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창관 의원 발언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대상 부서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국장으로부터 과 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듣되 필요시에 과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국장 뒤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들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건설교통국장은 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기립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서구 건설교통국장 유영희, 건설과장 이동원, 교통과장 박영식, 주차관리과장 김현호, 지적과장 민병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준기
홍준기위원장
먼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교통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만 남아주시고 여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영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감사에 앞서 2016년도 교통문화도시 대상에 저희 서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229개 지자체 중에서 교통문화 지수 1위를 하셔서 교통문화도시 대상에 선정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과 교통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차량 숫자는 늘어나는데 도로는 한정돼 있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교통과 근무자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보면 65번에 본 위원이 학교주변이나 노약자들이 다니는 주변에 숫자형 신호등을 요청했는데 신속하게 처리해 준 덕분에 주민들께서도 깜빡깜빡하는 그런 신호등보다 숫자형이 있음으로써 내가 건너가야 될 것인지, 정지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았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계수형 횡단보도를 확대해서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특히 또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학생들 안전지킴이 교통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보니까 횡단보도가 도색이 많이 벗겨져가지고 이게 횡단보도인지 구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노약자들이나 학생들이 등교하는 부분에서는 횡단보도 도색을 강화해서 운전자나 보행자나 서로 안전을 지키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점 참고해서 보행자나 운전자나 같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계수형 디지털 신호등에 대해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횡단보도 도색이 많이 벗겨진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저희가 11월 중에 일부 조사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보행자라든가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 도색이 벗겨진 부분은 저희가 찾아내서 보수 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리고 저희 서구 관내에 보면 횡단보도 아니면 도로 주변에 한전 배전반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행자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운전자들 시야를 가려 한전 배전반 자체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도 많이 체크를 하고 있지만 교통과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 배전반이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돼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인 한전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치를 해 주십사 요청하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월평동 지역이 그래서 거기는 KT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건설과 도로점용 분야에서 담당하는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가 된다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역구의 많은 주민들의 희망사항인데 둔산동 수정아파트 삼거리가 있습니다. 수정아파트로 보면 7동 앞, 샘머리아파트로 보면 222동 앞인데 거기는 천변으로 차량들이 과속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나 야간에는 제한속도 70km인데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변에 운동을 나가는 분들이나 또 심야,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분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쪽 부분은 당장 과속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힘들고 또 경찰서하고 협조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이번 기회에 꼭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 쪽에 대해서 민원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전에 마중물대화방 때 건의됐던 사항 같은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정아파트 삼거리 과속단속 카메라는 경찰청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가 경찰청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사항으로 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부경찰서장도 말씀하시기를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런데 지금 경찰청 예산이 많이 없어가지고 관내 몇 군데 그런 곳이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분들이 도로를 횡단할 때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구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진행 중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건, 이 건은 어떤 건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 이 건은 지금 7월 26일 접수된 건인데요. 갈마동에 사는 신 모 씨가 제출한 건인데 부과시설물이 둔산대로에 있는 5층, 6층 건물 2개인데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취지가 주거용 건물 및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사항인데 저희가 답변서를 냄에 있어서 내용을 원고소유 주거용 주택은 부과 제외되었는데 미사용 시설물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그러니까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원고가 그 기간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법 이전에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잘 처리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과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해 주신 유영희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과 직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용역발주 현황 1번 택시운전자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산 사전사용을 하면서까지 쉼터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만들게 된 동기와 이유가 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운전자쉼터라는 게 택시 운전자들 용변이 주목적입니다. 운전하시면서 소변을 볼 데가 없으니까. 저희 관내에 지금 운전자쉼터가 월평동에 있고 탄방동 문화원 앞쪽에 있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해서 적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도안지구 그 쪽에 공지가 있어 가지고 그 쪽에다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모범운전자 측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거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택시운전자 쉼터는 모범운전자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민원식의 요청이 있어서 한 것인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저희 서구 지역의 현재 운전자쉼터 2개소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것이 있던 게 아니라 민원 사항으로 그냥 설치했다는 거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민원 내용에는 없네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민원 내용은 없고요.
최규
최규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설치를 하신 거지요? 무슨 공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원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실시설계용역 말씀하시는...,
최규
최규위원
아니, 만들게 된 계기를 설명 부탁드리는 거예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이게 2014년도에 택시운전자분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당시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그때 그 쪽 지역구 의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1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치한 건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건의를 어디서 받으셨다고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2014년도에 택시운전자분들로부터요.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민원 들어온 경로는 2014년도에 운전자 분들 모임에서 건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장소나 이런 것은 건의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선택하게 된 거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지금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쪽에 가 보는데 깨끗하고...,
최규
최규위원
깨끗하지요, 엄청 깨끗하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사용을 안 하니까. 거의 대부분 사용을 안 하거든요. 최근에 가보셨어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최근에 안 가 봤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 장소가 잠깐이지만 주차해서 화장실에서 쉴 수 있고 한 충분한 공간이 되나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주차요?
