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도시관리국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옥외광고의 설치 허가 및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액 26억 8118만 6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이 12억 8500만 원이고 지출은 10억 593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562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말 보유기금은 29억 681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처리 등입니다. 다음 10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7년 수입계획금액은 총 39억 9618만 6000원으로 이중 2016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이 26억 8118만 6000원이고 이자수입 4500만 원이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주수입인 기타수입은 12억 4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7년 지출계획 금액은 39억 9618만 6000원이고 비융자성사업비가 10억 5937만 4000원이고 2018년도 이월예치금은 29억 681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에서 109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및 이자수입이 8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총 12억 원이고 세부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수입이 11억 8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계상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수입금으로 2000만 원이며, 2016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이 26억 8118만 6000원을 합하여 2017년 수입계획 합계금액은 총 39억 661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112쪽 지출계획입니다. 2016년도에 이월되는 예치금 회수액 26억 8118만 6000원을 합하여 2017년 수입합계금액은 총 39억 661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0쪽∼112쪽,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도 세출규모는 총 39억 9618만 6000원으로 이중 사업비가 총 10억 59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편성금액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3억 870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965만 4000원, 불법광고물정비사업으로 총 6억 6272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사무관리비로 1672만 원, 가림벽 정비 관련 표준디자인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4억 2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및 잔재처리가 2억 14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장비구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로 이월되는 예치금은 29억 681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까지 누적 조성 예상액은 총 57억 6515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이 1억 5487만 4000원이고, 수수료,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56억 1028만 2000원입니다. 2017년까지 누적사업비 집행계획금액은 28억 5834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114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15년도 말 예치금액은 18억 4066만 원이고, 2016년도 말 예치금액은 26억 8118만 6000원이며, 2017년도말 예치금액은 29억 681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7년도에 조성할 경우에는 연말예치금 기준 총 29억 68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562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32.08% 증가한 39억 6618만 6000원으로 예치금회수 26억 8118만 6000원, 이자수입 4500만 원, 기타수입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0억 5937만 4000원, 예치금 29억 681만 2000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익은 전년 대비 8.41% 증가하였으며, 이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 과징금 및 과태료의 수입으로 기금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용도에 맞게 목적사업의 추진이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2014년도 이자가 왜 이렇게 적지요? 적은 사유가 뭐예요? 이자수입이.

이자수입이요? 올해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2014년도에 2000만 원 정도 됐다가 2014년도에 750만 원 됐다가, 금리 떨어져서 그렇죠?

금리가 올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 얘기하는 거요. 2015년도는 2100만 원 했다가, 2016년도는 4200만 원, 2017년도는 4500만 원을 예상을 하는데 2014년도에 750만 원 밖에 안 되더라고. 여기 759만 원 이에요.

2014년도에요?

예. 아니 2015년도가 700만 원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해할 수 있어. 왜 이때 이자수입이 이렇게 적은 사유가 뭐냐는 거야.

그때는 기금조성액이 적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서, 금액이.

그 기금을 다 썼다 이거예요? 그 2014년도에. 많이 써가지고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2014년도 이자수입이 759만 2000원인데 이거에 따른 왜 이렇게 적냐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라는 거죠.

여기에 기금조성액 대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그당시에는 정기예금으로 기금을 계획성 있게 분할해서 예금이 높은 데다 예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소홀했습니다.

차이 나도 너무 나잖아요. 이해 못하게 이자수입이 차이나잖아요. 그다음에는 2100만 원, 그전에는 2000만 원 이었는데, 금리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기금조성액이 얼마였는지 궁금하니까 사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지금 확인해보니까 오타가 있었습니다. 오타가 있어가지고 잘못 인쇄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뭔 잘못 인쇄야, 또.

지금 이번에 책자안에 보면 2014년도에 이자수입이 1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한 번도 검토안하고 갖고온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 1500만 원이 그런데 왜 여기에는 113쪽에는 750만 원으로 적어 놨어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확인 좀 해보게. 시간 좀 드려보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입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정욱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정욱 마곡개발과장 인사) 안원철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원철 주무관 인사)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총괄설명서 85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9쪽에서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7억 8104만 8000원으로 2016년 14억 1638만 9000원보다 3억 64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주택과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을 830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이행강제금 24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3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인공조명 빛공해 방지업무 관련 시비보조금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광고축소 운영에 따른 사용료수입 감소로 58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김포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 2억 원, 방화5구역 공공지원 연구용역 6502만 8000원, 까치산역지구중심 재정비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세입예산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275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승강기 갇힘사고 예방훈련경비 국고보조금 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내에 보전부담금 수입 2억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총괄설명서 86쪽에서 94쪽,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15쪽에서 4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08억 450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억 1129만 9000원 대비 53.68%인 38억 337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주거복지수준 향상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8억 850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1.9%인 1억 590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예상사업비 1억 709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지원에 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내년도 정비구역 신규지정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위원회 구성용역비 2240만 원, 추진위원회 선거관리 위탁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수준높은 도시디자인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4억 315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7%인 1억 731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디자인벽화 조성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공조명 빛공해 방지업무 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 총 14억 466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45.25%인 11억 764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비 4억 원, 강서구 도시계획변천사 연구용역비 3억 2000만 원, 방화5구역 공공지원 용역비 1억 838만 원, 까치산역 지구중심재정비 연구용역비 3억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4억 420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3%인 65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법정시설물 안전점검비 117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비 3780만 원, 건축물 안전관리요령책자 제작비 2025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으며, 건축 관련 길라잡이책자 제작비 202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방지,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75억 64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59%인 22억 594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공공관리기간제근로자 증원, 최저임금 상승 등과 관련하여 9억 2472만 원, 공무직 현원 증가 및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4억 1341만 5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마곡지구 기반시설 인수 등에 따른 수선유지비 8억 6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건물 옥상녹화 시비매칭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까치산근린공원 정비사업 등 사업완료에 따른 관련 예산 4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마곡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80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2%인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업무에 또 행정사무사, 예산심의 고생 많으시네요. 아까 기금관련 되어서도 여러분들의 업무의지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좀더 정말 계획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허울 또 보탬 이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정의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장께서 우리 과장들에 대한 업무까지 설명을 다 해 주시네요. 다른 국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국장께서 업무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답이다 이런 개인적인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국장님하고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그 강서구 변천사 관련되어서 예산이 3억 2000이 잡혀있어요?

예.

이것은 최종 목적이 개청 40주년을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며칟날이라고는 본 위원이 명확히 모르겠지만 강서구의 날이 9월 1일이잖아요. 이때쯤 맞춰서 이 행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오르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복지건설위원회 생활복지국 예산심의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업무를 방만하게 펼쳐가면서 볼까라는 것이고요. 또 여기저기 예산을 왜 산발적으로 편성했느냐라는 얘기에요. 어느 부서가 책임과 목적을 가지고 강서구 개청 40주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또 그렇게 해야 책임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관리국에서는 변천사에 대한 연구를 준비합니다. 상세한 내역이 다 나와있어요. 그리고 생활복지국에서는 복지국대로 또 어떤 계획을 세워 예산을 잡아놨어요. 안전행정국에서는 안전행정국대로 또 예산을 잡아왔어요.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업무를 산발적으로 준비하고 펼쳐갈까?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허준축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위원들이 논의합니다, 일정도 논의하고 허준축제에 관련되어서 펼쳐지는 어떤 계획에 대한 것도 논의하고 여기 이런 것들을 논의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강서구의 전반에 걸친 행사와 관련되어서, 낭비되는 예산과 관련되어서 논의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런 것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국으로 예산을 분산해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질타적인 위원들의 지적을 피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준비해야 될 분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관리국에서 준비하고 이것은 생활복지국에서 준비하고 이것은 안전행정국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지 만이 개청 40주년에 대한 기념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책임을 가지고 여기에 맞는 분장된 부서를 이렇게 모집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면 더 나을 텐데 이 많은 예산이 여기저기 여기저기 분산해서 편성 안 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개청 40주년 기념행사의 예산을 펴보면 다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안전행정국도 있고 생활복지국도 있고 도시관리국도 있는데 약 3억 5000정도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있어요. 이게 맞은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변천사에 대한 준비를 해서 강서구의 어딘가는 비치를 해야 되고 또 장소가 필요하겠죠. 또 오랜 그런 역사를 물증을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키지 못하고 어딘가는 또 보관을 해야 되고, 어딘가 터전을 만들어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의 입장으로서는 참 어렵겠다. 뭐 지하실에 보관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부서가 부족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복잡한 그런 어떤 행정업무를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난맥상의 이걸 또 준비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도 걱정이 앞섭니다. 업무를 펼쳐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훌륭하다고 보지만 참 걱정이 먼저 앞서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시켜서 아쉬움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하루 즐거움을 보내고 난 기쁨, 어떤 것을 보내고 난 이후에는 어딘가는 이 소장품들을 다 관리하고 보관하고 늘 또 신경을 써야 되고 할 그럴 입장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50주년, 60주년, 70주년, 80주년, 100주년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따른 예산, 또 터전 준비, 또 여기에 따른 우리 업무분장에 대한 인력 낭비, 많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아쉬움이 남네요. 좀 뭔가는 간추려서 예산 줄여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가져요. 우리 국장께서 이거가지고 한다 안 한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겠다, 그런 모습이었겠다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기 변천사 관련되어서 예산편성을 쭉 해오신 걸 보면 예산을 잘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 거지만, 한둘이지만. 3억 2000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 기본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아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방화뉴타운 용역비 관련되어서 2016년도에도 1억 8000정도, 또 내년 2017년도에도 1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뉴타운사업 예산이 필요한 때일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2016년도의 예산편성에 대한 1억 8000정도 예산을 보면 쓰인 내용이 해갈이 안 나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업무에 대한 예산편성이에요. 여러분들은 몫을 정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본 위원이 지역구에도 있기 때문에 다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처럼은 모르지만 조금은 안다라는 개념 속에서 해보면 이런 것을, 이 업무를 어떻게 얘기 하나요? 순차적으로 펼쳐가지 않으면 안되는, 업무가 계획했던대로 제대로 풀려가든 안 풀려가든 이 절차를 밟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보면 형식적인 업무에 대한 분장, 업무를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득이 되고 매듭이 지어져가는 업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드려요. 매년 답보상태, 뉴타운사업이 거의 답보상태에 있잖아요. 해만 지나가고 있어요. 날짜만 지나가고 있는데, 답보상태인데 전년이나 내년이나 2015년이나 똑같은 예산만 1억해서 얼마 이렇게 늘 편성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17년도 내년에는 2016년도에 못다 했던 것들을 마무리해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예.

