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40억 37만 5000원이며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43억 4796만 1000원, 지출 60억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23억 4833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46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7년도말 조성액 23억 4833만 6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29억 7367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153억 2201만 2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융자금회수액, 이자수입,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연 2%이고 상환조건은 2016년 하반기 대출분부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등은 3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42억 8145만 8000원, 예치금회수액 40억 37만 5000원, 이자수입 6650만 3000원으로 총 83억 4833만 6000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융자금 60억원과 예치금 23억 4833만 6000원으로 총 83억 4833만 6000원입니다. 48쪽부터 51쪽까지 기금의 수입지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이용우 징수과장입니다. (이용우 징수과장 인사) 강희순 부과과장입니다. (강희순 부과과장 인사)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국별총괄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9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전체 세입예산액은 3006억 2433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예산액보다 415억 5873만 1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세입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수입으로 이 두 재원이 총 76.9%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보존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원별로 주요편성내역 및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평균상승률 1.8% 반영과 항공기 신규등록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 또 마곡지구내 건물신축 분양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분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73억 9403만 1000원이 늘어난 973억 7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내년도 시세징수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3% 소폭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내시액을 기준으로 1339억 10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서울시 보통세 세수가 10% 정도 신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131억 6103만 2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2억 9749만 8000원이 늘어난 41억 9080만 6000원으로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21.35%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예산액 185억 대비 173억원이 증액된 3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2015년 서울시 조정교부금 정산금 143억 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기회재정국의 세입규모는 구 전체 세입예산 6885억 3119만 9000원의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편성규모는 157억 667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6억 37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9개 정책사업, 23개 단위사업에 144억 89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56억 2052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547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7386만 6000원으로 자연증가수준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과 44쪽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먼저 구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비에 전년대비 3억 997만 3000원이 증액된 9억39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구정의 기획·조정, 건전재정운용, 창의경영지원, 법제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통합 성과관리체계 유지관리 사업비와 타임캡슐제작 설치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4년마다 실시하는 사회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건전재정운용, 창의경영지원 등 관련사업 예산은 대부분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효율적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91%인 61억 2972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97.73%가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에는 국제사업 지방비 매칭분 우선 편성에 따라 0.5%수준만 반영했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와 공사·용역·계약·지출 등 재무활동에 전년대비 3.07%가 증가한 3억 2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징수과 소관으로 차질 없는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활동사업비로 8억 61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095만 7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전년도예산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한 차량구입비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부과과 소관입니다.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비로 전년대비 4284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27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개별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조사요원의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각종 고지서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의 인상으로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0쪽까지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에 25억 52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2억 1691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전통시장 보안등 LED교체, 도로정비 아케이드시설보수, 고객만족센터건립 등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알선 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고용촉진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사업 등에 22억 18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3.72%가 감소한 규모로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올해 처음 시행한 생활임금지원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일괄 지원하던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근로자를 채용한 부서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예산 1억 8885만 2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축산진흥 및 도시농업관련 사업에 전년대비 14.75%가 증가한 7억 55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내년부터 헬기이용방제 시 친환경방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친환경농약구입비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 힐링체험농원과 텃밭농장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농장시설정비 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구민만족을 위한 부동산행정 구현사업에 1억 76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090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개인정보관리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관련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 예산규모, 세입·세출 예산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 3006억 2433만 3000원으로 구 전체의 43.66%이고 세출은 157억 6675만 6000원으로 구 전체의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3006억 2433만 3000원 전년대비 415억 587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973억 7124만원으로 전년대비 73억 940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9억 984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3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78억 1628만 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1억 386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51억 8219만 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8억 154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63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339억 1081만 4000원으로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액의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대비 131억 6103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1억 9080만 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2억 974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7억 6675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6억 370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총 세출예산 6885억 3111만 9000원의 2.2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책사업 편성내역은 144억 898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대비 56억205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구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9억 39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3억 99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에 61억 29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0억29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억 2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97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차질 없는 세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8억 61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209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5억 27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428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25억 52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22억 169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22억 18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857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축산진흥 및 도시농업을 위해 7억55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97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민만족 부동산행정 구현을 위하여 1억 76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209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 계속비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6400만원이며 1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체납차량 통합운영시스템 사업을 2017년도로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부문은 전년도대비 415억 587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이 77억 1720만 1000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165억 41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강서구의 재정자립도가 2015년 22.4%, 2016년 22.5%, 2017년 21.6%에 불과하여 구민들의 문화복지와 도시기반시설비 등 사업비 편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비율 확대가 절실하며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세수증대 노력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집행부와 구의회가 재정문제해결을 위하여 법정 분담비율조정 등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부문은 기획재정국 전체적으로 56억 370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일반회계규모 증가에 따라 예비비 30억 2972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육성에 22억 1691만 4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적인 편성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와 효율성,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총액이 2016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한 10%정도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올해 2016년도 지금까지 간주처리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간주처리 총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기 기획예산과장님 간주처리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왜 간주처리예산을 물어보냐면 그래야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됐는지 알지 간주처리예산도 어차피 다 썼던 부분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자료가 없나요 그 부분이?

예, 저희 국 것만 갖고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안가지고 왔는데요.

아, 기획재정국이면 전체예산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얼마 늘어 난지 알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죠. 지금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도 얼마 들어온 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그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얼마 들어왔어요, 2016년도에? 아, 예산과장님! 최소한 우리 규모라든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팍팍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는 외우지는 않았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규모만 얘기하셔도 돼요.

2016년도 현재 특별교부금은 126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부세는요?

16년도 저희가 특별교부세는 10억 9천

10억 정도 들어왔어요?

. 예.

지금 확정돼 갖고 내려온 걸 얘기하는 거죠?

. 그렇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아직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견뎌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보니까 재산세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인 것 같아요. 50% 공동세하면서 70억, 80억 정도 늘어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예측을 하는 부분이지만 마곡지구가 어느 정도 되면 최소한 지금보다 재산세가 한 200억 이상은 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완성됐을 때

완성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러다보면 우리 재정자주도라는 게 여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상위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보면 우리구가 사실적으로 세입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립도는 낮지만요

재정자주도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상위권인 것 같아서 다른 어떤 사회복지 분담비율에서 우리가 약간의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순위에서 7, 8번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산규모야 우리가 두 번째 정도 되나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 두 번째 정도로 예산규모는 큽니다.

두 번째 정도 되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세입부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료를 안가지고 계셔가지고

지금 간주처리가 규모가 전체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195억 간주처리 됐습니다.

195억뿐이 안돼요?

지금 현재로는 예, 나와 있는 게

작년에 제가 우리 간주처리예산이 한 400억, 50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간주처리규모는 줄고는 있습니다. 그게 2012년부터 14년, 5년까지는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때 편성하지 못하고 운영 중에 예산이 많이 내려온 관계로 간주처리규모가 컸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간주처리규모가 한 5%정도로 예산액에 그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요?

예.

작년에 243억

작년에 243억이었어요?

예년에는 한 4, 5백 정도는 갔었는데요, 작년부터는 5%정도 줄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조금 전에 보고할 때 고용안정 예산 있잖아요. 고용촉진과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것인데 이게 지금 3.72%가 줄었거든요. 근데 줄은 이유가 관련부서에서 직접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봐서는 이게 줄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예.

혹시 어느 부서에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아, 그게요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최근에 임금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1억 8천 정도,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부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거를 실제로 해당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해당부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개 정도 부서가 되는데요 행정지원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현장인력들이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총액이 1억 8천 정도가 해당부서에 나눠서 편성하는 것으로.

왜냐면 2017년도는 썩 경제적으로 밝은 그런 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육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아마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료위원하고 얘기 좀 하셨나요?

