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를 맞아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김광석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은 총 10건으로서 토지 44필지 109,979㎡ 건물 23동 23,017.89㎡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정자분교 매입 토지 3필지에 16,450㎡, 인제 공공도서관 건립에 건물 1동 3,200㎡, 한계산성 종합정비 관련 도유재산 매입 토지 4필지에 12,509㎡, 원통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부지 매입 토지 3필지 6,969㎡, 월학리 폐기물처리시설 편입부지 매입 토지 3필지에 5,557㎡, 월학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축 건물 2동에 6,969.3㎡, 월학리 신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관련 건물 신축 건물 4동에 11,420㎡, 갯골 산림복지단지 조성관련 부지 교환 토지 28필지 44,370㎡, 건물 2동 83㎡가 되겠습니다. 수산리 힐링코티지 조성사업 건물 신축 건물 6동에 455㎡,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 관련부지 교환 토지 3필지 24,124㎡, 건물 2동에 67㎡가 되겠습니다. 처분으로는 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4필지에 49,178㎡와 건물 2동 13,731㎡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폐기물 소각시설 철거가 건물 2동에 13,731㎡, 갯골 산림복지단지 조성관련 부지교환이 토지 4필지에 49,178㎡가 되겠습니다. 대상재산 내역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엄윤순 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자분교 매입이요. 이게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들하고는 얘기가 다 된 건가요?

네 협의고 됐고요. 그쪽에서 먼저 그런 의견에 공문이 왔던 부분이고요. 기존 있던 건물도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저희가 철거하고 받겠다 해서 건물도 철거한 상태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철거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비용을 내서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분교를 매입해서 사후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요?

현재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하는 부분은 없고요 향후 행정수요로 대비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땅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 관련해서 농촌체험이나 농민들을 위한 지역소득증대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사 놓으면 어쨌든 유용하게 쓸 일은 생기겠죠 있으면 쓸 계획이고 한데 어떤 세부적으로 이걸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데 매입을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됩니다.

주민들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매입하는 게 좋겠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군에서 매입을 해서 향후 마을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 말입니다.

네 현재 건축 연면적 3,200정도입니다.

거의 1,000여평 엄청 큰 건물이 지금 도서관이 여기가 시집박물관 있는 그 끝부분 산촌박물관 그쪽 부분 매립해 놓은데 거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전체 부지가 꽤 큰데요?

거기가 전체 면적이 11,211㎡입니다.

만평이 넘는 부지에.....

만평은 아니고 11,000㎡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3,000평 정도

3,000평은 안되고요. 3,000평이 좀 넘다고 봅니다.

그렇죠. 약 3,000평 되는 규모에 더군다나 시내 인접해서 있는 그런 부지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큰 부지가. 그런데 굳이 도서관을 거기에 그렇게 가야 되는 지 그 계획은 이게 지금 그렇게 급하나요?

현재 아시다시피 인제교육청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춘천교육문화원 인제분관이라고 해서 춘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들이 점점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 축소된다 하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축소도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도서관으로서의 소재지에서 기능을....

그러면 도서관의 기능만 한다면 어떻게 큰 규모가 필요한가요?

지금 저희들이 건축연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은 도서관으로서는 문광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내려왔나요?

네 저희가 국비 34억 받도록 확정을 받았습니다.

확정을 받았다고요?

네.

앞으로 건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국비 이미 확보했다 이 얘기입니까?

네 저희들이 도서관 사업으로서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도서관의 기능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복합 문화시설을 통한 또 그 주변에 산촌박물관이라든가 등등 있으니까 관광의 어떤 연계성 등등 그렇게 문화 인프라 구축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시설은 어차피 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법에 의한 기능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에서 도서관을 특색화 하는 방향에서 어린이 쪽을 좀 특색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요?

아니요. 어린이집이 아니고 어린이 쪽에 다른 도서관보다 기능을 강화시켜주려고 합니다. 학생들 쪽으로요.