그리고 고도제한완화, 본 위원도 의원 입장에서 고도제한완화의 위원이에요. 위원인데 국제세미나 2회 했잖아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듯이. 그런데 이번에 또 세미나를 하시겠다고 왔잖아요, 내용에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미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고도제한 법령은 만들어졌고 하위법령이 아직 제정이 됐고요. ICAO에 세부기준을 마련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고도제한완화업무라는 게 좀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바로 바로 이뤄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도 답답한 면은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때 내년의 어떤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 꼭 필요한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꼭 필요한 시점에 적정한 분들을 모셔서 전체 분위기를 업 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이번에 고도제한완화 관련되어서 감사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여쭤 본 내용이 있어요. 성과가 무엇이옵니까라고 물어봤잖아요,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ICAO에서 오신 분이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주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또 뭔가를 준비해서 그분들이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하는데 또 국제세미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말씀은 접어두고 이 국제세미나를 준비해야 만이 그분들이 만들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1억을 예산편성해 오신걸 보면. 이미 며칠 전에 고도제한완화와 관련된 국제세미나를 해서 여러 부처에 고도제한완화와 관련된 이런 국제적인 분들이 오셔서 결정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그런 사항만 정리해서 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국제세미나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 만들어서 오기까지 자리를 또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내년 3회 국제세미나를 하기 전에 그런 세부기준이 올거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거든요. ICAO의 세부기준이 그전까지는.

그러면 올해에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2017년도에는 2016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억이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잡은 예산은 1억이니까. 전년도에는 6000만 원 잡았잖아요? 강서구의 예산은. 올해는 1억 잡고 있잖아요?

25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2500?

예.

여기 총사업비 1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총사업비 1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보다는 2017년이 예산이 더 잡히는 거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16년도에 국제세미나를 할 때에 많은 성과 거뒀다. 그런데 2017년도는 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보다는 2017년이 예산이 더 잡히는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16년도에 국제세미나를 할 때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2017년도는 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은 마련해놨는데요, 그건 추이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안돼죠. 명확하게 서야죠. 계획이 서야 예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ICAO에서...

고도제한추진위원회 위원장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유선상으로 이번 예산도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가 고도제한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라는 것은 왜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명확한 계획이 서있지 않고 예산잡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돼요. 위원님들한테 동의 받겠어요? 안돼요. 그건 안 맞고, 명확하게 계획이 서야 돼요. 2016년도 국제세미나에 마무리되었던, 준비되었던 계획을 2017년도에 죽기 살기 국제세미나를 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고도제한, 공항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뭔가 득을 꼭 가져오겠다는 그런 명확한 계획이 서야 이 예산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떤 대화들을 주고받아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거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뭔가는 계획이 서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 답변은 추이를 봐가면서 한다 이런 말씀 방금 전에 하셨다고요. 그건 맞지가 않아요. 명확하게 이 예산은 이러이러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김포공항 주변에 되어 있는 재산권으로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강서구에 이런 것이 부족했던 것을 보완해서 뭔가 잘 준비해서 만들어 가면 얻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좀더 편안할 텐데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고 하여튼 이거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것 같고요, 왜 이러냐하면 두루뭉술은 안 맞는 거예요, 두루뭉술은. 본 위원이 아무리 고도제한 위원회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예산을 가져가려면 이 예산이 이거였다, 주십시오, 꼭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추진위원인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왜 이렇게 가져왔을까, 지난번에 얻어진 게 아무 것도 없었을까, 어떻게 이게 또 올라왔는데 이번에 뭔가 획기적으로 정리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져왔겠구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석연치 않아요.

제가 아까 모호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ICAO에서 세부기준이 오게 되면 그걸로 모든 것이 정비되는 건 아니고,

좀더 세밀하게...

우리가 또 마련이 될게 국토부에 항의위원회라든지 고도제한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또 있어야 됩니다. 구성이 돼야 되고, 또 고도제한을 위한 용역사를 만들게 돼있어요. 그런 세부적인 것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ICAO의 법률국장을 모심으로써 ICAO가 우리한테 세부계획을 빨리 달라는 거에 대한 초점을 둔거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국내에 그게 온다고 가정을 해서 국내의 하위법령의 개정을 위한 압박의 세미나를 해야 될 거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해서 낸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방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데도, 또 결정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어요. 여기에 의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셔서는 조목조목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 이거다, 이번에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시고 묻지 않겠어요? 이렇게 답변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 뿐만이 아닌 강서구 전체가 고도제한 완화로부터 하여금 정말 자유로워지고 그로 인한 재산권에 대한 향상이, 상권향상입니다, 상권향상. 상권향상이 우리 강서구에도 양천구처럼 널리널리 펼쳐갈 수 있도록 이번 1억에 대한 예산, 또 공항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그런 업무가 야무지게 펼쳐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도 있는데요, 시간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와 관계없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신데 당부, 내지는 부탁, 내지는 지시사항으로 제가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감사를 하고 있는데 등촌2동 생활권계획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에요? 그게.

주민설명회.

설명회요. 그런데 실제 해당 동 위원은 그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지역주민이 저한테 전화와요. 등촌2동 생활권 설명을 하는데 당신은 안 옵니까? 하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는 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최소한 그런 각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동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안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공사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그래서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강서구에 최순실 계보가 있는 업자들이 몇 명 있어요. 최순실이 계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진급 시켜줄 거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건축과 민원 해결해줄 거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누구 탓하지 말고 점검을 하든, 시에서 점검하라고 했다든지 자체적으로 유관기관에서 생각한다든지, 얘기만 나오면,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만 하면 바로 동네사람들 내지는 지역사람들이 나한테 화살을 쏟아요. 경기문 이 또 이번에 뭐라고 했다며. 나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인을 잡아서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건축과장님은 누구인지 이름을 안 되도 알거야. 동네 다니면서 건축과 민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다 해결해줄 게. 또 하나는 방화동에 민원이 생겨서 그 민원인이 나한테 의뢰도 왔지만 민원이 생겨서 그 민원에 대해서 자료 좀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전화가 와요. 네 동네도 아닌데 왜 당신이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요? 민원인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요? 나도 민원인이라면, 의원도 민원인의 한 사람이거든요. 부탁하건데 제발 민간인한테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 감사에 일어났던 일, 제발 공무원들 보고 좀 하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내가 그랬잖요, 감사 때. 저녁때 막 동네 주민들이 쫓아와요. 우리 집으로, 네가 그랬다며 그러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고 딱 나니까 벌써 동네 있잖아요, 업자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그런 사람 있으면 불이익을 주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좀 해주세요. 앞으로 또 지도점검을 한다고 제가 얼추 들었는데 또 하다보면 경기문 이가 그랬다, 경기문 이 때문에 하는 거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요.