최규
최규위원
예.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주차는 거기로부터 20m 떨어진 코너에 유휴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택시 운전자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시나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대부분 택시 운전자 분들은...,
최규
최규위원
길가에 그냥 하시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화장실 한 쪽에 정차를 하시고 용변을 보시고 그렇게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최적의 장소도 아닌 것 같고 이용률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어떤 시급을 요해서 사전 사용을 하면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됩니다. 가수원, 관저동 지역을 운행하는 분들의 화장실로는 그 쪽, 그다음에 월평동 지역은 저쪽 월평동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쪽에 그리고 둔산ㆍ탄방동 지역은 탄방동 쪽에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희가 1억 원 가까이 라는 큰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왜 여기에 있는지조차 모르겠고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기 사용량을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사용량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만, 부연 설명 드리면 저희가 택시 운전자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부지매입이라든가 시설비. 그런데 여기는 도안근린공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매입비가 불필요했었기 때문에 또 위치상으로도 그 쪽이 좋아서 선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만들어놨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잘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부탁드리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대형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밤샘주차로 인해서 그동안 밤샘주차가 주로 사고원인도 되고 야간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있는 지역 같으면 덜한데, 없는 어두운 지역에는 충돌사고도 있고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밤샘주차 단속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담당 직원 한 명이 하는데 더군다나 단속 시간은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계 직원들이 조를 짜서 조금 더 단속에 임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작년에 감사 지적도 있었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은 인원으로 단속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요, 국장님? 특히 큰길가나 저희 지역구 같은데 보면 가장동 가장교 옆이라든지...,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상습적으로...,
최규
최규위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도 늘어나고 부과 징수 금액도 있고 한데 크게 나아진다는 느낌은 솔직히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인원으로 밤에 또 새벽에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거주자 주차 하는데 그 쪽에도 큰 차이기 때문에 차 한 대가 잘못 대 놓으면 차 몇 대 대지도 못하고 그냥 몇 날 며칠 세워놓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차고지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좋아진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있으신지?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처음에 신청할 때 차고지 증명을 첨부해서 받도록 돼 있고 차고지에 반드시 주차하도록 돼 있어요.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으면 저희가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것은 차고지가 대부분 신청할 때 임대료가 싼 교외 지역에 해요. 평촌동, 우명동 이쪽 지역에 하다 보니까 운행을 하고 이 분들이 거주지, 집 가까운 쪽에 대고 그다음 날 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고지 외 불법 주차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차를 대고 집까지 오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제도적으로 일본처럼 그렇게 우리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밤샘주차 사항이 현실적으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다만, 자꾸 말씀드리지만 서울 같은 데는 밤샘주차 단속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샘주차 할 화물차 댈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대전 같은 경우만 해도 아무래도 이면도로, 주택가 쪽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꾸준히 단속을 해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도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문화대상 2016년도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교통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몇 가지 감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규 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가수원동에 택시 운전자쉼터 조성 사업에 대해 추가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2014년도에 택시협회에서 민원이 와가지고 지역구에서 의원이 도와주셔가지고 사업예산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전액 구비지요? 100% 구비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특별교부금 받은 겁니다.
이광복위원
특별교부금 받은 거예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난번에 추경예산 다룰 때 그렇게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한번 찍었었는데요. 2014년도에 공문 온 것 있습니까, 택시협회에서?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가 없는데요.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감사할 내용은 물론 장시간 차 안 좁은 공간에서 운전하시다 보면 급하게 사람이니까 생리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사분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위치 선정을 거기다 하신 사연이 국장님 답변에서는 괜찮은 자리라고 하셨는데 그 위치 선정 하실 때 공원지역에 할 수 없어서 시에서 허가 나오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공원조성계획 변경 허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인가를 받았는데 쉽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을 승인하고도 한참 뒤에 나와 가지고 부랴부랴 공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질의를 했을 때 택시운전자쉼터라고 해가지고 화장실과 휴게실이 두 평이었어요. 그 두 평에 대해 그때 당시에 답하실 때는 휴게실이라고 했거든요. 두 평가지고 어떻게 휴게실을 하느냐, 제가 그 질의를 했고 거기에 냉ㆍ난방 24시간 오픈하면 누가 관리할 거냐 그러니까 관리가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공사한 것을 보니까 화장실 그 다음에 평상이에요. 휴게실이 아니라 평상을 만드셨잖아요, 파고라.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파고라.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화장실은 나름대로 간간히 쓰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효과성 있게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유휴지에다 주차하고 20m 이상 걸어 올라간다? 과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자기 볼일 보려고 20m 이상 차 세워놓고 걸어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일례로 저희 지역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코스모스 아파트 앞에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제로 상가를 임대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 밑에 빠져나가 무궁화동산 주차장에 정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사분들이 그 밑에 공원 있는 쪽에 걸어가서 화장실 보고 그럽니다.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거기 사시는 백목련, 코오롱아파트, 코스모스아파트, 윗정림, 선골 있는 분들까지는 내려가지고 어르신들이 거짓말 아니라 10분, 15분 이상을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삼정아파트, 윗정림은 20분 이상 걸어 올라가야 되고, 버스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을 초래하면서까지 하는 기사들인데 이 자리에 놓고 과연 그만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자리냐. 그 자리가 주차장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 터널이 통행량이 적은 도로도 아니고 택시를 거기에 세워놓는 자리도 아니고 일례로 우리 구청 꺾어지는 이 앞에 사거리 삼성생명 그 공원의 화장실에도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오다보면 화장실 보기 위해서 택시가 인도에 올라가서 주차를 해요. 아니면 그 앞 도로에 서면 우회전할 때 상당히 힘이 들고. 위치를 잘 잡으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1억이라는 돈이 물론 큰 사업적 틀에서는 적은 돈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다른 부분 할 때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전 서구청에서 1억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이것을 해 놓고 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 나오게끔 하고 오며 가며 그 자리가 과연 적당한 자리라고 생각하셨는지 사업 시행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택시조합이라면 큰 단체예요. 모범운전자 이런 데 보면 고생들 많이 하시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자기 생활을 포기하면서 아침에 복잡한 곳에서 교통지도도 많이 하십니다. 도움을 드려야겠지요. 앞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집행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지 선정할 때 충분히 의견수렴 내지 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2쪽에 보시면 물품구매현황 4번 항에 차고지외 밤샘주차 주행형 단속시스템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단속장비 차량에 설치해서 밤샘주차 단속을 하신 겁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예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실적이 올라가신 거네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인력인데 코란도 단속차량 위에 부착한 건데요. 조달우수제품으로 구매해서 일반 주행 시에 야간에 어두운 데서도 번호를 인식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가 2015년도에도 행정감사에서 화물차 밤샘주차 때문에 감사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신 것이 있는데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대전시 운송주차과에 조례 제정을 통한 화물차 차고지를 다른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대전시 운송주차과하고 상의를 해 보셨나요? 밤샘주차에 대해서 대전시 운송주차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례 제정을 통한 단속실적 효과를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고지확충 건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 보셨냐고요?
