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세무회계과장 유환대 세정담당 김진호 부과팀 전영표 과표담당 이승환 징수담당 전금미 계약관리담당 이재열 경리담당 김동현 재산관리담당 최춘택

세무회계과장 유환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체계적 세원관리로 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다이내믹 정선의 동력 확보와 깨끗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으로 군민 감동 실현이 되겠습니다. 징수 목표액은 750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은 681억5,700만 원이 되고 증감에 대해서 69억이 증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과대비 징수현황입니다. 합계가 750억8,300만 원이 되고 934억9,300만 원 부과액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880만3,800만 원으로 결손액이 5억2,300만 원입니다. 미납액은 49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말 현재 징수목표액 대비 17.2%인 129억5,500만 원을 초가 달상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및 징수대책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진신고 납부 유도 및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재산압류, 행정제재 등 강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등을 통한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 도모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장추적 징수반 운영입니다. 관외 거주 고액체납자에 대한 주소지 및 직장 등 방문․독려를 통한 대면관리 강화와 정확한 체납실태 파악을 통한 체납액 조기 징수 및 체납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은 100만 원 이상이 346명으로 4,280건에 19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액체납자 현장추적 징수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부터 9월 8일 3회 해서 실적으로 43명 290건에 6,527만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추적 징수반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징수담당 외 2명에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 자진납부 유도 및 현장징수, 봉급․예금․매출채권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 및 징수 불가능분 결손 처리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 납세 불이행자에 대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세외수입 관리부서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27억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4억3,700만 원, 특별회계가 3억4,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지난연도분에서 6억7,800만 원, 징수를 3억8,900만 원 하고 결손을 2억8,900만 원 하였습니다. 채권 확보 및 결손처분 실적은 재산압류 1,369건, 결손처분은 62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속 추진하고 단순 체납자 자진납부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토록 하고 예금․공사대금을 주기적 조회․압류 등으로 강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청사 불량시설물 정비 및 교효율 LED 교체를 통한 기능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과 민원인 편의 도모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금년도에 고한읍 청사, 여량면 청사, 북평면 청사, 임계면 청사 4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비 1억9,200만 원을 투입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고한읍사무소와 여량면사무소, 북평면사무소, 임계면 청사는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읍면 청사를 고효율 에너지 설비 교체로 예산절감 및 노후시설을 기능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내용연수 및 주행거리 초과로 노후된 공용차량을 고효율 신규 차량으로 교체함으로써 차량 안전성 확보 및 현안 업무를 원활히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 사업비 1억3천만 원으로 내용연수 경과 공용차량 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교체기준은 최단 운행연한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와 최단 주행거리 12만㎞ 초과 차량으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부동산가격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적기에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및 관계기관의 부동산 가격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일정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회계제도 운영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세입세출외현금의 적정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회계전문직 지정을 통한 회계업무 역량 강화와 세입세출외현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원 증대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회계업무 강화, 세입세출외현금의 효율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처리 및 반환조치로는 세입 4건에 7억7,600만 원, 반환 완료는 21건에 904만8천 원을 반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직무 전문직위 운영과 지방회계법 시행에 따른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관리입니다. 지역업체의 균형 수주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건설산업 및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개요는 업체 등록 현황이 25개 업종에 17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관내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소액 수의 견적 범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전자계약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지역업체 부담 경감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와 계약토록 유도하고 업체 보호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유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인 견적 수의계약 발주 실적입니다. 건수가 1,992건으로 447억1,900만 원, 공사는 430건으로 131억1천만 원이 되고 용역은 700건으로 118억9,700만 원, 물품은 862건으로 197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단계에서 관내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소액 수의 견적 범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와 계약토록 유도하고 업체보호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유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정보나눔! 공유재산 마케팅입니다. 공유재산 정보를 주민들에게 개방 공유함으로써 정부 3.0 실천과 공유재산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유휴 공유재산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세입확대 및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용이한 접근성으로 공유재산의 수요창출을 통한 이용가치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 일반재산 자료검증 메뉴를 개설하고 공유재산 정보공개를 일반재산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보공개 대상 자료 업데이트 추진해서 반기별 1월, 7월로 자료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서낭당지역 공유재산 대부허가 제고 요청을 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우선 해결한 건은 여량면 구절리 서낭당지역 임대사용을 허가 취소해 달라고 했는데 민원에 따른 향후 대부계약 만료 후에 주민의견 해서 취소토록 하는 걸로 민원인하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 합계는 551억1,501만6천 원이 되고 징수액은 521억5,52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2억1,344만6천 원으로 체납액은 27억4,629만3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610건으로 122억370만9천 원, 징수액은 4,334건에 118만3,409만3천 원, 체납액은 276건에 3억6,96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공공요금 집행현황은 5억2,617만 원이 되고 예산액이, 집행액은 3억7,361만4,600원이 됩니다. 2016년도 공공요금 집행현황은 4억8,267만 원에서 집행액은 3억42만3,680원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추진목적은 산간오지 거주주민, 저소득층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유재산 5억 원 이상, 종합소득(매출액) 5천만 원 이상 상담대상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비합니다. 운영실적으로 국세 5건하고 상담방법은 전화로만 상담을 해서 세무사하고 연결되었는데 보유재산 5억 원 이상은 제외되고 재산이 많은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분은 실제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국세 납부대상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신규 세원 발굴 추진 실적입니다. 총 실적은 4,390건으로 5억5,394만6,610원으로 취득세는 536건 2억2,279만7,240원으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 규정 제정 추진 현황입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중 제도개선사항 건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규정 개정안 통보가 2016년 7월 20일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규정 개정안 통보는 16년 7월 27일 강원도 회계과로 통보가 되고 우리 군 준비사항은 행정자치부 및 운영규정 개정안 통보에 따른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선군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물품, 공사, 용역, 관급자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는 총 296건으로 102억8,413만4천 원으로 2015년에는 153건으로 505억3,067만6천 원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143건으로 47억5,345만8천 원 되겠습니다. 용역, 물품, 관급자재도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종합상사 업체별 수의계약 추진 현황은 건수가 총 111건으로 8억1,712만2천 원입니다. 2015년에는 74건으로 4억8,034만2천 원이 되고 2016년에는 37건으로 3억3,678만 원입니다. 고한, 사북, 신동, 남면 지역 종합상사 업체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내역도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2015년 한 건으로 정선읍 봉양리 211-2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사업비 7억7,272만4천 원으로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및 주차장을 정비하였습니다. 20면에 대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청사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 16일 부지매입비를 승인 받아서 매입하여서 2015년 12월 8일 보상금 지급 및 주차장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매각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현황은 287명에 1,739건으로 17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세액단계별 차별적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관외 체납자는 현장추적 징수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와 적극적인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90쪽 되겠습니다. 청사주변 주차장 현황 및 민원인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 청사 주변 주차장 현황은 일반면수가 238면, 장애인전용이 5면으로 243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소대책으로 민원인 주차장 이용자제 홍보 현수막을 2개소에 설치하였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직원 차량 2부제 또는 차량요일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감리교회 뒷편 공터를 부족한 주차장으로 감리교회와 협의하여 30면을 확보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입간판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고 차량요일제 위반 및 장기주차 차량의 행정계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21건으로 2억8,500만 원과 공매후 징수는 12건으로 1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 15, 16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일반재산 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국유 일반재산 2013년 6월 한국자산공사로 이관 조치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내역입니다. 연도별 주식배당금은 76억5,478만 원입니다, 2014년에. 15년에는 89억1,310만 원이 되고 2016년에는 102억7,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는 2014년도에는 76억7,268만 원이고 2015년에는 111억7,410만8천 원입니다. 2016년에는 114억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강원랜드 주식배당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4쪽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5,042건으로 금액은 3억8,500만 원입니다. 체납처분 종결후 충당 배당금액 부족은 28건에 6천만 원이고 징수권 소멸시효 대상은 1,120건에 900만 원, 행방불명, 무재산은 3,894건에 3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건물․토지 분에 대한 대부 및 임대현황입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 자료 2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계약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한경쟁 입찰계약 현황은 총 153건에 530억1,070만5천 원, 2014년에는 48건에 206억46만2천 원, 2015년에는 49건에 188억4,795만1천 원입니다. 2016년에는 56건에 135억6,229만2천 원으로 공사, 용역, 물품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경쟁 입찰계약 현황입니다. 용역은 네 건에 17억9,100만 원이 되고 2014년도에 한 건에 5억9천만 원, 2015년에 1건에 3억3,400만 원, 2016년에 두 건에 8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은 총 5건에 25억9,706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 한 건에 3억9,074만3천 원, 2015년에 한 건에 6억1,438만2천 원, 2016년 세 건에 15억9,19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은 총 3건에 7억290만8천 원이고 2015년도에 3건 있었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3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계약은 없고 용역은 3건에 3억2,340만 원입니다. 2014년에 1건에 4,980만 원, 2015년 1건에 1억2,360만 원, 2016년 1건에 1억5천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경쟁과 수의계약으로 네 건에 2억7,370만6천 원입니다. 2014년 3건에 2억1,820만6천 원, 2016년에 1건에 5,550만 원 되겠습니다. 관급자재는 경쟁과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계 13건 23억8,169만3천 원으로 2014년에는 두 건에 1억8,998만4천 원이 있고 2015년에는 3건에 9억1,170만 원입니다. 2016년에는 8건에 12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유환대 세무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1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개별부동산가격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해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고한사북지역은 군 공시지가보다도 사실 실지 현장에서 판매되는 그런 대금은 훨씬 이하로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현실성 있게 잘 좀 2017년도서부터는 관리운영을 하셔서 현실성과 정선군의 공시지가하고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보셨지만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평당 450 정도 3.3㎡로 했을 때 그럴 때 실지 파는 가격은 한 360 정도, 20 정도 이렇게 팔리고 있거든요. 그 현실을 감안하시고 또한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되지 않아서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이거 사지 못하는 부분들이 고한사북에는 여러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걸 자꾸 민원을 저희들이 다니면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완은 없습니까? 대책이나?

저희들도 실제로 주민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 질의를 해서 부과계에다 내년도에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는 거보다 실거래는 더 낮아지고 또 각종 임대료라든가 세금 관계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과계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 지역적인 이런 거 해서 아마 조금 형평이 맞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15평 짜리, 20평 짜리 살고 있다고 해도 이거를 사려고 하면 수의계약 되지 않고 입찰로 부쳐야 되니까 예를 들어 입찰에 부쳤을 때는 본인 아닌 사람이 사게 되면 입장이 난처하니까 이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현재로는 정선군 상위 법에 어떻게 저촉이 돼서 3천만 원 이상 가진 거는 그냥 입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안맞다는 거지. 고한사북에 어떻게 땅이 한 평에 300이라도 열 평이면 3천만 원인데 이게 맞느냐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찾아서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집을 임대료를 받아서 군에다 이 분들이 군유지를 쓰고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이런 실정 이걸 좀 감안하셔 갖고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한 번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맞게끔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12쪽하고 81쪽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업체들을 계약하는 관계 여러 가지 등등 지역업체들을 좀 많이 정선군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지역경기에 또한 여러 가지 등등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지역업체들을 될 수 있으면 입찰로, 물론 조달청 전자계약 투명하고 나가는 입찰은 나가더라도 세분화를, 지역에 쪼개갖고 수의계약으로 우리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계약계나 세무회계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저희들도 각종 사업 자체도 해당되는 종합상사라든가 이런 거 해서 지역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에다 주는 걸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투명성 있게 지역에 서로 공생할 수 있게 그래 하겠습니다.

지역업체들이 나가보면 그래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다가 입찰을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입찰을 냈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비․지방비 결손처분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죠?

국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틀리나요?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여기 추가 자료에 보면은, 보완자료에 보면은 밀린 분들이 전부 외지인들이 많아요. 억 단위, 천 단위 이런 분들. 그런데 이분들은 아까 여기 내용에 보시면 11월 중 징수반을 이행해서 2회 정도 나간다 그랬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도 분기별로 상반기에 나가고 하반기에 징수반을 해서 나갔었거든요. 그래 가서 실제로 실적도 있었고 지금 도에서, 제가 어제 도에 다녀왔는데 징수하는데 강제로 집에 들이닥쳐 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모든 재산 같은 거는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 보면은 거의 회사가 많습니다. 부도가 났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글쎄, 애로사항은 충분히 제가 압니다. 아는데 보니까 전부 외지인들이 많고 여기 보니까 정선에 두 분이 있어요. 이명수 씨란 분하고 안재숙 씨라고. 이런 분들도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세무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전부 다 군비 세입이 아닙니까. 그래서 좀 노력을 하셔서 많은 세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마을세무사 제도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상담내용이 국세 부분만 5명만 상담 내용이 있고 지방세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정선신문에 7월에도 게재한 것 같은데 이게 신문에 한 번 정도밖에 게재를 안 하시나요?

