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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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과 특히 구정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건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최홍일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2-8족에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에 가좌동에 오픈식에도 갔었는데 그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잘 안 되고 있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가좌동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현재 1기 창업점포가 개점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2기 4개 점포에 대해서는 지금 선발해서 12월 17일 날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청년창업사업 관련해서는 시장 활성화와 함께 청년들에 대해서 창업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지금 시행한 지가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긴 호흡을 갖고 청년들한테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쌓아서 시장 쪽에서 좀 더 발전적인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좀 지켜봐주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형렬위원

거기에 소요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가좌시장.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가좌시장에 당초 6천만 원 정도 했다가 지금 추가로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이게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추경 때도 확보를 해가지고요.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강남시장은 얼마 들어갔어요? 강남시장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강남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남시장은 저희가 처음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렸지만 강남시장에 대한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가좌시장을 하나의 마중물 역할로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오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2억 4천 8백만 원 전액 국비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10개 점포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강남시장은 2억 국비 지원받은 걸로 한다 그 말이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형렬위원

주로 강남시장의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강남시장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강남시장이 십자형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폭이 좀 작고 한 쪽은 넓은데 그러니까 동서방향이 폭이 좀 넓죠. 그래서 그 쪽이 서쪽 측면 출입구 있는 쪽이 강남시장 쪽에서도 좀 사람 통행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빈 점포들이 좀 여러 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쪽은 장사들이 그런대로 잘 돼서 빈 점포가 없는데 그래서 그쪽 지역을 좀 시장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쪽에 청년상인 10개 점포를 지금 선발했는데 점포 10개를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날 오픈식을 할 건데요. 그쪽에 다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한 업종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청년점포를 넣어서 그쪽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쪽에 상인회장 말 들어보니까 먹자골목을 한다고 그러던데 가좌시장하고 좀 성격이 다른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게 지금 가좌시장이, 강남시장이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말씀드린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청년창업지원사업과 동시에 이번에 중기청에서 사업 선정이 된 골목형 시장사업을 5억 2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그 중 주된 컨셉 자체가 야시장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제가 말씀드린 폭이 넓은 면에 매대 한 20개 정도를 설치하는 야시장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야시장 운영과 청년창업지원 하는 점포 같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하나의 먹자골목 식으로 되는 컨셉으로 한다고 아마 시장쪽에서 설명 드린 것 같고요. 이것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12월 9일 날 야시장 개점행사와 청년창업지원사업 개점행사를 동시에 동일시간대에 똑같이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가좌시장, 강남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못하면 흉물 될까봐, 몇 년 후에 그냥 흐지부지 말면, 가좌시장 2층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 접근성도 없고 통로도 만만치 않고 악세사리 이런 것 팔아가지고 뭐, 청년들이 악세사리 팔려고 거기 온 것도 아니고 차라리 먹자골목같이 떡볶이를 한다든가 차라리 그런 것이 낫지 않겠나요? 나중에 잘못하면 흉물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얘기한 거예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업종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먹는, 특색 있는 아이디어 먹거리들 있잖아요. 그것 플러스 수공예제품 하는 것도 있는데 한 70% 이상 먹는 계통으로 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하여튼 뭐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거북시장 용역이 언제 나오죠? 저번에 기획실에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신거북시장 보행특화거리 조성용역은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업무인데요. 일단은 그게 올 말까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음 달에 결론을 낼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맞물려서 상위계획 그거 가지고 검토되는 부분이 있고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용역 중지를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올 거고요. 결과 나오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박형렬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북시장 용역을 다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신거북시장, 거북시장 용역은요. 용역 결과 나오는 걸로 끝나는 거고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 구에서 대안을 찾는 걸로 순서는 가는 겁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일반화도로 용역이 나오면 거북시장의 용역을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결과 보고 않는다 이겁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맞물려서 상위 계획을 검토해서 좀 면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갔는데 이 용역 자체 예산이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10월말까지 해서 끝내야지 다시 넘길 수가 없어서 일단 그거는 참조적으로 생각을 하되 거북시장 단독 건으로 용역을 결론짓는 것으로 한 겁니다.

박형렬위원

언제 결론이 나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12월 달에 결론 납니다.

박형렬위원

12월 달에 다 그 결과 나옵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주민설명회 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새로 오셔갖고 그런데 지금 많은 지역이 인천에 한 50만. 51-52만이 살고 있지만 연희동같은 경우는 한 5만 정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루원씨티 개발에 의해서 기존 시장이 다 없어지므로서 아마 검암경서 쪽은 검단쪽에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이쪽으로 넘어가지만 연희동부터 시작해서 가정오거리 지나 첫 번째 만날 수 있는 게 중앙시장입니다. 거기까지는 대형마트도 없고 시장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다른 쪽에서는 많이 따와서 몇 억이 지원 됐네 어찌 됐네 이런 소리 들으면 저는 속 터집니다, 정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자, 여기에 5만이 살고 있는데 시장이 있다가 없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3일장, 5일장을 유치할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 건설과 쪽으로 얘기해서 노점상 비슷한 골목이 있는데 단속을 좀 루즈하게 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부서별 서로 협력하는 방안이 나와 줄 걸 기대했는데 지금 몇 년째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장에 몇 억 따와서 주차장 열어주고 시설현대화 해갖고 해주고 다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형 마트 하나 없습니다. 이런 힘든 지역 도와주는 게 제가 누누이 그러지만 배고픈 사람한테 라면 사줬을 때 고맙다고 얘기하지 배부른 사람한테 갈비 사 줬을 때 의미 없습니다. 전혀 한 개도 없는 지역에 이제 시장도 법이 완화되어서 쉽게 열수 있다고 그런 법을 정했는, 그런 룰을 보고 접했지만 우리 구에서 과연 움직여지고 있는 게 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경제파트 담당부서장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하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6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기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운영되었던 바가 있으니까 그거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구정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검단 지역이나 검암경서동 그 다음 루원씨티 가정동 지역이 지금 전통시장 개념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받든지 재정 지원을 해주려면 전통시장의 요건에 맞게끔 관련 법규에 맞는 시장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면적 기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포 개수를 충족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민간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될 공간들이 아직은 없었던 거죠. 없고 다만 그러면 검단이나 검암경서동 이쪽 라인 쪽으로 해서 그러면 제대로 시장하나 없고 대형마트도 검단쪽에 한두 개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대체할 수 있는 게 골목상권이거든요? 골목상권 해서 제 입장에서는 여기 연희심곡동 관련해서 연심회라 그래서 동네 상품권사업 하는데도 지원을 했고 그것도 지금 정착을 해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골목상권 관련 점포 형태로 좀 밀집된 지역을 시장쪽으로 좀 시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생각들 하시는 건데 저희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지금 하다못해 루원씨티 칸막이 쳐놓고 텅 비어놓고 있는데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강화5일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5일장 다른 시장을 다 가는데 하루가 빈다 그랬습니다. 그 하루 비는 걸 부지만 주면 서구에 와서 장을 열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분들이 쉽게 말하면 30개의 중소상인들이 뭉쳐서 돌아다니면서 시장을 여시는 회산데 이게 부지만 주면 할 수 있다 그러면 부지를 가지고 얘기하려면 또 다르게 문제가 되는 게 음식에 대한 열, 물 들어가고 그러면 위생과쪽, 무슨쪽 이렇게 자꾸 되니까 그러면 이걸 풀 수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이 분들도 알아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어디까지 자기네들을 상인으로 보고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관계법령은 아마 루즈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움직였던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골목상권, 골목상권 그래놓고 골목에 앞에 슈퍼 앞에 나무 몇 개 놓고 할머니들 몇 개만 팔아도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한다고 와가지고 깨끗하게 갑니다. 건설과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움직여서 연희동 특성상 5만이 살고 있는데 대형마트 하나 없고 시장 하나 없는 사람들 위해서 어느 골목이라도 상인회와 얘기해서 그쪽은 노점상을 좀 허용해서 시장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실 수도 있고 어떠한 아이디어를 쓴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시지 않아놓고 지금 와갖고 뭐, 아니 여기 연심회를 도와줬다는 건 연심회에서 했다는 거는 연심회 상품권을 만들었다는 거기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도와줬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연심회 뭡니까? 연심회에서 상품권 만든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상품권을 만들어도 쓸 데가 있어야죠.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연희동에 있는 특정 부위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면 하루 노상에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룰을 이렇게 정하시든지 활성방안을 정확하게 명시해갖고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하십니다. 지금 중앙시장요. 육성지원내역에서 보면 주차장 먼저 주차장 부지로 택했던 장소는 고물상 있는 데는 폐기가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안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LH역 앞에 있는 주차장을.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콜럼비아공원 바로 앞에 역 앞쪽, 정서진 중앙시장 후문 쪽으로 바로 봐서 좌측편에 붙은 뎁니다.

김용인위원

중소기업청에다가 추첨을 해야죠? 중기청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중기청 컨설팅은 통과를 했고요.

김용인위원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은 저희가 요청을 할 겁니다.

김용인위원

아직 요청은 안하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용인위원

거의 그러면 내년.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내년 사업으로 떨어진 겁니다.

김용인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지금 세어도에 대해서요. 지금 세어도에 1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도색을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건축허가가 안 되는 이유가, 안되기로 돼 있죠? 이번에 감사원…….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원감사가 5월부터 7월 달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금곡동 쪽에 지적을 받았어요. 검단쪽에 지역을 보게 되면 김포에서 넘어오는 거기가 도시계획이 이렇게 된 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인데 그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 줬냐 하면 진입도로도 없어도 되고 자기 집 앞에 도로만 확보하면 건축과에서 그냥 다 내줬어요. 여태까지 다 내 줬는데 감사원감사 때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관례상 그거는 농촌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오던 거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잘못 됐다. 기존에 다 내줬던 거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게 결론이었는데 이거가 맞물려서 세어도도 같은 케이스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세어도도 보시게 되면 기존에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선착장에서 올라가는 길 그걸 현행도로라고 하는데요.

김용인위원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종합안내소도 다 신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건축과가 다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어도 고도화사업 이것도 건축과하고 5월 달까지다 가능한 걸로 지금 간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때 그렇게 허가를 내 준 게 도로지정도, 그러니까 전에는 현행도로를 그냥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과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도로폭도 한 4미터 이내만 되면 그냥 허가를 해 줬는데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도로 지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세어도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안에 자연녹지시설지역인데 이 안에 관련해서 차가 없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있는 도로 도시지역과 똑같은 개념을 둬서 차로 폭을 6미터를 확보하라 그러니 세어도는 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건축과가 이번에 처분 지시는 징계는 안 받았는데 금곡동 건 이런 걸로 해서 주의 통보는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규제완화 그런 측면에서 시에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건 진짜 맞는 얘기다. 해서 시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걸로 이 안은 채택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용인위원

예, 과장님. 제 지역구라서 세어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습니다. 26세대 살고 있고 주민들이 살지 않는 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가 보시면. 과장님, 가 보셨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많이 가 봤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래서 이거를 매년 돈을 1억씩 얼마씩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 원창동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무슨 방안을 계속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이거의 해결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큰 이렇게 관광지역은 안 만들더라도 돈이 매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매년 들어가 봐야 이거 뭐 백화처리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그냥 또 없어지고 또 돈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수선을 제대로 해가지고 좀, 이게 원창동으로 들어가는데 왜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엄연히 서구의 한 동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할 것이 아니고 좀 대대적으로 수선을 좀 해서 되게끔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여하튼 최대한 노력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12-13쪽 발전소 발전량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니까 걱정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 구청장님은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구정 목표로 이렇게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계신데 이렇게 올 여름처럼 이렇게 더울 날씨 그 반대로 또 겨울 되면 라니뇨 현상으로 엄청 춥다고 하는데 이 지원 금액이 작아지게 되면 혹시 우리 구의 소외계층, 저소득 계층들이 좀 지원이 작아지지 않을까. 혹시 피해는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발전소특별회계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발전소하고도 얘기하는데 줄어드는 거는 좀 스탑이 걸린 것 같고 이제 향후 한 내년, 내후년부터는 조금 더 상향조정돼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14억 8천보다는 앞으로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에너지 관련 건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실 복지과 파트에서도 복지정책을 하지만 저희도 에너지 관련 건으로 복지라면 복지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몇 가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을 통해서 에너지바우처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이제 이번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12월하고 내년 4월까지 하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한 3,300가구에 대해 한 3억 3천 정도 예산을 지원했어요. 올해도 이거는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로 받는 거라서 신청만 들어오면 100% 다 빠지는 사람 없이 해 줍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연탄 지원을 하는 연탄바우처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 때는 집들 좀 차상위라든지 대상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난방유 공급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방유는 기름 때는 경우인데 난방유가 좀 세대별 지원 금액이 좀 많아요. 한 30만 원돈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 중 차상위계층 중에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노인독거세대라든지 이런 분들 기름 때시는 분들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또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스를 쓰시는 분들 중에 옛날에 지금은 다 금속으로 배관이 돼 있지만 바깥쪽에서 가스통에서 호스로 해가지고 가스렌지까지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교체해주는 걸로 지금 100%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복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한부모세대는 몇 가구나 해주고 계셔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난방유 한부모세대같은 경우 작년에 이게 신청가구가 왜냐하면 난방유로 받을 거냐 대상이 에너지바우처로 받을 거냐 이렇게 공통으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여기는 한가구를 해 줬어요. 31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무튼 빠짐없이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세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팀 지금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제가 여기 들어와서 듣기로는 그게 분야가 좀 넓다.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축산을 함께 하는 것보다는 인원을 좀 재배치해서라도 나눠서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사실은 도시화형태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서구 지역에는 농업업무가 좀 있고 축산업무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활수준이 높아짐으로서 동물들, 애완동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관리, 지도하고 이런 측면에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방견하는 부분 또는 들고양이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행정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1개 팀에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역량이 현재 좀 부족한 현상이다.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1개 국이 늘어난다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좀 협조해 주시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여기 단속도 하고, 그 어디에요. 도살장 있는데도 그렇고 일이 제가 보면 굉장히 과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찌신 거야, 부은 거야?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관심을 갖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는 내년에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여기 지금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누구나 다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정량미달, 가짜석유제품 판매 이게 지금 주류네요? 단속 결과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했는데 정지 3개월이야.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어디 법규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너무 약하지 않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지금 관련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이나 그 과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사실 초범이 문제지 2범, 3범 하는 거는 제가 보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현주유소 단봉로? 여기는 두 개씩 걸렸어요. 이거는 완전 악질들 아닙니까? 1년에 몇 번 단속을 하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 석유판매업소 관련해서는요. 석유품질관리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역별로 수시점검을 하는 걸로 인력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돌아다니면서 계속 단속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연간 주기별로 해서 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저희 구 자체점검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현주유소 2건으로 나온 거는 가짜석유제품과 정량미달로 해서 나눠진 거고요. 더 밑에 보면 가짜석유 3번 판매하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완전 폐쇄를, 그러니까 쓰리아웃이라고 해서 세 번 걸리면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그거는 폐쇄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걸리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인데 과징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데 과징금이 1억을 내야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얼마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1억 원. 그래서 이건 감경기준도 없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범칙금으로 하면 1억이고 3개월 정지고 그럼 누가 1억을 내겠어요. 3개월 정지 먹고 솔직히 편법으로 또 바지사장 또 하나 갖다 앉혀놓고 또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대처럼 소원수리라든가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중앙에 해가지고 이거는 이 악질들인데 이거는 좀 계속 건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조례가…….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이런 데는 하반기, 상반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구에서도 아주, 우리는 측정 장비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다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 악질들은 자주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업소는. 그래야지 이게 진짜 이런 악질들은 먹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그거와 준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나 실무관들이 직접 좀 이거는 아주 확실하게, 이게 몇 번만 챙기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단속 걸린 데는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이 아니고 열 번씩이라도 나가서 좀 아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강도 있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일반적으로 시장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용역을 줘서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사업자등록을 내야지 세금계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저희는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다 있다고 봅니다.