영식
박영식교통과장
공문으로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공문으로 답변은 뭐라고 왔습니까?
영식
박영식교통과장
부산이나 이런 타 시ㆍ도하고도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대전시에서는 거의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화물차 조합 쪽에 계신 분이 본 위원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전에도 감사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야간에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노는 게 많아요. 안영동 쪽이라든가 동물원 이런 쪽이 상당히 비었는데 거기까지만이라도 밤샘주차 할 수 있게 해 주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거부를 했다고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대안을 세우겠냐는 거지요. 그 많은 화물차를 갖다가 과연 대전시 근처에 만들 자리가 있냐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성동이나 저 쪽에 임대사업자들한테 일종의 계약을 해 가지고 차고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도 않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구에서는 시 쳐다보는 입장이고 주민들한테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이게 애로사항이 참 큰 겁니다. 저희들은 지역구에 가면 진짜 천변이나 아파트 주변에 화물차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심지어는 LPG가스 차량이 아파트 주출입구에 밤샘주차 해 놓을 정도로 무방비상태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하신 건과 관련해서 운송주차과와 협의 했던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실체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개별요구자료 24쪽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 내역 중에 본 위원이 지금도 알고 있는 것이 한 2달 째 아파트 단지 내에 무단번호판이 영치되어 있어요. 물론 번호판 영치는 세무과 소관이지요. 그 처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지금 2달 째 방치되고 있고 신고를 했다는데 그대로 방치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단지 내라 그렇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아파트 단지 내의 건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건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치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절차에 의해서 견인조치라든가 하는데 단지 내의 주민 같으면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으로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창권
김창권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신고를 하고 처리를 요청해야지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인지를 했다 하면 넘버조회를 해 가지고 거주지역을 확인해서 관리사무소에 거주자인가 아닌가 파악한 다음에 거주자가 아닐 경우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관리사무소 내 주차...,
김창관위원
지금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번호판은 영치돼서 떨어져 나가있고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일부러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도 둔산동 모처에 아주 협소한데 그렇게 몇 달째 24시간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견인을 하고 그런 차량은 보관을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금 무단방치차량은 저희가 폐차장 한 군데를 선정해서 그 쪽으로 연락하면 거기서 견인해 갑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유예기간을 주실 것 아니에요? 유예기간을 주시고 계속 거부한다면 강제매각이나 폐차처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무단방치차량은 절차가 처음에 본인이 스스로 처리토록 하고요.
김창관위원
예, 자진 처리.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자진 처리에 불응하면 저희가 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본인이 차에 대한 요구가 없을 때는 저희가 또 매각처리까지 합니다. 매각처리해서 그 대금으로 범칙금을 상계하기도 합니다.
김창관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셔서 주차난이 지금 워낙 심각해서 그 부분이 눈엣가시인 거예요. 보면 세금도 안내서 저렇게 번호판도 영치돼 있지, 계속 서 있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강제매각을 하거나 폐차를 할 때는 한 개 업체에서 합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수의계약으로 지금 말씀하신 폐차장에 자동으로 의뢰가 되는 거예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로 차량이 1년이면 몇 십대가 된다고 합니다. 서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일정한 가격을 매겨서 가져가는데 공개입찰로 하면 오히려 단가가 높아졌대요. 그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서구도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공개입찰을 해서 그게 다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세수 확보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11월 30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30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과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 CCTV 및 이동형 주차단속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물론 수요도 많고 도심지이기 때문에 둔산동에 고정형 CCTV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속 건수가 적은 데는 100건 정도 둔산은 2만 5,000건 이에요. 워낙에 많습니다. 지금 CCTV가 서구 관내에서 둔산동 쪽에 몇% 정도 설치돼 있나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둔산동에 설치된 거요?
김창관위원
전체 대수 대비.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고정형 CCTV는 둔산동에는 지금 크로바네거리에 한 개 있고 정부청사 등 해서 15대가 둔산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서구 전체에는 지금 몇 개 설치돼 있어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36대요.
