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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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에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문은 위원님 한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을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시정 요구 사항은 요구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기획조정실, 종합민원과, 행정지원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진천군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정호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인사) 다음은 송현욱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다음은 김창우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인사) 다음은 이천희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장 인사)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기획조정실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행감자료인데요, 군수님 공약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각 실과에서 추진 중인데 질의사항이 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 군수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군수님 공약사항 관련해가지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시려고요?

김상봉위원

예.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군수님이 직접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김상봉위원

예, 그래서,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군수님의 직접적인 서면답변이나 또는 군수님에게 전달드려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상봉위원

여러 건이라 참 곤란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열 번째에 보면은 시가지 교통개선 대책이 있었거든요. 군수님이 시내에 그때 선거기간에 공약할 때는 군수 취임하면 이것을 전면 재검토를 하신다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답변이 없다고 한번 꼭 질의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진천읍 시가지 일방통행 관계요?

김상봉위원

예, 취임과 동시에 재검토를 해서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대안을 찾아보고 하신다고 분명히 선거기간에 약속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선거기간에 주민들하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김상봉위원

예, 여태 답변이 없다고 꼭 질의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진천읍 시가지 일방통행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답변이나 추가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여러 건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이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군수님하고 의회와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김상봉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라,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그 건을 주시면은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 한번 의원님들 간담회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군수님의 의견을 밝히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김상봉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은 경제교통과에서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항목이 배상금등 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지급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별도의 풀예산이 서있을 건데 왜 예비비로 지급했죠?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별도로 예측이 되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군수님이 저번에 시정연설을 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부분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완벽하게 시설을 하는 업자와 맨 처음에 사업신청을 해서 시설을 설치했던 그 당사자 이분 간에 발생된 문제인데, 이 부분을 할 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맨 처음에 시행업자가 철거해도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구두로 약속을 해놓고 철거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돈 들어간 부분이 억울하니까 이걸 재판을 통해서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고 나면 자꾸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에 없던 부분이 발생이 돼서 이 배상금을 저희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게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비비로 지출한 자체가.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긴급상황이 됐고 이것을 바로 조치를 안 하면 이율까지 계속 추경에서 세울 때까지 이것을 물어줘야 되는 결과가 되어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20쪽, 21쪽에 보면은 풀여비를 지출한 게 있는데 여러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비를 해마다 지출하는 경상비 성격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여비를 세워서 지출해야 되는데 풀여비로 지출한 건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도민체전 현지 격려 같은 것은 금년도 한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마다 있는 연례행사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김상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예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의 사업예산의 여비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하나를 자꾸 받다 보면은 부서의 여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풀여비도 좀 있고 해서 이것을 집중관리하는 측면에서 주고 있는데, 여러 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사업성격으로 여기에서 지출돼나가서 예년도에 여러 번 반복된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중요성을 봐가지고 사업예산 여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계속 지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건데,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23쪽을 봐주시면 예산절감 추진실적이 있는데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심사로 인해서 2억 2,9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한 것은 잘하셨다고 좀 칭찬해드리고 싶고, 혹시 우리 진천군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사업금액이 늘어난 것은 많은데 혹시 그걸로 인해서 예산절감한 사례는 없으신가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줄인 경우는 많지는 않죠. 대개 사업을 하다 보면 예견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우리 저쪽 스포츠타운 하는 데 돌이 나온 것처럼, 사업자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증액요인이 많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계약심사도 하고, 저희 감사부서에서 또 일상감사를 해가지고 일상감사에서도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는 안 했는데 기획조정실의 감사부서에 일상감사 또 회계파트에 계약심사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과다계상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사업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업이 반영됐거나, 그런 걸 절감해서 사례가 발굴되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국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사례도 지금 아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더러는 있을 텐데,

김상봉위원

예, 그걸 한번 발굴해 보시고,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발굴해봐가지고 저희가 노력한 흔적으로 홍보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진천군이 이렇게 노력했다는 고무적인 성과도 나타날 것 같고,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김상봉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은 맨 밑에 공탁금 출급 확인을 해서 화해조정이 됐는데 이게 우리들영농조합 건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53쪽?