원래 전통시장 가 보시면 안에 정식으로 상인회에 가입해서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노점형태로 해서 상인회 가입 안하고 노점 식으로 그냥 사업자등록 안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안에 보면 황색구획선을 그려 놨거든요? 그게 소방차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그 앞에 물건을 적치해서 좀 통행이 방해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강도 높게 그 얘기를 하는데 일단 상인회 쪽도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자체적으로 그거를 정비를 안 하면 예산지원 안하겠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그쪽하고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소방도로는 소방서 그런 입장과 건설과의 적치물관련 건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정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관심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일방적 수혜로만 하지 않도록 하게 되면 마이너스 패널티를 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바뀌었습니다.

유기동물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그냥 막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물병원에 들어가서 한 보름동안 분양을 시키든 아니면 여기 보게 되면 자연사, 안락사가 있는데 안락사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안 이루어지고 도저히 관리 안 되는 경우 주사제를 통해서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자연사는 유기동물 자체가 건강한 동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사는 들어온 거 중에 병들어서 시름시름하다가 그냥 자연사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때 또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내년도에 한 2천을 더 증액하는 걸로 했고요. 왜냐하면 유기동물 아니면 동물 관련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공무원들 민원마일리지 평가를 하거든요? 동물 민원이 항상 1등이에요. 그 정도로 민원 건수가 많고 하다못해 개 소리 난다고 이것까지 전화 오면 현장 나가서 그것도 홍보 안내 붙이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예산으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간 60두 기준해서 660만원을 저희가 정액으로 주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름에는 한 100마리 정도가 들어오는데 40마리 분은 안주는 거예요. 계약상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동물병원도 나름대로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산 그렇게 증액한 것, 예산 심의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하나하고 길거리 지금 떠돌이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래서 검단지역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8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광견 19마리 포획틀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 하여튼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도 많고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늘어날 업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드릴 것은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료 제가 요청을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부서가 정확하게 지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시책 차원에서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어떤 상황들을 체크해 봤더니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고 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고 또 우리 실.과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소 자체를 누가 관리하는지, 어디서 관리하는지 관리주체가 없어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나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서구 관내 4개 충전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충전소 이거 증설이라든지 관리는 환경부 쪽으로 연관된 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공단에서. 그래서 이거가 사업장 자체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해서 운영하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3개 중에 하나가 저희 공영주차장에 있는 전기충전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쪽에도 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구에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재무과 쪽에서 우리 관용차를 하는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겠다. 아니면 관의 입장에서 에너지 그런 절약, 전기자동차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하겠다 이런 개념으로는 접근이 되는데 총괄적으로 전기자동차 이거 설치해가지고 하는 거 자체가 명확하게 지금 부서 지정은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통을 따지자면 저희가 봐서는 환경보전과 라인 쪽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시나 이런 지원금들이 거의 대부분 1천만 원 이상 지원이 되더라고요. 지원이 되는데 우리 인천같은 경우는 현재 조례에 5백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에 그걸 확인을 했더니 내년에는 그거를 좀 상향조정하려고 협의 중이라고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담당 주체도 좀 정해져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역들은 구차원에서도 좀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지원책들이 마련돼야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전기자동차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나 봤더니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데 판매실적은 굉장히 좀 저조한 상태고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00여대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전소가 되더라도 중요한 거는 급속충전은 30분이면 충전이 가능하고 완속충전 하는 것은 거의 5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5시간씩 충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충전소를 확충을 하더라도 급속충전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국장님이 좀 부서 지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아마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나 환경저해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미래산업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이 정리돼서 지자체에서도.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25쪽 도시농업지원에 관한 향후 계획인데 첫 번째 생태골목길 텃밭상자 공급 이게 올해 실적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천성주위원

올해 안 된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내년부터 사업할 걸로 지금 잡아…….

천성주위원

이 조례가 작년에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올해는 그럼 사업 자체를 안 한 건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올해는 그냥 공영도시농업농장 관련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텃밭상자 공급 사업은 내년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같이 하는 걸로 잡은 겁니다.

천성주위원

어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정에 공기 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런 텃밭사업 자체도 노인정하고도 좀 연계해서 요즘에 그런 제품도 나오더라고요. 실내에서 화초같은 것도 키우고 상추 이런 여러 가지들을 키우면서 환경 정화를 공기 정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시판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계되는 것들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씩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내년에 일단 처음 하신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잘 해보시고 점차적으로 좀 노인정 부분이나 취약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서 잘 진행을 하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천성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공용도시농업 농장조성 부분에 우리 지금 신청대상자들이 보니까 단체가 있어요. 어떤 단체들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올해는 농민단체하고요. 농민단체에 1개 필지를 줬고 또 하나는 서구새마을협의회에 1개 필지를 줬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네트워크 쪽에 1개 필지 줘서 3개 단체에 이 사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신청할 때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신청할 때 당초 저희가 할 때 3개 단체가 이 단체 중심으로 했고요. 나머지 추가로 1개 단체가 왔었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할 때 신청 받아서 감안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게 지금 우리 서구에 휴유지가 좀 많지 않을까요? 우리 여러개 군.구 중에서 서구가 굉장히 넓은데 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공용도시농업농장 관련해서 텃밭 형태로 운영하는 거를 국유지로 많이 찾아보겠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영숙

최영숙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저희 서구 관내에 농림지역도 많고 그래서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아보니까 쓸 만한 땅이 없어요. 하천 부지, 도로 이런 것들 대부분이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좀 시천동 이쪽 규모정도 되는 게 도심 가까운 쪽에 접근성도 좋은 쪽으로 좀 알아는 보는데 이게 마땅한 부지가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국유지가 마땅한 게 없다 그러면 사유지라도 휴경, 지금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그냥 묵혀놓은 논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도 좀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휴경지 관련 쪽으로는 뭔가, 농촌지역 한가운데 휴경지라 그래서 이렇게 그거는 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더라도 도시경관적으로도 좀 모양새가 나고 그 다음에 주말텃밭 식으로 해서 뭔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연을 느끼면서 가꿀 수 있는 지역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참 마땅한 지역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린벨트 지역이나 이런 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린벨트 지역 자체는 좀 어렵잖아요. 지역 여건상.

영숙

최영숙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린벨트라 그러면 그 개인이 하고자하면 이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개인 관련해서는 개인들이 다른 지역같은 데 텃밭 운영하고 그러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하시는 데가 있는데 개인들이 하시려면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실 수밖엔 없겠죠.

영숙

최영숙위원

구에서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하려면 될 수 있으면 국공유지 중심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진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각박하고 이웃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지금 이게 어차피 도시농업에 관해서 우리가 정책을 내놓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단체도 되게 중요해요. 단체도 여러 개 단체가 이런 곳이 있으면 서로 가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자료 뭐 채소나 고구마도 많이 심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배추를 심어가지고 김장을 해서 진짜 우리가 돌봐야 되는 이웃들에게 같이 봉사도 하고 이런 단체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에게 이런 조그만 텃밭이라도 할애를 해 준다면 더 열심히 더 보람지게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작은 논밭이고 텃밭이고 국유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좀 만들어서 단체뿐만 아l라 민간에게도 할애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좀 발굴을 하고 찾아보시라,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바램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또 넓어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최규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건은 민간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민간이 움직여야 되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시장으로 등록을 하려면 등록 요건이 있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관에서 전통시장을 하라고 이렇게 제시해서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그룹화 해가지고 하나의 면적과 나름대로 상점 관련해가지고 점포수를 확보해서 신청하게 되면 등록요건에 맞으면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숙

최영숙위원

네, 그런데 우리도 보면 우리 구에서도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나 농촌이 있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그러는 데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냐하면 서구에는 새로 신설된 신도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검단이나 연희도 마찬가지 되겠지만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이렇게 또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골목상권이 형성돼 있기는 해요. 불법인지는 몰라도 형성이 돼 있는데 청라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아니면 진짜 분기별로라도 아니면 김장철이나 봄같은 때 이렇게 특화된 이런 식물들이 나올 때 농수산물이 나올 때 그때 한 번씩이라도 시장을 열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좋을 것 같애요. 저 같은 경우도 시장을 찾아가려면 어르신들같은 경우는 버스를 몇 번씩 타고 가야 되고 지금은 정서진 중앙시장에 다이렉트로 가는 버스도 있고 한데 참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해요. 그런 시장을 한 번씩만 열어줘도 우리가 그런 무거운 거 들고 오는 그런 불편함은 없지 않냐. 지금 김장철이 다 돼갖고 지나가고 있어요. 마늘이나 이런 배추나 이런 것들을 사러 거기까지 가야 되고 농수산물시장까지 가야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불편들을 좀 해소하는 방안도 우리 구에서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예, 검토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발전소지원회계 내년도 14억 8,040만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여기 지금 16년도 사업명 6개 부서 7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원도심도 그렇고 주차난이 많이 심하잖아요. 17년도에는 그 주차장 지원에는 사업계획이 없는지. 그럴 의지는 갖고 계신지, 지금.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게 17년도 사업 중에 14억 8천 중에요. 지금 5억 얼마인데 여기가 청라 쪽이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청라 어디 쪽이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청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단지 쪽에 현대힐스테이트 앞 건너편에 보시게 되면 상가주택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라쪽에 한화아파트하고 그러니까 우측 편에 상가주택이 있는데 그 안에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민들도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건의들을 많이 한 사항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이 사업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사업 선정이 된 겁니다.

이용창위원

청라를 지금, 청라3단지 지금 말씀하신 곳에 5억 얼마가 편성이 됐다고 하셨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이용창위원

이게 지금 청라쪽으로 주차장부지 사업계획을 잡으신 게 주차관리과의 요청으로만 지금 사업계획 잡으신 건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차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민 건의들이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주민 건의를 감안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렸다고 봅니다.

이용창위원

어찌보면 주차관리과에다가 얘기할 사항이기도 한데 일단 다행히 주차장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다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포커스랑은 좀 벗어난 건데 원도심이 지금 주차난이 너무 심해요. 아주 극심한 상태고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좌동, 석남동은 말도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가남로, 가석로 주변 쪽으로 해가지고는 지하철공사가 완공되기 전에는 거기에 그래도 주차를 불법이긴 하지만 묵인 하에 주차를 했었는데 지금 지하철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는 지금 더욱더 심각해진 상황이고. 지금 사실 청라3단지 쪽을 말씀하시는데 청라 전체로 봤었을 때랑 청라라는 곳을 전체로 봤을 때랑 지금 원도심을 봤었을 때는 지금 원도심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지역을 나눠서 어디가 더 중하다 이런 거보다 현 실태가 주차관리과에서 민원을 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인드로 그렇게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부지에 관련된 걸 청장님과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었고 많은 의견 나왔는데 지금 원도심권 주차문제는 여러 말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 편성을 왜 청라에 지금 우선이 돼 있고 지금 한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운데 이건 좀 한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이 사업 관련해서 발전소특별회계 자체가 거리 제약이 있잖아요. 나머지 사업할 수 있는 구역이 됐는데 말씀하신대로 구도심권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하튼 일반회계 쪽에서도 주차장을 건립할 수가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주차관리과에서 발전소특별회계 2017년도 할 때 그런 주민 건의에서 청라쪽 사업이 들어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경제파트에서 주차장 하면 시장중심의 주차장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물주차장, 정서진 중앙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주차장도 예산이 한 59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등등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파트에서 구도심권에 대한 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사업도 지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주차관리과에서도 아마 나중에 설명 들으시겠지만 권역별로 17년도 들어서 대대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을 아마 벌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평상시에 강조하신 사항들이 그래도 구정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여기 사업내역들 16년도 내역들을 보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발전소특별회계로 다 배분이 된 것 같은데 주차장 문제 지금 경제지원과에서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주차장, 가좌축산물시장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 처리가 된 부분인데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에서 어찌보면 부서와 약간 소관 업무와 좀 벗어나는 현상이 주차장인데 그래도 발전소회계가 지금 여기 경제에너지과를 통해서 나가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부서에서 왔을 때 저희 의원님들이라든 아니면 지금 이런데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그래도 말을 한번 할 수 있고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참고가 될 수 있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이용창위원

인천화력본부나 지금 포스코에너지같은 경우는 석남동, 가좌동권 지원 대상 지역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저는 그 별개로 토탈 화력 지원예산이 들어오면 이거를 사업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들어온 예산으로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이용창위원

이럴 때 이런 방법도 있지만 좀 그 틀에서 벗어나서 해당 지역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또 역으로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최종적인 집행은 지금 경제에너지과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럴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구도심권 이 원도심 이 주차문제같은 경우는 전통 현대화 분명히 중요합니다. 잘 진행하고 계시고. 하지만 전체적인 생활권에 있어서는 청라보다는 지금 더 급한 상황이 원도심이기 때문에 주차관계가 그 부분은 꼭 염두를 좀 해주시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태양광 지원 사업 건인데요.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태양광사업을 계속 점차적으로 넓히고 계속 확대되고 해야 되는데 혹시 왜 작년 한곳하고 올해 두 곳밖에 못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왜 그런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래서요. 당해연도 사업을 하려면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내서 확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태양광이라는 게 미래를 보고 환경적으로 좀 개선하고 에너지절약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일거에 많이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럼 국비가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정해져 있나요?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까지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국비하고 구비, 시비가 매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 쪽에다 국비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시의 예산 규모도 또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 과정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잡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럼 국비는 큰 이상은 없고 시비에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국비도 나름대로 시에서 바라봤을 때는 산통부 쪽에서 연간 시비로 해서 줄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인천시에 어느 정도 오는데 이거를 구에서 사업집행하자면 구별로 어느 정도 배분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이 책정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검단3동 주민센터에 20키로 와트짜리가 해서 연간 전력생산량이 26,000키로와트인데 혹시 가정용 전력으로 따지면 이 26,000키로와트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게 1년간 26,000키로와트 생산이 되면 전기요금이 연간 260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태양광발전을 하나 설치하면 그 기간이 기한이 10년 할 수 있나요? 20년 할 수 있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거는 관리하기 나름인데요. 왜냐하면 부품이 노후화되면 부품 교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10년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재원 비율 따지면 6,800 사업비인데 구가 우리 1,7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60만원에 1년 1,700만원이면 그 이상은 뽑고도 남습니다. 혹시 내년에 지금 우리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잡고 있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내년도는 2개소를 설치할 건데요. 가좌1동주민센터하고 신현원창동주민센터에 태양광설비시설을, 이거는 좀 용량이 낮습니다. 가좌1동은 18키로와트, 신현원창동 12키로와트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지금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더 넓혔으면 하고 당연히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1년에 두 군데씩이 아니라 저희 동사무소도 21개소, 시설관리공단 또 우리 관공서가 많습니다. 거의 다 옥상에는 폐쇄하고 거의 안 쓰고 올라가지 못하게 잠궈 놓은 곳도 많은데 계속 저희 구가 혹시라도 시비를 5대2.5, 2.5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저희는 이거 지금 금액은 아마 이렇게 해서 보니까 몇 년 안돼서 뽑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더 확대하고 빨리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도 지금 말씀대로 이 사업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개수 늘려가지고 하려면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거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 쪽이라든지 해가지고 건의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우선 내년 예산 보면 좀 더 우선 저희는 더 확보,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군데면 네 군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우선 올려보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다 확정이 돼서요.