그 이후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신 위원님께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가 그동안 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상임위 이후 또 저희가 30일날 공유재산관리 해가지고도 의결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을 답사를 사실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했거든요. 근데 상인회 전체에서는 자기들은 자체적으로다가 주민센터 이전하고 그 자리에 상인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또 동료위원이 얘기한 내용도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료위원하고 잘 얘기가 돼서 기획재정국에서 잘 이뤄지도록 이렇게 사전에 조율 좀 많이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걸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이정숙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동현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김은정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64쪽 세부사업설명서 3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획예산과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해서 11.3%가 증가한 총 1402억 6711만 4000원으로 142억 4343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는 우리 구의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수입금 등으로 통상 실시업체의 실시수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금년 대비 60만원을 감편성한 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내시액이 증가되는 관계로 해서 금년 대비해서 10억 8300만원을 증가한 6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중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난해 서울시 조정교부율이 21%에서 22.6%로 1.6%가 인상됨에 따라서 금년 대비 131억 6103만 2000원을 증액한 1319억 1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1년에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자치구 세수보전을 하는 의미에 부여되는 재정보전금은 금년 대비해서 654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8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8쪽부터 304쪽, 세부사업설명서 326쪽에서 3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 대비해서 83.06%가 증가한 73억 5933만 3000원으로 33억 391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중에 정책사업비는 70억 6971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33억 396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강서구 개청40주년 기념사업인 100년 명품도시 타임캡슐사업에 따른 타입캡슐 제작설치 및 기념사업비용과 신규사업인 지역협치 기반 조성을 위한 워크숍 비용 등 제비용과 4년 주기로 실시되는 2017년도 강서구 사회조사 연구용역비 등 관련예산의 증액편성으로 전체 편성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54만원이 감소한 2억 8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27쪽부터 351쪽 주요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7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구정 전반의 주요시책사업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구 행정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그리고 구정주요업무 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금년 대비해서 1810만원을 증액한 6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도입 시행되는 통합성과관리체계의 유지관리용역비 2000만원이 증액편성됐고 기존 단년도 목표관리제 성과로는 장기적인 시각의 성과관리가 곤란해서 앞으로 성과급연봉제의 전면 실시에 따른 조직의 수용가능한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함에 따라서 관련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사업입니다. 새로운 정책개발과 주요시책 기획 조정 등을 통한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 및 행정의협의회 운영 그리고 개청40주년 특화사업의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협의회 활동부담금 증액과 타임캡슐 제작설치 및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제비용을 신규편성함에 따라서 금년 대비 1억 5400만원을 증액한 2억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신규사업인 지역협치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거버넌스의 주체들과 협치로 복잡다양한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치강서구회의 운영 및 지역사회혁신 워크숍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로 2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예산편성 관리사업으로서 각종 예산서의 발간 및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련된 경비 167만 2000원을 증액한 7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35쪽 재정분석 관리입니다. 재정계획 및 주요투자사업 심사를 위한 비용과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120만 4000원을 증액한 1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창의행정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제안제도 및 공유사업 추진과 구정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열정나눔 프로젝트사업에 필요한 경비로서 내년부터는 좀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열정나눔 프로그램 참여자 및 공유촉진위원회 운영횟수를 좀 감소하고요. 관련예산을 구정발전동아리 경진대회 지원에 감편성을 해서 구정발전동아리 운영 지원비를 증액하고 구정연구동아리 연수실시비용 등 신규사업에 반영함으로서 금년 대비 243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종합자료실 관리사업입니다. 종합자료실 관리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이 미편성, 신규전입자가 없기 때문에 20만 2000원을 감액한 13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법규·조례 관리사업입니다. 현행법령집 및 자치법규집의 추록대금 그리고 가제요금 등 대부분이 고정적인 성격의 경비로 금년 대비 16만 8000원 증액한 210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소송사무 지원사업입니다. 소송사무활동을 위한 제비용으로 강서구 개청40주년 기념 소송실무책자 발간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대비 1359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8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사업입니다. 일상적인 통계연보나 경제총조사 등의 제경비와 4년 주기로 실시되는 2017년도 강서구 사회조사 연구용역비에 9600만원을 증액해서 금년 대비 1억 1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금년과 동일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부서기본경비는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그리고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급량비, 여비 등의 경비로서 금년 대비해서 540만원을 감액한 1억2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1쪽 예비비는 전체 회계에서 1% 이내인 61억 29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해서 30억 29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의 예산은 국내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편성한 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이 개청40주년 되는 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임캡슐 제작 그리고 기념행사 해서 1억 5천 올라와있는데 이 타임캡슐은 지금까지 몇 번 하셨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저희 구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모든 전 부서가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게 개청40주년 기념을 해서 책자를 만들겠다, 영화를 만들겠다, 사진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라와요. 그럼 이거는, 타임캡슐은 한번 제작을 하면 얼마나 저희가 보존을 하는 건가요? 영구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요 타임캡슐을 저희가 40년에 기념품을 소장해가지고 묻으면, 그러면 100년 되는 해에 오픈할 계획으로 해서 1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소하고 내용은, 내용물은 어떻게?

장소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개청이 9월이기 때문에 내년 9월에 우리 서울식목원이 마곡지구에 개장이 된다면, 부분개장이, 그러면 거기가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때까지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제2장소로서 우리 봉제산에 있는 지금 공원, 무궁화공원이라든가 이런 쪽도 좀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곡지구쪽이 가장 좋은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마곡지구 그리고 나머지는 봉제산이라든가 근교산 주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상임위를 4년만에 오니까 2010년, 11년도에 우리가 지금도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유명무실하다라는 위원회가 많아요. 법적인 관계 때문에 만들어놓기만 하고 운영을 제대로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뿐만 아니라 무슨 회의참석수당, 그전에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었거든요, 7만원 내지는 10만원. 요즘 계속 올라오는 건데 그 당시에는 줄여보자 해서 좀 많이 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슬금슬금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 부서에 대한 위원회수당계획 그거를 한번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협치 거버넌스 이런 단어는 자주 들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사실 지역협치라는 용어가 위원님들이 좀 생소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의 조직 내에서 많이 사용하던 게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협치라는 용어를 공공관리시스템에 접목시킴으로서 1990년대부터 이 지역협치란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관리시스템에 민간자원과 우리 공공조직을 협치, 공동협력을 해서 우리의 행정조직에 접목을 시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조직을 내년부터 위원회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련대회를 아마 27일날 저희 주민들과 서울시 시장님 또 서울시 25개 구청장님들 해가지고 기념회를, 대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어떤 방향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수는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저희 구는 구민은 80명, 직원들은 한 30명 정도 가고요. 일단은 서울시 전체로 하면 그 인원은 아마 서울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파악

강서구만 주민들이 80여명 그리고 관련 우리 관계공무원 30여명, 한 100여명 되는데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하자마자 워크숍 해가지고 1200이나 탁 올려놨어요.

그 부분은 내년에, 아마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는데요.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면 내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잖습니까? 구청이. 그런데 이 협치업무가 아마 자치행정 쪽으로 묶여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 기획예산 파트에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 주고 그쪽 부서로 옮겨가면 그쪽에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전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말씀을 드렸는데 협치회의 참석수당을 50명을 잡아놓고 2회 그렇게 잡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 하는데 워크숍이 그렇게 크게 해야 되는 건지, 인원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1200씩이나 해놔야 되나? 이건 몇 백 명 수준, 한 200명에서 300정도 당일치기 워크숍 가능한 금액이에요. 1회로 돼있는데 1200을 한다니까 황당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든 어떤 회의참석수당이든 전 과를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집행, 많아요, 지금.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무슨 허준축젠가요? 그분들은 40명인가?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도 지금 50여분을 모시는데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주면 도대체 협치인지 아닌지 그 분들 회의비를 주면서 뭔가 중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자료는 한번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협치 기반조성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황동현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347쪽에 보면요 강서구 사회조사 용역 이거는 4년 주기로 한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예.

주로 뭐를, 통계 조사하는 거죠 이게?

통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사회조사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는 우리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사회조사는 저희가 구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민의 삶과

예를 들어 복지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아니 복지 분야에서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의료, 복지, 주거생활, 교육, 교통, 경제, 문화와 여가해가지고 8개 분야에 70항목 정도로 해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2000여 가구의 만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표본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구별

그러면 가정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문조사원이 면접해서, 가구방문해 갖고 면접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새는 사실 가구방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비어 있고 또 사실 이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저녁에 또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조사라든가 경제 총조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개문도 잘 안 해 주시고 요새.

그럼요 문 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전산망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통계조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 전산으로 할 수 있는 자료로 모든 걸 추려내고 그분과 통화를 해서 만약에 방문을 해서 안 계실 때는 방문일시를 통화를 해서 적어주시라고 메모를 붙여놓으면 약속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방문해갖고 통계를 내는 것과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해서 통계를 내는 거 하고는 통계의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문제가 관여되는 문제들은 인터넷상으로 조사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방문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면접 조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요자중심의 통계조사관리를 이렇게 딱 받게 되면 우리 강서구가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의료보건에 노출돼가지고 의료혜택을 받는 게 몇%되고 차등적인 등급 이런 것도 나오겠네요?

저희구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구만?

예, 이게 서울시

그러면 전년대비 올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4년전 대비 얼마가 증감이라든가 이런 표시는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언제 할 예정이죠?

내년에 아직까지 일정은 명확하게 잡지는 않았는데요. 내년 중에 여건이 되는 때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3, 4월쯤 해서 전문기관을 선정해가지고 한 6월에서 9월 사이 한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통계가 또 자료가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서주민이 4년 전에 느꼈던 우리 강서구 안에서의 생활과 지금현재 생활과 통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신뢰도가 있게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면접방문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부터도 사실 집에 딱 들어가면 대문에 누가 이렇게 객이 와가지고 이런 거 하겠다고 하면 사실 싫잖아요, 그죠?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통계를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비비가 우리가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 그렇게 는 이유는 뭔가요?

예비비가 작년에는요 사실은 예비비 편성기준이 행자부지침에 1%이내입니다, 1%이내. 그래서 1%도 되고, 0.1%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총예산의 1%정도를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복지비부분이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비 3개월을 미편성했다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복지비 쪽은 그래도 필수예산이니 편성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복지비 쪽을 예비비에서 28억 정도를 이쪽으로 옮겼다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서 잠깐 줄어들었고 다시 예비비로 1%에 가깝게

예, 금년에는 그것을 원상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창의행정 역량강화라고 해가지고 열정나눔프로그램 운영 5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은 열정나눔프로젝트라는 게 저희가 내부적인 사기진작책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저희가 대외적인 업무평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주민참여예산 이런데서 상당히 공헌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어서 기존에 어떤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지원보다는 일단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열정나눔프로젝트를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편성되었던 예산인데요. 사실 지금현재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같은 파트 내에 그룹을 하든지 아니면 자유스럽게 해가지고 지방도시 선진화된 도시에 3박4일, 또는 2박3일 정도해서 배우고 여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금년에는 현재까지는 173명, 41개팀 해가지고 173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입니까?

