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전순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6년 11월 17일 제23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황경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11월 21일 임순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1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였고, 2016년 11월 18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입니다. 2016년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황경아 위원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변경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 16일 구청장님으로 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과 2016년 11월 18일에 제출된 201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재단법인 광주 남구 로컬푸드센터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배진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청사 임대 활성화 방안 등 일련의 구정 추진계획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언코자 합니다. 지난 17일 청사임대 활성화 방안 토론결과에 대해 주무부서인 회계과의 설명으로 의회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 곳의 업체로부터 임대공간에 대한 입점의향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대해 11월 4일 행정과 주민대표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임대사업자가 참석하여 토론을 벌인 결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입점의향서를 제출한 2개 업체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기존 임대업체의 이동, 1층 종합민원실 이전 등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층 종합민원실을 4층 또는 청사 밖 주차장에 직장어린이집과 함께 신축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 임대공간의 임대율은 41.49%로 공실률이 높습니다. 그동안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임대공간 활성화는 쉽지 않았고 임대청사 공실률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제기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임대수익이 늘어나 위탁계약 기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된다면 당연히 우리구 입장에서는 해당업체의 입점의향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 이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일관성 없는 구행정에 적지 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구청사의 백운광장 시대를 열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현실에서는 너무 달랐고 임대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못하고 임대층에 대한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으로 공간의 잦은 변동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1층 종합민원실은 두 차례 이동이 불가피하고 입점의향 업체가 임대층 전체를 일괄계약 할 경우 기 입점업체의 공간 이동은 당연히 예측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는 사이 행정력과 예산낭비는 물론 종합민원실과 임대층 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청사이전은 우리구 백년지대계로 생각될 정도로 쉽지 않은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2010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탁개발 재의가 들어온 이후 남구종합청사 이전 관련 방침 결정을 결정하고 남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 주민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 과정을 거친 청사 리모델링 위탁개발 사업은 2013년 3월 청사 이전 완료까지 남구민들의 고민과 참여, 그리고 기다림과 희망의 결과물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견되었던 일이기는 하나 일각에서는 현 청사도 언젠가는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들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행정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새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여 명확한 계획 없이 더 이상 혼란스러운 과정이 되풀이 되지 않고 안정된 종합청사 활용을 기대합니다. 또한 오는 28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옛 보훈병원 활용방안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시급하게 논의하고 결정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합청사 임대 활성화 추진계획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과정을 거쳐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최영호 청장께서는 임기 내에 해당사안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할 것이지만 민선6기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재 너무 급하고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결정하다보면 분명히 시행착오는 배가 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이후 구정현안사업 추진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경아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6년도 11월 28일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정부의 지방재정 집행 추진지침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정을 11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집행부의 일정변경 협조와 관련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2016년 12월 1일부터 9일까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의장님, 남광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언제나 한결같은 열정과 정성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22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남구의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요청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 구정은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영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위기 속에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요동치는 한해였습니다. 특히 점점 심화되는 저 출산 고령화와 복합·다기화되어 가는 복지수요는 복지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우리구 재정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이러한 흐름과 기조는 2017년도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구는 지난 1년간 각 분야별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면서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대촌지역 그린벨트 169만㎡ 해제를 통해 남구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밸리 특화산업단지와 상업·주거 신도심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달뫼 달팽이 새뜰마을 사업과 같은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역점 추진하는 등 지역별 주민의 삶의 질을 고루 향상시켜 왔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광주시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평가사업에 35건이 선정되어 1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 6기 3년차인 올해는 대단위 개발사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간 격차해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관광 거점 구축, 공모사업을 통한 현안해소 등 많은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분야에서 마을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구정 주요정책의 사업방향과 내용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관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8월에는 주민 모바일 투표시스템인 남구 엠보팅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43개 주민결정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그 중, 공가정비 및 활용방안 등 10개의 사업을 주민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 확대운영 등을 통해 지역현안과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의 방식을 더욱 다양화했으며, 마을의제 발굴을 위해 32차례의 마을계획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마을공동체 사업 역시 주민주도로 추진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의 주민자율 갈등 해결기구인 마을분쟁해결센터와 4개 시범소통방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 117건의 크고 작은 이웃 간, 갈등을 조정·해결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국민안전처 주관 ‘제6회 어린이 안전대상’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어린이 안전문제에 관한 한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주민과의 약속행정을 구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6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7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며, ‘2016 민선6기 전국기초 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최우수 SA등급을 받는 영예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지역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 발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지난 4일 착공했고, 조례제정과 재단설립 등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봉선, 무등시장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과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자생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6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사직동 ?