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인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광열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은 충청투데이하고 관저마을신문 기자분들이 우리 상임위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체육과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국장에게는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제출 52쪽입니다. 서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금 종목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굉장히 이게 많거든요. 그러다보니 공무원분들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여되는 시간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 중에서도 이것을 격년제, 그러니까 2년에 한번을 요청하시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 지원한 규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높여 주고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쯤은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그런 단체는 격년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해 봐달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유도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71페이지입니다. 지금 수준이 1인에 지급하는 게 거의 한 연봉 5,0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수준이 어느 정도지요? 국가대표급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국가 상비군에 소속돼 있다가 이번에 탈락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대표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때는 김나영 선수라고 해서요, 국가대표가 있었습니다.

국가대표선수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을 했으면 그 선수들을 이용해서 우리 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이렇게 여러 선수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지만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고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활체육 격년제는 저희가 52개 종목 중에서 대회를 하는 종목이 30개 정도 되는데요. 30개 정도 되지만 그 중에서도 동호인이 적다든지 활성화가 덜 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전체가 격년제는 못하더라도 종목 중에서 여론을 들어봐서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서 격년제가 필요한 그런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는 다음 해로 돌려서 격년제로 경기를 하고 지원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네, 격년제를 하는 것은 지원이 조금 더 상향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그 유도부...,

유도부 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금메달이 없고 은메달 6개하고 동메달 8개인데요.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대회에 참가할 때 저희 유도복에 서구청이라는 그런 표시를 달고 출전을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만 가지고는 홍보가 미흡할 것 같고요. 지역 내에 매스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많은 문화체육과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직원 분들 또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종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구 운동부인 유도부가 우리 서구를 대표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1년이면 4억 3,815만 8,000의 예산이 2015년도와 2016년도 똑같은 예산액으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 이런 출전대회에서 상을 탄 것을 보면 정말 성과가 미미하다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유도부와 관련해서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훈련장에 구청장님이 가셔서 격려라도 하고 또 우리 문체과장님께서 선수들의 어떤 훈련하는 모습을 한번이라도 가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관심 있게 묻기도 하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 훈련장은 대전체고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대전체고의 훈련장은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가서 물론 현 상황이라든지 체크를 했고 청장님께서는 전국체육대회 때 거기 가서 격려도 하시고 선수들한테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최소한의 격려고요, 최소한의 관심입니다. 그런 관심도 없으니까 이 정도밖에 성과를 못 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훌륭한 선수를 유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자체적으로 수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제대로 선수와 관련한 성과와 관련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50만 구민이 서구청에 이런 유도부 있다는 것을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홍보에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서구청 소속 유도부가 명실상부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고 차라리 해체를 하세요. 생활체육 30개 종목에 1년 들어가는 예산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쥐어짜서 350만 원 이 정도 주고 있는데 1년 예산이 4억 3,800만 원입니다. 차라리 국민들 선호도가 높은 그런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해서 새롭게 육성을 하시던지요.

기존의 유도부를 해체하기는 조금 어렵고 유도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훈련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기간입니다. 제 마음은 우리 손현미 감독 불러다가 앉혀서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하고 또 한번 서구청을 대표하는 종목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해체라고까지 한 이야기는 임팩트가 없으면 또 내년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동계훈련 계획한 것 있습니까?

동계훈련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시 체육회로부터 2,5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제주도에서 훈련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계훈련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소홀히 했던 우리 의원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서구를 대표하는 유명무실한 유도부를 해체하라는 소리까지 듣는 겁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구청장님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문체과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통감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각오와 계획, 훈련일정 관련해서 일괄 계획을 한번 보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훈련계획이라든지 출전하고자 하는 대회를 총망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유도부 관련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책정해 놓고 있습니까?

내년도도 금년도와 금액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내년도는 사실상 선수 영입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수 선수 영입은 좀 늦었고 그래서 별도로 영입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5년도, 16년도, 17년도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런 맥락으로 보면 그 기대를 얼마큼 해야 할지, 내년도에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강한 훈련으로 서구를 대표하는 운동종목으로 크게 선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장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 행사도 많으시고 일도 많으신데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 봐 주세요. 관내축제, 음악회, 전시회 및 구민의 날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해서 보면 공연 주관한 곳이 모 엔터테인먼트 사가 많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 뿐 아니라 갈마도서관 무슨 강사에도 이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라고 해서 된 강사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쪽으로 우리 서구청과 관련해서는 거의 독점이에요. 우리 서구청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 엔터테인먼트라고 돼 있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단체는 서구청하고의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공연하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정서 아니면 우리 금액에 맞게 잘 추진을 하는 공연주관단체로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금액도 맞춰주고 공연의 질도 좋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료들 제가 말씀드렸지요, 문화체육과 뿐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 엔터테인먼트사와 연관돼서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도가 지나칠 정도거든요. 사실 이런 엔터테인먼트사라든지 기획사, 공연을 하는 단체들은 정말 많아요. 그것도 대전 서구 관내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업체에 너무 몰아주기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서구 전체를 통해서는 이 엔터테인먼트사가 많이 주관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정은 못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우리 대전에 있는 기획사가 골고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엔터테인먼트사가 기획 면이라든지 이런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신흥 공연기획사가 선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컨트롤해서 골고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공연기획사가 됐든 공연자가 됐든 우리 서구 관내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훌륭한 강좌가 됐든 훌륭한 공연을 계속해서 우리 구민들께 펼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짤막하게 70페이지 서구 소리새여성합창단 운영현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할 건 아닌데 우리 소리새합창단의 공연의 질이라든지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고 본 위원이 봐도 참 잘하세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서구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더 많은, 소리새합창단은 말 그대로 우리 서구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행사에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너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서구 소리새합창단 단원들 간의 어떤 갈등이 있어 가지고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11월 22일에 정기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기는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분기 당 한번 씩은 저희 주민을 위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짤 계획이고요. 그리고 분기를 떠나서 특별한 행사라든지 서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합창단이 함께 해서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본 위원도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활용을 못하시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소리새합창단이 작년이었나요, 작년에도 무슨 장관상도 받았고 어디 대회 나가서 그리고 예전에는 대통령상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실력 있고 좋은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 소리새합창단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 서구민들께 좋은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류명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담당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용역 현황, 자료요청 2페이지 보면 2014년 현재 서구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었는데요.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힐링아트페스티벌이 개최가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연구용역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배재대학교 정광한 교수입니다.

