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복지 전문위원 서광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 1회 추경인 1조 186억 5천만원에 대비하여 2.6%인 265억 2천만원이 증액된 1조 451억 7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6년 2회 추경인 8,106억 1천만원 보다 193억 7천만원이 증액된 8,299억 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6년 2회 추경인 2,080억 4천만원보다 71억 4천만원이 증액된 2,151억 8천만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이 21억 2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의 경우 의료급여기금분야에 국도비사업 예산반영으로 19억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제2회 추경 대비 6.2% 증가된 20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시민안정과 직결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제2회 추경 대비 21% 감소된 72억 감액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6억, 사회복지 분야에 69억,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9억, 수송 및 교통 분야 2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은 연금부담금 등 19억 5,700만원,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비 9억 2천만원, 인건비 42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은 영유아보육료 23억 2,6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11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 연금부담금과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법정의무경비, 시민불편 긴급해소,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시정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생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애 쓰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집중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시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79쪽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 민간위탁금 6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당초계획 보다 적어서 적게 집행된 부분이라서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새마을국민교육 참가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망조위금 부족분으로 연금지급금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자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 시험 부담금 부족분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3,7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맞춤형복지비의 부족분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6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후납 우편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연금부담금등 부족분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리장 자녀 학자금이 왜 줄었나요? 삭감이 됐나요?

예, 1,3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대상자 보다 적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실제 집행액 부분 예산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님은 계속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추정 예산, 추정을 해서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신청자가 적었고,

그러니까 통장님들은 똑같은데 자녀수가 줄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업무여비에 보면 미국, 캐나다 국제교류 업무추진이 있고 인도, 필리핀 등 영어권국가 교류 추진이 지금 3,100 삭감하셨죠?

예.

이쪽으로 해서 국제교류로 해서 업무추진을 했을 때 성과물 좀 한번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 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에요?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예.

내년에는 예산이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러는데 내년 예산 얼마나 되죠?

내년에는 예산 없고요, 금년 12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 관련해서 지금 이 중간 용역과제 끝나고 보고서가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뭐 보니까 보고 이렇게 책자,

중간보고는 한 번 했고요, 12월 초에 최종보고회 할 예정입니다.

여기 대략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우려했던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지마는 식재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좀 우려 그런 부분들 얘기했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반영이 됐습니까? 나무수종 관련해서 여기 이쪽에 성장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많다, 그러므로 수종 선택이나 생태환경 학습랜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클 것이다,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계부분이 잘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 번 설명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염분이 있는 토양, 또 해풍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식생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염분 있는 토양에서 자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해서 완료가 될 경우에 고사 하는 나무는 없어야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계속해서 보식하거나 추가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추경에는 예산안이 마무리예산까지 12억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주변에 뻘 위에 매립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은 곳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단이나 소룡동 근처 보면 어떠한 나무들이 고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분명히 하시고 그런 나무를 수종 자체에서 빼시는 걸로, 뭐 소나무도 죽을 수 있고 하지마는 뻘층에서 소나무도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사된 나무들이 딱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둘러보시면, 그런 나무들은 설계하는데 식재하는데 있어서 꼭 제외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성토도 하고요, 그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자리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동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5쪽입니다. 85쪽 중간에 인건비보수로 41억 4,469만 7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1 기타직보수 5,920만 2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여권관리 인건비 국가보조금 변경내시 해서 191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길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추경성립전 국내여비로 701만 4천원이 증액된 14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요,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인재양성과 제3회 추경예산은 87쪽에 있습니다. 먼저 군산시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사업으로 미룡동에 있는 군산평생학습관이 시범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7~80개 강좌를 개설해서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첫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강좌를 운영을 하는 관계로 예산이 3천만원에서 1,500만원 강사수당을 삭감해서 조정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촌동 평생학습센터 조성사업으로 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800만원이 와서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 평생학습관 신축을 위해서 작년에 지방채를 15억을 발행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상환으로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촌동 평생학습센터가 또 올라왔어요? 그것도 말도 많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요?

예.

근데 지금 화장실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설계에 안 들어 있나요?

예, 지금 조촌동 평생학습센터는 그동안에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던 지하공간에다가 한 5개실의 교실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됐었는데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1층에 있던 상가들이 사용하던 화장실, 공동사용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거기에 장애인화장실이라든가 타일, 오래된 타일, 그리고 지하층 위에 배관이 약간 누수된 곳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화장실 수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를 설치를 여기 조촌동 평생학습센터 여기, 여기를 정한 때가 어디에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조정, 여기를.

이 사항은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은 군산시의 거점지역이고 각 읍면동 지역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읍면동 지역에 유휴시설이라든가 공유시설 중에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평생학습 시설을 할려고 했었는데 마침 조촌동 쪽에서 이 시설이 현재 그 주택과 소유로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한 7~8년 동안 공실로 방치되다시피 한 시설이 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김우민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네요.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 여기 예산 세울 때 1억 5천부터 시작해서 지금 3억 300만원까지 됐는데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별교부금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애초에 거기에 평생교육센터를 거기다 개설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앞으로의 이, 그건 지하에 있는데 지금 1층이잖아요? 1층에도 지금 상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상인들은 저기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다 해야 되나요? 시설이랑,

당초에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검토를 안 했었는데 1층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도로 그 시설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하는 없어요?

