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53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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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증인자 자치행정과장 오종석

이대석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화센터 위탁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무주국제화교육센터가 금년도 12월 31일 날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 까지 위탁공고를 해서 11월 21일 날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현재 2개 업체에서 접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현재 기존에 하던 업체와 다른 데가 더 들어온 거예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업체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 두 군데 들어 왔습니다.

이해양위원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 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동료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에서 선택과 집중 교육에 대해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5분발언도 해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무주교육지원청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의견도 나눴고 위탁기간이 선정이 되면은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선생님들 하고 저희들하고 위탁기간 하고 간담회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위탁기간 선정만 남은 거네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선정 되고 나서 하기보다 선정 할 때 우리는 어떤 방침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감안해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교육지원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군에서 우리가 무주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국제화센터가 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법인이 선정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의견들도 많았는데 본 위원은 조금 발상을 전환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영어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외국어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업무 질의 때도 했는데요. 또 언어를 탈피한 비언어 영역. 언어교육을 탈피한 비언어 영역에서 우리 학생들한테나 일반인들한테 국제적인 감각이나 국제적인 마인드를 심어질 수 있는 문화체험 교육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자유학기제 이래가지고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역사회에서 같이.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역전문가와 다양하게 체험활동 위주로 국제적인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한국어학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무주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초‧중‧고 학생이 총 2500명인데 그 중에서 10%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에요. 약 10% 가량이. 그럼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발생할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예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무주에서는 미리 투자를 해서 나중에 들어갈 사회적인 큰 비용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것에서 다문화가족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 다 국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방학이나 주말에 보면 무주 학생들이 pc방을 가거나 당구장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동선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늦잠을 자고 학습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무주에 교육시설이 많이 없잖아요? 학교는 쉬고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국제화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화센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 평생학습센터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다각적으로, 선정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방침을 잡고 무주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국제화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들은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소화할 수 있는 법인인가를 먼저 대안제시도 하고 제안도 하면서 위탁추진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직 직원들 있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공무직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합니까? 현재?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최대 8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최대 80시간입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정규직은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정규직은 67시간 주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67?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시간외 수당을 80시간인데, 지금 임금 단체협상하고 있나요? 임금협상하고 있나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임금협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3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직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임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금으로 주나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기준이? 통상임금인가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통상임금으로 저희들은 안하고요. 시간별로 얼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냥 기본금도 아니고 통상임금도 아니고, 그냥 고정금액인가요? 시간으로?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고정으로 시간 당 얼마로 계산하여 주죠? 호봉수에 따라 틀리겠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성수

이성수위원

똑같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아, 좀 틀립니다. 8,110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8,110원. 행정 1호봉일 경우에. 8,110원으로 고정으로 해서 1.5배.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로기준법상 1.5배니까 1.5배 주겠죠. 그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원래 통상임금으로 줘야 되지 않나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타 시군은 대부분은 통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통상임금으로?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통상임금으로 해서 최대 80시간을 1.5배하면 그래도 좀 급여수준이 올라가겠네요? 시간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통상임금으로 하면 80시간은 못 주고요. 최대 타 시군에서도 20시간 아니면 15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5시간, 20시간?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통상임금으로 하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성수

이성수위원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시간외 근로 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15시간, 20시간이면 공무직 직원들은 거의 연장근로를 못한다는 이야기 인데, 우리 무주군의 특성상 주말에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성수

이성수위원

시설사업소 같은 곳은,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현업부서로 해서 시간을 더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부분이 모르긴 몰라도 쟁점이 될 거 같네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건 좀 전향적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원래 우리나라가 기본금제도하고 통상임금제 제도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대법원판례에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이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 하라고 판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후진국으로 갈수록 기본금제도를 만들어요. 각종 상여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 상여 몇 가지 종류가 있죠? 기본금 외 각종 수당이요. 몇 가지 수당이 돼요? 10가지 넘죠? 연중 따지면.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성수

