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성호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며, 금일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여성위원이신 오필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지금 CCTV 설치하실 때요.

네.

그 협의체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예.

뭐냐 하면 혹시 동송시장 쪽에 절도사건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

그런 거 때문에 뭐 좀 들어온 게 없나요? CCTV건에 대해서?

지금 개소 수 저희가 협의 된 거는 동송이 지금……. 동송은 이제 기존 설치된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뭐 철원읍하고 근남면, 서면 위주로 이렇게 치안협의회에서 들어왔는데.

이번에 동송시장 내에서 해물집이나, 그런 밖에다 생물 나두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 부분은.

저번에 돌아보다니까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게 있어서요.

저기 강세용 위원님, 오늘은 예산관련 된 것만 좀.

그것만 하라고요?

예, 예. 세부적인 사업은.

세부적인 사업은 나중에.

예, 다른 기회로.

그거는 시장관련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제가 나중에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입니다. 총괄적으로 좀 실장님과 부군수님께 질문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 기능별을 보면, 12쪽. 우리가 예산대비 지금 3회 정리추경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급한 예산이거나 우리 민생에 아주 현안, 아주 급한 이런 것을 좀 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잔여예산 부족으로 종결을 못 짓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게 3회 추경에 의미라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액되는 예산은 27억 4,1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관광음식 시설개선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군탄공원 확장 및 정비 사업으로 9,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토지 보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에 우리마을 녹색길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사유는 2017년도 국비예산이 편성되는 관계로 군비를 3,000만 원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철원문화원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8억 원 배정되는 관계로 군비 부담금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26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9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라진 마을 복원사업 시설비로 1억 7,900만 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과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사업이 이월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특회계가 80%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관광상품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565만 6,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거는 얼음트래킹 집행시기가 미도래 된 관계로 내년 1월에 집행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비 4,677만 7,000원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철원군 예술 동호인 작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한 잔액 6,579만 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작품을 공모해서 추가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1억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실지 이월하는 금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명시된 것은 시기상 1억 1,836만 9,000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궁예표준영정제작사업은 1억 2,000만 원이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구은사 보수 정비 사업도 2억 8,018만 9,000원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지만 문화재청과의 용역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철원문화원 신축사업은 총사업비가 4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설계비가 9억 원이 증액되는 관계로 51억 5,000만 원으로 총액 사업비를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2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보시면, 1쪽에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화하는 식당 업소에 대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설개선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지정 돼 있습니까, 지금?

예, 고석정 현무암식당이 신청이 되가지고.

현무암식당 한 곳인가요?

예, 도에서 선정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뭐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면 외국인이 이용하려면 이제 좌탁식당이 많아가지고 불편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인해가지고요. 편의제공차원에서 시설개선 명목으로 그렇게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데 테이블 식당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뭐 앉은 좌식보다 입식해가지고 앉아서 식사하시는 걸로?

네,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식당 전체를 내부 개선하는.

그러면 이게 추후로도 더 추가 가능한가요, 나중에?

네. 저기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신청을 하는데요. 금년도 1개소가 신청 됐습니다.

자부담은?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남진 위원님.

그 상노2리 마을회관 아직 소송 종결 안 됐습니까?

예, 소송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지연되고 해서 저희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2월 16일 날에 하려고 했는데, 또 12월 1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걸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알고계시는 내용 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실래요?

2014년부터 발생했던 겁니다. 2014년도 예산으로 마을회관 신축을 했는데 그 설계, 저기 그 업자하고 여기 과정 중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건지 좀 구체적으로.

그 마을에서는 요구사항과 또 그 건설업자가 한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업자 쪽은 얘기를 들을 기회는 없었고요. 마을회만 얘기 들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과장님이 하실 수 있다면 중재 좀 잘하셔가지고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심부름,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서 차량 노후화에 따른 고동계 고장으로 당초 예산보다 수리비가 과다 발생했다는데 이게 차량 내구연한이 지난 차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 안쪽에 있는 차입니까?

