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최덕용 의원입니다. 실장님 예전에 지금 국회의원선거구가 홍천이 들어와서 새롭게 만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홍천군이 들어오기 전에 이 협의회는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회를 만들어 규약을 만들어서 한 적은 없고요. ○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선거구가 조정되기 전에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선거구가 5개 군이 들어오면서 새로 만들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네. ○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먼저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5개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5개 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고 그것을 동의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물론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해서 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5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군수로 해도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네 없습니다.

대표이기 때문에요. ○ 그래서 당초에는 없다 홍천군이 들어오면서 새로하기 때문에 혹시 먼저 했으면 먼저 것은 폐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홍천이 들어옴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 그래서 수년간 없이 운영해 오다가 홍천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동의안에 보면 경비 부담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9조에 보면 또 경비부담을 하게 돼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저희가 9조에 나와있는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사무국을 두는데 사무국에 운영경비를 각 시군에서 공동경비를 부담해서 운영했는데 이부분은 사무국에 별도로 운영경비를 부담 안한다 그런 뜻에서 경비부담이 없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에 따라서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때 회의에 따라 들어가는 그런 비용만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사무국에 공동경비를 내는 것은 없다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여기에 경비부담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경비가 없이 협의회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되는데 지금처럼 공통경비를 사무국운영하면서 부담이 없다 그렇게..... ○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네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33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발전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강원발전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항 해결 및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외 정보 분석과 중앙부처 정책운영 등을 파악하고 각종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강원발전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군 단위는 5,000 시 단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출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은 우리 군 현안사항 및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과 정책동향 분석 자료를 정기적 제공을 받고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세미나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출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 실장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강발연에 5,000만원씩만 출연을 해주면 강발연에서 인제군을 위해서 그 큰일을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 우리가 지금 기본으로 1년에 강발연에 용역비 갖다주는 게 총 얼마나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건수는 파악된 것이 없어서 정확히 몇건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 제가 볼 때는 사실 강발연에서 특별하게 모든 용역을 요구하고 할 때는 용역비가 엄청나게 기준없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터무니 없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18개 시군에서 시 단위는 1억씩 받고 군 단위는 5,000만원씩 출연해 주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네. ○ 그렇게 가면 그 예산 그 돈 가지고 18개 시군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할 때 자료라든가 용역 같은 것을 저렴하게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수탁을 필요해서 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과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5,000만원을 부담한다고 하면 출연에 비해서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항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이정도는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우리 군이 필요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의뢰했을 때는 우리 용역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쪽과 해도 거의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씩 출연을 해주면 강발연에서는 5,000만원 18개 시군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강원발전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쓰는 거죠.

인건비도 쓰고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쓰고 그렇습니다. ○ 지금 18개 시군 전체가 각종 용역 같은 것 거의 다 강발연에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출연을 하기 때문에 강발연에 다 하게끔 간접적인 체계가 돼있고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우리가 용역같은 것을 줄때도 강발연에 안줘도 되는데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데가 싼데도 강발연에 주고.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싼데 강발연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내용에 따라서 부득이 그쪽에 정보가 우리 지역정보를 잘 아니까 또 우리 행정과 연관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쪽에 많이 의뢰를 하는 거고요.

또 민간 다른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 여기 출연하는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군에서는 용역 주는 것에 대한 산출기준을 확실하게 판단을 해봐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용역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발주를 할 때는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할 것이냐 또 향후에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 일반 토목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할 때 기준에 따라 하지만 용역은 부르는게 값이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원가계산 하다보면 ○ 원가계산이 나올 수가 없죠.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용역에 대는 원가계산. ○ 그건 우리가 사업비에 대한거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기준이 있습니다. ○ 거기에 용역비를 보면 기본이 3,000 4,000이예요.