김창관위원
36대면 3분의 1 정도인데 워낙 교통 수요도 많고 위반도 많이 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월등하게 위반 건수가 높은 것이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음에 이동형 이것도 동별로 통계를 내 주셨는데 지금 여기도 둔산, 월평권이 월등히 많고 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정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정식이 커버하지 못할 수 있는 곳을 커버하라고 이동형이 도입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지금 고정식과 마찬가지로 이동형도 월등하게 둔산권이 높고 특이한 점은 월별 단속 실적을 보면 4월에 둔산동 것 한번 보세요. 329건이고 6월에는 858건 또 월평동도 4월은 373건, 6월은 468건. 월평동은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둔산동은 4월하고 6월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둔산, 월평 권인데?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서의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주차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둔산, 월평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김창관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이동형 차량이 지금 2대인가요, 3대인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3대입니다.
김창관위원
3대지요. 고정식이 둔산권에 많이 배치돼 있고 하면 그것을 다른 데 물론 여기 2시간 유예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불편한 데가 있을 거예요. 관저동이나 갑지역에도 그 쪽에는 복잡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형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빼서 단속을 유도하면 굳이 이렇게 고정형이 많음에도 둔산권에 가까운데 우리 구하고도 가깝고 여기를 이동형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게 맞는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민원 불만이 많은 게 둔산만 오면 주차딱지 맨날 뗀다는 소리도 듣고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이동형 차량은 외곽으로 단속 코스를 이원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이 차량은 둔산동만 도는 게 아니라 전 구간을 거의 같이 돕니다. 같이 도는데 10분 내에 카메라에 인식되는 차량 대수가 그렇게 많은 곳이 둔산, 월평 지역이라는 얘기지요. 상대적으로 가수원, 관저동은 그렇게 불법 주행형 차량이 단속하는 노선에 주ㆍ정차가 별로 없습니다. 관저동 같은 경우는 하이마트 주변, 특정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보니 이렇게 많은데 말씀하신대로 안배를 한번 다시 적절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예, 해 주시고요. 지금 이동형은 단속 시간이 날마다 틀린가요,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이동형은 저희가 아침 출근 전 단속하는 경우에는 07시 30분부터 시행하고 일반적으로는 07시 30분에서 08시에...,
김창관위원
그리고 저녁에는 몇 시까지 하시나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저녁에는 보통 19시에서 22시까지입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보면 학원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련하고 크로바아파트 그 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학원 차나 이런 게 다 있어요. 혹시 학원차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학원차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김창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맨날 끊어야 되는데 그 학원차를 매일 끊고 계세요? 솔직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워낙 학원 아이들 끝나는 시간에 학원차로 인해서 막히고 그래서 경찰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10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차를 댓다가 조금만 이동해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쪽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단속이 다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같은 우리 구민이고 생계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 교통에 큰 방해가 안 되면 융통성 있게 그런 부분도 주차관리과에서 참조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4월하고 6월은 둔산동 것이 2배가 차이 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단속실적 건이 제일 궁금한데 날짜도 같고 그런데 왜 2배나 이렇게 차이 나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4월하고 6월 단속 건이요?
김창관위원
예, 둔산동 것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자료 35쪽에 있어요. 2016년 4월하고 6월 이 부분을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김창관위원
국장님, 차후라도 이 부분을 한번 확인 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예, 그렇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주차단속을 당하면 기분 좋은 사람 없을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주차단속을 하기 전에 사전예고제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서구청도 혹시 시행하고 있나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사전예고제는 오히려 사전예고로 인해서 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전예고하면 차 뺐다가 지나가면 다시 대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2010년도 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에서 대전시 전역은 사전예고제를 폐지한다고 그래가지고 대전시 지침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지침으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이 부분에서도 다른 지자체는 하는 데도 있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 말을 제가 들어서 우리 서구는 그런 게 없냐, 바로 무조건 떼면 다냐. 사전예고를 해 주면 나와서 빼든지 할 텐데. 물론 그런 악용할 소지도 있네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시행을 했다가 지금은 안 하신다는 거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대전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구별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구별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구민들이 좋은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주차관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우리 구의 수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상주차장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근무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감독기관으로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는 관리요원의 대기장소가 비닐로 된 간이 대기실로 만들면서 상당히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또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구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시설이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근무자들이 허접한 복장으로 일을 하면서 마치 구에서 대우를 안 해 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세 번째로는 야간에는 주차요금을 선결제를 요구해서 그 이용자들과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이 감시, 감독자로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건전한 노상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연 1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주차요금을 선불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인 신고가 들어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근무복장은 황색조끼로 통일을 하라고 해 가지고 금년 4월에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적발된 주차요원과 그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복장 통일을 하도록 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모든 노상주차장 주차요원 복장을 통일토록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은 다음 사항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근무자들이 패찰을 만들어서 “노상주차장 관리요원”해서 “관리업체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연락해주십시오” 이런 패찰을 달고 근무함으로써 공공 근무자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큰 패찰을 패용해서 일반주민들이 언제든지 한번 봄으로써 그 분들의 근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공감하고요. 현재 저희가 해당 업체에 대해서 복장 통일토록 했던 건만 이행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이 노란색 모자와 노란색 조끼 뒤에 주차관리에다가 야광 형광띠 줄 새긴 그런 조끼를 착용토록 했는데 사실 간혹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수시로 해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시 한 번 노상주차장 관리에 대한 감시, 감독 기관으로서 철저를 기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단속스티커를 2개 종류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과태료부과대상차량하고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이렇게 구별이 돼 있다는데 그 효과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2개로 나눠서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효과는 견인대수의 월등한 감소입니다. 견인대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80% 정도 감소됐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지금 업무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현호