이 차량이 2008년도에 구입을 한 거라서 내구연한은 아마 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오래되다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수리비를 감안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수리비용으로 유지비에서 대체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심부름차량입니다. 이게 뭐 정비공장에 있을 시간이 없는 차량 같은데요. 잘 판단하셔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는데요. 그 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연금해가지고 1억 8,800만 원 감액된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과대 책정이 돼서 이게 감액하는 거예요?

예, 대부분 복지예산이 당초에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거 뭐 조사도 안하고 예산을…….

저희가 데이터를 다 이제 요구를 해서 보내기는 하는데 대부분 이게 연금은 매년 이렇게 좀 과다하게 책정돼서 반납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정리 추경 때 삭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내년도 실질적인 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저희 시 군뿐만 아니라 이게 아마 이제 18개시 군 전국적으로다 삭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 보면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특화사업 해갖고 9,000만 원 이것도 감액이 됐지요?

네.

이거 이제 사유를 보니까 뭐 사업단 신철원3리 경로당 사업을 포기해서, 이거 당초에 이제 사업신청을 받은 거지요, 이거?

예, 저희가 이 사업은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용화동에다가 왕대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노인회장님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차례 미팅도 하고 사업계획도 구상을 했었는데, 또 토지도 제공해 주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막상 사업을 착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토지소유자가 5년치 임대료를 좀 미리 달라라든지, 참여하시겠다는 어르신들이 당초에는 25명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아니,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노인일자리 할 사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도에다가 “다른 사업으로 좀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면 어떻겠냐?” 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왕대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못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할 수가, 할 데가 없다? 전수?

다른 마을도 알아봤었는데 저희가 동막리도 이 사업을 또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께서 막상 사업을 착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르신 나름대로는 또 어렵고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약간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는 좀 변경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 저기 예산 요구 안 하시죠?

왕대추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좀 발굴하려고 합니다.

뭐 했다가 하지도 못하는 사업 자꾸 올려놓으면 뭐해, 이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많이 노동력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니까 이런 사업계획서를 말이죠. 사전에 미리 좀 충분한 검토가 돼야지. 했다가 안하면 그만하고, 이런 그 사업성의 필요성이 있는 거를 검토를 잘 해주셔가지고, 예산 책정도 해야지. 이게 누가 봐도 우스운 꼴이에요. 지금 이거 보면. 예? 그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검토를 안했는데. 이런 현실이 나타나지 않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과장님.

네,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권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예산은 106억 3,800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억 6,4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 편성목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책을 위한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확충사업 일환으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정된 지역경제 기반확립을 위한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 사업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도비보조금액이 190만 6,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 190만 6,000원을 삭감하는,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2015년도 국 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10건에 8,1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보면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디, 어떤 종류의 사회적 기업이죠? 지금?

여기 저희가 사회적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이 2차년 도에 들어간 DMZ 어울림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확충사업도 어디 공간을 넓히는 거 어떤 내용…….

그 위에 바로 우리 공원 들어가는데, 바로 거기 확충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 들어가면서 거기 넓혀 놓은 공간에 대한 거.

아…….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도 와서 같이 거기서 어떤 센터 개념으로다가 하면서 거기서 이제 즐길 거리든, 아니면 와서 모임을 갖든. 이런 시설…….

공간 확보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예. 확보차원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철원군에 청년실업이 어느 정도지요?

저희가 청년실업이 어느 정도, 뭐 몇%라는 거는 파악은 해본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그 청년실업 관련을 해가지고 예산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요. 국가적인 예산에서 저희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다 가도 저희가 5명을 올해 신청을 했었는데, 근데 실질적인 어떤 조건이 이렇게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6개월 동안 이제 그 대상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해야 되는데,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줘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데도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크게. 그게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5명을 소화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좀 저희 철원군 실정입니다.

예, 과장님 저희가 세워진 예산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더 많은 홍보와 우리 청년실업 진짜 걱정입니다. 뭐 여기뿐이 아니잖아요.

예.

