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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본회의2016-11-25

김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섭

김종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의사계장

의사계장 신인수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4일자로 각 상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1일 순창군수로부터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이 제출되어 운영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17년도 예산안,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2017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먼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황숙주 순창군수로부터 시정연설과 함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주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은 첫번째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두번째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 부지매입, 세번째 행복주택 신축사업, 네번째 쉴랜드 관광 휴양촌 조성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삶의 질 향상으로 자동차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불법 주&middot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어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여 순창읍내 5개소에 5,117㎡의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 섬진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한 문화&middot예술과 관광을 융합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6억원을 투자하여 용궐산 치유 숲을 중심으로 짚 라인, 암벽등반, 산악 MTB코스 등 레포츠 중심지로 개발 섬진강 레포츠 거점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총 171필지에 84,099㎡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복주택 신축사업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여 인구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구)노인복지회관 부지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지상5층에 연면적 1,050㎡의 규모로 30호의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쉴랜드 관광 휴양촌 조성사업으로 건강장수 테마지구와 강천산 지구를 2개축으로 힐링체험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순창의 미래 산업기반을 구축하고자 총 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하여 건강 휴양 체험시설, 힐링숙박시설, 사계광장, 주차장 및 주변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은 순창 수 체험센터 건립부지 추가 매입 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middot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middot감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 수체험 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시 의결 승인된 면적 19,145㎡에서 16,637㎡가 증가 되었으며, 또한 부지매입비가 4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승인 받고자 합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후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종섭

김종섭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정봉주 부의장, 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 손종석 산업복지위원장, 이기자 의원, 전계수 의원, 조순주 의원, 신정이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일정별 계획에 따라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종석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7.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섯 분의 운영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섯 분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손종석 산업복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서별&middot용도별로 분산 설치되어 운영&middot관리중인 공공 CCTV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용역을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함이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사무의 위임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어 조례나 규칙 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 위임을 위한 근거인 조례나 규칙 제정 등 제반 절차가 이루어 질 때까지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이지만 순창 발전이라는 소명아래 2017년도 순창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로 순창의 성장동력 사업이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