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심재섭 의원님께서는 신병 치료로, 성기환 의회 전문위원님, 김철경 기술진흥과장님, 강미숙 기술보급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은 지난 11월 18일 윤길로 의원이 제출한 영월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건과 같은 날 영월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출연동의안,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영월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영월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영월군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옥외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3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17년 출연동의안, 휴회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1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엄경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의장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7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의 심층적 분석으로 낭비적 요인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경섭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7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정이 의원 발의/윤길로, 심재섭 의원 찬성)

조정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윤길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같은 날 영월군수가 제출한 19건 등 총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과 12월 5일 총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신명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에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포함된 안건은 취득의 건으로 동강시스타 유휴부지 매입 1건입니다. 동강시스타 유휴부지 매입으로 가족형 테마파크 조성 등 민자사업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 예정지는 영월읍 삼옥리 126번지 외 24필지이며 면적은 2만4,357제곱미터입니다. 매입 금액은 군비 10억 원과 폐광기금 30억 등 총 4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순 재무과장님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 이 폐광기금 30억이 도 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10억은 군 예산이고요?

네.

30억에 대한 부분 도에서 확정을 받으셨나요?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부적으로. 공문이 오고 갔나요?

공문은 아직 오고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을 만약에 이 부분이 이루어져서 우리 군비가 10억이 들어가고 도에서 30억을 만약에 내려 주지 않으면 나머지 30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아직 거기에 대한 제가 계획은 못 들었습니다만.

좋습니다, 과장님. 전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지금하고 똑 같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동강시스타에 20억을 출자해 주면 산자부에서 자금을 주겠다라고 구두로 받았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었단 말입니다. 사실 지금 이 관리계획 변경안이 동강시스타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에서 어떠한 부분이 100%라는 확정이 가지 않는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 10억이 투입이 됐을 때 예산이 들어갔을 때 나머지 30억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라면 나머지 대안에 대해서 계획 없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다시 우리 또 군비 예산 30억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노력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월군에 있는 동강시스타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영월군에 그렇게 해가 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동강시스타를 회생키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자고 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전대에 똑 같은 사례를 한 번 발생을 하고 또 30억이 더 들어가서 40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동강시스타에 대한 회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사실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의원님들이 같이 노력하고 해야 되는 부분 맞아요. 잘못된 거 없습니다. 같이 대화하고 노력하고 충분히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우리 군민들의 전체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군민들의 정서와 같이 만들어지고 군민들이 같이 가줘야 되는. 그 부분에서 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공감이 되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주민들이라든가 동강시스타를 회생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어찌보면 그냥 일방적인 겁니다. 이게 특별위원회실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많은 논란을 이루어 왔었던 부분입니다. 정말 그러면 그 안에라도 30억에 대한 어떤 대안이 충분히 가져와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 없이 이게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기에 대한 확정을 받은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대답이 미흡하시다면 경제고용과장을 여기 출석시켜 가지고 지금 나오셨는데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다시 경제고용과장님하고 답변을 들어도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책임자가 재무과장님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 충분히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여기를 지금 다른 과장님한테 넘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경제고용과장님이 스셔서 답변을 하신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많이 아시고 과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스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정회시간에 협의를 했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30억 기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군비 10억을 사용 안 하시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30억이 만들어진 다음에 도에서 내려온 다음에 10억 군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는 재무과장님한테 당부드려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시스타에 정상화를 바라는 부분들은 영월군민이면 누구나가 다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경제고용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좋지만 군민의 전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출연동의안(집행부 제출)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액은 5,000만 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거 출연하는 것이며 다음은 영월장학회 출연금액은 2억 원으로 영월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액은 214만 원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출연하며 다음은 영월문화재단 출연금액은 23억7,249만 원으로 출연근거는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근거하며 마지막으로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안입니다. 출연금액은 총 9억9,470만 원이며 8개 분야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5억 원과 지역연고산업 육성 2단계사업 1억5,000만 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5,000만 원, 중소기업맞춤형 지원사업 1억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 부담금 8,770만 원, 수질정화 신기술 개발시험장 위탁 운영사업 5,000만 원, 나들가게 운영 선도적 지원사업 2,500만 원, 곤충산업지원센터 운영사업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 예산이 한강수계기금으로 사용됐었죠? 그리고 우리.

네. 기금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청정소재산업진흥원 방문해서 현장 점검하고 했을 때도 분명히 그 당시에 답변을 했던 부분이 본 의원 기억에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받으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군비가 5,0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군 예산이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라고 분명히 논의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우리 군 예산 5,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위탁 업체인지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수질을 분석해 보지도 않고 지금 군 예산 넣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분명히 수십 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거는 이 자체가 충분히 운영하고도 수익이 남는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5,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지금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위탁 운영비가 5,000만 원인데 사실상 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 요금 그게 1,000만 원 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장비 취득비걸랑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어차피 이거는 유지관리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순수한 유지관리비는 1,000만 원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분석기라든가 또 PC라든가 사무기기 구입하는 게 4,000만 원이지 전체 다 5,000만 원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 1,000만 원 정도가 유지관리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여기 위탁 관리비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물품 구입이 아니고. 그죠?

관리하는데 드는 장비 대금이걸랑요.

아니요. 장비 대금인데 지금 내용 자체가 위탁 관리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품 구입이 아니라.

전체가 위탁 관리비 중에는 장비 거기에 장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걸 관리하자면 거기에 장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위탁 업체가 어디래요? 그럼.

청정소재진흥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