좀 고통분담 좀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번 3회 추경에 68억 2,103만 1,000원이 증액된 335억 5,804만 5,000원이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들이면 2018동계올림픽붐업조성사업 전광판설치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사업비로 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에 6,77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60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운영비 보조로써 934만 4,000원을 증액하고, 가정위탁 아동상해 보험료지원으로 1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46만 5,000원을 감액하고,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450만 3,000원을 감액하고, 드림스타트 건물 증축 실시설계비로 3,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차량 구입에 5,4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 고등학교 학자금지원에 2,53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에 1,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건비로 669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69만 원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6쪽입니다. 국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으로 1억 5,20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9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반환 내용입니다. 2015년 보육돌봄 서비스 국비집행잔액 반납 외 10건에 2,301만 8,000원이 증액된 4,9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015년 누리과정 보육료 집행잔액 반납 외 12건에 1억 2,939만 원이 증액된 1억 3,9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 잔액이 많은 주요내용으로써는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만3세~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누리과정 보육료에 9,725만 3,000원이 과편성되었고, 만12세 이하 저소득층 초등학생 중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급대상이 감소되어 1,534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남 복합시설에 10억 원,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에 3억 원. 그리고 병영체험수련원 시설 개선사업비로 전체 9억 4,259만 6,000원 중 1,233만 5,000원을 명시이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그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조성사업 전광판에 3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게 저 도비 1억 원 받으니까 2억 원 우리 군비 부담하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아니, 근데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아, 2018년도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그 전체 강원도 전체 시 군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좀 3억 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광판이?

예, 예.

이게 위치선정이 된 사업이에요?

위치는 이제 지금 선정 검토 중인데요. 이게 그 전광판이 18년도 동계올림픽 전광판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아니, 이게 꼭 3억 원씩 들여 가지고 꼭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지금 수도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사거리 있죠, 거기?

그게 이제 이렇게 구조가 예를 들면 양면에서, 양쪽에서 볼 수 있는 그 전광판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잠정적으로 그 시설사업소, 한탄리버 들어가는 데 쪽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일단은 양면에서 볼 수 있게끔.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좀 절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철원군에 전광판 지금 돌아가는 거 있죠, 저기. 여기 저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농공단지 입구요?

예, 우리 여기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예, 예.

거기 같이 겹쳐서 저기 전광판 설치하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그거 안돼요? 그렇게 같이 하면?

아, 이거는 평창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관련 이 전광…….

아니, 글쎄 끝날 때까지인데. 현재 전광판이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거 신규로 이렇게 해갖고 몇 억 원씩 들여 갖고 할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차피 예산 그거 끝나면 이것도 그만인데. 그거를 좀……. 실장님.

그 농민한우하고 거기는 이제 재난 전광판이라고 해서 이제 재난예보에 대한 그거를 이제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동계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한 이 전광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해서 2018년도까지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기간 중에도 그 올림픽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저희 철원군 일반 홍보도 저희가 병행해서 할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재난에다가 같이, 그걸 겹치면 안 되느냐는 하는 얘기를 한 건데.

아니, 그거는 이제 재난에 대해서 며칠 전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재난에다가 다른 거를 한다고 그런 지적사항도 지금 그저께…….

아니, 그 전광판이 넘어가고 넘어가는 건데 뭐.

예, 글쎄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지나가면서 같은 내용이 돌아가야 그 이제 효율성이 이제 저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에 지적돼가지고 이제 또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재난 그거는 벌써 몇 년, 수 년 지났기 때문에 이 전자기기는 매년 1년 지나면서부터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정규모, 그거는 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딱 띌 때 좀 작다, 사이즈가. 그래서 이번에 이 3억 원가지고 좀 일정규모 또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재난관리 그런 전광판에는 이 합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또 오래 되가지고 규모가, 사이즈가 작고 또 이제 재난 위주로 활용을 해라 그런 또 지침이 있고 이제 그런 저거 하니까. 저희는 그 올림픽뿐만 아니라 이 업그레이드된 전광판으로 해서 저기 우리 철원군정 홍보도 뭐 쌀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행사라든가 그런 거를 병행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알았으니까요. 이게 지금 위치선정 아직 선정하고 그런 건 없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거 지금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

예, 예.

