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기 전에 어제 우리 곽세훈 위원이 아라제 및 도민체전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아라제 및 체육회 사무국장 증인 채택 건을 의결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 검토 결과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증인 채택의 건을 수정하여 11월 28일 오후에 문화관광과 추가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과 함께 상기 단체 관계자를 배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감사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뭔가 좀 의문점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증인을 채택하고 도에서도 감사를 하러 오면 이런 식으로 됩니까? 아니, 뭐냐하면 어제 우리 승진하는데 거 기 순위를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자문을 해보니까 그게 가능하나 부적절하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부적절한 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리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적절하다고도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이렇게 하지예, 그건 좀 있다가예…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걸 묻냐하면 우리가 뭔가 증인을 필요로 해서 지금 감사중인데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해서 필요로 한 걸 회신을 해보니까 이건 부적합하다는, 그러면 감사 이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게 필요로 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감사하는 과정에서 증인도 필요로 해서 우리가 증인을 요청을 하고 이러는데…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증빙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저도 어제 퍼뜩 그거 봤는데 그건 감사기간이라도 못 주게 돼있는데 저도 상세히 안 봤고 내용을 퍼뜩 보니까 근무성적이 돼있더라고예. 의장님,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지금 내가 이거하고 내일 증인채택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내나 행정과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하는 기간중에 필요로 해서 하는 건데 그게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나오는 거는 좀 안 맞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일단 개인 사생활, 개인정보에 대해서 못 해주는 건 못 해주는데 그걸 정확한 내용을 한번 봐보고예,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거 공개적인 것 보다 한 타임 마친 뒤에 토론을 좀 하도록…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입시다. 이걸 보면 가결은 됐는데 내가 볼 때는 증인채택이 부적절하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위원장님. 조금 전에 법리해석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어제 여러 가지 문서도 보고 법리해석도 해봤지만 증인채택은 뭔가 우리가 혐의점을 찾았거나 이럴 때 증인채택 해가지고 질의응답서까지 보내야 된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관계자에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참고인이나 배석자로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된 모양인데 지금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또 정리를 해나가야지, 가결을 해놓고 또 그렇게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마쳐놓고 또 우리가 새로 할 수 있으니까…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나중에 우리끼리 모여서 토론을…
현종
조현종위원
토론해가지고 그러면 결과를 냅시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농업정책과, 경제교통과, 오후에는 안전총괄과, 기업지원과, 말산업육성공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심재동입니다. 농업정책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2015년도∼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가 9백만 원이나 남아있거든. 이건 대상이 없어서 직불제 금액이 남아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토종농산물 9백이 남은 거는 읍면에서 사실상 당초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18㏊를 신청을 했거든예. 했는데 실제 우리가 현지확인하고 도 직원하고 해보니까 10.5㏊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직불제가 상당히 민감한 건데 이게 좀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지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만 불용을 남기고나면 좀 그렇네요. 그다음 10페이지, 세외수입이 상당히 체납이 많습니다. 재산압류만 해놓고 후속조치는 안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계속 압류하고 형사고발하고 이렇게 좀 합니다.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되는 분들 보면 돈은 주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하는 데는 증권을 끊어와가지고 할부로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증권을 끊어오면 또 그렇게 조치를 해주고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 사람들 재산이 영 없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사후조치를 잘못해서 이거 된 거 아닙니까? 재산압류를 했으면 우리 강제집행에 들어가도 안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재산압류하고나면 자기들이 물건을 팔려고 하면 돈을 안 내는 것 같으면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우리가 회수할 금액보다 많으면 경매 넣으면 충분하게 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우리 압류물건이 체납액보다 적으면 모르지만. 또 적어도 적은대로 받아놔야지.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최선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좀 태만하다… 농업정책이 뭡니까? 농업정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실제로 농업정책은 저희들이 농업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곳이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 12월말쯤 되면 우리 함안군 농업발전 2050을 거의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지면 책자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제일 농업정책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농업정책에 따라가지고 다른 과에도 업무가 수반될 거고 한데 정말로 한 3년째 감사를 해보지만 철학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업무 자체가 또 우리 교육 업무가 많다보니까 또 그런 쪽에서 많이 비치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2050이나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있고 그 수립에 따라서 또 2050년까지 우리 먹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걸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발전기금을 지금 목표 백 억으로 하는데 발전기금 백 억 목표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발전기금은 백 억이 되고나면 원금은 저희들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해가지고 삼등분을 해가지고 1%로 지원하고 실제적으로 이번같이 이런 재해가 오고 지원이 안 될 때는 이자부분은 그런 데 지원하도록 우리 조례에 그리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용을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 귀농, 귀촌. 귀촌은 아예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함안이 아무리 농업으로서 좀 부적합한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귀농, 귀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도비도 확보를 못 했는데 11명, 4100만 원 가지고 무슨 귀농정착이 되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귀농, 귀촌 오는 것 같으면 실제로 융자를 주거든예. 융자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집수리하고 하는 이런 데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귀농, 귀촌이 오면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5천만 원에서 2억까지 융자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여기 포함이 안 되지예.
현종
조현종위원
실적이 있으면 실적이 나올 건데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 안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는 실제 한 그건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올해는 귀촌이 없었다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귀촌이나 귀농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인구정책, 인구 늘리기 함안시 하는데 우리가 귀촌이나 귀농이 됨으로 해서 근본적인 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정책적으로 특수시책, 특수시책. 매년 보면 특수시책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런 데 좀 공격적인 어떤 정책을 좀 발휘해가지고 하면 아무리 함안에 농업인구가 적지만 농업이 주가 돼가지고 모든 걸 이끌어나가야 될 건데 다른 어떤 산업이나 이런 데 끌려다녀서 되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정책을 좀 입안을 잘 해가지고 선진농업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27페이지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있지예? 장비 이리 주욱 했는데 여기 보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개소 수는 같습니다. 같은데 마을은 다 다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그 때 하는 마을도 있고 하지 않는 마을도 있고 해서 불균형이다 해가지고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확대한 게 없다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확대를 못 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올해 실제로 확대하려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이 마을 말고는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현황을 다시 또 파악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신청마을이 없다 하는데는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여자들은 밥 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인구가 얼마 이리 돼야 됩니다. 몇 명 있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집단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이상인가 이리 돼야 되고 하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한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예정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이렇게 가는데 그 돈 가지고만 하고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에 이만큼 소요될 것이다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또 많아지면 실제적으로 추경에 이리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거든예. 하는데 올해 확대하려고 보니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못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좀 더 계획성 있고 확실성 있고 그다음 지역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예정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또 인원 증가도 한정돼있을 적에는 사업도 그 인원에 맞춰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또 하나 28페이지, 우리 지역에는 귀농이 있고 귀촌은 없습니까? 보조해주나 안 하나 귀촌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우리 귀농인 가구수가 2015년도는 112가구이고 2014년도는 141가구입니다. 지금 통계는 저희들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농촌에 인원도 그렇고 또 귀촌, 귀농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 주택이나 신축 또는 구입자료에 대해서는 지원한도가 5천에서 1억을 한다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2억까지.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귀촌, 귀농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잘 해서 매뉴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또 보면 28페이지 밑에 추진현황 해가지고 본 사업은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제6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 이리 안 돼있습니까,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자체로 할 수는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게 매년 도비하고 같이 이리 내려왔거든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올 거라고 보고 군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군비를 확보하려고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자체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2016 회계연도 예산집행 내용 중에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경관보전직불제 그다음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그리고 또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 이 부분에서 지금 집행률이 제로화돼있는데 다른 사유가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 예. 경관보전직불제하고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이런 부분은 지금 확인해서 연말에 12월달에 돈을 주게 돼있거든예.
제명철위원
누가 돈을 줍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줍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건?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백프로 다 완료됩니다. 12월달에 다 지급됩니다.
제명철위원
왜 12월달에 지불하는 이유가?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돈이 도에서 내려올 때 확인한 절차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군비하고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12월달에 연말에 다 나가게 돼있습니다. 경관직불제하고 이런 직불금은 거의 다 연말에 다 나갑니다.
제명철위원
특성화 시범사업은? 이것도 연말에 나갑니까?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이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공사를 늦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늦게 11월달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여기 우리 천연염색 체험시설 기반구축 사업으로 칠서의 쪽아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금년에 준공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됩니다.
제명철위원
회계연월일은 다 돼가는데 제로가 돼있길래 문제가 있나 싶어서.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차질없이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있죠? 그 이자를 가지고 보조금을 나중에 지원하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자분은 아니고 원금을 가지고 합니다.
제명철위원
원금 가지고 융자를 해줄 거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융자해주고 이자분은 올해 월촌같이 이런 전체 하우스가 재해를 봤는데 그게 없을 때에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그 이자분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조례에 보니까 그래,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돼있는데 관리, 운영부분에서 보니까 보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거기 만약에 돈이 원금하고 지원하다보면 부족할 때는 그걸 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는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예. 돼있다고 하는데 요즘 금리가 많이 떨어진 관계로 보조한다 그러면 보조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분만 가지고는 우리가 보조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실제적으로 재해 입었을 때 말고는 우리가 원금을 주고 1% 또 이자를 받으면 그거하고 보태서 이리 하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우리 발전기금과 또 도 진흥기금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도에는 당초에 처음 기금을 만들 때 우리가 6천만 원인가 돈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만들어서…
제명철위원
우리 군에서 도에 기금을 출연했다 이 말씀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제명철위원
6천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6천만 원인가 제가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안 낸 시군에는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제명철위원
도에서 우리가 출연한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렇지예.
