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파주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된 제189회 제2차 정례회로서 시정연설 청취와 2017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7년도 4건의 예산안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예측이 쉽지 않은 대내외적 경기 불안정성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복지예산, 공공시설 운영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고정비 성격의 세출수요 또한 지속적인 증가로 내년도 재정여건은 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무리 사업위주의 예산편성, 채무부담의 최소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 본예산보다 1,159억 5,354만 원 증가한 9,857억 9,7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6년 본예산보다 597억 1,585만 원 늘어난 7,560억 1,393만 원, 특별회계는 2016년 본예산보다 562억 3,769만 원 증가된 2,297억 8,3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자체재원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16년 대비 1.2%p 하락한 38.3%이나 재정자주도는 2016년 대비 1.1%p 상승한 60%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7,560억 1,293만 원으로 지방세는 2016년 본예산보다 130억 5,000만 원 증가한 2,502억 원, 세외수입은 25억 5,603만 원 증가한 396억 6,924만 원, 지방교부세는 212억 원 증가한 1,052억 원, 조정교부금은 61억 7,500만 원 증가한 581억 7,5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45억 6,782만 원 증가한 2,713억 6,969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억 6,700만 원 증가한 314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수입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6년 본예산보다 597억 1,585만 원 증가한 7,560억 1,393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73억 6,514만 원으로 의회 운영에 11억 4,042만 원, 첨단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사업 456억 7,808만 원, 행정역량 강화 등에 615억 4,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45억 636만 원으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138억 2,132만 원, 학교급식 지원에 92억 2,478만 원, 평생교육 분야에 14억 6,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86억 1,575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콘텐츠 진흥분야에 45억 1,238만 원, 도서관 정책개발과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101억 7,251만 원, 관광홍보와 민북관광 관리운영으로 143억 5,372만 원, 체육인 육성과 체육시설 조성관리에 114억 8,248만 원, 문화재 보전 및 전승사업 예산으로 80억 9,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56억 7,113만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개선사업 등에 224억 6,856만 원, 폐기물 관리에 282억 7,946만 원, 대기 및 수질환경 관리에 32억 8,143만 원, 자연환경 보전분야에 16억 4,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893억 7,394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282억 8,475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160억 6,085만 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구현에 290억 2,840만 원, 건강사회 및 양성평등 실현분야에 133억 8,144만 원, 보육 공공성 강화에 1,001억 2,403만 원, 노년 생활안정과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947억 8,397만 원, 청소년 보호 육성 등에 77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409억 353만 원으로 선진 부자농촌 건설과 인프라 구축에 175억 9,085만 원,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보급에 213억 1,757만 원, 농민보호 육성 분야에 19억 9,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523억 757만 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237억 2,960만 원, 첨단교통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육성에 285억 7,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50억 4,936만 원으로 자연친화형 하천사업에 112억 6,934만 원,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으로 114억 3,793만 원, 고품격 건축 문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49억 5,013만 원, 녹지공원 및 산림자원 휴양시설 확충에 173억 9,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5개 분야는 총 1,322억 2,115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민방위 분야에 65억 5,811만 원, 보건 및 시민건강 증진에 151억 4,799만 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 등에 81억 8,04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44억 3,636만 원, 예비비로 78억 9,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12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89억 7,836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136억 9,75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28억 6,481만 원, 농어업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12억 2,758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560만 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3억 6,811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3억 4,108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281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 391만 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493억 3,7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5,642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1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20억 3,892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5억 1,1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6년보다 20억 9,514만 원 증가한 691억 4,182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원·정수비 395억 3,541만 원, 배·급수비 25억 9,345만 원, 급수 취약지 상수도공사 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17억 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6년보다 404억 4,504만 원 증가한 916억 6,371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건설 218억 8,358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46억 8,443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 17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258억 9,878만 원으로 2016년보다 18억 5,003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151억 823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1억 2,022만 원, 사회복지기금 21억 2,166만 원, 성평등기금 10억 2,848만 원, 노인복지기금 19억 1,847만 원, 체육진흥기금 30억 8,942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7억 2,935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42억 9,056만 원, 재난관리기금 74억 9,650만 원, 식품진흥기금 7억 6,017만 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29억 9,997만 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으로 3억 4,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44만 파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