김현호주차관리과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둔산권 같은 경우는 퇴근 이후에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주변에 있는 영업용 시설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기타 건물 이런 부분들도 저녁에 또 빈 주차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영업 공간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을 해서 주민분들한테 개방을 해서 주차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안을 연구한 적이 있고 지금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야간 시설물 개방은 가장 많이 제공해 주는 곳이 학교입니다. 학교는 야간 주차장 개방을 2,200면 정도 저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장선생님들과의 마중물 대화 시에도 제가 강조를 해서 협조를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모델이 된 게 롯데백화점 뒤 여성주차장에 대해서 야간 개방 해 주는 건. 그리고 교회 쪽도 협조를 받아서 주일은 빼고 시설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의 정책인 민간시설물 주차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철권 위원님께서 공영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이지요. 질의 했는데 추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데는 수의계약이지요. 몇 군데나 되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이 5군데 주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디어디 주고 있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개소는 5군데고 단체는 두 군데입니다. 대전상이군경회 시지부하고 고엽제하고 두 군데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에 관련된 것은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저희 조례 4조 3항에 있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확인 못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노상주차장 위탁 건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 받은 바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왜 안 하신 거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보훈단체 2개소에 대해서 위ㆍ수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간에 조례 한번 잘 찾아보세요.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게 맞다고 하면 앞으로 의회에 꼭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방금도 우리 김철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주차관리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노상주차장에는 요금 과다징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게 저녁 시간에 주차 했을 때...,
최규
최규위원
선결제.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도...,
최규
최규위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직원분이랑 통화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은 날 제가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의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지역구에 계신 분들 중 다른 두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저녁 6시 반, 7시 조금 넘은 사이였는데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혀가 꼬여서 그냥 돈만 달라고, 말씀하신 9시 야간 주차에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주고 가라, 나오면 되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다음날 찾아갔어요. 어느 정도 술을 드셨는지 기억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경고 공문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보내셨나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건이 과거에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는 강하게 해서 정말 해고조치토록 그렇게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건은 제가 보고 받지는 못했고요.
최규
최규위원
강하게 조치했을 때도 경고문 나갔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몇 번 나갔지요?
현호
김현호주차관리과장
경고 나간 건 분명하고 건수는 지금...,
최규
최규위원
3차 경고까지 하면 위탁 못하게 되어 있지요?
현호
김현호주차관리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마다 강하게 경고장 나가고 교육하고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데 저희가 위탁을 계속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위탁은 전체 노상주차장 유료 21개소 중에 5개소가 위탁돼 있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입니다. 민간 공개경쟁 입찰해 가지고요.
최규
최규위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무단횡단으로 왔다갔다 계속 하면서 차 막고 위협하고 그리고 그 땅이 본인들 땅이에요? 왜 자기들 의자 갖다놓고 차 못 대게 하는지, 그 앞에도 점심시간이라 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최규
최규위원
칸에 맞지 않게 주차 한 대 더 하고 그 돈 더 받으려고 대고 그 분들이 그렇게 하면 일반주민들은 그 관리를 다 서구청이 하는 줄 알고 계세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 16개소에 대해서 부적절한 주차요금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걸치기 주차행위, 근무 중 음주행위, 이용객에 대한 불친절 등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경각심이 아니라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경고장도 나가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교육도 하고 실질적인 대책과 대응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여기 몰려있는 둔산동, 월평동 이쪽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법원 앞 그 쪽도 그렇고. 대기 싫으면 다른 데다 대래요. 그것은 저도 몇 번 들었어요. 아니, 그게 본인 땅입니까? 그리고 본인 차 갖다놓고 다른 차 못 대게 해 놓고 하는데 철저하게 단속해서 더 이상 민원이 없도록 해야지 저희가 위탁주고 나서 왜 싫은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법원, 검찰청 연장노선에 대해서는 수탁자 한밭시설관리인데 저희가 1차 경고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곳도 경고 처분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가 다시 나가면 계약 중단조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러면 바로 바로 말씀드려서 경고장 다시 또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규 위원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노상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계속 법원 쪽이나 여러 군데 야간에 주차하다 보면 겪는 경우가 있는데 저녁에는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요. “한 시간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00원 주고 가세요.”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도 자체가 본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이전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택시에서처럼 사납금제가 있는 게 아니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차요금을 받아서 하루에 얼마는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추가분은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납금제가 있다는 식으로 엄청난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까처럼 저녁에 남아서 술을 먹고도 기다렸다가 받아간다든가, 나머지는 다 자기 돈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고 불친절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한번 집중적으로 구청에서도 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주차장법 조례 개정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에도 장애인주차 전용을 만들게 돼 있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업체 16군데에 대해서 다 지금 면수만큼 해서 법규대로 장애인주차장 만들어 놨나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조사하셔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장애인주차장을 별도로 한다기보다도 노상주차장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는 주차료 경감 조례에 의해서 경감하고 아무 데나 대면 되거든요.