예?

지하는 화장실이 없어요?

예, 지하는 없어서 당초 1층을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애초에 평생교육센터 그거 리모델링 할 때 화장실 문제는 왜 미리 생각을 안 하셨어요?

1층에다 리모델링 때 화장실을 연결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층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화장실을 조금 보강을 해야 될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일종의 핑계고요, 그 당시 저기 했으면 미리 생각해서 사업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이거 교부금 어느 분이 주셨어요? 죄송하지만,

예?

이 교부금 어디에서,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특별,

도의원이 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주셨죠?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침묵) 인재양성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애 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군산 어린이행복 전국 동요콩쿠르 지원 추경성립전 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센터 일원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1천만원을, 예산서 하단 어린이공연장 비상조명등 설치에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부족분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퇴직금 부족분 시비 3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요, 거기에 시설환경개선사업인데 어디를 하는 건가요?

그게 지금 나운상가 특화거리 해가지고 거기에 어린이 조형물들이 있거든요. 그것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연장 쪽에 어린이에 대한 여러 가지 동화의 숲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많이 오는 물놀이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연계한 그런 캐릭터 설치로 아마 포토존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연장 앞에요? 광장에?

예, 광장 안에,

그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 아니고?

예, 주차장 아니고 저쪽 별도 숲쪽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린이행복과장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국가유공자 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노력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및 보훈수당의 신청자 감소 등의 사유로 1억 2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가사간병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가사 간병 지원사업비 1,400만원을 감액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치료사업이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추경성립전 예산 8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추경성립전 2억 9,647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요,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다증액하고 과다감액 부분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노인시설 생계급여 10억 9,1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중간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할인 정부양곡 지원 1억 7,359만 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지역재활센터 위탁근로사업 1억 8,965만 3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초장애수당 1억 4,714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차상위장애수당 1억 1,313만 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연금 1억 3,142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침묵) 복지지원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과장님 출장 중이신가요?

공가입니다.

예, 그럼 대신 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청소년과장께서 공가 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여성사회대학 공공운영비 부족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사랑의 밥상 나눔터 지원 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침묵)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저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 180만원, 시비 54만원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출예산 124페이지에서부터입니다. 124페이지 중간부분 문화재 관리업무 추진 전기안전점검 부족분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하단부분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인건비 부족분 6,946만 2천원과 시립교향악단 파트별 연습실 개보수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미공연장 실사롤스크린 구입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관람객 증진에 따른 기계수리비 등 1,4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근대역사박물관 휴일근무수당 부족분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파관광지 목적외 사용료가 어떻게 구분이 돼있어요?

은파관광지 내에 지금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부지를 임대를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자전거교육장이 또 있습니다. 현재 그 농어촌공사 부지 임대사용료를 저희가 지금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 및 조경설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위치는 지금 주차장은 지금 1주차장, 2주차장,

거기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을 지금 사용료를 내고,

예, 부족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이 발생한 이유는요?

본예산에 조금 부족해서,

본예산에 원래 이 정도 금액이 상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본예산에 적게 잡았다는 얘기죠?

예.

130페이지 토탈관광 브랜드 관광안내소 정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도비로 세우는 건데요, 관광안내소 지금 6개소 선유도, 고우당, 진포, 군산IC, 새만금 관광안내소, 군산역 관광안내소 거기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사인몰, 출입문, 그런 것을 토탈관광, 전북도에서 14개 시군 연계해가지고 토탈관광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6개를 정비하면 한 300만원씩밖에 못 돌아가겠네요?

예, 6개소 해가지고 1,80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간판정비 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입니다. 우리 체육과 소관은 131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은 총 23건에 2억 400만원으로써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32쪽입니다. 상단부분 장애인 체육회 4대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으로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간부분입니다. 2016 군산스포츠클럽 종목별 대회로 도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쪽 하단부분으로써 시설비 개정면 발산리 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로 도비 1억원과 시비 2천만원 총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궁도장 체육시설 보완으로 도비 3,500만원과 조촌동 공동이용시설 운동기구 설치비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상단부분 야외수영장 공공운영비 부족했던 부분 3천만원을 계상하고 수난안전 및 기초수영교실 운영사업비 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 국유재산 대부료 부족분 2천만원과 체육시설 공공요금으로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애 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15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소용역 낙찰차액으로 1,828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하단부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비가 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사업이 반영돼서 인공수정시술비가 1,041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체외수정시술비가 6,861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8,1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비가 200만원이 증액 계상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추경성립전 신규예산 편성해서 3,1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를 추경성립전으로 9,200만원 신규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55쪽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추경성립전으로 1억 4,852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된 4억 3,5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두 과장님 자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4쪽에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규사업이요, 이게 1회에 한번으로 끝나나요?

예, 일단 갑자기 편성된 사업인데요, 도에서 어린이 생리대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부분을 책정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애 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문용묵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연말연시에 배부할 종합화보집 제작비 부족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담당관님 애쓰셨습니다. 자리 하시고요,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통신요금 부족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담당관 애 쓰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