가장 큰 긍정적인 것을 뽑으라면 사지진작, 또는 업무에 연계해 있는 복지직이라든가 이런 쪽은 업무의 활용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갔다와가지고 느끼고 배운 점을 저희 공유방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거기다 올려놔서 우리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송사무 지원에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죠? 지금 강서구청에 몇 명 정도

지금은 열한분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있습니다.

열한 분을 매달 어느 정도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달 지불하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해서 가는 게 16만 원 정도 됩니다, 한번에.

그러면 여기에 와가지고 주민들과 상담하고 하는 법률상담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하루에 10만원씩 이렇게 주죠?

맞습니다, 10만원씩.

그렇죠. 여기에 보면 소송패소 소액배상금 해가지고 5000만 원을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책자 발간하는데 12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책자가 무슨 책자인지?

사실 저희가 소송분야가요 소송분야가 패소한 거는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옛날에 관용상의 사도 같은 경우 또는 일부 옛날 길을 낼 때 예를 들어서 새마을연수원이 화단으로 썼던 것이 길이 나가지고 사유지인데 공도로 편성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 판단하는 이자비용과 그다음에 보상비를 지급하게 돼있는데 그런 경우는 긴급하게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면 바로바로 이자지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활용하기 위해서 소송사무비용 쪽에 5000만원 아까 말씀하신 게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책자발간은 소송사무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그쪽 부분이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은 시키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창립 40년?

예.

청사

개청 40년

개청 40년

강서구가 생긴 게 40년

그런데 40년을 기해서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예산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타난 거는 타임캡슐 만드는데 1억 5000정도를 편성을 해놓고 그래서 이 타임캡슐을 이렇게 만듦으로 해가지고 물론 100년 후에 그거를 이렇게 열었을 때 그게 참 구민들이 어떤 반응이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물론 서울시에도 하더라고. 하고 보니까 다른 구에도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원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100년 같으면 어떤 의미가 있지만 40년 해가지고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편성된 예산을 무조건 깎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의미부여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40년이라는 것도 상당히 지금 저희 강서구의 입장에서는 영등포 또 양천 이렇게 떨어져나가면서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마곡지구 쪽이 식물원이 부분개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LG사이언스도 곧 개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한 거니까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39쪽에 보면요 열정나눔프로그램 정보자료 구입이라는 걸로 60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열정나눔프로그램 운영이 5400만원이 됐는데 이외에 또 600만원을 가지고 20만원씩 30개팀 이게 뭔가요?

사실 저희가 정보자료 수집이라는 게 그쪽지역에 저희 관련 직원이 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람료라든가 관련자료 물품, 또는 도서구입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자료 수집이라는 항목으로 해가지고 저희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눠가지고 헷갈리게. 그러면 열정나눔프로그램에 다 속한 거면 이게 예산이 5400만원이 아니고 6000만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정보자료 수집료에, 그러니까 예산의 5400은 일비, 식비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비 얼마, 식비 얼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보자료 수집이라는 것은 도서구입이라든가 그쪽에 가서 문화재 관람이라도 할 때는 이 부분은 또 예산편성 과목에 틀리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아까 궁금했는데요 숙박비도 5만원씩 3일 120명 이렇게 해갖고 18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기이게 보통 열정나눔프로그램이 5명, 6명 갈 때도 있고,7명, 8명 갈 때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숙박비가 하루에 보통 펜션이나 이런 거는 콘도 우리 거를 빌릴 수도 있고 하는데 각 한 명당 하나씩 이렇게 다 잡아놓은 이유는 뭐죠?

그런데 그게 예산이라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하면 가장 좋겠죠, 위원님 아시다시피요. 그런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평균값을 계산해서 이게 왜냐하면 내년에 몇 명이 갈지는 잘 모릅니다. 팀별로 몇 명이 가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평균치로

그래도 이거는 말이 안 돼. 식비나 일비 이런 거는 대충 하면 숙박비도 딱 저기가 아, 얼마, 하루저녁에 4인기준 10만원 기준 지방에 내려가면요 숙박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서울도 그렇게 안 비쌉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기준에 지역별 숙박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한 겁니다.

지역별 숙박비여도 보통가면 열정나눔을 위해서 한방에서 또 남녀가 갈 수 있으면 두 방을 빌려서 같이 자거나 이렇게 하는데 한명단위로 5만원씩 책정해갖고 이렇게 120명 1800만원 잡아놓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조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아니고요.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저희한테 청구하면 들어간 비용만 공제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5만원이라고 5만원다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여유 있게 120명 이렇게 잡으면 아니 1인1실을 쓰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죠. 2인1일, 4인1실 남녀 이렇게 보통은 두 방정도 쓸 것 같은데 120명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5만원이라는 개념을 한 사람하면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펜션 같은 거 하나를 잡게 되면 두 명이 숙박을 한 개 하게 되면 10만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펜션 보통 한가족당하면 기본이 5인이거든요. 10만 원짜리 지방에 가면 제가 얼마 전에 경주도 가고 또 안동도 가고 기본적으로 큰방 한 개도 같이 이렇게 숙소, 한 가족이 다 이렇게 놀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 여비기준 지침에 펜션의 경우는 5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1인 5만원이 이게 좀 잘못된 기준이 아닌가?

아니 편성은 그렇게 해놓더라도 집행은 그렇게 다 안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편성도 그렇게 해야죠. 4인 1인실 기준

편성이 그렇게 돼있어요. 5만원으로 하게끔 펜션은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펜션은 1인당 5만원?

예.

1인 기준이 아니고 숙박비

숙박비

숙박비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예산편성은 여비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단가를 적용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집행했을 때는 실비처리를 하는데 예산편성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이렇게 해도 어쨌든 열정나눔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가 더 좋고 우리직원들 사기진작도 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6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작년에도 통장워크숍이나 다른 워크숍들도 다 줄였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긴축정책을 펴서, 지금 다 개청40주년 기념 해갖고 다 10%씩 올라가는 추세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예산을 잘 또 아껴서 쓰는 운영의 묘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지역협치 기반 조성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신규사업에 넣으셨나요?

사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에 저희가 1차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협치 관련조례를.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협치 관련조례를 만들고요.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는 자꾸 금년부터 하라고 이렇게 지침도 있었지만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구민과 함께 구성하는 되는 저희 강서구의 협치강서구회의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관 공동으로 해서 한 60에서 70명 정도가 협치회의 위원으로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지역협치 최고협의회 조정의 의결기구로서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또 서울시에서 같은 활동을 하는 때에 참여를,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하시죠. 대충 그런 내용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각 우리 단체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단체 중에서 주민구정평가단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요?

그 부분은, 그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내년에 협치위원으로 선정이 될 때는 민관공동이 되니까 그분들도 저희 협치위원으로 다 위촉이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단체만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단체를 잘 운영하는 것도 묘미의 하나인데 계속 신규, 신규, 신규 해가지고 단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다 모든 사람이 같이 단체에 가입이 돼있어요. 그리고 또 신규를 또 만들고. 그럼 재정적인 낭비 아닌가요, 이거?

저희

이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해서 같은 단체로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기본 틀은 놔두고 새로운 걸 자꾸 만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협치서울 추진계획에 의해서 각 구 공히 해가지고 27일날 아마 시민대회를 하는데요. 이것에 시민협력플랫폼이라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아마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어도 우리 강서구의 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시는 여러 번했습니다.

이게 아니, 새로운 단체만 계속 만들면 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적든 많든 비용은 비용대로 또 나가고. 이중 삼중으로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자면요 새롭게 협치기구가 구성이 된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직능단체와는 별개의 딱 기구라기보다는 앞으로의 행정의 큰 패러다임이 그동안 행정기관이 주도하다가 또 민간이 참여하다가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한 축과 또 민간기구 한 축이 같이 행정을 진행해나가게 되는데 민간한 축이 협치, 여기서 얘기하는 협의회의 민간협의회가 되는 건데. 거기에는 기존의 직능단체를 포함해가지고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만 전체가 다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2년 정도가 아마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기존 직능단체를 배제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걸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직능단체에서 어느 단체를 없애버리든지.

각각의

이런 방법을 해야지 각각의 기존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일을 같은 사람이 중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단체는 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행정기관의 카운트파트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구정평가단은 사전에 없었잖아요. 그죠? 새롭게 만드신 거잖아요, 기구를.

구정평가단이

물론 처음에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동안 꾸준하게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다루면서 여러 가지 단체가 많다보니까 또 신규를 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만든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새로운 단체, 단체가 계속 나와서 우리 구민들의 돈이 자꾸 책정이 되고 나가는 부분이 워낙 많다보니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개청30주년 기념행사가 제가 좀 기억을 계속 더듬어보면 30주년 행사때 뭐 했는지 좀 봐보세요. 개청30주년 행사를 뭐한다고 이런 부분을 좀 기안을 했었던 것 같단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셔서 들어가서도 했는데 특별하게 아마 30주년이라는 포맷으로 해서 어떤 행사를 했던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30주년 행사때.