광주음악의 거리 조성사업?이 선정됨으로써, 국·시비 등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사직동 통기타 거리를 광주를 대표하는 음악의 명소로 변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남구 지역경제활성화 T/F팀’을 구성하고, T/F팀을 중심으로 대촌 에너지벨리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경제관련 11대 주요정책 사업을 선정하여 각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연계·파생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역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효덕동 등 4개 주민자치센터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신설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복지호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지역의제인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착한가게 201개 업소, 착한가정 34세대를 발굴하고 희망주택 52호점을 리모델링하는 등 주민주도형 마을복지의 신모델을 창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휴식과 여가지원은 물론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자립형 경로당인 주월동 통합ㆍ거점경로당을 지난 3월 개소해 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의료 취약지인 월산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2017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통해 양림동을 중심으로 남구를 매력 있고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관광협의체 구성과 남구 관광청 설립, 관광콘텐츠 아카이빙 구축, 양림 근대역사문화해설 정기투어 및 테마투어, 브랜드 양림 BI개발, 양림랜드마크 조성 등 관광도시 세부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4단계 사업인 양림역사문화길 1단계 조성, 유진벨 선교기념관 개관 등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카리나 문화복지도시 조성과 남구 공동체 복원사업으로 추진했던 ‘2016 남구민 오카리나 대합주’에 8,647명이 참가함으로써 기네스월드 레코드로부터 단일악기 연주로는 세계 최고기록으로 인증 받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대합주 준비기간은 오카리나를 통해서 남구 공동체를 복원하는 과정이었으며, 위대한 남구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촌동초등학교를 빛고을 공예창작촌과 전통문화커뮤니티 센터로 조성하는 사업 역시 지난 4월 차질 없이 완공하여 특화된 지역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문화교육특구 사업기간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장하고 4개 특화사업과 24개 세부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문화교육특구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 거점도서관 2개소와 작은도서관 33개소를 대상으로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개편과 상호 대차기능을 도입하여 주민이 원하는 책을 거주지 어디서나 편리하게 찾아 읽을 수 있는 독서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주민들의 독서 편의를 위해 상호대차시스템이 구축된 35개 도서관 지도를 연말까지 제작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분야에서는 우리구의 신성장 동력이 될 169만㎡ 규모의 ‘에너지밸리 첨단산업단지’를 광주시와 함께 대촌동 일원에 조성 중에 있으며, 광주·전남의 상생발전과 우리구의 항구적인 미래 먹거리 기반 조성을 위해 영산강 승촌보 일원 1,000만㎡을 문화, 관광, 레저, 주거단지 등 약 4조원 규모의 친환경 복합 수변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개발타당성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선공약과 광주/전남 K-water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을 발굴하고 있는 광주시 등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남구의 중심인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해 구 보훈병원 일원 38,046㎡에 대한 개발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으며 새뜰마을 생활여건 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국·시비 등 71억여 원으로 추진 중인 달뫼 달팽이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도로개설, 마을거점 공간 확보, 집수리 지원 등 생활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마을형 공동체주택 건설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월산덕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양림학강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실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22만 남구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남구의 미래먹거리 기반마련과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녹록치 않고 2017년의 정치·경제 전망 역시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만, 주민과의 소통을 핵심가치로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와 유기적인 협력 속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빠짐없이 반영하려 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재정형편상 일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요 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의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성숙한 자치공동체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이 주민 속에 더욱 공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정교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경로와 실태를 파악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남구 엠보팅 참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주민결정행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 핵심 이슈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중 시민참여예산, 정부공모사업 등을 주민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협력센터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웃 간의 다툼과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지원하는 마을분쟁해결센터의 역할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100명의 주민 화해지원인 양성을 목표로 화해지원인 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현재 4개소인 마을 소통방을 아파트, 주택, 청소년, 시니어 등 유형별, 세대별로 나누어 15개소로 늘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36억 원의 사업비로 월산동, 백운2동, 사직동의 교통, 화재, 범죄분야 사망자 수를 감축하는 시설개선사업을 향후 3년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생활주변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문화운동 공모사업을 주민주도로 추진하겠으며,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중점관리대상시설 353개소를 상시 점검함으로써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주민의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선순환시스템 구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지역 내 생산·소비·투자·고용이 선순환하는 지역경제순환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내년 4월, 통합중간 지원조직인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설립하고, 마을공동체사업과 CB창업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내년 5월 개장하고 대촌동, 나주, 화순을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을 공고히 구축하겠으며, 농민가공시설 설치도 내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시비 등 10억 원의 사업비로 80년대 광주 포크음악의 중심지였던 광주 사직 통기타의 거리를 상권 재구조화와 거리디자인 개선, 상가 내외부의 리모델링, 랜드마크 조성 등을 통해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전국적 시범모델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경영현대화 사업완료를 기반으로 고유한 특색 찾기에 노력하고 있는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사업과 배송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더욱 