김상봉위원

57쪽입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맨 아래 공탁금 말씀하시나요?

김상봉위원

예.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여기는 11인으로 봐서는 그거는 아닌데요, 이것은 다른, 공탁금을 걸어놓은 것이 여러 사람 명의에 나간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들영농조합 건은 아닙니다.

김상봉위원

우리들영농조합 소송은 한 건이 대법원 계류 중이었는데 마무리 됐나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대법원 판결이 일단 됐는데 그 당사자, 그러니까 원고측하고 피고측이 다 재심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아, 대법원도 재심 요구했어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재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다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봉위원

판결문 좀 혹시 있으세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판결문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봉위원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제출해 주시고, 대법원 판결이 끝나면 지금까지 여러 건에 대한 절차는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그냥 저것을 여기에서 덮고 가기는 참 부담스럽겠지마는 저걸 또 그냥 밝히지 않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되어야 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번 전 군수님한테 답변을 들은 건 대법원 판결이 완결이 되면은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 과정이나 앞으로의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을 하면서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아픈 기억이고, 이로 인해서 징계도 여러 명 당했고 또 당사자는 이제 공직을 떠났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건은 대법원에 최종 판결이 되면은 그 당사자 건 사채부분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먼저번에는 6대 4로 됐었는데 지금은 피고, 당연히 책임지도록 일단 판결이 됐었고 그 부분은 그렇게 갈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기통신,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부분에 발생된 부분은 제가 먼저 기획감사실장 할 때도 이 문제가 자꾸 얘기되어가지고 여러 번 답을 드렸고, 법논리적 이런 부분과 감사원의 입장, 우리 변호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다른 사건 같으면 감사원 감사에서 배상금으로 처분을 하면 배상금 처분대로 이행을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 건에는 배상금 처분은 하지 않고 이 부분의 건은 감사원에서도 약간 좀 이 부분의 것을 감싸서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안으로 저희한테 의견만 줬는데, 그런데 전국적인 사례를 봐도 직접적으로 공직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 구상권은 민법과 상법 이런 부분에서 청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복잡하고 이것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제가 있을 때 그전에도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의 것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도 어쨌든 군비가 사실 많이 들어간 부분이고,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배상도 많이 했고,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아까 말씀대로 그냥 덮고 가기에는 위원 입장으로서 부담스럽고, 그래서 한번 질의한 건데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의회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한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의 건은 안을 한번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기획실장님, 아까 우리 김상봉 위원께서 군수 모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말씀하셨지만 공약사항 이전에 그전에 쭉 몇 년 동안 아니면은 근간에 추진해온 게 거의예요. 다 추진해오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약을 또 하셨나 모르겠지마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5페이지에 보면은 세 번째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게 세대가 당초에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당초계획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창섭

신창섭위원

내가 알기로는 2,200세대인가 2,000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변동이 없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보면 6,000세대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세대가 6,000세대예요, 아니면 세대 해놓고 6,032명은 또 뭐예요? 아, 2,320세대 맞구나.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 이상하게 써놨네요. 지금 이게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돼 있어요. 업자가 자꾸 바뀌고, 그래서 주민들은 지나갈 때마다 저것 언제 하는 거냐고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가, 또 선수촌 테마타운이라든가 그것 외에 여러 가지가 많지마는 이런 것을 전부 우리 군수님이 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하는 것 있죠?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은 지금 부지매입을 어느 정도 완료를 했고, 나머지 세 분이 지금 수용결정을 미루시고 계셔가지고 지금 수용절차를 이번 12월에 재감정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분 것은 어렵지마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지매입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서 이 부분의 것은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추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유영훈 군수님이나 또 위원님들이나 모든 당위성,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 추진을 하게끔 많이 독려도 했거든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벌써 우리들이 들어선 지가 2년이 넘었는데, 2년 반이 다 되어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포기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하느니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그게 너무 좀 내가 봐도,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죽어라 하고 일을 하면서 욕을 먹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께 죄송한 감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공공사업 개발을 하면 인근의 땅값 현 시세 이런 부분보다는 누구나 다 높게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산단이나, 또 기술센터부지매입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는 몇몇 동네분들하고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애착이 있어서 그러신지 이 부분에 상당히 토지매입이 지연이 많이 돼 왔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추진해가지고 내년 안에는 최대한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 예정으로 이 부분은 이제 토지부분까지 강제로 집행이 되면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그렇게 기획실장이 얘기하니까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2년 반 동안을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 위원님들이 보고할 때마다 그랬어요, 안 되면 천상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누차 했거든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계속 지금까지 왔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기획실장이 이렇게 확실하게 한다니까 좋은데,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13페이지에 태양광 재활용연구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 재검토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혁신도시 내에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라 13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13페이지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행정사무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현