읍면에 가면은 리플렛으로 해 갖고 이장님들한테 많이 홍보는 실질적으로 밖에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안 하지만 리플렛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도 해서 집집마다 가구에 농촌부락이고 이런 데 하긴 했는데 실제로 저조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유재산이 많거나 재산이 없는 분들은 큰 실효성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거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지속적으로 해서 상담할 수 있게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기 보면 지방세도 한 건이 없어요. 전화로만 했고 상담은 없고 그래서. 하여튼 홍보를 해서 소외받은 사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에 보시면 강원엔지니어링이 제가 전체를 한 번 이래 봤어요. 25건, 산 산림기술 28건, 그 다음에 신우 산림기술사무소 20건. 이런 큰 건들은 어떤, 개인 기업이 아닙니까, 이거는?

개인기업인입니다. 또 개인기업으로 사실상…….

그런데 여기에 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청솔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가 세번씩이나 바뀌었어요, 보니까. 하여튼 요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서 이런…….

지금 강원엔지니어링 이런 데도 보면은 편중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도 내용은 충분히 저걸 하고 있지만 연속성이라든가 그분들이 공사에 대한 연속성을 또,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편중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물론 연속성도 하지만 또 여기에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도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투명성 있게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업무계획 11쪽 한 번 봐 주시죠.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제도 운영인데 물론 회계분야 계약분야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어쩌면은 금전 관계가 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깨끗한 이런 부분에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여기 제가 이래 보니까는 회계직무 전문직위 운영 계획 수립 11월 해 가지고 12월에 지정 및 선발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여기의 어떤 배경이나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정계장님이 답변을…….

김동현 경리담당 김동현입니다. 이 회계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지침이 올해…….

마이크 잠깐 낮춰 주시…….

김동현 6월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 배경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직위에 지금 전보제한이 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사이동이 잦고 이러니까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회계전문직위를 지정하라는 그런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면은 별도로 직렬을 바꿔서 하는 겁니까? 일반직들이 가서 그 자리에 장기간 근무를, 그러니까 다년간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김동현 그러니까 직렬은 그대로 있고요, 직위만, 자리만 회계직이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리 자체를.

김동현 자리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경리부서, 계약부서, 공유재산관리 담당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 직원 중에서 전문직위로 지정이 되면 최소 3년까지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부서로 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한 번 예를 자리에 보임이 되면 몇 년을 해야 되는 그런 기한까지도 있습니까?

김동현 예, 3년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3년.

김동현 3년까지는 보직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사부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전문직위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또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사부서하고 저희하고 지금 계획은 어디 자리를 지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고요, 최종 결정은 인사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군 본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리, 계약 하시면은 읍면이나 다른 사업소에는 어떻게.

김동현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본청에 있는…….

거기는 대상이 아니고.

김동현 예, 본청에 있는 회계 관련직만 해당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한 번 봐 주시죠. 체납액 징수실적. 과장님, 요 부분을 제가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체납액 총괄하시는 담당께 좀 답변을 요구…….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체납액 징수실적하고 뒤에 고액 체납자 명단 그와 포함해 가지고 한다면은 장기체납자의 경우에 최장기간이 지금 몇 년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금미 징수담당 전금미입니다. 최장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은 안된 상태고요, 일단은 기간이 걸려 있는 거는 시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시효중단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시효 자체는 5년이지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게 5년이지만 그게 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금미 지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압류를 걸거나 어떤 행위를 해 놨을 때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효가 연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되는 시효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5년 지나면은 결손처분 하거나 그러면…….

전금미 결손처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재산이 발생한다거나 이러면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장치는 지금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이나 소명의식 갖고 하시지만 체납액 징수는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의식 내지는, 의지 내지는 하나의 징수하는 기법이랄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를 겪어봤는데 혹시 개인적인 인연, 인정 때문에, 그러니까 사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강제처분 하기 어려운 경우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전금미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법대로 공매를 한다거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좀 잘 내더라고요.

사례가…….

전금미 예. 제가 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렇게 그런 절차는 밟아 가면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에 방송에 우리 군 관계 공무원이 관련된 가족이 체납을 해 가지고 상당히 어쩌면은 이미지 뭐랄까. 저희들 보고도 충격을 크게 받았는데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금미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일단은 공무원 당사자가 체납액이 걸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계속 독촉을 한 상태였고 제가 그 배우자한테도 독촉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왜 그렇게 길게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고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금미 계장께서 거기 지금 가신지 얼마 돼셨어요?

전금미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되셨고. 그 사이에 혹시 그 부분 때문에 독촉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내지 당사자를 만나 보신 적은 있으시죠.

전금미 당사자를 만나기보다 일단은 전화 연락을 했었고요…….

만나보신 적은 없고.

전금미 예, 만나지는 않고 전화연락을 했었고 그리고 2014년 12월에 보조금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조금하고 관련된 혹시나 그게 되어 있는지 그런 상태도 확인해서 12월까지는 어떻게든 징수를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 자신도 공직에 있었고 또 당사자 되는 분도 제가 지연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실 인연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어쩌면은 우리 공무원분들, 공무원분들 가족이, 물론 재산 형편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내 목을 빼라, 배 찔러라 한다면 표현이 거칠겠습니다마는, 한다면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참 상당히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이 그 다음 날 저는 전화를 할 게재도 안되고 해서 그냥 얘기는 들었는데 그 다음날 세금을 납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금미 당일 납부를 했습니다.

당일 납부했어요?

전금미 예.

그럼 어디 집에다 현금 쌓아두고 있었던 겁니까?

전금미 그거까지는 파악은 안됐고요,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 되는 분도 어디 우리 군 관련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쩌면은 참 뭐랄까. 사회적 기강이랄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들에 대해서 제가 농림부서나 산림부서, 다른 농업기술센터 보조금을 많이 주는 부서 할 때에 이래 질의를 하니까 시스템상으로는 걸러지지 않더라도 담당자들이체납여부에 대한 확인 조회를 한다 그러더군요.

전금미 예, 지금 실과에서 체납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귀찮지만 그렇게 해 가야 됩니다. 단 돈 1만 원을 보조해 주더라도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안 하는 사람한테 우리 세금을 가지고 보조를 준다는 자체는 그거는 참 말이 안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체납액 징수 참 중요합니다마는 사전에 어쩌면은 납세의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군민들께 고취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17쪽에 보시면은 공공요금 집행현황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래 실과의 공공경비기 때문에 크게 관심들은 안두고 어떤 사업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발굴을 하지만 이건 의례적으로 집행되는 경상경비다 보니까 매년 섰던 예산을 그냥, 전년도에 했던 예산을 그대로 관행적으로 세운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래 세무회계과 보니까 지난해에도 5억2천에서 한 3억7천 해 가지고 1억5천 정도 절감이 됐는데 제가 이래 보니 차량유지비 같은 케이스에서 많이 줄었어요, 그죠? 이게 한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는 1차적인 거는 운전공무원들의 운전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고장이 잦지않은 점, 두 번째는 차량 자체가 옛날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하다 보니 고장이나 이런 게 덜 나는 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늘 당부말씀 드리는 거는 1억이든 1천만 원이든 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면은 사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이미 내년도 예산이 넘어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시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신규 세원 발굴 추진 실적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세정 관련됐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제가 세정계장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김진호 세정담당 김진호입니다.

제가 질의를 두어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91년도부터 의회부터 해 가지고 95년도에 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해 가지고 의회 기준으로 따지면 26년째를 맞았거든요. 여기에 지방자치의 정착이랄까 성공이랄까. 사실 선결과제가 재정확충이라고 생각하는데는 이의 없으시죠.

김진호 예.

하여튼 아까 전금미 계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뭔가 재원이 있어야 주민들을 위한 복지나 아니면 기반시설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쓰신데 격려를 드리고요, 군 차원에서 지금 신규세원 발굴을 해 가지고 4,390건에 내가 보니 5억5천만 원 정도 이래 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존의 지방세목의 군세, 도세 있는 그 외의 혹시 광역, 강원도나 시군 간에서 새로운 세목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설정이나 이런 거 땜에 논의되는 부분 없습니까?

김진호 지금 도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 가지고요, 석회석에 시멘트 재료 하는데 거기에 부과하려고 지금 계속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언론상에도 그게 보도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 가지 부분이 어쩌면은 눈 여겨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은 거기에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데 어쩌면은 산업구조나 아니면 사회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 가기 때문에 눈 여겨 보시면은 뭐랄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주민들한테는 좀 부담이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사실 과세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진호 예, 맞습니다.

그런 실리에 따라서 볼 때도 필요하고 혹시 계장님 정말 전문 세무직이시기 때문에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향세라는 개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진호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고향이 정선일 경우에 타 시군에서 돈이 있는 분이 기부하는 성격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지방세 연찬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 중앙쪽에서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과 중앙의, 중앙에서 어떤 재정권의 크게 들여놓으려고는 하지 않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방자치가 우리보다 더 앞서가기 때문에 하는데 계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요즘 보다 보니까 자기 고향이거나 연고가 있는, 제가 살고 있기는 서울에 살고 있어도 제 재산이나 저한테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는 하는데 자기 고향이면 강원도 정선, 아니면 또 연고가 있는 어디 다른 지역을 특정해서 내면은 징수하는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해당 지정한 곳으로 보내주는 그 상당한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나라에서 그래 한다면 서울이 제일 반대를 하겠죠.

김진호 아무래도 손 보는 데는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방자치의 저런 부분보도도 전문 세무직렬 공무원 또 고참이시기 때문에 하여튼 세원 발굴이나 부과․징수에 좀 노력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체납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장추적 징수반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89페이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정선군에서 자동차세 안 내는 경우에 번호판 영치를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번호판 영치는 차량에다가 관외 차든 차에다가 장치를 해서 자동으로 하면 물립니다. 1회 밀릴 때는 계고하고 2회 이상은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군에서 여섯 명하고 읍면에, 그러면 그 읍면에 갔을 때 직원을 같이 동행해 가지고?

예, 필요시에 읍면 직원을 받고 올해에도 29일 도에서 도하고, 지금 저희들만 안면의 이런 것도 그렇게 보진 않지만 도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29일 또 삼척 이래 두 명씩 오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지원가고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걸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게 한 8~90%가 자동차에 의해서…….

그럼 관외로 나갈 때도 있나요?

관외로 저희들이 지원을 갑니다.

지원을.

관외로 가고 전에는 일일이 장부를 들고 다니면서 확인했지만 지금은 차에, 도시과에 두 대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혹시 뭔 마찰은 없었습니까?

마찰은 그분들이 각종 세금이 밀렸다고 그렇게 법적이거나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내려고 그랬는데 했다 이래 가지고 주로 그런 답변을 하지만 또 설득을 하면은 바로 또 냅니다. 아까 각종 보조금도 와 가지고 안 나가니까 세금 내는 그런 효과하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전에처럼 하는 게 아니고 해서 그러고 어려운 게 차량에 보면 오래 되고 지금은 대포차도 많지만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대포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제 회의를 갔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 아마 강하게 하지 않겠나 이래…….

차주가, 만약에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차주가 없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차해 놨을 경우에도 떼어 오죠.

예, 떼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차에다 어떤…….

예, 사유 그걸 붙입니다. 바로 연락이 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걸 어떻게 부착을 하나요?

앞에다가…….

부착이 어떻게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나요, 그게?

날아갈 수도 있지만 바로 안 떼고 이렇게…….

아니 차주가 모르고, 번호판을 떼 간지 모르고 그냥 운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못 봤다는 거야.

그런 것도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보면은 실제로 몰고가는, 앞에 번호판이 없는 데도 몰고가는 거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뗀 걸 몰랐다고 하기는…….

알고 만약에 운행을 했을 때는 그거는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모르고 가는 분도 간혹 있고 또 알면서 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차주들하고 서로 마찰이 생길까봐 그런 염려를 해서…….

예, 그건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최소화로 해 가지고. 그리고 정선군에 등록업체 들 중에 종합상사가 등록업체 전체 업체 수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계약관리계장이…….

예, 계장님.

이재열 계약관리담당 이재열입니다.

정선군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종합상사 업체 수가 몇 군데나 되죠?

이재열 지금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22개,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28개 업체요?

이재열 이걸 어떤 분들은 일반 과세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일반과세로 해서 읍면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해서 전자계약이 가능한 업체를 정확하게 보는, 그게…….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28개 업체란 얘기죠.