그와 연관돼서 힐링아트페스티벌 행사업체 선정방식, 선정업체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광한 교수님이 대표자로 있는 한국문화관광포럼에서 아트체험 대행용역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트 페스티벌 대표 축제 연구용역을 정광한 교수가 주축으로 해서 했고 이쪽 축제 계통에는 그래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페스티벌에 그 분이 대표자로 있는 문화관광포럼이 선정업체로 된 이유가 뭐지요? 누가 봐도 객관성에서 결여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컨설팅 차원에서..., 물론 용역을 수행했지만 용역만 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축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첫 해다 보니까 뭔가 이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소위 컨설팅하기 위해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트체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몇 개 있잖아요. 아트체험할 수 있는 것은 그 쪽 정광한 교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5가지인가 6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보니까 특수성이 크게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트체험 같은 경우에는 아빠의 힐링아트, 힐링의자 체험이라든지 페이스페인팅 같은 경우 또 바닥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 대여섯 가지 됐는데요. 물론 특수성이라든지 어떤 전문성 이런 것을 따져 볼 때 꼭 한국문화관광포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체험부스의 컨셉을 잡기 위해서는 기획을 했던 교수가 참여를 하는 것이 행사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분이 이렇게 연구용역을 주도해서 이렇게 서구아트 힐링페스티벌이 탄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총 연출감독이라든가 총괄하는 쪽에 역할을 하면 좋았을텐데 그 분한테도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떤 특혜성 시비 논란이 있지 않겠어요? 그 분의 주도하에서 축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일부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따 가지고 들어간다는 게 거기다 수의계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취지는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 분은 그런 특수성이 있잖아요.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에 대한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연구용역도 역시 이 분이 주도 한 데서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마찬가지로 연구용역...,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음 축제 때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시시비비 그리고 오해가 없도록 대가성 있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예.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년ㆍ월평동 출신 윤황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구문화원 보조금 지원계획 및 정산현황 37쪽입니다. 지금 보면 보조금 현황이 조금 계산이 잘못된 것도 있던데 잘못된 것이지요? 37쪽 보시면 2014년도 예산과 교부액, 정산액 보면 그게 잘못된 거지요?

예, 현재 37쪽에 있는 것은 잘못됐고요. 어제 저희가 정오표라고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평생학습원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금년 6월 말까지 운영을 했던 문화학교가 있습니다. 문화학교는 89개 강좌를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 평생학습관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6월 말까지 종료를 했고 저희가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던 문화학교는 문화원 고유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저희가 들어가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의 89개 강좌는 종목으로 따지면 몇 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고 그러면 미술기초반부터 중급반, 고급반, 지도자 과정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별로 안 되고 해서 우리는 이번에 평생학습원에 들어가면서 45개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45개 종목이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반은 91개 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문화원에서 운영했던 문화학교는 29종목에 79개 반을 운영했었거든요. 저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실 종목도 더 많이 늘어났고 운영할 수 있는 반도 더 늘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기능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미술을 얘기하면 기초반도 있고 소묘라든가 수채화라든가 한국화, 유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서도 거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하는 이유는 일률적으로 그 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않고 평생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원이 들어오면서 그 기능을 평생학습원으로 돌렸는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거의 없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을 거의 다 받았고 못 받은 부분은 미술하고 음악 부분인데 그것은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향토음악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풍물이라든가 난타라든가.

풍물, 난타는 저희가 동아리방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요. 그리고 미술 같은 분야는 서예를 포함해서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했습니다.

서예도 없어졌다고 그러던데요.

부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었고 지금 보면 서구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 모집에 보면 수강료 4만 원, 교재비, 재료비 본인 부담, 1개월 1만 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평생학습 조례를 개정할 때 내가 수강신청을 해서 강좌를 듣는 경우 월 1만 원씩으로 전부 수강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원 이상 받을 수도 없고 1개 과정이 4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데 1만 원씩 해서 4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대학교 주변에 있는 대전 관내에 있는 대학 평생학습 수업에도 똑같은, 연으로 따지면 18만 원 정도에 3개월 과정으로 하는데 그 비용이나 이 비용이나 똑같아요. 우리 처음에 서구평생학습관 할 때 1만 원씩이라고 했는데 교재비 포함 4만 원, 1개월 1만 원. 이것은 1개월 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각 동에다가 3만 원 짜리하던 수업을 1만 원에 하겠다고 해서 표시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러면서 문화원 기능은 문화원 기능대로 해 왔었던 것을 평생학습관으로 대체하면서 기존에 잘 되던 프로그램 다 없애고...,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여기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하던 강사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대전시민대학이 생기면서 1,000개의 프로그램이 생겼지 또 평생학습관이 각 구마다 생겨서 기본적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다 없애고 하나로 해서 인원을 많이 해서 1만 원씩 받지 말고 한 3,000원씩 받던가 해야지 이것을 1만 원씩 받는다고 하지만 그 지역 동에 없었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오는 차비 들어가고 수업 끝나면 점심 먹어야지요, 커피라도 마셔야지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분들은 1개월에 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많다는 거지요. 파급효과에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올림픽 하면 실질적으로 돈 들어오는 것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힐링아트 축제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이 여기에 산출됩니까? 경제적인 파급 효과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게끔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목적이 뭡니까? 주변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한 동에 인원이 적으면 근접동하고 협조체제를 해가지고 같이 공조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활성화시키고 다른 동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 때문에 사실 2개월 동안 의회에서 파행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모색을 했지만 이런 것은 서구문화원 생기기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이게 서구문화원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보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서구가 정치1번지라는 지역에서 문화원이 없어가지고 월평1동 동사무소 3층, 4층 빌려서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박성효 시장 연두순시 왔을 때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탄방동 주차장 부지 받아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한 것을 평생학습원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구도심 같은 곳에 세워줘야지 문화원이 활성화 잘 돼서 하고 있고 공간도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심사숙고하게 하고, 구민이 뽑아준 의원들이 그런 부분 가지고 왜 2개월 동안 파행하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들도 보면 외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서구에 운영위원들이 지금은 거의 100명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예전에는 30명이었어요? 이게 사실 운영위원회가 뭐 하는 운영위원회인지 보면 한 달에 회비 12만 원 내고 점심 와서 한 끼 먹고 발언 한번 안 하고서 여기 결산보고 해서 연말에 회장 뽑기 위한, 문화원장 뽑기 위한 운영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의 질을 높여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고 문화원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운영이 돼야 되는데 회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해 볼까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다가 이사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 분들도 서구문화원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지역에도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셔도 될 것 같고 인원 조절을 해서 문화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은 대부분 회원을 구분을 할 때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일반회원은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일반회원으로 돼 있고 특별회원은 주소에는 관계없이 사업장이 서구에 있다든지 아니면 서구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별회원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회비 충당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서구문화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금 더 선별적으로 운영위원을 위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2016년부터는 타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위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질 향상과 서구만의 문화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촉을 할 때는 인원수라든지 스펙을 봐가지고 위촉될 수 있도록 문화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겠습니다.

