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순 의원 발언

엄윤순입니다. 이게 매년 그러면 정해놓고 군 단위는 5,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네 그렇습니다. 18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강원도 전체가 다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매년 출연하면서 실적이라고 하나 그런게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저희가 강원발전연구원으로부터 매월 월 2회에 거쳐 강원도를 비롯한 국가에 주요정책 동향분석과 각종 정부 공모사업 동향 등을 저희가 제공받고 있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정책연구 공모사업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우리군 지역하고 효과분석이라든지 또 전문가를 통한 포럼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전략사업에 대한 정책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군에 자동차과 관련된 특성화 대학 유치 가능성 연구검토 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현안사항인 서화지구 DMZ생명특구 조성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지금 실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정책 동향이라든가 정보제공을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만 어떻게 보면 마땅히 내야 되는 의무처럼 우리가 매년 5,000만원씩 부담한 만큼 어떤 그런 실적이 정말 있는지 다음부터는 출연금 동의안 들어올 때는 그해 당년에 있었던 사항을 문서로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 엄윤순 의원입니다. 인제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빨리 제대로 된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는 대요.

지금 리모델링비 시설개선비용 4억 7,000만원정도 들여서 다시 만든다는 얘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네. ○ 지금 1층을 다시 바꾼다는 얘기죠 2층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2층에는 지금 현재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있는데 2층에 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금 목공예전시장이나 상하수도사업소 3층 그쪽으로 옮기고요.

거기 복지관 사무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지금 다문화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을 장애인체력단련실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 드림스타트가 있던 사무실은 상담실하고 언어치료실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2층에 있던 언어치료실도 내려오는 거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언어치료실은 2층에도 하나 있는데요. ○ 거기도 사용하고 1층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시겠다?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네. ○ 그런데 장애인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네. ○ 굳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하면 굳이 장애인이라 이렇게 칭해서 체력 단련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므로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제군민 모두가 참여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애인 체력단련실 이럴게 아니라 인제군민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면 장애인도 포함이 되고 인제군민 모두 포함이 되겠죠. 다만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을 우선순위를 두려니까 장애인 체력단련실이라고 칭하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에 있어서 이건 좀 탄력적으로 월, 수, 금 버스로 픽업해 오실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네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버스 이용하는 것도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건 안 되는 지요?

그것도 선거법에 적용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엄윤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 장애인 체력 단련실에 들어가는 운동기구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하고 좀 틀립니다. ○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넣으라는 얘기죠.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체력단련실 운동하고 있는 기구는 읍면별로 별도로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운동기구는..... ○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읍면별로 운동기구 체력단련에 관련된 기구들 어마어마하게 갖다 놓다보니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할 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주 요건이 아니라 종합복지관이라 하면 인제군민 모두에게 속하는 용도로 쓰여 졌으면 싶어서 굳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칭해야 될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시는 사항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 체력단련실 외에는 성인이라든가 노인 모든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 ○ 지금 우리 인제군에는 노인복지관도 없고 여성복지관도 없고 장애인복지관도 없어요.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모든 기능을 다하려니까 공간도 좁고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장애인을 우선 시 해서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종합사회복지관 말 그대로 우리 인제군민 모두에게 펼 수 있는 그런 복지행정을 좀 펴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네 알겠습니다. 2층, 3층 프로그램실을 적극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엄윤순 입니다. 천도리 소통의 공간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어떤 의미로 여기에 붙이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다만 주민들 간 또 지역에 상주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장님이나 주임원사님들과 대화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 마을사람들의 소통의 공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그렇습니다. ○ 군과 민의 소통의 공간의 의미로 소통의 공간이라고 지으셨다?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 하여튼 제목은 좋습니다. 1층은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장, 마을 카페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점검에 있어서 여기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래층은 카페고 2층은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객실수가 몇 개 안됐어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4실입니다. ○ 4실정도.

지금 임대료를 받고 주는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490만원정도 저희가 받고 주는 겁니다. ○ 490만원정도 받는 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천도리 상가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죽은 도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 피폐화 돼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이죠?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 그런 곳에 마을사업으로 물론 국도비 따다 이렇게 마을사업으로 뭔가 마을주민들한테 소득이 돼 보자 고민 끝에 이런 사업을 열심히 고민해서 하셨겠죠.