이재열 예, 그렇게 되어야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계약 현황을 이렇게 죽 살펴봤는데요, 이게 2013, 14, 15, 16 이래 오면서 보면은 이 28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편중이 되지 않았나, 계약이. 좀 물갈이가 많이 됐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물갈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예 한 번도 납품하지 못한 업체들도 있고 또 여러 번 납품한 업체들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계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게 모든 게 다 투명해야 되지만 좀 우리 지역에 있는 다 똑같은 군민들입니다.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느 한 쪽은 거기에 편중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료만 봐도 벌써 딱 표시가 나요. 2013, 14, 14년 후반기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2013년도에 납품을 원활하게 하던 분들이 거의 다 배제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실지. 그래서 그건 좀 최소한의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한테 한두 건 더 준다는 거까지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최소한의 그래도 한두 건은 그들한테 차례가 가야지만 똑같이 조달에 등록을 해 놓고 있는데 어떤 그런 문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 등록이 안된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열 그거는 지금 2013, 14, 15, 16쪽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지만 일부 편중된 거는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조금도, 거의 계약 투명성 확보가 지역업체 보호라든지 지역업체에서 수주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보시면 그래도 조금 고르게 가는데 그래도 일부 좀 편중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나오면 많이 시정해서 고르게 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에서도 그런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죠. 읍면 자체에서도 계약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본청에서 하지 마시고 읍면도 같이 그런 거를 연락을 하셔 가지고 서로 그거는 자료는 다 공통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량면에다가 누가 그런 걸 수주했으면 본청에서는 못한 사람한테 주고, 어차피 다 같은 가격에 같은 물건 납품받는 건데 너무 한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뒤에서 쓴 소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조달청에 납품도 지금 강원지방조달청에서 납품을 받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실지 보면은 외부에서는 조달번호를 다, 정선에는 조달번호를 한 개씩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계약에 하자가 없는데 보면은 이미 그 물건에 대해서는 임자가 있다는 얘기에요, 실지. 계장님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이재열 예, 그런 거 일부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달은 그만큼 어떤 식으로 랜덤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미 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 물건은 정선군에 납품이 들어오면은 누구 거라고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물론 요번에도 그런 건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 가서 조사도 받으시고 하셨죠? 이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요런 거는 법적 하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셔야지 그래서 어느 한 사람 배부르게 해 주고 이런 거는 진짜 곤랍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거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지역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는데 물론 공무원들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저도 아는데 제가 더 깊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요런 거는 앞으로는 배제를 하세요.

이재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들을 골고루, 제가 오늘도 종합상사를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쉽게 말해서 우리 군수님 바뀌시고 자기 한 번도 납품 못했다고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거는. 줄을 어떻게 섰든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정치적인 게 여기 개입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재열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업무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재열 알겠습니다.

과장님 8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전년도부터 청사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원래 7억7천인가 이게 서 있었는데 저희들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 드렸어요, 그죠?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 두부가 식당 거기를 매입을 하라고 군에서 아마 남조영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청사 관계 두부가하고는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적정선의 절충을 못 보고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어떻게 잘 안 되십니까?

가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아직까지 청사를 새로짓는 거를 이 부지에 짓는지 안 짓는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도 그만큼 증액을 시켜줬으면 어떤 진행이 있어야 되는데 딱 볼모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군유재산을 매각한, 3년간 매각한 내용인데 맨 하단에 보시면은 올해 8월 25일 정선농협에다가 정선 땅을 지명경쟁을 시켜 가지고 하셨죠. 매각하셨죠.

예.

이거 왜, 이거 매각하신 이유가 뭐죠, 정확하게?

매각을 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쪽에 농협의 3분의 2는 농협부지가 있었고 그 떠나서 저희들이 국향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그쪽에다가 사업을, 로컬사업이라는 이걸 하겠다고 매각 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들어 와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봤을 때는 향후에 5일장 이런 거는 너무 나이드신 분 위주로 되다 보니까 한우프라자라 해 갖고 싸게 해 가지고 셀프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다든가 젊은 층을 겨냥도 하고 지금 운동장 주변 이런 데 봤을 때는 개선사업도 하고 한우 농가라든가 일반 농민들이 실제로 거기 건물을 1천 평 정도로 1~2층 해서 500평씩 해서 마트도 하고 각종 농산물 판매장도 한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역전도 그렇고 모든 종합적으로 판단, 앞으로 운동장 스포츠 마케팅에도 같이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적정하지 않겠나 이래 돼서…….

무슨 내용인지 제가 조금 미리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농협에서 사실 매각요청이 왔었어요, 그죠?

예, 왔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매각 목적이 변경돼 가지고 한 번 포기를 하셨댔죠, 이게. 처음에 매각 목적도 똑같나요?

그분들이 처음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국향하고 협의를 해서 국향이 나갔는데 수의계약이 제조 공장이 아닐 때는 수의계약이 힘들기 때문에 다시 경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경쟁, 그러다가 바뀌어 가지고 지명경쟁으로 했습니다.

지명경쟁의 대상자가 어디어디 있었어요, 그때?

국토부하고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세 개…….

우리 군은 어차피 정선군에서 매각하는데 군은…….

연접되어 있는 거는…….

결국은 국토부하고 농협밖에 없잖아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예.

그럼 국토부에는 이걸 매각하는 그걸 올렸었나요, 서류를?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토부는 도로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도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땅을 매입할 의사가 없잖아요, 그거는 누가 봐도. 그럼 결국은 농협밖에 대상은 없네, 그죠?

예.

제가 어떤 로컬푸드고 한우 직매장이고 그런 사업 계획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요, 물론 이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명경쟁을 시켜 가지고 매각한 거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게 금액이 얼마죠? 매각…….

낙찰된 가격은 3억2,200입니다. 3억2,250만 원됩니다.

거의 그냥, 우리가 최저 단가로 낸 가격에 거의…….

그렇죠.

왜냐 하면은 어차피 지명입찰이라 해도 자기밖에 없으니까 최저 단가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경쟁입찰하고 이거는 틀리잖아요, 그죠. 농협에서 지역주민들과 농업인들, 축산업 하는 분을 위해서 대형매장을 짓고 로컬푸드 매장을 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경기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명입찰을 한 건 맞죠, 그죠.

예.

그러나 현재 거기 가격이, 감정받은 게 언제 받으셨어요, 그거를?

감정평가를 7월에 받았습니다.

올 7월에 받으신 금액이 감정평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예, 감정평가는 3억2,091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3억2,091만 원이 나왔다고요? 건물까지 다?

예. 이 건물은 실제적인 내막은 국향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안하고 농협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땅을, 그럼 그렇게 따지시면은 평당 땅값이 75만 원 정도에 거의 매각이 된 거예요, 실지.

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거기가 75만 원밖에 안 가는 땅입니까, 그게?

실제로 그 땅도 아리랑센터 이쪽에 보통 70에서 80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도. 제가 실거래액은 잘 모르고…….

이 부분에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만 이 부분에서 뒤에서 또 말들이 많아요. 왜. 이건 농협에다 특혜를 준 거다, 분명히. 이렇게 안하고 우리가 그런 제목을 앞에 마트를 차리고 로컬푸드장을 차리고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저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고르게 지역주민들한테도 기회를 부여했어야지 그냥 농협이 인접해 있고 이러니까 그땅 그냥 농협에다 지명경쟁 시켜 가지고 최소 단가로 준다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하자는 없다 치더라도 이거 누가 봐도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지?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를 개인으로 해서 부가가치보다는 향후에 지역적으로 돼 있는 어떤 부분으로 볼 때는 주민들한테 더 소득증대도 그렇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농업인들한테는 소득증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선군에서 대형마트 들어오면은 어떤 조건 있죠, 그죠.

예.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도 대형마트 들어오면 우리 소상공인들, 작은 마트들은 다 죽어요, 실지. 농협에서 지금 안하는 사업 어디 있습니까? 주유소사업, 마트사업, 어떤 자기네가 살아가려는 고육지책인지 모르겠지만 농협은 기업이에요, 실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정선군에 소상공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런 대형마트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들어온 마트들도 많은데 농협까지 이런 마트를 차려 가지고 하면은 지역의 상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 구멍가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 군에서 어떤 혜택을 줬을 때는 군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한도 내에서 혜택을 줘야지 어떤 그걸로 인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건 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거는. 한우 직판장 차려 가지고 한우 판매 많이하고, 어떤 그러면은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생기는데 음지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다른 이마트나 대형마트는 못 들어오게 반대를 하면서 농협 같은 마트는 우리가 수용을 하고 땅도 싸게 매각까지 시켜 주고. 이거는 좀 뭔가 모순이 있어요, 분명히. 돈 있다 해 가지고 다 그렇게 사업을 늘려 가면은 농협에서 지금 안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농협에서 관계자들이 제 말씀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군에서 이거를 그런 매장이 들어 오는 걸 가지고 땅을 그렇게 싸게 매각을 하시고 지명입찰을 하시고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다들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상황이죠, 이게. 이런 부분도 지금 농협에서 자료가 넘어온 거죠?

예.

그러면 농협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에요?

12월에 건물 철거를 시작하고요, 설계용역은 한 4개월 정도 소요된답니다. 착공은 내년 5월에 해서 추석 전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을 이렇게 올렸고 그분들이, 나중에 사업 변동이 있을 확률은 없겠네요, 그죠?

예,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민들하고 마찰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여간 우리가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를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분들도 다 똑같은 군민들인데 지금 다들 마트 같은 경우에는 소형 마트들은 다들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더군다나 농업에서도 보면 과수 농사 짓고 이런 분들도 직판을 하다 보니까 과일상점들 다 지금 죽겠다고 난리치고 이러는데 이건 무조건 농민들만 다 살려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인들은 그냥 지원하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 전체가 같이 혜택을 보는 거를 사업을 하셔야지. 하여튼 그 부분도 과장님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농협에서 사업 변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땐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리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추가자료 보시면은 보완자료 2차에 보시면은 공유재산 매각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구 농협 중부지소 부지를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매입을 하셨죠?

처음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을 때는 저는 그때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각종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주차장 요구도 있었고 공원 요구도 있었고 이랬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호텔을 짓고 이런 거 하신다는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올해 아마 상반기에 그쪽에 호텔이라든가 복합컨벤션센터나 이런 게 실제적으로 지역적으로 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거기가 아주 주변환경도 안 좋고 이런데 주차장 이런 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볼 때는 컨벤션센터나 이렇게 각종 하면은 숙박시설도 하고, 지금 모자라는 숙박시설도 채우고 주변 환경개선도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

올해, 올해 하신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급조된 계획이네, 그죠? 계획상으로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맨 처음에 매입할 때에 매입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무슨 목적으로 그때 사셨댔죠, 이거를?

매입목적은 저희들이 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편의시설을 원칙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 원칙을 편의시설로 하려고 매입을 했으면은 그대로 가셔야지 갑작시리 뭔 호텔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나는 진짜 이거…….

꼭 호텔이라는 못 박혀 있는 건 아니고요, 복합으로 했을 때는 어떻겠느냐. 그래서 대신 저희들이 이러 거는 지명 그것도 아니고 아주 대상을 보면 자본금 있고 전국적으로 풀더라도 아주 확실한 사람이 오면은 해 갖고 투자를 해서 지역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부지 활용도를 자체적으로 뭔 좋은 생각이 안 나면은 용역을 줘서라도, 관에서 부지가 필요해 가지고 매입을 한 걸 갖다가 어떤 관에 쓰는 그런 용도로 써야지 호텔부지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걸 샀다가 다시 이분들한테 되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호텔이 업자 50억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한테 파는 거 아닙니까, 땅을. 그죠?

예.

그럼 우리가 무슨 부동산, 관이 뭐 부동산입니까? 땅을 사 가지고 땅을 도로 팔게.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모순이 있습니다, 분명히.

농협에서도 개인들한테 팔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나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관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또 예식 관계도 그렇고 이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복합적으로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일이 걸리시더라도요, 좀 더 활용도가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시고요. 그 주변에 있는, 지금 계획 보니까 주변 땅도 조금 매입을 같이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주변 땅은 실제로 매입할 거는…….

아니, 호텔 부지로 쓴다 이러면은.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호텔에 대한 안 좋은 의식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이거는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 부지 매각해 놓고 거기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관에서 미리 파악을 하셔야지. 그냥 그 땅 매각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용도로 쓰든 그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매각을 했다가 주변사람들이 진짜 현수막 걸고 난리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거기에 적당한 우리 기관에 있는 저게 들어가야지, 하여튼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해도 과장님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저는 이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무슨 호텔을 짓니 이런 얘기는 정보를 조금 듣긴 들었는데 실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주셨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제안을 하셔야지 호텔을 짓는다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청사 주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보충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현수막도 걸어놓으시고 또한 교회부지도 30면을 확보하셔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 주신 모습을 보인 거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현수막 걸어놓은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매일 차량이 만차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부분은 12월 1일부터는 인력을 두 명 정도 투입해 갖고 이면에 대는 거를 유도하고 깨끗하게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교회 부지를…….

교회부지를 목사님께서 또 흔쾌히 승락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면을 다 했습니다.