재운

전재운위원

국.시비가 다 확정이 됐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내시가 된 거라서 하게 되면 내후년도, 내년도 신청할 때 더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럼 다른 기타 등등으로 해서 태양광사업은 계속적으로 넓히고 계속적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해서 저희 예산을, 전기세도 우리 예산 지출이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거기서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김영선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에게 일자리와 창업으로 꿈과 비전을 주고자 했던 가좌시장 청년일자리지원 그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요. 본인이 또 제안을 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갑니다. 이어서 또 강남시장 국비 지원으로 인해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도 환영합니다. 과장님, 제가 대안 하나 또 하고자 합니다. 인천 가좌축산 주차장이 17년 1월 달에 완공되는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축산물시장 주차장은 원래 12월 말 안에 끝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건립되면 보시겠지만 축산물시장 주차장 안에 시장 주차장 중에서는 아주 현존하는 시스템은 다 들어가는 시장으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관제시스템부터 이런 것들 부대시설 들어가는 게 있는데 서두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천천히 완벽하게 하는 걸로 따져서 저희가 1월 20일 날 잠정적으로 준공식 일자를 잡았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1월 20일 날이요? 과장님, 가좌역이 생기고 가재울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2030으로 인해서 청소년특화의거리라고 해서 2030으로 그거 알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2030거리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서구청장님께서도 거기를 통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래서 청소년 문화회관이 들어오고 또 그 주변에 주차장이 또 확보가 되잖아요, 그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아, 그쪽 인근지역 개발하는 거, 예.

옥자

전옥자위원

예, 인근지역에 주차장이 확보되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에 특화의 거리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는 업무영역 자체가 시장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축산물시장 주차장 그거 함과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특화의거리라기보다는.

옥자

전옥자위원

청소년문화의거리라든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여하튼 시장 내 도로를 미관도로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시켜 놨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그랬어요? 과장님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가좌3동에 농협 밑으로 해서 건지공원 앞으로 조그만 미니시장 말이 나왔었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시장이 멀다보니까 나왔는데 그 밑으로 신진마을 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잖아요. 청소년문화의거리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내려가고 잠정적으로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만들려고 그런 저기도 있었었어요, 사실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코스모스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인제, 그런데 그게 청소년문화회관이 들어오고 또 여기 양쪽에 생기고 또 축산물 쪽에 주차장이 완비되고 그러면 그쪽 주변에 인프라구성이 좀 되지 않나 그런 것도 타당성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움직였으면 어떨까 싶어요. 말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변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부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청소년특화사업 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책자에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구가 가짜가 막 판을 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가짜 석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판을 치고 있는데 농산물,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좀 많이 바뀌었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건 수시로 개정되면서 유지되는 거니까요. 예, 현실에 맞게끔 수정되고 있죠.

옥자

전옥자위원

예, 지금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5천만 원 미만으로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5년 이하 징역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나갑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게 농수산물 관련해서 수시 단속도 있고요. 설 연휴, 추석, 여름철, 동절기 그 다음에 수시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시하고 경찰 이쪽에서 합동점검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믿지도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불신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어진 사업에 2017년도 태양광 설치사업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에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청장 서구에 구청장 단독사업으로 신생에너지출생단을 설치를 해서 단독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는 건지. 꼭 매칭사업이래야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 단독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죠, 물론. 그래서 이 단독사업으로 하려면 국.시비를 보조를 못 받으니까 구비를 전액 투입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담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 태양광이 미래신재생에너지인데 이게 국가 정책상 지금 하는 사업으로 흐름이 흐르다보니까 하는 걸로 여태까지는 해 왔는데 사실은 사업성이 그렇게 기존 에너지를 쓰는 거보다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투자비용 자체를 완전하게 회수하려면 30년 정도는 지나야지 원가가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관점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거에 대해서 그만큼 좀 미래지향적 관심을 갖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저는 꼭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 서구 관내 노인정이 241개소 있는데 지금 한 달에 20만원, 27만원 면적에 비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겨울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이게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보일러를 안 돌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요금이……. 하여튼 그런 내용적으로 해서 이걸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하면 이건 구청장 특수시책사업으로도 별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이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시죠. 저도 그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숙의하게 논의하도록 해서 한번 성과를 올려볼 테니까 과장님도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기업지원과

11시 36분 감사 중지

11시 4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명용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진흥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학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최덕중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윤명훈 산단환경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0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각 개별박람회 참가하는 거는 약간의 실적은 계속 다 있고요. 이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

네.

계약 금액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업체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 측에 그러니까 해외의 국가에서 우리 기업체의 업종 품목과 동일한 그런 업종이 있으면 그 업체를 소개를 받는데 그것은 대부분 코트라에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숫자상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지금도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상대 업체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지금 서로 조율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성과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마 조만간에 이 계약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의 반응은 너무 좋기 때문에.

성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 2-3년 지나면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3-26페이지에 보면 국내제품 인증획득 지원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아까 인증 종류가 있습니다. 서식에 보시면 환경마크라든가 녹색인증 이런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서 인증 받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증받기까지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예를 들면 2번 솔라리버 태양광발전모듈 녹색인증 있는데 이거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신청을 하게 되면 제반 수수료같은 것을 저희가 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 수수료 지원은 업체에서 저희 구로 지원을 한 건가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이거 인증 종류들에 대해서 어떤 건지 혹시 파악을 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인증 종류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녹색인증이 뭔지 아세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제가 이거 경제에너지과에 있을 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 전에 다 정리가 된 상황이어 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질의 안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특정 업체, 물론 과장님께서는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증을 받고 받아온 거에 대해서 확인을 보여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이용창위원

이 단 예로 갖다 봤었을 때 지금 환경마크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KC 이 인증 종류는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이 지원이 나가는 건데 녹색인증 이게 전기 하는 업체들이 모듈 태양광, 경제에너지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태양광 발전할 때 모듈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녹색 인증을 받은 건데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공인어가 되고 마치 규격화가 되고 이게 합법화가 되는 건데 이거 사실상 그냥 기업 자체적으로 인증 받아 갖고 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업하는 것 중의 하나예요, 이거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인증은 한국산업기술정보원에서 발급을 해주는 그런 인증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오염물질 배출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그런 기술제품들을 개발했을 경우 저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용창위원

공인중개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격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만큼의 반드시 법으로 태양광 전기라든지 전 기업을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어떤 조건, 필요조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업체의 전기하는 업체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인증들 중의 하나인거지 그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자꾸 좀 약간은 좀 우리 과장님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경제에너지과에서 얘기가 이미 한번 있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다 결말을 잘 지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고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갔던 내용인데 여기에 떡하니 지금 예산 지원이 나와,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 여기 솔라리버뿐만이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 업체까지 지금 명시를 하는 거예요, 아예. 국장님 내용 정말 잘 아시고 계실 거고 전체적으로 업체들 지금 이렇다면 과장님조차도 이게 어떤 건지 종류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지금 집행부에서 그 절차에 의해서 인증 받아갖고 오면 OK 예산지원 이렇게 되다보면 이게 구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서 우린 확실하게 인증 받았다. 이건 어디 가도 서류적으로는 이거 문제없는 거거든요. 내용적인 걸로 좀 구체적으로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3-28쪽에 SK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근협의체가 지금 잘 진행이 되나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저쪽에 6대 때 주차장 용도변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4단계 신광아파트 옆에 주차장 120대 6대 때 용도변경 해 놓은 것 아직 결재 안 됐어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아직, 그거는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건.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공원부지로 돼 있는 부지인데요. SK 소유로 돼 있는 11,000여 평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사유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공원지역을 개발해서 빨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좋겠다. 라는 편의시책 사업으로 주차장 부지도 마련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왕에 하려면 조금 더 넓게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한 35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SK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다른 용도로 못 쓰는 그런 부지니까 기부채납을 좀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차폐녹지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하겠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도 좀 만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청장님께서 사장님 면담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가지하고 그것이 끝난다면 거기에 문화 있는 부분을 형상변경해서 축소하면서 그 부지를 좀 주차장 면적을 좀 넓게 하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SK에다 최근에 제가 촉구를 해서 그 부분에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어디까지 갔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연말에 지금 내년도에 그쪽에 대기업의 총수들 인사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철에 있어서 확답을 현재는 못합니다만 내년 초에 이 부분 빨리 가부간 결정해서 알려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형렬위원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 초쯤이면 결정된다는 거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어차피 올해는 모든 대기업의 사업들이 다 이미 반영이 돼버렸고 그래서 신년도에 가서 다시 이 부분을 거론해서 회사 차원에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박형렬위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SK 땅이 한 300억 내지 350억 땅.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박형렬위원

거기에 120, 6대 때 우리가 용도변경은 주차장 면적 120평 정도에 댈 수 있는 지하로 그런 것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거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예.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SK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인근지역주민협의회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최규술위원

저 또한 신현원창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쪽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입장인데요. 우리가 지금 SK에서 300억 규모의 지역상생방안을 체결했습니다. 1월 19일 날 체결하셨는데 저희들이 항상 이쪽 분들한테 만나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SK가 안전하냐. 폭발에 대한 게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검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였습니까? 하여튼 대학하고 한국산업공단이라든지 환경공단 데리고 와서 했고. 두 번째 과연 SK 때문에 우리 주민 건강에 해로운 게 있을까 없을까를 염려했습니다. 셋째 SK가 들어오면서 내 재산이 이 공장이 들어옴으로서 내 재산에 대한 피해가 있을까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안전은 안전대로 노력을 우리 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전이 지나가면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2017년도 며칠 전에 우리 구청장님도 17년도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때 SK 주변 14군데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건강 쪽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아파트 대표단 구성에 아파트 5명, 주택 거주자 5명, 주민자치위원 5명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때 이분들한테 꼭 저희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가리킨다 이거보다는 어시스트 내지는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줘야 될 게 이 매립지가 똑같은 환경으로 들어왔을 때 매립지도 문제가 된 게 그때는 악취라든지 악취가 만약에 잡힌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건강이었단 말입니다. 그 건강 때문에 매립지가 종합검진이 아니고 특수검진을 받는 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 2키로 반경 안에는 특수검진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거기에 상응하는 특수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고 어시스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재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추후에 한다 그러면 일단 1번이 안전이었는데 안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해결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두 번째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 여기에 미세먼지라든지 안 그러면 SK에서 올라오는 그 많은 발암물질 또, 물론 기준치 이하다 그러지만 나오고 있는 건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없으면 안 나올 텐데. 그러면 건강에 대한 걸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가주셔야만 나중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가 토탈로 구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단이 구성돼있고 그쪽에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구청이라든지 구의원이 거기 관여를 해갖고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고 이러면 잘못하면 아주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비근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같은 매립지 기준을 들이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립지에서도 악취라든지 미세먼지가 날리면 어떻게 될까를 제일 처음에 걱정했는데 그걸 걱정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건강으로 갔다. 그래서 지금 특검을 지금부터, 지금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이 특수검진이 매립지가 들어서고부터 계속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검진을 그 반경 2키로 내에 있는 분들한테 하고 계신데 왜 여기 SK쪽에서는 이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분들의 두 번째에 대한 쪽을 제시를 해줘 가지고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 나가는 게 룰입니다. 내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이겠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SK측 임원진하고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감기 독감 백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주사나 좀 놔 준다고 이런 식으로 SK에서는 주민들하고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독감하고 대상포진 이런 거 가지고 간단하게 얼굴, 눈 막음 할라고 하지마시고 SK가 존재하고 있는 그쪽에 있는, 석남동의 이한종 위원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지만 그쪽에 있는 영향권 안에 있는 분들은 특수검진으로 갈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셔야 돼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가석공업지역 디자인조성거리를 한번 가 보니까 거리는 그렇게 넓지는 않는데 좀 눈에 뜨기는 하더라고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래서 그 주변 공장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폴리곤을 지금 칼라폴리곤으로 하셨는데.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형질이 변질될 가능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삼숙위원

색깔, 뭐. 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그건 특수도장을 했기 때문에 몇 년간 변질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지금 1단계 예산이 벌써 거의 8억? 5억?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5억, 4억 9천만 원 정도.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5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2,3단계 계속적으로 될 텐데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에 대한 문제를 생각했을 때 좀 더 디자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LED? LED는 폴리곤이 아니고 조명등.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 교통선 있는 거 그런 것도 조도가 좋다던가 아니면 좀 질 높은 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아무래도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또 싼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불이 나간다던가 하면 지금은 깨끗하고 밝고 좋지만 얼마 안가서 또 어두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잘 돼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몇 년간에 걸쳐서는 아마 고장은 없을 거라 판단되는데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쓴 걸 요구를 하겠는데 세부 예산은 몰랐지만 우리가 걱정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TV에서는 보면 우리 관내 인천 서구의 아이들 대학생들이 다른데 가서 벽화도 그리고 해서 TV에 막 나와. 그런데 오히려 이 벽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알바비 좀 주고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업체에다가 돈을 주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해…….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일반 대학생들이 오게 되면 전문성 있는 디자인이 나오기 좀 힘들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전문적인 대학교수한테 부탁을 해서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박삼숙위원

앞으로 2단계 사업도 그렇고 좀 더 걱정스러워요. 아무튼 작은 나사 하나하나도 좀 아끼고 적정한 가격에 합당한 걸 쓸 수 있게끔 잘 체크를 해 주셔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외부로 이전하는 기업체들도 상당히 많고 또 새로 유치한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 비율로 봤을 때는 유치하는 것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인천시에서는 남동이나 부평보다는 우리 서구가 그래도 공장부지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천성주위원

대신 또 여기 있는 분들은 여러 여건들 때문에 김포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외부에서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게 있나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사실 자치단체에서 유치활동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청라자유구역이 있어서 그나마 인천시에서 청라구역 쪽에 기업체 유치를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어떤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특혜를 줘서 유치하는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다른 데는 그래도 하는 곳들이 많이 있던데.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우리 서구로 오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구로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는 하고는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 가다 저희 구정홍보지에도 기업 소식을 넣고 있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서구에 오면 좋다라는 의미는 많이 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천성주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검단 쪽에는 지금 아마 거기 있는 업체들이 거의 외부로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건축과에도 그런 내용 나중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신축할 수 있는 건축제한들이 거의 대부분 다 되면서 외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좀 들어올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걸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해외사절단 갔다 온 업체들 보면서 이게 해외수출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포장, 무슨 정공. 물론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업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추천해주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외국에 어떤 경비들이 없어서 홍보를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 업체 선정에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어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그거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13-22쪽을 부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현황 및 사업비 지원 현황이 있는데.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거 심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재 61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40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40억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융자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 40억을 융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61억 원을 저희가 은행에 예치시켜 놨습니다. 주 은행은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치하게 되면 보통 1년에 이자가 약 1억 6천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재 금리는 약 4에서 8% 정도가 되는데, 시중은행에서 금리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1.5에서 2.0%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50%를 주는 게 아니고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 금리.

문순석위원

8%면 4% 정도를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기금이 많으면 더 많이 지원할 수는 있지만.

문순석위원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 신청 업체를 보면 24개 업체 2015년도, 2016년도 23개 업체. 그런데 추천 업체가 24개, 23개가 이게 다 대출이 된 거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2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했는데 3개 업체는 지금 은행에서 이 업체의.

문순석위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해 업체의 담보성이라든가 금융신뢰도라든가.

문순석위원

그래서 지금 20개 업체를.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20개 업체 지금 대출…….

문순석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24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작년에도 20개인데? 2015년도도?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20개입니다.

문순석위원

기준을 20개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해년마다 20개.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은행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액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20개에서 25개 정도 사이가 지원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대부분 2억씩 해주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2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 해줍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그 회사가 도산하거나 잘못되면 그건 은행에서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그 은행에서 책임집니다.

