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과장 김인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2017년도 예산안 241억 1,087만 6,000원으로 2016년 대비 35억 2,4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군ㆍ읍면 확대간부 회의 추진 경비가 6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 320만 원보다 2배로 늘어나게 된 부분은 축제 추진 점검과 시책 추진, 현장 확인 등 읍면장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가져야 할 일들이 금년에 보니까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세 칸 밑에 보시면 집회민원 등 현장행정 지원 경비 100만 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 병력 지원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62페이지입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 중에 사무관리비 동악소식지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발간실을 폐쇄하게 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동악소식지를 외주발주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에 곡성군 이장단 자매도시 연수입니다. 그동안 윤번식으로 한마음대회와 연수를 병행해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한마음대회를 지양하고 읍면별로 자체연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군정 참여 확대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부분입니다.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는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법정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바르게 살기 운동 읍면협의회 운영비로 읍면 당 100만 원씩 해서 1,100만 원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운데쯤 보시면 곡성군 재향군인회 시설 정비 사업으로 창틀 개선사업비로 95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6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회비 1식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남 시장ㆍ군수협의회와 기관사회단체장 협의회비,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 협의회비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서 일절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부분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곡성군 블로그 인터넷 사진전 참가자 보상 250만 원과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 참석 보상비로 600만 원, 도합 850만 원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군ㆍ읍면 프린터기 구입비로 35대분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2017년도 되면 노후 프린터기가 95대가 발생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30%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부분에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1,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쯤에 보시면 신규 공무원 멘토링 행사 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공무원과 멘토를 지정해서 공무원 적응을 하는데 헬프 서비스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보시면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내년에는 옥외행사로 치러지게 됩니다. 268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26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군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한 경비를 내년에는 옥외행사로 추진하기 때문에 필요예산 1억 5,0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아랫부분 보시면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수준과 동일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당초에 금년에는 관광문화과에 있던 예산을 내년에는 행정과 교류협력팀으로 이관 편성된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신규 공무원 직무 소양교육, 공무원 멀티어십 역량 강화 교육 5,000만 원, 실과소읍면장 직무 소양교육에 1,000만 원 등 7,500만 원을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참된 교육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운데쯤 보시면 국내 공무원 교육 참석 여비로 1억 9,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 관리 여비로서 공무원 교육 훈련에 관한 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지침에 의한 직무교육 공무원 여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밑에 줄 보시면 국제화 여비로 창의실용 마인드 함양 해외현장체험 연수 국제화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국제적인 안목과 창의적인 실용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201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해서 국제화재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연수방법을 개선하고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서 군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해외연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무원 체육 및 연구 동호회 지원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에는 8개 분야의 동호회를 지원해 줬는데 배드민턴 동호회가 추가됨에 따라서 9개 분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직원 복지제도 운영에 단체보장보험비로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금년 예산에 2억 1,900만 원이었는데 액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올라간 부분은 단가 및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올라간 숫자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맞춤형 복지카드 제도 시행경비를 이번에는 9억 8,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단가가 96만 5,000원이었는데요.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소요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곡성 휴양원 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유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난방기 설치와 단열재 보강하는 예산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뒤틀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정밀점검을 해서 이런 소요된 예산 부분은 추경에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산 취득비로 콘도회원 가입비를 이번에 처음으로 1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전남 도내 시ㆍ군 콘도 운영현황을 보시면 6군데 정도만 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 차원의 관외 휴양시설을 구입해서 직원들을 도울까 하는 생각에서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잘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 금년까지 무기계약직과 임금협상을 하면서 상대편에서는 공인노무사가 협상을 응하고 저희들은 전문가 없이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임금협상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임금협상을 해서 빨리 정리해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쯤 보시면 사무능률 향상 지원 부분에 군ㆍ읍ㆍ면 청사 방범 경비 용역비로 2,2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유남숙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입찰과 수의계약의 장ㆍ단점 분석을 다 했습니다. 용역경비로 절감하는 방안을 선택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행정사무관리 부분에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비신규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구내식당 이용률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환경개선할 부분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질 높은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27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전산개발비로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 보안강화와 시스템 내에 팩스 송수신기 기능을 연계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고도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위수탁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안정적인 문서관리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비로 전국 226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여기에 같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는 5.18민주유공자 지원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국도비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상단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원어민 강사 운영에 따른 도비 7,500만 원과 군비 7,5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도비 직접지원금인 3억 5,000만 원을 2016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중 지능교육활동 운영 사업비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특사업으로서 내년도가 3차년도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7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농촌유학사업 지원비에 2,200만 원, 또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부분에 농촌유학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200만 원 등 3,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석곡면 염곡에 있는 곡성 참살이 농촌유학센터에 지원하는 국도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77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한 하단 부분에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학습 마을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원이 필요한데 불가피하게 군비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2017년도에도 해 보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성인문해교육 실습 물품 구입비로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 학습이 초급에서 중급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하는 교육용 실습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하단 부분에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교육비로 민간위탁금 금년과 동일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11년도부터 6기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군민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명강사 섭외 등 전남대 정책대학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279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친절시책 추진에 직원 전화 친절도 평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은행, 백화점과 같은 수준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공무원의 친절도 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재능기부 활동비 지원 우리빛깔, 한우리은빛봉사단 재능나눔 등 국비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화 촉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읍면 무선 댁내 마을방송 시범사업 추진으로 8,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골이 주택방음과 노령화로 인해서 청력이 감퇴되어 있습니다. 옥외 마을방송시설을 듣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댁내 방송을 설치하려는 시범사업인 것입니다. 댁내 수신 장치는 자부담 50%를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283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정보 통신시설 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중간 부분 밑에 보시면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중에 군ㆍ읍면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상단 부분에 면사무소 인터넷전화 구축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석곡면과 목사동면, 겸면을 추진했고, 2017년에는 죽곡면과 옥과, 2018년에는 곡성, 오곡 등 11개 읍면을 순차별로 나눠서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내려와 보시면 직원 PC보안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설치가 필요한 시스템 구축 사업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쯤 보시면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비로 19개 마을에 도비 사업을 포함한 7,8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개년 연차사업비로서 내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총 178개 마을 중 159개 마을이 구축이 되었고 2017년에 19개 마을을 구축하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1개소는 도비사업 50% 매칭해서 3,222만 원입니다. 이것은 섬진강 기차마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수 10만 명 미만인 지자체에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의결사항입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국내 교류 추진으로 행사운영비에 자치단체 간 교류추진 사업비로 교류 행사 시 문화예술공연단을 모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8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바로 밑에 읍면동 교류추진 사업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매도시 농산물 판촉과 우호교류 지원에 필요한 돈이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곳에만 지원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겠습니다. 18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류행사 추진 참석보상비로 500만 원, 자매도시민 곡성 바로알기 팸투어 추진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도시 행사지원비와 자매도시 지역알리기 홍보사업비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청년 역량개발 및 소통 강화 부분에 청년 역량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사업비 500만 원을 2016년과 같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도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되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연금 부담금 등 중간 부분에 보시면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습니다. 20억 4,149만 원인데요. 2016년도에는 12억 3,932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11억 2,942만 2,000원이 인상이 됐는데요. 높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공단 2017년도 연금부담금 산정자료의 가내시된 자료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님, 기금하고 명시이월까지 같이 할까요?