예.

그리고 자꾸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해서 안하려고 그랬는데 협치기반 조성이라고 신규사업 왔죠? 추진근거를 한번 봐보세요, 추진근거. 뭐라고 돼있습니까?

사실 이게 시장방침인데요.

그러니까 시장방침이 아니라 추진근거를 한번 보시라니까.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의해서 추진근거를 댔는데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그거는 아마 서울시는

서울시 올해 2016년 9월 29일날 제정됐어요, 이거.

예.

그러면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조례를 갖다가 내년에 만들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예산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나서 조례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거? 자꾸 동료위원들 질문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최소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급하게라도 9월달 만들어놨으면 10월달에나 11월달 지금이라도 조례를 올려서 상정을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예산때라도 조례를 넣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예산편성도 안하고, 예산편성해주고 나면 내년에 조례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지금 예산편성기준에서? 내가 다른 과장님들이나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조례제정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가 좀 늦어졌었습니다. 그리고 25개구에서 어떤 표준안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례 만들기 상당히 어려웠고요.

아니, 표준안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다하면 자, 협의회의장은 시장이고 공동부의장은 한분은 행정제1부시장 그리고 협의 위원 추천하는 거 시민단체나 각 직능단체 추천한 사람, 시에서 추천한 사람, 이것 다 근거 계획안이 다 나와 있는데. 아까참에 계획서 얘기하셨죠, 뭐뭐 하시겠다는 거? 민관협력 관련해서 이렇게 계획서 수립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겠단 얘기가 근거지. 조례를 그거를 못 만듭니까? 꼭 내려줘야, 표준안을 내려줘야 만드는 거요? 그럴 바에야 뭐하러 해요, 이거?

일단은 그 표준안이

서울시하는 대로 따라서 보고, 올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고 내년에 다시 연구해갖고 조례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죠, 예산편성.

일단은 표준안은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이게 입법예고부터 쭉 가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아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 우리 행정재무위원장님이나 행정재무위원회 와서 이러이러한 조례가 지금 왔는데 이게 시급하게 서울시 방침이 올해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갖다 시급히 의원발의라도 해주십시오하고 위원장님한테 찾아오든지 위원회에 어떻게 간담회 요청을 해서 얘길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 서울특별시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의 근거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한마디 없습니다. 조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모든 권한이 시장한테 있고 행정부시장한테 있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여, 이 예산편성이. 그리고 예산편성해놓고 내년에 조례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얘길 하고 계세요, 예산과장님이. 그렇지 않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추진근거를 갖다 우리 구민들의 민간관련한 협치, 서로 간에 뭔 어떤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근거를 한다든가, 다 붙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꼭 갖다가 서울시 근거, 말도 안 되는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되겠어요? 맞지 않아요?

현재 근거를 하다보니까, 조례제정은 저희가 내년에 할 계획이었고요. 25개구의 어떤 추이를 보기 때문에 25개구에서도 지금 조례 제정한 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타 구 비교하지 마시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타 구를 왜 비교합니까, 여기서 예산편성하는데? 우리 구 예산편성하지 타 구 예산편성해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로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일단 해서 내년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자, 협치회의, 근거도 없는데 협치회의 받습니까? 참석수당 만들어놔요? 조례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 협치수당 안주면 어떻게 할 거요, 회의할 때?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요. 예측을 해갖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일정이 좀 촉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법적근거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사업내용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이런 포괄적인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런 식의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산편성할 때 어떤 추진근거 그리고 예산편성에 의한 조례는 가급적이면 마지막 예산 다루기 전에 미리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아예 조례도 안올려놨어요, 부분이.

내부적으로 조례안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상정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비롯하여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마디나 해보셨어요, 이 조례관련해서 예산 올라오면서?

아직까지 초안 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과 약간 중복된 부분이긴 하지만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329페이지요. 과장님 이게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었나요? 작년에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주요시책 쪽은 협의회라든가 또 저희 대외평가 관련업무, 그리고 저희가 대외평가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 정부합동이든 생산성이든 이런 쪽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자료를 만들거나 할 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5400만원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했잖아요. 주로 한 사업이 뭐에요?

작년에 저희 정책자문위원회가 주로 여기에 포함이 돼있고요. 정책자문위원회 2회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외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평가를 추진했고 그다음에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500만원 정도가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구청장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쪽, 이런 사업들을 주로 했습니다.

갑자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내년에 개청40주년이긴 하지만 구 단위에서 타임캡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한다는데 그 타임캡슐에 들어갈 게 뭐에요? 들어갈 내용이 뭐에요?

그건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일단 수장품, 구민들을 대상으로 모집

무슨 품이요?

수장품, 그 안에 들어갈

물품이 주로 뭐가 들어가냔 얘기에요?

그러니까 수장품으로서는 강서구의 특색과 지역사회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사물이나 자료 그런 것

그게 캡슐 안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 보관하면 되잖아요. 아니, 왜 캡슐 안에 그걸 뭐 극비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보관하고 좋은 자료들은 다 우리 보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매장을 했다가 100년 되는 해에 오픈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구 단위,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워낙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다보니까 그 당시의 시대상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면. 근데 구 단위에서 그런 사업을, 60년 후에 뭘 좀 들여다보겠다고 캡슐에 묻어서 이 많은 비용을 쓸 필요가 있냔 얘기에요?

정부단위라면 100년 정도가 아니라 한 천년 정도를 대상으로 할 것 같고요.

아니, 60년 후에 구 단위에서 캡슐 안에 뭘 넣겠다는 얘기에요. 요즘 다 자료로 남잖아요. CD로 다 해서 자료가 남는데 굳이 캡슐 안에 그걸 넣어서 보관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정책을 하다보면 워낙 빠른 속도로 나라가 변하니까 그 시대의 것들을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들이 한번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것은 의미가 있다고 난 봐요. 그러나 구 단위에서, 우리가 좋은 정책안이 있었다고 해서 그거 CD나 문서로 남기면 되지 그게 캡슐 안에 넣어서 과연 60년, 100년 되는 해에 오픈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60년 후 아니에요, 60년 후. 60년 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얘기여, 이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제가 좀 설명을,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지난 40년 동안 강서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60년 동안도 이런저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종의 하나로 보자면 그런 역사에 대한 기록 같은 것을 좀더 색다른 모습으로 한번 남겨보자라는 것이고요. 또 조금은 이벤트적인 성격이 있는 건데 우리 구민들이 아, 옛날에 40년, 60년 전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구민의 생활에 반영됐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공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대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가지고 기념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된 건데요.

생활에 관련된 것은

물론 이렇게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니, 그런 기록적은 이미 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시 단위에서 일부 한 거,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할 걸로 예상되는데 구 단위에서 우리가 생활관련한 것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록물들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CD에 담아서 우리가 다음, 아, 우리 40년 전에 우리 개청해가지고 그 자료들이 지금 다 남아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없어진 게 뭐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책으로 할 수도 있고 CD로 다 있는데

아이, 그게 이벤트성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얘기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벤트성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기록의 한 방법에

아니, 나는 그 캡슐 안에 들어갈

조금 더

들어갈 물건이 궁금해요. 뭘 넣겠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캡슐까지는 잘 만들었는데 옷을 넣을 거요 아니면 생활도구를 넣을 거요?

그 부분은 강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물품을

뭘 넣을 거요, 대표하는 게 뭔데?

그건 우리가 내년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부분은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표성을 갖는 물품을 넣으려고

아니,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각했던 바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한테 이 사업하라고 추진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을 당시에 뭘 넣겠다는 생각을 한 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공모를 통해서 수장품을 모집을 하는데

아니,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서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아직까지 픽스를 해서 어떤 걸 하겠다라고 정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내년 정책회의를 통해서 별도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강서구를 대표하는 물건이 뭐라는 것을 정해서 그 방법을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 단위에서

과장님.

예.

과장님, 배심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걸 지금 추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추진,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예요?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년 개청40주년에 가장 뜻있는 행사가 어떤 게 되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을 이렇게 공모, 직원들 내부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구 단위에서

저는 타임캡슐 안에 뭐가 들어갈지 진짜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상징하는 물건이 뭐가 있어요? 아니 구를 상징하는 물건이 뭐가 있는지 나는 궁금해요.

그런데 위원님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의외의 또 물품이라든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그건 구를 대표한 건 아니지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거겠지.

그걸 가지고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해도 이정도 예산을 추진해서 편성을 하려면 그래도 아우트라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말이야 여기 배심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그때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이.

아니 배심원이 아니고요 저희 강서구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만약에 그런 자문위원이 있으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회의를 몇 번 열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정말 회의에서 좋은 안이 나오는 가도 한번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10월 달에

그런데 뭐가 답변이 그래요? 답변이 왜 그래요 했으면 대충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좋은 사업을 캡슐을 거의 1억 몇 천을 들여서 만들어서 어디가 묻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최소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자문위원이 있으면 그분들 회의를 몇 번 개최해서 그 안에 뭘 넣을 건지 정도는 그래도 대충 아우트라인을 잡아놓고 예산편성하는 게 맞지 지금 아무 내용도 없이 타임캡슐 만들어서 넣겠다고 하는데 좀 걱정돼요. 내가 봐서는 들어갈 내용이 없어요. 뭘 넣겠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고민 좀 잘해 보십시오. 자꾸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약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 지금 우리가 지원을 3500만원 하고 있죠?