청에서도 뭔 감사를 드려야 되겠네, 그죠. 무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래도 이런 데 신경 쓰셔 가지고 민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주차장을 한두 면이라도 양보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만 해도 주민들 아마 고마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라나 지방이나 돈 때문에 하여튼 난리인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좀 봐 주시죠.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 규칙 제정 추진현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뒤에 첨부를 하셨고 또 상급기관에 연계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확정된 후에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관리 범주에 없던 미술품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군 재산으로 인식을 하시고 이렇게 계획 수립해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어쩌면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소홀히 했지만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제가 임계면하고 화암면 들어온 자료를 봤는데 임계면에서 이래 보니 그림만 했지 현관 로비에 들어가면은 그때 풍헌 고하윤 선생 글을 두 점을 군 예산을 세워 사줬어요. 그게 사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래 보니 아직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보니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전에 한 번 1차적으로 했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아마 걸려 있는 거 실제적으로 추정 가액 그것도 한 번 확인해 갖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 집중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거를 조례 제정 전에 지침으로 읍별로 조사를 일차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현장 한 번 나가셔서 또 가격 평정이라는 게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은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그거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우리 군 재산으로 등록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보건소장 조장명 보건행정담당 전명근 군립병원지원담당 곽성수 예방의약담당 백은주 위생담당 이명희 건강관리팀 심정미 진료담당 유영숙 방문보건담당 전희자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신애정 건강관리담당이 자녀 입학문제로 연가를 하여 팀의 선임자인 심정미 주사가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립병원 개원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생략드리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군립병원 개설허가를 2016년 4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받아 군립병원 개원식은 5월 2일 하였습니다. 16년도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사업 승인을 조건부로 6월 17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리모델링 설계용역 제안공모 심의 선정을 조달청으로부터 16년 11월 1일 마치고 계약 단계가 되겠습니다. 선정업체는 (주)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에 소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군립병원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증축사업과 군립병원 장비보강을 18년 6월까지 하겠으며 노인요양병원 개설도 18년 예정입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두 건으로 증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과 의료장비 보강 및 차량 구입입니다. 증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금년도 9월 20일 현장에서 준공식을 거행하였으며 의료장비 보강 및 차량 구입은 일부는 보강을 마치고 11월 17일 추가 발주를 하여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격건강관리 공공U-헬스 운영은 관리질환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며 사업 내용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지소)간과 보건소와 종합병원간 진료 원격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3,296건을 금년도에 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간 원격관리는 17회에 116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제공, 건강증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34개소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3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암건진사업 7,126건, 그외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1,200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25명 4,800만 원 등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령화에 따른 노인 건강관리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방문사업이 되겠습니다. 520회에 4,974명을 실시하고 그외 어르신 건강강좌 운영이라든가 치매 상담센터 운영,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약제비 사업이 여기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서 추진실적은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 160명, 그외 유아, 장애인, 학교 등 계층간 직장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외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든가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율 제고 및 여성․영유아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산과․부인과 운영은 월 2회 이상 188명, 1억6,500만 원을 추진하였고 이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외 난임부부라든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출산육아용품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마음을 치유하는 정신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00만 원입니다. 검진기관으로서는 보건소와 강릉 아나병원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203명, 정신재활진료를 12회에 171명, 자살고위험대상자 등록 및 사례관리와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마음건강검진 3,128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금연․절주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7,400만 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절주교육, 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마을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대상이 고한읍 지역주민에 한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서 건강플러스 기반 조성을 위해 건강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지도자를 양성하였고 건강플러스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생활 환경조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고혈압, 당뇨환자 조기 발견 및 홍보가 주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 혈압․혈당 알기 캠페인 개최 10회, 고혈압데이․당뇨데이 운영, 신규 환자 등록․추후 관리, 찾아가는 고혈압․당뇨교실 100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방문간호 및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생애주기별 취약가구 등록 관리 2,238가구,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339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질환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5억3,300만 원으로서 추진실적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과 성인 예방접종,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방역소독, 에이즈․성병 예방검진, 결핵․한센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응급의료체계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 관내 응급의료기관은 2개소이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병원은 정선병원, 우리 군에서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은 정선군립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3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과 당직의료기관 지원 각 6억800만 원을 지원하고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인계점 4개소, 착륙장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132개소며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4건과 고발을 9건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자 교육 등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대비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입니다. 대상은 1,093개 업소로서 사업비는 1억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집중관리를 위해 환경개선 지원과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외국어 메뉴판 제작․보급 96개소, 위생용품 제작․보급 460개소, 그외 종사자 위생 및 서비스 역량강화교육 1,054명, 으뜸․모범음식점 지정을 48개소 운영 중입니다. 다음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1,600만 원으로 추진실적으로 전통시장 음식점 지도점검 172개소, 그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위생관리, 관내 유통 위해식품 수거 검사 134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위생점검 활동 15명이 1,20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푸른 척추지킴이교실 운영입니다. 이거는 대상이 관내 22개교 1,800명 초 5학년부터 고 2학생 범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100만 원을 투입한 내용이고 추진실적으로 물리․재활치료실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을 3월 실시하여 푸른 척추지킴이교실 운영 실적으로 11개교 379명을 운영하여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검사를 10월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수업후 통증경감 등 일상생활 도움됨이 68%,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8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허약노인 88한 건강노후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고위험 허약노인이 되고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위험 허약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록 3개소 56명, 그외 사업 내용은 근력강화운동 8종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평가결과 참여자의 58.5%에서 건강군으로 이행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6년 9월말 현재 정선군립병원 건립에 230억 원, 증산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4억4,200만 원, 2016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 등에 1억6,600만 원으로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한 바와 같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읍면별입니다. 남면에 증산 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가 15년 1월 1일부터 16년 9월 12일까지 9억6,405만9천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북읍에 정선군립병원 개원에 64억1,929만1천 원, 사북읍에 그외 군립병원의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을 7억7,198만8천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민원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취소 요청을 12명으로부터 16년 3월 7일 접수하고 처리결과는 대상업소의 영업신고 취소를 11월 9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만항지역 일반음식점 불가지역에 영업신고 취소를 위해 현재 소송중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취소된 업체가 다시 만항지역의 기존업소 네 개소에 대해서 무단확장 영업신고를 지금 하였습니다. 이 건은 지금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5년도에 가톨릭 관동대학교에 예산 1억 원으로 3년간 위탁하였고 이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보완자료에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 등 모든 절차는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선군립병원을 강릉 동인병원에 이관하였고 지금 현재 14억2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일부는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이역시 보완자료에 상세히 설명이 됐고 모든 절차는 완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정선읍은 북실리 지역 이동보건소를 운영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와 근거리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건소에서 이동진료를 할 경우에 보건소의 진료 공백 발생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경로당 중심의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북읍에 정선군립병원 운영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정선군립병원 운영 리모델링 적정성 검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요 내용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모든 게 사업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였고 또 300억 이상은 향후 추진되면서 추진되는 걸로 현재 정상으로 추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외 남면의 치과비용 과다 청구 개선 건의는 수가조례에 의한 치과진료비용 산정방법을 설명하였고 건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내방하여 치료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 보건지소 직원 전일근무제 전환 건의는 인력부족으로 남면, 화암 격일제 교대근무를 실시하였는데 금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시 화암보건지소에 부족인원을 우선 충원하여 완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6년도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에 공모하여 사업비 3억1,700만 원을 확보하여 8월 16일 소아청소년과를 개원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액 2억6,734만8천 원 중 집행은 2억6,088만5천 원을 하였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통신료, 차량유지비는 예산액보다 일부 지출이 더 된 내용이 있으나 전체적인 예산으로서 기타 공공요금 중에는 함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억8,576만4천 원에서 2억2,785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방문간호 및 건강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가구현황은 등록대상가구 5,527가구 중 지금 현재 2,238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분류별 방문횟수는 등록가구 2,238가구를 1만146회를 방문하여 집중 관리와 정기관리와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분류 및 방문횟수 기준은 아래 도표에 따라서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 숙박․음식점 신규 개․폐업 현황 및 모범업소 지정 현황입니다. 숙박업소 현황은 3개년 계가 신규는 14개소, 폐업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읍면별 내역은 도표와 같이 때문에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업소입니다. 일반․휴게 현황은 3개년 동안에 신규가 257, 폐업이 228개소고 이 역시도 읍면별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현재 46개소를 지원하고 정선읍이 24개소, 고한읍 6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진료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방문진료 추진현황은 진료과목이 내과, 한의과로 주 이루어 지며 노인요양원과 이동보건소를 연 10회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농한기를 이용하여 한 10회씩 운영하고 30회에 이동보건소는 914명, 한방 방문진료는 109회에 980명으로 연도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232번 읍면 보건지소․진료소별 의료인 현황 및 진료실적이 되겠습니다. 의료인 현황은 공무원 포함하여 총 보건소 83명이며 보건소와 고한사북지소 10명 등 도표와 같으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의료인 현황도 앞에 보고한 내용과 같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35쪽에 읍면 보건지소․진료소별 의료인 현황 및 진료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진료실적은 2016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합계가 5만6,801명, 보건소가 1만4,007명으로 각 지소와 진료소는 도표와 같기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번 정선군립병원 운영 및 인적자원 현황과 정선군립병원 시설투자현황, 정선군립병원 향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및 인적자원 현황입니다. 개원은 16년 4월 1일이고 현재 53명이 병상수 16실에 일반병실 15실, 중환자실 1실로 61병상을 운영하며 진료과목은 6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응급실, 물리치료실 등이며 진료실적은 10월말 현재 2만621명으로서 외래 1만6,811명, 입원 238명, 응급 3,572명을 진료했습니다. 인력현황은 계가 53명으로서 병원장 1명과 의사 외 아래 도표와 같음으므로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정선군립병원 시설투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71억9,127만9천 원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비와 시설비, 장비보강은 도표와 같습니다. 정선군립병원 향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8억 원으로서 금년도부터 18년도까지 병원 리모델링, 장례식장 증축, 주변 환경정비와 장비보강은 50억을 리모델링과 맞추어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2차, 3차 보완자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번 숙박업소 현황입니다. 여관, 콘도 등 객실 현황입니다. 숙박업 현황은 2016년 10월말 현재 계가 153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광호텔 5개소, 일반호텔 28개소, 휴양콘도 3개소 등이며 정의는 밑에 있기 때문에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실 수는 현재 153개소에 5,883으로 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5번 자살예방활동 통계분석, 정보관리체계 구축 실적입니다. 자살예방활동 전담인력은 3명이 되겠습니다. 간호사 2명과 사회복지사 1명으로, 금년도에는 생명사랑지킴이 위촉 마을이장 182명을 함께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살예방 환경조성,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자살고위험군 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분석을 보고드리면 정선군 자살자 수는 2014년도 24명, 2015년도 14명, 2016년도 1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정선군이 2014년도 10만 명당 47.2명, 15년도는 3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희망e빛(생명사랑) 시스템을 다 구축 완료하여 지금 운영 중이고 협력기관은 4개 기관으로서 한국병원, 정선병원 응급실이고 그외 강원도박중독치유센터, 강원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2017년도는 기초형 정신보건센터를 정신보건사업 연계 자살예방사업 확대를 시행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6번 닥터헬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인계점 및 착륙장 현황은 4개소로서 정선읍 2개소, 사북읍 1개소, 신동읍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질환별 이송실적은 2016년 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명으로 급성 뇌졸중 14명, 중증 외상 10명, 급성관상동맥증후군 9명, 기타 15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약물중독이라든가 토혈, 심정지, 폐렴 등이 되겠습니다. 그외 교통사고도 함께 포함됩니다. 요청기관별 이송실적은 2016년도에 정선병원이 32건, 한국병원이 1건, 군립병원이 1건, 119가 5건, 태백병원이 8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전액 연세세브란스기독병원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응급처리 실적입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소로서 정선병원과 정선군립병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6억8천만 원으로서 정선병원 3억8천, 한국병원 7,500만 원, 정선군립병원 2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응급처리 실적은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8,257건으로 정선병원 3,114건, 한국병원 1,499건, 이건 3월말까지 기준이고 그외 정선군립병원이 개원하고 나서 3,6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2차 추가자료가 되겠습니다. 계약 추진현황 3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제한경쟁 입찰계약 현황을 2014년도에 주로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구매 외 4건으로 4억1,810만2천 원을 계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5년도에는 역시 2015년도 보건기관 상반기 진료의약품 구매 외 7건에 12억3,187만1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에도 보건사업 의약품 구매(단가) 외 10건으로 16억4,075만9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로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004입니다. 정선군립병원 시설 투자 및 운영 현황 사업별 예산지원 및 세부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립병원 예산 집행현황은 총 79억1,627만9천 원으로 보상비, 시설비, 장비보강, 운영비를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군립병원 토지 및 건물매입은 보상금액이 64억1,929만1천 원으로 감정평가액 81억8,730만6천 원에서 기증한, 삭감한 17억6,801만5천 원을 제외한 64억1,929만1천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내역과 같고 지급일은 2016년 3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투자 현황은 7,198만8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주로 간판 정비라든가 주차장 보수라든가 개원을 위해서 일부 보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비 투자현황입니다. 투자금액은 7억 원으로서 의료장비 19종 21대, 기타 사무실 집기․비품 등이고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DR이라는 거는 거기서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운영비 지원 7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직의료기기관 운영비 지원을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억2,500만 원, 군립병원 운영비 지원을 일부 직원 인건비를 위해서 5억을 9월 30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의 운영 현황은, 진료현황은 금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2만621명을 진료하고 외래가 1만6,811명, 입원이 238명, 응급이 3,572건을 진료하였습니다. 월 3천에서 2,900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그 밑에 수지분석 예산이며 이 사항은 외래수익이라든가 금년도 추정치를 반영 산정하였으므로 도표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 서류는 첨부하였으므로 생략드리고 계속해서 3차분 추가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추진현황 3년치가 되겠습니다. 조달청을 통한 계약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립병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제한공모가 되겠습니다. 용역명은 정선군립병원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증축 설계용역이고 사업비는 5억2,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1식으로서 지금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여부 검토 중에 있으며 계약업체 예정은 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120일에 설계를 받게 되며 주요 추진사항은 12월 1일경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초는, 그 밑에 주요 추진경과는 설계용역 제안공모 1차는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를 하여 11월 1일 공모 심사를 하여 앞에 보고드린 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어 계약 체결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군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사령탑 보건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자료 준비를 하신 군립병원 등등 엄청나게 자료가 방대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립병원 개원 추진에 대해서 고한사북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위해서 정말 군립병원이 전국 최초로 우리 정선군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지금 진행상태에 있는데 현재 여기에 장비보강으로는 MRI, CT, DR 등을 현재 장비를 구입을 하신 거죠?

