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경입니다.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성호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 10건으로 모두 11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회기일정은 금일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2월 13일 개회하는 제2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여성위원이신 오필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박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남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남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매입 4건, 건물신축 1건, 기타 2건, 매각 토지 1건이며, 추정가격은 14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궁예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관광문화과에서 시작합니다. 위치는 철원읍 홍원리 703-7번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9억 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 4동과 부대공사가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합니다. 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572-70번지외 12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총면적이 5,000㎡가 되겠고, 주차공간은 15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내대저수지 부지매입은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위치는 갈말읍 내대리 799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갈말 동송통합취수장 부지매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합니다.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35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군유재산 처분 수의매각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재무과에서 추진합니다. 위치는 서면 자등리 1788번지이며, 내역은 토지 1필지에 4,898㎡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토지매입 4건, 건물신축 1건, 기타공사 2건, 토지매각 1건으로 첫 번째, 궁예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후삼국시대 옛태봉국 도성터가 있는 역사적 상징성과 경원선 복원 등 통일한국의 중심지인 월정역 인근에 안보관광과 연계한 후삼국시대 궁예와 태봉국을 테마로 하는 사업으로 궁예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부지 취득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기존 안보관광시설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시설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겠으며,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동송읍에 위치한 개나리아파트와 유명아파트 주변 공동주책의 부설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하여 인근 주택가 및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등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인근 토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하겠으며, 공영주차장조성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재, 내대저수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현재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사용 중인 내대저수지는 토지소유자와의 매입요구 민원발생 등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유지를 통해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하여 갈말읍 내대리 799번지 외 4필지 6,807㎡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기반시설의 사용목적과 사업기간 내에 토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변 영농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갈말 동송통합취수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987년 동송취 정수장시설용량 확장공사에 따라 현부지로 이전 후 2000년부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료 지급요구가 있어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던 중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요청이 있어 향후 취수장 개량 및 군민에게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동송읍 장흥리 351번지 외 1필지 3,633㎡를 매입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군유재산 처분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7호의 동일인 소유의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서면 자등리 1788번지 4,898㎡를 대부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부받아 경작하고 있는 경우로 수의매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인 면적은 분할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상충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 박성호 위원입니다. 가만있어, 우리 재무과장님 이거 내대저수지 이제 부지매입에 대해서 좀 그러는데 이거 농정과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이거?

아니, 저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게 저 지금 소유자가 보니까, 지금 한 다섯 사람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소유자들 이거 우리 매입하고 그러는 거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 동의서 받았어요, 이 사람들?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동의서는 안 받았고요.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동의서는 아직 안 받았고요. 여기서 승인이 되면은 그 때 추진하되, 지금 소유자는 4명입니다.

아니, 근데 여느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 임용호씨 말이야, 임용호씨.

그니까 며칠 전에 그 4분이 군수님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임용씨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예, 예.

아니, 자기가 안 판다고 그 전에 한번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전에도 안 판다고 그랬었는데 4분이 함께 나왔었습니다.

그니까 하여간 이거를, 사업추진하면서 뭐 먼저 저거하지는 않겠지만 그거 좀 그 소유자들한테 완전 저거를 시킨다면 어디서 해요, 이걸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

네.

일단을 분할을 해서.

네, 분할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