계획은 이제 우리 과장님 어디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사업소 거기에서.

시설사업소요?

전적관이요.

고석정?

아 예, 고석정. 거기서 한탄리버 들어가는 데, 거기 약간 좀 입구 쪽에. 좀 그렇게 양쪽에서.

하여간 뭐 이건 제 생각인데 그 예산 좀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시각적인 그 규모도 있고 그리고 또 양면에서 볼 수 있게끔 하려니까 좀 이게…….

평창동계올림픽을 뭐 철원에서 홍보해갖고 얼마나 발전이 있다고, 난 그거 때문에 철원군 예산이 무척 감액되고 그러는 건데 말이야, 꼴이 이게.

평창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거 끝나면.

도비 한 1억 원 주면 한 1억 그냥 50:50으로 하든지 이거. 예? 그건 안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 양면 그거를 한번 견적을 좀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정도.

견적 받은 게 한 3억 원 들어간다?

예, 예.

알았어요, 하여간.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위치를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장소는 이 고석정 들어가는 그 진입로, 신호등 대기하는 데 하고.

아니, 그…….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승일교에서 우회전해서 내려가는데. 이 전광판이라고 그러면 이 도로의 흐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직선도로에 해야지 보지, 그 커브에서 뭐 양쪽이 좀 거기가 교통량이 좀 그렇습니다. 그 들어가는, 한탄강호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니까 이왕 3억 원을 들여서 하시려면 진짜 효과 있고, 이 교통 어떻게 됐든 교통사고 유발효과가 없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위치 선정을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교통량이나 뭐 도로상태 모든 조건을 다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주문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3회 추경예산안 일반세출 기능을 보면,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보면 교육외 3개 분야에 21억 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뭐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철원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 이 세출기능을 보면 교육예산이 0.77%가 삭감이 됐습니다. 뭐 다른, 뭐 지금 보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이렇게 해서 3개 부분에 22억 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 뭐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유아보육료 이거는 그 지급대상자가.

아니, 전 전체적인 3회 추경하면서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집계가 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줄은 걸로 되어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교육경비라든가 그런 다른 지원되는 게 삭감된 게 아니니까 이런 누리과정 그 수요가 줄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은 거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저희가, 일반적인 중 고등학생 뭐 초등부와 관련된 그 교육경비는 줄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우리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좀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세 자녀 가정 특별 지원 사항이 있잖아요? 4쪽에 보면요?

네, 네.

근데 이제 세 자녀가 많이 지금 늘고 있나요? 전에 보다?

그 요번에 추경에 자료를 제가 증액한 바와 같이 그 지급대상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니까 염려스러운 거는 좀 누락되지 않게 수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잘 보살펴서, 좀 그거를 선정해서 받을 수 있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연초에는 37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6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하여튼 저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잘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주문 드리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네, 한 가지만 좀 더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그 철원군 드림스타트 그 차량구입을 2대를 하신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꼭 11인승이 2대씩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저기 저,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에 1대씩 하는 겁니다.

위스타트?

네, 네.

그럼 저 직접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네.

해서 저 차가, 아니 차량구입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다 그 이거 뭐 특별교부세 지금 예산이에요?

그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조금 하반기에 배정에 돼서 요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100% 아니죠, 이거 지금. 이거 특별교부세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제 이거 스타트하고 차 2대를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교부금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다입니다.

100% 다 교부금이에요?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묻겠는데 차량 구입비가 전액 군비지, 어떻게 교부금.

아, 제가…….

확실히 알고.

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됐지만 우리 군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그 어떻게.