얘기를 하면 2,000만 해요 이렇게 하고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원가계산을 하다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 어떻든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용역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우리 집행부에서 산출근거를 제시 못해서 대충 얼마정도 요구하는 것 뿐이지 실상 용역을 줄 때는 어떤 용역회사에서는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네 있습니다. ○ 의장 한의동 : 그렇게 정확게 답변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용역비 용역비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용역에 대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하기 싫으면 전부다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군수께서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서 용역을 주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용역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단 출연금 있죠 5,000만원씩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인제군에서 출연금을 5,000만원씩 매년 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서를 한번 저희 의회에서 볼 수 있을까요? 강원발전연구원에 우리 인제군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인제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당당히 1년에 5,000만원씩 내고 있으니까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네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에서 모아서 거기에서.... ○ 의장 한의동 : 그 내용은 사용처라든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출연금을 인제군에서 5,000만원씩 내니까 당연히 우리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집행하는 집행내역이라든가 예산서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강원발전연구원에 예산서를 한번 부탁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출연금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출내역이 잘못 됐으면 출연금 안할 수도 있는 거고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요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45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성규 : 자치행정과장 이성규 입니다.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칭은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이며 구성은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 현재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농어촌, 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 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과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수립, 연계협력, 공동대응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으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2012년 11월 최초 구성되었으며 우리 군은 2013년 6월 14일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어촌지역 정책포럼 개최,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을 통하여 농어촌 현안 사항 등에 대한 건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과 협의회 규약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10시49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관을 인제군사회복지협의회에 2009년 7월 14일부터 2016년 7월 14일까지 위탁 관리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고 이를 강원도 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함으로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현재 인제읍 남북리 388번지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층 건물로서 1,100.2㎡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1층은 사회복지협의회와 다문화가족센터, 장애인 체력 단련실, 상담실 등으로서 319.15㎡가 되겠고, 2층은 복지관 사무실, 여성단체협의회, 언어치료실, 프로그램실 등 361.75㎡고 되겠습니다. 3층은 꿈드림 도서관, 조리교육장, 프로그램실 등 419.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집기는 전자복사기외 83종으로서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5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 5억 중에서 인건비가 3억 8,400만원으로서 복지관장, 사무부장, 팀장 및 복지사, 청사관리, 운동처방사, 언어치료사, 차량기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및 발굴에 따른 비용이 1억 1,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가 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위탁업무 내용은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과 성인, 노인, 사례관리, 자원봉사 등 종합적인 운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기능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력단련실 설치를 위해서 런닝머신 등 28종에 1억 4,000만원, 언어치료도구 등 18종 400만원, 기타 집기류 50만원, 그리고 장애인 셔틀버스 구입비 2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4억 7,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계획은 강원도 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게 대상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심의위원회 선정이 되겠고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참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활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목공예전시판매장과 상하수도사업소 3층으로 이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는 현재 체육청소년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앞으로 신축물이 완공되면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시설 이전 단체사무실 시설 기능개선에 대한 설계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민간위탁추진동의안이 의결되면 위탁공고를 12월초에 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와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12월중에 체결해서 앞으로 위탁법인과 같이 사회복지관 재배치 및 시설기능에 대한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거쳐 6월말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2017년 7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 최덕용 의원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 여기 참고사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역재활센터를 목공예전시판매장 2층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그랬죠?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네 그렇습니다. ○ 재가노인복지센터도 상하수도사업소 3층으로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 지역재활센터라든가 재가노인복지센터 여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죠?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자활센터 또 재가노인복지센터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많지 않고요.

거기는 지금 대부분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도 생활관리사가 열다섯 분이 계시고 자활센터도 아이돌보미가 있고 해서 그분들이 이동하는 데는 불편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들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재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있으면 여기를 찾아가지 않겠어요?

건강하신 분들만 다니시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을 2층이나 3층으로 옮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특별한 이유보다는 지금 사회복지관내에 사회단체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아서 목공예전시판매장 2층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3층 이 시설밖에 없습니다. ○ 글쎄 없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들이 불편하게 왜 그곳으로 가냐 이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아니 그런데 지금 지역자활센터나, 자원봉사센터, 재가복지센터 여기는 장애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실제 없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 찾아가고 또 어르신들 독거노인 찾아가고 거기에 따른 돌보미를 해주는 것이지 이분들이 직접 찾아가지는 않고 민원 제기는 다 주민복지과로 와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그런 것을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네 알겠습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 최덕용 의원입니다.

이 출연금을 예년에도 했습니까?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 세무회계과장 김광석 : 아니요 작년에도 180만원 했고요.