저희들이 건축과나 우리들이 일부러 그렇게 경기문 위원님이 말씀한 거를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

나한테 딱 집어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감사장도 완전히 비밀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리도 없고. 그런데 감사장에도 여러 뒤에 팀장도 올 수도 있고, 직원도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관하는 해당부서 예를 들어 건축과의 불법건축물 이런 거가 위원님이 질문하셨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질문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 것, 저 사람 것 해라 라고는 안하잖아요.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개인적인 전화가 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있으면 핑계대려면 구청장을 대든 국장을 대든 아니면 서울시점검계획이라고 되든, 있잖아요, 우리는 선출직들이에요. 어떻게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지적하는 게 의원이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면피하려고 왜 자꾸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냐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점검계획은 연간에 다 중요건축물, 위법건축물, 대형, 소형 이런 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다 1년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무슨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어디서 발단이 됐는지를 당연히 바깥에서는 추적을 하겠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의회 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내려 보내주실 거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1년 계획이 없던 게 새로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한다 그러면 되지, 어쨌든 앞으로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발하려고 그래, 고발, 개인정보보호. 민원인들 자기 민원 넣으면 여러분들 그 민원인 알려줍니까? 상대편한테. 안 알려주지 않습니까? 최소한이라도. 최소한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의원들 입에서 벌어졌다고 하던지 해야 되는데 사람을 찍어서 하니까 굉장히 내가 피곤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만큼은 꼭 불이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 용역이 4개 있어요, 연구용역이요. 그런데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주신 거에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이 1월달부터 시작하면 업체 선정도 돼있나요?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1월 지금 계획은 1월 달에 하는데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돼 있다 이건가요?

사업을 1월부터 한다는 뜻일 겁니다, 추진을.

추진하는데 업체선정은 1월 달에 하나요?

1월 달에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방침을 받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그렇게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연구용역비를 뽑아놓은 거 내역은 산출근거는 그럼 우리국에서 뽑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당 과에서 뽑은 겁니다.

과에서 올라온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관리국의 위원회는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저희가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건축위원회가 있고.

총 몇 개 정도?

따져보면 4개 정도 있을 거예요. 5개 정도 있을 겁니다.

얼마 안 되네요? 도시관리국은. 그거 2016년도에 개최된 위원회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그것 좀 구분하시고 2017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되나 그것 좀 하나 총괄표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열렸던 위원회 현황하고 2017년에 예상 위원회, 알겠습니다.

예산이 얼만큼 집행되나?

예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예산.

개최된 위원회,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예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도시계획과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어디까지 진전이 돼있나요?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9개 구역이 촉진구역 안에, 구역이 9개가, 지구 안에 9개가 있고요.

매년 용역을 하더라고요.

내년에 주로 할 구역이 방화5구역입니다. 방화5구역의 계획이 결정되고, 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 우리가 공공에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60% 주고 우리구에서 40% 매칭해가지고 계속 추진하는데 지금 방화뉴타운에는 방화5구역하고, 방화5구역이 주로 내년에 할 거고요. 나머지 방화3구역, 방화6구역,

내년에는 방화5구역?

5구역이 지금 주민설문조사 75%이상이 사업에 찬성해가지고 서울시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디자인과, 개청40주년 해가지고 벽화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 하실 때는 아주 문화거리로 확실하게 강서에서는 제일 문화가 잘되는 그런 거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아주 잘하면 방화근린공원도 있고 개화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질 없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어디까지 하시는 겁니까?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저희들이 총 315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근 5년간 지원한 단지를 뺀 281개 단지에 대해서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합니다. 지원은 공동주택은 이제 주택법과 도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서 건립된 주택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 같은데 주상 복합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이런 때도 있죠?

예, 대개 저희들이 신청을 전 단지에 전부다 공문을 보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위원님들도 세분이 포함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정한 사업인가, 금액이 적정한가를 심의해서 거기에서 탈락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재건축사업이요. 이게 지금 예산이 74.95% 줄었는데 이거 뭐 좀 오타 나온 거 아니에요?

금년에는 화곡 1027-50 화곡1지구 연구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7년도에는 추진위 구성용역이 없을 걸로 돼서, 그런 계획이 없어서 금년에 지원했던 금액을 전부다 미반영한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재건축사업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연구용역할 사업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사업이 없다?

예.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용역사업이라는 게 제대로 안 적혀 있는 거 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이것은 2017년도 예산, 금년이니까요.

아니 전년도 게. 지금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367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367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3238만 6000원으로 돼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세부산출근거 보면 3238만 6000원이 나오지를 않아요, 없어.

이것은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아니 2016년도거 말이에요, 전년도예산. 전년도예산 3238만 6000원이 산출근거에 보면 어딘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반업무추진비가 311만 6000원하고 업무추진비가 487만 원 하고 지금 나머지가 산출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238만 6000원이 나오냐? 내가 지금 예산서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진짜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 한 거 아니냐고요. 예산서 4장인데 설명서가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뒤에 팀장들 뭐하는 거예요? 예? 예산서 4장 아니에요, 4장. 기본경비 빼고 나면 4장에 대한 예산설명서를 이렇게 가져와서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위원장?

2017년도 예산서를 아마 2016년에 대한....

잠시 정회를 하죠.

주택과장, 그러시면 안되죠. 공무원 꽤나 하신 분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안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말을 안하고 싶어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너무 하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해가지고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수입이 얼마정도 나죠?

수입이 1년에 1억 1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월별로 정산하나요? 아니면 바로 바로 정산하나요?

월별로 정산합니다.

여기에서 현수막 인건비 5852만 6000원을 잡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직원 5급 얘기하는 거죠?

직원 1명.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5000만 원 연봉이 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3급이 1명 넘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5800만 원이 전부다 당사자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봉급은 한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본봉은. 그런데 거기에 기타 후생비, 그다음에 4대보험, 퇴직금 이런 거 전부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제경비까지 다 해도 너무 과하게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5800만 원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조금 더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을 해가지고 58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기타 후생비, 그 다음에 기타 직원들한테 나가는 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그다음에 4대보험 이런 것이 다 포함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퇴직금하고 4대보험료 딱 놓고 보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740만 원 75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인건비가 한 5000만 원 잡혔다 봐야 돼요. 지금 제수당까지 다해가지고 3급이 이 정도 받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직원 중에. 그래서 급여를 올려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봐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해가지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예.

이게 뭐에요?

현수막을 추첨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하면 주민들이 인터넷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된 사람을 거기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만 따로 있어요?

예, 그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프로그램개발비는 얼마 들어갔죠?

처음에 개발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디자인과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공단으로 이제 운영을 하라고 넘겨줬거든요.

이건 과장님이 가시기 전이죠?

예, 제가 가기 전의 일입니다.

담당팀장님, 이거 프로그램개발비가 얼마였어요? 최초에.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그대로 그냥 공단에 준거예요?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5일마다 한번씩 하던 것을 프로그램이 바뀌면 일주일마다 한번씩 바꾸거든요. 그런 교체비용이나 이런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번 걸면 15일씩 게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수막게시대는 적은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탈락된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7일씩, 반으로 줄여가지고 7일씩 게시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최초에 프로그램 유지개발한 거 있잖아요?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좀 다시 한 번 짚어봐요.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거 최초의 프로그램 유지 개발한 것 있잖아요?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좀 명확하게 다시한번 짚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0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구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 부분이.

예. 이게 뭐냐면 주로 대상이 광고점용, 광고에서 발생하는 빛 때문에 주민들의 수면장애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그 나머지 관련 공고라든가 고시라든가 이런 걸 다 하다보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총 8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시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50%를 구예산으로 편성해라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공조명 실태조사 하는 것,

실태조사가 5000만 원, 장비가 휘도계라고 해가지고 장비구입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체육시설이나 이런데 가로등에서 나오는 이런 불빛 같은 것도 다,

그렇죠, 다 합니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다 가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해갖고 어떤 게 나오면 사후개선이 있나요?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상업지역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 그런 식으로...

조도를 낮춘다든가?

조도하고 휘도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계속 어기면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거기에서 조도를 우리가 구청 자체에서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면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죠.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휘도나 조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니까 기준치 이하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맞춰 줍니다.

장비구입이나 그런 부분은 조사하는 부분은 그런 거에 쓰여지는 정도만 활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조명이 그런데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조도에 맞춰서,

자기가 개인사업자들이 자기비용을 들여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 부분이네요.

저희는 측정장비,

이게 타구나 이런 데도 다 시행을 하고 있나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서울시 전체가?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4000만 원 씩 내년에 시교부금을 주려고 지금 책정돼있습니다.

그게 궁금했고, 삼정초등학교 벽화그림 같은 거는 어떻게 그거를 진행시키는 건가요?

삼정초등학교 벽화는 지금 벽화사업을 오래전부터 했었는데요, 화곡동 지역은 거의 다 했습니다.

저도 방화동을 지나가면서 저기에 중학교 담장이나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개선사업을 하는 건가요?