문화원에 보면 연말에 정기총회 같은 것 할 때 성원이 안 됩니다. 운영위원들이 인원은 많은데 거의 성원이 안 되는데 위임을 전화로 받아요. 위임장 전화를 받는 그런 운영위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 하나를 볼 수 있지 않은 그냥 취미로 문화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태반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원장님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하면 원장을 재임할 때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원이면 문화원 원장부터 문화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해 조금 아는 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인원 채워가지고 4년에 한번 씩 문화원장 선출할 때 그 인원 자기 사람 만들어놓는 게 무슨 운영위원회예요? 그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에서 감시도 하고 지적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면 지원하는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문화원장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도ㆍ감독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활동계획서 및 결과가 있는데 이게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 사업계획서 라든가 이런 활동보고서, 활동에 대한 결과가 예전보다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문화학교 운영을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 음악은 거기로 하는 걸로 돼 있고 금년도에는 향토고유문화 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 한 1,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 예산에 1,500만 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월별 임대수입이 있는데 서구문화원에 있지 않습니까? 서구민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어요?

지금 서구민한테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내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보면 연도로 보면 2014년도에 4월하고 6월 같은 경우는 전시실이 비어서 그냥 대여를 못한 상황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도 지역민의 동사무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전시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동사무소 다목적실에서 이젤 놓고 서랍장 그런 것을 종이로 가리고 거기다 전시하고 이러는데 이게 공간이 놀고 이럴 때 각 동에 연락하면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할 수 있게 공간을 비워놓는 것보다는 어떤 구민들이 왔을 때 전시장이 문 닫아 있으면 그 분은 1년에 한번 오지만 이게 매일 비어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서구민이 조금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견 감사합니다. 서구민한테 사용료에 대한 혜택 그리고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놀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신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하실 게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위원장이 하나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한 것 10쪽에 있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9개 있는 것 맞지요?

네.

이 중에서 현재 몇 군데가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으셨나요?

동의는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의회에 동의를 얻었나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보면 그 조례 10조에 위탁관리 운영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별표1에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가 있는데요. 10조에 따른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은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분명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조례의 4조에 보면 민간위탁대상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항에 의하면 자치사무에 대한 것은 반드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적용 범위 있지 않습니까? “서구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구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개별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정의하고 있으면 개별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반드시 일반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10조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보면 위탁관리 운영함에 있어서는 위탁을 할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탁기간, 위탁기준, 위탁방법에 대한 규정은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민간위탁에 대한 서구의 동의를 얻었다고 갈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 규정이 있나요? 이 조례에는 특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 공공시설 9개 중에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2002년 4월 23일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가 2002년 5월 3일 조례가 제정됐지요?

예.

제정됐는데 제정된 이후에 도솔체육관은 2003년 7월 9일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만 하신 거지요.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때 당시는 개별 조례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일반적으로 널리 다 같이 통용되는 그런 조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개별조례입니다.

네, 맞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조례하고 특별조례인데 법도 마찬가지로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 특별법 우선의 법칙에 의해서 특별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규정이 되지 않는 것은 일반법에 따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체육시설 관리 조례 10조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고 했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10조에 어느 항을 넣으셔서 보고로 갈음한다든가 아니면 위탁한 것을 서구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든가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규정도 없고 한데 이것을 동의로 갈음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나온 민간위탁 실무 편람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위탁사무를 세부적으로 열거해서 규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체육시설 무엇무엇 이렇게해서 규정을 하거나 그것과는 별개로 개별조례로 규정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가 말씀드리는 시설 관리운영 조례 10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이미 위에서 결정을 해 준 것과 같다, 그렇게 규정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자부의 자치제도과에서 최근에 2016년 11월 1일 나온 답변입니다. 이게 지금 각 지역에서 분분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의해서도 개별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조례에 따라야 된다고 분명히 답변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개별조례에 동의를 갈음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조례에 있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다 그렇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실무편람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문 결과를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아직 고문변호사한테 받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제가 질의할 거라고 생각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저녁 때 그 말씀이 있어 가지고 고문 변호사하고 자문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9건 중에서 2건만 의회의 동의를 얻었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취소를 해야 될 형편에 놓였어요,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나중에 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때 당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시설관리 조례에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체육시설로 이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지정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표1로 이러한 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탁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전 동의권을 저는 얘기를 합니다. 위탁해서 당연히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실 수 있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회의 사전 동의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가 자꾸 반복되니까 과장님, 고문변호사님한테 다시 자문을 받으시고 31일 다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더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페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 관련인데요. 용역명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 서구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2015년도에 백제문화학술제 개최연구용역, 2016년도에 공공위탁시설 경영수지 원가분석 용역이라고 해서 도마실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한 내용 또 2016년도에 도솔다목적체육관 및 오량실내테니스장 위탁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이 책자가 지금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료집을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한 적이 있나요?

자료집 제출은 안 했습니다.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했으면 적어도 의원들에게 1부 정도는 제출을 해서 열람하고 충분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용역의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련해서 어떤 성과, 정책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의 방법을 결정한 게 있습니까?

2014년도에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용역 하고 나서 보고를 한번 한 기억이 있고 2016년도 경영수지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번 건뿐만 아니라 추후에 연구용역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이 위탁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거예요. 예정가격을 산정한 이유는 위탁의 방법을 찾기 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내부적으로만 용역현황을 살핀다는 것은 의회와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축제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서구의 대표 축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올해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좋은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는지 또 지속적으로 그 축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큰 이유도 우리가 발견한 측면이 있어요. 여하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다는 얘기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첫 번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축제를 위해서 어떤 용역을 주는 겁니까?

내년도 축제에 대한 용역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네.