그래요, 기금 같이 봅시다. ○

본예산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행정과 소관은 83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곡성군 장학진흥기금은 2016년 10월 13일 곡성군 장학진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편성된 기금 예산안입니다. 2016년 대비 1억 168만 원이 삭감된 14억 9,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6,2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은 예치금이 1억 6,400만 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쯤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에 9,500만 원, 격려금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교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1억 8,000만 원과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1억 5,000만 원은 민간위탁금에 세워졌던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돌리고 또 기간제로 편성되었던 금액을 원어민 교사비는 사무관리비로 올림에 따라서 3억 2,5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직접 군에서 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 상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위탁금에 관내 학생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비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3,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필리핀에서 미국 하와이 카운티로 어학연수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해서 1억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37페이지 특성화고 학교 활동 지원 사업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리과학고등학교 지원액을 2015년도 수준으로 올리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2016년도에 4,000만 원을 주었고 2015년도에는 6,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6,400만 원 수준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한울고등학교에 1,000만 원을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쯤 보시면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먼라이벌이라고 관내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것이 120개 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곡성중학교의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로 인해서 오케스트라 운영이 어렵다는 학교 측의 간곡한 설명에 따라서 장학진흥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던 부분입니다. 이상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행정과에 2건의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 선진교육 도시 건설 사업비로 베트남 교류협력 사업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베트남 현지에 교량을 놔주기로 했는데 실시설계가 지연이 되고 있고, 실시설계가 왔는데 전문가에 의뢰해 보니 맞지 않는 설계가 되다 보니까 금년에 도저히 착공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2017년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내년까지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밑에 다중 지능교육활동 운영은 구례, 담양, 곡성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 47만 4,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본적인 것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상단에 보면 군 읍면 프린터 구입비가 있어요. ○

예.