거기에다 페인트 종류를 해서 무늬를 넣는 거죠. 무늬라든가 도형이라든가 모형을 넣어서 보기 좋게.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흑회색으로 되어있는데 약간 우중충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밝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림이라든가 좋은 그림을 그리는 벽화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방화근린공원하고 개화산하고 같이 연결돼있다 보니까 좀 너무 옹벽이 칙칙해서 하게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도 많지 않은데 그 두 부분이 여기 편성이 된 것 같아가지고 어쭤봤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화곡동 지역에 할 적에 매년 한 4000만 원 씩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곡동 지역은 옹벽이 그렇게 큰 데가 없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약 1000㎡됩니다. 초등학교도 한 500㎡, 중학교도 500㎡, 약 1000㎡ 돼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군데만 하고 옆에는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해야지 전체적으로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디자인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국에 도시관리국에 혹시 다른 국에 그런 게 있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법 내지는 조례, 서울시 조례가 됐든 강서구 조례가 됐든 법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잡은 게 혹시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법에 근거하지 않고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도시관리국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자진해서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에 그런 실례가 있어요. 내년에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럴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다른 국에.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예산을 잡으실 때 법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으면 미리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는 걸로 파악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디자인과장님!

예.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옹벽디자인과 관련해서 삼정초등학교인가요?

예, 삼정 초등학교·중학교입니다.

이 벽화가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공사단가가. 1만 7000원입니까? 스퀘어미터가.

미터당 10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스퀘어미터당?

예. 1㎡당 10만 4000원.

10만 4000원. 지금 벽화하고 트릭아트기법하고 두가지가 있잖아요? 벽화하고 트릭아트하고 틀리잖아요?

틀리는데 통상 일반 간단한 거는 평방미터당 5만 5000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트릭아트로 특수기법을 사용하는 거는 17만 원 정도 됩니다.

벽화는 얼마라고요?

일반 간단한 거는 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평방미터는.

5만 5000원. 그 일위대가표 한 번 갖다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벽화하고 트릭아트하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노권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노권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정용균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용균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김경종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경종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서무주임입니다. (박정남 주무관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93쪽, 세부사업설명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0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이행수수료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1쪽, 세부사업설명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4억 1502만 8000원이며, 이는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23쪽에서 427쪽, 세부사업설명서 3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4억 4063만 6000원이며, 이는 정책사업비 13억 1131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9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5.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비 4억 원, 강서구 도시계획 변천사 연구용역비 2억 4000만 원, 방화5구역 공공지원 용역비 1억 838만 원, 까치산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 3억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3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의 계획적 관리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신문 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 30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5쪽, 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위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해당 생활권별 발전방향, 도시관리 구상을 제시하는 생활권계획이 확정되면 생활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조치와 홍보 등을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6쪽,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방안 마련 신규사업입니다. 김포공항 개발과 연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공항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연구용역비 4억 10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8쪽, 강서구 변천사 연구 신규사업입니다. 강서구 도시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하고 우리구의 과거, 현재를 돌아보면서 미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변천사 사진전시회, 연구용역비 등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0쪽, 방화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방화5구역 공공지원 용역비 1억 27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2쪽,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12개소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코자 신문공고료 등 전년과 동일한 1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서 403쪽,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화곡동지역과 화곡동지역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5쪽, 국·공유지 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일치시키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 유지·관리코자 전년과 동일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7쪽,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업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활동을 통한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따른 주민홍보,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하여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9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 원활한 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직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 및 여비, 사무관리비 등 1억 2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책자 14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구비 미확보로 9000만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용역비,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울시 2030,

설명을 안 들어서가 아니고 설명 들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시급한 예산만 써도 지금 부족한 우리 강서구 예산인데 갑자기 용역비가 10억이 넘게 많이 들어온 게 무슨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발전방안이라고 계획이 수립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용역 참여과정에서 강서구와 양천구를 아우르는 지역에 특별한 지구중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때 주 이야기를 했던 게 강서구는 앞으로 발전을 신축할 때, 지금 마곡은 구도심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김포공항 주변지역하고 국회대로 지하화 관련해가지고 그 지역이 조금 계획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느껴진다 이렇게 발전방안이, 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 그게 지금 용역 수립이지만, 명시가 돼있습니다. 주로 토론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그거에 결정한, 결정되는 수준이 내년 6월 중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세부 실천, 그러니까 상위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관리계획, 실제로 토지 재산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또 자료에 준대로 서울시와 매칭사업인 줄은 알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용역비가 많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이해는 하면서도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만한 충분한 용역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김포공항 주변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이 에어포트시티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올초에 김포공항에 갔을 때 그 자료를 보고 처음 김포공항에서 계획을 수립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내에?

예. 김포공항이 사실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서울시 하고 강서구하고 전혀 상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고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검토를 하는 시설계획과에 부탁을 해서 서울시에서 국토부, 지방항공청, 경기연구원 이렇게 전체 이 지역에 계획을 수립하는 걸 모아서 우리 같이 계획과 연계를 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김포공항이 그런 계획대로 수립된다면 김포공항 맞은편에 있는 공항동쪽은 지금 용도지역이 제2종 7층이고, 제3종이고 이런 지역입니다. 맞은편 지역은 큰 숙박시설이나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도로를 하나의 차이에 두고 상당히 위계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민도 상당하게 위화감을 느끼고.

그러면 공항동쪽에 지금 행정동으로 공항동쪽 구도시쪽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길 건너에 방화동 쪽은 아니고, 그럼 여기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용역은 뭐예요?

그거는 지금 방화,

뉴타운사업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9개 구역이 있는데, 9개 구역중에 5구역에 대한, 개별구역에 대한...

개별구역에 대한 용역비라 이거죠? 정비사업이라는 것도. 이것도 지금 예산이 갑자기 많이 불어서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저쪽 까치산쪽은 까치산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도로쪽 그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까치산역 있는 데를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지구중심입니다. 지구중심을 우리가 서울시 용역에서 계속 까치산 우리 화곡동쪽에 취약하니까 범역을 해줘라, 그게 상위계획에서도 어떤 범역을 해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서울시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국회대로 지하화 관련해 그 지역에 62만㎡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르게 있고?

예,

이거는 붙어있어도 까치산역 주변만 이야기하는 거고?

예, 역주변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연구용역비에 보면은 4억, 3억, 2억 4000, 1억 하는데 하나 분리하다보면 교통환경영향평가 이것만 1억 별도로 하고요, 용역비는 3억, 3억, 2억 4000 이런 데 그게 공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우리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표준품셈상으로 10만㎡를 용역 수립하는 것은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용역비 4억이 10만㎡에 4억이 들어가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재정비하고 신규개발지 하고 좀 차이가 나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체결한 결과 그걸 기준으로 다운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바깥쪽에 보면 용역사간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표준 지금 10㎡이 4억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용역 발주되는 것 보면 2, 3억대, 지금까지 용역실적이나 이걸 감안해가지고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바깥쪽에 보면 용역사간에 치밀한 경계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표준 지금 10㎡에 4억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로 용역발주되는 거 보면 2, 3억대...., 지금까지 용역실적이나 이걸 감안해가지고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오히려 지금 낮춰서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용역비가 기성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또 우리가 지금 김포공항 주변처럼 나대지가 많은 이런 지역하고는 요율차이가 납니다. 그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김포공항 주변이 전체 면적에 60만이 되는데 용역비가 4억이고 까치산 주변은 22만 정도 되는데 용역비가 3억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시가지는 그만큼 계획수립 요소나 이런 것들, 조사할 게 많고 그래 가지고 요율 차이가 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여쭤봤었는데 연구용역 할 때 아직 결정된 게 없잖아요. 입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선택을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은 내용을 언제쯤 알 수 있어요?

예산이 보통 내부방침이나 계획수립은 2, 3월에 수립합니다.

2, 3월에?

그리고 발주계획을 해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하면 거기서 공개입찰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 이런 걸 해가지고 용역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는 초창기에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나요? 입찰 들어온 거, 용역발주 어디가 들어와서 시작을 합니다 하고 오픈하는 게 가능한 거죠?

예.

아니 이제 이 분야에 좀더 들여다 볼 수 있게 모든 위원들한테 공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본 위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설명들을 잘 이해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용역발주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어때요?

자주 소통하는 건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만 달랑 올려놓고 우리보다 따라오라는 식으론 우리가 승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권가지고 이걸 과연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걸 무조건 틀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부적인 사업설명회가 필요할 뿐만 아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항주변에 나대지, 논밭들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방치시킬까라는, 예전에 제가 한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일자리경제과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단체장이 풀 수 있는 요건이 되죠? 묶여있는 지역을 단체장에게 권한이 있는 거죠?

지금 묶여있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발제한구역은 여러 가지가....