관련해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만들어진 자료집을 본 위원들에게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로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회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선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선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한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문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이렇게 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 축제추진위원회라고 해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31일 현재 두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자문위원회, 관광숙박업 관련한 심의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전무합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축제 추진위원회는 축제 즈음 해가지고 연 두번 이상 이렇게 개최를 하고 축제자문위원회는 물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축제자문위원회는 폐지를 했고 그리고 관광숙박업 관련된 위원회는 상시 존재하는 위원회는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성은 돼 있는데 한 번도 운영은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업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열리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서구가 지금 평생학습관이라고 해서 크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서구청 직제도 지금 바꾸려고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말 주무부서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이 어떤 분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평생교육과 관련한 협의회라고 하면 사전적으로 평생학습조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깊이 있는 위원회를 한번 정도는 열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도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지요?

예,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입니다.

여하튼 확대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그것이 앞으로 진행될 우리 서구의 평생학습과 관련한 것이라면 더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2017년도 평생교육네트워크구축 관련돼가지고 회의를 한번 할 계획이고요. 2017년도에는 평생학습협의회는 지속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류명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보강 및 자산 취득 내역 그리고 민간위탁 시설ㆍ사무 실태조사 현황 및 조치사항까지 포괄해서 같이 연관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보강이 2014년부터 우리 제출한 자료가 3년 치인데 보면 거의 남선공원은 보강 및 자산취득 이런 것들이 거의 매년 있어요, 그렇지요?

네.

물론 그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강해야 될 것도 많고 보수해야 될 것도 많겠지요. 그런데 이제 원인적인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절감이 되고 지금 실태조사 이런 것을 보면 한 예를 들면 서구 구민체육센터 있지요?

네.

2015년도 8월에 보면 런닝머신 고장, 건물 외부 잡초, 이게 조치사항이 자체 정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도 9월 1일, 9월 11일, 그다음에 10월 6일, 10월 27일까지 이렇게 보면 런닝머신 고장하고 깨진 유리 또 탈의실 유리문 파손 있지요?

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치사항을 했는데 그때까지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아니면 런닝머신이 8월에 고장난 것 외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달마다 생긴 건가요?

다른 것이 고장났다는 이야기지요. 그 1대가 고장난 게 아니라 런닝머신이 여러 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8월에 고장난 런닝머신이 9월에 또 고장난 게 아니라 다른 기계가 고장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달마다 다른 기계가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지요? 조치는 다 했고요?

예, 조치는 다 했습니다.

연관해서 우리가 기능보강이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물론 이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강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저희들이 조금은 소홀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나갈 때만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전에 그 쪽에서 먼저 요청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조사 나가기 전에.

자체조사 나가기 전에 저희한테 런닝머신이 고장났으니까 고쳐달라 이런 것은 없고요.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소모품 위주로 정비를 하고 저희는 런닝머신을 통째로 갈 때 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교체를 해 주는데요. 이런 사항은 저희한테 고장났다고 정비요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 분들은 자체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고치지를 않아요. 초기에 10원 들여서 고쳐야 될 것을 나중에는 100원 들여야 고쳐질 때까지 방치를 한다니까요. 임시방편으로 고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들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초기에 10원으로 고쳐야 될 것을 나중에 서구예산으로 100원을 들여서 고쳐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기에 저희가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에 있어서 관저체육공원 운동장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15년도에도 여기 점검사항에 보니까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관저체육공원에 가장 큰 지적사항이 뭔 줄 알아요?

관저체육공원 운동장은 지금 인조잔디가 제일 문제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아니, 남선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까지 3년 치 자료만 받아서 그렇지 그 전부터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기능보강 및 수선을 한지 압니까?

거기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어디가요?

남선공원체육관 같은 경우요.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저체육공원도 그런 민원이라든가 또 거기 지금 수탁해서 관리하는 곳이 서구체육회지요?

네.

거기서도 그러한 요구사항이 없었어요?

요구사항은 있었고 저희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관저운동장의 인조잔디 보수 지원을 시나 대한체육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쪽에 요구를 수없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능보강이라든가 다른 데 위탁시설을 직원분들이 나가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까,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위탁기관에서나 이런 데서 보수해야 될 부분 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게 몇 년전부터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요구했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당연히 있어야지요. 15년, 16년 없잖아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라든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는 더 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8페이지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부탁을 해서 포스터가 와 있어요. 이게 저희 올해 했던 포스터거든요. 우리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이 정확한 취지가 서구를 힐링하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트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 축제의 가장 주제는 아트가 되겠지요, 서구 힐링을 아트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포스터를 보시면 무슨 글자가 보이세요?

힐링이 보입니다.

그렇지요? 오늘도 나눠준 책자를 보면 이렇게 그냥 힐링자만 보여요. 힐링이라는 단어는 치유의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 곳에서 힐링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축제라든지 그 이외의 것들 방송 프로그램도 그렇고 정말 저희들한테는 그냥 서구를 힐링시킨다, 중요하지 않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축제는 아트 축제인데 이건 힐링 축제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힐링 축제는 힐링음식 축제가 따로 있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포스터 시안을 공모하셨나요?

아직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모 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올해 말도 안 되는 이런 포스터 디자인이 채택이 안 됐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힐링아트페스티벌 물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아트 페스티벌이 맞고요. 금년 5월에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포스터를 확정을 했는데 포스터는 사실상 그때 당시 직원들의 인기투표를 통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위원들께서 선정을 하신 내용인데 힐링이 너무 부각이 돼서 힐링 축제로 착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쓰일 포스터는 금년 11월 30일까지 공모 기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선정하고 엄격한 저희 컨셉에 맞는 그런 포스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이후로 계속 쓰일 이번 포스터는 조금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축제가 가능하도록 포스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전례와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추구하는 축제는 분명히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지금 여기 KBS특집 프로그램을 해요, 전국노래자랑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요?

네.