위원장님, 이거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즉흥적으로 대답해서 되겠어요? 좀 앞으로 시정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금회 7,692만 5,000원이 증액된 132억 5,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해예방 사전대비 및 재난 복구사업 중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비 3,349만 2,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국민안전처에서 당초 내시되었으나, 국비 1,674만 6,000원이 기재부 교부결정이 안 되는 관계로 내년도 중 재교부 결정시 재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해취약지역정비 사업은 당초 군비 2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서면 신원아파트 앞 사면 정비공사에 1억 원을 투입 사업 완료하였으며, 금번 도심지 재해예방사업에 도비 1억 원이 교부되어 잔액군비 1억 원을 매칭해서 2억 원을 계상 문혜리 도심지 배수로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국 도비 반환금으로 61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하천정비 사업 사용잔액 등 573만 7,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안전한국훈련 집행잔액 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주차장 사업 등에 8억여 원이 증액된 100억 3,9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확충에 지포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8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금 집행잔액에 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14억 4,3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대중교통서비스개선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억 3,866만 8,000원을 이월 편성하였고,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영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1억 4,8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재 운영비 지원으로 1,49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철원군의 교통분야의 안전에 대한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255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확충에 지포리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8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유곡리 일원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을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전체 19억 6,233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말읍청사 신축비로 13억 9,200만 원, 갈말읍 임시청사 사업비로 1억 5,700만 원, 감리비로 5,800만 원, 청사 시설부대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으로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전체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예, 김갑수 위원님.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그 갈말읍사무소 임시청사는 어디 부지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그 뒤에 마을회관 자리를 일단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제 청사, 임시청사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이 섰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임차해서 일단은…….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정 안되면 저희 그 문화원 1층으로다 일단 1년 동안 그걸로 문화행사를 좀 줄이더라도 그쪽으로 일단 임시청사를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를 1년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1년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1년은 보고 있는데 마지막 정리까지는 1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1층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사업비 이거는 다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조금 추경 때 그 안의 내부 집기로 다 변경이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 예. 예산 절약 최우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환경산림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 144억 8,347만 1,000원 중에서 3,94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성에서 산림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관리 및 보전에서 산림병해충방제에 3,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시스템강화에서 취약지 산불감시원배치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은 토지주택공사가 서민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국 도비 정산잔액 반환금 3,0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2,363만 7,000원이고, 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이 7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네, 박성호 입니다. 과장님, Y진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정리, 장비 값만 지금 2,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다 정리 작업한 거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흙을 붓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겁니다.

또 할 거예요, 지금?

예, 예.

앞으로 지금 들어갈게 이제?

흙을 한 900차 지금 받을 겁니다.

지금 다 정리된 게 아니에요, 그거?

예, 지금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리가 되면 내년에 꽃밭조성을 전 면적 다 하는 거예요?

다는 못하고요. 한 28,000평정도.

28,000평?

예, 예.

총 몇 평이에요, 이게? 예?

70,000.

20,000평?

70,000평

70,000평. 70,000평에서 한 20,000평만 한다?

예, 예. 28,000.

그럼 내년 또 꽃 예산이 또 들어가겠네?

네.

그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하여간 그 장비임대료도 2,000만 원씩 들어가, 더 들어 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죠?

예.

지금 이게 부속품에 대한 장비 대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제 흙 들어오면 여기 불도저로다가 그거 밀고, 그래서 이제 선형을 만들 겁니다. 내년에 꽃을 심기 위해서 선형을 만들 건데 그거를 좀, 그 비용을 세운 겁니다.

하여간 어차피 관광개발하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갖고 저 타 시군에 뭐야 우리 지난번에 구리 거기 한번 가보셨지요?

네, 가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좀 하라고요. 지난 작년도에 우리 꽃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거예요, 그게?

네, 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알겠습니다.

그거 좀 신경 써서 해야지, 그거 뭐 뭐야 풀 반, 꽃 반인데. 뭐 어떻게 그렇게 해 갖고 안 돼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네.