제명철위원
그거하고 달리 우리 농발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주는 돈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요구는 많이 하는데 실제 다 못 줍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보니까 돈을 적게 잘라서 나눠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농어촌발전기금도 그런 뜻하고 같이 하면 농민들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여기 책자에 보니까 경상남도 진흥기금 조례하고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우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남도 진흥기금하고 우리 군 조례하고 어떤 형평성이 달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 보완할 수 있다면 보고 또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명철위원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재한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런 거 같으면 기록까지 안 해도 되는데 기록해놓으니까 어느 쪽인지 헷갈리네예. 언제까지 기금 이 부분을 백 억 맞출 계획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 74억이고 내년에 하면 80, 3년 후 되면 백 억 됩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우리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빠르게 하려면 기금을 일 년에 십 억 하는 걸 이십 억이나 삼십 억 해가지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 방법 아니고는 저희들이 그 부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있다손치더라도 금융권하고 연계돼있기 때문에 너무 턱이 높으면 수혜받는 농가들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기금이 조성됐다손치더라도 우리 농가들에게 수혜가 빨리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까다롭다고 봐지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고민해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좀 간단하게 타이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조권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거기 65세 미만하고 65세 이상인데 65세 미만이 몇 명쯤 되는지 그게 없네. 대충 몇 명쯤 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인원 수는 16명인데 정확한 그건…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 이게 16명 중에서 몇 명이 나오는지 봐야 인건비가 바로 나갔는지 그게 안 되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상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채용한 그 내용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별도로…
용순
박용순위원
다음에 보고자료할 때는 최소한도로 돈이 나가는 부분은 금액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는 금액이 다르다 아닙니까? 65세는 대충 하면 월 75만 원쯤 되고 65세 이상은 한 45만 원쯤 되는데 그러면 어떤 쪽이 많아서 이리 되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다음에 할 적에는 이런 걸 좀 표해주면 좋겠습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4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에 함안체육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고 난 다음에 효과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얼마 줄었다든지 그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석은 그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설치만 해드리고 하는데 아마 30㎾ 정도인 것 같으면 금액은 상당히 절약을…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는 설치만 하고 그 효과는… 그런데 설치해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설치효과는 이미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니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하면 어떤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거는…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신청할 때는 월 전기세가 드는지 그걸 가지고 용량을 결정해서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최소한 그것도 이런 자료도 효과도 담당부서에서 어차피 사업을 주는 담당부서에서는 당초 신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월 전기세가 2백만 원 했는데 지금 250만 원 했다든지 150만 원 했다든지 그 자료가 나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건…
용순
박용순위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는 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상세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 농어촌버스 환승부담금 1억2천 이건 자이, 벽산 그 주민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금 노선이 그렇지, 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노선만 남마산에서 벽산 블루밍까지 운행을 하는데 전체적인 환승부담금 주는 산출인원은 아마 그 지역 인원만…
세훈
곽세훈위원
자이, 벽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자연부락하고 이건 환승을 어떻게 합니까? 자연부락도 환승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환승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환승. 시내버스를 여기서 타고 가서 중간에서 갈아타면…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저게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창원시에서 협의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계속 협의요청을 하고 이러는데 안 되는 게 일반 우리 칠원이나 가야같은 데 우리 농어촌버스가 가는 것 같으면 환승이 되도록 좀 해달라 그래도 자기들 버스업계가 타격을 받는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재정손실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환승부담금을 우리 함안군이 부담을 하듯이 우리가 부담을 해도 우리 주민들이 환승혜택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물론 그 부분 때문에 하는데 당연히 버스를 창원시에 환승을 시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환승부담금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창원시에서 환승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야권같은 경우에는 너거 버스가…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안 되는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장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환승이 될 수 있도록… 35페이지 제일 하단에 동일익스프레스 이건 보전해주는 게 일 년에 한 5억 되지예? 이건 계약을 몇 년간 하는 거고 어떻게 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어떤? 손실보상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이거 일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노선인가가 돼있는 부분은 그건 연속적으로 계속 가는 부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근 5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지금 승객이 늘어나면 이것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건 상반기, 하반기에 승차인원을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거리하고 승차인원을 해가지고 승차인원이 많은 것 같으면 당연히 줄어들고 적게 타는 것 같으면 많이 주고.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리 계약이 돼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게 산출근거에 그리 돼있습니다. 십삼점 삼사 명 이하 타는 것 같으면 거기서 빼고 인원을 산출하도록…
세훈
곽세훈위원
작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보니까 주말 금, 토, 일은 거의 만차던데예. 전에 39사단 생기기 전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작년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교통량 조사 결과는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저게 벽지노선은 주된 간선도로에서 외곽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39사 때문에 많이 차이나는 일은…
세훈
곽세훈위원
서울 가는 버스가 39사단 생기기 전에는…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건 서울 가는 버스는 아닙니다. 벽지노선.
세훈
곽세훈위원
35페이지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벽지노선은 우리…
세훈
곽세훈위원
서울가는 버스는?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서울가는 시외버스 있는데 그건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서울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게 없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건 없습니다.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우리 순수 농어촌버스 함안군내에 다니는 버스 그 부분만 지원해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가는 버스가 사실 중리보다 우리 함안에서 타는 게 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예. 저건 어디서 보전해줍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저건 회사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줍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해주면 아마 도에서… 인가 자체를 도에서 해주는데 그게 만약에 적자를 보전해준다면 도에서 해주고 저희들이 해주지는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서울가는 이거하고 우리하고는 별개다 그지예?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도에서 보전을 해주는거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해주면 그렇게 해줄 겁니다.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36페이지 유가보조금 이게 보면 사실 불법 사용으로 인해서 매스컴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우리 함안군에는 적발되고 이런 게 없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상 이게 불법되는 게 하루에 예를 들어 10톤 화물차가 기름탱크가 한 백 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군에서도 불법 이게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얼마나 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징금을 매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원해 준 돈을 환수를 하고 그다음에 6개월간 유가보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녹색에너지담당주사님.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담당계장님 통성명하고 앉아서 설명하세요.
세훈
곽세훈위원
계장님, 우리 도시가스 함안군에 처음부터 지원된 게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50억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계장님, 14년부터 매년 우리 자연부락 여항이나 함안면 이런 데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14년부터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무슨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3개소.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지예? 폐쇄되거나…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아마 주공 쪽에 저기는 건물이 지은 지 오래 안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철거가 되거나 그러면 다시 또 주차시설을 하거나 어떤 원상복구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맘대로 철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악양 공영주차장 하다가 요앞에 농산물이나 농작물 피해 그거 고발이 돼가지고 어찌 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금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소송진행중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보면 납세태만, 납세태만인데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납세태만은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강력하게 좀 회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들어가지고 2억8천 정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미압류로 인해가지고 시효소멸되고 증거 불충분 해가지고 다 그런 부분인데 그 외는 지금 압류를 다 해놓은 상탠데 체납부분은 저희들이 하다가 올 5월달부터는 재무과로…
현종
조현종위원
재무과로 넘어갔다 그지예?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압류는 해놓은 상탭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실행을 하면 되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재무과에서 지금 압류처분하고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압류를 해놨으면 후속조치도 좀 해가지고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택시 광고비 이거 매월 주는 모양인데 이걸 관외는 확대를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이거 함안 택시 함안만 맨날 돌아다녀가지고 우리 홍보 가치가, 효과가 없어보이는데. 함안수박 이러면서 우리 함안 택시가 관외로 나가서 함안수박을 알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만 다니니까 이거 한번 마산의 어떤 택시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창원이나 마산에 다니면서 우리 아라리, 함안수박을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우리 관내는 이게 조금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40페이지에 주유소 점검할 때 검사 거부를 하면 어쩝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검사 거부하면 과징금 3천만 원이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거 단속을 매분기 1회 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건 수시로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거 사실은 주유소 단속은 수시로 좀 강하게 해야 될 겁니다. 기름이 너무 종류도 많고 불법도 많아가지고 시료채취를 자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쓰는데 이거 기름 잘못 써놓으면 엔진 버리고 또 엉망으로 고장나고 그렇다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정말 이거 불법 주유 단속은 좀 강하게 해야 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적건수가 너무 적고 해서… 우리 관내 가스 충전소 놔두고 주유소가 얼마나 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65개.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아마 또 리스트 올라와있는 주유소가 한 7, 8개 될 겁니다. 그건 갈 때마다 지적 당하거든요. 좀 더 강하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기름을 쓰는데 불편없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현대화를 위해서 투입되는 돈도 제법 많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몸소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형마트들이 생기고 또 인터넷을 활용해서 구매를 하고 하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주가 되는 게 가야를 예를 드는 것 같으면 5일장에 제일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설시장은 발전이 아니고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머물러있는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가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고민인 것 같고 또 향후 사업들이 폐선부지 활용사업들도 있고 또 도심재생 활성화사업도 있고 연계가 돼있는데 그런 사업들과 각 실과간에 의견을 교환합니까, 어떻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같이 폐선부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시장번영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의견을 개진을 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참여하면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금 폐선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시장 번영회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도로부분 그런 부분을 반영을 많이 했고 또 시설이 그리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시장에 가면 제일 손이, 눈이 빨리 가는 데가 먹거리인 것 같은데 전통시장을 먹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시장번영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실제 전통시장 가야인데 지금 현재 거의 점포 주인분들이 칠십에서 팔십 고령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종전환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종이 다변화되고 먹거리라든가 신선농산물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유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좀 미흡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전통시장은 어디 가더라도 다 시군에 가보면 상당히 쉽게 이야기하면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타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 비교해보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것도 낙후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좀 건물이 낙후됐다손치더라도 시장에 좀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깊게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함안이 살 수 있는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공영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없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런저런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몇 달전에 운행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고 또 그걸 개인적인 문제를 근로를 하지 않는데 임금을 지원해주는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떻게…
제명철위원
큰 문제는 아니다 그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
공영버스 운행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죠? 이걸 3년치 정산내역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혹시 군북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군북시장 번영회에서 하도 상인도 없고 손님도 없으니까 창원의 상남동 시외버스주차장 뒤에 임시로 거기 5일장인가 서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가지고 거기 상인들이 군북시장 활성화에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와서 지금 2개월짼가 장날마다 하고 있거든.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각설이도 하고 어떤 때는 방송도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글샀더라고. 거기 대해서는 과장님, 아직 이야기 들어보고 그런 거는 없는 모양이네예?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아직 그건 저희들이…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면에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 시간나시면 장날 오전에 한번 가보시면…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하기야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도 처음에는 상인들이 시장안에 사실은 장사가 몇이 없는데 그 사람들 와가지고 시장은 싹 다 점포는 채워놨어. 채워놨더니만 손님 안 오고 이러니까 나도 오후에 이리 가보니까 또 썰렁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장사 안 되니까 왔던 사람들이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빠지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하면 그 사람들도 어떤 특정적인 비용이 좀 수반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같이 의논 한번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지에 나가서 한번 지원해줄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전통시장 등록제한에 대한 조례를 보면 7조에 함안군수는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돼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리 한 적이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실태조사는 지난 경제자료 동향분석하면서 각 시장의 이용인원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고령화돼서 안 된다 하지만 업종의 변화를 하고 싶어도 몰라서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표준화든지 또는 정보, 물류 공동화 이런 것으로 해서 사전자료를 줘가지고 개선하는 것도 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함안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분석해주시고 그다음 33페이지에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이지예?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31하고 33페이지. 그러면 친환경안전영농조합법인도 있고 그다음 좋은 아침도 있고 이런데 지원을 받은 게 일 년 차인데 처음에는 5천만 원 받고 그다음 2차년도에는 3천만 원 받을 수 안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
윤란
김윤란위원
예. 그런데 33페이지 보면 다른 거는 1차 년도 받고 나서 2차도 받고 이러는데 왜 법수면 강주햇살 에너지바하고 이런 건 못 받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5천만 원 받아가지고 기반시설만 하고 그 외 다른 계획을 해가지고 신청하면 가능한데 그 부분을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왜 돈을 줄라 하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까? 5천만 원 받을려면 서류가 엄청 많아가지고 늦춰지고 이랬는데.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금 강주나 악양곳간 같은 데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필요할 때 악양곳간 같은 경우는 자전거 임대사업장하고 농산물 판매시설하고 그것만 하고 자전거 이제 구입을 다 했고 그 외는 자기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하여튼 아이템을 더 개발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고 강주 문화마을도 햇살 에너지바 이거 제조, 판매하는데 이 기본시설하고 집기구입하는데 그것만 과자 만드는 그런 부분만 신청을 하고 그 외는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또 하나, 함안 친환경 안전농산물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남용현 씨 맞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남용현 씨예.
