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우리 강순복 위원님 말씀이나 최종열 위원님 말씀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다루어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이게 법적효력이 없어도 참고인들에게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분들에게 고지해서 오시라고 통보는 해야 되는 거고 거기까지는 진행이 되는 거고 참석여부는 그분들이 안와서 진행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출석사유로 선택을 한 사항에서 과연 우리 인제군의회가 다루어야 되느냐 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짚어볼 여지가 있다 이런겁니다. 그래서 김일순 청솔회장에게 여성가족 관계 업무에 관한 진술은 우리들이 모두 생각하고 있듯이 그런 내용이라고 짐작이 된다면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불러서 들어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스피디움 운영 관계도 저희 인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참고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고 서로 협조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공공미 비축은 공공미 비축은 물론 저희들이 하고 시장 경리곡도 저희들이 하지만 유기질 비료지원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박주호 조합장도 참석시켜서 저희들이 들어보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체장 선거법 관련돼서 있는 최선식 지부장은 이건 저희들이 소관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최선식 참고인에 단체장 선거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고 세분 정도는 저희들이 보내도 특히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수정 가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법적효력이 없다 이거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정을 해서 가결을 시키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참고인으로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와 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것 까지지 가서 저희들이 끌고 들어오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니 이게 가결은 지금....

네.

네.

그래서 지금 논의하는 겁니다.

최종열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안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결정을 논의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참고인 요청을 하지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을 월권을 해서 인제군의회가 단체장 선거 관련해서 참고인 출두하라고 하면 그게 안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수정가결해서 저희들이 이걸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은 누가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저희들한테 올라온 이 안건을 가지고

그 얘기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하셔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게 네분 중에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참고인으로 요구를 해서 올 수 있는 내용들은 출석사유가 세가지는 그래도 이유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최선식 단체장 선거 관련 의견진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수정 가결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이것이 그분들이 오고 안 오고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무언가를 들어보겠다고 참석요구서를 보내는 것만 가지고도 그분들이 이걸 보고 내가 어떤 일에 뭐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경각심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원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정가결안 좀 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