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특위 위원장에 허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은정 위원님이 허남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남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준 동료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유영덕 위원입니다. 조례특위 간사에 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께서 최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성진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3항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남진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748호로 제안한 홍천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향교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지원 대상, 안 제4조에 지원사업의 범위, 안 제5조에 사업 수행의 장소, 안 제6, 7, 8, 9조에 사업비 지원 및 신청, 결정,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교부결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지원 사업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13조에 그 밖의 준용 및 시행규칙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이의가 없었고 먼저 간담회 때 제2조의 내용 중에 전통 지례와 유생들의 교육으로 글을 바꿨습니다. 참조문을 보시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8호 홍천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홍천향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향교가 기존 하던 사업들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지금 향교가 충효관인가 지었지 않았습니까?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건물을 유지 관리하려면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충효관에 지원조례가 채택이 되면 아마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향교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이면 학생을 불러 교육을 하더라도 냉방도 해줘야하고 만약 겨울에 방학기간에 한다고 하면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 향교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염려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홍천향교가 제일 걱정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어쨌든 충효관을 지어놓고 그런 사업을 제대로 안했을 경우에는 충효관의 의미도 없을뿐더러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아마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불가하니까 같이 포함시킬 수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엄광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향에 대한 부분을 전문 위원실에서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마땅히 대체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 1명으로 홍천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허남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시 위원장을 교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5.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성진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엄광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9호로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홍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홍천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결정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월정수당을 168만 3,000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2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의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9호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을 개정하려는 내용과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 제한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광남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김재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0호로 저를 비롯한 8명의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장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2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내용으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원회 활동 등의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안 제3장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장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 대한 내용으로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영리행위 신고, 금전 거래 등의 제한, 경조사의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에 관한 것입니다. 안 제5장은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것이며 안 제6장은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0호 홍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권고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행동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부당이득 수수 금지를 위하여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에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 활동 제한과 외부강연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방법, 영리행위 신고, 금전 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제20조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과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 21조부터 제33조에는 행동강령운영 자문 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김재근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2750호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종류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1항에 수해복구 공사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공사 및 공원 공사를 추가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공사를 했었습니다만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공사로 개정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하는 사항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라든가 합의사항은 별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13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분석,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제2750호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2016년 9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를 추가하고 대상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하여 감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주된 내용이 2억 원 이상 공사까지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예. 공사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상위법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데 지금 감리는 몇 억부터 시작이 되죠?

공사감리는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없어요?

예. 금액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3,000만 원 이상부터 감리가 다 있고? 요즘은 그것하고 같이... 주민은 별도로 참여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감리하고는 별도로 마을에서 이장이라든가 책임자들이 감리형식의 감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니까 그 분들이 감독을 해서 만약에 지적사항에 나오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업체에다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공사업체에서 혹여 반영이 안 된다고 보면 공사감독은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행정 쪽에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보통 공사를 하다보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하는 것이 보면 우리는 지시 내려온 대로만 한다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는 모르니까 위에다가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중단하라고 해도 중단도 안하고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데 웬 말이냐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군에다가 얘기했을 때 즉각 조치가 이뤄지면 문제가 없는데 조치사항이 늦은 경우가 있어요. 담당자가 어디 갔다든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도 제가 보니까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은 대개 건설방재과 계통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흙탕물이 공사장에서 내려온다든가 그런 것도 관여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제반적인 문제들을 빨리빨리 조치하게끔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주셔야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통 보면 건설업자들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모르겠다.

이것의 주된 목적은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을 일일이 감독할 수 없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감독을 해주면 공사에 원활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 속에서 주민감독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싶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씩 수당이 나가는가요?

수당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특별한 지침은 없고 내부규정을 정해서 그 부대비 안에서 지급을 합니다. 수당지원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이하일 때는 일당 2만 원씩 해서 2일 4만 원 정도.

한 공사 끝날때까지 2일 정도만 줍니까?

예.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는 6만 원.

2일?

3일. 그리고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때는 4일. 그렇게 내부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이 바뀐다고 보면 더 지급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공사비 자체 내에서 주는 거예요?

부대비에서.

만약에 그게 선정을 안 하면 안주겠네요?

그렇죠.

선정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까? 의무적인 것은 아니죠?

이건 거의 의무적입니다. 조례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감독하는 사람을 동네에서 안 뽑아주면 안되잖아요.

실과에다가 필히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이 좀 이런 문제가 즉각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자는 대개 올라오는 사람들이 어느 분들이 많이 오는가요?

주가 마을대표하시는 이장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대상자는 있습니다.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라든가 1년 이상 현장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였던 경험이 있는 자, 대학교수, 또 건설방재업체에서 추천한 자, 그 다음 감독대상현장에 속하는 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대표성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사 끝난 다음에 이 분들한테 도장을 받거나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준공검사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종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가 이장님들한테 가서 감독대상자한테 도장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만약에 어떠한 공사에서 조정사항이 발생하면 조정요청서를 행정부서에 제출하면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행정부서에 그때그때 시정요구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시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업자가 가서 도장 받고 그건 아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 게 되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강임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이걸 운영하면서 혹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데가 있었는지요.