이게 생긴지 2011년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는 출연금을 여기서 승인을 안 받았는데 작년부터 의회 동의를 받다보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그 동안 못 보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다 여기 출연합니까?

안하는 데도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김광석 : 전체 다 합니다. 의무적으로 거의 다 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보통세가 적어서 금액이 적습니다만 강남구 같은 경우는 4,5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서울시 본청이 제일 많습니다. 36억 그래서 전국 합계가 110억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연구원도 법을 만들어서 다 받네요.

잘 알았습니다. ○ 의장 한의동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시20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재단법인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인제군문화재단으로 출연을 통해서 문화저변 확대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늘내린센터라든지 여초서예관, 한국시집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행사 각종 축제 등을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사회 활력제고 및 문화격차를 해소함에 있으며 다양한 우수작품의 기획공연을 통해서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단은 2009년 8월 5일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도 문화재단 운영을 위해서 출연규모는 약 42억 8,400만원으로 의회 심의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연 기획분야에서 시설운영과 기획공연 홍보비 등 약 6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사업분야에 지역축제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등에 24억 4,000만원이 출연계획으로 있으며 경영지원 분야에 스포츠센터 운영 등 행정운영 경비 등을 포함하여 11억 9,400만원을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도리 소통의 공간 관리위탁 동의안 (11시21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천도리 소통의 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입니다.

천도리 소통의 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중에 있는 천도리 추억의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신축한 천도리 소통의 공간이 준공됨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전시 및 판매와 농촌마을 체험숙박시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천도 마을회에 행정재산 관리 관리위탁을 허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소재지는 천도리 630-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규모로서는 1층에 150.67㎡로서 1층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과 마을카페를 운영하고 2층은 141㎡로서 체험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층수는 2층 철근 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72.76㎡이고 연면적은 291.76㎡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위탁 계획으로는 수탁자는 천도 마을회에 그리고 기간은 5년으로 하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탁료는 원가계산에 의한 위탁료를 산출해서 산정했는데 연간 492만2,2492원을 받고 자 합니다. 다에 향후 일정을 보면 이 동의안이 의결되게 되면 11월중에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12월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근거로서는 수의 계약에 관한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2항에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27조3항에 그리고 공통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업무편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부분에 있는 부분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천도마을회가 지금 1,2리 .....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4리까지. ○ 4리까지 있죠.

천도 1리 2리 4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위한 모임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구성원들의 모임 그 모임 하는 사람들만이 이걸 관리하는지 마을을 대표해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났다고 하면 마을자금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구성되어 있는 인원수 구성원 거기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의원님 마을회 구성원은 1리 2리 3리 4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구성원의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이장님들도 들어있고 주민자치장도 들어있고 그런 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왜그러냐 하면 천도리 시내 중심지역에 이 시설이 돼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판매라든가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상가들하고 혹시 불협화음이 있을까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을회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들만의 소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천도리 1, 2, 3, 4리에 소득이 전체적으로 분배해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건지?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나중에 이익금이 많이 난다면 그 부분은 차후에..... ○ 이익금이 많이 남든 안남든 간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우선 운영 부분을 열심히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익이 남는다면 그것은 개인이나 그분들보다 전체적인 공익사업부분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아니 지금 천도마을회라는데 천도 1리, 2, 3, 4리에 있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장님이라든가 지역에서 유지들 그분들 다 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하면 소득이 낮든 적자가 났든 그분들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건지?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일단은 그렇죠.

그분들이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 그러면 이 마을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강건너 불 보듯이 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아무래도 운영부분에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보다는 관심이 좀 적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천도리 전체적인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보이지 않게 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몇몇 사람들이 회원에 가입한 사람들만 운영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걸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하여튼 그래서 의원님 마을회 구성원도 다수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우려 부분 때문에 교육..... ○ 마을회에 규약이나 회칙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그렇습니다. ○ 그걸 나중에 저희들이 볼 수가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이거 끝나고 나중에... ○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천도리 소통공간이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 하는게 잘돼야지 만의 하나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통공간이라는 데는 천도리 사람들은 다 내 집이다. 내 장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협조를 해야 이게 운영이 잘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한다고 하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헐뜯고 헐뜯기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판단하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 의장 한의동 : “엄윤순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