윤란
김윤란위원
안 바뀌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에서 아마 결의를 해서 바꿨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정리가 다 안 된 모양입니다. 안 돼 가지고 인수인계가 안 돼서 대표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 2페이지 위에 16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공예품 개발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하는 겁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건 우리 공예품을 매년 출품을 해가지고 경진대회를 하는데 공예품 출품작 제작하는데 인건비하고 비용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어디 무슨?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칠북의 짚공예하는 분 한 분 올해는 지원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함안면에서는?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건 신청이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입시다. 2페이지, 제일 상단에 택시 감차보상 해가지고 3900만 원 해놨는데 이게 몇 댑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건 국비가 390만 원으로 3900만 원 열 댑니다. 원래 한 대당 1910만 원인데 국비가 390만 원이고 그다음 군비가 910만 원씩 해서 그래 1300만 원인데 이 3900만 원은 국비 열 대 신청을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한 대 얼마예? 한 대 국비지원이 얼마라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390만 원.
세훈
곽세훈위원
390만 원. 열 대 했는데 감차가 안 돼서?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강주 햇살 에너지바 이거 금년까지 4, 5, 6 실적 좀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과장님, 들었지예?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 거기도 보조금이 15억이고 그다음 환승부담금이 1억2200, 공영버스 보조금이 1억4600만 원이고 그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2천만 원 정말로 많은 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급기준은 어떻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농어촌버스, 공영버스는 저희들이 용역기관에다가 버스운송과 관련된 용역을 해가지고 수입금하고 지출되는 금액을 실사를 해서 결손되는 금액만큼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래예? 그런데 우리 이 돈을 지급을 할 때 지급하기 전에 서류상이나 또 현지에 나가보고 혹시 이런 적은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농어촌버스, 공영버스는 용역업체에서 업체의 일 년간 경영한 내용을 자기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수입금이 맞는지 지출액이 맞는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입금이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교통량 조사를 다 합니다. 다 노선별로 해가지고 사람이 몇 명 정도 타는지 그걸 평균치로 해가지고 실제 자기들이 잡은 수입금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 검사를 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버스업체에 직접 가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실제로 보면 우리가 참 많은 돈을 보조를 하고 있고 이런데 이렇게 보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지금 불친절로 인해가지고 호소를 하는 소리는 들어봤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엊그제도 대산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전에도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한달 반 정도 해가지고 실제 각 노선마다 한번 타봤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타보고 점심 때 제일 많을 때 타보고 퇴근시간에 타보고 다 타봤는데 실제 우리 직원들이 민간인처럼 해가지고 탔을 때는 거의 불친절한 그런 부분은 발견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엊그제 대산에 어느 민원분이 찾아오셨는데 그게 서로 생각의 차인데 그 승객은 기사가 불친절하다 그러고 기사 이야기로는 고객이 불친절하다 그러고 제삼자한테 물어보니까 서로 비슷하다, 기사는 촌의 할머니가 물건을 막 갖다 싣고 타는데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리 되고 승객 입장에서는 좀 기사가 기다려주면 되는데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불만을 하니까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과장님, 물론 운전하시는 기사분도 바쁘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골에서 타시는 분들이 그 버스를 놓치면 시간이 얼마나 더 지연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그 할머니가 짐을 많이 들고라도 타려고 하는 거는 승객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행정에서 손실되는 걸 지원해줘가면서 이리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특히나 노인들이 그 버스 타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승객들한테 좀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수시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상당히 친절 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이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실제로 장날 어쩌다가 차 타는데 나가보면 노인들이 그 소리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과에서 이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이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에 보면 그냥 상가를 이리 점포를 위에 뚜껑 해놔놓고 있는데 주변에 점포에 포장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지금 세금을 내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거예요?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물론 그 사람들도 힘들어서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수익을 볼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상가 점포를 얻어가지고 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민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번을 듣고는 모른체하고 지내왔는데 이 부분 부서에서, 민원인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걸 지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11페이지 함안군택시감차위원회 이거 실적이 없는데…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했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오타고. 그러면 위에 함안군 사회적기업위원회 이건 언제 한 겁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난해 상반기.
세훈
곽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51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 있습니까. 매년 하지예?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우리가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은 우리가 총괄 관리를 하고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점검을 시키고 총괄 취합을 하는 걸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점관리대상이 153개 시설하고 건축물하고 이리 안 돼있습니까. 만일 재난위험시설로서는 우리 군에는 없습니까? 재난위험시설물로 D급 받은 데는 없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D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없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D는 완전히 못 쓰는 거거든예. 형편없는 겁니다. C급도 보수 대상은 아니라도 상당히 점검대상이다 하는 거고 D급은 있긴 있어도 아주 영 보수대상이고 낡고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 군은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D급은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건축물에서 A, B, C급 있는데 중단된 건축 공사장은 우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중단된 건축 공사장?
윤란
김윤란위원
이 중점관리에 안 들어갑니까? 우리 군에는 없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부서에서… 관리를 그런 쪽으로 안 하기 때문에. 특정관리대상이라 해가지고 딱 지정돼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건 전체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52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안 있습니까? 우리 군에 기금운영 2016년도 법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기금 활용은 2016년도가 4억3천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4억8천만 원 보유하고 있고요.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자료 제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안 있습니까. 거기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했던 자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눈이 침침해서 보입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보다는 좀 안 낫겠습니까? 제가 젊어서.
웃음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고 담당에서 하라 해도 자꾸 앉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념으로 답을 좀 해주이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이번에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에 제방 둑마루 이용 산책로 조성사업을 넣어놨더라고.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이게 예산이나 이런 데는 안 보여서 물어보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야 도항리에서 가야 일원 해가지고 황토포장 해놓은 거.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운동장 앞에 그거 말합니다. 완료됐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 운동장 앞에 다리 저쪽으로 가는 거?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겁니다. 연꽃단지하고 앞의 황톳길하고 그걸 말합니다. 완료됐습니다. 우리 제 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반영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 여기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그게 안 보여서. 거기 우리 재난안전시설 대피소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비상급수시설 이런 건 그 안에 돼있는 건 없지예?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그 안에는 아니고 별도로 급수장 정해져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그리 별도로 정해진 급수시설은 만약에 정전이나 이리 되면 물 못 퍼올릴 거 아니가. 안 그렇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우리 담당주사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담당계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용순
박용순위원
그렇지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비상시에 꼭 전기가 원활히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데도 단전됐을 경우 UPS인가 넣어가지고 비상발전시설로 갖춰놓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지예?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일단 하도 요즘 재해, 재난이 많으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준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인명 구조장비가 있다 아닙니까. 요새 강 같은 데 가면 걸어놓고 하는 인명구조장비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 강줄기나 하천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인명 구조장비가 설치돼있는 장소가 몇 군데 됩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위험지구…
용순
박용순위원
예를 들어서 검암 앞에 저런 데는 목욕을 하러 가지 마시오 해가지고 급하면 이러면서 튜브 같은 거 하나 걸려있는…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우리 관리하고 있는 데가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다 튜브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점검을 한번씩 합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어놔도 잘 훔쳐갑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기왕 인명 구조장비를 그것도 인명 구조장비가 지금 눈에 보이는 튜브 말고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보유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튜브 몇 개 걸어놓은 게 아니고 급하면 여기 가지고 뛰어나가야 될 게 있다 아닙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담당계장님.