그렇죠,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예, 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자연녹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는 그렇다치지만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단체장에게 권한이 있잖아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장관에게 권한이 있었고 최근에 올 3월인가 30만㎡ 미만은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바꿨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또한 우리가 용역을 해볼 의향은 없는가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관광차들이 차량들이 넘버를 어디로 달고 있는지 압니까? 경기도 내지는 인천 넘버를 달고 다닙니다. 차는 어디가 배치돼 있냐? 물론 차고지는 거기에 있지만 세금은 인천이나 경기도에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주차는 어디다 하냐? 이 근교에, 그 지역의 근교에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 크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그런 주차장 내지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통단지가 그쪽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경인고속도로 제물포도로가 지하화가 되고 지상이 녹지화가 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도매지역들은 여기를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인프라 구축, 막대한 세금들을 이제 부천인가 옛날에 만들었다가 다시 왔던 거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다가 어떠한 높이제한의 한계성에 충만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풀어서 유통단지 활성화, 유통단지를 조성해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 이거죠.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서울시장한테 위임이 됐는데 사실은 그 위임이 되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는 구청이 14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이 두 번째로 구역 면적이 넓고요. 그러니까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장한테 서로 자기구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라 이런 민원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가지고 서울시는 용역을 해가지고 방어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제한구역을 팔지 않게 하는 방어논리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지금 2020년이 되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저 자신이 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는 도매상은 사실적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니까요. 그리고 소매점 내지는 관광객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밖에 할 수 없는, 왜? 도로교통편이 지금 현재 도로에서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지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상인들한테는 시간을 다투는 부분인데 도매상으로서 입지조건이 점차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말이죠, 그 지역이.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금 3, 4년 후인데 이랬을 때 강서구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마곡지구가 개발됨으로 해서 공항주변에는 실질적으로 뭐가 이렇다 할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상업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유통단지나 아니면 주차장들을 형성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우리 세수 증대뿐만 아니고 유통단지로써의 우리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사실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금 서부고속터미널을 김성태 의원님께서 계속 설명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서부터미널이 과연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게 바람직한 건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속터미널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고속도로하고 접속도로가 바로 차니까 딱 우회도로가 있어가지고 시내에 영향을 덜 미친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고속도로로 인해가지고 교통 통과교통으로 인해가지고 기성시가지에 불합리한 영향을,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불합리한 영향이 미친다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거든요. 그리고 유통상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복개도로 지하화하면 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하고 용도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유치가 필요하긴 하는데 과연 그것을 유치하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유치했을 때 그것을 환영하는 시설이냐 이게 또 검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불만을 표시하는 시설이라고 보지 않겠는데요. 사실적으로 그 서부터미널 부분은 언제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이냐면요, 영종도로 공항이 이전을 할 무렵부터 우리 의회에서 많이 논란거리가 됐어요. 교통망이 첫째 좋아요. 강남터미널보다도 이쪽 교통망이 좋다 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어느 정치인 개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항을 입지조건으로 해서 강원도 강화와 인천 이 근래에서 입지조건으로서의 또 공항도 같이 접해있고, 상당히 입지조건으로서 고속터미널을 유치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했었어요. 그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의견을 갖다가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용역을 발주시켜서 뭔가 구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하는 부분도 좋고, 공항주변도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그냥 나대지로써 입지를 둘게 아니고 새로운 개발을 시킬 수 있는 방향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쪽 김포공항 진입부분 이런 쪽에 사실 지금 까치산 주변에 있는 유통상가를 이주시키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쪽에는 사실은 진입 높이제한이 있고 이러는데 주거용 건물로는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말입니다 유통의 수입수출 이 품목들이 말입니다. 이 가게들만 가지고 안돼요. 다 외부에다 창고를 두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엄청난 우리 구민들의 인프라 구축도 될 뿐만 아니고 세수 부분에서도 창고형까지 그렇게 고층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컨테이너에다 물건을 적치 시키고 해서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를 나름대로 유통단지를 개발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강서구 세수에 많은 영향을 줄거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유통단지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구축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강서구에서도 사실 모 정치인하고도 내가 긍정적인 서로 간의 의견조율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계획과정에 참여해서 우리 구청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이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세부설명서를 한번 예산 끝나기 전까지는 받아봐야지만 우리가 충분한 참고를 할 것 같아요. 좀 수고스럽겠지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 변천사 연구해서 신규 사업이 올라와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강서구가 영등포구에서 분구된지 40주년인가 되는 해인데 사실은 우리가 가끔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그 지역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70년대 항공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때 사진을 보게 되면 이쪽이 거의 벌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런 과정하고 통계, 도시계획사업 전반적인 현황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현재 40년, 지금까지 과거는 이렇고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구매가 뭐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항공사진이나 그런 구체적인 사진도 있지만 집안에 소장하고 있는,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 진짜 그때 40년 전의 시대변화상을 제일 잘 반영하는 것을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제일 우수한 사례들을, 주민들에게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가지고 아! 이게 제일 우수한 사례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하고 순위도 정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금 여기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동별 변천사에 대해서, 강서구 동별 변천사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는 건가요?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건 동별로도 우수한, 동별로도 순위 경쟁도 시키고요. 또 전체 우리 순위 경쟁도 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 유사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변천사 연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건 아마 용역을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업체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제일 중요한 사실은 변천사 연구용역비가 2억 4000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8000은 그런 과정에 부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항공학적으로만 검토할 건가? 실제로 주민의 생활상인 사진이나 이런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옛스러운 거, 강서구를 상징하는 어떤 물품이나 사진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강서구에 관련된 발달과정들을 지금까지 역사과정을 예산이 다른 부서에, 내가 그 부서는 모르지만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에요. 예산이 두 군데서 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서에서 확인이 안 된 건지 싶어서 한번 같이 해서 좀 볼 수 있게끔 하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소액입니다마는 액자제작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

액자가 어디에다 부착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은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동별로 일단 순위가 되면 동에도 붙이고 그게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다면....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과장님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충분한 우리한테 이해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지금 모르니까 도대체 무슨 액자를, 그러면 거기에 충분해요, 우수사례나 이런 사례들을 예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역사의 흐름들을 액자에다 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은 우리 팀원들 하고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운거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이나 설명해보신적 있어요? 혹시 들어 봤습니까? 의원님들, 위원장님. 이게 지금 이해를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파트에 들어오면서 강서구의 가장 취약점이 이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산에 신규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올라오면 충분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게끔 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적정한 예산이 이거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기준이 안 선다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딱딱 때려주니까, 필요해서 주겠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명을 안 해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구축, 아까 유통단지가 여기다 신설되면 좋지 않겠는가 나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까 그걸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좀더 검토를 하고 그래서 틀이 짜졌을 때 그때 충분하게 집행부와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게 취약해서 올해 까치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서울시처럼 동별로 참여단을 구성해가지고 실제로 주민들 하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 진짜 까치산주변의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뭐냐?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작년에 감사 때, 과장님 보시자고요.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시에 그때 국장하고 담당들 하고 홍익병원에서부터 어디까지 걸어왔죠? 8동까지 걸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이나 보고 했습니까? 그대로. 안했잖아요. 지금 1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변천사 과정을 이야기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일일이 그걸 대서 불러서 물어보고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최하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다 설명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최하 그쪽의 의원들은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또 화곡1동도 마찬가지고. 저는 머릿속에만 갖고 있지 용역비 설계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금년말에 어느 정도 끝날 것이다라는 예상만 가지고 있었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말입니다.

당초 사실은 금년말 끝나는 걸 돼있습니다마는 올해 말에 기본구상만 하겠다 이게 서울시 방침이고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그러니까 작년에 그 담당 국장도 와가지고 답변했을 때는 금년말에 어느 정도 기본구상이 끝난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 과정들을 그만만큼 우리 집행부와 지역의 대표들과, 그 지역의 대표들 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막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세워서 대안을 제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잘못했니 잘했니 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신규사업 예산 다 이번에 삭감 시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가지고 예산 올린 거냐고. 소통의 부재에요, 소통의 부재. 아무리 좋은 신규사업이라할 망정 우리 위원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신규사업들 예산 싹 이번에 삭감시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가지고 예산 올린 거냐고? 소통의 부재예요, 소통의 부재. 아무리 좋은 신규사업이라할 망정 우리 위원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오늘 끝나는 대로 바로 우리 신규사업 등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지금 우리도 용역단계기 때문에 기본 구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상가 부분은 상당히 옛날에 용역을 발주를 했다가 결론을 못 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사실 유통상가가 국회대로 지하화 하고 유통상가 주변 공원화된 지역하고는 사실 용도상의 미스매치가 난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한 말씀 덧붙인다면 부천에서 유통상가 단지를 조성했잖아요? 그런데 갔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온 이유가 뭔지 압니까? 준비성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유통단지 우리 지역구에 유통단지들이요, 거기에 일부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왜? 전혀 준비성 없이 단지만 집어던져주니까, 여기는 유통단지는 어떻습니까? 사실적으로 강서구에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했던 지역 아니에요? 처음에 의원됐을 때 한 서너 군데밖에 없었어요. 하여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하고 여러 소통을 통해서 입지조건으로서 여기가 적정치 않느냐, 나름대로의 세수를 어디에다가 했어요? 우리 강서구에 세금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다시금 인근에 경기도나 인천 등으로 빼앗길 거냐 이거죠.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잖아요. 우리 서부터미널 부근이 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도로여건이 도로망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유통단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전국을 다니는, 물량을, 다니는 부분인데 하나번 심도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권계획 수립 395페이지부터 한 번 볼게요. 생활권계획 수립해가지고 아니 이도시관리계획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80만 원 잡혀있어요. 그렇죠? 책정되어 있어요. 39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사업기간이 1년이고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28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다음 장 생활권계획 수립 있죠? 이거는 거의 홍보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이에요.