상공회의소는

아, 그건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관숙 재무과장은 예산안 설명자료를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요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재산관리장팀장입니다. (이미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계약팀장입니다. (권대성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광희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박은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6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406억 876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32억 9053만 8000원 대비 74.7%인 173억 971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은 세외수입 48억 8769만 7000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58억 원입니다. 세외수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41억 30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7억 5769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65쪽 상단부분과 세부사업설명서 3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수입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세부내역은 재산매각수입, 구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계약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수입, 불용물품매각대금과 구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예산액 185억 원 대비 173억 원이 증액된 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조정교부금 결산 정산액 추가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책자 30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4억 267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 4억 1703만 3000원 대비 2.34%인 97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7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억 314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유재산 공제사업비중 시설물공제사업비는 기명방식에서 포괄방식으로 개선하여 감소하였지만 건물과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는 자연증가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59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60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702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63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9898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예.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는 물품이 뭐가 있을까요?

강서구를 대표하는 물품이

뭐가 있어요? 밖에서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물품 많죠. 물품이

뭐가 있어요?

차량도 있고

차량을 캡슐에다 집어넣을 거요?

캡슐에 집어넣을 만한 물품은

강서구를 대표해야 돼 조건이.

지금은 딱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재무과 직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17명입니다.

17명?

예.

아니 제가 전체 예산편성이 워낙 적게 된데다가 업무추진비도 전체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제가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심근수 입니다. 공유재산관리를 하잖아요, 공유재산.

예.

공유재산에는 어떻게 매매를 할 때, 매각을 할 때 평가는 매년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평가를 의뢰해서

아니 매매가 안 되고 강서구의 재산인데 평가에 대한 거를 매년 지가를 평가를 해야 되냐 이거지.

그거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거에 근거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여기 54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감정평가를 하는 거는 매매가 성사가 될 때 감정평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매각할 대상이 정해지면

그런 부분이 지금 매각을 할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간 건가요, 내년 예산으로 다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예측해가지고 몇 건을 매매할 것이다하는 예측으로다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

예상을 해서

예.

만일에 그러면 매매가 안됐을 때 그 예상지급액은 전년도에서 이월금으로 남아있나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년도에 지금 여기에 1300만원이 돼있었는데 전년도에는 실적 자료가 어떻게 되나요?

매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매각을 했어요?

예, 작년도에 매각 실적은

그거는 뭐가 있나요? 전년도에 했던 내용은? 어떤 걸 해가지고 감정평가가 나왔는지?

작년도에는 염창동 외에 총 5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걸 예상해가지고 전년도와 똑같이 잡아놓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거의 예상해가지고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임수빈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장석현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장석현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서무주임입니다. (징수과 최광식 주무관 인사) 그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66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1152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76억 133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973억 712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73억 940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179억 237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억 193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5690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58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정리 활동 강화 사업은 5억 609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094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증가에 따라 1억 956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5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그런데 징수과는 1식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1식요?

예.

어디 1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사업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예산이 없는 거는 저기가 없는 거야 아니 여기 있잖아

어디 1식?

370쪽에 보면

1식이 어디 있어요?

370쪽에 보면 1식이라고 써놨는데 예산 저기가 없어서 제가

370쪽?

예, 세수증대업무추진비 해서

업무추진비요?

예, 그러면 1식으로 써놓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식이면 여기 1식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 그거하고 밑에 포상금 숨은세원발굴 구세 포상금 이것도 꽤 많은 금액인데 그이유가 뭔가요?

지도점검 및 직원교육 간담회 업무추진 100만원 1식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726만원 1식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 726만원.

세수증대활동업무추진비(부서) 이렇게 해서 726만원 1식 이렇게 써있는데 1식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업무추진비는 계산식을 하기가 진짜 애매한 사항이라 1식으로밖에 편성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업무추진비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하는데 이거는 체납징수업무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격려를 하고 이런 업무로 추진하기 때문에 계산식을

아니 그러면 1식이라는 표시를 하지 말아야죠. 1식으로 하는 거는 다 여기 설명이 있다는 걸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산식이 안 나오는 거를 할 수 없는 거를 1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죠. 보통은 1식이라고 해놓으면 여기가 보조자료가 있잖아요. 그 항목에 뭐가 이렇게 있는지. 그거를 1식이라고 표시해 놓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부사항은 계산할 수 있는 사항은 설명을 하는데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런 1식으로 안하면 그냥 금액만 적어야 되니까 전체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1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예.

저희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부서도 그냥 표기를 전체적으로 1식으로 표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냥? 그럼 밑에 숨은세원발굴 구세 포상금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포상을 어떻게

포상금은 체납액의 몇% 이렇게 해서 계산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래서 아니, 제가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는데 보통 1식 이렇게 표시가 돼있으면 아, 이게 무슨 항목인가 이렇게 여기 1식 리스트 항목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그러면 보통 딴 과나 딴 부서들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세세하게. 여기 600만원 예산이다 그러면 600만원 예산이 뭐뭐가 여기에 포함되어서 1식으로, 여기서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보조자료가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서 아까 제가 포상금에는 어떻게

포상금은 금액이 위에는 숨은 세원이라는 거는 어떤 게 나올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1식으로 표기를 했고요. 징수포상금은 체납액 얼마의 1%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거는. 숨은 세원은

제가 묻는데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네. 제가 묻는 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안 돼 있는지? 저는 아까 찾았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뭐가 포상금에 포함되는지, 포상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큼을 징수를 하면 어떻게 인센티브가 있어서 포상이 되는지 그걸 찾다보니까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 보조자료에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좀 보기가, 제가 초선의원이고 그래서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게 있어서. 보통 딴 과 보면 1식 해놓으면 여기에 반드시 보조자료가 다 있어요. 근데 징무과하고 부과과가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숨은세원발굴 구세 포상금은 우리가 1년 동안 세원을 찾으면서 어떤 얼마를 찾을지

그거는 알죠.

그러니까 1식으로

그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왜 1식을

그거는 1식으로 표시했고 일단 그래서 1식 표시했습니다, 숨은 재원은. 그 밑에 1년차, 2년차, 3년차는 여기에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 금액이 적혀있는 게 1년차 체납액을 추상해 이 금액에서 1%를 포상금으로 얼마를 책정하고

아니, 그거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질문한 의지를 모르세요, 뜻을? 국장님 아시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요 사실 지금 말씀, 산출기초가 있는데 그 표기를 같이 해드렸어야 되는 건데 포상금 부분은 그건 좀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드리든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 산출표기를 아예 하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1식으로 해놨으면

자료를 제출을 하든가.

여기에 자료에 보조자료에 기입이 돼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간단한 거지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아까 제는 페이지수가 틀렸나하고 다 찾아봤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포상을 하는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실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 2% 그거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다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공히 다 1식으로밖에는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별도의 자료에도 업무추진비는 안 들어가 있고 부과과에도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었으니까. 근데 그 두개를 제가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저기

김병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금년도 세입부분이 지금 금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세입이?

올해?

올해 예산액이.

201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076억 정도 되나요?

예.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2월말로 계산했을 때 예상치가?

100%가 약간 넘을 것 같은데. 현재가 98.1%니까 100% 조금 넘게 달성할 것 같습니다.

넘어갈 것 같습니까?

예.

내년도도 지금 7% 정도 증감률을 보이네요?

예.

달성을 할 거죠, 이 정도는?

이거는 세입예산은 좀 엄격하게 달성가능한 금액만 편성하기 때문에 거의 달성합니다.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체납관련 또 주차과도 일부 넘어왔나요?

주차과는 안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하고 또 어디가 넘어왔나요?

교통행정과하고 환경과만 빼고 다 넘어왔습니다.

저쪽 어디입니까, 저기?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 것도 넘어왔죠?

예.

그런 전체적인 포지션을 보면 증감률이 좀 낮은 건 아니에요?

이게 교통행정과를 가져오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현년도만 하기도 바빠가지고 과년도를 안해서 2015년도 가져오면서 2년 동안 평년도보다 이상 많이 걷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특히 세외수입에서, 교통행정과 과태료에서. 그래서 징수가능한 금액도 440억에다가 320억으로까지 결손까지 해서 줄였기 때문에

사실은 결손포지션이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결손이 많이 차지하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수입으로 해야 될 일들을 다 처리 못하다보니까 결손처리가 너무 많고 또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이쪽까지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증감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증감률이 과년도부분에서 지금까지 그게

자연증감율이 꽤 되죠?