용순
박용순위원
큰 거는 요새 119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는 좀 갖고 나머지는 소방서가 다 한다 그 이야기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에서 별도로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우리 재해구호물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재해구호물자는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우리 보면 민방위시설 장비 중에서 방독면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55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거기 보니까 방독면이 안 보여서. 민방위 장비에 그건 안 들어갑니까? 거기 보니까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그래서 안 보여서…
옛날에 방독면 그거 때문에 언론 보도도 얄궂게 말이 안 많았습니까? 우리 방독면은 언론 보도된 것처럼 잘못된 방독면이, 다 사용이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까?
사고?
지금 몇 개라고예?
그러면 4,400개 된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 숫자에 대면 얼마 안 된다 그지예? 우리 군민 칠만인데 십 프로도 안 된다 그죠?
가구 수로?
그런데 이건 민방위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군민들도 재해, 재난 다 필요한 사항에 써야 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확보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우리 군민을 기준으로 하면 한 20% 정도까지는 준비가 안 돼야 되겠나 싶습니다.
비치하는 것보다는 또 비치한 걸 관리를 잘 해가지고 필요한 때 못 써가지고 하는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주면 좋겠고 아까 말한 민방위 급수시설이 밑에 여섯 군데 있는데 대산, 가야읍 2개, 산인, 함안면, 칠원읍 여섯 군데네. 그런데 군북이나 법수는 이게 왜 또 없습니까? 그건 왜 그렇노? 강가라서 그렇나? 물 많다고 그렇나?
그리 어려우면 민방위 긴급급수시설이 안 되면 지하수라도 파가지고 뭐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확보 뭐 여러 수만 평 짜리 땅도 꽉 차게 사샀는데 이 부지가 여러 수십만 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부지구입하기가 힘들어서 못 팠다고 하면 그건 이야기가 좀 안 된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지금 각종 건물 지으려고 부지 사는 게 많은데 이 비상 급수시설을 만들기 위한 부지가 예를 들면 천 평이 들어갑니까, 이천 평이 들어갑니까?
면적이 적어서 큰 면적보다 구하기 힘들다? 아무튼 급수시설이, 요즘은 왜 자꾸 이런 거 물어샀노하면 지진피해다, 또 얄구지 이북에서 뭐 만든다 샀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할 거는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재난시설이 완벽히 되도록 그렇게 담당부서에서는 좀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일반산업단지나 이런 게 허가나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올 적에는 뭐 어쩐다 이런 부분 담당 민원부서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안태구 복구지원담당 안태구입니다. 일정면적 이상 되면 우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로 협의하게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전환경영향평가 같은 건 한다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안태구 예.
용순
박용순위원
하는데 지금 그 영향평가를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그 주체가…
담당
담당복구지원
안태구 아닙니다. 우리 위원이 20명인데 해당되는 분야별로 해가지고 다섯 분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스물다섯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아니가.
담당
담당복구지원
안태구 아닙니다. 그 분야별로 다 전문가들, 교수하고…
용순
박용순위원
우리가 보통 이게 신고나 허가해줄 적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아닙니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니 낙동강 환경 뭐든지 안 그러면 딴 데 하는데 이야기는 그 영향평가를 지원하는 신청하는 업체에서 받아온다 아니가. 너거 영향평가해서 갖고 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보니까 신청하는 데서 그 영향평가를 받아와가지고 첨부해가지고 오더라, 그러면 그 첨부한 영향평가를 보고 담당부서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향평가서 이리 들어왔는데 이게 어찌 되노, 어찌 되노 이렇게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 하는가 하면 이번에 차바 왔을 때 사실 태풍이 많이 불어서 그렇지, 비 양은 얼마 안 됐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BHI 앞 장지들 앞에는 침수가 됐단 말입니다. 침수된 원인 중의 하나가 BHI에서 5만 평 공단 조성하면서 포장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논에 5만 평 갇혀있던 물이 안 갇히고 도랑으로 갑자기 내려오니까 비 조금 옴에도 불구하고 거기 침수가 됐다 이말이라. 그런 부분이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심도깊게 관리를 하든지 감독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재난이 사전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하면 그 양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저수시설을 하라고 하든지 뭐 하라고 하든지 보완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니가. 안 맞습니까? 내 이야기 틀립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안태구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공단한다고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뭐 물으면 환경평가상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면 안 그렇거든. 전에 물어보니까 BHI 저거 저수조 해놨다 하더라고. 저수조 해놓은 게 예를 들어서 비 백밀리 왔을 때 저수량은 20%, 10% 해놔가지고는 그게 안 맞다고. 그래서 저거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5만 평에 백밀리 왔을 적에 시간당 높이 얼마 쌓인다 그러면 거기 해가지고 몇 프로 한다 이렇게 영향 미치는 부분 해야 되는데 뭐 물어도 그러면 얼마 기준으로 했나, 전문기관에서 이리 와서 이대로 했습니다는 좀 무리가 안 있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잘해가지고 기왕 우리가 검토하고 심사하고 심의하고 서류를 본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안태구 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둑마루 정비공사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둑마루 정비공삽니까? 62페이지 보니까 모로천 외 4개 둑마루 정비공사 해놨던데 어찌 한다는 건지? 제방위에 자갈 까는 게 둑마루 정비공사가…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현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조현석입니다. 둑마루 정비라고 하는 건 하천 최고 천단 부분을 일단 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하면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황토포장이라든지 그런 걸 해주고예, 그렇지않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자갈을 깔아서 빗물이 한 쪽으로 모이지 않게끔 또 패이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이야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게 정비다 그지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현석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항상 하신다고 고생은 많은데 지금 제방위에는 농기계가 많이 다니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현석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가지고 농기계가 많이 다니다보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 행정에서 정비를 좀 한다고 해도 우리가 매월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산상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면 이거는 일 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두 번 합니까? 하는 그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현석 주기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하천관리단이 다니면서 풀 베고 보면서 안 좋은 부분들은 그렇게 보고를 받아가지고 정비를 하고 그리 나갑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좌우튼 그런 부분이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손이 달려가지고 제때제때 현장파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는데 하천관리단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면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농기계나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고 계신다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고생하는 김에 좀 빨리빨리 해서 민원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현석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공사설계 변경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제명철위원
10페이지네예. 광려천 생태하천 조성 3차분이 투융자심사 건이지예?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제명철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적게 들어가기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원 계약금액이 25억4천만 원인데 변경계약을 하다보니까 8억3천만 원이 더 증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3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광려천 생태하천 이 부분은 사실은 연차사업으로 마무리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걸로 그리 생각을 하다가 창원하고 자이아파트하고 최근에 매스컴도 많이 났는데 연결도로 산책로 자전거도 가고 하는 그걸 연결하는 걸로 해가지고 창원하고 협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면 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기간내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도에 얘기해서 기존 광려천 사업을 좀 변경을 해서 해라 이런 차원에서 금액은 많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웁니다.
제명철위원
특별한 경우고 이 부분에서 우리 군에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 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되면 금액변경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재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답변하겠다고 함)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담당계장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현석 하천관리담당 조현석입니다. 광려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16억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3차분이거든예. 1, 2차는 준공했고 3차분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소요예산이 여기 나와있는 도급액이 25억이지만 실제 총 계획된 금액에서는 8억3천이면 5%가 안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융자 사업이라는 건 그 사업비가 늘어났을 때 하는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그런 심사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비율이 많아보여도 전체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이해가 갑니다. 뭐냐 그러면 1차분, 2차분을 다 포함하면 116억이 된다 소리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현석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거기 대해서는 8억3천이 별 거 아니지만 이 서류상으로 볼 것 같으면 비율이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어쨌거나 이렇게 광려천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목적외 사업이 된 건 아닙니까, 이거?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목적외 사업은 아닙니다.
제명철위원
광려천 하천 조성사업하고 자전거 도로 내는 거하고.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그게 사실은 하천변에 위치가 똑같거든요.
제명철위원
연결되는 부분?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연결인데 다 붙어있는 데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 안 되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도에서 승인도 안 해주지요.
제명철위원
혹시 창원시하고 함안군이 더 힘을 많이 쓰셔가지고 작업진행이 원만히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좀 해달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골재채취 판매 있죠? 내년에는 이 판매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처분 신청 그게…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법원에 가처분이 돼가지고 공사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11월 17일에 광도개발로부터 본안 신청서 제출을 한 상탭니다. 그래서 12월 8일까지 당초 검찰에 고발은 개발업체에서 답변서가 제출돼야 돼요. 그런데 답변서 제출할 때 보면 거기 또 금액이 좀 있습니다. 몇 백 돼요. 그래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고발했지만 또 자기도 돈이 들고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체끼리 어떤 조율이 될는지 사장이 어디 구속돼있다 나왔는데 조율돼가지고 좋게 되면 그걸 취하하는 식으로 하면 조금 쉽게 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어떤 판결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밖에 저희들이…
제명철위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요되는데 그것이 우리 함안 골재사업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라는 건 예견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볼 때 너무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보니까 광도개발에서 자기네들하고 잘 좀 의견이 맞아가지고 합의가 돼야 잘 안 풀리겠느냐. 팽팽히 나가면 좀 어렵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볼 것 같으면 위탁 수수료 한번 봐주이소, 위탁수수료가 내년 사업할 경우에 금년 16년도 분보다 많이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그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하천낙동강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낙동강관리담당주사 안정중입니다. 증감된 게 아니고예, 당초 총금액에서 10월 24일까지 정산을 하고 남은 걸 내년도에 주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남은 걸 주는데 지금 10월말 현재 52%를 판매를 했거든요.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예. 그러니까 1억7500이 위탁수수료고예, 그다음 내년도에 2억4900 하면 총 위탁수수료가 4억2400이 됩니다.
