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장성기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허용장소 등이 자치구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영업허용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첫째, 제2안에서는 가. 문화시설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경우 해당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신고증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계약서, 나.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점용허가증, 다.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는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라. 그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배진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관련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장성기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수영구 도시계획시설 현황 소개, 다음은 재검토 보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영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 4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2페이지 수영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790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부산시 소관은 30개소로 3.8%에 해당되고 수영구 소관은 760개소에 96.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영구 소관 도시계획시설 중 760개 중에 현장 확인 등 그 세부 검토 결과 현재 도로 25개소, 주민센터 1개소, 총 26개 시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수영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25개소, 공공청사 1개소 시설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먼저 현재 전체 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은 3개소입니다. 보고자료 48페이지 연번 20번 주소는 민락동 124번지 일원입니다. 또 소로 3류 379호선 및 58페이지 연번 35번이 해당됩니다. 망미동 194-4번지 일원입니다. 소로 3류 502호선은 기존도로와의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존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60페이지 광안동 735-4번지 일원 광안4동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은 광안2주택 재개발정비구역사업 시행 시 검토되어야 하므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3개소는 일부 선형을 조정한다든지 가각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현황도로로는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예산확보를 통하여 정비나 개설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세부사항은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먼저 1단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2.3% 집행 예정으로 주요사업은 황령산 진입도로 확장 외 6개소가 해당됩니다. 나머지 19개소는 2-1단계로 2020년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미 개설에 대한 사업비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나 시비, 지방교부세, 뭐 이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여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개소에 대한 세부조서는 배부해 드린 10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사업별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특별하게 조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부산시에서 이 조례가 없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파악했습니다. 16개 구, 군 중에 저희구하고 기장군에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인데요, 명칭이! 여기 주 내용은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적립하는 게 주 내용인데 저희가 이 조례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수영구에 아시다시피 기반시설, 특히 도로부분은 상당히 좀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래 도로율도 부산시 전체 대비 아마 상위 여섯 번째 도로율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특별히 순세계잉여금이 가령 뭐 ‘한 200억, 300억이 여유 있다.’ 라고 예정했을 때, 가정했을 때 거기 한 15% 30억이나 45억 정도로 어떤 적립할 여력도 예산상 어려울 것 같이 제가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개설이 되어 왔다 라면 앞으로 뭐 오늘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약 한 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미리 사전에 다 해소가 됐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뭐 이게 오래전부터 저희 구에 아마 예산 관련 사정상 적립이 안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2017년에서 19년 사업비를 국․시비보조금이나 뭐 지방교부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구 재정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계획 없이 있다가 이렇게 보조금을 요구를 하면 그게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아직은 시에 지침도 물론 이게 전국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지금 당장 폐지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일정부분 예산을 들여서 불가피하게 가각전제라든지 정말 교통원활이라든지 그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부 예산을 들여서도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예,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전체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이라도 뭐 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또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미개설 면적이나 노선수가 많으면은 뭐 타구에는 어떤 전략으로 갖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시비 받기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 재원도 일부 들어가지마는 매칭사업도 유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작년에 이 특별회계 조례가 저희 구가 없길래 설치를, 조례를 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알아보니까 당장에는 지금까지도 집행한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올해 이렇게 2017년에서 2019년에 계획이 있다 하니까 구 운영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계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