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며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욱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정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계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완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시장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현재 의뢰한 상태인 것 같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17일 계약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리고 거기에 예산액은 10억 원이죠? 국비가 4억 원, 시비가 3억 원, 구비 3억 원으로 해서 10억 원인데 2017년 4월에 개장하는 데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지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시장상인회에서도 조그마한 불평의 얘기가 현재 안 나오고 있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지금 상인회 쪽에서 상인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인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동의서를 받는데 별다른 큰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동의서는 언제까지 계획이신가요, 받을 계획이? 동의서 받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이번 달 안으로 다...
유옥분위원
11월 말까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유옥분위원
점포가 몇 점포예요? 동의서 받을 점포 수...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현재 141개 점포입니다.
유옥분위원
141개, 옛날의 태양약국에서 그쪽까지인데 144개나 돼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이것은 송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라인만 받는 게 아니라 전체 점포에 대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 점포 수 144개 중에...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141개입니다.
유옥분위원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수는 대략 몇 점포나 되는지 확인되었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거주자 주소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위원
예.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9쪽으로 넘어가서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에 대해서 반납금이 많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위원
예.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올해...
유옥분위원
아니, ‘15년 것이죠. 아니, ‘16년...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올해는 아직...
유옥분위원
시기 미도래고 ‘15년 것도 많아요, 반납액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15년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약 1,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은 지금 경로당 저기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어디 경로당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현재 경로당 8개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등 교체입니다.
유옥분위원
전등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유옥분위원
38쪽으로 넘어가서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현대시장 것.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유옥분위원
현재 거기에는 연 4.5% 이내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몇 점포가 현재 2억 원에 대해서 받고 있는지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약 40개 점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점포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기간을 1년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한 달 쓰고 상환이 되면 또 그 금액이 적립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순환해서 쓸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옥분위원
더 늘어날 수 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리고 47쪽에 중앙시장 청년몰 사업추진 및 관리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지원현황이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특색사업 추진 지원현황과 관리현황과 분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옥분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 동일한,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내용상, 내용적인 것이요?
유옥분위원
예, 중복해서...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중복해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리를 해야 되지 내용면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지원현황과 관리현황을 분리해서 서류와 서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송현시장 특화사업 얘기를 드렸는데 이동매대 30개소를 설치하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시간이 있어서 나갔는데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대 수와 폭과 길이가 자기네들 점포에 누를 끼칠, 통행에 불편을 줄 것 같다는 분이 두 분 계셨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게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좀 계시는데 그쪽 라인의 대부분의 점포에서는 호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쪽에서 그분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운영시간이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대부분 점포가 문을 닫는 시간이고 앞으로 도리어 야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점포에서도 늦게까지도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과장님, 매대를 설치해서 7시부터는 거기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철수하고 가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응집하고 왔다 갔다 하면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냥 문 닫고는 안 들어가지 않느냐고 보았을 때에 분명히 거기는 혼선, 그렇다고 일방통행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구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기존의 상인들이 지금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다 인도 쪽, 보행하는 쪽으로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얘기가 나와야 훗날에 야시장 개장했을 때의 얘기들이, 불편민원 발생이 안 될 것 같다는 것이, 어제 두 분 만났는데 다 그런 얘기들, 걱정의 우려 소리를 했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고객선을 그릴 것이고, 이번 달 안에, 고객선 바깥으로, 그러니까 고객선 안쪽으로는 물건을 내놓지 못하게끔 지금 상인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리고 야시장을 개장했을 때에 차는 가지고 오지 않을 텐데 주차공간에 대한 미래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앞으로 야시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을 때에는 주차공간도 거기에 협소하거나 없다는 소리를 안 듣게 하는 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송현시장에는 현재 공영주차장이 일부 있는데...
유옥분위원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은 현재 과장님, 상인들이 약 15대 되나...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14대...
유옥분위원
14대요? 그것을 쓰고 외부의 식구는 거기에 하나도 이용을 현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시장에 그렇게, 우리가 계획된 대로 성공적으로 잘된다고 보았을 때는 앞으로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데도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도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리고 73페이지 이것은 경제과...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을 시에서 하나도 주지 않고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계속 어렵다는 것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미정이고 올해만 일단 삭감을 해서 이것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유옥분위원
쭉 주다가 왜 올해 ‘16년도에는 못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시에서 왜 이것을 갖다가 전액 삭감일까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이게 원래 공예품이 경진대회를 거쳐서 거기서 우수하게 발굴이 된 공예품에 한해서 지원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는 2017년도에 대비해서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대한 시의 방침이라든가 지침이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지역의 팀장님들이나 직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이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경제과가 사실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들 간의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는 똑같은 업종의 사업체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굉장히 지금 저조한 상태고 모색을 해야 될 우리 경제과인데 고생들 많으시고 국비 공모도 하셔서 야시장 이런 것도 한 번 경제를 살려보자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야시장이 지금 4월에 오픈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쪽 주변에, 지금 유옥분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주변의 상인들과 또 이분들은 상인 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아니죠? 야시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매대는 공모를 하게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공모해서 들어오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과 공모해서 선정된 분들과 이 시장 상인들과 또 지역주민들과 또 우리 지역에 살려는, 다른 데에서 우리 동구에 가면 어느 지역은 야시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 이게 좀 알려지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경기도 어디인가 벤치마킹을 갔다 오시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남광주...
영우
박영우위원
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벤치마킹하셔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야지 지금 아까도 여기에, 제가 조금 이따 질문할 내용들이지만 중앙시장의 청년몰, 그게 지금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동구 지역 자체가 도시의 기능이 상실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모색해야만 우리 동구에 변화를 줄 것인지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이잖아요.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좋은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7쪽에 보시면 3번에, 제가 자료도 요청한 문제였지만 사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지역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시했지만 우리한테 예산을 해달라고 약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약 850만 원이 집행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몰라도 본 위원이 거기 가서 판단할 때는 이것은 전혀 이미지가 맞지도 않고 현대시장의 그 입간판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현대시장이 어디로 가는, 노선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해달라고, 저희가 의결을 해드렸더라도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차라리 이런 어떤 게 되지 않을 바에는 이런 것은 그냥 과감하게 접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에 1,5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850만 원 집행한 결과에 가보시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누가 여기에 현대시장 가는 입간판이라고 하겠습니까? 원래는 아케이드를 준비했다가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거기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영우
박영우위원
민원이,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물론 하셨겠지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마찰, 장소 선정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엉뚱한 데에 이것을 갖다 놓다 보니까... 야간에 이것 조명도 안 들어오죠? 저쪽에 설치해 놓은 것...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조명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이런 것을 설치하실 때에는 진짜 그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런 어떤 기능도 할 수 없고 역할도 할 수 없을 바에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실패한 것이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향후에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완하셔서 하시더라도 이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보완을 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전혀 거기에 가 보시면 풍림아파트 건너서 하나의 간판은 있고 들어와서 인천 마을농산의 전봇대 위에 있는 것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아직 그 예산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하셔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8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송현시장 점포간판 정비사업 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송현시장이라든가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 새로운 모델로 해서 간판을 새로 정비를 다 하셨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게 약 몇 년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2007년도...
영우
박영우위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송현시장에 새로 LED간판을 설치하는 게 약 2010년도인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당시에 6대에 들어왔을 때 한참 송현시장 안에 중소기업청에서 예산63억 원인가 그것...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관광형시장...
영우
박영우위원
하면서 여기에 입간판을 새로운 모델로 정비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약 4년 지난, 약 몇 년 되었잖아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정비하셨는지, 어떤 부분들을 정비하셨는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이것은 시 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시장에 한해서 검토를 해서 돈을 내려 보내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하시는데 어떤 부분들 그렇게 하셨는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개별적으로 해서 지금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102곳에 대해서 간판을 다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비는 다 끝나지 않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진행 중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사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송현시장 안에 가면 큰 전광판...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LED...
영우
박영우위원
작동도 안 되고 1년에 한두 번만, 큰 행사 때나 시장님이 오신다든가 누가 오셨을 때만 작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진짜 예산도 많이 집행되었지만 기능과 역할을, 아까 제가 말씀, 모든 것은, 이 사업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기능이 있고 또 거기에 기능을 했을 때 어떤 역할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해 놓고 아무런 작동도 안 하고 그냥 무방비로 중지가 되어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의 야시장과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사실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지역의 인구가 자꾸 유출되고 지금 7만2천 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 전통시장이나 우리 지역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가야 되거든요. 삼박자가 맞아야만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되지 동구에 사는 주민들도, 저라도 그래요. 시장, 저야 명절 때 전통시장 이용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마트를 이용해요. 외부에서 여기 와서 우리의 물건을 팔아주고 판매가 되어야만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 우리 지역의 인구가 지금 이것을, 이용도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봅니까? 이 전통시장 이용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았을 때, 대충 데이터를...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는 대부분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사실적으로 외부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극히 미비하다고...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가끔씩 현대시장이나 송현시장을, 전통시장을 하루에 한두 번씩 저녁에도, 유옥분 위원님도 가보고 하는데 8시 정도만 되면 이 상가들의 발길이 다 끊어져요. 끊어지고 지금 옛날에 북광장에서 주택가로 들어올 때는 한 방향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자꾸 분산되다 보니까 각자 흩어지기 때문에 송현시장 쪽으로 사람들, 유동인구가 오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고. 그런 것도 한 번 연구와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입간판 문제 이것도 지금 한 번 나중에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37쪽에 보시면, 37쪽이나 다 이게 중복되는 사항들인데 사실상 우리가 명절 때 설·추석 무렵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역의 기업체나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재래시장상품권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간 여기에 보시면 거기에, 37쪽에 보면 설 때는 8억 원, 추석 때는 11억 원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상품권의 유통경로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처음에 발행을 어떻게 하는지 발행을 해서 어디서...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발행은...