그건 현년도가 자연증가율이 좀 있고요. 지금 감액편성된 거는 과년도 체납액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까지 달성을 한 2년가까이 계속 목표설정에 달성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해서 평균적으로 평균치를 추계해가지고 달성가능한 치를 하다보니까 조금 작년보다는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포상관련해서 여러 번 제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 물론 고생해서 포상금 가져가는 부분을 얘기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세입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받아내야지, 더 받아내고 포상금을 가져가야지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들어온 것 중에서 일정부분 포지션 떼어서 그냥 포상금 집행하고 이런 방식은 안 된단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좀 우리 직원들을 잘 독려 좀 하셔서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시효 지나기 전에 세수발굴 좀 해서 더 많은 세외수입이 좀 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는 각 과별로 현년도도 자체적으로만 하던 걸 갖다 우리가 매월 독촉공문을 보내서 고지서를 발송했나 안했나 해서 체납자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다른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체납관련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아마 그래서 이런 포상제도도 있고. 또 이런데에서 일하시는 분을 또 국장님은 인정을 하셔서 좀더 진급의 기회를 잘 준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직원 좀 포상을 한다든지 숨어있는 체납 이런 것들 좀 발굴하는 그런 쪽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과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강희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익기 재산1팀장입니다. (민익기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재산2팀장입니다. (장경인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유기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홍우종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홍우종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이도주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부과과 이도주 주무관 인사) 그럼 저희 부서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예산이 없어서 설명을 안 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1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17쪽부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두개 분야로 전년 대비 4620만 8000원이 증가한 총 8억 847만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마곡지구 등 공동주택 증가와 등기발송 과세대상의 증가로 우편요금을 반영 편성하여 세출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0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구세 부과예산입니다.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구 세입증대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성사업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4284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27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 381쪽 중앙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 1인당 2760원을 반영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곡지구 등 공동주택 증가와 등기우편 과세대상주택 증가에 따라서 우편요금을 전년 대비 416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쪽 기본경비사업입니다. 부과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서 마곡개발에 따른 민원업무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민원부서기준으로 적용하다보니까 336만원을 증액하여 2억 80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강미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종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종길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건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건년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채상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채상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최명규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최명규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미경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조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7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38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세입예산규모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921만 6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2150만원, 보조금수입은 41억 9080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22억 9936만 8000원 증액된 42억 21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7쪽입니다. 먼저 사용료수입은 송화골목시장 등 4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92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텃밭농장 참여자의 임차료수입으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중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총 8건 25억 3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총 13건 16억 57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14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38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규모로 금년예산 35억 3485만 1000원보다 22억 2853만원 증액된 57억 63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로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22억 1884만 8000원, 농축산 진흥 및 도시농업사업비로 7억 5562만 1000원, 지역경제 육성 25억 5270만 6000원으로 총 55억 2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5378만원, 취업정보은행 인력운영비 8242만 6000원으로 총 2억 36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389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위원회수당과 강서구상공회 관련 정보교류, 창업교육, 판로지원, 온라인쇼핑몰 입점 홍보지원, 해외온라인시장 개척교육 등 중소상공인 지원경비로 금년 대비 300만원 증액된 5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경비로 금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1억 2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네개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3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봉투 제작,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시설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어 경비로 금년 대비 59만 4000원을 감액하여 10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중 보안등 LED교체사업입니다.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및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내년에는 남부시장이 보안등 교체 중기청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금년 대비 1847만 1000원을 감액한 47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에 2개 시장에서 내년에 1개 시장으로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97쪽 전통시장 노후시설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송화골목시장 도로정비, 화곡본동 아케이드시설보수, 방신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 물받이 보수비용으로 금년 대비 4억 8416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90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방신시장 간판 및 노후교체비용이 작았으나 내년도에는 사업규모가 큰 도로정비 아케이드시설보수 등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399쪽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16년 중기청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7년도 국비 18억을 투입하여 설계용역 및 공사착공을 하고자 하며 2018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11억 64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01쪽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물가모니터요원의 물가조사 등을 통한 물가관리체계 강화 및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7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제공을 위한 관내 구인업체간 일자리창출협약, 고용복지+센터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및 취약계층 직업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취약계층 직업훈련에 소용되는 경비를 추가하여 3204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405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제공을 위해 설치한 취업정보센터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 발굴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운영입니다. 사회적 경제제품 개발 판로개척 업무수행 및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지원, 지역특화사업 발굴 추진 등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35만 2000원 증액된 4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마을기업 사업지원입니다.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허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일자리창출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대비 4359만 8000원 증액된 16억 85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1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산적 일자리제공을 위한 자전거 이동수리, 의성허준테마등 제작, 다문화강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는 금년대비 5311만 1000원 증액한 2억 980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생활임금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실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하고자 편성된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한 부서에서 생활임금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우리과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보급종자의 수매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액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휴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소요된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쌀소득보전 고정 직접지불금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직불금 지급에 소요된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사업은 관내 벼 집단재배지역 310㏊에 헬기를 이용 공동 항공방제에 소요되는 경비로 내년부터는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 친환경농약비 증가분 54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토양환경 오염방지 및 친환경 영농지원을 위한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유기동물보호 관리는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유기동물 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대비 573만원 감소된 1억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약품구매 및 반려동물 등록제 등에 소요된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힐링체험농원 조성 및 운영은 친환경 힐링텃밭 영농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영농체험프로그램에 운영되는 소요경비로 금년대비 688만 6000원 증액된 86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텃밭농장 운영은 텃밭농장을 조성하여 강서구민에게 텃밭농장을 분양하고 구민의 정서함양과 이웃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소요되는 경비로 효율적인 텃밭농장관리를 위하여 신규로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출입문 설치 등 농장시설 정비비용 등이 추가 편성되어 금년대비 2603만 4000원 증액된 68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우리구 자매결연지역과 설·추석 명절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상자텃밭지원은 실내 베란다 및 주택 옥상 등에서 재배가 용이한 상자텃밭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200개에서 내년에는 250개로 상자텃밭 분양을 확대하고자 금년대비2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442쪽 옥상텃밭은 다중이용시설 등 옥상공간을 활용한 텃밭조성에 지원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싱싱텃밭 조성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내 자투리땅 및 옥상공간을 이용하여 원예치료사 및 도시농업전문가 등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소요경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도시양봉사업은 도시민의 양봉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채밀기 등 구입과 체험교육강사비, 교육장 및 그늘막 설치공사비 등 소요경비로 139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정원1명 증가분에 따른 여비증액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94만원이 증액된 1억 5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내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전액 시비이며 수당지급액 조정으로 금년대비 168만 3000원 감액된 8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중소기업청 공모에서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총 29억 6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2018년 말까지이며 2017년 국비 18억으로 건축설계용역 및 건축공사 착공을 하고 2018년에 국·시비 11억 6400만원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동현 위원입니다. 요약한 게 너무 길어가지고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시장개척지원 이게 언제부터 저희가 구에서 지원한 건지 전액구빈데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제 기억으로도 한 1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해마다 1억여 원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올라왔는데 1억 2000정도가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이렇게 동남아나 미주 구라파갈 때는 기간이 틀리죠. 그래서 우리 상공회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구청장도 함께 거의 같이 가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수년이 아니라 제가 기억으로 10년 이상된 것 같은데 매년 할 때마다 이제는 수지타산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액구비로 매년 1억여 원 이상 지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는 업체가 누구누구이며 또 실제 가서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인풋(input)이 있으면 아웃풋(output)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매년 적자식으로 물론 이게 매칭으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액 구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거 한번 보셨어요?

예.

어때요, 그러면 올해 실적은 어때요? 몇몇 업체가 갔으며

금년도에 동남아 3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196건에 1억 3200만 9000불 상담을 해서 계약은 121건에 7694만 4000불

그러면 그게 한화로 계산하면 얼마정도 해요? 한 1억도 안 되겠네요.

아니죠, 1억이 아니죠.

얼마예요, 10억이에요? 7천 몇 백불이라면서요?

예, 7천, 약한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신규인지 아니면 기존 거래처 가는 경우인지도 모르겠고요. 100% 신규가 맞습니까?

일부 신규고요 일부는 기존에 갔던 업체들도 일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척한다는 게 사실 이러이러한 메이커나 좋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는 건데 기존거래처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신규개척이 아니죠.

매년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나라가 달라도 우리가 모집할 때는 신규업체면서 새로운 바이어를 개척하는 거지 기존바이어를 갖다가 관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목적대로 해외시장개척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기술력은 있는데 영업력이 조금 딸려서 우리가 해외무역사절단이나 코트라 이런 게 많잖습니까? 거기를 무역진흥공단이나 이런 데 통해서 우리가 바이어를 발굴하는 거잖아요. 소개를 받고 상담해서 수주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신규 그러니까 해외시장개척이니까 나가는 업체마다 새로운 바이어가 발굴돼야 되지 기존에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바이어를 갖다 가서 다시 가서 오더 수주하는 거는 해외시장개척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일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요 해외시장개척할 때 나라가 선정되면 업체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코트라나 중진공에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줘서 중진공에서 어떤 업체가 그 나라에 가서 수출이 잘되겠다, 그런 걸 선정을 중진공이나 코트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순위에 따라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합니다.