초대가수에요. 마야, 설운도, 주현미입니다. 포스터에 이렇게 아트축제라고 해놓고 순 트로트 가수들, 전국노래자랑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포스터에는 그 그림이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는데 그 포스터...,

아니, 포스터 얘기는 이제 그만 드리고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을 처음 추진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객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포스터 내에 그런 홍보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트 페스티벌의 컨셉하고는 동떨어졌다고 이번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칭찬해 드릴 것도 있어요. 사실 이번에 전시부스, 일반적인 몽골텐트라든지 자바라텐트가 아닌 나무를 활용해서 우리 예술가분들이 충분히 전시할 수 있게끔 공간도 그렇고 아주 특화를 내서 해도 괜찮을 정도의 이런 멋진 부스를 설치해서 정말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22만 명이 집객이 됐고 71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은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축제 개발을 배재대학교 아까 말씀하신 그 교수님께서 해 주셨고 아까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슨 체험부스도 거기서 했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평가도 거기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들이 개발을 하고 본인들이 평가를 했어요. 좋아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개발한 것만큼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평가 같은 경우는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트 트리예요, 아트 트리. 기관들이 아트 트리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상당한 이슈도 됐고 우리 볼거리도 충분히 됐는데 거기에 LED 뭐였지요, 무슨 등으로 해서 하는 것. 아트 터널?

예, 아트 터널.

아트터널을 또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트 트리는 정말 아트적이에요. 그런데 아트터널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LED등을 전시한 거예요. 그런데 LED등 전시한 것은 빛이 환하기 때문에 아트 트리의 정말 아트적인 것을 구경할 수 없게 아트 트리들을 다 죽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트 터널이라고 하는 LED등과 은하수를 활용한 것을 반을 딱 잘라서 한 쪽에 몰아넣고 아트 트리는 아트 트리대로 전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겹쳐져 있으니까 그냥 LED등에 묻혀가지고 아트 트리 정말 멋지게 아트적으로 해 놓은 것이 죽어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트트리는 이게 서구청 주변에 있는 기관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빛 터널을 했는데 그것이 낮에는 빛 터널을 사실상 볼 수가 없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트 트리를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으로 아트 트리를 조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아트 트리하고 빛 터널이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저녁에는 아트 트리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간을 구분을 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구상을 하셔서 이쪽 우리 서구청 앞에 있는 이 보라매공원이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얘기에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시 참 잘 했어요, 미술전시, 작품전시.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을 시작할 때부터 지적한 내용들인데요. 이것은 아트 축제지 미술 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클래시컬한 공연이라든지 아트적인 무용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개막 공연부터 전혀 아트적이지 않았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대중가요 같은 것을 부르고 그것도 전문가가 와서 부른 것도 아니고 개막식날 대학생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이러더라고요. 아트 페스티벌 답지 않은 공연들이 너무 많았다. 특히 프린지 무대 같은 경우는 이 미술품 전시하는 곳과 전시하는 곳 그 사이에 프린지 무대에서 아트 페스티벌인데 계속해서 트로트 노래만 나오고 너무 아트적인 분위기를 깨는 공연들이 많았다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확실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아트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신경을 쓴 부분은 아트 마켓, 아트트리 그리고 빛 터널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썼고 공연에는 많이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은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이번에도 개막식 공연이라든지 프린지 무대 공연 같은 경우에 쉽게 이야기해서 트로트 음악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아트 마켓하고의 부조화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컨셉을 아트 마켓에 맞는 그런 쪽으로 음악도 편성을 하고 공연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한만큼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고 짜임새 있게 축제를 구성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올해에 첫 1회를 했습니다. 아무튼 나름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축제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올해 보다는 더 나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2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2014년도와 15년도, 16년도를 보면 작은도서관이 29개에서 27개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준 것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을 5,880만 원으로 정했다가 5,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요소가 있나요?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폭적으로는 못 늘렸고요. 지금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아까 정현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각 23개 동에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연간 80만 원 정도 실비 보상비 형태로 세워진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하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현서 위원님도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가하면 작은도서관도 일종의 평생학습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또 각 동별로 정말 문화센터로서 또 우리 서구가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네.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많은 역할을 작은도서관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균적으로 이런 예산이 아주 적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도 우리 서구 위상을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그런 기대하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것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 보면 실제로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관련해서 평가를 했어요. 해서 평가 등급으로 ABCDEF 이렇게 평가를 해 놨는데 정말 잘 운영되는 곳에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정말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 시각을 확 바꾸는 그런 예산이 짜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라든지 활동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지원현황인데요. 이렇게 사실은 체육시설 지원이 월평동과 둔산동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마다 중앙난방시스템에서 집단에너지, 지역난방으로 바뀌면서 그 공간이 남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간을 아파트 주민들의 운동 시설로 개선하면서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아파트 주민들도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줘서 휴게 공간으로 또 체육시설로 잘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물론 더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청장님이 동 방문시 많은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주택 내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얼마든지 결의하면 충분히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청장님이 가셔서 예쁜 사람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을 탈피하고 이제는 자연부락 또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 내에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점진적으로 시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단지 내 체육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바뀌면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단지 외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지하시설이라든지 관리사무소 시설 외에 지역에 대한 체육시설은 저희가 요청이 있으면 현지 확인을 해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능하면 저희도 둔산지역에는 웬만한 유휴공간은 거의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다 확충이 됐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야외 운동기구가 필요한 단지 내 입주자 대표라든지 그런 분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확인을 나가서 가능하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전체가 이용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잘 완비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저희 동네 월평ㆍ만년동 지역을 말씀드려서 저희 동네만 지원을 해 달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월평ㆍ만년동 쪽에 황톳길이 많이 생겼잖아요. 황톳길과 관련한 주변의 체육시설을 많이 요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서 그런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고 또 노후화되고 수리해야 할 그런 체육시설은 교체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런 지원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짧게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운영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직원 수에서 상근, 시간제 여기에서 배점이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인데 상근 직원을 둘 만큼의 그런 여건을 갖춘 도서관이 있어요? 몇 군데나 되지요, 작은도서관 중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2개소 2명입니다.

어디 어디예요?

도마2동에 새마을문고가 있고 내동에...,

도마동 같은 경우에 거기는 명칭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금고에서 운영하는 문고고 새마을문고가 아니지요, 명칭에 대해서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도마2동은 새마을 문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문고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내동에 영명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어디요?

영명.

영명도서관이요?

네, 내동.

거기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예요?

네.

그러면 역시 예산에 있어서 보니까 배점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데는 그럼 2군데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서자격증 보유 인력 이것은요? 그 분들이 사서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인가요, 전문적으로?

사서자격증 보유자는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어요? 아니 이 두군데 빼고는 우리가 27군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봐서라도 평가기준표에 지금 해당되는 데가 전혀 전무하고 27개, 30군데 거의 그런 데서 두군데만 해당되는데 그 근무기준표에다가 넣은 것 자체가 모순되지 않아요?