영우
박영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행을 중소기업청과 조폐공사에서 이것을 해서 그다음에 판매처가 제2금융권이나 새마을금고나 농협에서 판매를 하면 판매를, 샀을 때의 할인액이 얼마가 되고 상인들이 판매한 물건이, 상품권이 들어왔을 때 상품권을 다시 판매처에 갖다 주었을 때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이익금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조금 전에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행에 관한 것은 그런 계통으로 해서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는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현찰로 판매처에 가게 된다고 그러면 5%의 할인 혜택을...
영우
박영우위원
1만 원짜리를 샀을 때는 그러면 5%면 DC가 그러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5천 원이 할인되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죠, 1만 원짜리는 500원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1만 원짜리는 500원이죠. 예,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500원을, 그러면 상품권 1만 원짜리를 사게 되면 소비자는 1만 원에 샀지만 500원이 할인되어서 9,500원이 된다는 것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리고 상인들이 환전을 할 때는 그 가격, 액면가 그대로, 1만 원이면 1만 원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이 전국적으로 다 가능, 전통시장에서는 유통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인천에서...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아닙니다. 다 전국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청과 조폐공사와 MOU를, 어떤 협약을 해서 발행을, 지폐를 발행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가는 그런 가치가 있는 하나의 상품권이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유가증권...
영우
박영우위원
예, 유가증권의 형태인데 그래서 소비자는 5%의 이익을 받는 다는 것이죠. 상인들은 그런 게 없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판매량을 이렇게... 연간 거의 약 19억 원, 20억 원 가까이 되는 이 판매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지역의 경제와 전통시장 이런 것을 지역에, 일단 전통시장의 활성화 일환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과연 이분들이 가서, 상인들한테 제가 물어보았어요. 당신네들한테 얼마나 판매가 되어서 이 상품권이 들어오느냐, 거의 약 10%· 20%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0억 원의 10%에서 20%밖에 상인들이 물건 판매를 못한다면 나머지 이 상품권이 어디 가서 잠겨있는지 어디로 이게 가 있는지, 유통이 되는지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은 전국에서 다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연간 20억 원의 상품권이 판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이 판매금액의 많은 부분은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약 20억 원 가까이에서 현대제철이 몇 %를 차지합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래도 약...
영우
박영우위원
내가 여기에 보니까 그분들 와서 10억 원, 20억 원, 몇 억 원 단위로 그 사람들이 물건 안 사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한테 보너스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대제철에서 사서 현대제철 직원이 우리 전통시장, 현대시장, 중앙시장, 송현시장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팔아서 그분들의 자기네들 직원들의 복리후생 적인 것, 자기 지역에 가서 물건 살 바에는 우리 동구에 무슨 상인들한테 이익을 줍니까? 대변하는 게,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상품권 행사를 무엇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이런 차원으로 했지만 결국 우리 지역의 상인들한테나, 또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 100%가 우리 지역에 살지 않아요. 약 40% 이상은 여기서, 작년의 통계자료도 보니까 인천에 있는 모든 기업체나 우리 공직자들이 쓴 카드 내용을 보면 이 지역에서 쓴 게 아니라 다 외부에 가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에요.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지만 지역상인들한테 돌아가는 게 극히 미비하다는 것,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이나 두산 이런 사람들이 물건을 여기서 사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자기네들 여기서 상품권만 사서 다 자기 지역에 가서 살 바에는 무슨 우리한테 효과가 있고 효용성이 있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말씀을 제가 상인들한테, 그분들이 진짜 이 행사를 하면 우리 청장님이나 그분들의 생각은,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행사를 연간 1년에 2번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상인들한테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극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차후에 개선책을 한 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이게 차라리 어떤 면은 비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화가 되어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연간 20억 원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동구에서 물건을 사가지 않고 자기 지역에 가서 살 바에는 아무런 그게 없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점을 잘 연구하셔서 가급적이면 기업체, 우리 노사간협의회가 여기에 보니까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한데 이런 것을, 앞으로 기업과 지역과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51쪽에 보시면 송현시장 특화사업으로 해서 쭉 내용에, 하단 부분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사항에서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화, 앞으로 사후에 어떤 대책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놓았으니까 문제점도 많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해당사항이 없다니까 저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자료상으로는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영우
박영우위원
문제점이 왜 없겠어요? 앞으로 이것 운영도 안 해보시고 문제점이 없다고, 운영을 해보시다 보면, 모든 일이 그래요.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숱한 일을 겪듯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평가를 했을 때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해당사항 없다니까 이것 사업도 시행 안 하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앞으로 추진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문제점으로 노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도, 아까 유옥분 위원님도 말씀했고 그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와서 설명하실 때 거기가 주택가고 근접해 있다 보니까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이, 공모가 되어 오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의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 참여하셔서 이 지역의 어떤 그분들한테 이익이 가고 경제활성화가 되고 지역에 변화를 주고 해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돈을 벌어서 떠나버린다고요. 지금 우리 현대시장이나 송현시장의 상인 분들을 보시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아니지만 약 40%가 여기서 돈 벌어서 부평·송도·청라 이런 데 가서 집 사놓고 아침에 나와서 여기서 돈 벌고 밤이면 이 지역을 떠나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가서 쓰입니까? 이 지역의, 부동산을 사고 집을 사도, 그래서 우리 동구가 오늘의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다 여기서 돈 벌고 부동산은, 자기 거주지는 다른 데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야시장도 공모를 하실 때 그런 인센티브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공모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분들이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그렇게...
영우
박영우위원
여러 가지 특화니까 대부분 다 음식이잖아요, 판매하는 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저희가 먹거리 위주로...
영우
박영우위원
먹거리 위주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지역의 상인들 어렵잖아요. 식당하시는 분들, 옆에 계시는 김기인 위원님 댁에도 가보면 하루에 손님 한 테이블 올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중앙시장 청년몰 여기에 약 10개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10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10개 중에서 잘 운영되는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약 7개 정도는 잘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밤에 가보아도 이쪽에 나는, 처음에 우리가 4월에 이것을 했나요? 추진, 4월에 개장식을 했는데...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4월에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가보니까 지금 거의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문이 닫혀 있는 집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운영자들, 청년들이 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서 손님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자구책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10개 이 청년몰 이분들이, 참여하신 분 중 동구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동구 분들 하나도 없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동구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지역 청년 분들의 청년일자리 이런 분들의, 이런 분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되었으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동구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약 16개, 그러니까 16명이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는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상 자기들한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계약을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후차적으로 다시 재공모가 이루어져서 10개 점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고민이에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고민이잖아요. 동구의 어떤 젊은 층들이 이런 데 참여 좀 하시고 그래서 10개가 전부 다, 우리 동구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니까 안타깝네요.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동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복되지 않는 몇 가지 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43쪽을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색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순대·냉면골목, 한복·주꾸미·알탕거리 우리 동구의 특화거리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여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사실적으로 한복거리는 중앙시장으로 해서 인증시장으로 중앙시장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해서 관리차원에서는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적으로 냉면이나 순대골목에 대한 것은 관광차원으로써 관리가 되는 것이지 저희가 시장으로써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면 중구에 가면 삼치골목이라고 있죠. 거기는 간판도 일제히 정리를 깨끗이 했잖아요, 환경도.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도 이런 우리 동구의 특화거리를 지정해 놓았으니까 먹거리, 여기도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환경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관광개발과와 한 번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가 시장의 개념으로써 보고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광개발과와 찾아서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지 특화거리만 지정해놓고 경제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특화거리를 취소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기인
김기인위원
만석동도 주꾸미거리를 지정해 놓은 지가 2006년도인데 그 2006년도에 아치 하나 해놓고 아치 하나 관리를 못하더라고, 경제과에서. 냉면거리도 그렇습니다. 냉면거리도 아치를 2개 해놓았는데 하나는 철골로 했는데 부식이 되어서 관리를 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저기하겠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거리는, 제가 특별하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제과와 관광개발과와 과끼리 소통을 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지 이렇게 해놓고 무슨 관광객이 오고 그것으로 특화거리라고 주민들이 가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관리를 특별히 해야 합니다. 그렇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해서 저는 중복되지 않는 것을 하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과의 도시가스, 안전관리과에서 넘어왔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우리 동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입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약 85% 정도 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85%, 15%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게 지금 사실적으로는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 사유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30가구가 신청이 밀집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가정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자부담보다도 우리 경제과에서도 시에도 보조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올해 2016년도에 도시가스 지원금 신청을 했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경제활성화 기금에서 저리로 해서 대출해 주는 것도 있고...
기인
김기인위원
그것은 대출을 하는 것이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약 3천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것은 화수부두 도시가스 놓는 데 보조를 해 주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여태껏, 지금까지 개인부담금에 대한 것의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예산상 시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데 그 지원을 못해준 부분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화수부두는 도시가스를 다 설치했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담당팀장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게끔 해 주십시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계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화수부두건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 12월 중에 보조금이 나갈 예정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12월에 보조금이 나가면 그 개통시기는 언제쯤 돼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계환 시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거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아니, 지금 동절기가 다 왔는데 공사는 진작 했는데 아직까지 보조금이 안 나가고 개통이 안 되면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것을 철저히 해서, 공사는 진작했는데 개통시기가 안 되면 주민의 불만이 아주 커요. 그것을 빨리 해소해야지...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계환 빠른 시간 안에 개통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빠른 시간이 언제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계환 다음 주 중에 개통할 수 있게끔 조치 취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지금 107쪽을 보면 경제과 소관 국·시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은 왜 있는 것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집행잔액은 공사차액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추계 예방접종 시술비 지출예정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언제 지출예정이에요? 시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시술을 하고 나면 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 달에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이라고 있는데 추가공사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추가공사 예정은 어디에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경로당 8개소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관내, 8개 관내 공사가 어디어디... 경로당 8군데가 어디냐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의 주차면이, 송현시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63쪽의...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송현시장 말씀이신가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주차가 40면이 되는데 어느 쪽인지 제가 잘 몰라서, 63쪽에 보시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송현시장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송현시장 어느 쪽에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송현시장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주민들이 주차하는, 이용객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것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싶어 오늘 내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야시장 조성하는 아케이드 구간 있잖아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협 뒤에 그쪽을 말씀하시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전에 솔마루사랑방이라고 3층짜리 건물...