제명철위원
왜 쉽게 이해가 안 가냐 그러면 52% 판매를 했으면 위탁수수료가 더 많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절반 이상 나갔을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예.
제명철위원
그런데 왜 절반 이하로 남았는데 위탁수수료가 더 많느냐. 책자를 보면 수수료를 보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아,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뭐 좀 착오가 생긴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착오는 아니고예, 총금액에서 지금 판매량에 위탁수수료를 준 금액이 되다보니까 그리 된 거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52% 중에서 위탁수수료가 안 나간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예. 그건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총 위탁수수료가 4억2400만 원이란 소리죠? 맞죠? 이 부분에서 원래 계약할 적에 위탁수수료를 딱 결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그죠?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예.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수치상의 어떤 계산이 조금 다른 거 같은데 한번 더 확인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아까 비상급수 때문에… 계장님, 민방위 급수시설 있는 이게 내나 비상급수시설하고 같은 겁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계장님, 조금 전에 제 위원 말씀한 거는 당초에 위탁수수료가 예를 들어 5억인데 2016년도에 사업을 5억 중에서 52%쯤 했는데 그러면 2억7천이…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아, 그건 지방공사에서 청구가 안 들어와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리 된 거고 내년에는…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정산이 안 됐다든지 그리 해야지, 그러니까 안 맞다 아니가. 남은 거는 40 밖에 안 남았는데 돈 줄 거는 60 남았다 이러니까 지금…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지방공사에서 청구를 안 해가지고예, 내년도에…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 이야기했으면 알 건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제 위원님, 이해 다 됐습니까?
제명철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지금 안 물어보면 또 영원히 못 물어볼 것 같아서.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 이월예산조서에 보면 유현 소하천 정비사업. 계장님, 금년에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있었고 해달라 그랬는데 또 내년 이월이 됩니다. 언제쯤 완료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현석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시작하면 한 개 마무리하는데 한 4∼5년 걸립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예? 유현의 그게 또 무슨 4∼5년이나 걸린단 말입니까?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월사업 중에서.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현석 아, 유현 소하천은 앞 달 말에 완료됐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 안 된다 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리고 15페이지에 민간위탁 가로등이나 배수장이나 골재 그것도 말할 것도 없고 만일에 지방공사 없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직영으로도 할 수 있죠? 옛날에도 우리가 골재채취 직영했다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그죠? 왜냐 그러면 사실은 지방공사가 자기 고유의 업무를 우리가 볼 때는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재같은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말이지,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안전총괄과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보면 지방공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만일에 지방공사 없어도 용역주고 또 직영할 수 있죠?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풍수해 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거 온실해가지고 비닐하우스도 포함이지요?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주택이나 온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비닐하우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이게 몇 건입니까? 우리 풍수해 재해보험 든 게 열 건입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열 건입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담당
담당복구지원
안태구 복구지원담당 안태구입니다. 온실같은 경우는 우리 규격에 맞아야만 풍수해보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내재형이라 해가지고 우리 하우스 규격에 맞아야만 보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종호같은?
담당
담당복구지원
안태구 그런 거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격에 맞아야 되고 일반 비닐하우스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안태구 예. 규격에 안 맞으면 풍수해보험에 들 수가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비닐하우스 포함 해가지고 이건 뭣하러 넣어놨노.
담당
담당복구지원
안태구 비닐하우스 여기 보면 우리 규격에 맞는 하우스에 대해서…
현종
조현종위원
아, 있습니까? 파프리카나 대단위…
담당
담당복구지원
안태구 예. 그런 것도 되고예.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보통 수박농사라든지 이런 건 규격대로 안 돼있거든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안태구 보통 보면 폭이 한 90㎝…
현종
조현종위원
요즘 재해보험이 완화 많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규격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완화돼가지고 일반 비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 우리 대형하우스도 열 동만 되는 게 아니고 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홍보가 부족했든가 보험료가 얼마 안 될 건데 가입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풍수나 재해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열 건이 뭡니까, 열 건이.
담당
담당복구지원
안태구 많이 들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또 큰 뭐처럼 대답을 그리 하시길래…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최근에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때는 안 됐는데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복구지원
안태구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몇 년 근무했습니까?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40년 좀 넘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아무런 사고없이 연말에 나가신다 그러니까 정말 고맙고 명예로운 퇴직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봐서 질의를 안 하실란가 생각했더만 다들 하시네. 저도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올해 경주시에 이번에 큰 지진이 일어났죠?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게 비단 우리 함안에는 아무 지진하고 관련이 없을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함안에도 가벼운 지진이라도 저희들 깜짝 놀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이 솔직히 바른말해서 대다수가 상상을 못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 대다수가 보면 내진설계 없는 건축물로 돼있지예?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지진이 발생할 때 우리 군의 대피계획이나 또 장소 등 로드맵이 준비가 돼있는 게 있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지진 이거는 예상도 못 하고 뜻하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재해중에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상을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이라 좀 우왕좌왕했어요. 국민안전처부터 그리 했는데 함안군도 예외는 아니다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소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어떻게 해라 하는 건 참 말하기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일어났을 때, 차안에 일어났을 때, 들에서 일어났을 때, 산지에 일어났을 때 각각 어떤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딴 이런 경우 전부 다 다르더라고예. 그래서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책임있게 이야기 못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국민안전처로부터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각 가구에 나눠주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대처방법을 곧 작성을 할 겁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 많으신데 낮보다 밤에 발생을 더 많이 하고 이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우왕좌왕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군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잘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에 강나루생태공원 전번에 리모델링 용역계획서 한번 세웠지예?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용역비는 그 때 얼마나 들었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담당계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이소.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낙동강관리담당 안정중입니다. 2210만 원 들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그건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릴 계획을 가지고예, 사업비 확보가 되면 부산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부 사업은 시행할 거는 하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전번에 설명드린 그 사항이 단기적인 사항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보는 사항인데 우선에 제일 문제가 용도지역 즉 말해서 어느 지역에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토지 같으면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친수거점지역이 된다든지 이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 관계가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세훈
곽세훈위원
예산확보는 됩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산확보는 지금 해가지고는 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 가서 이런이런 사항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물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그 사항이 제일 문젭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전에 함안보에서 창녕보로 이름 바꿔주는 조건으로 7천억 예산을 준다고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어찌 돼갑니까? 7천억을 준다 했는데 군민들은 전부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이 몇 백억도 확보가 안 되는데 7천억 예산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7천억 예산이 저희들 된 거는 없습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때 할 때 함안군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한번 내봐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의 희망사항이죠,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개략 항목별로 요구한 사항이 7천억이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신문에도 보 이름 바꿔주는 조건으로 7천억 예산을 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아닙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주겠다고 그리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지는 안 했고 실제로 부산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 지방하천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몇 천만 원 정도는 투입이 돼가지고, 꼭 그게 아니라도 반 정도는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제대하시기 전에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그게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하천관계하고 국민안전처 예산 이건 명분이 정확하면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참 어려워요. 명분 그거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 우리 하천계장이라든지 토목직 관계자들 공무원들 있는데 내가 여기 와보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꼭 필요한 직렬이다 싶은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한번 가는데 요즘은 영란법이 있어가지고 좀 그리 안 했지만 앞에는 그냥 맨입으로 어찌 갈 겁니까? 가면 고마 이래가지고 굉장했는데 힘들더라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지금 칠서 수변생태공원 오토캠핑장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실제 우리 군민들한테는 아무 혜택,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실제 군민은 10%도 이용을 안 하고 전부 우리 공무원들하고 월급이나 우리 수도, 오폐수 이런 거 다 따지면 실제 득이 없거든.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수입의 차원에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큰 적자가 안 나면 우리 함안군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 보시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홍보나 이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 우리 군민이 활용하고 이런 부분은 아주 미약하거든예.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많이 미약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쨌든 좀 많이 가져와야지, 지금 우리 군비만 많이 투입되는 편 아닙니까? 공무원 이런 거는 표 안 나게 들어가잖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좀 해주시면… 그런 걸 좀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잘 좀 만들어서…
세훈
곽세훈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그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40년을 넘게 행정에 몸을 담고 수고하셔가지고 무사고로 얼마 후면 퇴직을 하신다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십 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승진해가지고 여기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마 처음 보고를 하니까 좀 살살 다뤄달라고 미리부터 이야기를 하데예. 좀 잘 봐주이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13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자료 나온 거하고 왜 다릅니까? 자료에는 2016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총괄현황에 보면 지원업체 수가 263개, 융자금액이 593억3700, 이자보전금액이 4억1231만2783 원 돼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우째서 이리 안 맞노? 자료제출한 거하고 이거하고 우째 이리 다르노?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담당계장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기업지원담당 조태식입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하고 추가자료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단 당초 제출한 심의자료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229개 업체, 3억4400 그다음 2016년도에 262개 업체, 11억2800 이건 2015년도는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4/4분기 자료이고 그다음 2016년도 262개 업체 11억2800만 원은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의 자룝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이건 이차보전액이고 대출금액이 다른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이차보전금 지급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이 다른 거는 2016년도는 올해 선정한 업체의 대출현황 자료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추가자료에 의하면 올해 263개 대출해줬단 말이가.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경영안정자금 지급은 262개 업체, 11억2800만 원.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자료는 2016년도에 융자한 자료란 말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2016년도 하면 얼마고? 그럼 2016년도에 590억 했단 말입니까? 이건 아니다 아니가, 지금까지 있는 게 590억이란 말 아닙니까? 593억3700만 원.