이성수위원

10가지 넘죠? 보통 기업체 같은 경우는 20가지까지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리 정규직도 그건 마찬가지 일거예요. 근데 각종 수당을 다는 것은 영업을 굉장히 잘했다든가 성과가 높았다든가 했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주는 성과금 수당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적으로 주고, 가족수당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절수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당들은 기본금을, 그러니까 통상금을 낮추기 위한 편법이거든요. 급여 조금 주려고 하는 악덕 자본주의자들의 그런 편법인데 그것을 행정에서도, 행정에서 그런 걸 단속하고 지도해야 되는 국가기관 행정에서 오히려 그걸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공무직 말고 시간제 근로자들도 있죠? 군청에 보면. 단기 계약직 근로자들도 있죠?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과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외부기간에 우리 군에서 주는 급여를 지급해주는 그런 단체들 많이 있죠? 사회복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쪽에 근무하는 분들의 실태를 잠깐 조사해보니까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은 또 행복해야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보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전부 다 비교적 책정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걸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최저임금이 6030원 이죠? 지금? 금년도에?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현재 6030원인데, 6030원에 1.5배라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6000원에 하루에 최대 2시간. 하루에 5시간 근무 연장을 해도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재정을 힘들게 하는 게 아녜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경제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근로자들의 급여가 많이 나갈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사회가 활성화 돼요. 경제도 발전되고. 이게 부익부빈익빈이 벌어지지 않으면서 최상위층과 하위층이 벌어지지 않으면서 급여수준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높을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거든요. 그리고 생산성도 높아져요. 불평등감이 없으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른데 마땅히 갈 때 없으니까 붙어서 일은 하지만 늘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무슨 업무 효율이 나겠습니까? 우리 예비비에다가 돈을 갖다 몇 백억씩 처박아 놓고 있으면서 왜 이런데 돈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단체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단체협상부터 전향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건 자치행정과하고 군수님의 결단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집 115쪽 보면 공무원 배낭여행 2016년도 미실시 했네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던 대상자 공무원들은 실망감이 크겠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5개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관례적인 여행에서 좀 탈피를 해서 국가예산사업 발굴이랄지 시책개발하고 연계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스위스, 독일 선진사례를 견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동안의 지적사항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당초 상반기 때 한 번 배낭여행 신청을 받아보니까 3년 이내에 해외출장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기 배낭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도 있어 목적에 부합되는 연수팀을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대상자가 마땅히 없었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시기를 좀 늦추라는 부분이 있어서.

성수

이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12월 달에 두 팀 정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양 위원님께서 국제화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제화센터를, 128쪽입니다. 128쪽을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정규 프로그램 5일 통학형이에요. 5일 통학형인데 무주 관내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생들을 주 5일 동안 입소를 해서 2016년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662명이네요? 662명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10월 달에는 중간고사 시험이 있고 12월 달에도 시험이 있고 바로 방학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크게 늘어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무주군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수준을 보면 50% 수준 이하인데, 이게 학생들이 전원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전원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부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거고. 주로 무주읍내 학생들이 주로 참여를 할 거 같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통학형이다 보니까. 저 쪽 멀리 떨어져 있는 무풍이나 안성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대목입니다. 그죠? 또, 그 밑에 줄 보면 방학캠프 5일 통학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가지고 82명이에요. 참가자 수가. 이게 우리 학생숫자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하면 대상자가 1300명 정도 될 거 같은데. 그 중에 82명이 참여를 합니다. 방학 집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아주적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그 밑에 보면 1일 체험 있어요. 하루치 와서 하루 종일도 아니겠죠. 몇 시간이겠죠? 몇 시간 왔다 가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유아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615명예요. 615명이라는 숫자는 읍내권에 있는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다녀가는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 할 당시에 이런 자료 없이 5분발언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자료를 제가 알고 했었으면 더 강력하게 했을 거예요. 국제화교육센터의 존재이유, 의미. 매우 적다고 보여 집니다. 그 옆에 129쪽을 보면 수익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전국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방학캠프 4박 5일 숙박형으로 전국학생을 상대로 해서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290명입니다.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무료로 하는 것이 82명입니다. 무슨 내용을 이야기 하려는지 이야기를 안 해도 뉘앙스를 알겠죠? 유로로 하는 1일 체험을 전국단위로 하는 게 97명이에요.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하는 1일 체험 캠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그 내용을 설명을 안 드려도 뉘앙스를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의견을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관련해서 그 뒷장을 보면은 재정지원 상태를 한 번 보겠습니다. 보면 타 자치단체에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경기도에 강동 영여체험센터, 이천, 과천, 의왕, 안산, 수원, 인천, 경상도에 거제, 전라도에 목포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군 단위가 지금 하나도 없죠? 그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타 자치단체 운영 현황을 보면 군 단위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연간 운영액이 서울 강동구 2.4억, 인천 같은 경우는 250만 명입니다. 250만 명인데 여기 10억이에요. 여기가 비교적 인구가 가장 작은 데가 의왕 정도인데 의왕은 2.5억이에요. 의왕시 인구가 15만 8000입니다. 2.5억. 전라북도만 놓고 보면 고창, 군산, 남원, 임실, 전주, 진안, 무주 7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3개 시 전주, 남원, 군산이 우리 무주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6.5억 원이잖아요? 우리 무주군하고 비슷한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고 군 단위인 고창이 2.5억예요. 임실이 5.8억으로 조금 있는 편이고 진안은 2.3억 정도입니다. 근데 증인께서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9개 군부 중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업성취도가 가장 좋은 군이 어딘 줄 아세요? 아이들의 학업실력. 이게 지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절대 수치는 아니겠지만, 상위클래스 진학률이라든가 전체적인 학력평가라든가 이런 평균을 보면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군?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순창, 옥천 인재숙 있는,