아닙니다. 디지털방사선기하고 지금 6개 과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장비만 구입하고 시설보강을 마치, MRI라든가 CT는 구입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장비 앞으로 그걸 보강하시겠다는 거죠.

앞으로 보강할 겁니다.

그럼 이것을 보강, 2017년도에는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계약업체가, 설계업체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내년도에는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와 맞추어 가지고 장비는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가 완전히 되어야만 장비들을, 한 번 움직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맞춰갖고 다 한 다음에 이 장비는 들여 놓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군립병원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지역이 열악한 의료 사각지대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10쪽을 봐 주세요. 지금 출산율 제고 및 여성․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우리 정선군에 매년 출산 아이들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

지금 신생아 태어나는 게 200명 미만 정도, 매년. 적게는 180명 정도에서 많게는 200명이 갓 넘어가고. 이정도고 사망률은 내가 알기로는 한 두 배 이상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자꾸 줄어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산모에 대해서 우리 정선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현황은 아이 낳으면 어떤 것을 지금 지원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산전진단은 임신과 동시에 8개월까지는 산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출생과 동시에는 첫째아는 10만 원,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아는 30만 원 출산육아용품을 주고…….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각종 도우미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이라든가 영유아들 영양플러스사업이 보고한 대로…….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하는데 현재 여기 봤을 때는 28명을 지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군 인구늘리기에도 보건소도 발맞춰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도, 또 정책도 입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16쪽을 좀 봐 주세요. 감염병 질환 예방 해서 현재 정선군에서 대응체계 구축으로 정선군민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 영유아 예방접종 이런 것을 다 하는 내용을 여기다 서면으로 지금 제출하신 거죠, 이거. 설명하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정선군에는 독감예방은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나요?

지금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 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하고 일부 몇 개 정도는 남아있는데 그분들은 약품이 소진될 때까지는 전부다 놔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고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독감예방이 하마 이미 다 떨어져 갖고…….

유료 접종은 다 마쳤습니다.

떨어져 갖고 정선 보건소로 예방접종 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무료접종은 일부 보건소에서 약을 지소․진료소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수거를 해서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어서 안 맞은 분들에 한해서 혹시 빠지신 분들은 계속 놔 드리고 있습니다.

정선 보건소로 오면, 지역 지소에는 없고.

지소에서 특별히 요청하면 저희들은 놔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놓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사전에 예방약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19쪽을 봐 주세요. 동계올림픽 대비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했는데 현재는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우리 정선보건소에서 업소쪽에 많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종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선은 기본적으로 위생시설 개선과 교육하고 홍보를 주로 하고 있는데 노후시설 개선은 주로 20평 이상 업소에 대해서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개선신청을 받아서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숙박업소와 위생업소와 함께 해당되고 그외 외국인들이 혹시 시장 장터의 음식점에 들려서 음식점 메뉴를 보기 위해서 3개 국어로 보고한 대로 96개소에 대해서는 정선5일장터라든가 북평면 지역에 외국어 메뉴판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고 그 외에도 위생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나눠줘 가지고 어떻게든지 위생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국어면 대충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림픽 개최도시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발맞춰 갖고 또 외국 손님들이 오시거나 할 때 언어나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메뉴판 작성이 여기 3번에 기록이 되어 있길래 맞춰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을 봐 주세요. 정보관리시스템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어떤 경우로 전체적으로 운영되어 있나요? 시스템 운영?

4천만 원 정도 투입해서 기초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앞에 보고드렸듯이 정신보건간호사 1명과 사회복지사 한 명, 세 명을 전담인력으로 해서 자살예방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하면 생명사랑시스템은 이거는 응급, 긴급 상담전화도 되지만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마음의 뭐라 그럴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 서로…….

전화로 대하고 전화로 그분들 위안도 주시고…….

정보공유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시스템이 전부 다 전국망으로 깔려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정선보건소에서 제가 잘 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생명사람 지킴이로 해서 우리 이장님들을 마을에 정말 마을생명지킴이로 이분들을 선정한 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마을의 여러 가지 제반적인 걸 잘 아시는 분이 그 동네 이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선지역은 자살이 없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또 혹시나 겨울이 되다보면 외로운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보건소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닥터 헬기 운영 현황인데요, 이게 현재는 의료하시는 분들, 만약 정선이면 정선병원, 한국병원이면 한국병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연락했을 때 바로 닥터헬기가 뜰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소방서 119 신고하듯이 그런 체계가 아니고 반드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만이 닥터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주민들은 닥터헬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심정지라든지 급한 환자에 한해서 이거 뜹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또 모르신다 그러니까 한 번 정선아라리사람들에도 이걸 한 번 홍보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일 할 때 당황하지 않고 이건 예를 들어 고한입니다. 고한읍에도 이거를 몰라서 생명을 잃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라리신문에 잘 게재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실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자료를 넘겨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봤습니다.

지난 번 5월 29일 정선군농업기술센터 문제 때문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있어요, 그죠? 읽어 보셨죠?

그 사항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실장님 평상시에는 게시판을 안 보시는가 보네. 이런 거는 실장님이 직접 못 보시더라도 누가 다른 공무원들이라도 보고 이런 건 실장님한테 보고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어저께 또 올라왔어요, 그죠? 이 내용을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모 계장님께서 자기 아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데 그 고용이 잘못됐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죠? 무슨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내용을 죽 보면은 현직 군의원들도 한 번 이런 거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지도 않고 군의원이 여기에 똑같이 연루되어 있지 않냐 이런 글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참 이런 걸 보니 당황스러운데 요런 거는 실장님이 좀 미리미리 캐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거 빨리빨리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특혜를 준 건지, 공무원 자식한테, 아니면 공무원 자식이라고 계약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본인이 근무하는 그 밑에다가 자기 자식을 채용한다는 거는 어떤, 군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좀 짚으셔 가지고, 감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의혹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십시오. 내용을 한 번 자세히 읽어 보세요. 이거는 진짜 너무한 부분이 좀 있네, 그죠? 이게 정상적인 사실이라면은 우리 의원들까지 연루 의혹을 했는데 이런 거를 실장님이 정확하게 감사를 하셔 가지고요, 이런 의혹을 다 해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감사한 결과를 어떻게 어떻게 감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한 거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봐 주세요. 정선군립병원에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 제일 큰 사업이면 군립병원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애는 먹고 있지만 다행히 모병원인 동인병원과, 강릉 동인병원, 동해에 있는 동인병원 전체적인 인력을 풀로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보니, 이 표에 보니까 점점 환자분들이 내방하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시면은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찾는 과가 무슨 과에요?

내과하고 정형외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생간 소아청소년과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큰 실적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걸로…….

지금 밑에, 하단에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외원장님이라고 계셔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요 분은 우리 지역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지금 어떤 병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던, 그쪽에 종사하셨던 분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분의 역할이 뭐죠, 정확하게.

지금 당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군립병원이 지역에서 연고를 안 둔 사람이 맡다보니 일단은 지역에 홍보도 좀 필요할 것이고 각 지역의,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큰 업체하고 각종 진료 협력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사장이 전적으로 요구해서 파격적으로 아마 임명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요? 이사장님 누구시죠?

강릉․동해 병원 위탁받은 이상윤 이사장이, 강릉․동해 병원 이사장…….

그분이 그럼 우리 군청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분을 한 분을 채용하셨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그럼.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모든 계약은 운영에 관한 문제는 시설 장비는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운영에 대한 거는 전적으로 운영관이, 동해 동인병원에다가 위탁을 줬으니 운영에 대한 거는 거의 거기서 하는데 우리하고 협의는 보통 합니다.

운영비 보조는 누가 하는데요.

운영비 보조는 저희들이 100%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이 그러면은 대외원장 이 분이 여기 대외활동을 하셔 가지고 어떤 지역분들한테 해 가지고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큰 실적은 안 나타나지만 두 가지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장비 보강을 우리 군에서 한 30억 정도를 강원랜드 사장하고 협의 요청해 놨고 그 내용을 지금 지역에서 계속 뭐라 그럴까.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외 또 하나는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병원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를 한 두세 명 정도를 배치를 해 줍니다. 그런 문제도 지금 함께, 대외적으로 함께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표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14억이란 적자를 봤어요. 이 군립병원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적자를 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군민들이 많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실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병원이라는 거는, 병원을 영업을 한다는 거는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병원은 시설이 좀 개선되고 장비를 현대화 시키고 의료진들을 좀 충원해 가지고 신경 써 주면 얼마든지 그거는 영업사원이 필요없고 다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소아청소년과를 얘기했냐면 요즘 정선분들도 소아청소년과가 그쪽 괜찮다고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식이에요. 여기 와서 소아청소년과를 누가 영업을 뛰었습니까, 지금? 이런 시설 개선하고 의료장비를 현대화 할 생각 안하고 엉뚱한 데 돈을 지금, 이분의 보수는 한 달에 얼마입니까?

지금 한 400에서, 400선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봉이 거의 4,800이네 그죠.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걸 가지고 장비를 사세요, 차라리.

이게 여기에 있는 직제에서 정식 직제는 아니고 아마 동인병원 이사장이 처음에 병원 초창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아마…….

이게 어디에서, 어떤 선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채용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선군이 이래서 발전 못하는 겁니다, 실제. 정확하게 이걸 뭘 판단을 하고 가셔야지 이렇게 사람을 쓰고, 채용해 주고 선심성 그런, 강원랜드 직원들도 굳이 영업 안뛰어도 시설 개선해 주고 장비 현대화 시키고 의료진들 조금 더 보충하면 그 사람들이 서울 안 갑니다. 가까운 데서 합니다. 믿음이 안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장비가 지금 현대화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환자분들을 끌어들일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의료 보면은 응급밖에 없어요, 거의. 응급환자들만 어떻게 하는 그런 병원이, 정선군립병원이 응급센터입니까? 이런 거는 과감하게 소장님도 그렇고 실장님 계시지만 이런 건 개선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끌려가십니까, 이거를. 돈 5천만 원이, 1년에 5천만 원이 애 이름입니까, 이게? 저는 이게 좀 불만입니다, 실지. 나는 이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분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짚었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없고 또 자료 올라오고. 이거 어떻게, 개선하세요. 예?

이게 항구적인 직제가 아니고 아마 병원과 별도의 직제기 때문에 일부 동인병원 이사장이 경영에 목표했던 사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계속적인 고용은 어려울 거라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공무원들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그쪽 병원 좀, 군립병원 홍보하는데 역할 해 주시고 또 공무원도 파견 나가 계시잖아요. 그래 하시면 되지 굳이 외부인을 끌여들여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하여튼 조치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군립병원에 대해서, 장비 투자가 언제쯤 완료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시점에 주 장비가 한 50억 정도 되는 장비가 주가 MRI하고 CT 장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거는 한 번 리모델링 된 다음에 들여놓으면 옮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끝나면 제가 기억하면은 내년 말이나 18년도 초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하여튼 시설부분들이 많이 미흡하거든요, 현재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나는 의료진의 서비스가 좀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도 의사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약국에 약을 전달을 해 줬는데 그 약이 전번에, 일주일 전에 왔던 약하고 또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의사한테 가서 이 약이 좀 틀린 것 같다 하니까 자기는 정확하게 처방을 해 줬다. 그러니까 이걸 두 번씩이나 겪었다는 거죠. 들리는 말로는 약국 의사가 연세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나이는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혹시나 약이라는 게 부작용이 따르지 않습니까? 같은 약을 처방했더라도 다른 약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이 그런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도 정선군 군립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서비스라든지 의료진들을 우선 장비보강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6쪽에 보시면 이게 사실 만항마을인데 아까 대상업소 한 군데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세 개 업체인가 네 개 업체를 현지 확인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4차까지 확인했는데 확인이 다 됐나요?