이광복위원
물론 경감 조례가 있어요. 국가유공자나 다 경감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면적 대비해서 장애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조례가 개정 됐잖아요. 어느 조례를 가지고 따질 거냐는 얘기지요. 조금 전에 최규 위원께서 감사한 내용 중에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는 서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시설,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위탁 받은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2002년도에 남선공원 수영장 한 군데만 위탁 심의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절대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조례에 맞출 거냐는 이야기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법,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을 계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위탁 조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물론 전체적인 서구청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이 참에 모든 것을 정비하셔서 이 위탁 조례를 하나로 통일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민간 위탁 관련 조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모두가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 담아놨거든요.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감사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꼭 시정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한번 검토해서...,
이광복위원
저희 위원들 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의견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30쪽에 아까 노상주차장 얘기했는데 저희가 16개 노상주차장 임대를 주면서 태광실업이 네 군데를 경쟁입찰 낙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경쟁입찰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최고가 낙찰제입니다. 최고가 낙찰제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병폐가 있냐면 이 앞에 1억 정도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모르고 3억 이렇게 입찰해 가지고 입찰보증금도 날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겠지요. 또 한 가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만약 세 번의 경고를 받으면 해지를 하잖아요? 다음에 입찰할 때 또 들어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 명시규정은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된 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입찰 때 배제한다.” 이런 규정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시 검토해서 그런 문구를 강하게 해 가지고, 직원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민원이라 모든 게 다 친절해야 되잖아요. 친절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술을 먹고 행패부리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계약 해지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 조건에 한 줄로 달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광복위원
아예 법으로 만들어놓은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한 책자인데요. 갈마동 우리 구청사 부지 그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6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교육청과 계약기간이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저희가 5년 분할해서 주차장 부지 공사금액을 다 주기로 돼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모두사랑장애인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담당 과장이 시교육청을 두 번이나 방문해서 담당 국장님 면담하고 여러 차례 요구해 가지고 지금 시 교육청에서 이전비 1억 정도 예산을 2017년도에 세우고 아마 그에 따라서 시에서도 1억 정도 세우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서 모두사랑장애인이 나가게 되면 바로 저희가 금년에 8억하고 내년에 12억 올린 것 해서 계약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계약 절차는 그동안 모두사랑장애인학교가 나가지 않음으로써 미뤄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만큼은 저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광복위원
왜냐하면 2016년 6월부터면 벌써 6개월, 저분들이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지금 그 쪽에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가고 저희가 이제...,
이광복위원
그날부터 시발점으로 하면 되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국비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하면...,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납부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6월부터 시작인데 지금 벌써 12월달이 됐지 않습니까. 6개월이 지났잖아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자동 순연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자동으로 기간 연장해야지 그만큼 저희들도 여유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 모두사랑장애인학교에 물론 교육청에서 1억, 시에서 1억을 준다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억을 가지고 과연 어느 쪽으로 가라는 얘기인지 답이 안떨어집니다. 보증금 2억이면 둔산동 이 쪽 지역에 그만한 시설을 어디 얻을 데가 있어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교외나 타 동구, 중구 원도심 쪽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광복위원
원도심까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거기 야간에 이용하는 장애인학생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17명 정도.
이광복위원
제가 한 조사에 의하면 외지에서 온 학생은 별로 없고 거의 서구 사람이 많고 또한 거기에 와서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조차도 교통이 편한 쪽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동구 쪽이나 외지로 빠졌을 때 과연 학교가 활성화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우리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서구청 담당 직원들께서 건물에 용도 파악을 위해서 가본 적 있어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광복위원
파악 못하셨지요. 거기서 저한테 와 가지고 하신 얘기 중에, 우리는 당초에 그 건물을 재사용할 용도가 있어서 한 겁니까? 그 건물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재사용할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구청에서 건물 재사용 건은 저도 아직 들어본 바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구청 직원이 그 학교에 와가지고 조목조목 면적을 재 갔답니다. 그래서 “뭐 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구청에서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건물 면적 계산을 다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셨대요. 지금 여기서는 나가려고 시청에 가서 돈 더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쪽에서 더 분노를 사는 거지요. 굳이 철거 안 하고 재사용할 건물을 일찍이 한 구석에 조그맣게 쓰고 있는 그 분들을 나가라고 하니까 그 분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제 뉴스에 장애인들이 용역 받아가지고 행패부리는 것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선한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디 동구 쪽이나 가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무료로 어떤 비영리단체에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토록 이전 요구를 했던 사항은 이쪽에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 만약에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면서 관리 용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거나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어디 면적 말씀이십니까?
이광복위원
옛날 그 건물이 의회건물이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한 370 평정도.
이광복위원
370평이요. 작은 건물은 아니네요. 그거 굳이 철거해야 돼요? 전체 면적이 370평이지 바닥면적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바닥 면적이 토지가 8,900㎡이니까 한...,
이광복위원
의회 건물 들어섰던 자리가?