성수

이성수위원

순창으로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순창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순창군에는 이런 영어체험시설 이런 게 없습니다. 가장 도내에서 학업성적이 가장 좋은 곳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옥천 인재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쪽으로 진짜 효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도 같은 영어 학습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 번 본 위원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1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72명입니다. 관내에. 무주군 관내에 전체 학생 수가 1072명. 한 학년에 200명도 안되는데요. 이 중에 무주읍에 무주읍의 학생이 44.45%인 477명예요. 무주읍에 초등학교 2개 있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 학생 총 인원이 477명이고 면 지역에 있는 나머지 8개 초등학교가 595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보면 중학생이 총 526명인데, 이 중에 무주읍이 283명이고 면 지역이 243명이에요. 학생 분포가 이렇습니다. 무주읍이 차지하는 학생 수가 50%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를 2011년부터 실시를 했네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6년을 시행을 했는데 6년 동안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영어 캠프를 간 아이들을 분석 해보니까 무주에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총 113명이 갔습니다. 초등학교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이 113명이 갔는데 총 83명이 갔고 면단위가 30명이 갔어요. 무주읍에서 차지하는 초등학교 학생 비율이 44.45%인데 글로벌 연수는 73.45%를 간 거예요. 이게 균형이 좀 안 맞죠, 그죠? 중학교는 균형이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됩니다. 중학교 총 간 학생이 53명인데 53명 중에 무주읍내권 아이가 27명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26명. 이건 50대 50이라고 보면 됩니다. 50대 50정도가 간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면 단위 학생이 국제화교육센터 운영할 때 1일 통학형 정규 프로그램 방학캠프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면 단위 학생들이 국제화교육센터에 오는 비율이 떨어집니다. 첫째, 떨어지다 보니까 애들이 영어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동기라든가 실질적으로 실력을 키울 수 있을 있는 기회가 적다보니까 이거 보낼 때 어느 정도 회화를 한다든가 약간의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죠. 그죠? 선발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전라북도에서 선발인원하고 자격기준하고 심사기준이 내려와서 전라북도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성수