예, 위원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특성상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해마다 그 예산 조기집행도 하고, 또 지역 경기에 상경기에 상당히 영향을 주거든요? 건설과 사업이 작은 게. 그거 좀 어떠한 이유가 있는 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이유는 있겠지만 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된다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에 많이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17억 1,963만 6,000원이 증액된 567억 6,6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조사원 인건비로 1,600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로 1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에 청사유지 소규모 수선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비로 8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에 8억 985만 원을, 농업용 면세유류지원에 2억 9,708만 1,000원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에 1억 7,8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에 일반행정비 356만 원과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에 2억 2,472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유기질비료 사업비 1억 4,4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 1,292만 원과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에 508만 3,000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열냉난방 사업에 2억 2,932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강풍피해 농가 지원 사업에 1억 546만 2,000원이 채소류수급안정지원 사업에 1,04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에 8,040만 8,000원을, 철원오대쌀 택배비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학교급식비 8,616만 8,000원을 감액하고, 가뭄대비 삼보저류지 준설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2건에 1억 3,977만 9,000원과 7쪽에 도비보조금 12건에 1억 60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쪽에 농촌총각 결혼지원비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1,050만 원을, FTA피해보전금 및 직불금 폐업지원금 제3회 추경예산안 반영에 따른 2억 2,472만 원을, 저온저장고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5,625만 원을, 2쪽에 김화농협 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10억 8,000만 원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비로 4,240만 원을,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레일운반카 설치 사업에 자부담 미확보분 4,336만 6,000원을,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작물 식재로 설비가 곤란한 시설로 17억 9,828만 4,000원을, 제3회 추경에 따른 2016년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열난방비 사업에 2억 2,932만 원을, 3쪽에 인삼 해가림시설 설치비 설치시기 상이로 2,000만 원을, 강풍피해농가 비닐하우스 기간 부족으로 2억 8,044만 9,000원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중 작물 식재로 설비가 곤란한 농가분 22억 4,128만 6,000원을 과수원내 지주설치 및 서리우박피해 방지시설 농가 5,000만 원을, 고추비가림 신규하우스 설치 자부담금 미확보로 3,300만 원을,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자부담 미확보분 5,500만 원을,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7,500만 원을, 과원 생력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3,500만 원을, 제3회 추경 확보로 인한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에 8,04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철원군에서 쌀 택배비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뭐 국내에도 하고 이건 이제 중국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1년에 저기 택배비 보조 나가 는 게 얼마정도 돼요? 철원군에서?

그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 없고요. 금년도에는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니까 토탈 5억 원, 1년에.

예, 이게 농협이 어려울 때 그 때 좀 지원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2016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 82억 9,257만 2,000원에서 3억 3,989만 원이 늘어난 86억 3,2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증액내용은 국비 2억 6,400만 원, 군비 7,589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402-01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국비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 도비 정산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반환으로는 닭고기 FTA보전직불금 외 1건으로 4,777만 9,000원을 시 도비보조금반환으로 반려동물 등록제지원 사업 외 8건으로 2,811만 1,000원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402-01 ICT융복합 장비 지원 2억 6,400만 원과 축사시설현대지원 2억 9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지원에 401-01 상시거점소독시설 토지매입비 6억 4,736만 6,000원, 그 다음에 승마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승마시설설치 1억 2,000만 원, 무허가축사적법화 측량설계비로 1억 원으로 사업비는 13억 4,111만 4,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종석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1,46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 농기계 훈련사업으로 농기계 현장애로기술 교육 보상금 172만 3,000원을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 반사 스티커를 구입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1,4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11억 5,784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 교육관 및 농산물 가공제원센터 신축지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이거 바뀌었어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1억 6,253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7억 6,253만 1,000원보다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사과과원 생력화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병해충 방제기, 고소작업차, 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사과재배 농가의 규모화 및 생력화로 사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추진 시 정확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니까 이제 32대 그 기자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32대는 어떤 근거로 산출하신 건가요?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저희가…….

마이크 좀, 과장님 마이크 좀 전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과과원 생력화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는 고소작업차하고 SS기하고 선별기 지금 이 3가지 정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가격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3,900만 원짜리부터 1,100만 원짜리까지 있어서 중간 금액으로 저희가 그냥 산출했습니다.