한 군데만 지금 안되고 세 군데는 지금 확인이 됐고 한 군데는 지금 등기우편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위반사항이 같은 위치에 있고 위반사항 거의다가 영업장 무단확장이 되기 때문에 함께 행정처분을 하고자 지금 일부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행정처분은 반드시 시설개수 명령은 1차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소송, 변호사 샀다는 거는 아직까지 진행은 안되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일단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행정심판을 걸든가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소송을 걸든가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고 그때 아마 변호사를 사고 지금은 아마 자기들이 법률적인 변호사한테 자문은 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보통 허가가 20평 안에 허가가 났으면 지금 30~40평 다 이상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평만 내가 유지를 한다면 허가는 존속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정으로 봤을 때 옛날에 워낙 작은 면적이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면적은 2~3배로 늘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면적을 줄여 가지고 영업하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 마지막까지 진행이 되자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보건소에 물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 될 사항인지, 숙박업소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많은, 총 153실이 있는데 그중에…….

이게 몇 쪽이 되죠?

38쪽요. 관광호텔 5개, 일반호텔, 휴양콘도 여기 죽 있는데 보통 이래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콘도라든지 고한사북쪽에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 외지나 특히 동계올림픽 시작되는데 정선에 큰 대단위 행사를 하더라도 숙박을 못 잡아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택시도 콜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예를 들어서 시즌이라든지 관광 시즌에 숙박업소 콜센터를 한 번 운영하는 것도 어떻겠냐.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와서 숙박을 못 잡고 이랬을 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강원도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핸드폰 앱으로 예약이라든가 취소라든가 관리가 전부 이루어지는 교육을 지난 주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쯤에 아마 강원도 전역에 다 확대가 돼서 핸드폰이라든가 앱으로 전부다, 어느 업체, 정선군에 숙박업소 어느 게 공실이 있고 어떤 게 들어가고, 요금이 얼마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앱이라든지 페이스북이나 보지만 또 나이드신 분들은 와서 그런 걸 못 보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선에서 관광가이드를 이용하든 아니면 알바를 이용하든 콜센터 정도는 운영해 봐서 실효성이 있으면 더 하는 것이고…….

이것도 관광과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살예방 통계 분석표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정선이 또 자살률이 제일 높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수로 선정됐는데 하여튼 제가 봐서는 2014년, 15년, 16년에 많이 줄었네, 그죠?

조금씩 줄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도지사 표창까지 하여튼 수상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더 각별히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지사 수상은 여기가…….

아니에요?

취소되기 전에 그건데 저희들이 도지사 기관은 우수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도지사 표창이 심의 과정에서 조금 보류가 된…….

그런데 이 내용을 넣었어요, 여기다?

아니, 저희 기관으로 우수가 됐는데…….

우수 시군만 선정이 됐고 표창…….

예, 부서에서는 우수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도 전체 공적심의 과정에서 지난해 저희들이 금년도 종합감사 받는 과정에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 기관표창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우수한 성적이 올라와도 기관표창에서 일단 제외를 시키도록 1년간.

하여튼 통계분석표에는 많이 줄었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8쪽을 좀 봐 주시죠. 업무계획 8쪽에 고령화에 따른 노인 건강관리 하셨는데 노인 건강관리와 병행해 가지고 군내 건강보험공단이나 타 관련 기관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나 지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체조교실을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진료교실요?

운동교실. 어르신 체조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혈압․혈당이라든가, 운동 전에 혈압 잰다든가 혈당 잰다든가 건강 수치 잰다든가 또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강좌가 함께 들어가는 거는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이래 보니까 보험공단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지 하다 보니까 전에도 임계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국선도를 했었거든요. 하다가 참여율 때문에 나중에 그러다가 두 번을 하고는 말았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읍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군내에.

저희들이 사회복지 차원이나 여성청소년 부서에서도 일부 돈을 들여서 강사를 초빙해서 국선도라든가 요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순히 운동교실을 농한기를 이용해서 경로당 중심으로 저희 직원을 투입해서 체조교실을…….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리려 했고, 그래 건강보험공단 외에는 다른 데서는 어떤…….

특별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장님이 미리 하시던 추진실적 라번에 보면은 어르신 건강강좌 운영 해 가지고 하시는데 여기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농한기에 보니까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자기 소관 내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건강체조 내지는 다른 노래 이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그후에 또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횐가 하시는데 이게 호응이 상당히 좋은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데 제가 이래 뒷장과 연계돼서 나중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진료 인원이 많은 진료소장님들께서는 이런 거까지 담당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공적인 영역에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본연의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즘은 사회적 기업성으로 이런 일자리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해당 중앙정부나 이런 데 이 예산을, 아니면 군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민간한테다가, 강사만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해 달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군 내 경로당이 152개소인가 이렇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도 우리 군 내에 있는 어떤 자격증을 갖거나 그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의 또 일자리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경제과장님께서나 아니면 관련된 보건소장님께서나 한 번 의논하셔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아이디어를 내 주시고 노인 어르신들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놓고 본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도 되지만 그분들은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노인들 건강관리는 보건소로 넘길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 구분해서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제안을 하셔서 아니면 그런 부분 운영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많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 이거는 제가 제안 겸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쪽 한 번 봐 주시죠. 보건 건강관리 때문에 노인분들께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것 같은데 허약한 노인 88한 건강 노후 만들기. 이 시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도 이래 보면은 이것도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나가서 하실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내 있는 활용될 강사를 저희들이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버대학에서 요구할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투입이 안될 경우에는 관내 요가강사라든가 체조를 전문으로 하는 체육관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강의료를 주고 저희들이 통합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함께 투입해 가지고…….

아니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다번의 사후평가가 이래 하셨는데 참여자의 58.5%가 건강군으로 이행을 했다. 그래 저는 58.5%라는 평가는 끝나고 나서 설문이나 이런 걸 하십니까?

설문을 다 합니다.

설문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앞쪽에 보면 88한, 푸른 척추도 그렇지만 시책이랄까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가 정책 결정하고 집행하고 나서 마무리 하고 나서 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평가하고 나서 잘된 점 못된 점을 하나의 저걸 해 가지고는 흔히 행정용어로 환류 내지는 피드백이라 하는데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전문 외부의 인력이 우리 보건인력 말고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투입이 됐더라면은 성과가 높아졌을 것이다. 어떤 부분은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감히 빼야 되겠다는 이 평가한 후에 환류하는 이런 걸 해 가지고 이건 좀 확실하게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 자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관리 위탁시설하고 사무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번 감사기간에 실과별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정선군립병원을 위탁시설 하면서 가장 FM으로 하셨어요. 다만 거기에 조금 저거한 부분이 급식센터를 먼저번에 소장님께서 심사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셔 가지고 사실은 동의를 받고 어디 주는 거 동의는 아니지만 이런 시설 위탁을 주겠다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갔으면은 아주 깔끔했는데 사전에 이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여타 부서에서 시설들 많이 저걸 하고 있는데 이래 보니 전에 있던 관행대로 해 온 부서도 있고 한데 보건소에서는 이 두 건을 아주 깔끔하게 해 놓으셨는데 앞으로도 이게 하나의 행정 틀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31쪽 보시면은 방문건강관리 하시느라고, 취약계층 하시느라고 이래 보니까 직원분들이 순회를 하시면서 이래 건강관리에 대해 저걸 가시는데 등록대상 가구는 5,527가구인데 등록해서 관리하는 가구는 2,238가구거든요. 그래 나머지가 미등록이랄까 아니면은 어떤, 모르겠습니다. 등록의 여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3,289가구는 사실은 관리에서는 제외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구는 등록에, 신청에 의해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무슨 건강보험료라든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요 앞에 등록가구가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당연히 하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의뢰 이런 것들 함께 하는데 이것들이 매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행복이음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로 사례관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계속 편입시키고 탈락시키고, 편입시키고 탈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볼 때 등록대상이랄까. 등록대상이 곧 관리대상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인 저거에 의해서 이게 등록대상 기준이 선정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200 반이 넘게 한다면은 그게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서비스 차원에서 뭔가 이것도 조금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습니다.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어르신 저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봤는데 35쪽에 보시면은 보건지소 내지는 진료소를 통한 진료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래 보니까 여기에 조동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난 해 같은 경우 5,400명인데 이걸 날짜별로 해서 한 200일 저걸 하는 걸로 보니까 1일 27명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거든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원이 많이 오시니, 거주 인원이 또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여긴 지금 한 분이 근무하실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료보조원을 한 명을, 두 군데.

먼저번에 김옥휘 의장님께서 뭔 얘기가 있으셔 가지고.

조동하고 증산. 두 개가 진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관리 인원 인구도 좀 많다 보니 여기는 진료보조원을 두 명 둬 가지고…….

그렇잖아 인원이 이래 보니 의외로 많은 데가 있네요. 여기 보조원이 있다니까 그나마 좀…….

조동하고 증산이 지금 제일 많고 나머지 진료소는 한 10명 안팎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진료라든가 일부 홍보활동도 시간 짬짬이 그렇게…….

아니, 그게 필요하죠. 진료소장님들이 가구별로 방문하셔서 서로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저거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추가감사자료 3차 보면은 군립병원 리모델링하고 장례식장 증축 설계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제안공모를 하셔 가지고 이미 지금 조달청에 적격심사 의뢰를 하셨네, 그죠?

아니오. 조달청에서 모든 걸 선정부터, 응모부터 선정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합니다.

거기다가 아주 의뢰를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리모델링이니까 신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문제라든가 아니면 외관의 어떤 이런 문제, 아니면 또 병원시설이다 보니까 환자들의 어떤 동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설계에 대한 어떤 심사위원이나 이런 건 없고.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다 위촉해서 하는 겁니까?

대학교수들로 심사를 해서, 이번에 심사한 전부다 비밀로 하는데 저희들 보니까 이번에 심사위원 수당 나가는 거 보니 전부다, 7명인가 전부다 대학교수들이 참여해 가지고 제안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11월 1일 전격심사를 해서 서울에 있는 범도시건축이라는 회사가 됐는데 이게 건축설계를 저희들도 리모델링을 처음 하다 보니 당초 설계보다도 1.5배의 수수료가 더 들어 갑니다. 리모델링비는 그냥 기본적인 건축 설계보다…….

원래 새 집 짓기보다 헌 집 고치기가 더 비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조달청에다 저희들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 모든 걸 다 의뢰하고 나머지 계약관계만 적격심사가 끝나면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12월부터는 설계가 들어 가는데 한 40일 정도 설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군에서 발주,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서 조달…….

조달청에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잘 하셨네. 이상입니다.