현종
조현종위원
농협도 있을 건데 농협 빠져있는데.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자료 내놓은 데 보면 2016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융자금액이 593억3700만원 나와있거든. 자료 갖고 있습니까, 계장님?
현종
조현종위원
나한테 추가자료 제출한 거 말합니다. 그걸 보라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593억3700만 원 이게 2013년도 8월부터…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 13년도, 12년도부터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있는 거 아니가. 전체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자료 표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15년도하고 2016년도만 내놨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99건, 2016년도 95건 이리 해줬단 말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이차보전액이 2015년도 거하고 2016년도 거만 14억7200만 원 해줬다 그 말입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지, 아니지. 2015년도 이건 4/4분기 거고 2015년도 총 이차보전액은 11억1900만 원이라니까. 이건 2015년도, 2016년도 이차보전액을 다하면…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융자금액은 일단…
용순
박용순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융자금액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다 융자금액 잔액이 남아있는 거고 그죠? 593억이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2013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용순
박용순위원
어쨌든간에 은행에 지금 융자가 이리 남아있으니까 이차보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있는 거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593억3700은 있는 거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그 금액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은…
용순
박용순위원
이차보전금에 4억1231만2천 원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집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이건 올해 3/4분기 자료였습니다. 7, 8, 9월달 3/4분기 자료였습니다. 262개 업체.
용순
박용순위원
262개 업체 맞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262개 업체에 4억1200만 원.
용순
박용순위원
숫자를 내가 잘못 셌는가 모르겠는데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아까 조현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자꾸 낮춰놓으니까 은행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안 내고 있으니까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했죠, 이걸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우리 계장님 글캐서 봤는데 이 자료에 의해가지고 이 이차보전 지원을 역으로 해서 대출금리로 보면 농협은행은 저거 대출하는 평균금리가 4.7%이고 경남은행 함안지점은 5.4%이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5.14%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5.4%고. 그다음 경남은행 칠원지점은 5.04%이고 경남은행 함안산단공단은 5.09%이고 부산은행 함안칠원점은 3.987%라. 이 자료만 보면. 그렇다고 하면 경남은행 함안지점은 기업체에 딴 데 비해가지고 1.4%∼1.5% 이상 이자를 비싸게 받아먹고 있다 이거라. 이 자료 이것만 보면.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경남은행 함안지점에는 앞으로 이 융자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융자 지원하는 걸 협의해 자료를 줘가지고 배제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딴 부산은행 이런 데 많이 줘가지고 해야 실질적으로 기업이 또 득이 되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상반기 때 업체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주거래은행을 바꾸면 안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예. 이미 회사 자체도 저거도 경영원리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싼 게 부산은행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거가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협이나 부산은행은 따짐이 좀 많고 그런데 이율이 좀 높더라도 경남은행은 융자조건 자체가 좀 쉽다는 그런 게 있고 하다보니까 저거가 쉽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계속 거래를 하니까 기업체 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싸도 할 수 없이 간다?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계속 거래하고 있으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또 저거가 전체적으로 빚이 없는 상태에서는 옮겨버리면 되는데 안 그래도 다른 명목으로 융자받은 게 있고 하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테니까 다음에 할 적에 의회 가가지고 이렇게 지적 받았으니까 너거는 못 주겠다 그런 자료로 삼도록…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부도, 휴업, 폐업 기업현황 조사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째서 조사가 이리 됩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조사는 현황조사를 직접 현장을 나가기도 하고예, 그다음에 재무과에서도 저희들한테 부도처리된 기업 세금 못 받는 게 통보가 오거든예. 그런 식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부도기업 내용을 보니까 재무과 재산세, 소득세 안 낸 회사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자료할 적에 좀 손이 가도 휴․폐업 일자를 적어줬으면 아, 이건 2015년도 거니까 앞에 재무과에서 보고된 자료가 여기 2015년 기업지원과에 있나 없나 비교를 할 수 있을텐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몇 년도에 어찌 폐업됐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몇 년도에 폐업된 게 나와야 재무과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나,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나 같이 비교를 해볼 건데 지금 일일이 몇 년도 몇 년도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안 그래요?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앞으로 자료할 적에는 자료를 좀 섬세히 해가지고 이런 추가질의 안 나오도록 야무지게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추가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어제아래부터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전 위원한테 배부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부의장님, 미안합니다. 이건 일찍이 받은 거라서.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완자료는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 다 드리는데예, 추가자료는 그리 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예.
현종
조현종위원
이건 우리가 받은 거는 감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새로 받은 건데․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서 뭘 쳐다보고 있어야 될란고…
현종
조현종위원
위원장님, 우리 박 위원님 따라서 보충질의 좀… 곽 위원님? (곽세훈 위원, 조현종 위원 먼저 하라고 함)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럼 먼저 하이소.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자료를 만들 때 2015년도면 2015년도, 4/4분기를 왜 넣습니까? 2015년도에 융자가 얼마였고 또 이차보전금액이 얼마였고 2016년도에는 2016년도까지 분기마다 정산하면 9월말까지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면 계수가 우리가 보기도 좋고 그리고 이자가 왜 적냐 그러면 4/4분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20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이자가 차이날 거 아닙니까? 나는 거는 4/4분기 이차보전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는…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만들 때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담당자 의논을 해가지고…
현종
조현종위원
전문위원하고 의논했다고예? 책자 만들 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추가자료 만들 때.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교재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는 없거든요. 없어서 우리가 교재를 보다가 추가 요청을 한 건데 없어서 한 거고 해서 자료를 만들 때는 항시 전의 연도하고 연관성이 좀 있게끔 이리 만들어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계속 연도별로 집계금액이 나오다가 분기별이 떠억 들어가 나오니까 상당히 좀 보기가 난해합니다. 난해하고 물론 과에서는 우리 실수요자들은 여신을 하기 위해 편한 데로 찾아다닙니다. 리스 부담이 좀 커도 대출 편한 데로 갑니다. 가다보니까 경남은행 많이 가는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조례를 보면 3% 이내지요?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이내가 아니고 3%로서 딱 결정이 돼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3% 이냅니다. 다시 한번 보이소. (직원에게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조례 빼오라고 함) 그래서 이렇게 배부른 어떤 기업에는 우리 금리 조정도 차등지급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만 나무랄 게 아니고 대출하는 주체 측에도 좀 그 사람들한테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물론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출액이 백 억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최고 3억입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매출액이 백 억 이상 되는 기업이 3억 그거… 물론 기업이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는 몇 천만 원, 몇 억까지도 다툴 수 있지만 그런 큰 매출이 있는 기업에는 3억이나 5억 같은 거 별로 그거할 거고. 어쨌든 좀 중소기업 쪽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닙니까? 하니까 금융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 리드 한번 해보십시오. 협약은 새로 또 언제 합니까? 매년 하지는 않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협약은 2년마다 한 번 하는데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거든예. 제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위원회 할 때 그때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다 오거든예. 그때 협의를 해가지고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협의를 하는데 해봐야 뭐 금리는 보면 전부 고금리로 받아가지고 요새 수신금리 얼마 됩니까, 우리가 수신금리는 일점 몇 프로 받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거는 6%니 최고는 보면 7.8%까지도…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7%는 대산에 있는 모회사에 7% 받고 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 고금리가 금융만 좋게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업이 어려우니까 기업의 어려운 입장을 좀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차보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강한 어필을 해가지고 기업에, 요즘 아레 우리 상공회의소장님도 우리 의장님보고 기업 좀 챙겨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우리가 기업 챙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기업 챙기는 건데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직원이 가져온 조례 확인하며) 범위내에서는 3%가 아니고 이하로 줄 수도 있는 거 맞죠, 그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좀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 하단에 칠북 검단리 레미콘 공장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아까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장은 공장 밀집지대 돼가지고 저희들 공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착공 못 하는 이유가 뭣입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못 하는 건 저희들이 주민들 민원도 첫째 있고 두 번째가 들어가는 진입도로 교량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예. 그건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있다보니까 소하천정비법에 의해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있는 그대로 교량을 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놔야 될 거 같으면 지금 현재 들어가는 접속도로에서 2m 정도 성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토가 필요하다보니까 접속도로 양쪽에 한 적어도 백 미터 이상 정도는 도로를 2m 들어야 되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하천 점용허가가 날 수 있는 자립니까, 없는 자립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현 상태대로 봤을 때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하폭을, 교량폭을 키워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도로를 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칠북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백 미터나 기존 있는 도로를 들어가면서 폭을 넓혀가면서 굳이 그렇게 허가를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교량을 들어가지고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굳이 자꾸 그리 할 필요가, 하천점용 허가도 안 되고 안 된다 아닙니까, 안 되는 걸 반려를 하면 되지,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여기 답해놓은 거 보면 이장단과 협의하면 민원해소되면 해준다는데 민원해소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교량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가 하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지금 현 상태로서는 해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굳이 해줄 방법을 찾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공장으로서 했을 때는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천점용 허가가 불가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자꾸 도랑을 넓히고 도로를 높이고 굳이 그런 방법을 찾을 이유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대산 장암농공단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한 개 업체 입주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입주한…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도로가 MOU 체결해서 들어올 게…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MOU 체결 그건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계약까지 체결돼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체결됐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6개 필지 중에서 실분양은 2개 필지 놔두고 다 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분양대금을 다 납부했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분양은 지금 다 되고예, 지금 2개가 남아있는 상탭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입주예정은 어찌 됩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계획이 지금 착공은 내년 상반기 돼서 착공을 할 거고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 대광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지 땅값하고 시설투자하고 융자까지 현재 지급을 한 상탭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지금 대산 태곡에서 넘어오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 무슨 산단입니까, 대사농공단지입니까? (대사라고 하는 직원 있음) 대사일반산단 거기는 교통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차량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주사, “예”라고 대답) 담당계장.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도로 계획이 16m로 계획이 돼있으면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아니, 허가 내줄 때 허가조건에 도로부분이 들어가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 내줄 때 허가조건에 16m라도 짓고나면 고마 8m 돼있으면 안 내도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면 도로가 나면 전체 준공이 나고 도로가 완공이 안 되면 전체 준공은 안 난다 이리 보면 됩니까?