영우
박영우위원
신협 뒤쪽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 뒤쪽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신협 뒤에 거기가 약 40면이 댈 수 있는 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40면이 아니라 16면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40대라고 해놓았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러니까 1일 이용대수가 40대이고...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에 송현시장 주차면적이 굉장히, 그나마 현대시장은 송림6동 올라가는 데에도 주차시설이 되어 있고 이 밑에도 되어 있는데 송현시장은 이용객들의 주차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알죠? 상인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요청사항도 있었고 한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부서인지는 몰라도 거기 북광장 그쪽에서부터 연계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송현시장에 있는 분들이, 상인 분들이나 이용객들이 여기 주차난에 대한 굉장히, 그분들의 가장 바람이 이것이니까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셨으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중기청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2017년도에 그런 안도 한 번 찾아서 상인들과 하셔서 이쪽에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마지막으로 115쪽에 보시면 사실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이라고 해서 쭉 내려왔는데 단속실적은 하나도, 이분들이 워낙 잘 관리를 하시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없는데 제가 한 번 우리 경제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현대시장이나 송현시장 쪽에 판매되는 농축산물을 보았을 때 국산과 중국산의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판매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왜냐하면 농산물... 대부분 다 송현시장은 농수산물 쪽이고 현대시장 가면 해산물, 수산물을 많이 판매하잖아요. 좀 구분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파악하셔서, 물론 표기는 해놓았겠지만 그분들이 국산이다, 중국산이다, 요즘은 축산물도 호주·캐나다 이런 데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데이터로 한 번...
영우
박영우위원
데이터로 한 번 분석하셔서 그런 점도 표기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배인허가와 폐업, 경제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담배판매업을 한 번 보니까 이렇게 같은 상호로 인가가 되었다, 폐업했다, 또 인가가 되었다, 폐업했다, 를 여러 번 반복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간판상호는 그대로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어서, 등록사항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32페이지에 보면 제일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정한지 하루 만에 폐업을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32페이지 65번입니다, 연번.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여기까지는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혹시 담배판매업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이런 위법사항의 조치를 받아서 이렇게 계속 변동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약간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어떤 곳은 1년에 3번씩이나 이렇게 지정했다, 폐업했다, 지정했다, 폐업했다, 하는 것인데 그런 데에는 그분들한테 「청소년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시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법하지 않도록.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공장 취소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공장 취소 같은 것도 그런 위법사항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공장도 마찬가지로 대표자가 바뀐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대표자 변경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폐업을 하고 다시 신규처리를 하고 그러시나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만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아예 공장을 다 취소해 버리고 폐업을 하고 다시 신규신청을 하고 그러시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주소지가 이전되면 폐업하고 나서 다시 신규등록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간이 짧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쭉 볼 때 공장 신설, 증설 이런 게 많아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공장들이 신규로 등록을 해서 취업률도 좋아지겠다고 이렇게 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았더니 21페이지 77번 연번에 보면 기가플랜트라고 하는 데가 1월 21일에 사업취소를 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소재지가 바뀌지도 않았고 125페이지에 보면 다시 공장 증설해서 8번에 보면 신규등록 이렇게 해서 약 3～4일 만에 다시 등록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도 한 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축산관련업(정육점) 위생교육 현황이 있는데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신 곳들은 12월까지 독려하겠다고 이랬는데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위생교육은, 지금 신규 같은 경우에는 6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매년 3시간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이수 시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12월까지, 안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분들은 그러면 12월에 다 받으시도록 하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저희가 독려를 하고 그때까지도 안 받게 된다고 그러면 과태료 처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을 받으시는 게 그분들이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운영하시는데도 필요하시니까 과태료보다는 교육을 받으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69페이지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지난해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2월과 2016년 9월에 1,500만 원은 아마 재래시장상품권을 사신 것 같아요, 설과 추석 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리고 송현시장은 지금 기업체와 결연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상황은 설 명절과 추석 때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납품을 현대제철에서 현대시장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월 이렇게 많은 양의 실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대책란에 보면 상인회와 두산인프라코어, 우련통운과 정기납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시고 협조를 요청하시겠다, 이랬는데 지난해에도 똑같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사실적으로 이런 것에, 지금 우련통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결연을 맺은 상황이고 나머지는,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결연이 맺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쪽에서, 저희가 협의를 일부는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약간 회사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정상 저희와 실적을 많이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거래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명분은 있으니까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과 구정에 그것을 구매해 주시나 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설 명절과 장보기 행사 때 가급적 직원 모두가 한꺼번에 나와서 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 주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관련되어서 159페이지인데 다른 지역들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있어서 보급률이 꽤 높은데 금창동 같은 경우에 거의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급률이 70%에도 미치지를 못하는데 실제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적으로는 신청주의입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신청에 의거해서 가급적 다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신청해 달라고 이렇게 촉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기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자부담 지원을, 금창구역은 사실 재개발도 해제되고 이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데 자부담을 줄여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없는지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 지역은 저희가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보급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가급적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송현시장 주차장 관리를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시 감사에서 시정주의를 받으신 것 있으시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읽어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아직까지 크게 조치된 사항은 없었고 저희가, 사실적으로 거기 문제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객주차장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인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유로화시켜서 관리원을 두고 통제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주차장 민간위탁 나갈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의회 동의는 언제 받으실 예정이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기간적으로는 명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민간위탁이 나갔고 거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보러 오시는 주민들에게 주차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시장상인들이 주차를 계속 하도록 해 있고 거기 주차장 내에 CCTV 3대가 설치되어 있나 봐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CCTV도 전체가 다 꺼져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데 그것은 확인을 하셔서 작동은 되게 하셨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CCTV가 작동이 되면 주차를 계속 관리하고 어느 차가 들어왔다 나갔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CCTV 자체가 작동이 안 되니까 그냥 장기주차 하시고 고객들에게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 현재 계획은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물건을 살 경우에는 고객에 한해서 무료주차를 시킨다든가 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기는 하겠지만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많은 자금이 투여된 곳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동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2016년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2017년도에는 지역경제가 더 어렵다고 그러니 2016년도에 못한 경제활성화를 2017년도에는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우리 동구 지역경제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홍복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팀 고근득 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 김대현 팀장입니다. 녹색안전팀의 최병화 팀장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홍복화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관리과에 오신지 이제 2～3개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이제 4개월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4개월 되셨나요? 진짜 이 안전관리과는 국가적이나 우리 지방에서나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예외지역이라고 했던 지진이 자꾸 발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하시리라 믿고 이것 감사하기 이전에 현대제철 있잖아요. 폐열 그게 본 위원이 6대에 있을 때는 경제과가 거의 소관 업무를, 거쳐 가신 과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안전관리과로 왔다가 또 근래에 경제과로 다시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면서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왜 그랬나,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폐열이라는 게 6대 때 본 위원이 있을 때 그때 전 청장님이 이것을 야심차게 자기가 정책적으로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알다시피 우리 동구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체들이 많잖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분들 나름대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회공헌기금을 했다고 샘 치더라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게 굉장히 미비하다 보니까, 전 청장님이 거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동구를 위한 정책공약을 해서 마무리도 되기 이전에 자꾸 부서를 옮겨가고... 그 스토리를 제가 거기에 관련, 마지막 최종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13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현대제철에 당신네들 이 사업을 아예 못한다면, 왜냐하면 그쪽의 기술부장이라는 분이 이런...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부장이 처음에 현대제철에서 자기네들이 10억 원을 내서 MOU를 맺어서 자기네들이 용역설계를 주어서 1차 설명회를 그때 6대 위원님들이 현대제철에 청장님과 들어가서 다 설명회를 듣고 용역 준 결과에 의하니까 도저히 이 사업은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2차 설명회를 우리 구청에서 했었어요. 그래놓고는 그때 당시에 기술부장을 하신 말씀이 이 사업은 공법상 모든, 여기의 어떤 것을 보았을 때는 여기는 전기로고 포항제철이나 당진 같은 고로기 때문에 이 폐열에 보관하는 양이... 폐열이라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쓰다가 남은 것 갖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게 폐열인데 그런 게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용역회사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그것을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와서 하신 말씀들이 자기네들이 이것을 더 이상, 처음에 정책 공약한 것과는, 지역에 도입이 불가능하니까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하고 나머지를 판매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을 매년 얼마 적으로 기부하겠다, 했던 것도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황이라서 하는데 오늘 안전관리과장님한테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안 되어 있어서 마침 들어오셨기에 왜 그런 일들이, 부서에서 왜 저쪽으로 넘어간 계기가 무엇이지 한 번 짤막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그와 관련해서 올해 다시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께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를 하다가 보니까 에너지와 안전은 연관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전관리과에서 에너지 업무를 맡고 있느냐, 이것은 기업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녹색안전은 지금 요새 항상 이슈화되는 기후변화 그와 관련해서 폭염과 이런 지구온난화 쪽으로 해서 안전과는 녹색 쪽이 더 가깝다 해서 이렇게 해서 부서를 조정하게 되어서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던...
영우
박영우위원
11월 1일자...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11월 1일자...