이번에 기숙사에 있는 기본적인 거, 화장실이라든가 세면장, 도배, 싱크대 이런 거는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존 있는 거, 새로 짓지는 못하고. 지금 어떻든지 쓸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저희들 있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밖에 있는 외부에 임대한 의사들 아파트를 임대해 주는 걸 원칙으로 쓰고 앞으로 리모델링 끝나고 전체적인 거는 신축 문제도 한 번 거론해 봐야 되는데 조금조금씩 하여튼 보완해 가면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사해 가지고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영도 관리담당 최광식 하수시설담당 한범모 환경정화담당 김진배 시설운영담당 장현봉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차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시군은 정선군, 영월권, 평창군, 태백시로 수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고 지방상수도 전반 사항에 대한 공급시설 운영과 급수공사 등 위탁을 하고 있으며 상수도 정책분야와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총 위탁기간은 20년간으로 총 위탁금액은 1,289억900만 원이고 2016년도 위탁대가는 74억1,100만 원으로 운영대가가 49억2,500만 원, 시설대가가 24억8,6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수도통합센터 및 정선수도사업소 운영과 유수율 제고사업, 상수도 시설지에 대한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등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7년도에는 위탁운영기간이 5년에 도래됨에 따라 수도법 및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여 그동안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용역을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거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매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정선군의 장래 수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정선군민의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장래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이며 과업량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3,700만 원으로 2016년도에는 8억 원이며 2017년도에는 5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초자료 조사와 기본계획 시설 규모 결정, 초안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도 5월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본안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협의 제출하고 2017년 9월까지는 관련 보완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환경부에 최종승인등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농어촌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을 통한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위치는 남면 무릉2리 외 3개 지역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관로시설 9㎞, 배수지 2개소, 가압장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56억8,900만 원으로 2016년도에는 24억9,4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5년도 정선읍 광하리 망하지구가 완료되었고 2016년도에는 사북읍 직전리와 임계면 용산1리 월탄지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남면 무릉2리 능전지구에 대하여 1차분에 대한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차분에 대하여 2017년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각 읍면의 노후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개량 및 보수공사를 통하여 갈수기 및 동절기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9개 읍면으로 사업량은 소규모 급수시설 216개소 중 취수원, 배수탱크, 관로 등 시설정비가 시급한 지역 38개소에 대하여 28억2,400만 원의 예산으로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8개소 중 30개소는 완료하였으며 8개소는 현재 공사 중이나 동절기 이전에 모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정선, 신동, 여량, 북평, 임계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규모는 영농지원과 시설지원, 복지사업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선읍은 유기질비료 1,720포, 슬레이트 지붕 개량 1가구, 심야보일러 6가구, 신동읍은 유기질비료 2천 포, 농기구로 로우더, 건조기를 지원하였으며 북평면은 장열2리 마을회관 신축 설계 및 부지정지사업에 지원하였고 임계면은 배수로 설치와 저온저장고 선별장 설치 1식과 안금보 정비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지구 중 미 완료 구간에 대하여는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선읍의 경우 지난달에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어 심야보일러 교체사업을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강원도에 변경 신청하였으나 정선읍에서 다시 원안대로 심야보일러 교체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노후시설 정비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순찰강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상수원보호구역 5개 읍면이며 사업내용은 보호구역내 펜스 설치와 안내문, 표지주 등 정비와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에 대한 보호구역 순찰 및 금지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8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7년 향후에도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과 순찰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대행 상수도 관로확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관로 확장공사와 기존 수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7,9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투자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와 시설 개량을 통한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발생량 증가로 기존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에 따른 1일 6천 톤 처리 용량에서 3,50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한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68억5,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지장천 증설 반대 민원과 사토부지 확보 등 문제점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차분은 금년도 12월까지 준공계획이며 잔여 공정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고 2018년 2월까지 시험운행 과정을 거쳐 2018년 상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1일 3천 톤에서 80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시행하는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4억2,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6년 10월 11일 조달청에 사업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현재는 입찰공고 기간 중으로 금년도 공정별 사업자 선정 계약을 체결하여 자재 확보와 사토장 확보 등 공사 준비를 마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2018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 미차집 구간에 대한 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4년부터 시행한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3,900만 원으로 현재 신동읍 천포지구 유문동지구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예미 7리 납돌 구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하수처리구역내 미차집 구간에 대한 관로 확장사업으로서 본 사업도 3개년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정선읍 회동리 양지마을과 용탄리 안말지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18억6,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계획된 8억6천만 원의 예산으로 12월말까지 준공하고 잔여공정은 2017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1997년도 시설당시 매립용량 41만2천㎥로 시설되어 현재 77%가 매립되었고 잔여용량이 23%인 8만5,410㎥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나 생활의 소비패턴 변화로 쓰레기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립 폐기물을 최소화 하고 재활용 쓰레기 반입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실시설계 및 인허가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도에 35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토목공사는 완료하고 건축공사 및 기계설비, 전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폐기물 전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등을 갖추게 되는 시설입니다. 본 사업을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쓰레기위생매립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안정적 처리와 소각시설의 노후장비 교체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매립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총 4억3,400만 원의 예산으로 쓰레기 매립지 주변 방역 및 오수 배제시설 설치작업에 3,400만 원, 소각로의 유인송풍기, 화격자, 투구, 냉각수조 교체 등 노후시설 교체에 2억6,400만 원, 침출수 정화약품 구입에 1억3,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 관리대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4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관리 계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 시설은 지장천 하수처리장을 제외한 분뇨처리시설 1개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를 합한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전문업체는 (주)파이닉스알엔디, 나라환경개발(주) 2개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행비는 연 24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별 대행비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경우는 분뇨처리시설과 연계처리 및 관리 일원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2016년 6월 1일 기 대행업체인 파이닉스알엔디와 나라환경개발(주)에 변경 협약 체결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여 전력비 절감과 환경기초시설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처리동 옥상 1,195㎡의 면적에 태양광 발전용량이 119㎾로 연간 14억8천㎾의 생산 가능시설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4억600만 원으로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연간 2천만 원의 절감이 예상되고 일산화탄소는 전력생산으로 환산한 결과 1일 189㎏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후 발전량은 5개월간 5만6,990㎾를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습지 작은연못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환경사업소 내 분뇨처리동 우측 공원 부지를 활용한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작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수로 조성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6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6건에 123억4,641만 원에서 변경된 131억4,339만 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추진 내용은 업무보고와 중복됨으로 인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2016년도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3건에 109억5,137만6천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2016년도에는 11건에 100억2,686만2천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2016년도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의 건의사항이 총 12건으로 완료된 사항으로 처리된 것이 5건이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의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신고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건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총 9건으로 872만 원이고 징수액은 7건에 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2건에 대해서는 신동 가사리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주)본가에 부과된 과태료 350만 원과 체납액에 대하여 현재 압류 조치하였으며 기타 안건은 고한읍 메이힐스에 부과된 건으로 현재 납부된 사항입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에서 2016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공공요금 집행현황은 분뇨처리시설 1개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쓰레기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예산 15억8,313만9천 원에서 집행액이 15억2,775만2천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액이 17억6,210만8천 원에서 집행액이 14억5,59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통신요금, 차량유지비, 시설지내 기계설비 수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내 각종 사업으로 인한 하자보수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쓰레기매립장 내 2015년도 1월 14일 준공한 침출수 처리시설이 방류배관 공사의 방류관로 4개소 이음부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 공사를 시공사인 수도건설로 하여금 하자부분에 대한 공사를 2015년 4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관내 혐오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시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마을주민 대표인 이장님들과 협의결과 쓰레기위생매립장 내 까마귀로 인한 비닐하우스 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사업을 지원 요청함에 따라 매립장 주변지역인 광덕1리와 2리, 낙동2리 3개 지역의 14가구에 31동이 접수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신청 물량을 다 할 수도 없고 해서 실지 피해가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광덕2리와 낙동2리는 매립장과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까마귀 피해라고 볼 수 없어 해당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주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찾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급수관리 현황입니다. 정선군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74%이며 광역 및 지방상수도 사용세대수는 1만5,749세대로 인구는 3만376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세대는 3,754세대로 인구는 8,225명으로 자가급수는 51세대 12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이용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이용가구 현황 및 대책과 지장천 하수처리시설내 미이용가구인 무릉3리와 고한19리 지역의 미이용가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이용가구 현황은 9개 읍면에 5,763가구이며 공공하수도 미처리지역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정선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사업비 확보 등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화암면 몰운1리 한치지역, 호촌리지역, 북평면 나전지역 등 미처리지역에 대하여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이며 고한19리 49동은 현재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무릉3리 증산초교 일원 미차집구간 14가구는 2017년부터 시행하는 2단계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이용가구 현황 중 도시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소와 낙동리 거는 현황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파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 죄송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사분야 계약이 149건에 10억3,191만7천 원, 용역이 94건에 12억5,613만6천 원, 물품이 116건에 14억9,747만8천 원이고 2016년도 10월 현재 공사부분이 110건에 9억5,193만5천 원, 용역이 75건에 10억8,688만7천 원, 물품용역은 97건에 48억5,9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물품계약이 많아진 거는 지장천 하수관거에 관급자재 계약이 많아서 금액이 많아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가뭄대비 식수확보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고한, 사북, 남면 일원에 공급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취수원의 급수 전망을 보고 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사업소와 1일 급수 급수공급 계약량은 1만2,300톤이며 월 평균 사용량은 약 9,45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동댐 11월 기준 유효 저수량은 지난해보다 30만 톤이 더 확보된 730만 톤으로 2017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광역상수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상수도의 경우 10개소의 취수원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수탁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1일 1만6,900톤 생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선수도사업소와 수시로 업무협의 등 확인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216개소에 대하여 취수원 급수 전망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경우 정선군 연간 강우량이 626㎜를 기록하여 최근 5년 평년 1,190㎜ 대비 53%의 수준에 그쳐서 5개 읍면의 고지대 지역이 물부족으로 지난해 급수차량 운영하는 등 농촌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정선군 평균 강우량은 870㎜의 비가 내렸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처럼 물부족 현상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나 동절기에 극심한 가뭄이나 한파시는 계곡수의 경우 결빙으로 수원이 고갈되는 문제점은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에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대책으로 28억2,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개 읍면 38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을 위한 사북읍 직전리 사북12리 노른가리, 임계면 월탄지구, 남면 무릉2리 능전지구에 대하여 24억9,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로확장사업이 완료된 사북읍 직전리 사북12리, 임계면 용산1리는 환경공단에서 시험운행 중이며 향후 지방상수도로 관리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시행된 정선읍 광하리 일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지방상수도로 관리 전환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급한 지역을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지역여건상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시설개량 또는 대체수원 개발을 통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요구하신 최근 3년간의 제한경쟁 입찰계약 현황과 조달청을 통한 계약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실적 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죠. 상수도 관로확장공사 관련해 가지고 추진실적에 보면 하단 지방상수도 관로확장 측량을 해 가지고 임계면 임계2리 측량용역 해 가지고 2천만 원 들여서 50%, 북평면 장열1리 1,500해서 60%인데 요거 지금 임계2리 같은 경우는 어디, 가슬비 올라가는 걸 얘기한는 겁니까?

가슬비 올라가는 도로 그겁니다.

그거 하고 어떤, 내년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까?

지금 올해 예산에다가 5억을 추가 요구한…….

금년에, 정리추경에.

아니, 당초예산.

당초에. 하시고 그 다음에 장열1리는 기존 관로가 되어 있는데 어디 또 하십니까? 측량용역인데. 임계2리 밑에. 북평면 장열1리 측량용역 1식 1,500만 원 지금 61% 진도가 있다고 이렇게…….

이것도 관로확장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장하기 위한 관로확장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예.

아니, 거기 기존 관로는 모두 매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가정에 공급되는 게 거리에다 자부담 문제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럴 마무리 하시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에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 중에서 화암면 몰운1리 지방상수도 공급은 지금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어떻게 요구를 하셨습니까?

예, 몰운1리 건은 지금…….

상수도, 편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몰운2리 호촌, 백전리는 어쩌면은 거리 관계도 있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 다음에 마을별 오폐수 처리장 설치 지금 몰운1리하고 호촌리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요청을 하셨다가 안됐습니까?

몰운1리는 2017년도 사업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안돼, 국비가 보조가 확정이 되면은 할 계획이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내년도 다시 하면 되고 호촌리 같은 경우는 지금 몰운2리하고 하수처리장을 통폐합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면은 나중에 또 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보시면은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해서 침출수 처리시설 방류배관 보수공사 해 가지고 지난해에 했는데 이게 지금 하자보수를 했다는 것은 업체가 계약을 할 때 첨부하는 하자보수 이행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자가 발생하면은 업체보고 와서 잘못됐으니 빨리 와서 하시오, 하면서 이행강제 보증금으로 한 건 아니고?

강제보증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공업체가 하자기간이 2년내 있으니까…….

예, 접수가 되니까 와서 한 거죠. 하자보수이행금으로 할 경우에는 나중에 업체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가 보수를 안 할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보증에다가…….

그거는 뭐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으로 하는 거니까.

예, 공제조합에다 청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도 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아니, 복잡할 건 하나도 없죠. 시간이 좀 걸리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또 공사대금을 요청해야 되니까, 공제조합에다가, 보증회사에다 청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시설에 대한 보수가 되면 되니까 응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발주기간에 저걸 응하지 않고 이행보증금으로 하시오. 이렇게 했을 경우는 굳이 이행보증금으로 하면 보증회사에서 돈을 대 주고 그 다음에 보증회사에서는 그 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그럴 경우에 그 회사에 뭔 행정 벌이 가해지느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계약 중에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부정당 제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에 대해서 이행을 안했다 해 갖고 제재는…….

그건 보증이행을 하는 강제 부담이 돼 있으니까.

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30쪽에 보시면은 읍면별 급수관리 현황이 광역, 지방상수도, 소규모시설, 자가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큰 문제가 지금 소장님 오시자마자 가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먹는 물 문제,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하는 문제,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문제 상당히 이게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사항들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물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죠.

민원 많습니다.

어쩌면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귀찮더라도 직원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면에다 얘기를 하다가 또 안되면은 면을 통해서 군에다 하기 때문에 그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정화조시설 처리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쓰레기 치우는 문제 때문에 좀 생활민원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지, 전번에 제가 덕산기 문제 이런 거 때문에 협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오지에 요즘 사람들이 사는 골짜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있는데 주택부서하고 조금 어쩌면은 우리가 뭔가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희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허가에서 규제는 법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전망만 좋다고 와서귀향을 해서 집을 짓고 나중에 물 문제가 마을까지도 주니 안 주니 하는 문제, 결국은 또 행정에다 그거를 요구하니까 한 집 때문에 물을 넣어줄 수도 없고 관정을 다시 투입할 수도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건축부서나 인허가 부서에서도 우선 그런 거부터 해결이 된 뒤에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게 조건이 될 수는 없겠지만…….

예,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문제를 이해는 시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 행정에서 물에 대한 공급을 책임질, 책임을 못진다고 하면 안되겠지만 어쩌면은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못해 줄 수도 있다는 뭔가 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짜 시골에 자꾸 산을, 계곡을 찾아들어 와서 좋은 데 집을 지어 놓고 그런 문제가 민원이 되니까 이게 참 행정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화조 같은 경우야 개별 정화조를 지어서 수거로 분류하면 되겠지만 이 먹는 물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거는 본인들이 자가 급수를 하든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입 가구든가 아니면 주택 건축을 하는 분들이 정말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오지에 오는 경우에는 주택부서하고 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광역상수도에 환경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용역 평가도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유수율이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관망시스템 사업을 하면서 성과보증 기간이 2014년도 1년간을 공사를 하면서 85% 수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뚝 떨어져갖고 한 70% 수준이 떨어졌어요.

70요?

예, 74%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올 5월말까지가 공사기한인데 저희들은 또 인계를 하려니까 유수율이 안나오니까 유수 관망팀을 투입하고 유수 올려 갖고 최근 지난 8월에 86%를 맞췄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문제는 지금 유수율 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누수팀도 투입돼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이게 유지가 되지…….