이 기준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권장하는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 보면 기준표에도 있듯이 자립도라든가 상근직원이라든가 시간제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예산 그리고 자료구입, 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거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운영을 하고 또 요즘은 도서관 말 그대로 도서대출, 열람 이런 간단한 기능뿐 아니라 그 마을의 어떤 문화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성이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시스템도 모순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지원 예산 관계도 굳이 이렇게 시에서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부족된 부분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구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서 부분도 그렇지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파악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5,600만 원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지급받은 돈의 30%는 일반운영비로 전환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다 보니까 돌려쓴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5 대 5 매칭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6 대 4...,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시비가 4로 놓고 우리가 더 올리면 6대 4 이런 비율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늘리고 늘린 예산만큼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설립 과정부터 담당과에 계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하시는 모습은 상당히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되고 적극성을 띠고 또 거기에 운영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건의를 하세요. 여기 말 그대로 해당되는 게 없는 데도 이런 불합리한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모든 부분의 시간낭비 뿐 아니라 그런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을 했으면 더욱더 발전된 행정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행사 관련 수의계약 현황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시용 부스 제작하고 그다음에 체험 부스 제작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사진 자료 갖다 주셨어요, 부스가 본 위원도 그날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전시용 부스에 들어가는 작가 분들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그러니까 여기는 전시용 부스는 직접 제작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진만으로 봐도 이 옷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게 굳이 전시용 부스에 들어가야 될 품목인지?

그게 섬유작가가 참여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섬유, 공예, 미술 이렇게 왔는데 옷 같은 것은 그냥 일반적인...

과장님.

네.

따로 예술마을 체험 부스도 이렇게 했지요?

네.

그리고 파라솔 같은데 판매 부스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보면 섬유작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거기도 따지고 보면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다 전시 공간에 들어가고 싶지요. 이런 것을 선별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총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 부스 제작 구입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이번에 행사 끝나면 따로 보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1회성으로 설치하고 해체하고 마는 건가요?

이번에 체험 전시부스 제작은 늦게 이루어졌고요. 체험 부스도 그렇고 전시 부스도 그렇고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저희한테 수의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체험 부스에 대한 것을 예술마을 마켓에는 80개 했다면서요, 그렇지요? 부스에 대한 지원만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80개 전시 부스는 저희가 새로 제작을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상 처음에 계획은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너무 비싼 겁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작을 하는 업체로 하여금 이것은 1회성으로 쓰지 말고 이 전시가 끝나면 뜯어가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활용할 때 그 비용으로 상계처리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과장님, 보세요. 전시 부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시 부스 제작은 조경업체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험 부스는 예술체험 프로그램하고 예술체험 부스는 어디서 했어요? 시원아이디라는 데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는 여기 사진 상으로 보면 이렇게 텐트 식으로 된 체험 부스예요, 뭐예요?

거기는 체험 부스 형태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한 것 렌탈한 것이지요?

렌탈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이 텐트를 몇 개 정도 렌탈을 했어요?

렌탈은 총 체험 부스뿐만이 아니라 음식 부스 합쳐가지고 렌탈이 됐고요. 정확하게 전시 부스는 저희가 8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전시 부스는 80개?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예술마을에 80개 지원 했다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마을이라는 게 둔산3동 예술마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렌탈로 했고요.

렌탈을 해 줬어요?

네. 렌탈해서 여기 샘머리공원에 위치를 해서 했고요.

몇 개 부스를 해 줬어요?

그때 부스는 거기 렌탈이 한 50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50개 정도요?

네. 전시 부스 80개는 한국예총 대전지부를 통해서 저희가 작가분을 모집을 했고 그렇게 작가분들이 80명이 들어와서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목재로 따로 제작한 이게 전시 부스잖아요?

예, 그게 전시부스...,

그게 80개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80개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쪽으로는 전시 부스를 한 거고 맞은 편 쪽하고 샘머리공원 쪽 텐트나 파라솔 같은 것을 렌탈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료비하고 체험 부스 렌탈한 것 그게 총 1,7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지요?

그게 렌탈 부분도 아마 일부분이 그렇게 됐고요. 총 대행사한테 나간 예산 속에도 텐트 렌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은 예술마을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켓, 우리 힐링아트페스티벌에 정식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원하는 부분도 정해서 일단은 텐트 렌탈에 대한 부분 그것만 지원을 해 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재료비 같은 것은 없고.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니까 참가비 명목 이런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하고 갈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한 것 중에서 보조금중 30%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운영비로 보조금을 쓸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용 가능한 근거가 있나요?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30%는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명시를 해서 줬습니다.

시에서 명시를 해 줬어요? 우리 조례상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착오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에서 내려줄 때부터?

