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어떻든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용역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우리 집행부에서 산출근거를 제시 못해서 대충 얼마정도 요구하는 것 뿐이지 실상 용역을 줄 때는 어떤 용역회사에서는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네 있습니다. ○ 의장 한의동 : 그렇게 정확게 답변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용역비 용역비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용역에 대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하기 싫으면 전부다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군수께서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서 용역을 주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용역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단 출연금 있죠 5,000만원씩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인제군에서 출연금을 5,000만원씩 매년 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서를 한번 저희 의회에서 볼 수 있을까요? 강원발전연구원에 우리 인제군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인제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당당히 1년에 5,000만원씩 내고 있으니까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네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에서 모아서 거기에서.... ○ 의장 한의동 : 그 내용은 사용처라든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출연금을 인제군에서 5,000만원씩 내니까 당연히 우리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집행하는 집행내역이라든가 예산서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강원발전연구원에 예산서를 한번 부탁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출연금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출내역이 잘못 됐으면 출연금 안할 수도 있는 거고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요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45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성규 : 자치행정과장 이성규 입니다.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칭은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이며 구성은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 현재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농어촌, 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 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과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수립, 연계협력, 공동대응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으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2012년 11월 최초 구성되었으며 우리 군은 2013년 6월 14일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어촌지역 정책포럼 개최,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을 통하여 농어촌 현안 사항 등에 대한 건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과 협의회 규약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10시49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 : 주민복지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관을 인제군사회복지협의회에 2009년 7월 14일부터 2016년 7월 14일까지 위탁 관리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고 이를 강원도 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함으로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현재 인제읍 남북리 388번지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층 건물로서 1,100.2㎡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1층은 사회복지협의회와 다문화가족센터, 장애인 체력 단련실, 상담실 등으로서 319.15㎡가 되겠고, 2층은 복지관 사무실, 여성단체협의회, 언어치료실, 프로그램실 등 361.75㎡고 되겠습니다. 3층은 꿈드림 도서관, 조리교육장, 프로그램실 등 419.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집기는 전자복사기외 83종으로서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5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 5억 중에서 인건비가 3억 8,400만원으로서 복지관장, 사무부장, 팀장 및 복지사, 청사관리, 운동처방사, 언어치료사, 차량기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및 발굴에 따른 비용이 1억 1,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가 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위탁업무 내용은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과 성인, 노인, 사례관리, 자원봉사 등 종합적인 운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기능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력단련실 설치를 위해서 런닝머신 등 28종에 1억 4,000만원, 언어치료도구 등 18종 400만원, 기타 집기류 50만원, 그리고 장애인 셔틀버스 구입비 2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4억 7,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계획은 강원도 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게 대상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심의위원회 선정이 되겠고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참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활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목공예전시판매장과 상하수도사업소 3층으로 이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는 현재 체육청소년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앞으로 신축물이 완공되면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시설 이전 단체사무실 시설 기능개선에 대한 설계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민간위탁추진동의안이 의결되면 위탁공고를 12월초에 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와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12월중에 체결해서 앞으로 위탁법인과 같이 사회복지관 재배치 및 시설기능에 대한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거쳐 6월말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2017년 7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