활력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시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촌동과 월산4동에 친환경 도시 생태 텃밭 12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농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일부를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해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6개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등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복지모델인 희망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행복+나눔 냉장고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동복지호민관협의체를 통한 대상자 발굴과 선정을 통해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언어발달을 지원하고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리더클럽을 중심으로 사회·문화·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성 핵심리더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여성취업상담실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대정책 57개 단위과제도 착실히 추진하여 ‘여성이 편안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립어린이집을 2개소에서 5개소로 늘리겠으며 현재 2개소인 장난감 도서관을 4개소로 늘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부모의 장난감 구입비용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또한 모성과 아동의 건강관리 지원 강화, 응급의료 인프라 조성 등 사람중심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의 선제적 제공을 통해 주민건강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 기반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시비 등 5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2017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과 26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내년도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적인 광역권 관광목적지 ‘양림동’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5개 분야 18개 관광도시 세부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양림역사문화길 2단계사업, 이강하 미술관 건립사업, 최홍종 기념관 건립사업을 비롯한 마을공동체 회복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림동을 일체감 있는 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양림동 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추진, 문화시설과 문화교류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수백년 전통의 마을행사인 ‘사직 단오제’를 남구 브랜드 축제로 승화시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으로 육성하겠으며, 남구청소년수련관 1층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의 문화향유 공간인 ‘남구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호남정신의 모태인 호남의병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칠석동 고싸움놀이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향약문학관 건립과 한국학호남진흥원 유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교육복지로 실력광주를 선도하겠습니다. 2년 연속 ‘문화교육 우수특구 선정’ 역량을 기반으로 향후 3년간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교육특구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공교육 네트워크 형성, 학부모 교육 참여지원,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남구 3대 거점도서관인 ‘남구청소년도서관’을 내년 3월 개관하여 청소년 특화도서관의 전국적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남구 사상 처음으로 조성되는 169만㎡ 규모의 대촌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나주 혁신도시와 연계해 2021년까지 에너지밸리 특화산업단지 및 배후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광주·전남의 공동발전과 남구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1천만㎡ 규모의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19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반영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광주의 부도심으로 승격된 백운광장 일대의 활성화를 위해 구 보훈병원 일원 38,046㎡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민공청회, 설명회, 모바일 엠보팅 등을 통해 구민다수의 의견에 따라 사업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촌 양과동 일원 49,809㎡에 국·시비 127억 원으로 추진 중인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을 농촌공원다운 내용과 빛깔로 조성하여 특색 있는 체험의 공간, 여가와 휴식의 공간으로써 도농복합도시 남구의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71억 여 원으로 추진 중인 월산동 달뫼달팽이 새뜰마을 사업은 최근 수립된 마스터플랜을 보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광주시와 함께 송암산단에 조성중인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는 송암산단을 첨단산업단지로 바꾸는 전진기지이자 문화콘텐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효천1지구 내에 186,353㎡ 규모로 조성중인 푸른 커뮤니티공원과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 50억 원으로 조성되는 월산근린공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7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우리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과 구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3.16% 증가한 2,853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2,809억 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43억 원입니다. 이 중, 기초연금과 보육료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가 총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가 5.6% 증가되어 가용투자 재정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구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편성하는 등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존경하는 강원호 의장님, 남광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백운2동이 선정되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제237회 남구의회 임시회에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2016년도 10월 20일자로 남구의회로부터 일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송 받았습니다.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에 의하여 재의를 요청합니다. 수정안을 보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함에 따라 조문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조문의 단서조항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초 해당조례에 제20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위원을 해촉 해야 한다.’로 수정함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촉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재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항상 구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청장님 자리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본 안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쭉 듣고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 취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구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의회에서 조례를 통한 구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충되는 부분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안의 수정동의를 하고 결정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그리고 위원님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일방적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수정안을 낼 때는 집행부의 부서장으로부터, 해당주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 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명시를 하시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착오도 그에 못지않게 있었음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이 재의요구안 의결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결을 찬성한다는 뜻입니까? 부결과 원안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부결합니다.

다시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야죠.

결정만 내리는 것이지 지난번에 의결했던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