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후에는 그동안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종합해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과 그리고 감사기간 중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 집행부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행정무감사 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추경 200억, 자체재원 약 100억이 증가되어 예산전망이 호전되었는데, 금년 5월에 2017년 예산에 대하여 추계를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에 있어 전략적 접근, 그리고 의사결정 등 프로세스가 미약한 바,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핵심적인 결과물에 대한 방향설정을 명확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강동구 소식지가 17만부 제작하여 현재 95.7%가 각 가정에 투입되고 있는데 일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고, 또 일부는 폐지 수집하는 주민에 의해 통째로 수거가 되는데 자치안전과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효율적인 배부가 될 대책방안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천호동 대우한강베네시티 기부 체납된 2개 필지에 대하여 현재 구 소유지가 방치되어 있어 공유재산 관리상 문제점이 있고, 도로개설 관련 주민과 소송 중에 있어 향후 사업시행인가시에 각 부서별 협업을 통하여 제대로 된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것이며,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환경정비 개선차원에서 임시주차용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에 있어서 승소에 따른 회수율이 2015년도에는 43%인데 2016년도 현재까지 3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소송비용 관리 허술 등이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형 시장인 암사종합시장 내 시장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달 이상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를 막고 운영하고 있어 인근 주민 및 시장상인들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문화관광형 시장에 걸맞게 선사유적지와 연계하는 야시장 운영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공유도시 강동 추진사업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문화 조성이 미흡하고 공모사업 지원규모가 작아서 사업 포기단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유사업에 대한 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부문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유도시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천호동에 위치한 씨어터 웨딩프라하는 불법용도 변경상태이고, 또한 수십억 세금이 체납된 상태이고 6차례 명의변경 등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데, 이런 고액 및 상습체납자들에게 각종 인허가 처리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검토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 재건축 시 민원에 의해 협의, 합의 및 약속 이행 건에 대하여는 주택재건축과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신동아 1·2차 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비계획 변경 심의 시 동 청사 기부채납 변경 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관련 임대료로 인한 어린이집과 입주자대책위원회간의 입장차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니 공동주택 규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할 것을 요구하였고 건축 공사장 건축허가 표지판에 기재사항 오류가 있으니,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 행정처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철저히 조사하여 우리구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근린생활시설 건축 준공 후 무단용도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진정민원에 좌우되지 말고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시정조치 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명일동 굽은다리역 근처 관광호텔 신축 시 주 출입구 위치 관련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시 우리구 의견을 제출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둔촌동 105-5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테니스장 설치가 조건부 허가사항이지만, 도시농업, 녹지 및 그린벨트 관리 등 우리구가 지향하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에 맞도록 그린벨트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승차대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 비게첨면에 관내 활동하는 문인들의 시 등 문학작품을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식 주차장치 관련 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제출되었는데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을 철거가 되도록 조례개정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입로 개설관련 고덕동 글로벌교회와 토우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공권력을 엄격히 적용하여 신속하게 해결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사항입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사업이 2011년부터 벌써 6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미진합니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추진시 현재 음식폐기물처리시설 위탁사인 ㈜나엔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 1,730억 확보 및 악취문제, 그리고 유보지와 구유지 해결방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센터 추진에 있어 무상귀속 관련 국토부 고시는 문제가 있으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여 변경고시가 되도록 추진하고 타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용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건립 후 운영비 문제를 미리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도서관 사업운영에 있어 서울시 등 외부 지원금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도서관 프로그램 중 폐강된 프로그램은 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프로그램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주차 주차료 부과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업초기인 만큼 단속 부과보다는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라며, 주거지주차 실거주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추경예산이 8억 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계획된 예산집행 및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체납 징수율 향상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 영치기간」 설정 및 「특별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3,965대 영치하고 영치금 6억 4,800만원 징수 및 견인 88대 그리고 1,0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치수과에서는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굴착 후 임시복구 시 안전매트(인조잔디)를 설치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외, 이번 행정감사에서 기획경영과나 푸른도시과 등 건설재정위원회 각 부서가 공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는 2015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이 2016년 행정감사에서도 반복해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집행부는 매년 반복해서 같은 사업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특히 금년 행정감사에서는 자료제출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향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하고 내용의 충실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각 국별로 의원님들께서 지적 및 시정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감사가 진행되는 3일 동안 우리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방청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주신 강동구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강평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실하게 감사를 준비해주신 그리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행정감사 받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