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의안이 3개가 올라왔는데 정리가 돼서 가결이 되면 운영하는 것은 다시 연구해서 운영하실 거죠? 어떻게 줄건지에 대해서는?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네 그렇습니다. ○ 지금 과장님 보고 때 실질적으로 인제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봤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실제적인 효과는 보지는 못했습지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3개 단체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법인이 필요해서 후발 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인이 생겼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앞서 가는 사람들을 정리하지 못해서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까지 정리가 된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만의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 져서 그 보고는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결이 돼서 여러 가지 위탁을 할 때 어떻게 주는 방법이 좋은지는 같이 논의해서 하셔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결이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관하고 다문화가족센터는 프로그램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 그쪽도 같이 유사한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2개 법인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결이 된다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생각도 한군데 다 주는 것보다는 두군데로 나눠주면 서로 경쟁력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능력적으로 배가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차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5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인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센터 직영에 따른 후원금품 접수 및 사용에 있어서 법인단체보다 어려움이 있고 또한 예산회계법상 예산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에 따른 행정능률을 제고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민간위탁 대상 시설 및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사회복지관에 있는 시설이 현재는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설이 이전이 되면 시설부분은 이전된 부분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는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상담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등 그 외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까지 위탁이 되겠습니다. 주요물품 무상 대부는 세부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계획입니다.

수탁대상자 선정은 강원도 내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위탁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3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예산운영은 현재 연간 8억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모집공고를 12월초에 하고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와 심사선정 등 위탁체결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이어서 질의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8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이어서 인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지시설의 지원에 따른 후원금품 접수 및 사용에 있어서 법인단체보다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회계법상 예산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에 따른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민간위탁 대상시설 및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하늘내린센터에 있는 시설면적 101.25㎡가 되겠습니다. 사무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주요물품 무상 대부는 세부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탁자 선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탁대상자 선정은 강원도 내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간은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비용은 연간 5억원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동의안이 의결되면 수탁자 모집공고를 12월초에 해서 접수 및 심사 선정 그 다음에 위탁체결까지 12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직원이 센터장과 과장, 사무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생활 관리사 15명과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 응급관리 요원 3명, 무료방문 목욕서비스 사업 2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과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또 무료방문 목욕사업까지 총 4억 8,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 질의는 아니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잠깐 표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제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다가 우리가 직영한 것이 지금 1년이 채 안됐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그래도 제도권 안에서 상의하고 많은 얘기를 듣고 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있으나 혹 밖에서 보면 이게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수순에 의해서 이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냐 이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 하여간 오해 안 생기게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시13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김광석 : 세무회계과장 김광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고 출연금액은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의 보통세의 10,000분의 1.5를 출연금은 배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 잘 될 거라고 보여 지고요.

저는 영업을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기반시설이나 모든 게 모이게끔 되어있고 그나마 작은 인구 중에 특별 적으로 이것만 잘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주위 상권이.

그래서 수익이 창출이 되면 지역을 위해서도 써야 될 것이고 지역주민들하고 운영하시는 한 30여분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정말 소통의 공간이니까 잘 화합이 되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도와줄 것이 있으면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알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천도리 소통의 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40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 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석민 :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인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말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민간위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개년이며 위탁내용은 관내 어린이식당 급식시설 등록 및 위생, 영양 지원 사업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위탁내용을 되겠습니다. 수탁예정기관은 대한영양사협회 강원도 영양사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4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기호 의원님을 간사에는 엄윤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4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종열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덕용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5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27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9일 12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덕용의원님을 간사에는 강순복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5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 8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강순복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기호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46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기호 의원님과 강순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11시46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