아, 그건 아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하신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해외시장개척이면 사실 바이어나 셀러를 갖다 개척하러 가는 거잖아요. 신규 기존라인을 갖다 관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기존 바이어라인이나 셀러라인이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해외시장개척은 아니죠. 어찌됐든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매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잖아요. 그 업체들도 한번 보고 나라마다 틀려요 아이템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도 해봐야 된단 얘기죠. 일시적으로 오더 한번 땡하고 끝이면 그것도 좀 그렇고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개척지원을 했는데 나오는 성과물도 줄기차게 나오는지 그런 피드백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된단 얘기죠. 그러면서 규모도 결정하는 거지 매년 이게 보니까 상담료가 나라마다 2500이에요. 3개국 가면 7500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한번 보자고요.

예.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건지 판단의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걸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우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는데 그게 1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5000만원씩 두 개 사업이 있는데 두 개 사업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407쪽

금년도에 ‘e비즈니스 글로벌셀러’ 양성과정에서 16명하고 강서미라클메디특구기반 융복합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인프라구축 사업해가지고

하나는 미라클메디특구사업의 일환인 하나하고 5000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e비즈니스 글로벌셀러 양성과정하고

e비즈니스라는 얘기는 전자상거래입니까, 뭡니까?

맞습니다. 전자상거래입니다.

보건소 우리 감사할 때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게 우리 미라클메디가 와서 환자유치도 있지만 쇼핑, 숙박, 외식 해가지고 전체적인 일자리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인 우리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로서 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계속 홍보, 영업, 씨앗을 많이 뿌렸으니까 내년부터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제가 보건소에서도 얘길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하고는 이거 하나만 관련되니까 그런데 그게 유지관리 잘돼서 2017년도부터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더 물어볼 거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봐,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맞춤형일자리가 몇 페이지에요? 5천만원짜리 두 개 사업하는 거요, 미라클사업하고

맞춤형일자리 407.

예? 몇 페이지요?

407쪽.

근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403이라고 써놨어요, 왜.

이게 틀리더라고요, 페이지수가. 잘못 썼어.

407에다 놔놓고 403이라고 그러고. 미라클사업이 일자리창출하고 뭔 관련이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별도사업으로 만들어야지 일자리창출에다 어떻게 끼어넣기를 했어?

거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미라클사업이 일자리, 그럼 교육시켜서 취업하는 사업이에요?

예.

어디다 취업을 시킨단 얘기에요? 아니, 미라클사업이 일자리창출을,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별도로 좀 사업을 만들어 사업설명을 제대로 좀 하셔야지 그렇게. 어떤 사업이요, 그게?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

대상이 누구요, 교육시키는 대상이?

일반주민이에요. 주민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갖고 미라클관련사업에,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요?

강서여성인력개발사업단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돼가지고 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매칭으로 구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을 제대로 좀 하셔야지,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이, 의회에서 예산을 5천만원씩 받으려면 제대로 사업내용을 좀 기재를 해서 알아먹게 좀 해야지. 다시 한번 좀 사업, 두 개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깔아주세요.

예.

제대로 좀 알아야지, 뭔 사업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공회 지원과 관련해서 3500만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예.

지원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이 한 2200만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22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은. 근데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 지원 300만원, 중소기업로고제작지원 사업 300만원, 강서상공회 대상 시상 400만원 지원, 상공회 사업 홍보 부대비 300만원 지원. 지금 상공회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에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평통이나 또 아니면 새마을이나 이런데 지원할 때 매칭으로 거의 하잖아요, 매칭.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상공회는 매칭을 안 하고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만 그냥 지원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중소기업로고 제작지원을 왜 우리가 하는 거요? 그러고 상공회 대상 시상을 하면 상공회 누구 명의로 상을 주는 거요? 누구 명의로 주는 거요? 상공회 소장이라고 그러나요?

예, 상공회장입니다.

회장 명의로 상주는 거 아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왜 그 상을 지원을 하는 거요? 아이, 그 사람이 상 줄 능력도 없는 사람 같으면 상공회 회장을 하지 말아야지, 회장을.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단체 명의로 상주는 걸 왜 구청에서 지원을 하냐고? 이래서 매칭을 하란 얘기에요, 자기들도 일부 돈을 내고 해야지. 아이, 세상에 중소기업로고 지원하는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해요? 지원할 걸 해야지. 그리고 상공회라는데 기업인들이 다 자발적으로 회의 내고 모임 하잖아요. 회비 내고 모임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모임하지 자기네들 회비 낸 돈으로는 어디 뷔페에서 식사하고 그런 비용으로 쓴다 그러드만. 뷔페에서 식사하고 유흥 즐기는데 쓰고 구청에서 나온 돈으로는 시상하고. 이런 지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상공회

예?

상공회 이분들이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지역에나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세금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있다지만 그래도 지원할 게 있고 안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공회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보조금 줄 때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내가 상공회 송년회 갔더니 구청직원 한명, 경찰서 한명, 무슨 상, 무슨 상 해서 일고여덟 명 주는 걸 봤어요. 나는 상공회에서 주는 줄 알았어. 지금 보니까 이거 구청 예산 가지고 다. 그게 무슨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아무리 우리가 관련단체에 지원을 한다 해도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하고 또 할 걸 하고 안할 걸 안해야지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 로고 제작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지원을 해요? 그러고 늘 해마다 시장개척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몇 년째하고 있어요?

95년도부터입니다.

95년부터 했으면 지금 20년 한 거예요? 20년 한 거네요?

예, 금년까지 20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동료위원 지적에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가서 이렇다 할 실적을 못 내고 또 가상적인 협의한 걸 가지고 마치 그게 수출 체결된 양 이렇게 약간 과대포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좀 실적이 안 나오면 격년제로 한번 이런 개척단을 구성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매년 갈 필요 있나요? 격년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더 예산을 늘더라도 알차게 더 많은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매년 그냥 막 어디 동남부, 서구, 동구 해서 멀리 잘 다니시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지역에 내가 알기론 강서에 그렇게 많은 기업이 있지도 않아요. 기업에서 정말로 실질적인 그런 무역사절로 가는 건지?

제가 금년에 와가지고 금년에 갔다오신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았고 만족을 느낀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늘 만족한다 그러죠. 언제 만족 안한다고 했나요?

사실

격년제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격년제로. 매년 갈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 구 관내의 업체들이 영세해서 본인 스스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가는 건, 매년 가는 건 좋은데 보면 전부 강서구 예산 가지고 하는 것 같아. 그분들이 물론 비행기하고 숙박비는 가지고 가겠죠.

우리는 우리 구청 4명 가는 거와 거기 행사장 준비하는 거

그렇지 않죠. 예산을 보면 그것만도 아니에요.

홍보책자 만드는 거

보면 상담비 같은 거 한 나라당 2500만원씩 우리가 내잖아요. 상담회 개최비용을 우리가 한 나라당 2500만원씩을 내는데 뭘 지금.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얼마란 얘기에요? 상담하는 상담료가 한 나라당 2500만원에 본인들, 그쪽 가신 분들도 일부 비용을 또 낸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내는 거예요?

가시는 분들은 전부다 자기가 쓰고 먹고 자고 하는 거는 다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만족하고 거기에 가서 효과가 있다면 본인들도 상담회 개최비용 같은 걸 일부 부담을 시켜요, 그러면. 가서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자기사업 하는데 당연히 자기 일부 돈 내야지 어떻게 비행기값하고 숙박비만 가지고 갑니까, 거기를? 개선 좀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방신시장 고객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예산이 18억이 올라왔죠?

예.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고객센터하고 주차장을 별도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10년후 돌이켜서 보면 우리 구의 자산평가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세군데만 가지고. 자산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찌됐든 예산이 18억이 지금 내려오고 또 어쨌든 지역주민들과의 약속, 이런 것들을 전혀 또 무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차장시설은 별도로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사업은 정말 주차장사업은 우리가 지금 우리 부담률이 그것도 16%인가요, 주차장사업?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비 16%만 부담하면 한 이삼십 억 정도 가는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의 자산도 좀 늘리고 또 그쪽 지역에 있는 시장분들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를 지었다고 해서 이것만 그냥 쳐다보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몇 년 안에 주차장부지를 반드시 확보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면 그 예산이 재래시장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국비에요, 그게.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재원을 확보해놓은 사업이라 우리가 땅만 확보하면 재원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근수 위원입니다. 마을기업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마을기업육성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413쪽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지금 관내에는 마을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녹색발전소하고 모해교육협동조합하고 봉제산방과후협동조합이 3개가 있고요.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명이상이 출자하는데 우리구에다가 마을기업을 등록하려면 우리구 주민이 70%이상이어야 되고요. 다음에 법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영농조합으로도 할 수 있고 협동조합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썼죠? 마을기업 두 개 업체에다가?

예.

실적이 어떤 기업체가 어떻게 운영했나요? 작년도에는. 작년예산액이 2592만 8000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2592만 8000원을 내년예산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올해 2016년도 에 마을기업으로 나간 금액이 2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떤 업종을 하고 몇 명이 추진했던 거예요? 자료를 주시고요.

예,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마을기업 심의위원회 수당이 40%, 총금액의 2590만원에 40%정도 1000만 원 정도가 수당금액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수당지급하기 위해서 마을에 기업체에 기금을 보내기 위해서 2500만원을 주기 위해서 1000만원에 대한 금액이, 100만원인가요? 100만원된 금액이 수당으로 나가고 있어요.