영우
박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전관리과에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있잖아요. 이게 연간 예산액도 있고 한데 사실상 몇 년에 걸쳐서 폭설이 조금 덜 있는 편이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기후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염화칼슘을 구입하면 내용연수는 몇 년 정도 갑니까?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보통 1년에서 2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재고가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재고가 남아서 지금 방안으로 돌 분쇄하는 것처럼 저희도 만약에 염화칼슘이 굳어있으면 다시 분쇄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의 약 7,800포가 비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2천만 원도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또 설해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금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이런 게, 쓸 용도가, 내용연수가 지났을 때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 번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기후학교라고 해서 연간 59회 하고 참여인원은 약 1천 명 정도가 있는데 주로 이 기후학교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강의를 개설하는 것인가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주로 대상이 청소년과 어린이와 일반주민들 상대로 기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림아뜨렛길 다목적실에서 하는데 다목적실을,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조금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1회 강의를 할 때 거의 약 20명 내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산이 지금 약 2,1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강사비용도 약 4～5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연간 여기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지금 일반주민들이 기후학교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지금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친환경이라든가 전기, 물, 수도 이런 것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우리가 유사시에 민방위, 여기가 대피하는 장소잖아요. 이 장소가 총 보니까...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49개소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많은데 여기에 유사시,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저기가 있을지는 몰라도 연간 대피인원이 약 3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런 장소는 점검을 어떻게 잘...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안 그러면 여기 장소에 선정된 데 그분들이 이것을 한 번씩 관리를 하나요? 이것 분기별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점검을 해요, 이 장소를?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시도 같이 연계해서 시설에 나가서 직접 점검했다가, 이게 개방형으로 상시 해야 되는데 또 일반 대피시설로 지정을 해놓았는데 항상 문이 닫혀있다든가 이러면 대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인들 의향 물어보고 항시 개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다음에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
영우
박영우위원
24시간 개방이 되어야...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대피할 수 있는...
영우
박영우위원
전쟁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정취소된 데도 있고, 일단 다 정비를 해서 49개소가 10월 31일자로 확정된 숫자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특히 인천은 가장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가장 인접이라면 옹진군 같은 데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점검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제가 한 번 대안으로 이런 지역이 선정되었으면 표기는 다 되어 있잖아요. 이 표기가...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대피시설로...
영우
박영우위원
민방위, 유사시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매월 하는 민방위 훈련 때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를 하셔서 사실 지역에, 저희가 만약 유사시가 되었을 때 저도 이것을 보고 찾아가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지역에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님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동구나 송현3동, 어느 각 11개 동 지역에 이런 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숙지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33쪽에,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방독면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 수량이 33쪽에 보면 약 262개죠?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새로 구입한 것이고 바로 뒤페이지...
영우
박영우위원
새로 구입한 것이고 뒤페이지에 있는 게 약 1,300개 정도 되네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저는, 내용연수를 보니까 2012년도부터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11개 동 지역에 과연, 제가 느끼는 것은 다 사람 일은 항상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이런 방독면을 착용할 경우에 비축하는 게 굉장히 소량 같아요. 지역마다 최소한 인구가 3천 명, 4천 명이 넘어가는데 그 비율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소량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신형 이런 것을 구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 때, 저희 방독면이 지금 최종적으로 1,352개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4,600개 정도가 확보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것들, 10년 지난 것들은 이번에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330개가 이번에 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200만 원 예산 세워 주신 게 폐기물이다 보니까 올해 11월에 폐기를 해야 될 것이고...
영우
박영우위원
다시 구입...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폐기하면 남은 숫자가 1,300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다시 구입을 하셔야...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더 확보를 해야 돼서...
영우
박영우위원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잘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유사시에 났는데 착용해도 안 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69쪽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풍수해나 설해 대비해서 양수기, 수중펌프 동 주민센터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화수1·화평동 같은 경우는 구입연도가 ‘98년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아니에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저는 이 용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양수기나 수중펌프가 보통 구입을 하면 내용연수는 몇 년 정도가 감가상각이 됩니까?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내용연수는 잘 파악이 안 되었고...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재원을...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점검을 하시겠지만...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하절기 되기 전에 미리 양수기라든가 수중펌프를 다 해서 용역을 주어서 일제히 점검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작동여부를 한 다음에 만약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수리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어서, 지금 ‘98년도도 있지만 거의 다 대동소이 하게 2000년도 이렇게 구입을 한 것인데 지금은 다시 구입할 계획은 없고...
영우
박영우위원
장마나 이런 게 왔을 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약 3～4년 전에, 간혹 폭우가 9월에 왔을 때 송현3동 같은 경우는, 특히 침수되는 게 만석동 이쪽 해서 나는데 지하에 물이 가득 고여서 사용했더니 동 주민센터에서는 작동이 잘 되었는데 현장에 가서 물을 푸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석동 이런 쪽 저런 데에서 지원받아서 한 번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이 잘 검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이상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9쪽을 보면 2016년 안전관련 민원접수 내역이 있는데 그렇죠?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총 151건이 와서 수용은 115건, 검토 중인 것이 7건, 불수용이 7건인데 그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이고 불수용이에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검토 중인 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상으로 처리를 하고 완료를 눌러주어야 되는데 완료가 안 눌러졌던 사항이 있고 그리고 검토를 해본 결과 개인이 수리를, 접수를 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도 관에 신고를 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검토 중이라는 7건은 불수용이 되어서 개인이 고쳐야 될 것 3건과 나머지는 다 처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의 제일 큰 문제가 안전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 아닙니까? 먼저 송현동 일원에서 씽크홀 부분이 있는데 계속 씽크홀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진단을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우리나라도 지진이 많이 오잖아요. 지진에 대한 교육도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시나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진재난에, 이번에 나고 나서 저희가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진대피훈련, 그리고 민방공훈련 하잖아요. 그날 대비해서 저희가 지진대피 해서 지난달에도 한 번 민방위 훈련 때 지진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65쪽을 보면 각종 구조물 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조치내역이 있는데 바로 송현동 일부분이 안전진단 할 저기가 많네요. 거기가 바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하는 일부분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자면 오성극장, 옛날의 양키시장 있는 데 안전진단을 필히,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데 거기 안전진단을 하셨어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2015년도 10월에 1,100만 원 해서 용역진단 해서 거기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개인소유물이잖아요. 그래서 보수보강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조금 어렵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 전기 보수공사라든가 소방과 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비로 해서 지금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께서는 주지하게 그것을 잘 살피셔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녹색성장 우수아파트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끝에. 녹색안전팀이 있습니까?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언제 생겼어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11월 1일자로 이번에...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수아파트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우리 동구에 아파트가 많은데 이 아파트만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까?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은 일단 아파트에서, 본인들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신청한 실적가지고 저희 기준이 있어요. 절감한 효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삼익아파트가 1등, 실적이 좋아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된 내역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녹색안전팀에서는 엄청나게 우리 동구를 위해서 잘 한 것이네요, 목적이.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엄청나게 홍보하고...
기인
김기인위원
아파트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모르죠?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파트 측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아서 일반주민들한테, 아파트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되겠죠.
기인
김기인위원
주민들한테 환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 관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아파트관리에서 어느 쪽으로 사용하려는지는 아파트 단체에서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단체별로 나갑니다, 아파트별로.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2016년도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고맙고 더군다나 요즘은 지진이 많이 온다는 소리도 있고 정말 안전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2016년도에 못한 부분은, 2017년도에는 더욱 안전에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및 집행실적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치금은 약 13억 원이 있는 것인가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유옥분위원
13억 원 있지요? 그런데 공공요금으로 6억 원이 남아있는 것이죠?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는데 정기예금이 지금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1년 치와 2년 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정기예금이라는 게 연수가 많으면 이자율이 많지요? 그러면 정기예금에 지금 2억5천만 원, 얼마지?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2,500만 원...
유옥분위원
2,500만 원 있잖아요. 그것은 2년 치기 때문에 2.89%의 이자율이 발생되는데, 그리고 정기예금 1년짜리는 2.03%예요. 7억 원이죠? 그런데 이것을 정기예금 연수를 높이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자율이 더 많으니까.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항상 이자율 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것 2.03% 7억 원짜리는 2016년도 5월에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그렇게 2.03%으로 나온 것이고 나머지 2.89%는 2014년도에 예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2016년도 11월 6일에 만료가 되어서 이것을 연장 3개월,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상품을 연장할 때에는 이율을 그대로 2.89% 준다고 그래서 약 3개월 연장을 해서 2017년 6월 6일까지 지금 재연장해 놓은 상태고 그 위에 보시면 6억3,800만 원도 지금 그냥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시켜놓았는데 이것도 한시적인 특판상품으로 이렇게 해서 파는 게 있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가입하는 이율이 2.03%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예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것 잘만해도 이자율이 괜찮네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유옥분위원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7억2,500만 원이 정기예금으로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기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송현자유시장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지금, 옆을 스치기가 아주 불안할 정도인데 추진사항을 보면 소요예산이 2억6천만 원 있어요. 단면 보수하고 하부층은 구조 동바리 설치로 해서 여기에 대한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강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마 경제과에서 신년도 예산으로 해서 하부 보강공사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송현자유시장에 전기시설 정비로 1억800만 원을 지금 지원해서 전기 보수공사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전기공사 가지고,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공사 시설비는...
유옥분위원
그러면 전기만...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꼭 내년도에 예산을 경제과에 수반 좀 해 주시면...
유옥분위원
그러면 2억6천은 뭐에 대한 예산을 잡은 거예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밑에 보...
유옥분위원
다 해서...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보를 갖다가 보강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도에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을 하되 보를 그렇게 해서 보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경제과에서도 그것 관련해서 예산을 끊임없이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꼭 하셔서 지금 저희 구의 재난위험시설물 D급이라 항상 저희도 아주 신경이 그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아주 스치기가 불안할 정도예요. 행정적으로는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 경제과 이렇게 3과가 행정적으로 있고 그런데 하여간 지금 본 위원이 지역에 주문하는 사항은 여하튼 안전 쪽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우수아파트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이렇게 해서 자기 온실가스 총량 하는 게 있는데 연료, 전기 이런 것을 갖다가 시스템에 넣어 주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출력되어서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프로테이지로 해서 몇 프로 절감을 했는지 이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유옥분위원
우수아파트 기준을 선정하는 데에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선정을 하기는 하지만 선정기준은 시스템 상으로 다 하는 것이고 시에서 또 그와 관련해서 감축량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 감축을 했을 때는 얼마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현재 우리가 인센티브준 게 3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지난해 것이요.