현호
김현호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이광복위원
전체면적이고 현재 의회 동이 있었던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한 370평 정도...,
이광복위원
370평이면 적은 게 아니네요. 저희 지역 같으면 엄청나게 주차할 수 있는 자리네요. 굳이 면적 대수에서 크게 차이가 없으면 그 건물을 살려가지고 지금 자생단체, 민간단체에 내 주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아닌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
이광복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생각 좀 해 보시고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그 건에 대해서 이미 공사가 끝났어요. 한 가지 시정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저류지 공사를 할 때 서구의회에서 도시과에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할 때 기계식주차로 해가지고 1층과 2층을 해서 주차를 하는 걸로 예산통과를 하고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요. 의회에 사전에 한번 상의도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게 이관이 돼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차면수를 다시 고려를 해가지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지평식으로 저류지에다 하고 기계식은 없애는 것으로 바꿔 버렸어요, 그렇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봉산에 대한 조망권도 있고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주차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뒤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기 유치원 쪽에 있는 그쪽 뒷골목이 인도 없는 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류지 주차장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식당가와 어우러져 있는 그 자리에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음식점 바로 앞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었는데 그런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왜 서구의회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상의해 가지고 결정된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변경을 해서 그때 예산 변경을 서구의회 소속 위원회에다 제출하는 이유는 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셨듯이 시정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소속 위원회의 심의가 먼저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먼저입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저는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당초 28억 원으로 사업비를 잡았다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당초 지평식 110면에서 61면으로 축소시키면서 28억에서 7억 원으로 사업비를 줄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식주차장을 안 하고 지하 1층에 지평식으로 한 건인데...,
이광복위원
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사업비는 아니고 저희가 업무보고 했을 때 하고 예산편성할 때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이 있었고 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지금 감액된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절차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위원들이 있는데 전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시정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의회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협의 내지 심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향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34쪽과 35쪽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CCTV 동별 단속현황하고 이동형 주차단속 동별 단속현황을 보면 지금 괴정동하고 둔산동하고 정림동 지역에 CCTV단속하고 이동형 단속도 이렇게 보면 차이가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몇 시까지 단속합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21시까지 단속입니다.
이광복위원
9시까지. 몇 시부터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08시부터요.
이광복위원
08시부터요. 둔산동은 대단하네요. 김철권 위원님, 동네 어떻게 걸어 다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교통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정림동도 그래요. 한 구간인데 그 한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괴정동, 둔산동, 정림동, 월평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CCTV단속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단속하다 보면 상대성이 있어요. 어디서는 단속받았다고 그러고 어디는 “왜 단속 안 하냐, 니네들 밥 먹고 뭐 하냐.”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나름대로 많습니다. 그 쪽에 단속이 많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밑에 부칙 당구장 표시에 보면 가장동, 내동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속 유예시간을 2시간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마동도 보면 거기서 전통시장이 있어요. 시장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마동은 대형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가지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왜 무료에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시간 초과할 경우 유료지만...,
이광복위원
거기요? 그거 얘기 안 할라고 했더니 자꾸 말을 꺼내세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 시장 상인들이 월대 쓰는 게 더 많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다 조사하셨지만 월대가 많습니다. 자꾸 얘기 꺼내지 마시고 2시간을 부여하신다고 했는데 정림동도 시장이 있어요. 전부 다 시장형 상가에요. 좌판, 골목길에 다 그렇습니다. 지금 CCTV 2대가 그 한 면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국민은행 앞에 CCTV 한 대가 있습니다. 지금 정림초등학교, 우성아파트 앞에 하나 있어요. 70m 씩 양쪽에 보면 한 구간 주요 중심 도시를 다 잡아버리는 거지요. 물론 그 구간에 불법주차 해가지고 좌판 장사하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점포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지금 풀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진짜 이 와중에 장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임대료를 못 낼 정도라고요. 시장에 가가지고 2만 원짜리, 3만 원 짜리, 프라자 시장에 가가지고 옷 하나 사 가지고 나와 보니까 떡하니 8만 원짜리 스티커 날아오고, 누가 오냐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김영란법에 걸리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셔가지고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이기는 한데 본 위원장이 보충 감사 내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30쪽 노상주차장 관련인데요. 30쪽에 보면 월평타운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년, 16년도 다른 위탁업체와 달리 유독 이 노상주차장만 수탁료가 감소를 했거든요. 다른 수탁업체는 대개 15년도 대비 16년도에 수탁료가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월평타운 노상주차장만 유독 수탁료가 감소를 했어요. 특별히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거기는 거의 하루 주차 대수가 10대, 2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실사를 여러 번 했고요. 다른 데는 올렸는데 거기만 줄였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면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어쨌든 회전율이...,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 쪽 주차장 외에 주차할 구획 공간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 유료 주차하는 차량이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노상주차장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시정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제안입니다마는 저녁에 노상주차장 몇 시까지 하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20시까지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보통 20시까지 하지요. 우리 공직자들 퇴근 시간, 업무 종료 시간인 6시에 맞춰서 줄일 수 없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청 앞에는 18시까지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렇습니다. 구청 앞은 그렇습니다마는 유흥가라고 할까요, 번화가 쪽은 다 20시까지로 되고 있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당시에 세금으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차선이 줄어드니까 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또 다시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차할 때 또 다시 주차비를 부담하지요. 그런데 일과가 다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주차비 부담을 주민들은 고스란히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구청 입장에서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간에 위탁업체가 끼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탁업체가 지금 공공연한 사실입니다마는 재위탁 내지 재임대를 주고 있고 그게 개인 소유처럼 되어서 수익사업으로 변질된 부분들이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어요.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시범적으로나마 직영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구간이라도 우리가 직영을 하고 우리 공직자분이 관리를 하고 하면 시간을 다소 줄이더라도 위탁업체한테 넘어가는 마진 부분으로 만약 상쇄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외부 위탁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직영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직영에 대해서 아직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하다못해 거주자 우선주차제 단속하는 데만 해도 우리 인력이 수십 분 계시지요. 