여기 계획에 보면 도서관 뿐 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 또 관광 관련된 여러 용도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보면 지금 여기 문화원 신축하지 않습니까?

네.

문화원과 더불어 청소년수련관 이예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건....

거기 들어가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원 옆에 같이 짓는 게 뭡니까? 청소년수련관 맞죠?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 도서관에서 문화와 관광 이런걸 인프라 구축을 하신다고 하면 내내 거기에 어떤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보여서

중복되는 시설은 저희들이......

거기에서도 다 쓸 수 있는 얘기 아니냐는 이거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 하는 것은 이쪽에서 쓸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기능이 좀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것과 도서관의 기능은 약간 비슷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용이 틀리죠.

제 얘기는 지금 실장님 이 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단순 도서관만의 기능이 아닌 복합기능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보면 인제읍내에 있는 문화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하늘내린센터니 등등 여러 가지 복지관이 읍내에 없는 복지관 말씀드렸을 때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들을 갖춘 공공건물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안된다 라는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도서관만의 기능이 아닌 어떤 복합시설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렇게 크게 건립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의 설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시군별 규모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제읍내에 지금 공공도서관 건립하고 나면 6개 읍면 또 면단위 돌아가면서 도서관 다 지어주실 건가요? 지금 우리 그런 행정이잖아요. 체육공원 하니까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다 했죠. 또 실내체육관 돌아가면서 다 해주실거고 이 도서관도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읍면 소재지 단위는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그 실정에 맞는 도서관이지 지금 이런 규모의 도서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이 실수요 부족으로 해서 정말 찾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올 연말에 이렇게 해야 되겠는지 좀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읍면은 복지회관내에 기린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도 있고, 서화도 있고, 저희가 새로운 책도 사주고 신규 건물을 지어서 있는데 사실 인제읍에는 우리 군청 뒤에 있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래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많이 축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때 1층은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이 사용하고 2층은 우리 성인들이 사용했는데 그걸 다 없애고 1층 하나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 성인까지 한 실에서 다 같이 칸막이도 없이 거의 있어서 가서 도서관으로서 어른들은 가지 못할 정도로 비좁고....

다른 면에 기능을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있잖아요. 복지관내에서 청소년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방이니 여러 가지 이름만 다르지 내내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운영하고 있어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같이 만든 거고요. 여기는 순수한 도서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실장님이 다른 복합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뜻은 제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여기 보면 지금 과장님 이 내용 안 보셨어요? 봐요 보면 “지역주민 숙원인”지역주민 숙원인지는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만 “공공도서관 복합문화시설 신축을 통한 관광객 유입, 지역경기 활성화” 다 복합이 돼 있어요.

공공도서관이 주가 돼있고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시급하게 꼭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그냥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전에도 CB센터를 거기에 짓겠다고 했을 때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하나 남은 우리 마지막 보루의 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촌박물관하고 연계하고 스캐드다이빙 하고 연계할 수 있는 중심적 자리 아니면 두 군데를 살려줄 수 있는 주차장 차라리 주차장 용도도 낫다는 거예요. 오는 차들이 차 세울 때가 없어서 밥도 못 먹고 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용도는 그런 쪽이 낫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지는데 하여간 집행부의 생각하고 저희들의 생각은 틀릴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조금 전에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순수한 도서관의 기능을 뺀 나머지 문화혜택들은 우리 인제읍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인제군민들이 문화혜택은 엄청 잘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게 같이 크게 대형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들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공공도서관을 85억을 들여서 이것부터 지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예산을 예산과목은 틀립니다만 센터부터 이전 시키고 남북리 농업기술센터를 옮기고 그쪽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방법들이 나올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사실은 그것을 옮기는 것이 더 숙원사업 아닌가 우리 인제군민의 숙원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농민들한테도 그것이 숙원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그 말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이어서 잠깐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실행하고 있죠?

아직 실행은....

지금 수산리에

땅만 매입을 했죠.

부지만 매입했는데 지금 이게 영농법인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지 않나요 마을 주민들이?