문순석위원

구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관계는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도 잘못된 부분은 없네요, 구에서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은행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은행에서 손해를 본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거 지원업체 선별할 때 심도 있게 잘 하세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거 말썽 나는 것 내가 봤거든요? 이게 좀 잘 아는 사람은 해 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안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하려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일자리지원과

12시 20분 감사 중지

13시 0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휴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장님과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하여 목이 잠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재휴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목이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과장님이 불편하시면 팀장님들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죠.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죠?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아직 페이지는 펴지 않았지만 늘상 봐오는 문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대회의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취업박람회 할 때마다 제가 오지 않습니까?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런데 오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단순 일자리같은 경우는 워크넷이나 사람인이나 이런 데 인터넷에 깔려 있잖아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삼숙위원

주로 보면 거의가 그런 종류이지 않나. 그래서 소개해서 온 사람들도 가 보면 그런 일자리는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돼요.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따로 일자리취업박람회를 한번 기획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려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매월 19일 날 여기서 구인.구직의 만남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월별로 다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직, 시니어 이렇게 다달이 계획이 있습니다. 12월 달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11회 여름휴가만 빼고 11회를 계획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삼숙위원

예, 하고 있는 중이죠. 알죠, 계속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에요. 일반 간단한 일자리들은 여기 와서 기업체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면대면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건 여기 오지 않아도 돼요. 워크넷, 인터넷 깔려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야. 그래서 그거보다는 전문직이 많잖아요. 주부들도 보면 전문 여성들도 많고 대학생들도 전문직으로 가고자하는 애들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도 이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열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대기업이라든가 소기업은 말고 아무튼 중간기업체 이런 데도 우리가 발 벗고 국장님이랑 과장님들이 나가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거죠. 우리가 매번 거의를 하지만 그냥 듣고 마시니까. 우리 국장님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지금 좀 더, 지금 현재 하던 것보다 좀 폭넓게 주부라든가 대학생들이 좀 많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긴 한데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필요로 하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것은 좀 의문가긴 한데 하여튼 보다 더 업종 관계에 있어 좀 폭넓게, 지금 맞춤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학생들이나 주부들 어떤 계층 간의 좀 디테일한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좀 반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꼭 우리가 서구 지역에서만 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생활한다는 것 보다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분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기업체들이 많으니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역량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서구의 구민들이 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런 정보 제공을 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야를 좀 확대해서 내년도에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아무튼 대기업이나 또 공모직이나 갈 수 있도록 대학 졸업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한번 교육박람회 이런 것도 1년에 한 4-5번은 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 일자리지원과가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과인가요? 간단하게.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구인구직자들 미스매치 없이 매칭해주는 걸로 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국가적으로 그렇고 저희 서구에서도 일자리 알선 및 연결 매칭해주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가장 어려운 점은 서로 구직자나 구인자나 서로 안 맞았을 때가 가장 미스매치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용창위원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이게 국가적인 사안이기도 한데 수급자 즉 구직자들에 대해서 수요자, 구인 요청하는 업체들이 너무도 부족하고 계속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걸 다 충당할 수 없는 현 경제 실태와 또 시스템적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번 대통령 선거 때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공약에도 항상 표현되는 게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걸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일자리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현실 가능한 것 중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매칭, 연결해주는 거 이게 있는데 여기에 분야는 여러 가지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청소년창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수요자들같은 경우는 젊은 층은 젊은 층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지금 경제적 기반이나 여러 가지 사회 초년생으로서 요구에 맞는 업체 자리가 부족해서이고 또 연령대가 있는 노년층같은 경우는 일의 능력이 수급자들이 필요한 업체에서 요청하는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연결이 안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박삼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매칭이 되는 사항이긴 한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건이 맞는 걸 연결해주고 알려주기 위함이 필요한 거고 단지 구에서 일자리지원과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워크넷, 여러 가지 알바넷, 알바천국 등 일을 추천해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보다도 더 일단은 일자리지원과는 구인구직자들이 그래도 더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단순 알선업체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업체에다가도 알리고 그 모르는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분들도 당장 그냥 옛날 같으면 벼룩시장,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 인력사무소 그 다음에 네트워크 워크넷같은 곳에다 알선을 구직 요청을 하고 또 구인 요청자들도 그것을 통해서 보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 서구 관내 기업이 아까 기업지원과도 행감 받고 나갔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업체들이. 그게 일단 첫 번째로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들 특히 젊은 층들이 취업을 그분들이 좀 기피하는 게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막연하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 있으면 기업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 제 지역구 담당하는 곳에 가좌동에도 정말 탄탄한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인식이 흔히 말하는 굴지의 대기업 아니면 가좌동에 위치한 어떤 기업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 가좌동이라는 지역 동 지역 자체만으로도 그냥 인식 자체가 안 좋아요. 이거는 결국은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홍보가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해서 연계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한건이라도 실적내기 위한 그냥 실적으로 가다보면 사실상 내용적인 게 떨어져요.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기존에 이 패턴 말고 여기에 지금 일자리지원과에 홍보박람회하는 업체들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업체가 그 업체들일 겁니다. 전에 일자리지원과에서 이전하고 나가는 업체들 계속 유동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업체들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기 그 업체에다가도 일자리 알선 관련해서 충분히 얘기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엄청 많아요. 외국인노동자들이 부족해서 못쓸 정도예요. 그만큼 일자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수준에.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원하는 급여, 근로조건 이거를 파악해야지 그냥 A 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A 라는 회사 공급 몇 명, 몇 명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그냥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니까 이거 기존에 사업체계에서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서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업체에다가도 이런 방향이 있다는 걸 알리시고 그 업체 특성을 구직 요청자들에게 충분하게 알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3 취업준비학생들 사회로 나갈 수 있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마 학교에서 진학상담을 할 때 구 일자리지원과에서 해주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그 학생들에게 성적 내지는 대학 진로까지 다 포함해서 더 세심하게 알려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일자리지원과에서 항목에는 사업내역에는 적혀있지만 이거 역시도 큰, 학교에서 진행하는 어떤 연결 해주는 것보다도 비효율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진학을 준비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원한다면 그 업체들만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거기를 선정해서 학교에 홍보를 해야죠. 그냥 게시판에 올릴 사항이 아니고 예산 반영해서 그냥 예산 홍보 일자리박람회를 할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실용성 있게 실효성 있게 좀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짧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일자리를 보는데 구성원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찾으시는 분들하고 일자리를 찾아가시는 분들하고 이런 왜 매칭이 안 되느냐 그런 걸 자세히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이 4년제를 졸업했거나 이렇게 되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산직보다는 관리직으로 가고 싶어 하고 누구나. 그런데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는 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일자리지원과에서 보면 조금 육체노동을 해야 되는데 내지는 굉장히 영세한데 이렇게 나오니까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보면 우리 아라뱃길 쪽에 쿠팡이 들어올 때 굉장히 서구 구민들이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난 후에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오신 분들이 어휴, 가면 정말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굉장히 일이, 이건 정말 갔다 그러면 웬만한 막노동자 이상의 일이다. 그 돈 받고는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그쪽으로 막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구에 있는 일자리지원과하고 일을 가겠다는 분들하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다음 이게 경서동에 엘지캠퍼스입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저쪽 공항 가는 데 있는. 청라로 들어가죠? 엘지캠퍼스가? 아마 서구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 엘지캠퍼스가 뭐 하는 회사인줄도 모를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해갖고 기업에 해갖고 우리한테 매출이 올라가가지고 지방세, 연구소 비슷하니까 지방세도 나올 일도 없고. 전혀 지역하고 기름과 물처럼 동떨어진 회사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매립지가 문제가 돼서 나오지만, 매립지 얘기하기 전에 SK같은 경우는 증설하고 난 후에 전에 있던 사장님이 특수한 기능직을 빼고는 우리 서구에 있는 청년들한테 30%의 일자리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일어나고 있는 게 없어요. 간단하게 목도 불편하시면 뒤에 팀장님 아시면 발언해도 되고 안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온지가 4개월 정도 됐는데요. SK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취업 연결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최규술위원

그러면 여기 제 앞에 우리 김용인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동안에 SK에서 그럼 저희들한테 공수표 남발한 거네요? 사기 당하고 있는 거네, 우리가. 국장님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현재 위원님 그게 잘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때 시기가 준공과 전후로 해서 SK 쪽에서 제시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 분들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고 그 당시에 SK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는 공장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의 현장근로자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구 주민들을 많이 쓰겠다. 해서 사실 많이 썼어요. 많이 쓰고 또 어떤 그 증설한 데 있어서의 기여하는 건 있어요. 다른 오염 이런 부분을 제하고. 그런데 공장 증설이 다 끝나고 현장근로자들이 다 철수하잖아요. 철수했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이고 안에서 실질적으로 종사자하는 분들은 전문 종사자나 대기업에 원래 취업해서 들어온 분들 외에는 얼마 몇 명이 없는 겁니다. 시스템상으로.

최규술위원

그렇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마는 사실 종사 기능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오히려 현장근로 아까같은 쿠팡같은 데도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일손이 굉장히 바쁜 데거든요. 매일 매일 서서 일하는 정도.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취업을 알선해줄 때 기업이 우리 서구에 유치가 딱 되면 우리가 등록을 먼저 해주기 전에 우리 구민들을 먼저 써야 된다. 우리가 매칭을 시켜주는데 교육도 우리가 할 것이고 면접방법도 우리가 다 할 것이고 안에 가서 뭘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와서 설명해라. 그리고 이 분들이 맞을 때 거기에 해당 여건에 맞는다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 여건이나 근무환경이나 이런걸 봐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기업은 사람을 써야 되니까 좀 좋은 점을 이야기 할 것이고 또 본인들은 가면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장 가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실망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착안을 저희가 해서 처음에 매칭 시켜 줄 때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도 좀 감안하고 보완하는데 아마 요즘 사회에서 굉장히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지만 근무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우리가 일을 알선, 제공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사실 우리는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보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 8-90%는 그래도 안정을 찾으면서 근무를 잘 하고 있는 부분 있고. 다만 구에서 지원을 한 6개월씩 한 50만원씩 지원해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혜택이나 받고자 기업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수당을 다 받고 조금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가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부분 그런 요소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얼마 전에 구청장님 똑같은 얘기 뭐 하지만 복지에 가장 최고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고 지금 우리가 매립지 종료를 외치면서도 계속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쪽에다가 저쪽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같은 시설이 들어오면 드림파크가 들어오면 145만평에 들어오면 연 인원 130만 명이 취업 창출 효과가 있다를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계속 얘기하면서도 견디고 있는 것이 여기 서구에 있으면 아마 다른 구보다는 더 나은 일자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에 저렇게 큰 공장이 들어오거나 쓰레기가 오염물질이 들어오고 이래도 아, 좋은 일자리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다는 그거 하나 갖고라도 참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하면 정말 뭐 쿠팡에서 뼈 빠지는 일도 일자리지만 그런 좋은 일자리로 선별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제가 14년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별로 바뀐 게 없네요, 그죠? 광고업체가 서구에 한 80여개가 있는 가운데 여기 보니까 7개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한 업체가. 몰아주기식인지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뭐가 있는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거는 제가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지적이 있었다 하셔가지고 파악해 봤는데 그래서 14-5쪽 보시면 싸인공사 부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일자리박람회 채용회 행사를 맡겼는데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왔던 동국광고에 맡기게 됐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일의 어떤 진전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현수막도 행사 한 시간 전에 막 급하게 달고 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많이.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초안을 잡아가지고 주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이렇게 미리미리 다 드리고 그러는데도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거는 1백만 원 미만이니까 그렇게 뭐 크게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인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이거 신경 써가지고 80여개 광고업체가 골고루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저도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옥자

전옥자위원

네, 변한 게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18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도 우리 서구가 7개에서 지금 16개로 상향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보니까 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 신청 접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접수만 한 겁니까? 아니면 심의를 거친 겁니까?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하나 더 추가로 돼서 총 17개가 됐고요, 오늘 현재요. 고용노동부는 최근에 돼 가지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심의 거친 겁니까?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사회적기업이 여러모로 보니까 금액도 보니까 5억 2,296만 5천원이 지금 사업비가 잡혔네요. 16년도에?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잡힌 이런 부분들 있는데 어떻게 방문은 잘 하고 있습니까?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지금 17개 사회적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가서 상.하반기 지도점검하고 수시로 또 점검하고 또 예비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그래도 사회적기업 현황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서구가 많이 좋은 평을 받고 있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더욱더 알차게 해서 정말 우리 피같은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서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몸도 안 좋으신데 고생하십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이번에 국무총리상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보면 유수한 업체들이 더러더러 들어와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금융타운이 언제쯤 완공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그 사항은 잘, 완공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완공 날짜는 모르고 고용 인력창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그것도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좀 자료를 드릴걸 그랬습니다. 보면 하나금융타운이 내년도에 1차 1단계 사업이 통합데이터베이스센터가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고 거기 고용 인력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금융타운이 완공되었을 때 한 6,800명 정도의 인력이 일자리가 창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런 큰 금융타운 자체가 아주 큰 회사잖아요. 기업으로서는 큰 기업이 들어오는데 우리 서구의 우수한 인력들이 여기에 같이 합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워 있을 테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많잖아요. 진짜 대학을 졸업해서 노는 인력들도 많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찼는데도 취업을 못한 그런 분들한테 홍보도, 기대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구 쪽에서는 이게 들어오면 부동산도 진짜 집값도 오를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여기 청라역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 효과는 얼마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2,000명이라는 그런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같은 걸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구체적 방안들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우리 서구에 대기업에 들어간 인력이 있습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신 분이 있으세요? 올 1년에.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그 데이터는.

김용인위원

없지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용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력에서 들어가신 분이 없죠? 그리고 지금 인력 창출하는 것을 홍보로 우리 서구에 있는 기업들에게 무슨 DM이나 발송합니까?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계속 일자리 방문단이 계속.

김용인위원

방문단만 가 가지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계속 홍보하고요. 버스쪽에도 일자리지원과 광고하고.

김용인위원

그렇죠? 그건 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서구에 쿠팡이나 이런 큰 데가 들어오면 인력이 많이 될 거다. 또 병원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원하는대로 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력을 쓴다는 거는 기업주의 마음에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 아무리 좋은 인력을 보내도 그 기업에 적용하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힘들죠. 기업주가 하기 때문에 힘든데 우리 서구에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또 큰 회사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어느 순간에 풍선 바람 빠지는 식으로 빠졌어요. 참 이거 정말 고심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유능하신 분들은 제 판단으로는 우리 서구 우리 인력이 와가지고 들어갈 인력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애. 다니시다가 정말 일자리가 힘들고 하니까 오셔서 들어가려 그러니까 그거 맞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한 두 분을 소개했는데 일하러 가가지고 한 이틀만에 나와 버리고 도저히 여건이 안 맞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배가 불러서 그러지 않느냐. 그 현장에 제가 안 가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듣고만 있었습니다마는 참 문제가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모든 실무진들과 또 기업 형편을 알고 잘 매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력 한사람이라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보니까 6,746명을 소개를 한 겁니까?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용인위원

이게 숫자가 확실한 겁니까?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이 숫자는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등록된 수치를.

김용인위원

등록해서 그냥 들어간 사람, 나오는 거는 모르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완전 취업된 것을 지금 172명이 된 겁니다.

김용인위원

네? 몇 명입니까? 총. 이 숫자가 많은 건데 이렇게 했어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6,172명은 모든 일을 처리한 건수입니다.

김용인위원

이게 민원 처리 건수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건수만 그래 된 거죠? 실제로는 들어가서 일 한 사람이 혹시 과장님 파악 한번…….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실제로는 거기 14-10페이지 6,746명 이게 취업 된 겁니다.

김용인위원

취업 한 사람들 확실해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린 겁니다.

김용인위원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까?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계속 지속적인 관리는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서구에서 관리대상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소개해서 들어가서 일하는 거, 본인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 맞추기가 참 힘들죠. 기업주는 기업에 맞는 사람을 쓰려고 그러고 우리 쪽에서는 또 어떤 분을 이렇게 보내주고 또 그분은 자기 형편에 맞게끔 일을 하려고 하고 이게 힘든 일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차피 구에서 하는 일이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잘 해서 우리 구민들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좀 들어주는 이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온 지 4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요. 홍보관 관련만, 중소기업 홍보관을.

예,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걸로는…….

지금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임기제 네 분하고요.

그리고 기간제가 일곱 명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시간제는 공고를 해서 뽑을 예정이고요. 바로 전 네 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담당자 있습니다.

네.

예.