예.

그다음 그다음 장도 넘길 게요. 강서구 도시계획변천사 연구 해가지고 1년 사업예산인데 이거 예산이 3억 2000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이에요. 그다음에 방화재정비촉진사업 해가지고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는 240만 원 이에요, 1억 2700 예산에. 지구단위계획해가지고 1200만 원 예산에 14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예요. 그다음에 까치산역지구중심 신규사업인데 이 까치산역 재정비사업에서는 아예 시책업무추진비가 3억짜리 예산에 아예 있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여기에 240만 원 이에요. 이거는 국·공유지 재산 유지관리는 시책업무추진비로만 구성이 돼있어요. 그다음에 고도제한 완화 추진해가지고 여기는 시책업무추진비 1억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돼있어요. 왜 이렇게 편성,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는지 한 번 설명 좀 해줘 볼래요. 그리고 또 어느 부서에는 3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안 잡은 이유는 또 뭐고. 설명 좀 해보세요.

까치산역지구중심은 현재 계속 운영하는 거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그런 것 같고요, 생활권계획 여기는 사실은 생활권계획이 지금 당초 시기하고 한 3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계속 우리가 서울시에서 주민참여단 구성해가지고 주민설명회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당초는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때 상향식으로 수립하겠다 그래가지고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두차례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권역별로 두차례하고 이번에 사실은 마무리단계에서 주민참여단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여러분이 참여해가지고 의견냈던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추후 다시는 설명회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주 설명을 했던 거는 주민참여단을 기준으로 했는데 일반주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내용도 전혀 몰랐는데 이거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사실은 생활권계획은 앞으로 우리가 발로 뛰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아니요. 시책업무추진비 여기 최소한 예산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시책업무추진비보다도 아까 그런 워크샵 개최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업설명서에 넣어놔야지 어느 거는 업무추진비로만 다 돼있어. 뭔가 문제가 있다! 예결위에서 보자 라는 차원이고요,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항상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예를 하나 들을게요. 보면 도시관리계획 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94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리고, 봤어요? 공익요원에 대한 예산이 잡혔죠?

예.

그러면 뒤로 넘어가, 예 하나 들은 겁니다. 422페이지 보세요. 건축과 거예요, 다음과야. 422페이지 보면 거기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해가지고 있어요. 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10원짜리 하나 문제도, 도시계획과 공익요원은 교통비를 2600원씩 계산해주고, 건축과 공익요원은 2700원씩 계산합니다. 이것 좀 통일시킬 수 없어요? 100원은 돈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책자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 그렇죠? 국장님 이것 꼼꼼히 챙기셔서 이거 예산서 잘못됐다 라든지 예전에 보니까 행정재무위원회에 있을 때는 급여기준 책정액도 틀렸어요. 어느 과는 병장이니까 더 많이 받고 이등병이니까 적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버스요금만큼은 병장이나 이등병이나 똑같지 않아요?

그거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튼 책자를 내놓으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그리고 과장님은 아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아까 얘기했던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만 잡혀있는 것, 이런 사업을 한다고 맨날 밥 먹고 놀자 밖에 더 보이냐고요, 이렇게 예산편성한 게. 최소한 3억을 예산이 용역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금액 대비, 월 대비, 일하는 대비해가지고 예산책정을 해야 정상적이지 않냐 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부 좀 해가지고 예결위때 제대로 보고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강서구 40주년 변천사 연구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수적이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용역비가 엄청난 것 알지만 방법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대형프로젝트 있잖아요. 광역철도라든가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몇 번의 세미나가 필요하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 알지만 세미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인데 이게 지금 40주년 변천사 연구하는데 도시계획 변천사 연구용역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가요?

지금 일반현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제일 그래도 도시를 이루는 뼈대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큰 틀에서 도시발전과정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7800만 원씩 들여가지고 40주년 변천사 연구를 하고, 행사를 하고 좋다 이거죠. 1000만 원씩 들여서 사진전시회, 용역하고 이거 좋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2억 4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변천사 연구 용역이 꼭 필요하냐 이거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아까 우리 박상구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오늘 처음 듣는다 이거죠. 그리고 물론 책자 이거 나눠 준지 며칠 됐는데 한 번 설명이 됐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꼭 필요한지? 지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꼭 필요한 거를 알고 있잖아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세미나도 대형프로젝트면 다섯 번 이상 열 번씩 해야 이게 관철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생소하다는 말이지. 변천사연구에도 용역이 꼭 필요한가라는 게 생소하다 이거죠. 이 부분을 이해를 시켜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경오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임석주 건축정보화추진반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정보화추진반장 인사) 이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수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82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413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3354만 원이 감소한 총 964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승강기갇힘사고 승객구조경비 지원 만료에 따른 600만 원 감편성과 연도폐쇄제도시행으로 제4분기 부과분 중 4분기 납부만을 세입으로 정산되는 점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과태료 2754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8쪽 및 세부사업서 설명서 41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3억 7686만 4000원 대비 6522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42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3억 132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40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상 지정받지 못한 건축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안전점검비 3780만 원과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 취약공사에 대한 보다알기 쉬운안전관리 매뉴얼을 구민을 포함한 건축관계자에게 전파하기 위한 안내책자 제작인쇄비용 20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종 합동점검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노임단가 인상률 적용과 건축허가 사용승인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법정시설물 안전점검비 1173만 원, 업무대행비 건축이행 및 건축지도원 수당 11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건축관련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완료하여 구민 및 건축관계자에게 배포함에 따라 제작인쇄비용 202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15쪽부터 424쪽까지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의 불법 무질서 심리를 일소하고자 중·대·소형 위반건축물 점검과 건축허가신고를 완료하고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의 효과적인 해소 및 위험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점검 등에 업무추진비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419쪽 내용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설치에 52만 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1680만 원, 옹벽, 축대 등 안전점검비 1120만 원과 공공건축물 하자점검비 336만 원, 노후 공공건축물 안전점검비 112만 원, 외부전문가 사설건축물 점검 수당 300만 원, 공공건축물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100만 원을 비롯하여 주민생명과 직결되는 노후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요령 및 재해위험이 있는 취약공사 안전관리매뉴얼에 대해서 보다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책자 제작 인쇄비용 2025만 원을 신규 책정하여 건축시설장비유지예산으로 총 5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내용입니다. 보다 안전한 강서구민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상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노후건축물, 소규모굴토공사장, 타워크레인 및 리모델링 증·개축 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안전점검비 총 3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및 422쪽 내용입니다. 건축민원관리 예산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3675만 원 및 건축위원회 운영과 민원멘토링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12만 3000원, 건축지도원 운영 및 민원멘토링제 시행에 따른 경비 2520만 원과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비 1억 2880만 원 등 총 2억 1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및 424쪽 내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5256만 5000원, 여비 84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으로 총 1억 40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 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8페이지 이 부분은 예산이 갑자기 뛴 이유가 뭔가요?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 설치 및 안전관리 요령 안내책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많이 뛰었죠?

지난번에는 공사장 외 민원처리를 위한 안내책자 길라잡이 발간했었습니다. 그때 2025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사업이 종료됐고요. 그대신 이번에 소규모 공사장이라든가 공사장에서 각종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총괄적인 안전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서 2025만 원이 다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작년대비 책자가 가격이 인상되고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민원처리를 위한 안내잡이를 발간 했었고요. 올해는 그 예산규모 금액에서 공사장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이라든가 공사장에 배포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표지판설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것은 어떤 각종 사고라든가 재난위험시설물 D급, E급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안내표지판을, 위험표지판을 부착하게 돼있습니다. 그게 한건당 6만 5000정도부터 8건 정도 있을 걸로 예상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비 신규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이. 420페이지.

지금 저희들 작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대형건축물이라든가 공사장이라든가 축대 옹벽같은 사항들은 법에서 점검을 하게 돼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에서 어떤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워크레인이라든가 또 소규모굴토공사장 그런 공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사실상 예산이 없고 법에서 지정되지 않아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요근래에 지진이라든가 각종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법은 그러면 예전에 지정이 돼있었는데?