유옥분위원
300만 원, 2016년도에...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2016년도는 지금 전체적인 감축량을 11월에 자료가 다 들어가면 결정되면 저희가 12월에 또 인센티브를 주게 되죠. 이것은 2015년도 것이고 2016년도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16년도는 대략 예측을 어느 정도 하시나요, 인센티브 금액을?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저희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총량, 감축량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충 얼마라고 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3페이지 염화칼슘 구입업체·구입연도 및 관리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구입업체가 어디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구입연도 및 관리현황을 하시려고 하면 2013년, 2014년에 이월이 얼마가 되었는지 구입을 얼마나 했으며 사용을 얼마 했고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인지 이렇게 해야 몇 년도에 얼마를 구입해서 현재 재고가 얼마만큼이 남아 있는지를 알지 현재 지금 7,830포가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으로 7,830포가 남아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밑에 최근 3년간 염화칼슘 확보 및 사용량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연도와 저희가 구입업체는 표기를 안 했는데 사용량도 옆에...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013년도, ‘14년 초에 1만4,280포면, 5천표를 사용했으면 9천포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다음에 확보량이 1만1천포면, 5,300포면 이것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용량 빼고 나머지 금액에 또 플러스 시키고 했던 사항이라 확보를 했다는 사항은 아니고 계속 이월된 숫자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이월이 2016년도 초에는 1만800포가 이월되어서 3,250포를 사용해서 남는 게 얼마예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지금 이월량이 2015년도까지 7,550포가 이월되었고 2016년도에 총보유량은 7,830포라는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보유량에서 종합건설본부 것은 빠지고 자체보유량만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해에 얼마만큼 구입을 했는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는데 이렇게 7천포씩 이월되면서 왜 2천포씩 더 구입을 하신 것인가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2천포 더 구입하는 게 아니고 2천만 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여기 확보량과 사용량을 마이너스 해보면 2014년 초에, 연말에 된 게 보면 1만4천포에서 5천포를 빼면 9천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1만1천포였다면 2천포 정도를 구입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월된 숫자보다 확보량이 늘어난 것은 구입을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2015년도에...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7천포씩 이렇게 이월이 되는데 또 구입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저희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게 다 굳어서 그것을 다시 분쇄해서 사용할 정도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보유량을 계속 두시고 더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구입은 2015년도에 하지 않았거든요. 2015년도에...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2015년도에 구입을 안 하셨다면 2015년도 말에 1만1,240포가 있었는데 사용량이 5천포면 6천포 정도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1만포면 4천포를 구입하셨다는 것이죠.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저희 안전관리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팀장 김대현입니다. 2015년 1월에 일부 염화칼슘을, 1월 8일에 확보했고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별도로 구입을 한 양은 없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에 대해서 당초에 기존재고량이 있는데도 왜 확보를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대설이라든지 갑자기, 저희가 기후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염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팀장님, 이게 3년간 자료를 요청한 게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5천포밖에 안 되고 2016년도 초에는 3천포밖에 안 되는데 재고량이 7천포씩 있으면 구입을 안 하고 그 재고만 가지도 있어도 2년 동안을 쓸 수 있는데 왜 계속 구입을 하시냐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대현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갑자기 폭설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확보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1년간 총 사용하는 사용량보다 더 많은 재고를 가지고 계시는데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고 나서 구매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이 내용으로 보면 5천포 이상씩을 계속 재고로 두면서 또 구매를 한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대현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입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것에 관련되어서는 3년간 이렇게 그냥 1년간 얼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을 하시려고 하면 자료 제출하시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 이렇게 3개년을 이월된 것 그다음에 구입한 것, 사용한 것 언제 얼마만큼을 하셨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뽑아서 주세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5천포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재고를 7천포씩 두면서 매해 2천포씩 구매를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과장님, 동이네다랑채 송림지하보도는 안전관리과로 이관되었나 봐요, 경제과에서? 폐열과 둘이 바꾸신 것인가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동이네다랑채를 보면 그전에는 훨씬 동이네다랑채가 운영이 잘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지난해에, 아니 이번 추경에 거기를 다... 동이네다랑채를 없애고 곤충박물관, 곤충체험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동이네다랑채를 인수받으셨는데 그렇게 자꾸만,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사업인데 이것을 다시 폐기하고 다른 것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더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1,628만7천 원이나 들어갔는데 거기가 좀 활성화가 더 되고,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봐도 처음에는 거기 수경재배하고 친환경재배 했던 게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요즘 가다가 보면 재배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성과장님이시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현, 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노영철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전우영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조상혜 팀장입니다. 전에 저희 키즈랜드를 담당했던 T/F팀 김진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빨리 질의하고, 김진기 팀장님이 왔기 때문에... 스틸하우스가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스코와 같이 협업하다 보니까 포스코에서 스틸... 납품도 늦었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해서 처음에 시작을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저희께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다음 달은 저희들이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준공식보다도 중간에 화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것은 왜, 화재 일어난 원인이 뭐예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안에 보면 거기가 어떠한 방화 물질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면 추위에 막을 수 있는 게 그것을 찌는 저기가 있는데,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일하기 좋게 이것을 뜯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신체에 닿으면 까슬까슬한가 봐요. 그래서 그냥 비닐 째 이렇게 용접하다가 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했는데 다 교체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아니 교체보다도 하기 전에 화재가 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도 안전진단을 한 번 해 보셨어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빼서 다 다시 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외부는 어느 정도 가보니까 본 위원은 거기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차량으로 순찰을 한 번 돌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외부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12월에 리모델링은 언제할 거예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건립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내부공사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는 정리하는 것이니까, 화단이나 주차장 기타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늦어도 12월 중순에...
기인
김기인위원
들어가 보면 실제 내부도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는 과정에서... 그것을 이제 건설비만 우리 포스코에서 주고 내부공사는 우리 구비 들여서 했잖아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구비 얼마 들였죠?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9억 원 들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9억 원인데 지금 내부공사 시작도 안 한 저기를 이 동절기에 그렇게 빨리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사라는 것은 더군다나 동절기이니까 신중히 있게 해서 준공이 늦더라도 착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진기 팀장님, 지금 그것 차질 없어요?
담당
총무담당
김진기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포스코휴먼스 측에서 전기업자, 포함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겨울철 동절기 공사하고 상관없이 인테리어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와는 상관이 없고 오늘 또는 내일로 해서 앞에 전면 유리가 다 껴지면 안에 내부 공사하는 것은 별 차질 없이 12월 15일 중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요, 이왕 스틸하우스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동구에서 다목적 어린이 영유아 시설을 하니까 심도 있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기간을 충분히 두더라도 꼼꼼히 해야 되겠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동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159쪽을 보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현황인데 의료급여 과다이용은 병원 이용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1인당 병원, 횟수는 며칠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부다 다른데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급여일수를 입원 요양일수, 외래 요양급여일수, 약국 투여일수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일수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종하고 2종하고 그게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사례관리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할 것 같고... 과장님, 얼마 안 남았죠?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공직생활 몇 년 했어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35년 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공직생활하면서 제일 내가 그래도 해보고 싶었던 일인데 못하고 가는 것이 아쉬웠다, 이런 생각한 적 없어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동구에서 태어나서 창영초등학교 60회 나왔고 제가 남구에서 15년하고 그다음에 동구에서 나머지 20년을 마무리 짓는데요, 고향에 와서 사실 여러 가지 준공 같은 것 주민행복센터 준공식 제가 했고 저기 그다음에 달동네박물관 제2관도 제가 관여했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시원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 잘 하십시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김기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사실 공직생활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다 보시니까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을 했듯이 청춘을 다 보내시고 중장기 때나 노년기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1개월밖에 안 남으셨잖아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시리라고 믿고, 모든 사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국가의 복지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99%가 거의 국․시비...
영우
박영우위원
100% 가까이가 다 국비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짜임새 있게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한두 가지 질의를 하는데 6쪽에 보시면...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6쪽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2014년 ‘13년 2년 동안에 걸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를 반납한 내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심지어 엄청난 금액들이, 이자는 발생했지만 잔액을 이렇게 반납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이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어떠한, 짜여있는 예산이 아니고 일정하게 내려올 때 미리 위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항상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그다음에 교복비 지원, 국․시비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몇 명이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영우
박영우위원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떠한 플러스알파 형식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1년 동안 다 쓴 다음에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좋은 말씀...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도 그렇고 전부다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 돈은 추경하기가 어려운 돈이기 때문에 거의 급여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돈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의, 특히 7만2천 명의 인구 중에 노령인구가 거의 17%이고 어제도 데이터를 보니까 독거어르신이 3,300명, 장애인이 7～8%쯤 되잖아요. 이것 인천시 평균에 우리가 오버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동구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플러스알파가 작용했지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있게끔 상계 연도에 어떤 예산이 내려왔을 때 추경을 해서 해야지 자꾸 이렇게 보면 2013년도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반납됐잖아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의 그것은 아니겠지만 국가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국가의 예산이 전체로 따지면 400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는데 거기에서 또 차지하는 전국의 어떤 복지예산이 100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행됐으면, 자그마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이것을 잘 정리해서 국가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다른 예산을 쓰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차지해 버리면 우리 지방정부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밑바닥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짜임새 있게 편성이 되어야지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예산을 짜는 기관에서 우리 쓰지도 못하는 돈 반납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800억 원, 1,9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몇 프로입니까?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40%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우리가 다 복지예산을 국비로 받아서 쓰는데...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거 하시는 이런 것도 이제 건의사항도 한 번 하셔서 반납을 안 하면서 다른 용도변경은 불가능하겠지만 이런 것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우리 지역의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해서 운영되는 송림복지관, 창영종합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이 부분들이 어떤 직원들의 직무 분석을 여기에 제가 쭉 보니까 복지사들, 회계 분야 이런 분들이 쭉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물론 지도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시겠지만 어떤 게, 지도감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또 다시 우리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 받아서 시정을 하고 두 번 다시 재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감사잖아요. 뭐 누구를 질타하고 누구를 잘못했다고 꾸짖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그전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연결된 것도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점검기간이 여기에 보시다시피 9월, 올해 1회 한 사항이잖아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제가 6대에서부터 현재 우리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4～5년째 하고 있잖아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례들이 자꾸 도출되고 있는 거예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회계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 지출 부적정, 이런 문제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계속 이게 주의, 시정 이렇게 했지만 이런 사례들이 금방 도출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된 사례들이에요. 이 회계 분야의...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 분야가 현재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데도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채용해서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빠른 시일 내에 이것 다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얼마, 1개월밖에 안 남은 우리 과장님한테...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도 있고 팀장님도 있으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사회에 다시 가셔서 좋은 일 있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덕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7페이지 보면 특별사업 T/F팀 운영 키즈카페가 있는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용역이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키즈카페는...