아닙니다. 두 명씩 1개조가 돼서 3개조가 지금 직업상담사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일자리지원과가 워낙에 또 중요하고 청년실업이 많다보니까 좀 많이 중요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취직률은 사실 우리 서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끝까지 근무를 하고 계속 다니는 유지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의상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 업체 소개를 할 때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구인 일자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큰 아우트라인만 얘기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제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무슨 일을 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월급이 얼마인지 조차도 사실 모르고 가더라고요. 청년 아이들이. 그래서 대충 얼마정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내가 정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도 그냥 예를 들어서 전자회사면 전자를 담당하나보다. 이런 식으로 추상만하고 간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시간이 예를 들어 아침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이라고 알고 가서 보니까 잔업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페이가 딱히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가면 어떤 속았다는 그런 기분. 그러다보니까 취직률은 많이 높은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취직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직장을 알선해서 그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가는 동안까지 서류 내야 되고 얼마나 이게 시간낭비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상담사나 연결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취직까지 했으면 지금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서구청에서 취직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했다 하면 그분들이 최소 6개월까지는 잘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만둔 이유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야지 그래야 재취업할 때 그게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취직도 시키는 게 우선이지만 취직보다도 이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서 가서 유지 잘 되고 끝까지 좀 잘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더 책임져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니까 취업률이 높아가지고 일을 잘 해가지고 국무총리 상 받고 우리 10개 구.군청에서 우리가 1등을 하고 2등이 남동구청으로 된 것 같아요. 남동구같은 경우는 공단이 있고 우리 서구도 공단이 있어서 취업률이 높지 않나.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실업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죠? 고급 인력이 많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서구 관내에 공장에서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내고 알림을 통해서 오는 게 많은데 내 직업하고 본인 성격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맹점을 찾아서 일자리지원과에서 그것을 잘 검토해서 분석을 잘 해가지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을 해주면 취업률이 좀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 서구가 실업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서구만 별도로 나온 건 없고 인천시 이렇게 나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게 중앙 통계청에 의해 나온 자료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일은 창의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시는 손님을 받아서 어느 기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오면 주말에 쉽니까? 한 달에 보수는 얼마 됩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기 시작해서 쭉 끌어가잖아요. 그런 답변을 후로 하시고 지금 우리 경제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만 좀 많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왔다가 가면 바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달에 120만원 110만원 받아가지고 20대, 30대 애들이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했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일자리창출이면 거의 다 6,740원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구 분들이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느냐. 이직률이 50%도 안 돼요.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일을 우리 서구청의 주민들을 봤을 때 제일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휴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할까요? 약 10분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환경보전과

14시 22분 감사 중지

14시 3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인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교익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곽윤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창원 녹색정책팀장입니다. 윤정숙 환경개선팀장입니다. 현승주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황인근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환경 문제가 워낙 우리 서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요즘에 계속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5-48쪽에 사월부락 관련해서 문제인데 이게 사월부락이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은 수도권매립지의 전체적인 영향을 다 받는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것들이야 매립지가 종료되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겠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현실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왕길동 지금 환경문제는 보건환경원에 의뢰해서 2차 측정을 했습니다. 기준치 이내인데 비산먼지 쪽이 조금 경우상사라는 데요. 컨테이너에서 측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초과가 된 데가 있습니다. 먼지 기준이 100인데 106, 103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가장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산업개발 옆 단독주택에서 측정했고 사월마을 옥상에서 했는데 그쪽에서는 다 초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검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비산먼지 다량발생 특별점검을 하고 11월 달에 환경부와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8개소 해서 12개소 적발했는데 계속해서 토양 오염도 검사도 하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계시는데 저는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아시겠지만 왕길고가에서부터 매립지 정문까지 그 양쪽 도로변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업체들 문제도 사실 심각하지만 그 뒤쪽으로 사월부락에 들어가서 보면 예전에는 조용한 마을이었겠지만 지금은 사실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주거지역으로서는 전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에요. 다녀보면.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그건 국장님이 좀 근본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장님이 사월부락 관련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좀 TF팀도 구성해서 어떤 대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해서 사월부락분만 아니라 서구의 여건이 매립지가 있다 보니까 폐기물사업장이 그쪽에 다 밀집 돼 있어서 오염도가 심각하고 또 앞으로 들어와야 될 검단2지구, 검단3지구 이런 지역이 나중에 들어올 거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입주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또 예상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세우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께서 그러면 TF팀 한번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자 해서 각 부서별로 문제점을 좀 같이 거론하면서 하는 건 이 사항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우리 구 자체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걸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시에 건의를 좀 하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왕길동 주변 대기업 대체적으로 큰 건설폐기물 업체가 상당히 많고 아스콘, 레미콘 포함해 가지고. 이건 대한산업이라든가 이런 중간처리업체 이 부분이 가장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집단화 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토지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차 협의가 끝난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매립지 부분의 땅을 인천시로 소유권 이전이 돼 오면 시한테 이걸 좀 협의를 해서 서구의 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일부 지역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해주면 저렴한 땅에 이분들이 다 입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저희가 노크를 지금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아직은 시에 접근 안 했는데 개중에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주민들은 지금 빨리 집단화단지 만들어서 이주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착실히 준비해서 시와 협의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조금 이것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렇게 가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법상의 문제는 없지만 기업체들이 기준치 초과되지 않고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뭔가 좀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지적해주는 부분들을 좀 가림판 또는 방지시설 이런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를 해가지고 많이 개선은 일부를 했고요. 그 다음 아스콘공장같은 사장도 제가 직접 다 회의를 해서 뭔가는 기업에서 하나씩이라도 말로만 하지 말고 개선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 주자. 그래서 각자가 종합대책을 앞으로 할 것을 한번 개선계획을 내봐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일부는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한 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하고 장기적인 부분은 아까 집단화단지 하는 부분은 같이 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함께 시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이 마련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전에 저하고도 얘기를 하실 때도 그 부분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어차피 매립지가 인천시로 이관된다고 하면 그 안쪽에다가 이와 관련된 업체들을 한쪽으로 좀 이주시키는 대책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반입수수료 인상분에 대한 지역의 환경개선지원금 이 부분들이 그쪽 지역에도 적절히 예산들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환경 개선하는 데에 대해서.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천성주위원

그 도로변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보면 정말 사람이 걸어 다닐 수조차 없어요, 막상 가서 보면. 워낙 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측정치에 나오진 않는다고 하지만 막상 걸어 다닐 수조차 없을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금들이 거기에 좀 투자가 돼서 일단은 단기적인 조치와 장기적인 조치가 분명히 계획이 세워져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해주시고 지금 이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 주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가 전부 다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전부 불법사항이 다 돼버리고 거기에 또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분들은 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사업을 해오다가 갑자기 이 환경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과태료 처분 받고 또 벌금 맞고 그 다음에 사업장 폐쇄명령 받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서구 전체를 봐서라도 분명히 어떤 확실한 계획들이 좀 세워져서 장.단기 계획이 세워져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는 약간 다른 면인데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또 그대로 가는 거지만 지금 과거에 공장 등록을 내고 사업자등록은 해놓고 합니다마는 환경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가 안 돼가지고 조업활동을 하다보니까 환경오염 배출이 됐을 때 방지시설 자체를 해놔야만 지적이 안 되는데 그 방지시설을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지역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사항에서 안되다 보니까 점검할 때마다 단속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사법적인 처벌도 받게 돼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환경부에서 저희 구를 특별히 사월부락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 이번에 단속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에 앞서서 시하고 구하고 합동점검을 다 해서 행정처분을 업체에다 다 했고 또 자율적으로 개선하라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일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점검을 너무나 행정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기업체에 너무나 심한 단속을 통해서 아주 영세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너무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들 정도로 해서 저희가 좀 중앙에다가는 뭐라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적당히 어느 정도 했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하고 싶어도 못해서 계속 지적되고 적발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법부하고의 항상 협의를 통해서, 검찰에서는 단속만 나가면 무조건 적발해서 단속실적을 높여야 되고 또 그냥 기업을 벌금을 물리거나 구속시키거나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기준치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에서는 권익위대로의 뭔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보려고 하고 이것이 박자가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중앙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양성화시키려면 양성화시켜주던지 법적으로 한시적으로 배출시설을 기존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는 설치하도록 해서 이 부분이 좀 풀어져야 민생고를 좀 해결하지 않겠냐. 무조건 단속만 자꾸 나올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또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도 이걸 계기로 해서 중앙에다 좀 건의 해주도록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천성주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도시개발과 할 때도 똑같이 하겠지만 지금 그 지역에 보면 검단3구역, 왕길산업단지 예정지역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지금 골재 쌓여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사월보락, 매립지수송도로 그 전체적인 사실은 문제거든요. 문제인데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검단산업단지 그러니까 왕길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있던 한 200여 필지에 한 100여 필지가 또 인허가가 전부 나가가지고 또 공장을 그, 이런 악순환을 보고 있으면서도 또 한 100여개가 인허가가 나가서 지금 또 대량으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상황들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종합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런 상황이고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난제 같아요. TF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미리 구성돼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웠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TF팀 구성한대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TF팀 구성을 해서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다 환경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배출가스 부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부분인데 이 자동차 배출가스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차고지단속하고 비디오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차고지단속은 반기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데요. 차고지에 가다보면 차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몇 대 못하니까 비디오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버스 10개 회사 그 다음 택시 21개 업소 택시 한 1,820대, 버스 한 560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차고지에서 검사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적발 자체도 단속 자체도 형식적인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단속하는 방법 중에 차고지단속하고 비디오단속을 봤더니 비디오단속은 우리가 기계가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리고 인원도 한명이 배치돼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비디오단속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비디오단속 기계를 봤더니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1,200만 원 정도.

천성주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도 보강을 좀 더, 차고지 단속하는 인원을 이쪽으로 돌리시든 해서 비디오단속 좀 인원을 더 배치시키고 기계 장비가 지금 1대밖에 없는데 이거를 대수를 좀 더 늘려서 비디오단속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작위로 지나가는 차들을 다 찍어서 전문가들이 검사하신다면서요. 화면을 보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모니터링 해서.

천성주위원

모니터링해서 하신다면서요. 제가 봐서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계를 좀 더 장비를 늘리시고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좀 비디오단속 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비디오측정기는 예산 세워서 사면되는데 이거를 측정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좀.

천성주위원

분석은 전문가들이…….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천성주위원

분석은 전문가들이 하고, 자주 보시는 분들이 하고 단속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익요원들 해서.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공익요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해서 일단 세워놓고 찍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찍어서 들어오는 건 내용을 가지고 비디오분석을 하는 거는 별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원 배치를 좀 했으면 싶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실질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1,651건입니다.

네.

악취관리팀에서 순수하게 나가서 한 거는 요 사항입니다.

악취라는 게 신고를 받고 나가면 그게 바람 방향이라든지 여러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뭐랄까 감지치 못하는 게 많아요. 분명히 악취가 나서 신고를 받고 나가면 보통 청라쪽에 보면 한 번에 같은 내용으로 5-6건씩 올라옵니다.

청라도 마찬가지고 검단도 그런데 나가서 보면 그 일대를 돌아보면 분명히 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 바운더리를 확실히 정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원인을 잘 못 찾을 때도 있고 또 가면 냄새가 많이 분쇄가 돼 가지고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밤에는 테라칸.

아침에는 주간에는 마티즈 타고요. 야간에는 교대로 해가지고 타고 있습니다.

낮에는 산업팀에서 쓰고 밤에는 악취팀에서 씁니다.

차량은 구매 뭐랄까 정수가 잡혀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차보다는 테라칸같은 것 있으면 좋죠. 밤에도 비포장도로라든지 그럴 때는 좋은데 그런 거는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41 보면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현황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가서 측정하시는가요? 팀장님.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우리 생활환경팀 직원이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팀장님. 나오셨어요? 앞으로 좀. 전부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거 팀장님 전부 다 확인하신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 직접 나갔다 오셨어요?

윤진

곽윤진생활환경팀장

이 측정사항은 저희가 전문측정기관이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우리 구에요?

윤진

곽윤진생활환경팀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점검한 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측정을 제대로 1년에 한 번씩 측정, 자체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럼 측정하는 그 저…….

윤진

곽윤진생활환경팀장

시설에서.

김용인위원

시설에서 그 업체가 이거는 적합하다.

예,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여기에 보니까요. 여기 적합하다는 지역에 전부 다 경고, 과태료 전부 다 개선명령 전부 다 내렸어요. 업체들 있는데 주로 공단에. 그런데 공단 근처에 있는 이 업체도 공기가 좋다고 적합하다고 했는데.

윤진

곽윤진생활환경팀장

네.

김용인위원

그 업체를 믿을 수 있는 업체입니까?

윤진

곽윤진생활환경팀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공인된 검사기관입니다.

김용인위원

이거 그럼 우리는 전혀 간섭안하고 그쪽에서 적합하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윤진

곽윤진생활환경팀장

예, 우리가 점검내용 구에서 점검한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업체 유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환경검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지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는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이렇게 적합하면 우리 서구에는 공기에 대해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적합하면.

윤진

곽윤진생활환경팀장

위원님 그거는.

김용인위원

SK 주변도 그렇고 석남공단 주변도 그렇고 이 회사 앞이 그 목욕탕 그 근처에 공기가 굉장히 나쁜데.

윤진

곽윤진생활환경팀장

네.

김용인위원

가좌동 쪽이. 전부 다 적합하다고 해 놨어요.

윤진

곽윤진생활환경팀장

위원님, 이 내용은 법이 다중 이용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하는 목욕탕 내.

김용인위원

압니다. 그거 아는데.

윤진

곽윤진생활환경팀장

그 내 실내 공기를 측정한 겁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니까요. 실내 측정했는데 혹시 비올 때 바가 와가지고 공기가 맑을 때 가서 했는지 공기가 안 좋을 때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아니, 주변에 밖에는 공기가 나빠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실내의 공기가 좋다고 이게 이렇게 전부 다 적합, 적합 하면 밖에 날씨가 비가 왔다든지 공기가 정화돼 가지고 좋을 때 측정을 한 건지.

윤진

곽윤진생활환경팀장

예.

김용인위원

안 그러면 공기가 나쁠 때 측정한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지요?

윤진

곽윤진생활환경팀장

그거는 공종시험법상 그 측정기준이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그거를 했어요. 하시는데 이렇게 나올, 전부 다 적합으로 나오면 우리 서구가 공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거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대해서는? 그냥 이대로 믿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기가 안 좋은 제일 지역에도부터 보니까 전부 다 그 업체들이 다 공기가 적합하다고 했어. 사람들이 주로 인근에 그쪽 SK쪽 인근에는 공기가 나빠가지고 항의가 막 들어오는데도 다 적합하다고 했어요, 보니까. 이거 우리 공기 측정 안합니까, 나가실 건데, 우리 저기서? 안 나가세요? 그런 거 측정 안 합니까? 지역에?

윤진

곽윤진생활환경팀장

실내공기질 측정은.

김용인위원

실내공기 측정이 문제가 아니고 밖에.

윤진

곽윤진생활환경팀장

아, 대기질 측정을 말씀…….

김용인위원

예.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하고 있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김용인위원

공기가 좋습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지금 인천의 서구가 특히 비산먼지 쪽이 많이 좀 높아요, 그래서 딴 데보다는 그런데 기준치는 100인데 100이하로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월마을쪽 도로쪽은 높은데 대체적으로 기준치 이내입니다, 지금.

김용인위원

대한민국에서 공기가 어디가 제일 나쁩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지금 뭐 말씀드리자면 서구가 제일 나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서구하고도 동 이름이 나왔을 건데요? 제일 나쁘다고 하는 지역이.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동까지는 제가.

김용인위원

‘가’자 돌림일 건데. ‘가’자 돌림. 제일 나쁩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업체가 적합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다시 한 번 측정을 하던지 해야지 바로 제일 나쁜 지역에 제일 적합하다고 한 거야, 지금. 이렇게 나오면 눈 감고 아웅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 좀 살펴주세요.

윤진

곽윤진생활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건 진짜 눈 감고 아웅 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 적합이.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적합한가 확인 좀 해주세요.

윤진

곽윤진생활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5-3페이지 각종 공해측정내역 및 위반업소 및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역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특정 공사 작업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최규술위원

특정 공사라는 건 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항탁이라든지 발포할 때 그런 거를…….