그거 좀 확실히 해주시고. 지금 대형차들이 계장님 아시다시피 태곡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니까 도로가 다 침하가 되고 또 주택이 다 붙어있다 보니까 큰 차들이 위의 정상부분에서는 큰 차가 돌면 다 점유를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밑에도 다 주택을 끼고 있다 보니까 차들이 쌩쌩 달리고하니까 그런 대책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두산이 취소가 됐으니까 이제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도로가 침하가 되고 주민들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업체 공장 짓겠다고 들어와가지고 아직까지 공장 안 짓고 있는 이런 거는 무슨 사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기업체 사후관리 동해기업 2공장은 2013년도 승인해줬는데 기한연장, 기한연장 해가지고 무슨 사유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1월달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람에 청문을 받았습니다. 저게 우리 법상으로서는 4년 안에 착공조차 안 하면 청문을 받아가지고 청문절차에 한 번 정도 기회를 줘가지고 안 되면 취소를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탭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2013년도가 집중적으로 있고 2014년도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그건 있는데 아직 기한이 미도래해가지고…
용순
박용순위원
4년 안 돼서 그냥 연장시켜주고 보고만 있다 그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법상으로 4년 안에 짓게 돼있다 보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뒤에 업종변경하는데 처음에 변경전 업종은 단순한데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43페이지에 대동엠테크 변경전에는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업종이 단순하거든. 그런데 변경후에는 뭐가 이렇게 어렵게 돼있노.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이게 뭐냐하면 304는 업종별 분류번호가 있거든예. 이 회사에서 수출을 한다든지 납품을 할 때 이런 분류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납품이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사업할 때마다 추가로 들어가면 업종변경을 납품을 하기 위해가지고 분류번호를 더 추가로 한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경우는 안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 간단하다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이 뭐하노 하면 아 이건 쇠가지고 뭐 만든다 했다가 뒤에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하나하나 다 문제가 생기니까 단순하게 묶어가지고 아, 우리 조립공장 하나 짓는다 해놨다가 뒤에 공장 설립되고나면 그 때는 다 됐으니까 주민하고 민원도 없을 거고 저거 하고싶은대로 이거저거, 왜 그럼 당초에 할 적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최소한 사업하는 사람 알 거 아니가, 현재 하고 있는 게 내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보면 서른한 가지 업종으로 변경됐는데 최소한도로 처음에 할 적에는 다문 다섯가지라도 있었을 거 아니가.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당초에 들어올 때도 환경성 검토를 받고예, 그다음 업종변경을 하더라도 다시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다가 보내가지고 환경 그걸 받거든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금속조립이라는 건 총괄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갔다고…
용순
박용순위원
맨 처음에 신청할 적에 세부적으로 그냥 이 안의 내용 중에서 다문 반이라도 안 있을 거가 내 말은 그 말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다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전체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가 환경관련인데…
용순
박용순위원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이 환경도 환경이지만 물론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내 이야기는 처음에는 금속조립 해가지고 민원이나 생기고 이러면 기계 깎고 조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아, 그렇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 어떤어떤 이런 기준이 돼가지고 기계도 맨 처음에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그 공장에서 (책상을 탁탁 치며) 이런 소리 밖에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대포소리가 날 정도로 쾅쾅거리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건 내나 업종에 코드번호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라. 안 그렇겠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야 또 해줄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포소리 나는 걸 하면 서로 안 해 줄거니가 처음에는 요만한 걸 한다 해놨다가 다음에는 이만한 걸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챙겨가지고 그런 경우가 뒤에 추가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감시감독을 잘 해달라 그런 이야깁니다.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충분히 말씀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 경우는 법상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아니가. 기업지원과에서는 할 수도 없다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단순하게 이래도 그 내용을 뒤까지 앞으로 전개될 세세한 거는 모르지만 그런 큰 사항은 좀 기업지원과에서 파악해가지고 어느 정도 컨트롤되도록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내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칠서에 미니복합타운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영에서는 학교용지 때문에 손을 안 대는데 전번주에도 저희들이 도의 도시계획과장하고 군수님실에서 대책회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도지사님 미래 50년 사업하고 관련이 돼있다보니까 학교용지는 하다 안 되면 도에서 일부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부영에서 꼭 안 한다면 서울에 있는 모업체에서…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모업체 어떤 업체입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건설업체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건설업체야 당연하게 건설업체지.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회사명은 청풍이라는 회사에서 투자의향을 가지고 와가지고 11월초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 하거든예.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부영에서 학교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그건 저는 핑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렇죠? 그럼 이거 맨처음 미니복합타운 장소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안관계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위치가 거기 안 맞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위치가 안 맞아서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학교 이야기는 핑계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짓는다는 것도 그게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전번주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의논을 했고예, 늦어도 12월초까지는 저거가 그 사업계획서를 갖고 한번 들어오겠다고 하기에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거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승인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 회사에 대해서 재무구조 상태라든지 모든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협약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지구단위 변경까지 도의 승인을 받고해서까지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적어도 군민들이나 특히나 의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전체가 그 장소가 적합하지를 않다고 그러면 행정에서도 그 정도의 소리는 한번쯤 들어줘야 될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지금 장소를 선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군민들이나 의회의 소리도 귀담아듣고 소통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12월달에 해가지고 이걸 안 하면 우리 군비, 용역비가 들어갔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우리 군에서 투자된 거는 십 원도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없어요?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부영에서 백프로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아, 그랬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철저하게 좀 그거 해가지고… 그럼 장소는 내나 그 자립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래요?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다시 다른 위치로 옮겨가지고 하려고 하면 또 용역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부영에서 한 5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위치가 위치로서는 괜찮은데 현 상태에서 지금 비전이 없다는 거지…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아, 우리 과장님은 위치로서는 괜찮다?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위치로서는 괜찮은데 현 상태로서는…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럼 다른 사람들 눈은 문제가 있다 그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예, 지금 뭐냐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이르지 않나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지금 칠서 쪽에 현재 시점에서 필요로 한 장소들이 많아요. 현재 시점에도 필요로 한 장소가 많은데 굳이 모든 사람들이 그 곳이 안 맞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선정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군수님한테 듣기로는 우리 군에서 다섯 가지 위치를 부여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이 위치는 부영에서 저거가 사업을 한다고 부영에서 지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래요? 그럼 부영에서 자기네들이 이곳을 지정을 해놔놓고 학교라고 하는 건 핑계이고 그럼 왜 자기네들이 그곳을 선정을 했는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는 손을 드는지? 그게 어쨌든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서울에서 와가지고 한다니까 지역도 잘 한번 더 고려를 해보세요. 또 우리가 볼 때는 그곳에 하면 지금 부영에서 손 들 듯이 마찬가지로 손 들 수 있는 경향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어쨌든 이걸 잘 고려해가지고 함안 도시를 만든다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 서울업체는 1군이나 2군 업쳅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그건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예,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아파트 사업 시행자는 1군 업체를 요구를 하고.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건 돈은 좀 있는 사람이 지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려고 하면 1군, 2군을 업고 들어와야 된다 그 이야기?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25페이지에 가야 집단민원 안 있습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돼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가야리 거기는 아예 허가도 안 나고 있는 상탭니다. 지금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를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자가 측량을 하려고 말뚝을 박아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빼버리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안 되겠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십 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소장 나오셔서 말산업육성공원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반갑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소장 조경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 말 휴양시설에 최대 몇 두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우리 휴양조련시설은 150두까지 가능합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럼 지금 의뢰받아가지고 수용하는 말은 몇 두 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말이 상당히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12월 중순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는 또 경주 퇴역마라든지…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몇 두가 있는데예?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우리 43두 위탁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럼 우리 두당 30일간을 해가지고 휴양비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부가세 포함해서 99만 원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이걸 처음에 우리 말사업소를 할 적에 군수, 마사회 회장, 도지사 해가지고 MOU 체결한 게 있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럼 거기에 보면 체결 내용에는 두당 30일간 120만 원을 받게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20만 원을 받는데 그게 다른 걸로 해가지고 적게 받을 경우에는 마사회나 도에서 이걸 보전을 받는 걸로 돼있는데 보전을 받고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보전은 받은 사실이 없고예, 당초 120만 원 했는데 너무 마주들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싸다 이런 여론이 돌아가지고 그러면 110만 원쯤 하다가 결국은 만 원이 빠진 부가세 빼고 99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뭔가 우리도 너무 사회물가 오름세라든지 여기에 좀 비례를 해나가야 된다고…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처음에 이걸 시작할 적에 MOU 체결한 내용을 그럼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MOU 체결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터득을 못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터득을 못하셨는데 그 금액이 99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건 지금 현재 조례상에 99만 원으로 사양관리를 받는다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조례상에 처음에 내가 이야기하는 건 MOU 체결할 때의 내용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소장님은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에 관해서 마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휴양마 유치하는데까지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조영규 군수 때 같이…?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MOU 체결은 지금 군수님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제일 처음에 이거 그거 할 적에…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작년 2월에 우리 검역면제시설 지정을 함으로 해서 MOU 체결이 된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작년 2월이 아닐 겁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실장님, 이게 MOU 체결이 언제 됐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맨 처음에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은 조영규 군수님 계실 때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그게 준공이 돼가지고 그런 건… 김종규 계장 모르나?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셔보이소.