내려줄 때 그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대전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이 따지고 보면 지난 일을 평가하면서 또 내년에 있을 축제에 대해서 정말 완성도 높은 축제를 걱정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니까 편안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대전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 축제 평가 및 방문객 분석이라고 하는 책자를 한 권 만들어냈고요. 또 사진으로 보는 2016 대전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상상 자극 문화공감이라는 부제로 이렇게 사진으로 쭉 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책자를 보다 보면 정말 노력한 흔적도 많이 있어요. 또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또 서구에서 해 보지 못한 축제를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크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축제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들이나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모두가 다 이게 100인 100색입니다. 너무나 방대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소재 하나하나가 모여서 종합적인 축제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제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축제라는 것이 문화적인 측면과 그 축제를 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유발적인 축제가 정말 크게 강화되어 있다고 하면 좋은 축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분석 책자를 보면 22만 5,000명의 방문객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또 방문객들이 축제에 오셔서 머문 시간이 3시간이 넘고 또 쓴 금액이 한 4만 8,000원 쯤 됩니다. 그러면 지출된 4만 8,000원 곱하기 22만 5,000명을 해 보면 100억이 넘는 매출액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100억이 넘는 경제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냥 경제성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숫자상으로 나오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만큼의 경제성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축제의 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축제를 모니터링했던 기관에서 저희한테 결과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소비지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5만 원 정도 그리고 관광객이 4만 2,000원 정도 산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 방문객 수 22만 5,000명 속에 지역주민이라든지 관광객 비율이 한 지역주민이 53% 정도 그리고 관광객은 39% 정도 이렇게 했는데 물론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보고서 상에는 아마 71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서 경제에 직접 효과 산출 방식은 외래 관광객 총 지출액 플러스 지역주민 방문객 총 지출액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 정확하게 71억이 우리 지역에 경제유발효과가 나왔는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축제가 끝나면 축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의해서 이 정도는 됐을 것이라는 추정치는 보고서 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저희는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믿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하튼 좋아요. 100억에서 30억을 빼서 한 70억 정도에 숫자상으로 실제 매출액의 효과, 경제성 유발 효과가 아니라 숫자상으로 그런 매출의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성공한 축제입니다. 여기 78페이지 축제 예산을 보면 3억 9,700만 이에요. 3억 9,700만 원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0억의 매출 효과가 있었다. 정말 크게 성공한 축제입니다. 여하튼 저는 그런 부분에 이런 분석표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민들에게 또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유형, 무형의 좋은 그런 경제유발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실제 금액적으로 그런 소득의 창출, 매출액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축제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가장 큰 경제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여기 분석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방치된 공원을 축제를 통해서 그나마 주민들을 그 공원 한 자리에 모이게 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정말 유형, 무형의 경제적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우리 장진섭 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축제 이름도 정말 분명치 않은 가운데 그렇게라도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날씨가 좋았고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정말 많은 수고로움으로 축제가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정말 절단된 축제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우리 정현서 위원님께서도 일본을 가 가지고 그것이 연장선상에 내년에 축제를 기다리게 하고 또 즐거움으로 남는 추억이 되는 그런 축제가 연장선상에 축제로 기억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제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애쓰고 고생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축제를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정말 보다 더 완성도 높은 축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는 처음 이런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 축제를 지속적으로 보라매공원에서 추진을 하려면 소위 후속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축제가 끝난 이후에 프린지 무대를 활용해서 문화예술 관련된 공연을 한 달 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저희가 12월 하고 내년 1월 사이에 보라매공원에 크리스마스 트리 광장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보고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오래 기억에 남기를 바라고 또 내년도 축제가 연계돼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홍보도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대전을 대표하고 또 자랑할 만한 축제로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현재 진행형의 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가 꼭 소득을 창출하고 이런 것보다는 문화적으로 크게 승화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는 고민이 많이 있겠지만 그 고민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황식 위원입니다. 신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하고 우리 류명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축제 포스터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저번에 축제 추진위원회 때도 나왔었던 얘기고 이게 참 굉장히 큰 숙제이기도 하고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이번 30일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접수된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그날도 추진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만약에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어요?

그때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정광한 교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만약에 11월 30일까지 공모가 안 됐을 때는 2차적으로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분한테 직접 작품을 의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30일까지 접수가 되면 1점이 됐든 2점이 됐든 일단은 심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1점이 들어왔다고 해서 대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포스터가 안 나오면 등수 외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11월 30일 끝나자마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은 조금 객관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축제위원들이 누구를 지정을 해서 이 분한테 가서 작품의뢰를 해라. 그렇게 하면 몰라도 한 두분께서 이 분이 괜찮다, 여기 가서 작품 의뢰를 해서 받아와라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공고를 한번 더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은 저희가 11월 30일까지니까 봐가지고 12월 중순에서 15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짧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차에서 1점이 들어와도 이게 공모는 1점이 들어왔을 때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재공모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참작을 하시고요. 지금 전국에 1년에 1,000여개가 넘는 지역 축제가 있고 매달 100개 이상 축제가 열리는데 축제로 우리가 꼽으라고 하면 1년에 우리나라 축제가 지역별로 특출난 축제가 1,000개가 넘는 데 그 중에서도 성공한 축제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삼세번이라고 해가지고 삼세판, 세 번을 해야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번에 포스터 선정하기까지 심사위원비라든가 작품비 준 게 어느 정도 됐지요, 비용이?

지난번에 포스터 심사 때는 심사위원 수당만 이렇게 줬고요. 그때 당시 작품에 대한 보상은...,

50만 원인가 줬지요?

예, 5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50만 원하고 30만 원인가요?

네.

그게 이번에도 300만 원인데 만약에 대상이 없고 채점하면 100만 원 정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 심사비를 줘야 하고.

심사는 일단 하게 되면 심사위원들 심사비는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올해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내년까지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아깝지만 세 번 정도는 해 봐야 이게 가능성이 있지 이것을 너무 빨리 선택했을 때, 이것을 장기적으로 선택해 놓고서 한 몇 년 쓰다가 또 지적을 당한다고 해서 바로 또 내년에 행감에서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심사위원들 얼마 주지요, 심사할 때?

지금 저희는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심사위원에 대한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하지 않고 똑같이 위원회 수당 규정에 의해서 한 시간 이내는 7만 원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중에서 교수 급 그러니까 정교수 자격을 가지신 그런 분들은 그 수당 규정이 한 20만 원 되거든요. 그 20만 원 나가는 거고요.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심사하러 교수들이 오지 7만 원 가지고는..., 그리고 심사위원들을 보통 홀수로 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홀수로 두는데 홀수로 둬도 저희들이 지금 당연직도 들어가지요?

들어갑니다.

당연직은 몇 명 들어갑니까?

당연직은 저희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돼 있는 당연직은 수당이 안 들어가고요. 1명 정도.

1명?

예, 국장급에서 1명 정도.