최규술위원

예, H빔 임팩건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특정 공사 시간에?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거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저한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온 책자 그대로 보셔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작년 1년 치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2015년도부터, 예.

최규술위원

1년 치인데 1년 치가 한 66개 업체인데요. 그 중에 특정 업체가 관련된 게 한 15개 업체 됩니다. 두 업체가.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최규술위원

굳이 제가 회사 이름 안 대도 아시겠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최규술위원

그런데 제가 이 업체한테 하도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왜 그 시간대에 꼭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 하시냐 그러면 과태료 내겠습니다. 여기 특정업체들이에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최규술위원

자, 공사를 하는데 학교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임팩을 때리는데 땅땅땅땅땅땅, 수업이 안 돼요. 가서 얘기를 하면 과태료 내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과태료 한 달에 한 번씩 내도 이 분들 얘기하는 게 뭐냐, 저 장비 하루 대여료가 1천만 원입니다. 과태료 얼마입니까, 여기?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1차가 60만원, 2차 120만원입니다.

최규술위원

3차는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3차부터는 2백만 원씩 됩니다.

최규술위원

자, 1천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갖고 와갖고 때리는데 1,2,3차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하루 장비 대여료가 1천 몇 백만 원이라는데 1차에 잡혀봤자 20만원, 2차 1백만 원, 3차 150만원인데 과태료 내고 공사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다니까요. 제가 여쭤본 게 특정 공사 작업시간, 특정 공사는 법으로도 그 시간에는 하지 마라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 시간에도 공사를 하고 그 시간이 아니고라도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소음 측정 해. 나 과태료 낼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자, 여기 환경보전과하고 건설건축과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나온 데는 가셔가지고 말 할 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신들이 준공검사 갖고 오면 법에 의해서 책대로 하겠습니다. 끝가지 루즈하게 끌만큼 끌어가지고 공사를 도장을 그때서 찍어주고 그때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겁나는 줄 알지 우리가 이 과태료를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은 죽는데 벌금 내겠다, 과태료 내겠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움직이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한번이라도 그런 방법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이 회사가 두 군데 회사가 1년에 15번의 과태료를 내요. 서구에서 일어나는 그러면 공사장의 근 4분의1 이상을 맡고 있는 친구들이야. 서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고작 하는 게 가면 과태료만 내면 돼, 오늘 과태료 내고 한달 후에 또 나오면 또 내고 또 나오면 또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해줄 수 있는 게 과태료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설과, 건축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협조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당신네들이 행정적으로 들어왔을 때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느리게 가겠다. 느그가 장비 한 대가 대여비가 1천만 원, 2천만원이이서 1백만 원짜리 과태료 내면서 주민들한테 소음공해가 가든 말든 공사를 해서 공기를 맞추겠다고 덤벼들면 우리는 준공검사를 책대로 해갖고 끝까지 해서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찾아내면 연기시키고, 연기시키고 해갖고 당신네들도 결국 우리하고 협조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그만큼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어떠한 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구는 이렇게 2개 업체가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과태료 하나로 다 끝나고 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 업체가 또 법을 어기고 또 하고 있다. 지금 가서 그냥 또 과태료 끊고 오실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법을 어겼을 때 피해가 온다는 걸 명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저는 이걸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똑같이 과태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럼 내년에는 다시 가 과태료 안 끊고 오시진 않겠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안가도록 노력은 하는데 이게 특히 특정 장비를 쓸 때 암반이라든지 있으면 그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나오고 주택가 특히.

최규술위원

자, 과장님.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최규술위원

장비를 2천만 원짜리를 쓰는 하루 2천만 원짜리를 쓴다. 그러면 그 옆에 움막 세워갖고 천 갖고 방음벽 더 장비 감싸갖고 한 겹으로 안 되면 두 겹 세우고 두 겹 안 되면 비닐 덮어씌워갖고 또 세우고 이래갖고 때려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민들이 그래도 정말 이거 빨리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업체처럼 과태료 내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는 배 째라는 거예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걸 지금 무슨 과장님 무슨 암반 만났을 때 그러면 소리 나면 된다 그러면 지금 뭐 업체 옹호하는 겁니까? 얘들하고 협조하시는 거예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업체를 많이…….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컨트롤해서요. 이 부분은 각자 각 부서별로의 척도로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건축 부서에서는 건축을 하는데 어떤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준공을 내줘야 되는 거고 환경 쪽에서는 소음기준치, 법적기준치 이하면 또 그대로 가야되는데 오바됐을 때는 과태료 내고서라도 감수하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그런 어떤 악덕업자의 도덕성 이런 부분. 구민들의 어떤 정서나 생활불편은 외면하고 강행했을 때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가 좀 악용을 했을 그런 업체들, 한번 실수로 해서 좀 초과되는데도 모르고 했을 경우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알거든요. 아는 부분은 환경과가 그걸 다 직시를 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고질적으로 그냥 배 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버티면서 하는 거는 구 차원에서 지금 제가 이 부분도 우리가 건축 부서하고 관계되는 부서끼리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해서.

최규술위원

그렇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다시 그런 걸 근절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한두 번 한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66개의 소음배출 해서 행정처분과 위반 내용을 과태료로 물린 회사인데 2개 업체가 15번을 했습니다. 2개 업체가. 그런데 이 업체가 이렇게도 하면서도 떳떳하게 공사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거는 상습범이에요. 그런데 이 상습범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과태료를, 과태료보다 이익이 더 좋으니까 계속 그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구에서 조례나 어떠한 걸 해갖고 과태료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거기에서 상응하게 갖출 수 있는 우리 구만이라도 여기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이라도 서로서로 협조해서 주민을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셔야 돼요, 이제는. 알겠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그렇게 꼭 해주실 거라 믿고 내년에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꼭 보겠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최규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5-40쪽을 한번 볼까요, 과장님? 보니까 청라가 903건이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 석남, 가좌가 452건, 검단 기타 이렇게 나왔는데 열심히 한다고 애쓰고 밤낮없이 다니면서 민원을 통해서 또 불려 다니고 애쓰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아까도 이의상 위원님도 말씀드리셨는데 이게 참 악취라는 게 가장 잡기가 힘든 거거든요. 단독악취같은 거는 가면 딱 근원지에 가면 나오는데 이 지금 보통은 복합취가 제일 많습니다. 기타가 복합취인데 작년보다는 청라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한 건의 냄새를 여러 사람들이 신고하다보니까 한 지역에서 한 10건, 15건 해서 SNS같은 경우는 좀 많이 띄워요. 그래서 많이 늘었는데 그 지역이 또 북항 쪽에서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서부산단도 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좀 줄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인천시가 1년 동안 집계한 민원이 2,430여건이 들어왔는데 전체의 72%가 서구래요. 전체의 72%에 달하는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현상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라든가 단기적으로라든가 계획을, 물론 혼자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서구만 할 수는 없겠지만 세워서 또 다른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악취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차단을 시킬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유치 못하도록.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 대책으로요. 청라에다 측정소를 하나 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시하고 구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동구에서도 인천제철이라든지 동부제강에서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차단속도 하면서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관내에서만 나는 게 또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교차단속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동구를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동구는 31건밖에 안 들어왔네요, 그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동구에 우리가 5배가 들어왔는데 어느 민원이 여기 보니까,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악취 개선. 악취 관련 민원조치 내역 보니까 어느 민원이 가좌동에 있는 민원이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장문의 글자가 지금 조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을 해요. 이 많은 민원들 중에서도 제가 하나만 떴는데, 25쪽 찾았습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 장엄한 조치결과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또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개선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지만 127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 알고 계시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가좌하수처리장 지금 하신 건데요. 지금 올해는 용역을 6억 3,800으로 해가지고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1월 달에 가좌환경하수처리장 악취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고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으로 비롯해 노후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석남유수지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거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곳입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거기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옥자

전옥자위원

연결되는 구간이에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시설공사로 우선적인 그런 차후개선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서구의 민원이 그만큼 72%가 들어온 과정에서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이런 부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분뇨가 35톤이라는 분뇨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정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이걸 처리를 이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우리가 울지 않으면 절대로 시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왜 서구민들이 이러한 민폐를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쾌적한 환경에 살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계속, 그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촉구하고 또 촉구하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빨리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써 주시기 바라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아마 많이 시달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워낙 많으니까 제가 다 읽어줄 수는 없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서구민의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묵과,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고 126억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지만 1년 내내 이 민원을 받다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 같애. 사실상 청라가 제일 많다고 지난 2016년 7월 8일자 인천일보에 아주 크게 나왔잖아요? 또 우리 구도 아시겠지만 청라에서 민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가장 많은 게 집하장 문제잖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인제 우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1인당 버리는 양이 지정돼 있대요, 보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박삼숙위원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라카타구라는 데는 1인당 하루 버리는 쓰레기양을 0.581키로그램으로 정해 놨대요. 그러니까 소각장이라든가 집하장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나라를 지금 찾아보니까 일본이 그런 게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애.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 양 일단은 줄이는 운동을 하다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이 돼 있잖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장폐수 이런 것도 막 관에서도 몰래 밀양시 얼마 전에 버려서 다 적발된 거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그런 기본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쓰레기도 뭐 여름에도 물기 많은 거 막 버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만큼 사지 않고 많이 사서 또 버리게 되고 안 쓰는 것 버리고 이러다보니까 쓰레기 량도 많아지고 또 청라같은 경우는 크리넷시설 때문에 지금 내년 여름이 또 어떻게 할까 걱정스러워요. 여름 내내 이 쓰레기 민원 받다보니까. 그렇다고 구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소리 없는 진짜 메아리 같애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근본적으로 이 시설들도 마찬가지야. 크리넷시설들 뭐 그냥 집하장 시설들 업체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공장 설계 당시에 보니까 비용절감을 위해가지고 또 그 물기같은 거 그 다음 냄새 포집장치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주민들은 또 반복적으로 냄새 난다고 구에 민원을 넣을 것이고 지역구 의원들 도대체 뭐하나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반복되는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될 지 걱정스러워요. 사실상 전국적으로 모이면 여성 의원들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다들 논의를 해요. 그래서 다른 데 다녀보기도 하지만 우리 구가 앞장서서 근본적으로 이 업체들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되지 않나. 우리 서구는 이 쓰레기로부터 해방이 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다들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환경문제 서구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서 석남동, 신현동, 가좌동에 정말 악취 대단하죠. 이거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안 서고 자꾸 그런 환경업체가 또 들어서고. 청라1단지에도 원창동 포도밭 있는데 거기도 공장 들어서고 그랬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목재단지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렬위원

저쪽에, 청라쪽에.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글쎄요,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박형렬위원

SK 저쪽 정문 쪽으로 1단지 아닌가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전부터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박형렬위원

아니지, 지금 뭐 하고 있더만. 이런 거 지금 주거지역에 자꾸 환경문제 업체가 들어서니까 무슨 첨단 뭐 해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저쪽에 청라단지 1단지, 1단지가 어딘지 지금 과장님 모르시는가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환경단체도 시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좀, 거기 주거지역인데도 SK 바로 옆에 있고 또 발전소 있는 데도 그런 업체가 또 들어온다니까 굉장히 그 문제가 많더라고요. 첨단사업이라고 해도 매연이 없고, 없겠냐고요. 왜 없어요. 있지. 그런 거 좀 신경 쓰시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

15-38쪽에 석면슬레이트지붕, 석면슬레이트는 지금 바람에 의해서 인체에 해롭다는 거 아닙니까? 폐암 발생하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데 여기 도심에 대인고등학교 뒤쪽에 축사를 개조해서 뭐 물론 허가는 냈다고 그러지만 축사라 그래요. 축사를 허가를 냈다고. 그런데 민원인이 뜯어는 줄 테니까 수거만 해주라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면서요? 뭡니까? 그거 취지가 이게 자꾸, 2014년에 12건에서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해야지 지금 도심에 원창동 그쪽 SK 담벼락 있는데도 좀 있고. 무허가라서, 무허가라도 좀 대책을 세우고 축사도 석면 도심에 있으면 쓰겠어요? 취지가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서 걷어 내줘야지 법은 꼭 허가난 가구만 해야 되니까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올해도 지금 하다가 중도 포기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국환경공단에서 다 위탁해서 하는데 이게 한 1개월 소요되니까 급하니까 자기들이 치우고 그러고 중도 포기하는 일도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한번 해가지고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무허가라든지 그런 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는 안 되고 축사도 안 되고 그런다며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박형렬위원

그런데 도심에 70평 정도 되는 슬레트 지붕 이런 거 걷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언제 할 거에요?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거의 허가 난 데 이런 데는 거의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건수가 줄어드는 것 보니까. 그럼 그런 데도 좀 대책을 세워서 도심의 한가운데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으면 되겠냐고요. 이거 석면이라든가 이런 바람에 날려가고 이런 것 때문에 주민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런 것도 좀 대책을 세워서 빨리 하시라는 얘기예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다 보니까 많이 지금 지적을 하셨고요. 2016년 9월 7일에도 인천서구 악취측정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무용지물이라는 신문도 났습니다. 이런 지적을 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하셨고 왜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때 정비기간이어서 일시적으로 측정이 안 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운영을 지금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여업체에 맡겼는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정확하게 매일 보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직원들이 바쁘다보니까 검토를 못하고 확인을 못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수리는 하셨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옥자 위원님께서 우리 인천시 서구 전체가 지금 최고 저조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말 우리 서구 쪽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SK나 이런 매립지 때문에 환경 때문에 피해를 최고 많이 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최고 저조하다는 거는 정말 우리 서구가 정말 이건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이게 능력 부족이신건지 관리 자체가 우리 직원들부터도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받으면서 직원들하고 민원인하고도 상담을 할 때도 정말 불쾌할 때가 많았어요. 이런 부분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환경과에서는 정말 깊이 이번에는 좀 반성하시고 이런 이렇게 저조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부터 교육도 제대로 좀 시키시고 민원인에 대한 태도부터도 좀 잘할 수 있도록, 한 가지를 보면 정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민원인이 와가지고 불쾌한 감정으로 돌아간 기억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체계적인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직원들을 통해서 잘 하시고 과장님께서 더 특별하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발된 내용이 정확하냐. 아니면 그게 이제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가좌동에 아스콘공장이 하나 있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문순석위원

혹시 거기 악취 때문에 나와서 측정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민원을 받으신 분은 있나요? 가좌동 아스콘공장 말이에요.

승주

현승주악취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갔을 텐데?

승주

현승주악취관리팀장

아주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전화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문순석위원

다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승주

현승주악취관리팀장

빈도수로 보면 그렇게 자주 들어온 건 아니고요. 가끔 날씨가 안 좋다던지 할 때 그 때 민원이 좀 들어온 경우는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나와 보면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 이하로 나오던가요? 아니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때도 있나요?

승주

현승주악취관리팀장

거의 대부분이 기준치 이내로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10월 17일 날 저희가, 날짜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악취를.

문순석위원

그런데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그럽니까? 저한테 민원 제기한 게 더 많은 것 같으네요. 구청에 하는 것보다?

승주

현승주악취관리팀장

이게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냄새가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 저희가 법적으로 따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혹시 그 아스콘공장 이전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나요?

승주

현승주악취관리팀장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은 예, 그런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회사에 가서 시위를 한번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승주

현승주악취관리팀장

예.

문순석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구청은 아무 책임도 없나요? 기준치 이하로 됐으니까 주민들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 이건가요?

승주

현승주악취관리팀장

최근에 저희가 악취기로 떴을 때 초과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고요.

문순석위원

거기가 사실 아스콘 냄새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역겹습니다.

승주

현승주악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다른 냄새하고 아주 좀 달라요. 아주 역겨운데 그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민원 안 생기게 좀 해주세요.