장동현위원

주요업무 보고 추진상황 보고,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3페이지,

동현

장동현위원

예.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중앙 심의한 것?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 사업을 지금 혁신도시 쪽에 계속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검토를 해서 후일 하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사업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은 지금 지원계획 이 부분을 사업계획을 재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받아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먼저 간담회에 한 번 이게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재활용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할 사항이라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것을 할 때는 주민들과의 의견도 많이 조율을 해서 했으면,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이게 해당사업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것을 심의할 때, 계획 검토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생거진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전입세대에서 쓰레기봉투 주는 것, 다자녀가구에 실비 주는 것, 이런 부분이 있는데 타 시군에서 똑같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정책이 사실 크게 늘어나고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이게 자치단체마다 인구늘리기는 자치단체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어느 단체나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이 부분에 인구늘리기 시책을 여러 해 동안 추진해왔습니다마는 성과가 미비해가지고 우리도 적극적인 시책전환을 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나름대로 이 부분의 것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정주여건 개발을 해 줘서 사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살도록 해 줘야 되고,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서 우량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치중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으로 더 치중을 해서 유입정책을 세우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자녀교육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한 사람을 낳는데 한 달에 얼마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둘이면 얼마, 이렇게 해서 교육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부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 우리군에서 할 사항은 우리가 보면 우량기업유치, 정주여건개발을 해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의 것은 자치단체가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추진해서 다자녀가구 지원돼가지고 들어오는 게 48명, 고등학생 8명, 대학생 9명, 이쪽에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들어와가지고 지원된 게 71명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껏은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더 출산인구에 대한 지원책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저희도 시책적으로 건의하는 선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타 시군에서 해서 우리군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큰 효과는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산이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사람이 그쪽으로 많이 이걸 바라고 이사 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21쪽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중앙부처에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 있는, 우리 진천에서 도로 순환보직으로 해서 가서 계신 분들이나, 도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계신 분들 진천출생들이,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것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도 챙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도도 자주 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도하고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우리 도의 인맥하고도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미래발전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서 세부사항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번, 11번 이게 덕산소재지 신척산단간 도로 개설하는 것 이거는 폭이 한 20m로 되니까 이것은 4차선 도로로 되겠죠?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혁신도시 금곡리 이 도로는 8m이니까 2차선 도로, 이 도로 장기계획으로 보면 증평에 증평군과의 도로로 해서 신도시로 연결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연계해서 기왕에 할 때 확실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증평 간 국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동현

장동현위원

예, 증평산단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원남저수지 쪽으로 나는 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그 도로와 연계해서 기왕에 할 때 그것을 잘 살펴봐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농업예산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 쌀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3% 인상, 18년도까지 10% 이상 확대를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다수확 쪽으로 많이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품질 쪽으로 많이 가서 쌀 소비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품질적으로 많이 가서 쌀값이 우리가 판매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선점을 갖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도 더 확대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좀 더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건은 제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답을 올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군수님, 부군수님께 건의드리고, 저희 쌀 재배, 계약재배 이런 부분의 보조금 인상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저도 조금 물려받은 땅 갖고 농사를 해봅니다마는 지금 쌀값이 한 가마에 13만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를 조금 해보면서도 참 농민들이 어렵다, 이런 부분의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특단의 배려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건은 한번 시책적으로 저희도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수확 이렇게 해서 금년도 우리가 농협수매하는 것보다 정부수매 가격이 아마 더 높은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수매를 하는 쪽에 한정된 물량을 수매를 하다 보니까 농민이 신청하는 물량을 다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보면 품질이 우선이 아니라 다수확 쪽으로 해서 공매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게 추청 같은 벼로 자꾸 장려품종을 해서 밥맛이 좋은 품종으로 해서 정부수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수매한 쌀을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 급식할 때도 좋은 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우리군에서 주는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쌀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다수확 위주로 수매를 해서 그것을 도정해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밥맛이 나빠가지고 항의하는 쪽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품종보다 우리가 품질 좋은 품종들을 해서 경로당이나 이렇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초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우리가 과거에 이 부지가 진천군 쓰레기매립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용도변경을 위한 심의로 해서 해 주고서 나중에 사업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하자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동현