그리고 팩스도 뒤에 보니까 읍면에 한 30대 있던데요. 이 부분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면 토너도 지원이 되고, 수리도 다 지원이 되는데 혹시 임대로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새로 구입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작년에는 15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군청에서 현재는 복사기의 경우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프린터라든지 팩스 이런 것들은 거의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임차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 입장에서는 저렴하면서 토너도 무료로 교환이 되고 이중 지원이 안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고요. 고장이 났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부분인데 컬러프린터, 흑백프린터, 팩스까지 재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 부분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군민의 날 행사를 이번에는 옥외행사를 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군민의 날이면 군민들을 위한 중심적인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벤트 행사가 중심이 돼서 이벤트사의 날이 돼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군민한테 주는 비용은 다른 비용 말고 상품이라든지 시상 비용이 적으면서 이벤트 회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고, 또 이벤트 회사에서 우리 군민의 정서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도는 형식, 이벤트 행사 따로, 진행 따로 군민이 행사에 참여하는 참여율 따로, 그래서 꼭 물과 기름과 같은 행사로 치러지는데 혹시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나서 군민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보셨나요? 옥외 행사할 경우에? ○

아,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공부를 못 했고요. 실제로 이벤트 회사에 주는 부분은 무대 설치, 음향 이런 부분이 가는 부분이지, 거기에 주로 들어간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 부스에 행사 경비 지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해 놨고요. 실제적으로 이벤트 회사에 주는 돈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대설치라든지 그러한 부분이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무대설치를 하는데 있어서도 주민들과 너무 괴리감이 있게 무대는 저쪽에 있고, 주민들은 주로 외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참여율도 낮고. 무대 설치에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참여율이 낮은 거예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 부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271쪽에 보면 단체보험이 있어요. 40만 원 770명. 이게 어떤 건가요? ○

단체보험이요?

예. ○

우리가 전체 직원 보험을 다 넣어주는데,

우리 공무원 전체적 보험, ○

실비보험이 든 사람들은 포인트로 일부를, (직원 석을 바라보며) 넣어준가요?

예, 설명을 해 주시죠. 담당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

무기까지 전부 다 전체 직원.

이것하고는 다른 보험하고 겹쳐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이, ○

의원들도? ○

아, 당연하죠. 그러면요.

아니, 그런데 실비를 의료실비보상 보험을 든 사람은 포인트로 이렇게, ○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하고 얘기를 해 보시도록 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혀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

예. 난방기 설치하고 단열재를 보강하는 부분에 3동이 있잖아요. 1,000만 원씩 정리를 하고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 계상시기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은 추가로 거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약간 좀 다르고, 그 밑에 부분은 다른 분이 지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넘어가고요. 278쪽 가운데 보시면 문해 강사 능력 교육 운영에 관련돼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랬죠? ○

아까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국도비로 공모사업해서 받아서 해 오다가 이 부분이 끝나다 보니까 군비로 다시,

아, 국도비 빠지니까 군비로 그 말씀이신가요? 저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는 늘리고, 주민들이 배워서 주민들한테 되돌려주는 사업의 강사비가 좀 빠진 것 같아서……?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277쪽에 하단부에 자체비로 인건비 당기면 그 자체비로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19개 마을인데 이게 아마 해마다 일정하게 계획이 반영이 돼서 추진해 나가고 있죠? ○

금년, 이제 내년에 마지막.

마지막인가요? ○

예.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방법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농촌관광이라든가 체험마을 방문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내 언론에 노출된 마을들이 있잖아요? 이런 마을들, 체험마을 또는 농촌마을 이런 부분에 혹시 빠져있다면 시책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 그것은 우리 정보통신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과와 연계해서. 그리고 아까 소셜미디어 사진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게 몇 페이지죠? ○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266페이지요? ○

예, 아랫부분에.

아니, 기존에 했던 것 말고 신규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

26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곡성군 블로그 인터넷 사진전 참가자 보상 이것 말씀인가요?

사진전. 이 사진전을 왜 행정과에서 합니까? SNS 관할 부서이기 때문에 하나요? ○

소셜미디어 조례를 저희 행정과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

예.

