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6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신규로 내시되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영하였습니다. FTA 원예분야 폐업지원금,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비, 지역현안사업 추진, 국·도비 반환금 등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520억6천여만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 대비 172억4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25억7천여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 대비 172억3천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4억8천여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 대비 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예산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부분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총 2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없으며, 입니다. 보조금에 총 101억8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42억5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수입총액은 2백여만원으로 보조금에 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까지 기능별 세출 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72억3천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제2회 추경 대비 5%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천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천여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억3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7억8천여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0억6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3천여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33억2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억여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9천여만원, 예비비는 1천여만원, 기타는 40억9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에 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까지는 실과단소별 세출 총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서 성질별 세출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에 3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에 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상이전은 120억여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자본지출에 총 9억8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국도비 반환금등 예비비 및 기타에 42억7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 등에 총 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로 제2회 추가경정 대비 2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세출 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총 75건에 532억1천여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단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괄부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현안사업 해결 등 군정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군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시정 연설시 군수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린바 저는 제반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중 총괄분야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분야 순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실과단소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064억 8천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3,025억여원보다 39억8천여만원이 증액되어 1.3%가 신장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가 신장된 2,971억9천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1억6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2억8천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8억1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 대비 3%에 해당하는 91억9천여만원이고 예비비는 30억5천여만원입니다. 다음 ,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에서 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입총괄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971억9천여만원입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총 세입액의 8%인 2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백억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에 총 1,289억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은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121억5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에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92억8천여만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32억9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8억7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51억1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까지 기능별 세출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971억9천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53억2천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억여원, 교육분야에 35억7천여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86억3천여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74억9천여만원, 사회복지분야에 621억6천여만원, 보건분야에 41억여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16억1천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83억7천여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9억6천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8억1천여만원, 예비비에 30억5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인건비, 기본경비로 513억7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92억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에 9억3천여만원 환경보호분야에 41억6천여만원, 사회복지분야에 9억8천여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7억3천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억1천여만원, 기타에 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 실과단소별 세출총괄과, 부터 , 성질별 세출 총괄은 생략하고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15억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에 229억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전출금등에 1,146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에 1,127억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에 22억5천여만원과 예비비에 30억5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입니다.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2억5천여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에 24억여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등 경상이전에 14억여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에 18억1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민간융자금에 15억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18억5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482억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로 건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