물론 전체 재원은 아닙니다만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속업무에도 지금 그런 재원을 사용하고 있고 그게 일자리창출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직영하지 못할 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아시겠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감사를 11월 30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30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과 지적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주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신주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이나 일반인들은 아직도 구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주소의 정착이 지연되고 있는데 기존의 방법 외로 신주소사용에 주민 정착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서구소식지에 홍보하고 특히 갤러리아백화점에 있는 그런 전광판을 활용한 공익광고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방법, 주민세 고지서라든가 이런 고지서에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자는 그런 홍보도 하고 있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먼저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직접 조사해서 만드는 그런 아동안전지도 제작 행사와 연계해서 도로명 주소도 홍보를 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고요. 지금 실생활 속에서 주소 사용이 많은 여성을 상대로 홍보를 가급적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여성자율방범대 등 직접 찾아가서 저희 직원들이 월례회 회의장을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일부 정착은 안 됐는데 관공서는 100%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직 일부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민원서류를 많이 떼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살고 있는 해당 지역의 주소를 쓰게 돼 있는데 아직도 구주소의 양식을 비치해 놓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옛날에 비치돼 있는 서류를 한번 점검해서 민원인들이 신주소에 빨리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으로는 최근 국내에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 취득 실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은 현재 금년도 3분기 누계로 해서 33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면 전체 면적은 한 8만 여 ㎡가 되고요. 333건이 현재 2016년 누계 실적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도 부과한 실적이 금년에도 2건이 있네요. 2건이 있고 과태료 처분 기준이 쭉 있고 그래서 외국인도 토지법 위반을 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계약 시 매매 같은 증이 있을 때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외국인들의 토지취득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과 외국인 토지취득인들 간의 민원이 발생되는 예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사망자 재산 조회에 대한 통합 서비스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제도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정착이 되고 있고 주민들께 홍보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상땅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2016년도까지 총 6,249건이 조사됐고 그 가운데는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대부분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6,000건을 찾아줬습니다. 구청에 방문신청이 대부분이고 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각 동하고 구청에서도 이것을 접수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해당 주민자치센터의 자생단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망자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대부사항 중에서 세 번째 사항이 204.5 평방미터 주거용으로서 지금 대부료를 징수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거용이라면 개인한테 매각할 의사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갈마동 건은 시유지인데 건물소유자는 매입 의사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로 요청을 해서 검토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특히 주거용으로 대부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아마 사고 싶다 이럴 때 민원인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건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지적과에서 지도감독을 한 좋은 평가라고 볼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잘해서 위반 건수가 감소되고 또 부동산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는 점 높이 평가드리겠습니다. 향후 부동산 중개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 더 나은 민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에 보면 물품 구매 현황이 있는데요, 도로명판 관련해서 조달 등록된 업체가 한 곳 뿐입니까? 2015년, 2016년 물품 구매 현황을 보면 한양프레임 에스디티라고 하는 업체가 전체..., 답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이게 한 군데인가는 제가 불분명한데 일단 한양 이 쪽은 조달 등록된 업체입니다, 이 제품이.
준기
홍준기위원장
조달 등록된 업체가 여기 한양프레임 한 곳 뿐인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 모든 도로명판은 한 업체에서 전부 구매를 하셨어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이게 지금 등록된 업체는 다수가 있는데 한양프레임 쪽의 물건을 왜 계속 구입했냐 그 말씀이시지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예, 다른 업체가 없이 한 군데라서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명판 등록된 곳은 여기 한 군데는 아니고요. 다수 있는데 대전시 전체가 2008년부터 한양프레임 업체의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
준기
홍준기위원장
독점인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대전시 전체가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 업체가 특별한 기술력이 있거나 다른 업체는 할 수 없거나, 그렇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우리 실무진 답변은 동일한 제품으로 색상이라든가 재질, 규격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같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준기
홍준기위원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공유토지분할 관련해서 산호아파트 내 한양유치원 건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집단민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분할개시 결정이 저희가 취소결정을 함에 따라서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산호아파트 내 한양유치원 소유주, 건축주가 지금 법원에 공유토지분할 개시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00 몇 명을 상대로, 주민 전체를 상대로 변호사 두 분을 사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소 제기라고 하면 언제쯤 그게 종료가 될까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네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예측입니다마는 소송 결과가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법대로 라면 이게 분할이 돼야 되고 또 법 취지가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당시 분할토지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분이 부장판사인데 그 분은 토지가액변동, 예를 들어서 도로 곡각지점에 있는 토지가 따로 분할 될 경우 잔여토지에 대한 가액에 변동이 있으면 또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예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충실히 따른다고 하면 한양유치원에서 분할개시 신청을 한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렇게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단민원이 제기되어서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현재 초래된 것이지요. 물론 소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와 어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신껏 한 행위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거꾸로 결과가 뒤집히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들 사기가 꺾이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직원들은 이 건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했고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수 공무원들을 오해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그 건이 처음에 의결된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진통을 걸쳐서 3차례에서야 결론이 났는데요. 공무원은 3명이었고 위원장 포함해서 감정평가사 등 위원이 6명해서 9명이거든요. 그래서 가부 동수까지 갔다가 나중에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까지 참석을 해서 겨우 결론이 났는데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은 법과 규정, 규칙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구청 직원들이라든가 업무담당자 뿐 아니라 저까지도 소신 있게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국장님께서 소관 직원분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11월 30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 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매입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지, 월평동 은평공원, 가수원동 운전자쉼터를 현지 확인 하자는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현지 확인 하자는 동의발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현지확인을 하자는 동의 발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일차 감사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 활동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