현재까지는 갈등의 소지가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원활하게 잘 진행 된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권혁일입니다. 의안번호 2751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심의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 조례에 따른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지역축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혼란 방지뿐만 아니라 타 보조금 심의 건과 함께 일관성, 형평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지역축제의 정의에서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정한 사항을‘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지역축제의 선정에 관한 단서 조항을 종전‘2회 이상 개최 실적이 있는 축제’를 ‘2회 이상 연속하여 개최실적이 있는 축제’로 한정한다로 개정, 안 제8조‘지역축제 행사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여 지역축제위원회 기능 중 재정지원에 관한 심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간사는 축제행사 담당’으로 되어있는 것을 ‘축제업무 주관부서의 담당으로 하는 지역축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안 제16조 관계규정의 준용으로 홍천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조치로 2017년도 당초예산에 필요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관련한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시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에 따라 안 제9조에 단서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3쪽과 4쪽에 있는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5쪽에서 8쪽까지의 내용을 담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을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발전으로 개정하고 제6조 지역축제의 선정에서 내용은 6쪽에 있습니다. 2회 이상을 2회 이상 연속하여로,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지역축제 행사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 밖의 지역축제 행사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개정하고 사무 기타 지역 행사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은 개정 조례안 2호와 같은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을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시 제시된 의견을 제2항 말미에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8쪽을 보게 되면 제17조 별지 제1호 서식 홍천군 지역축제 선정 신청서에 축제계획서 일부만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성인지적 운영방안도 함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나머지 조례 개정사항은 법령용어 바로쓰기와 쉬운 법령 용어 쓰기 등 재개정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띄어쓰기와 운점, 올바른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과 홍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정서, 비용추계서는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1호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선정의 명확성을 기하고, 지역축제 행사의 재정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은 ‘홍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하여 타 보조금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에 관련한 사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그 밖의 지역축제의 평가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축제의 특성과 차별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과축제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는 이번에 자부담 100% 한 거잖아요.

예. 농업법인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행정적인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금액은 자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 시간 내에 성공한 축제라고 보는데 내년도에 이 축제가 계획되면 다시 자부담으로 해야 되냐는 거죠.

사과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소규모축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사과축제를 홍천군에서 담아간다고 하면 우리 명품축제라든가 찰옥수수축제처럼 그런 식으로 홍천군의 축제로 가져가야할 부분이지 그 부분은 소규모 지역축제로 해서 지원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다시 검토대상이 되는 축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할 부분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가타부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사과축제를 활성화시키고 홍천군의 축제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우리가 찰옥수수축제나 이런 축제처럼 저희가 축제 예산을 세워서 무슨 재단을 통해서 가져가든지 이런 형태로 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번에 자발적으로 사과농가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차게 준비한 것 같아요.

예. 운영성과도 괜찮았고...

사과판매도 잘되고 그래서 사과는 이제 홍천에 늘어나니까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아마 지원을 해줘야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소규모 축제라는 것은 면에서 하는 것만 소규모 축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단체, 법인, 마을회 이런 데에서 모두 담아갈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한 면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가지고 그 면에서 개최하는 것이 소규모 축제냐는 거죠. 홍천읍에서만 하면 무조건 행정적인 지원이 되고? 그럼 이것은 무슨 축제예요? 사과축제나, 인삼축제, 한우 이런 것은 소규모 축제라고 하지 않고 무슨 축제라고 합니까?

인삼 한우를 합쳐서 홍천군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소규모 축제는 면에서 하는 것이 소규모 축제예요? 소규모 축제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저희가 정의를 갖고 가는 것은 1, 2억 정도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을 주민들의 친목도 도모할 겸 마을의 관광객을 일부 끌어들여서 마을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그런 축제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에서 각 처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합쳐서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그건 대표축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내면 나물축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소규모 축제로 해서 지원을 5,000만 원 하고 있거든요. 그런 축제의 형태,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가 3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저희가 받아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 내 축제를 소규모 지역 축제로 간주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대주면서 뭐 3억까지 얘기를 해요.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자부담이 있어도... 그럼 자부담이 많아지면 대표축제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어쨌든 홍천읍에서 해야 몇 개 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갖다가 홍천읍에서 해야 대표축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읍에서 축제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명품축제나 찰옥수수축제 같은 경우는 홍천읍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찰옥수수 축제 같은 경우에는 두촌면에 했을 때도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대표특산물 축제라고 생각을 갖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소규모 축제가 점점 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용역을 줬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50% 지원해주는 것이 도저히 안 되는데 이것을 축제가 커지면 커질 수 록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초창기에 지원한 것하고 몇 년이 흐른 후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원금이. 그러면 점점 키워서 나가야 되는데 자부담률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키워 나가냐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지원금에 관한 부분은 다음에 지역축제위원회 개최할 때

아니, 5,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위원회에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한 7,000만 원이든 얼마든지 간에...