그런 준비는 마을에서 준비는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

시설물이 들어 가는거 어차피 국비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원활한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시나요? 이쪽에 좀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글쎄 운영과정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염두에 두고 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을 주민이 원해서 가져와서 주민에 의한 것을 우리 행정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게끔 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서로에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작은 마을끼리 또 거기에서 내분들이 생겨서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이것을 마을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쪽박 차게 하고 서로의 정을 갈라놓는 역할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전리도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그런 마을들이 많아서 이 일을 진행하는 이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마을 주민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거냐 사실은 이 사업 성공의 성패는 거기에 달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 문제 집중관리하고 집중 모임을 많이 가져서 그 문제를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강순복 위원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계획 여기에 보면 지구현황에 보면 산림청, 군유림, 국방부, 재경부, 산림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국방부하고만 교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교환대상재산목록에 보니 국방부 것이 2억 3,900 인제군 소유가 2억 9,400이거든요. 그러면 추가 되는 금액은 받는 거예요?

감정을 다시 해서 값이 더되면 받거나 주거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갯골에 인제읍에 마지막 휴양지 너무 청정지역인데 거기다 이렇게 해서 혹시 망가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없도록 산림타운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제읍에서 거기다 기대를 많이 하고 너무 깨끗한 쉼터인데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참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인제군의회 청사가 있나요?

독립적으로 얘기를 하면 청사가 현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독립적으로 돼있다고 볼 수는 없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평창이나 정선 같은데는 가보면 예전에 벌써 준비하셔서 철거를 하고 새로 시공을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도 2006년도인가 5년도 인가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실장님 떠나시기 전에 용역비라도 세워서 시공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청사와 또 저희들 본 청사도 향후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사 뒤쪽을 교환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우리 군유지와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감을 어느 정도 가졌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청사가 부지가 먼저 마련이 된다면 본 청사를 옮기기 전에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청사를 향후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먼저 향후 의회 청사만이라도 본 청사에 앞서서 건립하는 문제를 자치부서를 저희가 협의해 나간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빨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부지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자리 주차장 하려고 헐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부지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는 그쪽은 활용계획이 또 그쪽보다는 다른 쪽을 원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가 종합청사가 됐든 어떻게 됐든 빠른 시일내에 방안을 의회하고 협의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거기 아니라도 지금 구내식당 자리 옆 부지도 넓잖아요.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큰 청사가 뒤에 아파트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이 앞쪽을 전부 주차 공간 및 향후에 주민 휴식공간으로 같이 활용하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일부분 활용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어려운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이 올라오면 다 하루 아침에 승인을 주시고 보조는 많이 합니다만 의회청사 하나 없이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 공유재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실장님 나가시기 전에 답을 들어야 해요. 부군수님 도에 있다 오시니까 의회가 본청 청사하고 같이 가는 데는 인제군의회 밖에 없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하는 사업 말이에요. 이게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같이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선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복지단지는 산림청 자체가 입안을 못하고 있고 일단 내년도에 휴양림을 먼저 하려고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구상을 잡고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건 산림청이든 하여튼 국가가 선정을 해서 당연히 그게 아니라 한군데 두군데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던거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유아체험의 숲하고 도시 숲 조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진입로 정비는 우리가 이번에 했다고 했어요.

네.

이게 사업이 어차피 예산만 보면 35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냥 우리 인제군 자발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에 있는 산림청하고 우리 인제군하고 법적 효력이 없는 MOU 이정도가 아니고 같이 계획잡고 같이 공동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 뿐 아니고 우리가 자작나무 숲도 저희한테 달라고 우리 인제군이 주면 우리가 잘 갖고 와서 잘 관리하고 손님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터만 만든게 아니고 나무를 잘 관리해야 되는 일들이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산림청하고 인제군하고 법적관계를 갖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좀더 빠르고 예산도 적게 들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하여간 국가가 공모할 때 우리가 뺏어올 수 있게끔 국비를 받아올 수 있게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복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아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의결 및 공유재산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