이게 보면 심사위원들이 보통 홀수로 하면서 모든 심사가 거의 그래요, 한 7명 정도 하는데. 4명 정도를 전문가들, 진짜 당연직 빼고 4명 정도는 그 중에 그래도 이름 있는 분을 최대한으로, 심사비가 들더라도 그 분들을 네분 정도는 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 같이 심사들어가는 당연직 한분 하고 의원 쪽에서 한분 하고 또 그 외에 시민단체라든가. 그런데 이 분들은 들어와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심사는 전문가 4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심사권을 똑같이 줘가지고 심사를 시키는 것은 그 분들이 수 년간 연구하고 공부하고 거기만 한 우물을 판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당연직으로 온 사람들한테 똑같은 점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심사 방법이, 어느 심사든지 심사를 가면 전문가들한테 위임을 해서 4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준 다음에 거기에서 잘 되는지 그런 관리, 감독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심사위원이라고 다 그렇게 해서는 심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포스터를 갖다 놓고 구청 현관에다 놓고서 주민들이 스티커 많이 붙인 것을 점수 몇 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이 지적했듯이 포스터 역할을 못하고 하나의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놓는 이 알림효과지, 포스터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해 놓으면 포스터는 글씨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약적이고 느낌이 딱 올 수 있는 그런 게 명시가 돼야 돼요, 포스터 기준이 있어요. 포스터를 하는 목적, 기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지 이런 것을 거기 글씨 쓰듯이 여기 서구 23개동을 나타내고 이런 것을 포스터에다 나타냈을 때 누가 그걸 보고 느낌이 오냐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잘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안 하고도 올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4∼5일 남은 기간에 1점도 안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류명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부스에 섬유 작품이 들어가고 이런 게 일반인들이 보면 옷 판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거기 옷에다가 작품을 표현한 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르셔가지고 한 부분인데 그것을 종합예술 쪽에 들어가면 요즘은 미디어다, 아트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장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작가한테 일임을 해야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여기 작가들 선정해 주시는 분한테 이게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것은 조금 배제할 수 있도록 이게 미관상이라든가 사회적 이슈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순수한 아트 축제에 걸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배제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떤 표현에 있어서 이게 무슨 섬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국한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고 가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평가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이 잘 된 부분만 나와있고 그다음에 장점이나 단점 중에는 단점이 별로 없는데 취약한 부분이 거기에서 3일 동안 부스를 했던 분이라든가 체험했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의견이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만 있지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아서 거기에 3일 동안 계속 같이 했었던 작가들이라든지 체험한 사람들이라든지 체험 부스를 활용한 사람 그 분들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때 다 모니터링 해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축제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축제 조례도 만들고 명칭을 조례도 만들겠다고 하기도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선용 위원이 얘기했었던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좋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사실은 51 대 49 현상 아니에요? 오십일이프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50이 넘으면 잘 됐다고 하는 것이고 49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작년에는 사실 우리가 아트 축제라는 내용 때문에 먹거리라든가 축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축제에 가면 그래도 몇 시간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빈약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먹거리 중에 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 뒤에서 음식을 시켜서 먹어야 하는데 거기를 비워놓고 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온다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빵을 아침에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부스를 하나 만들어놓고 배달을 전문적으로 해서 욕구를 채워준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힐링아트 축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1%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이. 80%, 70% 이상이 되려면 3번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3번 하는 동안에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 하셔가지고 문화체육과 직원과 집행부의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시고 한 곳에 집중돼서 지금 지적당하는 부분들이 정광한 교수님이 훌륭하신 교수님이고 축제에 대해서 달인이시지만 그 분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오니까 여기에 나머지 사람들의 얘기는 안 들어갔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힐링아트 축제를 떠나서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운영 조례 있지 않습니까? 운영 조례하고 서구 저소득층 지원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이게 14번에 보면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및 기금 현황 요구 자료입니다. 페이지가...,

83쪽입니다.

83쪽이요. 지금 보면 이게 저소득층하고 인재 육성장학금이 중복성이 많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사실상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복장학금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우리 관련된 정관에 따라서 저소득층한테만 지금까지 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적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장학금은 성적우수자, 특기장학금, 행복장학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수입이 적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분야를 지원을 했던 것이 행복장학생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장학금을 받는지를 일단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복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인재 육성장학재단에 보면 관할 구역에다 주소돼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도 관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게 구에서 같이 저소득층 지원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 잘하고 저소득층이고 또 인재에서도 보면 공부 잘 하고 관내에 있고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재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인재를 발굴해서 힐링아트 축제 때도 재능기부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역을 제한하다 보니까 인재라고 해야 대전에서 어떤 식의 인재를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서구에 주소를 두고 서구에 소재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정관에 보면 그렇게 제한은 없습니다. 정관에는 서구에 주소를 둔 타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 여건상 이자수입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인재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장학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타 구, 타 시ㆍ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재를 구에서 키우는 차원으로 본다면 이게 무슨 연어처럼 가서 있다가 여기 다시 돌아와 가지고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인재를 육성하는, 이 말 그대로 했을 때 인재를 다방면으로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돼야지 여기에 국한돼 있는 사람들 중에 저소득층이나 인재 육성 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면 차라리 인재육성에 대한 설립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인재라는 것은 체육관련 특기생도 있을 테고 성적우수 장학생도 있을 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장학생도 있을 테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인재 육성이라는 그 취지는 공부 잘하고 특기 좋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재원으로 어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된 게 사실이고요. 다음부터는 이사회를 통해서 서구에 주소를 둔 타 지역의 우수 장학생도 선발을 해서 지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건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인재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한마음데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 예전에 했던 체육대회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행사에 다른 가수 흉내내는 무슨 프로그램 했던 그 분들도 한번 초청하는데 한 200만 원 이상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해서 주는데 만약에 여기 인재육성으로 해서 그런 것에 재능이 있다든지 우리 홍보대사를 위촉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나중에 이런 인재들을 우리 구에서 무슨 행사 때 모셔가지고 오려면 지금장학금 줬던 것에 몇 배를 더 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되 나중에 이러한 조건이 됐을 때는 와서 재능기부도 좀 해 주고 홍보대사도 해 줘라. 그게 여기에서 발굴하고 키워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다시 메아리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소득층으로 공부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하는 것하고 인재는 내가 돈이 있어도 어떤 협약을 해서 이 사람을 발굴해 줘서 키워주는 관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축제할 때 외부인들 모시고 오려면 그것도 얼마를 더 줘야 오고 성수기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힐링아트 축제를 한번에 끝내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어떠한 단체장이 되더라도 이런 축제들은 지속적이고 지금 보면 다른 축제 같은 것 25회짜리도 있고 15회짜리는 수두룩한데 그런 축제들도 성공적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행복장학금 장학생 위주로 선발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재능기부도 가능한 소위 엔터테인먼트 쪽의 그런 인재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인재를 육성하고 키우면 나중에 지속적으로 서구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축제에 쓸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키우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를 해서 다음 이사회 때는 그것도 상정을 해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있잖아요, 자동차 한 대 파는 것보다 노래 한 곡 파는 게 훨씬 수익 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높지 않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우리 서구가 앞으로 자원도 없고 세금 받아낼 그런 부분도 없으니까 이런 힐링아트 축제라든가 인재를 양성해 가지고 다시 우리 서구가 예전처럼 부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시에서 방침을 주셨다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시에서 준 시 공문하고요. 지금 우리 구나 시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다 공히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에 의해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법령에 준하는 어떠한 법령의 근거 자료를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자치행정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