50%라는 의미가 뭐죠? 50%? 뭐 매칭인가?

50% 자부담.

자부담하고요?

네, 네.

그럼 뭐 대략적으로 이게 추천은 받아 보셨습니까? 대략적으로? 사과 과수원들, 농가들한테?

아, 지금 2회 추경 때 저희가 이제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신청하고 이제 못하신 분들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예상치로 잡으시고 또 추가적으로 또 하시는 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도?

나중에요?

네.

나중에는 지금 거의 이정도면은 대부분 지금 어느 정도 개원한 농가들은 다 이제 지원을 받는 게 돼서 앞으로 2~3년 정도 후에 또 이런 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지원 확실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니깐 농가들 민원 들어오시는 거 알잖아요.

네, 네.

그 어떤 기술력에 대해 되게 좀 애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필히 이분들 이제 보니까 농가들 수준이 아주 높아졌어요. 아예 전문가 수준 이상이신데, 기술센터에 직접 문의할 경우에 조금 속 시원하게 답을 못 얻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까 기술적인 부분 아무래도 좀 육성시키셔가지고 질의에 좀 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뭐 직원 능력 향상도 하겠지마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또 컨설팅 비용을 추가로 좀 저희가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전문가들 좀 모셔서 직접 농가에 가서 그런 농가들의 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니까 뭐 초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주할 수 있게끔. 직원들도 역량강화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금번 추경에 7,615만 4,000원이 증액된 51억 5,2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의료 및 구료비를 결핵역학조사대상자 감소에 따른 도의 시 군간 조정으로 45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실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지난 10월 이게 12개월 영유아를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추가하여 1,6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암환자의료비를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2,000만 원 증액 등으로 국 도비 추가요청에 따른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 장기기증 관련 홍보물 구입비 75만 원은 우리군이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쪽 하단,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영양제 구입비는 이장자살예방사업비 중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사례관리 대상에게 지급할 물품구입비로 1,2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증액된 1,265만 9,000원은 서면 건강지원센터 강사료 및 5쪽 상단 재활보조물품구입비 등 방문보건사업 인력부족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예산을 활용 가능한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학교금연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로 증액된 685만 6,000원은 국가금연사업의 각목의 집행 잔액을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7쪽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경정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쪽 상단 의료 및 구료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신규사업비 710만 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조서로는 영유아 독감예방 접종사업비 1,6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 2016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는 총액 기정예산 총액 대비 1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5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물관리사업소 이전 증축공사에 8억 2,100여만 원, 고석정 정문시설 개선사업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안보관광지 운영관리 재료비로는 제설재 염화칼슘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보관광지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화전망대 모형 사판제작 사업에 3,000만 원,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지붕 방수공사에 8,000만 원, 평화전망대 옥상 방수시설 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보시면 이제 전기료에서 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예상치가 차이 난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해마다 1억 4,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정도 나와요. 근데 올해 그 편성된 게 1억 원뿐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 한 4,000만 원정도 부족한 겁니다.

이번에 1억 원 정도만 예산이 세우시고?

예, 예.

그러면 특별한 이유 때문에 증액된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해마다 보면 1억 4~5,000만 원 나오는데 이번에 올해 어떻게 편성이 된 게 1억 원이 잡혀가지고 부족분 4,000만 원…….

그럼 본예산 때 1억 4,000만 원을 잡으시지 왜, 1억 원만 잡으셨나요?

아니, 맨 처음에 잡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럼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세용 위원입니다. 금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008억 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727억 100만 원, 특별회계는 280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대비 18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83억 8,700만 원, 특별회계가 1억 5,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하고 2015년 국 도비 보조사업 결산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 반납,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 중 2017년으로 명시이월되는 국가지질공원탐방객센터 및 지질공원 정비사업 등 66개 사업은 사업 소요기간 부족, 사업종료시기 미도래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사업 준공 및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월예산 감수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바라면서 철원군수가 편성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 2018년 동계올림픽 붐 조성사업 전광판설치 총 3건의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에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율에 따른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강세용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11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