아니요. 그것들은 별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현장들입니다. 이런데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신규책정이 몇 군데 되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비 신규 했잖아요?

예.

이게 책정이 되면 연속성을 가지는 건가요?

이것은 법에서 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안전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연속성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아까 이야기도 나왔듯이 요즘에 안전에 신경을 더 기울여야 될 거를 같아요. 엑스레이기계라고 하는 가요? 내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

예, 안전진단....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글쎄 가격은 기계에 따라서 성능이 정밀진단할 때 필요로 하는 기계가 있고, 그냥 투시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여러 종류기 때문에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또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고.

아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하냐고요.

대략적으로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정도까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본 위원은 항상 개인적으로 담당과장에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비치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 지진이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불감증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주민들 안전을 갖다가 사실 계획적으로 철근 같은 것도 몇 가닥만 빼도, 저도 건축을 해본 사람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설계가 됐을 때는 안전에 맞게 설계를 어느 정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계획적으로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러 붕괴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꼭 가서 측정을 한다라기보다는 요즘에 민원 신고들도 그런 것들이 접수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안되니까 물론 단속을 안하겠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건축비 대비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려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그런데서 자재들을 빼먹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공서도 비치하는 데가 없는가요? 많은 예산이 안된다면 우리가 하나 비치해서 때에 따라서는 한번씩 가서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요근래는 안전이라든가 그게 가장 중요시되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그럴 현장은 많지는 않지만, 다만 있을 수는 있는데 전에는 뭐 말씀대로 어떤 공사비를 절감한다든가 해서 최소한의 어떤 안전에만 유지하기 위해서 종종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말씀대로 안전이 최우선으로 하고 사고나고 하면은....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은가봐요. 설에 의하면 본인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안전에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아요. 꼭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산다고 하면 그렇게 집을 짓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게 안 짓는데, 불안할 거 아닙니다. 본인 속에는 다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지었고. 그런데 너무나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이 더러 있더라 이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구비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예산도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파악을 해보고요. 또 그럴만한 현장도 있는지도 한번.....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가 준비성을 가지고 해볼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공공건축물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시설물은 그 리스트가 있겠죠?

예, 공공시설물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트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 옹대, 축대 이것도 위치 파악이 되는 배치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축대요?

옹대, 축대도 있고....

옹벽, 축대요? 그것은 저희가 공공건물이 아니고 민간 사설위험시설물입니다.

찾아가야 합니까? 동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리스트는 있습니다.

아, 리스트가 있습니까?

예. 사설건축물이지만 리스트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학구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강학구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조경팀장입니다. (최광회 조경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곽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책자 183쪽에서 184쪽, 세부사업설명서 4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3263만 3000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1억 9911만 4000원 등 총 3억 317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5억 353만 2000원보다 1억 7178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미타사 시유재산임대료 1100만 원, 안전한 약수터 조성사업 국비보조금 625만 원 및 공공건물 옥상녹과 시비보조금 1억 500만 원의 신규편성에 따른 증액과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수입 2억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책자 431쪽에서 447쪽, 세부사업설명서 4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75억 649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3억 555만 6000원 대비 42.59%가 늘어난 22억 594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의 2017년도 최저임금 상승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시행에 따른 보전수당 지급, 공무직 현원 증가 및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증액, 마곡지구기반시설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상승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29쪽 430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보조사업은 국비40%, 시비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봉제산 등 근교산 및 임야 4.18㎢에 산불예방 활동에 따른 개인 진화장비 지원, 비상근무직원의 급량비 등에 따른 보조사업비입니다. 금년에는 전년대비 33만 6000원이 감소된 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에서 432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관제시스템으로 산불신고단말기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신고단말기는 총 2대가 운영 중에 있으나 보조사업비가 1대에 대한 운영비만 교부되어 나머지 1대에 대한 운영비는 다음에 나오는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체사업으로 산불신고단말기 통신료 및 산불감시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총 13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35쪽에서 436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근교산의 산림훼손에 대한 예방인력 운영과 산림보호 교육지원을 위한 국·시비 및 구비 매칭사업으로 16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438쪽까지 병해충방제 자체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등에 대해 적기에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여 녹색자원을 보호·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의 안전용품 구입비, 병해충방제 장비 유류비, 병해충약제 구입비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에서 440쪽,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매칭사업으로 금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비 등 91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에서 442쪽, 산림재해일자리 병행충 인건비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기존 병해충방제 사업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산림재해일자리 병해충방제장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기존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편성된 사업으로 병해충방제 장비구입 등으로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소나무재선충 방제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수간주사작업을 위해 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에서 446쪽,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마곡지구내 공원 16개소의 인수가 예상되어 기간제근로자 등의 관리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물유지관리 비용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3억 5944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3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에서 448쪽, 구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 등 4개 공원에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원바닥 탄성포장재 유해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소에 대한 우레탄 포장교체와 원당근린공원 바닥포장 정비, 방화근린공원 포토존 조성 등에 주민참여예산 등 전년대비 2억 8154만 9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에서 450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는 오래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115개의 어린이공원 중 노후도가 심한 화곡4동 무지개어린이공원, 화곡8동 배다리어린이 공원 등 20개소를 정비하고자 전년대비 4억 2957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59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임야 및 공원 내 수목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사전에 신속히 제거 또는 가지치기 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에서 453쪽, 근교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치현산 등 근교산의 무분별한 등산로 정비와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노후된 시설물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8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에서 455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치현산 등 근교산에 무분별한 등산로 정비와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8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에서 455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입니다. 관내에 114개의 어린이공원과 공항동 체육공원을 인근경로당에 위탁하여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마곡지구 어린이공원 8개소 인수가 예상됨에 따라 1140만 원이 증액된 2억 7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56쪽에서 457쪽,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사업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내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과 방화대교 하부 배드민턴장 33면과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드민턴장 관리 인력 인건비 상승 및 배드민턴장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3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에서 459쪽,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수명산 등의 산림내 주민편익시설과 운동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93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산림내 무단경작지 정비사업으로 봉제산 등의 주택가 주변 산림지역내 무단경작지, 나대지 등에 수목식재를 통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자연상태를 복원하고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재미있고 다양한 숲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공원을 학생, 청소년들의 여가문화공간으로 매년 활용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62쪽에서 463쪽, 산림유지관리사업입니다. 태풍과 집중폭우, 피해수목 제거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임야내 배수로와 침사지를 정비하는 등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에서 465쪽,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역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등 근교산 및 임야 등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나무가꾸기, 배수로정비, 쓰레기청소 등을 통해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보전수당 지급, 안전용품 임야관리용 장비구입을 위하여 2억 8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공원사랑 지킴이 운영입니다. 주민의 휴식과 운동, 여가 활동을 즐기는 우장산, 봉제산 등 공원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관리하는 공원사랑 지킴이에 작업도구 및 안전도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3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에서 468쪽, 목공소 운영관리입니다. 산림내 태풍 피해목이나 가로수 고사목, 위험수목 등을 재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편의 시설을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리인력 1명 증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목공소 지붕 누수 보수 등을 위하여 1억 6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숲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유아들의 정신 및 신체건강에 좋은 숲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장산근린공원내 유아숲체험장을 관리·운영하는 인건비 및 운영물품 구입비로 23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공원내 소나무 등 수목 수형조절사업입니다. 공원내 생육상태가 왕성하여 겨울철 폭설시 쓰러짐, 가지절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목에 수형 및 밀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안전한 약수터 조성사업입니다. 50대50 국비·구비 매칭사업으로 꿩고개 약수터내 자외선살균기 설치를 위하여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에서 473쪽,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발산택지개발지구 녹지 등 135개소와 가로변 꽃묘 식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과 도심의 건강한 녹색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에는 인건비 상승 및 마곡지구 이주관리 녹지대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3896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57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에서 475쪽,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공항로 등 40개 노선에 가로수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가로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근 건물에 저촉되는 곰달래길 왕벚나무 가지치기와 화곡로 메타세콰이어 지하고 상향조절 시행, 오정대로 가로수 및 띠녹지 인수로 인한 관리물량 증가와 고소작업용 트럭 구매 등에 따라 전년대비 1억 4885만 원이 증액된 2억 5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에서 477쪽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으로 2017년에는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의 옥상에 등의자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자투리땅, 학교공원, 공공청사 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투리땅, 학교공원 등 약 75개소가 노후된 시설물과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에서 480쪽,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 등 잔디, 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내 잔디 식재지에 잡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로변녹지대 소나무에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도심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원녹지대내 잔디 유지관리비용 증가, 옥상공원, 마을마당 등 유지관리 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7854만 원이 증액된 2억 1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중심거리인 구청사거리녹지대에 꽃과 나무를 심어 꽃동산을 조성하여 경관향상은 물론 삶의 무게로 메말라가는 주민들에게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 중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90%, 구비 10%의 매칭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에서 48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관리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26명에 대한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전년 본예산 대비 27.62%가 증가한 19억 10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무기계약직 3명 증원 및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8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해 사무용품 지원, 여비·급량비 지원, 사무용장비 유지관리비용으로 정원 감소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560만 원이 감액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에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하고 경상적세외수입이 많이 절감되었다고 그래요? 아니면 증감이죠? 증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세입예산이요?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 두가지가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수입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은 것인지 한 번,

세입예산 감소된 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세외수입이 뭐예요?