이성수위원

하다못해 ‘good morning, I am Tom.’이라도 할 수 있어야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A,B,C,D 모르는 친구를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습의 효과를 위해서. 그래서 약간의 선발기준에 의하면 면단위 아이들이 첫째는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학습동기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여기 쭉 보면 구천초등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높아요. 설천하고. 설천이 12명 구천초등학교가 7명해서 설천면에서 19명이 갔거든요.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안성면에서 1명밖에 안 갔어요. 안성초등학교에서. 적상초등학교에서 1명밖에 안 갔고요. 이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발언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을 때 경제 완화를 시켜줘야 되고 차상위 이하는 하다못해 비행기 삯까지도 지원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또 보면, 사설학원 같은 경우도 읍내권에 집중되어 있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가 또 그렇게 되겠죠? 또 학습지 시장도 물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학습지시장도 무주읍내하고 설천, 구천동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 학생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많이 안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학습량이라는 것은 비례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실력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것을 5분발언에 본 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데이터로도 나옵니다. 증거가 정확하게 나와 줍니다.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다음에 131쪽에 인재육성사관학교에 간 걸 분석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는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인재육성사관학교는 그런 영어처럼 그것보다는 다른 데서도 문제가 있어요. 혹시 여길 중복해서 갔다 온 학생 있습니까? 여름에 두 번 간 학생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여름학기 때 갔다 와서 겨울학기 때 신청한 사람이 14명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실제는 갔다 온 경우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중학교 3학년 이전에 갔다 와서, 이게 시행한지가 작년, 올해니까 사례가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 있습니까? 중2년 때 갔다 와서, 작년부터 시행한 거니까, 이번에 고등학교를 관내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있을 겁니다. 작년에 중2나 중3 여름방학 때 갔다 와서, 금년에,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도 많지는 않지만 갔다오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안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꽤 많이 고등학교 때 갔다 왔습니다. 설천고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 많이 갔다 오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여기 다 고등학교 공부해봤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갔다 오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인재육성사관학교를 가는 것은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합숙교육을 받으면서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스파르타교육을 받으면서 실제로 공부하는 실력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습관을 배우는 거잖아요. 익히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있으면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하루 스케줄을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배우고 또 공부를 할 때 자기 수준에 맞는, 특히 상위 클래스 애들 같은 경우 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하느냐, 공부가 왕도는 없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틀린 거거든요. 왕도가 있습니다. 하는 방식에 따라서 성적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핵심을 갖고 짚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변죽만 때리면 성적 안 올라가죠. 아무리 열심히 책 쳐다보고 있어도.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데 고등학교 때 가는 것은 늦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인재육성사관학교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간담회나 토론회 한 번 있었잖아요? 작년에?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때 제가 가서 한 이야기가 지금 중복해서 갔다 오는 경우, 중학교 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건 상당히 비싸잖아요. 예산을 투자해서 보냈는데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로 가는 경우 또, 공부 습관을 들이는 이런 차원에서 중3 겨울방학 때 그걸 고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거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아이들예요. 근데 여기서 본 위원이 왜 타 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은 무주교육과 무주학부모들이 경제적인 출혈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무주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중에 가장 핵심이 무주에 있는 고등학교가 활성화 돼야 되거든요. 무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실력 있는 아이들이 입학을 해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 굳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도외지로 부모들이 애들을 안 빼도 되고 아이들이 스스로 나가려고 안 하거든요. 아이들 한명을 대전, 전주로 유학 보내는데 얼마나 부모들은 등골이 휩니까? 그래서 무주고등학교가 정상화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재육성사관학교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투자한 아이들 무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줘야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외부로 나가서,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기간에 또 문제가 있어요. 여름에는 20일이에요. 보니까. 여름에는 사관학교 가는데 20일예요. 겨울에는 30일이고. 이거 프로그램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애들이 실력도 20일, 30일 동안 크게 늘어나지도 않을뿐더러 공부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들지 않아요. 그리고 초등학생은 2∼30일도 어떻게 보면 버티기 힘들지만 중‧고등학생은요 몇 달이라도 버틸 수 있어요. 그거 못 버티면 낙오되는 거예요. 냉정한 경쟁사회에서 낙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인재육성사관학교 가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약간의 엘리트교육이에요. 이거는 보편적 복지개념에 넓게 가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무주에 이정표 같은 것을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대상 학생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기간을 늘려야 된다. 50일∼80일 이렇게. 중학교 겨울방학해서 고등학교 1학교 입학하는 사이면 어차피 관내학교니까 학교 측에 협조를 구하면 80일짜리도 보낼 수 있어요. 50일에서 80일 정도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실력을 향상시키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거 프로그램 운영 방안, 작년부터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방안이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이 좀 짧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 때문에 한 번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방학기간이 5주에서 6주를 방학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8주 코스 운영은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당연히 학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이 중‧고등학생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짧죠. 방학하고 2월 달에 개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3 겨울방학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3 겨울방학에서 방학 내는 것을 중3은 좀 당길 수도 있어요. 종례식 하기 전에 입숙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졸업식 날 하루만 왔다 가면 돼요. 학교하고 협의를 하면. 원래 실질적으로 수업일수는 한 1주일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와 협의를 하면 입소한 아이들은 졸업식만 하루만 왔다 갈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1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도 할 수 있어요. 8주가 아니라 10주도 할 수 있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