유옥분위원
언제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유옥분위원
그런데 여기...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쓴 것이라 넣은 것 입니다.
유옥분위원
‘15년도 것이라...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키즈카페는...
유옥분위원
다 끝났잖아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5월 4일에...
유옥분위원
다 끝난 것이죠?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공식도 다 끝났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렇게 하고... 153쪽을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이 있잖아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 현황이요?
유옥분위원
예, 인원이 이게 맞는 것인가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 10월 말 기준입니다, 저희가. 자료 낼 때...
유옥분위원
이것 다 더해 보셨어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옥분위원
이상 없나요, 숫자가? 합계란이...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1,711가구...
유옥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 가구 말고 인원수 합계를 한 번 더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합계. 일반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하고 시설수급자하고 해서 인원이 이게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가 않아요, 그것 좀 숫자상이니까...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숫자 한 번 저희가 최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렇게 하고 31쪽에 민간보조지원 관리실태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종합사회복지회관은 두 길이 있잖아요. 과장님, 맞죠? 31페이지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것 복지관 2개소를 통틀어서 945명으로 하지 말고 복지관 2개를 분리해서, 창영이랑 여기 복지관을 별도 분리해서 인원도 둘로 분리하고 예산액이나 집행액 잔액도 분리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서비스 사업도 동일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옥분위원
지원 대상자는 물론 다 똑같을 수 없지만 서식을 분리하다 보면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성이 다를 테니까 그것도 좀 분리해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43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이것 뭐 리모델링을 먼저 한다고 해서 다 했죠?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월 4일에 개관식 합니다.
송광식위원
개관식...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 담당인가? 거기가 먼저는 예산했었는데...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있어서요.
송광식위원
그렇죠?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스틸랜드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송광식위원
그렇죠?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총무팀으로 간 김진기 팀장하고 안전관리과에 있는 김대현 팀장이 감독관으로 있고 하정철 실무관이 그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아직 겸하고 있다고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은...
송광식위원
아직은 뭐, 거기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조금 나아졌나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키즈랜드요?
송광식위원
예.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송광식위원
얼마큼 좋아졌어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듣기로도 전에는 조금 저기했는데 요새는 단체 꼬마들이 많이 와서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단체들이 와 갖고 많이 좋아졌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광식위원
입장료를 내려서 그런가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이 크죠.
송광식위원
그래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과에 이따가 물어보시면...
송광식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그래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게 꼭 생겼어야 됐는데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는 너무 충당이 안 되는 저기가 많아서 그게 지금 현재 밑지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꼭...
송광식위원
적자 아니에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돈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고...
송광식위원
아니 그런데...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동구에 있는 하나의 유아시설로 해서...
송광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적자나 있는 상태가 왜 그러느냐면...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들어간 것에 비하면 15억 원이 들어갔으니까... (실무자와 숙의) 현재 12월 말까지 예약자가 3천 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송광식위원
그것은 예측해서 돼 있는 것이지...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약자요.
송광식위원
예약자만?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광식위원
어린이들이 예약을, 학원에서 그렇게 오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겠다고... 아마 앞으로 그건 잘 될 것입니다.
송광식위원
잘 된다고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동구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송광식위원
얼마 안 남으셨다면서 잘 되면 예산을 어떻게 잡고...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동구 사람이니까...
송광식위원
다른 게 아니라 들어간 돈도 그렇고 기계 시설하는데 다른 데 비해서 보니까 기계 시설비나 뭐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다른 데는 어떻게 똑같은 기계를 놓고 서도 그에 반값뿐이 안 되는 것을 놓고 우리 동구는 열악한 동네에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들이고 하니까 그게 조금 저기해서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어제 설비한 기계하고 오늘 설비한 기계가 차이가 나듯이 핸드폰도...
송광식위원
기계라는 게 다 차이가...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나오면 구형․신형이 바뀌듯이 이게 아마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꼭 더 비싸게 줬다고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송광식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그냥 유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입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 연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한 것에 관한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셨잖아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거기 17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 자료에서 제가 복사해온 것인데 송림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관리감독에 관련돼서 거기에서 2016년도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및 정기적인 감독을 통한 해결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내셨고... 올해 지도점검을 9월 20일부터 22일 동안 3일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도점검하신 결과가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시 종합감사 시 지적돼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랬는데 제가 시 감사 자료를 보니까 여러 번 지적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답변이 없으시다고 그래요. 그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이번에도 받았는데 모든 것은 회계 분야, 거기가 시설도 많이 아시다시피 옛날 건물이고 낙후됐기 때문에 시설보강비도 저희한테 구두로 요청하고 그런 실정인데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많이 있으면 보강비를 내려주지 않아요, 지금요. 그런 이유도 됐고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앞으로 발전하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살아남으려면 이런 지적사항 같은 것, 특히 회계...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거나 이행하라고 그럴 때 잘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많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납부독촉을 해도 납부를 그냥 안 하고 압류가 돼도 안 하고 이것 계속하신 것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건축 분야인데 거기에 무단으로 증축을 한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원상복구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뜯으면 시설이 엉망이라는 그쪽에서 그런 사안이 와서 그것은 현재 도시건축과하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그렇고 종사자 경력인정도 여기 구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고 하라고 그래도 그게 안 되나 봐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게 종사자 경력이 알다시피 호봉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통보했고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런데...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더 받은 것 그것...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환수 조치를 하셨어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환수 중에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일단 환수까지 조치가 취해졌고...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한꺼번에 다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서 현재 나눠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이라고 그러는 게 국고가 지원되는 것인데 그런 사항들이 점검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지급이 되고 그것을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급되기 전에, 우리가 돈을 주기 전에 정리해서 줬어야지 돈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쉽지가 않잖아요. 급여라는 것이 매월 지급돼서 소비되는 비용인데 그것을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올해도 이게 반복적으로 지적이 돼서 이제 급기야는 비용의 환수 조치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사전에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과 관련된 것인데...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과 관련돼서도 지적을 여러 가지 받으셨죠?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다행히 어쨌든 시설이 잘 운영돼서 대기자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나 6억 원이나 넘는 돈이 지급되면서, 여기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노무비나 가설공사 재료비를 너무나 과다하게 계약해서 4,8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지급됐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급하신 담당팀장님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김진기 김진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것 억울함을 많이 토로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캐릭터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 감사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그다음에 충북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일반 캐릭터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캐릭터 비용을 그런 비용을 감안하고자 캐릭터 비용을 몇 십억 원씩 주고 계약을 한 관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태워주지 않으면 현 계약법 상에 저희 계약이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태워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이 이해하면서도 이것은 지적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보시면 저희가 주의조치만 받은 계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선정을 낮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는데 기준표에 보면 선정을 낮게 해 주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저희 감사관하고 거의 3주 간을 싸웠던 부분이거든요. 감사관도 그것 알아보고 해서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감사 지적은 해야겠다, 해 놓고 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시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건들을 지적받은 것을 보고 저희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어쨌든 이게 부서별로 꽤 많은 돈들을 지적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열악한 상황에서 살림을 운영하는 구 재정을 생각하셔서 물론 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집행하실 때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재무에서 감사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지도감독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154페이지에 일반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는 뭡니까? 어떤 걸 조건부수급자라고... 154페이지...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수급자는 저희들이 어떠한 소득기준, 일단 소득 그것을 중위소득이라고 그러는데 소득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1인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이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 자료 갖고 있는 것으로는 1인 우리 기준이 162만4,831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21% 기준이라는 것은 47만1,221원 기준 밑에는 저희들이 생계급여를 해서 나머지 분야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그다음에 이제 조건부수급은 자활특혜...
송광식위원
자활특혜...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참여자라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자활...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을 하면 수급자가 거기에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송광식위원
일을 하면 수급자가 된다고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팀장님이...
송광식위원
팀장님이...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님이 좀 설명해... 일을 해야만 나오는, 일을 해야만... 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위원장님...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님이 잠깐...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전우영 생활보장팀장 전우영입니다. 일반수급자는 저희가 기준 대로 의료수급자, 주거수급자, 교육급여 그런 쪽으로 해서 일반수급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조건부수급자 같은 경우는 자활참여를 목적으로 해서 자활참여하게 되면 그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를 해 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젊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해줄 수는 없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서 조건부수급자로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전우영 예, 그런 게 맞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전우영 예, 맞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복지과 소관 소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자리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서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선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7쪽에 보시면 과장님, 우리 행사하면서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기념행사 했을 때 인원 전체에 대한 가입금액입니까? 몇 명의 가입금액인지 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2개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우선 재무과에서 주민행복센터의 공제조합에 보험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제조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에 관한 것이고 항상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정옥 의원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또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보험을 노인의 날이나 어버이날 행사 때마다 별도로 들고 있습니다, 인원 전체에 대해서 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인원 전체에 대한 보상...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참여인원 전체의 보상금 한도액이 1억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은 1억 원짜리이고 문화센터는 5천만 원...