거기에 규칙이나 내시에다가 딱 5,000만 원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50 대 50이 아니고 상한선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좀 있다, 왜냐면 지역축제를 죽이기 위한 것이냐... 왜냐면 점점 축제가 커나가는데도 불구하고 2억이 들어가는데도 5,000만 원 밖에 안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해가 갈수록 물가상승률도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음 지역축제위원회 개최할 때 이런 안건을 새로 담아서 토론을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었나요?

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었습니다.

거기 위원들 중에서...

예.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호선을 하는데 호선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군수나 부군수가 안 오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오게 되고 담당 직원하고 담당과에서 과장님하고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를 담당하는 담당계장을 간사로 두는 것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위원은... 과장님은 자동 위원 아닌가요?

저는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계장은...

없어지는 것은 군수, 부군수가...

예. 군수, 부군수가 참석을 안 하고.

그러면 위원장을 뽑게 되면 임기가 2년인가요?

2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토의가 되면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는 안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축제위원회라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읍면단위에서 작게 가져가는 축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폭을... 위원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상향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축제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환경위생과장 문명연입니다. 의안번호 2752호로 상정된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명시돼있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행정절차 감면사항 등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돼 있어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포상금은 상위법의 규정에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로는 일회용품 불법사용 신고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3회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사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2호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별표8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중복하여 정할 필요성이 없고, 신고포상금에 관한 지급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대형마트들 가면 비닐봉투를 주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일반 비닐봉투요?

마트상호를 넣어서 비닐봉투를 쓰고 있는데.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네.

관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대형마트, 물론 시장에 가면 검은 봉투 다 줍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를 가면 봉투를 돈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럼 받는 데가 더 불법을 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인데 그것 자체도 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50원? 이렇게요... 나중에 갖고 오면 변상을 해준다는 의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가서 받는 사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물건 값에 몇 십 원을 추가하는 데도 있고 무료로 배부하는 데도 있고 실정이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에요. 그 사람들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제재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이 실정을 보면 이런 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전체적으로 사용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근자에 흐지부지 돼서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시장바구니 들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든가 일률적으로 시행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마트에서 종량제봉투 외에 마트 이름 붙어있는 것을 판매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건 대중소로 구분해서 금액을 받게 돼있고 나중에 오면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호가 있는 것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무료로 주는 것이 불법입니다.

무료로 주는 것은 불법이고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아, 상호가 있으면 상관이 없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마트에 가면 재사용봉투라고 해서 20L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게 기왕 봉투 사는데 다시 돈으로 돌려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나온 것이 재사용봉투입니다. 재사용봉투는 사가지고 다시 쓰레기를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게 나온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요. 지금 일회용품 불법사용 신고 포상금 예산만 없어진 것이지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죠?

예.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포상금만 없다는 거죠?

예. 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일회용품을 만약에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품목마다 과태료가 다른가요?

과태료가 처벌횟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거는...

보통 얼마씩 해요?

보통... 이게 영업점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100평 정도일 경우 1차 위반일 때 50만 원이 나갑니다.

그 밑에는?

그 밑에가... 면적이요?

네.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때는 30만 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 급식소나 10평 이상 30평 미만의 식품업소는 10만 원입니다, 첫 번째 걸렸을 때.

근데 지금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속은 안하는 거예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력도 없고요. 이것을 하다보면 거의 안 걸릴 업소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대신 저희가 앞으로 홍보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홍천군민들한테 원성도 많이 듣고 평상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지를 않으니까 포상금도 없으니까 같이 없어졌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계속있고 신고 포상금에 대한 부분만 없앴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지주택과장 장동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753호로 결정된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조례규제 개선 50선』관련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 결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53호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에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최금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754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제18조, 제21조, 제26조가 제23조, 제29조, 제34조로 변경됨에 따라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의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이의신청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제9호의 서식의 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심의대상으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 제8호, 제9호 서식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5호로 상정된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16년 6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이 안 제8조의 2에 신설되었습니다.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 절차 안 제8조의 3에 신설되었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보고에 관한 안 제8조의 4에 신설 건에 대하여 동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심의대상으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에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2754호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755호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4호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근거 법령을 상위법령에 따르고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일치시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5호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 5에서 위임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에 과태료가 부과 근거가 있는바 시행 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조례가 지정이 되면 금연지도원을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한 명이 공공근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4명 정도.

한명 공공근로로 홍천읍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예.

실적은요?

실적...

지도실적이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도원을 운영을 해도 실적은 전혀 안 나오고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언급이 됐지만 그럴 소지가 다분히 큽니다. 과태료 부과를 받는 입장에서 순순히 응하기도 쉽지 않고 이 사람이 안면이 있거나 잡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