장동현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처음에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들어와서 설계변경을 자꾸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수요인원이 파악이 좀 됐나 궁금해서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쪽에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탁구장 이런 부분 여러 군데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 되면 어느 두 종목 정도 중심으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시설들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이제 초평에 보면 소재지정비사업으로 해서 50억이 투자가 돼서 사업도 하고 있고요, 주변에 게이트볼장이 잘 지어져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소재지 생곡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또 구정초등학교 거기에도 있고, 또 여기 새로 됐는데 아마 초평에는 4군데인가 3군데가 게이트볼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활용하기에는 좀 좋은 부분이 있고, 사실 거기에 하면 도로의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공단지 쪽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다 보면 겨울에는 빙판길이 염려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는 초롱길과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오토캠핑장 같은 것을 하는 걸로 원하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좀 더 시간을 두고 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다른 데도 쓸 곳이 많은데, 세워놓고 바로 지어놓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런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기에는 사용하는 인원이 적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문화홍보체육과소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문화홍보체육과장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적극 검토를 해보고 수요조사도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예산POOL비 집행현황으로 보면 여비 부분에서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같이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펜션 이렇게 해서 현장답사가 5번에 이렇게 돼서 갔다 오셨는데 이렇게 5번씩 가서도 위치선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제가 이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금년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 펜션 임차사업을 하기 위한 현지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가면서 이 POOL관리되는 여비를 좀 많이 여러 번 썼습니다. 이 부분의 건은 이런 필요성이 있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뭐 꼭 집중관리 하는 여비를 쓸 게 아니라 해당 부서의 필요한 부분에 별도예산으로 묶든지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의 건은 처음부터 이런 부분의 것을 이렇게 여러 번 올해 펜션사업을 바꾼 것 같아 보이는데 예년에 계약하던 것을,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멀리 떨어져 있는 데까지 갔다 오니까 여기에서 쓴 것 같은데, 이 부분의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쓰여 질 것을 대비하는 그런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곳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현지답사가 꼭 필요하다면 갔다 올 수도 있겠지만 5번씩 갖다 오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나,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직원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활용하는 부분계약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만 보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이게 여러 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것을 집중해서 하는 방향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별도사업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2페이지에 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이렇게 지표를 해 주셨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으신 행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행사도 있는데, 이런 평가가 적게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이게 보조사업의 효율성과 이것을 적정하게 받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50점 미만에 매우저조, 미흡 이런 부분으로 나오면 매우미흡은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59점에서 60점 미만이 됐을 때는 이것은 예산지원을 50%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이 됐을 때는 20% 삭감을 하고, 이렇게 예산지원을 앞으로 조정해서 나가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필요성이 약한 사업들은 앞으로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는 이런 쪽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평가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하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1차적으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 보조사업의 운영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평가를 하고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평가를 기획조정실에서 2차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자체평가를 하면 자기가 해놓고서 낮은 점수를 줄 수는 없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온정적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저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고 효과가 좀 미지수이다 생각되는데도 아무래도 해당부서는 온정주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해당부서에서도 앞으로 좀 냉정하게 이 부분의 것을 평가를 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2차 평가를 할 때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이런 평가가 되도록 앞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좀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더 검토를 잘해 주셔가지고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적극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