영우
박영우위원
시설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란 말씀이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행사 때...
영우
박영우위원
행사 때마다 그러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행사 때만 대비해서 하는 보험...
영우
박영우위원
하는 것이고 일반 이용 때 일어나는 그것은...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재무과 공제조합에...
영우
박영우위원
가입이 돼 있잖아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은 별도로 가입하셨다는 것인가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행사에 대비해서요.
영우
박영우위원
대비해서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노인문화센터하고 두 군데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고... 87쪽에 보시면 이것 여기에 대한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서귀숙 팀장한테도 내가 2주전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우리가 3차 추경 때, 금창동에 지금 상상체험관이 들어오잖아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가상현실체험관...
영우
박영우위원
예, 상상체험관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거기를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에 대한 것, 관광개발과이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는 답변하기를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영우
박영우위원
잠깐만, 잠깐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그쪽에서 민원이 저한테 제기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서귀숙 팀장님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것 뭐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노인공동작업장...
영우
박영우위원
공동작업장 그 일부분을 할애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잘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작업하느라고 그래도 하루 자기의 생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또 일부에 있는 분들은 가실 때가 없으니까 노인정 일부를 우선 여러 가지 우리 과에서 준비를 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있는데 그것을 그런 부분들도 하루 속히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어떤 분은 일을 하고 어떤 분은 옆에서 놀고 할 때 서로가 그게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럼요.
영우
박영우위원
어떤 분은 거기에 놀러왔는데, 어떤 분은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장소 선정을 좀 할애하셔서 조속히 그쪽 부분에 어디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 한 번 물색하셔서 어르신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속히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어떤 대안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계획은 갖고 계신데 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던 시설에 갑자기 이런 다른 시설물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가실 때가 없으니까... 사실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대안을 말씀하시기에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만 거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어떤 대안을 찾지 말고 지금 내년도에 그분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올해는 올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더웠죠.
영우
박영우위원
기후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뭡니까? 국가가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영우
박영우위원
예산을 확보해야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죠,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어디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는데... 과장님, 나중에 퇴직하셔서 그런 것을 이용하다가 없어져 봐요, 얼마나 그분들이...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공동작업장에서도 같이...
영우
박영우위원
분명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뭔가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분들이 생각할 때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존재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분명히 내년 2017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이런 것은 세워줘야 됩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검토하는 게,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할 분들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그쪽 부분에 사실 어디어디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할 일이니까 그것을 물색하셔서 가장 적합한 장소, 이용도가 좋은 장소를 한 번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59쪽을 보면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예산대비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왜 잔액이 남았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10월 말 현재로 뽑았고 11월, 12월이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기인
김기인위원
나머지...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나머지...
기인
김기인위원
두 달 분에 대한...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남은 잔액이, 12월이 지나서도 잔액이 남을 수 있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렇겠죠, 남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사업 양이 쫙 다른데 그렇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장애인연금은 547명, 장애인수당은 695명 그런데 장애인자녀 교육비 2명인데 우리 동구에 2명뿐이 해당 안 돼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지금 저희 대상은 초등학생 하나 하고 중학생 1명이 있습니다. 교재비가 1년에 연 1회 지급돼서 아직 저희가 2명인데 그 사람들을 주생과에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초과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타지는 못하고 재산의, 안에 들어오면 올해 연말까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우리 동구에 전체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4,518명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4,518명이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것 지금 4,518명을 전부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관리한다기보다 등록된 장애인 수가 4,518명이고 실제로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이런 것 장애인돌봄 받는 사람은 대상 안에 들어오는 사람, 각각의 소득 인정액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6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다 혜택을 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렇죠, 더 될 수도 있겠네? 등록 안 한 장애인도, 그렇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거의 다 등록하십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등록을 다 해요? 홍보를 합니까, 등록을 하라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혜택이 있으니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등록을 하시죠.
기인
김기인위원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에는 동절기에 연탄을 지급해 주십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연탄을 지급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시면 1년에 행사지원비로 900만 원 나가는 것하고 올 상반기에 연탄창고 수리해 준 것이 있고 이번 11월에 900만 원 들여서 지하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휴게실처럼 만들어 드리고 해서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가보니까 잘 고쳤더라고요, 900만 원. 그러면 900만 원을 다 소진했으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사무실은 겨울에 난방비를 어디에서 충당하죠, 자체 수입도 없잖아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난방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예를 들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신경을 써주셔서 거기에 와서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이 20～30명 되시더라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줘야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사무실만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구에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라고 특별히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되는데 올해부터 더 강력하게 그게 규제가 됐기 때문에 지방재정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몫도 없지만 더 해 드리고 싶어도 해 드릴 수 없는, 지금 행사지원비로 1년에 900만 원이 나가는데도 900만 원도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현재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마음종합복지관을 우리가 건립했잖아요. 추진은 본래 2006년도 ‘07년도에 그것을 매입할 때 장애인복지관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건립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회원들은 거기에 사무실을 차려줄 수 없나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일체 규정상 그게 지체장애인이나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협회사무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한마음종합복지관이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협회사무실이 와서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지을 때부터 그런 얘기는 옆으로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할 때부터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사무실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어디서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도 후원을 받아서 연탄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마음은 그렇게 다 해 드리고 싶은데 주민행복센터 희망복지팀에서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려야지 저희가 어느 기업체에 여기 지체장애인협회에 연탄을 얼마씩 해 주십시오... 보태달라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마음은 그렇게 있지만 그렇게 해 드릴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요, 과장님 힘든 과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노력은 해 보십시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73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데 종사자 현황이 총보면 79명 중에 이것도 집행내역은 있고 잔액이 있는데 그것도 10월 30일 현재이니까 11월, 12월 저기입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도래할 수도 있네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시설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요? 그리고 77쪽을 보면 행사시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노인복지관하고 동구노인문화센터 이것은 일일보험이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일일보험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일일보험인데도 이렇게 비쌉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기인
김기인위원
인원은 몇 명 기준으로 했는데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1천 명 기준...
기인
김기인위원
1천 명 기준, 그러면 어버이날 기준 행사는 몇 명...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어버이날도 마찬가지로 주민행복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1천 명 정도...
기인
김기인위원
1천 명, 그런데 그것 보험한도가 다 다르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내용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 보험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보험금을 얼마큼 냈느냐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한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아니 보험의 한도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구노인복지관에서 드는 보험하고 동구노인센터에서 드는 보험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보험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와서 다쳤을 때 똑같은 상황에 대한 보상을 받게끔 해 줘야지 원칙이 아니냐 이것이지...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보험 내는 금액 때문에 돈을 이제, 우리가 이런 행사지원비로 돈을 많이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의 금액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이게 지금 1억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보상을 1억 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기인
김기인위원
보험료가 오른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보험료가 얼마인가...
기인
김기인위원
5천만 원...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지 이것은 보상액이야, 사고 났을 때 예를 들면 사망이라든가...
기인
김기인위원
보상한도, 그러면 보험금이 얼마예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보험금액은 제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기인
김기인위원
보험금액을...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달리했기 때문에...
기인
김기인위원
달리하기 때문에?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 서류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보험금액. 추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전번에 제가 성평등인가 한 번 조례가 올라왔던 적이 있었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저번 임시회의 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때 조례가 올라왔을 때 어제 자치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이라서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못했어요.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어제 우리 동구의 단체 중에서 여성단체는 34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조례상에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동구 인천여성지회라는 데는 150만 원을 결정하고 150만 원을 집행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여기는 성평등 조례가 있을 때 답변하신,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제 자치행정과의 자료를 보다 보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제는 유옥분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구여성단체이면 우리 동구 단체회장님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340만 원을 신청했으나 조례상의 어떤 법적인 사항 때문에 전혀 지급이 안 됐고 동구 여성지회는 150만 원을 신청해서 15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가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한 번...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동구인천여성지회가 제가 그때 장소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안 해보셨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여성회, 확인해 봤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확인해 보셨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그분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계세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여성회는 실제로 저희한테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시에 등록한 단체이고 올해 보조금 150만 원 받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공모한 사업에...
영우
박영우위원
선정돼서 나간...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선정돼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답변을 못하시더라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정확하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부서가 어제 보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에, 어제 자료에 171쪽에 혹시 갖고 계시나요, 자료 드렸나요? 어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쪽에 소관 부서가 주민복지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250만 원을 신청해서 150만 원을 결정했더라고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소관 부서, 하여튼 간에 동구인천여성지회는 저희가 담당하는 게 없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제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모니터링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이라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소관 부서이니까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어제 전자에도 우리 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체장애인 사무실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법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는 지급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어제 자치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자료 171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오늘 다시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로 해서 주민복지과로, 여성회라서 저희 과로 해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보조금 결정액은 저희가 준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동구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 각 단체 총회원수를 합하면 1,200여 명이 되는데 13개 단체 회장들이 모여서 동구여성단체협의회를 만든...
영우
박영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물론 그래요. 어떤 여성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이러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느 단체는 조례상에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받지를 못하고 여기는 어떻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급을 받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는 자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관련 소관 부서이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저번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분명히 여기에 자기네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급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공모해서, 선정해서 나갔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고 저쪽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실행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한 부서라고, 그래서 어떤 분의 말씀이 맞는지 두 분을 내가 다시 개인적으로 미팅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정리를 합시다, 그렇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고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번에 조례가 기존에는 여성단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비영리 단체로 시에 6월 말 정도 신청했는데 7월 중순경쯤에 지금 1,250명인 단체의 각계 회장들, 13개 단체 회장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런 것이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여성단체도 신청할 수 있게끔 개정해서 내년에는...
영우
박영우위원
제도 개선을 하셔야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개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여성단체에서 신청해오면 성평등 기금 쪽에서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지급하게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그분들한테 고지를 하세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기...