담당
승마담당
김종규 2009년도 진석규 군수님 계실 때 업무 그거 돼가지고 배종대 부군수님 계실 때 한국마사회하고 부산경마공원하고 함안군하고 3자 협약을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 때 MOU 협약한 게 있죠?
담당
승마담당
김종규 예.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 당시에 MOU 체결한 그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수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승용마 조련시설이 저희들 올 연말까지 약 한 6억쯤 되고 전체 승용마까지 해서 한 8억4천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우리 지출액에 대비해서 수입액을 보면?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통상적으로 이제 아라가야 말산업 육성사업이 끝이 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인건비 포함해서 기타경비까지 하면 약 19억에서 20억 쯤 소요가 될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그리 하면 우리 소득이 좀 증가되고 하면 내년도에는 거의 한 40% 중반대 이상으로 수입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처음부터 이건 정말로 우리 함안의 사업으로서는 안 맞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고 이런데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미약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래서 지금 한국마사회하고 우리 일반 승마장하고 비교를 해서 무작정 시설비라든가 투자비보다는 기존의 우리 시설을 최종 활용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느냐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한 과정에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며칠 전에 지정받은 승용마 조련센터인데 그 승용마 조련센터 주요역할이 기존 우리가 고객 즉 월 회원 한 분 유치해가지고 월 30만 원인데 경마공원에서 퇴역되는 기증마라든지 또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매시스템에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내년부터는 생깁니다. 올해 마사회에서는 일부 생겼고예.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저가로 200에서 300쯤 생말을 사와가지고 우리 교관들 기술력은 충분하게 마사회로부터 지정을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완전 승용마로 만들어서 다시 경매에 출품하면 사양관리비를 빼고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 한 필에 우리가 200에 구입하고 월 40만 원쯤 사양관리비 들어가고 한 3개월에서 5개월쯤 훈련과 조련을 하면 거의 한 600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니까예. 그래서 꼭 승마회원 유치의 수입은 그대로 주욱 밀고 나가고 그 외의 다른 사업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다른 사업은 어떤 사업?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게 승용마 조련입니다. 점차점차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어쨌든 지출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담당계장님, 그러면 MOU 체결을, 협약 체결을 그 때 당시에 진석규 군수님 계실 때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우리가 승마장을 시작하고 난 뒤부터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담당
승마담당
김종규 예.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지금 장애인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 소요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특별히 예산투입은 없고예, 기존의 우리 운영에서 프로그램만 하나 더 첨가를 해서 인력과 시간이 좀 더 소모되는 것이지, 직접 투자비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향후 재활승마 자격소지 승마교관 채용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장애인들이 어떠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차후 검토문제… 당장 내년에 채용할 그러한 거는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인당 연 18회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무료로?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학생 승마체험 해가지고 1인당 10회 해가지고 500명.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유료 승마인원 확보가 부족해서 자꾸 이런 사업을 벌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학생 승마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말과 관련된 시책 중의 하나로서 전 국민 말 타기 운동 거기 속하는 것인데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장애인 100명, 이거 또 500명 해서 600명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유료 승마인원이 많으면 이 600 명을 일 년내 분산을 한다 해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우리가 타임이 하루 여섯 타임으로 나가니까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동시에 싹 몰려오는 것이 아니고예, 그 계획에 따라서 1인 10시간을 배정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기 때문에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1인당 30만 원 전액 무료라고 해놨는데 사회적 복지측면에서도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전액 무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볼링장이나 공설운동장 다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전액 무료… 일부 자기가 부담을 해야 참석할 의욕도 생기고 이거 무료로 해주는데 안 가도 그뿐이고 가도 그뿐이고. 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무료로 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이 사업이 전체 우리가 올해같은 경우에 1억5천만 원의 사업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게 사업예산이 국비, 도비 합쳐도 우리 군비 부담하는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리 군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하면서 자꾸 확보확보 샀지말고 우리 군비가 이리 들어가는데 뭐가 확봅니까? 도비, 국비 쪼깨 가져와가지고 군비로 다 하는데 왜 무료로 합니까? 다문 10%, 20%, 30% 정도라도 유료로 해야지, 물려야지.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이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초창기가 돼서 그런데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하면 일부 학부모님들도 좀…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지금 우리가 무료로 하는 게 없다 아닙니까? 자기가 조금 돈을 내야 그래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가고 하려고 배우려고 하지, 무료로 하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무슨 의욕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걸 또 할 때는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 자녀라든지 이런 정말 해줘야 될 사람 위주로 하고 자부담을 좀 시켜야지. 자부담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부담을 사실상은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예, 전국민 말타기운동의 일환으로서…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장애인도 연 18회 타가지고 이거 뭐… 장애인 수송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우리 버스 지원은 백프로는 안 되고예, 필요시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계획은 각 시설장에 보면 봉고버스라든지 수송장비가 다 있으니까예.
세훈
곽세훈위원
연 18회 이리 해가지고 사실 생색내기 이것 밖에 안 됩니다. 연 18회 해가지고 무슨 말타기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함안군민이 유료승마하는 인원이 대충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전체 보면 약 70%는 우리 군민이고 30%는 외지인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70%예?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오늘 현재 120명 가까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뭐 우리가 내년부터 근 20억 든다는데 수입 대비, 세금 쪼깨 거둬가지고 뭐 말 사업에 투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적자가 나는데 다른 사업을 자꾸 안 되는 사업을 개발하지 말고 있는 것을 내실있게 좀 하면서 하나씩 개발을 해야지, 자꾸 투자만 하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래서 올해까지는 사실상 사업비가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됐고예, 내년부터는 되도록 기존 우리 시설 활용, 인력 활용해서 사업비 투자는 내년부터 좀 지양을 할 그러한 형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까 김정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휴양마 위탁관리비가 한 6억 정도 수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료나 운영비 세부내역서 15, 16년분 자료를 요구합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금 있지요? 이 부분이 15년도에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그게 국도비가 작년도에 워낙 늦게 교부가 돼가지고 이건 도저히 그 시간 가지고는 세출을 하기 어려워서 올해로 이월시켜서 올해 지출을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출 백프로 다 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제명철위원
6천만 원 그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학생 승마체험 지원 이건 왜 변경을 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도 작년에 우리가 승마장 개장을 연말에 하다보니까 그 연초나 연중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수입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좀 일부식으로 운영을 했고예, 중간중간 공사가 계속 시작되다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올부터는 그런 공사를 대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제명철위원
말 자체가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제명철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비슷하지 싶은데 말산업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럼으로해서 투입되는 돈은 좀 많고 그에 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투자 대비 적자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그런데 개략적으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비가 한 19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한 8억 정도 수입이 된다, 맞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곽세훈 부의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을 키우기보다는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꼭 수입을 많이 올리기보다는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투자를 좀 적게 하고 효용가치는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점 유념해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비가 18억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적에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위탁을 줄 시에는 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탁보다는 차후를, 좀 먼 2, 3년 이후의 미래를 보면 위탁을 주면 오히려 우리 군으로 봐서는 마이너스 상태가 올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우리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걸 전세나 임대를 해주면 뭐 고장나면 세입자들은 일체 손을 안 보거든예. 우리 시설도 특히 행정에서 하다가 어떻게 위탁이 나가면 자기들은 개인은 임대료에 대한 본전을 뽑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걸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임대기간을 3년을 했다, 2년을 했다 끝이 나고 나면 새롭게 제3자한테 임대를 주든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든 방침이 결정되면 그 시설, 장비라든지 마필 전부 유지보수를 또 다 해가지고 임대차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위탁을 주는 거는 오히려 직영보다는 좀 수입이 저조할 거 아니냐 제 사견입니다만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연간 18억 들어가는 것이 한 20억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수지타산으로 볼 때 전체 투입비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할 때는 60%의 마이너스가 왔는데 위탁을 주면 우선 투자비는 없다손치더라도 임대료 상한가 자체가 아주 적게 책정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명철위원
주위에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런저런 방법들을 논하다보니까 위탁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명철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좀 더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아까 학생 승마체험에 보면 산인면 소재 유성목장에도 일부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수용을 다 못해서 이쪽에 합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관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승마장 현황을 주욱 놔놓고 볼 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군이 있고 지자체에서 안 하고 그냥 개인 승마장에서 다 하는 데가 있거든예. 그래서 이건 어차피 고루 분배가 돼야 되니까 지자체만 독식을 하면 안 되고 전체 승마장에 대해서 관내 초중고 학교장들하고 싹 이리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이 원하는 장소, 즉 근거리 쪽에 있는 학생을 배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만 독식을 해도 되는데 또 개인 승마장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개인 승마장도 이리 주욱 고루 배분이 되는데 함안만 유일하게 군에서 독식해버리고 개인 승마장은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 안 하겠나 싶어서. 어차피 이건 농림부의 지침대로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더군다나 다문 20%라도 자부담을 해야 된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래서 저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백 프로 동감을 하는데예, 솔직히 유성목장하고 우리 승마장이 있지만 그걸 학생들 예를 들어서 농림부로부터 함안은 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라, 국비하고 도비 얼마 주꺼마, 군비 자체 부담 좀 하고. 그러면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솔직히 조금 우리 쪽으로 가져오려고 표시는 못 하고 그런 식으로 학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삼칠쪽이나 저런 학생은 함안까지 오는데 이동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다문 한 명이라도 우리 승마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음성적으로 그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내년에는 다문 20%라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지침대로 하면 바로 시작은 자부담이 조금 어렵고예, 농림부 지침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그건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예산할 때 우리 군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대처방안이 없는데 한다 그러면 학생 신청을 줄이는 수 밖인데 그리 하면 좀 그렇고 일단 그거는 시간을 주시면 농림부하고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보고예. 우리 뿐 아니고 우리만 자부담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부담이 돼야 되니까예.
세훈
곽세훈위원
농림부 지침자료를 한 부 좀…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말산업육성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째 감사는 2016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