그랬겠지만 그때 당시에 현장 갔을 때도 “누구의 안이냐 이런 착안은 어디에서 이것도 용역 줘서 한 거냐”라고 물었을 때 “마을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밖에서 의원하기 전에 자영업을 했던 사람 중 한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영업쪽에는 조금은 경험이 있어서 심히 매우 걱정스럽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똑같은 상가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기존에 있는 숙박업도 안돼서 문을 닫고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행정에서 또 이런 업을 한다는 그런 문제 또 지금 소통의 공간으로 말은 농특산물 판매장이라고 합니다만 카페더라고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카페 그런 커피 집에 불과하던데 과연 천도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수의계약해서 아예 지정해서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마을 분들이 모여서 얼마만큼 운영을 잘해서 이렇게 게다가 무상도 아니고 사용료를 내가면서 이게 과연 운영이 될까 매우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때요?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일부 카페나 숙박 업종 두 부분 업종 중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천도리 이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회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대부분 면단위 사회단체장들로 구성이 돼있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숙박이나 이런 부분을 거의 오시는 분만 받고 그랬는데 단체장님들이..... ○ 지금 이미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아닙니다.

앞으로 의결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이 관내에 있는 주임원사님들이나 아니면 군부대장님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만나서 지역에 대한 문제도 토의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충분히 영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보여집니다. ○ 객실 하나에 요금이 어느 정도 선인지는 아시나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관내에 펜션부분 업체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그래야 평당 해서 많게 받는 데는 십 몇만원 받는데도 있고 적게 받는 데는 7~8만원 받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도 대략 7평정도 규모인데 그 규모대비 인근 펜션부분을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약 체결을 할 때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책정하겠습니다. ○ 그 요금을 그러면 위탁줄 때 요금 같은 것도 행정에서 제한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너무 터무니없게 기존에 펜션에 있었던 가격들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어서 지역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본의원이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아서 게다가 지금 과장님이 펜션업 15만원 10만원대 평당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지어진 시설로 보아서는 천도리 시내에 모텔이나 숙박업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 수준에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 펜션들은 거의 호텔에 준하는 수준들을 갖추고 몇십만원씩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사실 그 현장에 시설로 봐서는 천도리에 있는 숙박 시설하고 다를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7평이니까 7만원 정도를 예상하시나 본데 사실 그 요금 못 받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숙박업들이. 그렇다고 보면 방 4개 갖고 한달 내내 돌린다고 해도 490만원씩 내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군인들 봐도 주말만 받아 가지고 커피 몇 잔 팔고 이거 정말 힘들거란 생각이 들어서 5년을 더군 다가 계약을 했다고 하면 어쨌든 계약을 한번 하면 그 연도수 만큼은 마을에서 운영을 해줘야 될텐데 과연 이게 운영이 될까 정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하여튼 염려해 주셔서 감사한데 주민들하고 잘 좀 따져보고 저희도 개소식 같은 것을 할 때 지역주민들, 단체장님들, 주임원사님 또 군부대장님들 협조를 최대한 하고 홍보를 통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아무튼 잘 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어쨌든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꼭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농촌관광, 생태관광, 체험관광 관광 관광해서 숙박업소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되는 마을이 있냐고요.

여름한철 그거보고 무조건 다른 마을이 하니까 따라서 이렇게 똑같은 그런 업으로 가고 있는 것은 좀 제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마을의 구성원들이 어떤 책임을 지고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구성원들 어떤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회원으로 하다 처음에 시작할 때 거의 관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그래요 법인이다 뭐다 나 싫다 안하고 탈퇴해 버리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그렇죠 그 마을회에 탈퇴하고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 법적인 책임이 있어야 그들도 어떻게 하든 수익을 내려고 열심히 할 것이고 발 담궜다가 수익 있으면 담궈 놓고 수익 없으면 그냥 발 빼면 그만인 어떤 그런 체계로 가면 안되겠다.

싶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의원님 우려 하시는 바 보다 실제로 이 사업에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상당부분 정말 관심 많이 가지고 걱정하고 세부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열의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잘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네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저 뿐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생각대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 의장 한의동 : “이기호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