수당은 지금 56만원

총금액에 보니까 여기에 마을육성을 위한 소모품비가 있고 또 수당이 56만원인가 나가고

예, 56만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이거 마을기업 몇 두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금액이 위원회가 편성이 되고 또 거기 사무비 들어가고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마을기업에 대한 거.

예.

똑같은 내용이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생활임금지원이라는 내용이 419쪽에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심의비용만 내보내고 아무 성과도 없고 생활임금지원이라는 내용자체도 이해가 안가서

생활임금이라는 거는 소득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특히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금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있잖습니까? 최저임금의 15%, 15%를 더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나 주는 거예요 한 사람당 최저임금제라고 생각해서 일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는 하나요? 몇 명이나 받습니까?

1인당 한 2십한 3, 4만 원 정도.

몇 명이나 나갔어요, 작년에.

한 70여명 됩니다.

그러면 총금액이 1400만원인가요? 140만원인가, 1400만원인가? 2×7=14, 1400만원이죠?

금년에 구청에서 한 69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예?

한 6900만 원요.

20만원 나간다매요?

월이니까요.

월 20만원?

예.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올해 예산 잡은 게 있는데 예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심의수당비만 별도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 내년 계획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자에 대한, 저소득자가 미달한 거죠 생활임금 미달자니까. 그분에 대한 부분도 올해 어떻게 몇 명이 나가서 얼마를 지급했고 또 수당으로 이렇게 지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감이 올 것 같은데 금액지불한 거 아무 것도 없고 몇 명인지 인원수도 없고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해서 제가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힐링체험장 한번 얘기할까요. 힐링체험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친환경약제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여기도 아마 약제를 뿌리는 그런 근처에 있는 체험농원이거든요. 그렇죠, 맞죠?

예.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참 열악한 게 많더라고요. 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여기서 보는 제가 힐링체험농원 조성하고 텃밭농장운영하고 뭐가 다른지 같은 자리에서 같이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

힐링체험농원하고 텃밭농장하고 장소가 다릅니다.

아, 텃밭하고 다릅니까?

예.

텃밭은 어디에 있는 걸 하는 거죠?

텃밭은 저쪽 오곡동에 있습니다, 오곡동.

그런데 여기 힐링체험농원 조성에 보면 사업위치가 강서구 과해동 22-2번지 일대 힐리체험, 텃밭농장 운영은 사업위치가 강서구 오곡동 417-2 외에 과해동 22-2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주소 번지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러면 22-2번지가 두 개입니까, 과해동에? 거기에 434쪽하고 436쪽에 주소지가 있습니다. 자, 빨리 보시고 시정할건 시정하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힐링은 과해동 22-2가 맞고요. 텃밭은 번지가 제가 지금, 오곡동 417-2번지입니다.

그러면 텃밭의 과해동 22-2 외는 이건 아니죠?

예?

거기에도 텃밭은 있습니다. 과해동에도 일부는 이렇게 매년 분양해 주는 텃밭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지금현재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제일 435쪽에 보면 맨 밑에 관리기라는 기계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45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또 올해는 이거 내년도 예산이니까 450만원 내년 예산이고 올해는 320만원에 대한 예산을 썼어요. 뭔가가 기계를 장만했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오곡동에 있는 텃밭에나 이런 데서 같이 텃밭이나 농작물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같이, 심을 수 있는 장소가 같이 있으면 기구도 같이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이중으로 농작물 기계를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미로

그건 아니고요.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개인텃밭에는 없고 힐링체험 거기에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그래서 같이 씁니다.

그렇죠, 같이 쓰죠. 그런데 먼저 320만원으로 올해 샀던 기계는 어떤 기계였었나요?

어떤 걸 딱 샀는지는 제가 기억을

43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올해 전년도이니까 올해잖아요 올해 예산이 320만원 잡혀있어요. 그러면 올해 뭔 기계를 샀을 거 아니에요?

수시로 사니까 제가 품목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기를 내년에 또 구매를 한다고 하면 관리기가 구매가 되는 것인지 다른 기계를 구매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금년에 산거는 있고 내년에는 똑같은 거 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힐링농원하고 텃밭하고 어떤 관계냐? 이렇게 여쭤본 게 처음에 그 의미죠.

힐링텃밭은 주로 단체들한테 분양하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분양하고 개인텃밭은 우리 구 관내에 한 500구좌 해가지고 개인들한테 3평씩 분양하는 겁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힐링농원은 50개단체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단체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해놨고 여기 텃밭관계는 별개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 여쭤보는 거는 번지수가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양쪽을 다 같이 관장하는 것인지 이런 기계나 모든 걸 사면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런데 별개로 관리한다고 그러면 별개로다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번지수가 같은 데다 한쪽에서 기계를 사든지 사무비용을 쓰든지 인건비를 쓰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예산 집행하는데 혹시 더블된 건 없느냐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1식? 이 페이지수를 이렇게 다 틀리게 해놓으면 어떻게 자료를 찾아갖고 하라고 쫙 다 틀리게 해놓으셨어요? 한번 확인을 하셔야지 자료검토하실 때 정말 출력해서 나올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는 헷갈려갖고 찾을 수가 없네, 아주. 이게 정말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문제예요 이거. 자료줄 때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지 이거를 파악해가지고 하지, 페이지 틀린 거 모르세요? 한 번도 확인을 안 하셨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과장님도? 아무도 모르시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게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기본사항이 좀 덜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도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딴 쪽의 페이지를 갖다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틀렸죠? 이거 혼돈스러워가지고 이것저것 보면서 딱 보면 딱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게끔 지금 만들어놨어요.

다시 그거 정리해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다시 주셔야지 저희가 다시 할 때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신경 써서 이런 거는

보완해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지원에 관한 사항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몇 년 전부터. 작년에도 사실은 실적은 3500만원밖에 안 올랐어요. 1억 2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가서 그런데 나머지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아까 김병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거의 사업 성과보다는 구청장님과의 친분 형성을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다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제대로 감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동광이나 이런 데 보면 액세서리 이런 데는 계속 가고 어떤 데는 사업 추진 제가 다 전화를 해보니까 엄청 좋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데도 사실 있거든요. 과장님 앞에서는 좋았다 아부성 발언할지 몰라도 좀 불편하고 별로였다고 하는 데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코트라랑 같이 협약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돈을 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올해는 어디로 갔다오셨어요?

올해는 동남아 3개국인데요. 말레이시아, 태국, 상해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사실 좋은 취지이긴 하는데 이게 구청장님과 친분을 쌓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딱 들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실적을 달러로 하지 말고 한화로 해갖고 각 기업별 수주 내역을 저한테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한부씩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적할 것이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일단은 너무 비슷비슷한 항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조금 이렇게 요약 함축해야 될 거는 함축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창출에 대한 것도 그렇고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막 사업만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일할 때도 너무 힘들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산과목이 다 다르고 또 시에서도 시비국비가 매칭이 많다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 하는 건 조금 그쪽으로 같이 이전을 해서 같은 맥락으로 보면 같은 사업이잖아요. 취업정보은행 운영,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런 거는 사실 말만 조금 틀리지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서는 우리가 비용이 1억이죠, 이게?

예.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어떻게 해 주고 있으며 1억을 지원을 해준 거에 대해서 아웃풋이 얼만큼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웃풋이 얼마나 있었어요. 일자리를 몇 개나 창출했다고 생각하고 취업을 몇 명이나 시켜주셨어요?

금년에 e비즈니스글로벌 이거는 교육을 4월부터 9월까지 시켜가지고 24명을 교육시켰는데 16명이 취직이 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거 미라클메디는 교육이 10월 21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36명이 교육했는데 지금 한 5명 현재 취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일자리창출이 몇 명이나 됐냐고 지역일자리에서

지역요?

그것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지역일자리창출, 취업정보은행 이거는 인터넷에 올려 갖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걸 이렇게 세분화 해놓으니까 일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실적도 별로 오르지도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다 투입이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게 낭비예요. 돈도 낭비고 에너지도 낭비고 우리 인적자원도 굉장히 낭비잖아요. 제대로 한 가지를 딱 정해놓고 일자리창출을 하려면 전력투구해서 해도 하기가 힘든데 말만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좀 예산을 다시 잡을 때는 좀 합할 수 있는 사업은 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예”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항상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정말 하실 것만 “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어쨌든 여기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막 어디든지 사업만 자꾸 늘리고 13개, 14개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많이 늘리고 나서 비슷비슷해요. 텃밭가꾸기, 상자텃밭가꾸기, 옥상텃밭가꾸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딱 한 부서에서 딱 해가지고 척척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업만 틀리게 해놓고 예산만 다 따로 잡고 거기에 대한 사무비, 홍보비 다 따로 들어오니까 그게 얼마나 손실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자리경제과도 좀 함축시킬 수 있는 사업은 좀 함축시켜서 예산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곳에 딱 집중시키면 훨씬 더 반동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오영주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오영주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아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이아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위원장님, 부동산정보과는 예산 자체도 얼마 안 되고 사업자체가 몇건 안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해서 바로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2017년 예산안 설명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과장님 자리로 앉아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방화1동 청사 있죠, 현재?

김동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