승주

현승주악취관리팀장

네, 철저한 저희 관리로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처분할 때 청문은 언제 합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사전 고지하기 전에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의 제기나 그런 걸 받기 때문에 청문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집행을 하고 단속이 돼서, 아니면 민원 신고가 돼서 적발했을 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단속하고 난 다음에 적발되고 나서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적발되고 나서?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럼 행정조치 전이네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렇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거 확실히 맞는 거예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일전에 저하고 한번 같이 면담했었을 때 대곡동 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후 처분통지 내리고 나서 청문회를 한 거 아니에요?

예고가 나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폐쇄 명령이 나가니까 이거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하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 그러니까 설명은 필요 없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집행 전 청문을 합니까, 집행 후 청문을 합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집행 전에 하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청문을 왜 하는 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았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규술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 그 다음 박형렬 위원님 얘기,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건데 지금 164건 중에서 소음이 66건, 비산먼지 68건, 대기가 36건, 폐수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최고 약한 게 뭐예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소음.

한종

이한종위원장

소음이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주간에 공장으로 하여금 소음은 몇 데시벨이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50데시벨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50?간에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50 이하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야간에는 50 이하?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SK 문제 때문에 직접 야간에도 가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음 측정도 하고 공기 포집도 해서 연구소의 결과를 받아보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는 과장님 아시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민원인들은 법정 기준이 알고는 있지만 소리는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법정기준 행정적으로 처분할 기준이 없어요. 처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50데시벨 미만 나왔어요, 가서 측정을 해보니까. 그런데 민원은 시끄러워서 잠 못 자고 생업에 지장이 많다고 항의를 하잖아요. 그게 뭔지는 아시나요? 왜 그렇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측정 위치가 틀려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SK같은 경우에는 신명아파트, 효성아파트 12층에 가서 자면 62데시벨이 나와요. 그런데 밑에서 재면 법적 이하 50데시벨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법이 지금 예고가 돼 있어요. 입법이 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 회사, 지금 우리 최규술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일반 건설업체에서 기계 갖다 대가지고 지역주민의 당분간 그러니까 기간 내에 소음이 나가지고 시끄러워서 생업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했는데 구청에 신고하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고. 그럼 기라고 했었을 때 그저 돈 50만원, 30만원 내면 끝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업체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소음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벌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업체는 벌금 안 나옵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게 아니라 소음 초과하면 중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개선명령 하고 그러는데.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그 공사현장에서는 개선명령을 어떻게 할 건데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소음을 측정했는데 초과되면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한 번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측정해서 개선이 안 되면 계속 2차로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초과가 안 되면 개선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 동료위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내가 1백만 원을 내더라도 이익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공장도 마찬가지에요. 엊그제 갔던 대곡동 그 공장도 마찬가지지.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에요. 너희는 해라, 우리는 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놓으라는 얘기지. 지금 우리가 감사를 뭐 하러 해요. 업무보고 받고 집행실적 보면 되지. 여러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법무부나 시에다가 질의해가지고 법 바꿔달라고 한 내용 있습니까? 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세 가지의 답변은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형평성에 논란이 되는 민원이 야기돼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제도적으로 법을 바꿔야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뭐 합니까? 지역 국회의 사무실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좀 법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행정부서에서는 고발하고 영업정지 시키고 개선명령 내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민주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융통성 있게 기업을 살려가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법이 그렇게 돼있다 그래가지고 영업정지 시키고 고발조치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이에요.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 하지만 법을 지키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주민을 보호하고 또 공장으로 얘기하면 지역의 향토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업무를 집행해야지 일방적으로 뭐, 어떤 사람은 그걸 못합니까? 국민학교 글자 아는 사람도 환경보호과에 팀장 앉혀놔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매년 똑같은 복습행정이지.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역도 살리고 기업체도 살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놔야지 맨 법만 보고서는 처분하는 그런 자세는 좀 바꿔야 되겠다. 강력히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개선해서 행정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근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위생과

15시 48분 감사 중지

14시 1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말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말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생활위생팀장입니다. 우영운 유통식품팀 주무관입니다. 안은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강성원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임말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맛자랑 멋자랑 하면서 행사를 성대히 치루셨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셨는데 우리 서구에 정말 어디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뭐가 있나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서구 지역은 특별히 해변가에 있다던가 이런 지역적 특성은 없지만 나름대로 맛집멋집같은 데 보면 종류별로 중식은 중식대로 아니면 맛있는 집을 매년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랑 평가해서 매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태탕같은 걸 지정하더라도 동태탕도 차별화돼서 좀 국물 맛을 깔끔하게 내는 그런 업소 자체 내의 어떤 레시피를 개발해서 하는 그런 데를 맛집같은 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어떻게 특별하게 특수하게 어떤 서구의 대표적인 음식보다는 맛집멋집을 저희가 조금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정하고 나면 효과가 좀 있던가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무래도 나가보면 그 분들 약간 자부심도 있고요. 좀 매출에도 맛집을 지정하면 조금 더 향상된다고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보면 전주에 가면 김밥 이렇게 강화도에 가면 장어라든가 이런 특색있는 것, 어떤 한 음식을 가지고 개발을 해갖고 그 지역만의 어떤 노하우, 특색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요즘은 먹으러 가잖아요. 여행도 그렇고. 어디에 어떤 음식이 진짜 그곳에서 유명하더라.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해외까지도 그런 것을 먹으러 가는데 우리 서구는 제가 먹는 걸 즐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뭘 먹겠다, 딱 어떤 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도 맛자랑멋자랑 하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연구 개발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보니까 유흥업소에 아이들, 청소년들 몰래 가서 먹고 신고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니까 정말 영세한 분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저랑도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거 업체를 위한 단속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그곳에 가서 주류나 담배나 이런 걸 먹고 피우고 이렇게 해서 업주가 걸리는 거죠, 청소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업소가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순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법이 식품위생법이 약간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8월 4일부터 10분의9를 감경해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만약에 2달이거든요? 1차 위반할 때 영업정지 2달인데 6일 처분으로.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신분증을 위조, 도용해서 업주가 몰랐을 경우에. 그래서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을 제공했을 경우인데 그 경우하고 업주가 폭행을 당했거나 강박 이렇게 해서 협박을 당해서 주류를 제공한 그런 경우에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라든가 법원의 선거 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감경해줄 수 있는 기준이 식품위생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한 분은 처분이 90%가 감경되고 10%만 처분하는 그런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때 말씀드렸고 그리고 원천적으로 영업정지 2달인데 검사의 판결에 의해서 기소유예가 나왔을 때는 또 1달을 깎아줘요. 그러니까 약간의 감경 기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구제가 안 될 경우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여기 저희 자료 작성에 보면 행정심판 일부 인용 이렇게 비고란에 기타에다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감경된 경우도 있고요. 검찰에 의해서 기소 유예된 경우도 한 달이, 반이 깎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주류제공은 약간의 그런 여러 가지 악질적인 청소년이 또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장사가 잘 되면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신고도 하고 억울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들은 민원은 어떤 경우였냐면 청소년 다섯 명이 왔는데 세 명이 먼저 들어와서 앉고 네 명이 들어오다가 세 명은 자리에 앉고 한 애는 화장실로 갔대요. 세 명을 다 검사를 하니까 아니야. 그런데 그 한명이 나중에 왔는데 걔를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걔가 미성년자였던 경우가 있어서 지금 알바 거의, 진짜 영세하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영업정지 당하고 벌금 내고 처분하고 이렇게 하면 그 돈 가게세도 비싼데다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있는 그런 사례를 봤어요. 너무 억울한 사례고. 지금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법이 아니고 업주들을 위한 그런 법이 생겨서 그나마도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또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해야 되는 절차도 복잡하고 이걸 진짜 벌금을 내는 데도 몇 달이 걸려야 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 기간들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프고 힘든 거예요.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걸 잘 안내를 해주고 진짜 하여간 좀 그 분들이.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러니까 구제 방법들을.

영숙

최영숙위원

네, 방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억울함을 풀어, 풀어준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웃자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6-24 보니까 402번 보니까 목욕탕업에서 황제사우나 목욕실에 이성종사자 종사 그랬는데 황제사우나 어디 있습니까? 검단에 있습니까? 자주 가시는 모양인데. 영업정지 15일, 목욕실에 왜 이성종사자가. 과장님.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최규술위원

제가 맨 뒤에 보니까 아라뱃길 내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적발현황을 보니까요. 이게 한 1년 동안 한 게 9건이네요, 그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최규술위원

이거 우리 전재운 위원 하루만 가면 90개 잡아올 텐데.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라뱃길은 사실은 할 말이 많습니다. 아라뱃길은 작년부터 유지된 사항인데 시천교 밑에 있잖아요.

최규술위원

그렇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엄청나게 아주 불야성을 밤에 이뤘잖아요. 거긴 싹 다 정리가 됐는데 그것도 그냥 정리된 게 아니라 저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매주 나가고 수자원공사 또 경찰 여러 군데에서.

최규술위원

케이워터.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노력해서 거기는 싹 다 없앴고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사항은 맨 밑에 7,8,9번 사항은 매화동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신고나간 게 있어요, 하나 영업신고 푸드트럭으로. 거기가 이제 업소가 한 업소가 트럭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계속 지속해서 2차까지 했는데 그 분은 계양구 쪽에 푸드트럭을 낙찰 받아서 11월 30일까지만 영업하고 안한다고 하셔요. 그래서 푸드트럭 정리를 위해서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신고 된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그래도 정리된 부분입니다, 지금은요 그래도.

최규술위원

조금은 정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조금은, 조금만.

최규술위원

저 또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만 그쪽에 저보다 더 관심 많으신 이종석 위원님이나 전재운 위원님이나 동네니까 보는데요. 사실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 그러면 단속 그렇게 신경 안 쓰겠는데 정말 저녁에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약주 드신 분들이 그냥, 또 보시면 알겠지만 과다음주에 의해서 치고 박고 싸움하는 사람들 보이죠. 사실 누가 어린 친구들이 볼까봐 겁나요. 그런데 단속 그러니까 9건밖에 안 되는 구나.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저희가 이건 검찰에 송치한 내용이고 지도단속은 훨씬 더 많이 나갔어요. 여러 번 나가서 계도하고 옮기라 하고 그래서 검찰에 송치해가지고 이거 사법처벌을 받는 경우.

최규술위원

아까 제가 참똑같은 얘기를 또 드려야 되는데요. 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과태료가 하루 장사하면 2백만 원, 3백만 원 버는데 과태료 15만 원짜리 겁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여기에 케이워터라든지 이쪽하고 얘기가 돼갖고 그쪽에 어떠한 보형물을 설치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세울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꼭 얘기하면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고, 아니 그러면 왜 시천교 밑에만 이렇게 싹 파가지고 거기는 케이워터 구입니까? 인천 서구가 아니고? 인수 안 받았다 그래갖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한다 그러고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 나쁜 핑계에요. 그런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니,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원도 세 명밖에 안되고 인력적으로 우리 9,484개인가 하여튼 9,000여개소인데 그 신고 낸 업소도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한정하지만 또 푸드트럭처럼 무신고로 하는 것도 다 그 단속원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못 미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최규술위원

제가 거기 가기 전에 서해아파트 쪽에 있는 치킨집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단속을 나오는 날하고 안 나오는 날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속을 나와 갖고 없어지면 하루에 치킨 200마리가 더 나간답니다. 그러면 그 검암에 대한 상권을 봤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나와 있고 안 나와 있고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고작 얘기해봤자 아, 저기는 아직까지 우리 땅이 아니고. 그럼……. 저도 똑같은 소리 듣습니다. 저기는 인천 서구 케이워터구냐고. 수자원공사구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쪽하고 협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갖고 어떠한 불법이 이루어졌을 때 빨리 대처해줄 수 있는 그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온다, 올 여름에 또 오면 어떡할까요? 또 그러면 처음부터 똑같이 작년부터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한다고요? 시간이 그만큼 걸리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벌써 여름철에 어떻게 오겠다는 생각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처하는 걸 케이워터, 서부경찰서, 우리 구가 협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떠한 공권력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그 분들이 움직이는 거지 하루 1백만 원, 2백만 원 버는데 무슨 이거 10만원, 20만 원짜리 과태료 들고 가갖고 매일 얘기하고 있으니 그게 먹히냐고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 이제 4월 달이 지나고 더 날씨가 풀려서 많은 분들이 야외로 나올 때 그때 그분들이 다시 움직일 때는 재빠르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최규술위원

구, 경찰서, 케이워터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시천교 아래 노점상은 정리해주신 거 정말 고맙고요. 저는 그 지역의 상가연합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통우회 할 것 없이 다 위생과, 서부서 아라뱃길에서 같이 연합해서 드디어 해냈다고 이렇게 자랑을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애 쓰셨고요. 우리 지금 교육,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교육 건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받아서 봤고요. 혹시 2016년 실적 중에서 그냥 샘플로 해서 하나만 컬러푸드라는 거를 지금 예산 지출 내역을 잠깐 개인적으로 받아 봤고요. 그 내용 보면 한 4백여만 원이 되는데 그 지출 내용이 다 교육매체 제작비로 썼더라고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것들도 다 거의 교육하면 교육하기 위한 매체 제작비로 쓰신 건가요? 아니면 위탁교육을 시킨 것도 있었나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쪽으로.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교육같은 경우에는 교육매체 제작하는 비용도 있고 강사료 같은 거 외부 사람들, 그분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 강사료라든가 재료비같은 거 그런 거로 재료를 활용해서 하는 교육 이런 거에 사용하였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컬러푸드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원 분들이 지금 서구센터 여덟 분 검단에 여섯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서 나눠주고 원에, 어린이집 가서 교육을 시키나요? 시켰나요, 이 건은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이게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고 찾아와서 하는 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센터가 저희 서구에만 두 개가 있긴 한데 이게 그 분들이 다 영양사분들이셔요. 교육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긴 해요. 그런데 그런 교구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는 데 좀 비용을 쓰고 있죠.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하나만 집었는데 교육매체 제작비를 구입해서 교육용 구입을 해서 그걸 팀원들이 가져가시나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영양사분들.

재운

전재운위원

영양사분들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거기에 영양교육이라든가 위생교육을 급식센터에 있는 직원 분들은 100% 다 영양사입니다. 그리고 센터장님들만 교수분이라든가 이렇게, 한분만 센터장으로서 상시 있는 분은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는 영양사입니다. 영양사 분들이 다 교육할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작년에 보니까예산이 한 4천 되고 올해는 8천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에.

재운

전재운위원

보면 거의 그분들이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교육, 물건 구입한 것도 있고 본인들이 또 갔으니까 강사비도 포함되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여기서 지출하는 거는 그분들이 교육한 것은 비용을 안 하고 만드는 제작비만 사용하는 거고 강사료는 외부강사만 강사료를 드리는 거고 그분들은 강사료를 안 드립니다. 그분은 그냥 인건비로다 그냥 하는 겁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 올해거하고 쭉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교육매체, 교육물건, 교육비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교육이 전체가 거의 다 틀리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거하고 보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교육용 비품을 나눠줘서 그 원생들한테 나눠줘서 끝낸 건가요? 아니면 수거해서 보관하나요? 아니면 지출로 끝나나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러니까 재료비로 쓰는 거는 어떤 물건이든가 그런 소모되는 거는 다 나눠주는 거고 교구로 만든 것들은 재활용, 한번 가서 교육하면 그걸 도로 가져와서 다시 교육에 쓸 수 있는 거죠.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본 위원은 그걸 좀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내용이 같은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또 쓸 수 있고 다른 원에 가서 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예를 들어 원이 이렇게 많은데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 아니면 또 쓰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여기 보면 거의 보니까 그냥 다 구입하는 거같이 보여져서, 그렇진 않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더 잘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아까 청소년 주류 제공 건은 본 위원도 자료 요청을 한 건이라서.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솔직히 저희 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게 소상공인 연합회 식당 쪽에서 민원이 빗발쳐서 1년 동안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 구는 대응을 FM대로 그냥 넘어오면 아이들이 본인이 신고하든 아니면 무슨 이상한 행위로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싹 검토가 되잖아요. 영업정지나 벌금 때리기 전에 내용은 싹 아시잖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그럼 저희가 그 소상공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건 혹시 없으세요? 그냥 FM대로 그냥 1개월 정지 그냥 쭉 나가나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일단 청소년 주류제공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에서 적발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적발된 건수가 전부 다고요. 또 경찰도 저희가 그래서 제가 경찰 회의 갔을 때 얘기했어요. 아니, 너무 많이 이걸 너무 영업하고 작은 업소들도 되게 많은데 영업정지 2달이면 완전히 가게 문 닫으라는 것 아니냐.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런 걸 했을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억울한 부분도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적발을 했냐. 하고 지도 단속하는 계장한테 가서 어떤 회의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거를 좀 더, 진짜 개구리가 그거 맞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맞습니다. 잘 하셨네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그쪽의, 역지사지 입장에서 좀 감안해서 서구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좀 계도 위주로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거기서도 항변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112인가 전화 때려서 그 상황실로 전화하는 거 출동한 경우가 대부분이지 자기네가 일부러 그 업소를 그런 경우는…….