영우
박영우위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고지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옥분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그래서 저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청취한 게 있었고 어제 행정사무감사라는 과정도 거쳤고 그래서 오늘 소관 부서이니까 이게 어떤 그게 경로가 있었는지 확인 차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정리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영우
박영우위원
두 분하고 협의하셔서 저한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돌보미 파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장애인돌보미 파견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동구지역자활센터하고 성언의집에서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 운영현황에 보면 이용인원이 9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총인원인가요,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42명밖에 안 되고 제공인력도 51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용인원 90명은 무엇인가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풀로 따졌을 때 90명이고 지금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42명인 것이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용인원 90명이라는 것은...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산...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어느 기준으로 나온 것인가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산 대비 나온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장애인돌보미를 파견하는 장애인 대상은 어디에서 선정하나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선정은, 잠깐만요. (실무자와 숙의)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김연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90명은 현재 동구의 이용인원이고 밑의 인원 숫자는 저희가 두 군데 시설을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지정한 시설 인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구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전역 어디에나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 밑에 숫자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것도 있고 대상자 지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냐는 거예요.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김연호 대상자 기준은 저희가 동에 이분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 국민보험공단에서 걔네들이 등급심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판정을 해 주면, 시설을 자기가 만약에 나는 성언의집을 이용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신청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어디에서 해 준다고요, 국민건강보험이요?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김연호 예, 공단에 지금 판정은 거기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장애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재판정을 받나요?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김연호 이 부분은 장애인등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1급부터 4급으로 다시 판정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대 별로 4급은 60만 원 한도에서 쓰고 1급은 110만 원 이상 쓸 수 있는 시간대별로 정해 주는 그런, 재판정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중증장애인 중에 1급부터 3급 대상자 중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1급부터 4급까지 다시 판정하는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감독이 예정되어 있는데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지도감독은 실시하셨나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올해 11월에 했고 ‘14년, ‘15년 아직 결과는, 이것은 10월에 자료를 뺐기 때문에...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래서 여기에는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도감독은 하셨나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지도감독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별반 지적사항은 없으셨나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지적사항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 감사에서 재정이 부적절하게 지급이 돼서 회수하라는 내용이 몇 건이 있었는데 회수는 하셨나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시 감사, 몇 페이지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시 감사 내용은 제가 별도 자료로 받았는데 주민복과에서 등록 장애인 관리 부적정을 해서 회수하는 금액이 235만6천 원이 있었고 기초연금도 부당이득금으로 관리대상이 안 된 게 있어서 1,395만8천 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금액들을 지정받아서 시정조치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다 하셨나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다 하는 중이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예전에는 그분들이 일시금으로 연금 받은 것에 대해서 기초연금 재산 산정할 때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시켜서 전국적으로 다 추출해서 그분들도 해당이 된다, 이게 환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환수 중에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실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환수조치를 하게 되면 그것에 관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한 번에 일시에 목돈으로 받지 않고 월별로 이분이 얼마씩 내겠다고 해서 3만 원이든 얼마씩 해서 2020년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고 2017년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고, 2018년까지, 그렇게 저희가 기간을 둬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사실 돈을 받을 때는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받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을 다시 환수하실 때는 소득도 없으신 분들이 환수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급하실 때 꼼꼼하게 관리하셔서 지급하셨으면 좋겠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5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검토를 제가 한 번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검색해 봤는데 이게 도저히 재지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거라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재지정 받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는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게 기간 만료로 재위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아야 되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 회의를 2012년도, 2013년도에 하시고 ‘14년도부터는 아예 회의도 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기타 그런 데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받을 때 이 회의를 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으면 2014년도, 2015년도에 협의체 회의를 해 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셨어야지 처음에 받을 때 2012년도, 2013년도만 하시고 2014년, ‘15년, ‘16년 이것 회의 한 번도 안 하시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 모집하고 운영하고 이런 게 시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벌써 10점이 삭감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사업추진성과에서 보면 대표성․경제활동․돌봄․안전․인프라 이것들이 이제 10점씩 배점이 되는데 그 뒤에 보니까 164페이지, 165페이지가 사업내용이에요. 2012년, 2013년 이렇게 빼고서는 특별한 사업을 해서 진행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점을 받습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조성 협의체나 서포터즈 이런 것을 새로 구성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지정을 하고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용역비를 올리셨는데 지금 지정마감이 돼서 내년도에 재지정이 안 된다는 것을 받고 용역비를 신청하시면 그게 지금 부평구는 용역비 3천만 원, 남구 용역비 3천만 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부평구는 그러면 재지정이 가능합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부평구는 여성친화팀에 여성친화만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여성친화팀이라고 해 놓고 출산장려라든가 성별영향평가 기타 한부모 가족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것을 전부다 여성친화팀에서 하다 보니까 부평구하고는 조금 많이, 부평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인구는 적지만 그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저희 동구의 특성상 관 주도로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가장 미흡했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가 민관 협력체인데 그 협력체 활동이 2014년부터 전무한데 이게 진행이 되느냐고요. 그전에는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서 시민 단체가 공모사업 여러 개를 공모해서 거기에서 가산점 배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안전관리 사업도 보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서로 좋은 이웃, 여성허브마을, 이것 다 시 공모사업으로 2003년도, 2004년도에 시민참여단에서 따와서 점수를 유지했던 것이고, 그 아래에 나머지도 보면 그런 것들을 인프라 사업 이런 것도 조정하셨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올리기는 했지만 1,650만 원의 용역비를 모자라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완하는 게 좋겠다. 지역 주민들의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그런 것에 계획을 맞춰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 올렸었는데 그게 성립이 안 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해 주시면 저희가 그때 미리 조성협의체라든가 서포터즈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다 꾸며서 대처하려고 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과장님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지역에 살고 계시는 여성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것이지 용역을 줘서 가능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과외선생을 붙이듯이 우리가 모자란 것을 전문 인력들이 붙어서 그런 것을 해 주면 저희가 재지정 받는데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한테 과외선생을 붙이는데 우리 구에는 공부할 사람이 없어요. 용역을 잘못하면, 공부를 하려고 과외선생님은 데려 왔는데 과외선생님 혼자 공부합니까? 공부를 할 학생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용역비를 재 고려했던 이유는 바로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이 되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을 발굴해낸 다음에 그 주민들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과외선생님도 모셔 와야지 공부할 학생이 없는데 과외선생님을 모셔 와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성협의체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게 16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여성위원 증가 현황표가 있어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명 증가했네요? 이런 것들이 여성 인력이 지금 잘 발굴이 안 되고 여성참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표인 것 같아요. 5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이 1명 증가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냥 겨우 30%를 맞추는 것에 급급해서 어떻게든 그것만 맞춰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30대․40대․50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여성들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것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하는 동장님들하고 같이 하실 때 사실 이러한 게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여성 비율도 높여달라는 부탁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에 참석하실 분들도 미리 지역에서 확보하셔서 용역을 들어가든지 뭘 들어가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하여튼 저희가 여성의원이 과반수가 넘는 4명의 여성의원이 있는 데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못 받고 이게 탈락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재지정 신청을 제시하시겠다고 했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재지정이 다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94쪽에 제가 보니까 동구노인복지관에 이런 것은 무료급식소에 기부받은 내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런 기관에서 기부를 받았을 때 이 기부물품을 어떤 식으로 이것을 소비를 하고 이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한 번 조금 설명해 주시죠. 여기 동구노인복지관에는 일자별로 무슨 물건을 기부받았다, 뭐를... 식품이다 보니까 식품 내용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분들이 여기에서 다 소비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일부를... 어제 내가 어디에서 들은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우리 지역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기부를 한 것인지 여기서 기부를 받아서 기부물품을 다른 데로 지급해 주셨는지 이런 기관에, 그런 경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기부받은 물품은 복지관 무료급식하거나 도시락 배달할 때 그런 것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그런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확실히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런 것으로 나오는지 안 나가는지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에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기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준 외에 이분들이 기부받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쭉 보시면 빵 제품에서 시작해서 별별 식품들이 다 여기에 기부받는 기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에서 이만큼의 물품을 연간 기부받았을 때 이 노인복지관에서 다 소비하는 것인지 물건의 일부를 다른 어떤 소외된 계층에, 또 하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알아보고...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잘 아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뭐를 제가 지적합니까? 지적했을 때 거기에 따른 사항을 살펴보시고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경로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담당 부서에서.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고 앞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여기에 지급된 내용, 다른 지나간 것은 내가 말씀 안 드리고 여기에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기관이 지금 노인복지관에만 들어온 것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외부에서 기부를 해 주고 계십니까? 성언의 집 이런 데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다 여기에 이 기관에서 소비를 다 안 할 거라고 이거 담당 부서 팀장님이 혹시... 위원장님, 담당 부서 팀장님이 말씀해...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서귀숙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불편한데 앉아서 답변하세요.
예,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기록들을 저한테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게 지금 우리 지역이 예를 들어서 대헌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굉장히 우리가 열악한 지역이라서 재난지구로 지정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건립하는 과정인데 그쪽으로 기부하던 물건들이 이제는 나눠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지역에서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골고루 살펴보셔서... 그쪽에 지급했던 분들이 대상자가 없어졌으니까 한동안은 3년 정도 아파트가 새로 사업을 하려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항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골고루 공평하게 지급해 달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부하실 때는 그분들이 넉넉해서 기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본인이 덜 먹더라도 남한테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기부물품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 간혹 보시면 제빵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날 소비를 못 하게 되면 또 이런데 가서 기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골고루 배분이 되고 공평하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혹시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경로, 어떻게 어느 대상을 나눠주셨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4페이지 보면 아직 저희가 사업이 민간보조지원 관리실태 현황인데 10월 31일자로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이런 것들은 다 집행이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이것 집행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다 노인복지관이나 급식사업 이런 것은 분기별로 그 전액을 그 분기에 나온 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그 기간에 하기 때문에 제로로 나온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선 지급을 하시고 나중에...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정산하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정산처리를 하시나 보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청가위원( 1 명) 지순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창우 피감사기관참석자( 4 명)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