 활기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4.5% 증가한 4,00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893억원, 특별회계가 113억원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1개 기금 645억원입니다. 각 부문별 예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복지 기반의 지역공동체 구축을 지원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여성․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에도 구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복지공동체 조성사업에 26억원,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3,700세대 5,100명에게 생계․주거․교육 급여지원 사업으로 249억원, 2만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4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34억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자립작업장 임차보증금 지원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여 올해 추진되고 있는 중곡1동 등 구립어린이집 3개소 신축에 이어 자양1동, 군자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8,010명에게 보육료 지원을 위해 343억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6,253명에게 양육수당 123억원, 출산양육지원금으로 다섯째 이상 출생아에게 500만원 지원 등 4억원을 편성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진구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면 현 청사부지에 서울시 여성복지종합센터를 유치해서 아이 돌봄, 여성 건강 치유센터, 부모교육 지원센터 등 서울 동부권의 여성․보육․교육 중심 시설이 건설될 것과 발맞춰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로써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원, 친환경 방역사업에 1억원, 난임부부 지원에 11억,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44억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최초로 산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광진맘 건강디딤돌사업 추진으로 분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경비 28억원을 편성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학교급식비 31억원을 지원하여 중학교 전 학년까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과 책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관 운영, 독서 동아리 사업 등에 6억을 편성하였고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여 온 마을이 학교가 되는 민․관․학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광진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19억원 편성하였고, 서울동화축제, 광나루어울마당 등 광진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진구 실버합창단 창단, 팝아트 브랜드 사업지원 추진으로 문화도시 광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아차산 문화벨트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아차산성 망대지 보수정비 및 사계절 힐링공간 조성을 내년에 마무리하여 아차산 둘레길과 연계한 문화 탐방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광장동 체육공원 부지 개발은 올해 8월 일부 체육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지상에 가족체육공원을, 지하에는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할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 동부 관문의 친환경 도심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은 도서관과 체육관 시설을 설치하여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경제의 내수부진과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 3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특성화지원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특색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곡제일시장과 자양골목시장에 들어선 고객쉼터를 바탕으로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민간전문가를 활용, 경영․마케팅교육 등 청년상인들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및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용지원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도시, 자원이 순환되는 맑고 깨끗한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357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구의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중곡 빗물펌프장 펌프용량 및 유수지 증설사업에 26억을 편성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자역 주변 하수관로 정비 및 중곡동 하수관로 개량공사에 30억원을 편성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옐로카펫 설치,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교통특구 사업의 지속 추진 사업에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사람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광남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및 인근 주택가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광나루역 환승주차장을 내년에 완공하여 광장동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주차 수요에 대비하고 경기 동부권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정비하도록 해소하겠습니다. 주택가 좋은 빛 환경 개선공사에 3억을 편성하여 보안등 빛공해 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영화사길 입구 도로확장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도로정비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14억원,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로확충사업을 통한 소방도로 개설로 주거환경 개선과 재난위험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양동 맛의 거리, 능마루 맛의 거리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고 화양동 대학문화의 거리 조성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 분야에 2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 및 폐기물 처리비에 11억,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기 구매에 3억원 등 다양한 재활용 정책으로 쓰레기제로화 및 재활용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LED 조명 등 교체 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고,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개선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우리동네 꽃거리 조성, 영화사로 가로수 식재 사업 추진 등 도심속 녹색 힐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살기좋은 아파트 실현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해서 관내 공동주택 130개 단지에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활성화 문화를 조성하는데 쓰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10개소에 대해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30년이 경과된 신향빌라 공공정비용역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중곡, 화양․능동, 자양, 구의․광장 생활권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광진의 미래 도시발전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중곡동 용도지역 상향,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확대 및 재정비를 통한 관광호텔, 업무시설 입지 강화 동일로 주변 업무․판매․문화시설 등 특화 중심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건대지하철역 경관개선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여 도심 미관 향상 및 특색있는 공간 조성으로 건대 대학문화 거리와 연계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변경계획안을 조속히 결정하여 내년도 동부지법 이전에 따른 지역상권이 침체되지 않도록 서두를 것이며, 현 청사부지인 자양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도 병행 추진하여 서울시 여성종합복지센터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터미널 기능과 상업․업무․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골자로 하는 사업제안서를 현재 서울시에 제출하여 협의했고,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과 협의해서 시간을 단축하는데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는 2단계 의료행정타운․바이오비즈니스센터 사업 추진과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히 결정해 주민들의 필요한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공공행정 부문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정부 방침대로 3.5% 반영하였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등 인건비는 59억원 증가한 9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한 광진 조성에 파수꾼 역할을 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고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상담관제, 스피드행정 향상, 무인민원발급기 등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리는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201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과 그리고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