옛날에는 사진 공모전이 대세였는데 지금은 동영상이 대세더라고요, 동영상. 그렇기 때문에 공모전의 형식이 동영상이 포함이 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면 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시ㆍ군 콘도 운영 현황 비교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우리가 행정을 추진할 때 비교행정을 하면 참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이렇게 22개 시ㆍ군 쭉 자료가 비교분석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못 미쳤다. 그걸 한눈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공무원노조하고 협의해서 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

저희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그래요? 노조에서도 이런 걸 요구를 해 왔을 법도 한데요. ○

이제 출연이 된 배경이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곡성 휴양원이라고 3개의 펜션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관내만 있어서 다른 시ㆍ군에 정보를 교환해 보면 주로 대명이라든지 한화리조트를 많이 쓰고 있는데 관외 휴양시설을 이용해서 저희 공무원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 같다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노조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같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만 안 했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제안을 하는데, 아까 구내식당 이용자가 많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반대로 시내의 어떤 음식점은 이용률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을 강제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신다면 나름대로 주민과 공무원 간의 간극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음식점을 이용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함의를 표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공무원노조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도 가령 직급보조비라든가 급식비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사실 음식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좀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도의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 내부 조직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의회의 좋은 평을 받지 않겠냐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칠게요.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일부는 이재호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재량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건, 저희들이 최소한의 배려하려고 수요일 날 밥을 안 먹는 날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대가 청탁금지법이 생겨남에 따라서 더더욱 이런 사항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당히 세워주고, 진짜 나쁜 짓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구내식당도 저희들이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늘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지역적인 것을 생각해서 안 늘리고 싶고, 또 밖에 가서 자장면 한 그릇 먹고 싶지만 저부터 스스로 구내식당 가서 이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재호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법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고민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액션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를 테면, 실과장님이 직원들 밥 사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면, 아니면 또 팀장님들이 밑에 직원들 같이 밥을 사주는 개념이라면 좀……, 물론 팀장 이상인 분들의 출혈은 좀 있겠지만 나름대로 부서 내, 팀 내의 유기적인 관계들이 완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이 작지만 우리 지역 경제 내에 있는 생산 주체인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라, 그렇게 하라고 말은 못하지만 한번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의외로 그로 인한 반향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니까요.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 틀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자유주의자고, 누구 못지않게 통제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 말씀드린 거니까 고민을 해보십시오. ○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

저도 더 열심히 지갑을 열겠습니다. 하여튼 여비, 급양비를 한 푼도 깎지 말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보조를 30%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예.

아까 우리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관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삭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자진삭감서를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전기안전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와 소방안전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제가 재무과에도 얘기를 했고, 다른 과에도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을 좀 통합하셔서 입찰로 해서 대행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던데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

예, 저희들이 다른 시ㆍ군과 비교를 해서 한번,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를 각각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합할 수 있는지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예. 그리고 299쪽 하단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프린터를 구입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예?

프린터 구입. 299쪽 하단. ○

하단에요?

예. ○

아, 토너 구입하는 거요?

예, 프린터 밑에 보면 초고속 프린터기 토너 구입인데……, 아, 미안해요. 제가 프린터를 구입하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제가 행정과에다가 프린터를 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유지 보수비 관계 때문에 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안해 달라, 얘기를 했거든요? ○

예.

현재는 제가 토너를 프린터로 잘못, 기계를 잘못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복합기라든가 이런 경우는 다 임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컬러프린터라든가 흑백 프린터, 팩스는 새로 구입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무튼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그 부분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요.

예, 그러니까 구입할 것은 구입하시되 어느 쪽이 더 유익한 쪽인지를 보셔서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이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산관리팀장한테, 팀장님.

주성재 위원님.

아니, 우리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우리 군의 총 자산이 돈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고정자산?

아니요. 우리 군의 총 자산. 돈으로 환산하면? ○

그걸 우리 군유재산을 갖고 이야기합니까?

곡성군의. ○

전체적인 우리 군,

총 재산. ○

제가 주택은 모르겠는데…….

아니, 재산관리팀장님한테, 재산관리팀이 알아야죠. ○

여기 우리 재산관리팀은 국공유재산만 관리를 하는 거고요.

아니, 그래도 재산관리팀장이 알겠죠. ○

우리 군의 전체적인 것은,

아니, 그것은 재산관리팀장님이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한 1조 정도 나옵니다. 공시지가 기준액에서 한 1조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전화로 한번 우리도,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돈으로 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요. 과장님! ○

예!

아까 지방소득세 금호타이어 소득 부분이 있어요. 금호타이어가 상당히 지방세를 많이 냈는데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얼마 정도 줄어들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금년에 파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도 세입에 손실을 빚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총 24억 7,4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금호타이어가 23억 5,200만 원 올해 세입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파업으로 인해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소득액이 줄어서 감이 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 잘 운영이 돼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