우리가 그린벨트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것들 부과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미타사의 점용료, 공원 사용에 따른 그런 사용료 부과가 되겠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감소된 거는 지금 그린벨트내에 김포공항 뒤에 골프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중인 데요. 거기에 건축허가가 기간이 연기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가 2억 500만 원 감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 한번 봐 보시렵니까? 공공건물 옥상 녹화 신규사업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건축허가 당시에 좀 의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요? 우리가 예산을 줘가면서 녹화사업을 강요하는 것보다 건축물 허가시에 의무화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갈 의향은 없는 가요?

지금 저희가 편성한 옥상녹화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 공공건물 옥상녹화예요?

예. 민간건물은 50대50으로 개인이 50%부담을 하고.

지금 민간건물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도 지금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녹화사업을 건축허가 당시에 일정부분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화시키고 있잖아요? 일정건물에 대해서는, 신축건물에 한해서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사실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나는 방침을 잘못 세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시에 거기에 조건에 아예 의무화를 시켜서 실상 그게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꼭 우리가 관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한계에 도달하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신규건물에 대해서도 옥상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부분은 우리가 건축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조경면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부지는 대지면적이 좁아서 조경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옥상에다 하는 것도 조경면적에 포함시켜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다보니까 예산낭비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고 싶은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봉제산에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수질이 지금 나빠가지고 음료를 못하게 돼있거든요. 다시 복원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한광고등학교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이번에 얼어서 아마 물이 중단이 됐었는데,

얼어서 아니고 예전에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처리를 받아가지고,

금년에 그래서 우리가 부적합 받은 약수터 두개, 세개해가지고 자외선살균기라는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해서 아마 상반기는 조금 부적합 나온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괜찮습니다, 수질 자체가.

수질을 너무 낮게 파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건가요? 지하수를 너무 낮게 파서 그런 건가요? 이용객들이 아주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에 심지어 깊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보다도 여름철에 대장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약수물들을 갖다가 식당이나 음식점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끓여먹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끓여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수질검사결과를 부착을 하거든요.

부착을 했는데 계속 단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단속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점을 강구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분기까지는 총 대장균들이 나와서 부적합이 됐었는데 3분기부터는 7, 8, 9월까지는 이제 적합으로.

적합으로 현재 나왔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반인들은 그게 크게 개의치않고 부적합 처리할 때도 그것을 갖다가 음료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적합으로 나오려고 생각한다면 어떤 대책강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이게 우리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그런 경우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질문에 세입은 우리가 상당히 줄었는데, 세입은 줄었죠?

예.

세입은 34.12% 줄었다고 그랬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설명을 아까 들었으니까 세출, 물론 우리 강서구가 산이나 어린이공원이 많기는 하지만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도 지금 42.59%가 작년 대비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늘었어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은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주된 원인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근로자 이런 분들이 사실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현원 증가도 일부 있었고요, 최저임금이 또 올라갔습니다, 임금자체가.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시행에 따른 보전수당을 또 지급하게 돼있고요, 금년부터. 그래서 그게 기존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괄지급했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각 개별 부서에서 지급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이 매년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그 예산을 예산과에서 내년에는 많이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0개소를 정비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예산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우리 공원녹지과나 또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밀접한 것 복지쪽 빼놓고는, 밀접한 그런 과를 볼 수 있어요. 청소과도 들어갑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서를 보면은 사업부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들은 대체적으로 삼십이삼프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사실 금액으로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는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거예요. 다른 데들은 물관리과나 교통행정과, 도로과 같은 곳은 작년도 예산도 적기 때문에 삼십이삼프로씩 올랐다 하더라도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공원녹지과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게 아닌데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 정도는 상당한 금액이 올라서 확인하고자 질문했던 것입니다. 다른데 물관리과나 교통행정과, 도로과 같은 데는 우선 작년도 예산도 적기 때문에 삼십이삼프로씩 올랐다하더라도 금액으로 보면 공원녹지과에 비해 많이 오른 게 아닌데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정도 오르면 상당한 금액이 올라서 그걸 확인하고자 질문했던 것입니다. 설명은 충분하게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좀더 세부적인 설명을 앞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용하는 식재들 교목이나 관목이나 또 초화류 등 이런 것을 누가 선정합니까? 종류를. 과장님이 하십니까?

지역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강서구 팀에서 다 선정을 합니까?

과장 오춘섭 어느 정도 산림 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반공원 내 식재하는 거하고 산림 내 식재하는 것들은 수종이 어느 정도 그게 구분이 돼있고요. 세부적으로 하는 것들은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지역에 따라서 수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보면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초화류 설정하는 게 피튜니아를 심기 시작하면 전부 피튜니아만 심고, 전국이. 그래서 시나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나 싶어서 문의한 겁니다.

지금 꽃묘 같은 것도 저희들이 봄에는 팬지나 피튜니아 이런 것들을 많이 심었었는데 저희들은 작년 재작년부터는 조금 특이한 것들을 심어보자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은 튤립이라든지 또 한번 심으면 여러 해를 볼 수가 있는, 매년 투자를 안 하더라고 그런 수분초 다년생 초화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는 거네요?

일부 가로녹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 선정을 하는 게 돼 있고요. 심사도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서울시에서도 한다고 했다는데 저쪽 마곡지구 가로수 심어놓은 거, 그거 어디서 선정한 겁니까?

그것은 SH에서 설계를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심의과정을 서울시....

그런데 지금 과장님, 과장님도 보시고 저도 보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봤으니까 거기 지나갈 때 마다 지금 한마디씩 해요.

메타세콰이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거기에 신도시를 꾸미면서 과연 그게 거기에 맞는 수종이라고 보는가, 다 나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시대에 맞지 않게 왜 그곳에 아주 변두리에나, 지금 화곡로도 심어놓고 그동안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 줄 알아요? 지금 화곡로 도 서울시에서는 무슨 도로라고 그러죠?

아름다운거리....

아니, 서울시에서 거기 화곡로를 아름다운가로수 공원도로인가 지정해놨다는데 주민들은 지금 그거 좀 뽑자는 의견이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도로파손, 하수관 파손이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권 다 가리고 또 그게 뿌리가 들어가서 자기 건물을, 건물이 옹벽을 치긴 했지만 그 건물에 지장을 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은 두고 보다가 이제 의견이 살살 나오기를 화곡로의 수종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마곡지구를 개발하면서,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런 수종을 심어놔서 그걸 지금이라도 SH공사가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좀 전달해서 수종을 바꾸는 방법을 좀 강구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네들이 공사가 끝나버리고 나면 그거 안 바꾼다고. 지금 이미 작년엔가 심었잖아요. 그렇죠?

예.

심은지 불과 1, 2년밖에 안되니까, 주민들 의견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나 몰라라하고 놔두는 것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좀 요청을 해보세요, 수종을 바꾸도록.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부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하고 SH공사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수종이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줬더니 그때는 이미 심어진 뒤였었거든요. 심어진 다음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SH에서는 이미 다 심어져 있는 수목에 대해서 새로 교체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심기 전에 그 수목이 들어오리라고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고 나서 그 수목이 들어오고 나서 수목이 안 맞다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그건 안 맞는 소리지. 주민들의 의견이 이건 아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그거 심기 전에는 거기에 가로수가 뭐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안 맞는 소리지. 지금 뿌리가 내리기 전에, 그나마 뿌리가 내리기 전에 빨리 그걸 다른 데다 갖다 심고 새로운 수종을 심는 것이 맞다. 아니 도시에 맞게 가로수를 심어야지 저도 주민들한테 많이 들어요. 또 위원님들도 거기 지나갈 때 마다 이야기하는 소리야. 그건 좀 다시 뭐 주민들 서명이 필요하면 서명도 받아드릴테니까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자고요.

의견을 다시 한 번....

예, 논의 좀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정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마곡개발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한상욱 서무담당 주임입니다. (한상욱 주무관 인사)

위원장, 마곡개발과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보면 관내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맞긴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분들도 크게 어떤 표출이 되지 못하면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같아요. 마음으로 격려를 표하고요. 예산서 세부설명에 대해서는 많지 많으니까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정욱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