아니, 뭐가 투입되어야 된다고요?

누수탐사를…….

누수탐사가.

수시로…….

그래 결론은 누수 때문에 유수율이 떨어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은 항상 85% 올랐다 해서 그게 유지되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맡더라도 바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앞으로 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유수율 우리가 대가를 더 지급하더라도 그런 팀을 운영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필요성보다도 이게 일전에 언론보도에 있은 부분이 태백시 같은 경우에 유수율 때문에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이고 또 어쩌면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쩌면은 전문기관에 대행을 준 만큼 뭐랄까. 우린 비용대로 지불하면서 또 사업성과를 못 내면은 그에 따른 행정적인 책임도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이나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데 마을상수도 내지는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는 누수율을 측정할 수 없잖아요.

예, 그건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게 들어가는 양이 얼만지 모르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상이, 상황이 어떻다는 건 아시잖아, 그죠?

그렇죠.

저도 이래 현장 작업을 가 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마을상수도작업을 옛날에 마을 도급사업으로 주민들이 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 후에는 사실 소규모사업이다 보니 지역 업체들이 하고 했는데 당시에 어떤 자재의 문제, 작업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다 보니까 좀 지하에 매설된 기간도 오래 되다 보니까 누수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래적으로는 이 부분에도 관로를 정비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되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은 문제가 없고 지방상수도도 지금 누수율만 잘 관리하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국비도 지원받고 자체예산도 한 10억 이상씩 확보를 하는데 이게 매년 유지관리를 하면서도 물 문제는 참 겨울철에 문제가 꼭 되는데 그래서 옛날 시설이 노후된 거는 자꾸 정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강조를 했고 또 연초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다른 기반시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산을 위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의식주가 먼저, 의는 사실 경제 문제니까 벗고도 살 수 있겠지만 먹고 자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물을 못 먹는다면 이건 사실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하여튼 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질환경사업소 최우선 순위, 군정에서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일단은 그 다음에 다음에 다른 복지나 이런 부분이 가야지 물을 못 먹어서 복지 얘기하고 문화 관광 얘기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 3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하수처리나 분뇨 처리 때문에 민원이 요즘은 없습니까?

지금 하수처리 구역 내 차집이 안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있어 갖고 올해도 하반기 예산을 1억5천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을 일전에 저도 얘기를 드렸지만 당초에 왜 안했을까하고 그 여섯 가구가 얘기하길래 제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가 확인을 했더니 농경지에 작업하는 걸 반대를 한 부분이 있었고 또 먼저 집주인이 자기는 필요없다고 하다 보니 하다가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또 필요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신청을 하면은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죠.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좀 홍보가 되어 줘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작업을 할 때에 우리 군 내 전체 할 때 미처 사정이 있어 못했던 집들도 위에 부담 문제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처리하고 나면 자기 비용 부담이나 아니면 집에까지의 문제는…….

원칙적인 거는 급수공사, 상수도 급수공사처럼 오수받이까지 배수 관거를 해 주면 그 안에 집에 들어가는 관로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야 본인 부담해야죠.

지금 예를 들어 여러 가구가 빠져 가지고 한꺼번에 할 때는 공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시공사가 같이 연결, 접합을 시켜 줍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주민들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한 번 너무 경미해서 얘기를 해요. 34쪽에 보시면은 그게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이용가구 해서 했는데 여량면하고 북평면 소계가 제가 보니 계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아까 제가…….

말씀하셨습니까?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는 공무원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만 자꾸 눈에 띄니까 시간만 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나라환경하고 또 어디죠?

파이닉스알앤디라고 해서…….

그 두 군데다가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공모를 해서 저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래 입찰을 해 갖고, 처음에 입찰을 해 갖고 합니다. 그게 원칙인데 기존에 하던 업체다 보니까 이번에 정선 같은 경우는 연계처리에 의해서 기존 하던 거기 때문에 했고요, 이게 5년 계약이 지나면은 입찰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입찰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것을 자료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그거는 이미, 제가 볼 때는 공모를 해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거는 제가 저걸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도 제가 볼 때는 계약이 끝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예, 민간위탁.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이 끝났다 해서 다시 재위탁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재위탁까지는 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의한 공모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로 32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미이용가구 해서 무릉3리 고한19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 제가 이거 행감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고한19리 49동이 들어간 상태인데 여기에 문화약국 있는 그 주변도 여기 다 들어간 겁니까? 거기도 지금 지난번에 현장 와서 설명할 때도 문화약국 그 주변은 되어 있지 않아서 해 달라고 민원 요청한 바 있는데.

그건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위치가 문화약국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제가, 들어갑니다.

그 49동. 거기도 들어가고 또 18리 그 밑에 고한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요, 그 밑에 주변도 현재 안돼 있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을 요청한 바가 있으니까 어차피 하실 때 고한의 18리 가셔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몇 집이 안돼. 한 네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릉3리 하수 미차집 14가구에 대해서는 17년도에 설계해서 18년부터 사업을 추진 계획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내년서부터 현장을 조사해서 실시…….

내년도에는 국비가 시설 설계비밖에 안됐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들어가면 2018년도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증산초교 뿐이 아니고 저 두문동 해 갖고, 저쪽에 상갈래 쪽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미차집 구간 전체 설계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갖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우리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현재 다 관로 설치 안된 구역 그거를 내년에는 현장 사실 조사를 해 갖고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물 내려가는데, 지장천 수질환경도 함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에 안한 지역을 다 사방 조사를 해서 같이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지원을 하실 때 어떻게, 이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거를 조사를 하고 지원하십니까?

읍면에 조사를 받아 갖고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합니다. 그래서 읍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갖고 합니다.

요 사업은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 국비가 30%고 군비가 70%가 부담되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사업이니까 매년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내년도는 한 2억8천, 올해 3억4천 했는데 예산은 한정돼 갖고 보통 3억 원 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여량면은 사업내용이 없네, 그죠? 여량은 해당 가구가 없나요?

여량에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계획은 사업계획에 없었습니다. 빠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신청을 하면은 사업이…….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면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또 그게 거기 있는 거주 주민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주민이 없으면, 주민을 위한 지원이거든요. 그 지역을 죽 하는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여량면에는 지금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그쪽으로는 거의 주민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는데 구절리는 해당이 안되나요, 이거는요?

예, 구절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구절리 제가 저번에 한 번 당부를 드렸는데 구절리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위에 몇 가구가 살고 계신데 그분들 물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한 번 거기 좀, 한 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두 명 해 가지고 순찰을 하는데 이분들이 야간에도 하나요?

야간에는 안 하고 주간만 합니다.

제가 한 번 보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인 걸 아는 사람들은 주민들은 알아요, 실지. 그런데 특히 관광철 때 보면은 야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현수막을 해 놓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은 와서 그냥 물 좋고 이러니까 그 현수막 안 보이니까 야간에 가끔 가다 보면 밤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단속 대상이잖아요, 그것도.

예, 단속 대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저거를, 아까 보니까 안내판을 제작했던 내용이 있는데 안내문을, 이거를 불이 들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호구역에 출입을 많이, 진입을 못하도록 펜스도 막고 하는데 현재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람을 투입해 갖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야간에 단속하기는 어렵고 지역주민들은 그런 게 없는데 외지에서 그런 분들이 와서 보면은 밤에 골뱅이도 건지러 들어가시고 낚시도 하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쪽이 자원이 또 많아요. 그쪽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와서 물고기 안 잡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밤에 몰래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조금 대책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어려운 부분은 있네요, 그죠.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누수율을 86%까지 잡으셨다 했는데 상수도 공사할 때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죠? 현장에 나가서 그걸 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지금 상수도 급수공사라든지 전부다 위탁해 갖고 환경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감독은 안 하고요, 거기에 추진한 실적을 매달 받습니다. 받고 거기에 대한 운영 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이게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땅속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지역의 수도사업소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신데도 간혹 가다 보면 이게 어떤 조임 관계에서 누수가 많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은 보니까 누수탐사 하는 분들이 기계가 좋은지 탐사율이 좋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거기다 더 질의를 하면은 계량기, 일반인들 말이에요. 계량기 안쪽에서 이게 누수가 돼 가지고 수도세가 많이 나왔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구제책은 있나요?

지금 그렇게 누수가 생겨 갖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부담을 내 갖고 공사를 하면은 그거를 부과됐던 금액에서는 감면을 해 줍니다.

평상시에…….

누수됐던 거의 평상시 기준을.

평균치로. 그래 가지고 거기 안에…….

예, 그 개월 수 만큼 해서.

대부분 보면은 수도계량기를 살펴보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단지 수도세가 나오는 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갑자기 한 달에 푹 몇 배 뛰었다 이러면 그건 분명히 누수가 됐다는 그런 식인데 그런 것도 어쨌든 간에, 평균치로 내서 계산해 주신다. 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건 수질환경사업소 자체에서 이 사업을,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구매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래 2015년도 공사나 죽 보니까 골고루 지역 업체 많이 잘 주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세무회계과 할 때도 조금 당부도 드리고 잘못된 부분 좀 고치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수질환경사업소도 좀 요런 부분은 보면은 조금씩 보여요. 제가 지금 어느 업체 명까지는 거론하면 좀 그렇고 그걸 납품할 수 있는 전문 상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납품 받은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이래 보니까. 하여튼, 아마 소장님이 보시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지 내용을 한 번 보시면 알겁니다, 대충. 하여튼 요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조금 개선을 하셔 가지고 너무 편파적인 납품이나 공사라든가 용역 같은 거를 지역에 있는 업체들 골고루, 문제가 없는 한 공사나 수주 능력이 안되는 데를 준다는 거는 무리겠지만 좀 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랑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 금방 얘기했는데 수의계약 현황에 보시면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공사, 물품, 용역을 한 업체에 다 줄 수 있나요?

어떤 경우냐면 주로 농공단지에 있다 보면 직접 생산 품목이 있어요. 승인을 받아 갖고 공사도 할 수 있고 물품도 하고 이런 게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거가 아마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공사, 물품, 용역 세 가지를 다 수행한 업체가 여기 있더라고. 그래서 아까 형평성이나 이런 거 땜에 제가 물은 거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런 건 좀 신경을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에서 5년 동안 상수도 운영 관리를 해 왔잖아, 그죠? 누수하고. 누수율이 처음에는 85%, 그 다음엔 74%인데 제가 이게 원인이 뭔가 알아 봤더니 노후관 교체는 안 하고 누수조절기 밸브만 교체를 해서 그 당시에 수압을 줄이면서 이게 누수율이 적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대부분 누수율이라는 게 생산된 양에다가 공급한 양을 따져 갖고 비율이 그건데 두산이나 환경공단에서 누수율 기준은 블록으로, 자기들이 했던 블록의 여기 구역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압이 100이라는 수압이 오는데 그 수압을 낮춰 버리면 누수율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런, 아까 얘기대로 노후관 교체는 안하고 밸브만 교체를 해서 누수율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누수관, 어차피 누수탐사팀이 운영했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면 그때그때 고치기도 하고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압으로 조정하는 거는 강압밸브라 해 갖고 수압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시설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하여튼 거기에서 검토를 좀 세세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환경공단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 단위나 이래 보면 수의계약 우리 군에서는 2천만 원가지 하죠. 그런데 거기는 1천만 원만 수의계약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이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으신가 해서.

저희들도 그 때문에 지역업체라든지 건의가 들어와 갖고 환경공단에 그런 얘기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1천만 원짜리 조그만한 것도 수도권에다 업체를 주면 안된다.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개선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선군에서는 2천만 원 주면 국가계약법에 어긋나는 거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법인데, 지방계약법을 하는데 환경공단에서는 지금 자기들은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계약법을 따라서 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천만 원이 한계가 지역 수의계약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질 특별기금이 없어진다는데 맞나요?

수계기금요.

예.

수계기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계기금을 지원받는 게 공공하수처리라든지 기초환경시설에 보통 60%에다가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데는 한 15%, 그 다음에 하수도 현실화를 잘 했으면은 플러스 5% 더 줘 갖고 최대 75%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단지 못받는 부분이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만. 관리운영은 관계 없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장천 처리만, 한 개소만 직접 운영을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나는 수질 기금이 없어지면은 이런 것들도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 또 혹시 인건비라든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장 증설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주민들 의견사항인데요, 소두문동에 지금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거기 혹시 상수도 계획은 없나요?

현재는 두문동 배수지보다 위에 있잖아요.

예, 맞죠.

그래서 몇 가구 때문에 가압시설 하고 막대한 예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버치우드라든지 상권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그거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그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하다가 운영을 안 한 이유가 이게 물청때가 워낙 끼다 보니까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규모 청소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또 지저분하게 되고 도로 청결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예, 거기 있었습니다.

예, 방류수를 갖다가.

예, 그래 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거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을 안한 부분이 있고요, 재작년에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예를 들어서 평창, 태백, 영월 쪽의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돼 있어 갖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것도 그때그때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매년 예산을 막연하게 세우기도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