재운

전재운위원

거의 없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어제도 그렇고 저희 성인들도 식당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데 거의 1%도 없어요. 옆에 조금 약간 어리다고 하는 친구들이. 단, 20년 전에는 일부러 삐끼까지 고용해서 학생들을 유도해서 담배 팔고 술 팔고 하는 거 그때는 여러 군데가 있어서 봤습니다. 어디 다니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본 위원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제는 21세기이고 지금은 소상공인 연합회나 작은 식당에서 없어요. 100% 본인들이 청소년들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없어요. 저는 우리 식당을 믿고요. 여태 그렇게 많이 다녀도 안 보이니까요. 샘플 검사 있듯이 안 보이는데요. 가끔 뭐가 보이면 아, 이거는 아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이나 다들 생각을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좀 도저히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딱 보면 거의 100%가 다 아까 최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거의 자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어제 그제 기획실 법무팀에다가 요청한 것도 있는데 식당 주인들만 처벌되죠? 청소년은 처벌 안 되죠, 지금?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얼마전에 대중매체 봤는데요. 이제 청소년도 처벌받게끔 법을 개정하고 있더라고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도 국회위원님들께서 가서 바지 꽉 잡고 그걸 꼭 같이 쌍방처리 하는 것을 좀 개정 그걸 좀 하고 다닐 건데요. 우리 위생과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다른 민원이 오면 예를 들어서 역민원이 오면 그분들은 끝까지 이거 왜 처리 했냐, 범칙금 냈냐 이걸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나름대로 열악하니까 알아서 조금 처벌 수위를 낮춘다 해도 역민원이 안와요. 확인하는 사람, 청소년이 확인하는 거 봤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분들이 걸려서 오거나 경찰서에서 통보가 되면 저희가 구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요즘은 많이 인용이 돼요. 기각시키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안내해 드리고 상세히 그런 것을 덜 피해를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분 한분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계속적으로, 우선은 그 법이 나올 때까지 그게 나오면 아마 절대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좀 계속적으로 소상공인분들한테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이야기가 돌고 도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구에서는 조금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네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요?

박삼숙위원

예, 두건이나 있는데, 보니까. 지금 다른 구에도 다 이걸 점검하는 상태라서 저도 점검해 보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은 아시다시피 청소년 주류제공을 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을 그게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시에서 40%를 가져가고 60%를 저희 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그 할 때 쓰는 돈이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쓰고 있고 사무관리비로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라고 민간인 있습니다. 그 단속할 때 민간인을 쓰는 거에 6,500만 원 정도 1년에 쓰고 있고요. 그런데 6,500만원은 또 시에서 50%를 대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위생영업자라고 해서 왜 대회의실에서 위생교육 하잖아요? 그때 할 때 교육비를 8천을 받는데 저희가 4천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2천원 대주고 우리 구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2천원.

박삼숙위원

아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지도단속하고 또 적발하고 또 피해를 보고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학생들은 아무리 교육시켜도 원래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게 재밌잖아. 그럼 결국은 이 기금 남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 위생교육을 영업장에다 그 사람들 시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돈이 남으니까 반납하지 말고 한번이라도 더 영업자 교육에 투자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영업자들 교육이요?

박삼숙위원

네, 영업자 교육. 이 영업자들이 사실 일 하다가 하루 멈추고 와서 한두 시간 교육받지만 요즘은 교육프로그램들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위생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영업자 교육도 함께 같이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구에도 이게 돈이 남아서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는 상황이야. 저도 그래서 이게 정보가 와서 하는 건데 우리 구도 살펴보니까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영업자 교육에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영업자 교육. 그래야 반복되지 않지. 업자들은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대책이 없이 무조건 신고하고 또 벌금내고 문 닫고 이게 악순환이니까 그 영업자 교육을 조금 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러 속노랑고구마 브랜드 식품 홍보에 따른 홍보비가 50만원 한번 나가고 90만 2천원이 한번 나갔거든? 아까 최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구에 브랜드식품 해서 속노랑고구마, 찰보리빵 있잖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두 개 있습니다. 뿌리고 비비고하고.

박삼숙위원

좀 더 우리가 생각하기엔 맛도 좀 더 좋게 그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지금 사회적기업에도 전시를 해놨던데 가보니까. 네, 아무튼 노력해 주세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해서 적발이 지금 86건이 돼 있는데 과장님, 책 보시는 거예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책 보시는 거예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이요.

옥자

전옥자위원

청소년 유흥업소 고발, 적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보니까 전부 99%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가장 기본적으로는 청소년한테 술을 안 팔아야 되고요. 청소년이 업소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원천적으로…….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좀 잠깐 생각이 나는 게 있었는데 나름대로 음식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왜 카드를 쓰는 것처럼 바코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창의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자동으로 여기 딱 하면 들어가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점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들어갈 때 입구에서.

옥자

전옥자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적발하고 고발하고 또 벌금 물고 정지당하고 구태의연한 이런 방법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머리를 써서 뭐랄까 들어오는 사람도 편하게 들어오고 또 받는 사람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뭐 공모를 해서 좀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고통분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국장님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16-2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사후관리 철저 이게 나와 있는데 17년도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거네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위생등급제 전면 실시 해가지고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지자체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식약처에서 이걸 법으로 통과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위생등급제라 그래가지고 위탁기관을 설정해서 식약처에서 위탁기관을 설정해서 위탁기관에서 그거를 등급제로 A플러스, A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정한다고 돼 있고 자세한 거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수업소 비슷하게 해서 그걸 또 어떤 지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긴다는 얘기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탁기관이 돼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조금 일하기는 편하겠네요. 과장님.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렇죠.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 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분들이 또 우리처럼 실정에 맞게 잘 평가할지는 또 그거는 좀 두고 봐야하지 않을까, 아직 위탁기관을 식약처에 지정한 위탁기관에다 설정을 해서 위탁비를 주고서 등급 판정을 받는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죠. 위탁비는 나가겠지만 좀 우리 업무적인 그런 분담이 좀 줄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보니까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지만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그러한 부분보다는 조금 개선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뭐랄까, 지향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해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과태료 사항입니다.

예,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해서 법 3조에 있는데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기한 내에 냈을 때 20%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5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분이 기한 내에 빨리 내면 20%를 깎아준다고요. 그래서 그게 감경이라고, 감경된 분들은 감경이라고 표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20만원이면 4만원이 감격돼서 16만원 부과됩니다.

아니요, 다…….

예.

은숙

안은숙식생지도팀장

조리기구 위생상태 불량이면 과태료를 다 부과합니다.

안 낸 거는 지금 다 냈습니다.

시정명령이요?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입니다. 자체로.

조리기구 위생상태 불량은 과태료 처분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태료 사항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과태료만 부과되지 시정명령 나갈 수가 없는데.

은숙

안은숙식생지도팀장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사무실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은숙

안은숙식생지도팀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기다릴 수 없으니까 추후에 이의상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까 최영숙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구에 무슨 대표적인 음식이 없다고 그랬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대표적인 음식, 예 브랜드식품은 제조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 안 드렸고 음식점 쪽에서.

박형렬위원

이번에 석남체육공원에서 한 맛자랑 멋자랑에 예산 얼마 들었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4,450만원이요.

박형렬위원

6대 때부터 여러 번 얘기 했었는데 아주 대단한 줄 알았더니 대단하지 않더라고요. 봤더니. 예산만 많이 했지 빵집에 빵 좀 잘라주고, 빵이야 보편적으로 많잖아요. 그 다음에 자장면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멋자랑도 뭣이 있어, 멋자랑.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맛있는 집에서 나와서 시식행사를 해서.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비해서, 그게 6대 때 2천만 원이었는데 상당히, 언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이 올라갔네요. 4천만 원이면.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2천만 원 정도는 텐트같은 것 설치하고 그런 회사와 계약해서 하는 거고요. 1천만 원은 거기 업소에 나오는 지원.

박형렬위원

나 뿐만 아니라 여기 전옥자 위원님이랑 여성 위원 민감하니까 같이 갔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기분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개선점을 찾아야지 않겠나요, 이거?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효율적인 예산이.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이번에는 되게 많은 분들도 오셔가지고 많이 좋아하셨는데.

박형렬위원

물론 자장면 공짜고 주고 몇 사람들 좋아했겠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빵도 이번에는 빵 기계를 직접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구워서 줬어요. 그래서 작년과는 조금 신경 써서 차별화돼서 이번에는 많이 노력해서 쿠키도 조그만 애들도 와서 쿠키 만들어서 직접 구워서 담아서 자기가 만든 거는 가져가게도 하고 이번에는 약간 변형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노인분들도 좋아하고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박형렬위원

해마다 보면 저도 꼭 가보는데 별…….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금방 가셨잖아요. 오셔서 쭉 내용을 보셨으면 올해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좋아하셨는데.

박형렬위원

별로 그게, 6대 때부터 그걸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성이 없게 내년에는 잘 좀 해보세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위생과는 작년 3월 9일자 왔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랬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행정처분 적발에 의해서 검찰이나 그러니까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처분한 결과 내용이 타구에 비해서 서구가 많다고 그래요, 적다고 그래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 청소년 주류제공같은 경우는 좀 많은 것, 경찰에서 많이 좀 잡아오고요. 저희 자체로는 그냥 좀 보통 수준이에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그 과의 팀장도 중요하고 다 직원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의 업무추진능력이 얼만큼 관심이 많냐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하는 성과가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157건 근데 금년에 몇 건, 예를 들어서 200건 그런다면 과장님이 업무추진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단속 실적이 적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가네요. 물론 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렇겠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업소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예, 그렇겠죠. 경기가 안 좋을수록 또 위반건수가 좀 많을 테고. 그런데 이건 늘상 아주 표본적으로 위생과에 근무하는 식품업을 다루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누구든지 다 집행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업무예요, 위생과는. 그렇죠? 특별하게 연구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항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민원처리예요. 경찰서에서 고발하면 그거 행정처분하고 맨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분기에 식품취급업소 위생 점검 나가고 그런 거죠? 그렇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점검하고 딱 인허가 그것만 딱 두 개 있었는데 지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포스터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문화 개선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식품취급업소 위생 점검이라 그러나요? 시설점검이라 그러나요? 그거 나가나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식품업소들은 거의 나갑니다. 종류별로.

한종

이한종위원장

마트, 대형마트.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대형마트 서구에는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식품을 취급하는 대형마트.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대형마트가 300.

한종

이한종위원장

완제품을 판매하는 마트, 식품을.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56개.

한종

이한종위원장

56개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대형마트같은 경우에는 콘센트가 벽으로 쭉 있고 냉장고가 쭉 붙어있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물건을 적재하다보면 그 전선 코드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많이 오고 바쁘다보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원칙으로는. 사용자의 주의사항이죠. 그런데 그거를 코드 빠져가지고 못 했다고 그거를 벌금을 1백만 원이 넘는 벌금을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행정조치하기 전에 청문회 안 합니까? 영업정지만 청문회 합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모든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청문회를 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거는.

한종

이한종위원장

처분을 하느냐고. 예를 들어서.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한종이 식당에 적발돼서 과태료 또는 벌금, 벌금은 경찰에서 법원에서 하는 거죠? 과태료는 우리 구에서 하고? 그런데 걸렸어요. 걸렸는데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처분명령통지서를 보내나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닙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일단 적발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 사전통지를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사전통지를 어떤 내용으로,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칟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의견 제출을 해달라고 의견 제출을 붙여가지고 사전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다 받은 이후에.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 그거를 받은 다음에 행정처분을 한다 그 얘기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검토해서 그 다음에 좀 기간이 있어요, 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럼 이게 가좌동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전기코드가 빠져가지고 벌금을 160만원인가 350만원인가 물었다는데 그 사실 알고 계세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기타식품판매점에서 거기는 주로 민원 신고에 의해서 많이 나가긴 하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신고에 의해서 한 거예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러니까 무슨 마트.

한종

이한종위원장

무슨 마트라고는 내가 그걸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과장님도 지금 가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제가…….

한종

이한종위원장

집에 냉장고가 코드가 빠질 수도 있잖아. 냉장고 문 여니까 불이 안 들어와, 그 뒤에 보니까 코드, 코드가 빠졌어. 그래 그때 끼웠어요. 그런데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게 금방 음식이 이렇게 변하고, 특히 완제품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있고 적정온도 몇 도에 유지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거는 식품허가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완제품을 넣은 상태에.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상태에서 거기 식품이 들어가 있어서 냉장고 코드가 빠졌다고 과태료를 그걸 150만원, 200만원씩 매길 수 있는 사항이냐 이거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코드가 빠져서 그 식품이 만약에 영하20더 이하에 보관해야 되는데 평온에 있으면 식중독균이 증발되고 그래서 사실 식품위생법에는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되니까 조치를 했겠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코드가 빠져…….

한종

이한종위원장

내가 그 얘기하는 거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내가 아까 타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견서 제출을 한다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의견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럼 의견서 제출을 하면 그 사람들 시간 내가면서 구청까지 와가지고 의견서 냈는데 당초 법대로 처리하면 의견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런데 냉장고 코드 빠졌다고 그래서 160만원, 난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판단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지금 청소년 유흥업소 전부 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데는 거의 다 영업정지 1개월. 이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뭐 여기 보니까 기소유예를 한 것도 있고 집행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2014년도에 적발해서 올렸는데 2015년도에 해정처분을 하는 거죠. 법원이 통보오기 전에는 행정처분을 못하나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못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 그래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왜냐하면 그 법원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법의 유무를.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16-34페이지에 보면 일반음식점 가보시끼 좀 봐주세요. 거기는 영업정지 3개월이에요. 그렇죠? 영업정지 3개월 맞죠? 이거 어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영업정지 3개월 했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이거는 청소년 주류제공을 한번 한 게 아니라 1년 내에 또 한 번 적발되면 1차에는 2개월, 2차 3개월, 3차에는 영업장 폐쇄입니다.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2014년도에 적발을 해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던지 아니면 행정처분이 안 나갈 수도 있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기소유예는 행정처분 나갑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무조건 나갑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나갑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경찰에 고발된 거는 다 나가나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경찰에서 무혐의라고 혐의 판결 받으면 그건 처벌 안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경찰에서 어떻게 무혐의라고 나와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무혐의로 나왔을 때는 그렇고 기소유예가 나왔을 때는 감경해서 2분의1 감경해서 영업정지 두 달이면 한 달만.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A라는 업소에서 경찰서에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구청에서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검찰에 송치도 안하고 경찰서에서 무혐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했는데?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확인서를 징구했다 그래도 조사 과정에서 무슨 업소 내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꾸미는 과정에서 혐의 없음.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타구같은 경우는 있었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경찰서에서도 사법기관에서 처분을 할 때도 정상적인 거를 참작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행정공무원이 무조건 법에 위반했다 그래서 영업정지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슈퍼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나갔을 당시에 3일 이상 전원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잠시 빠진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진술 받아서 처분한 사례라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하고 내가 중점적인 핵심적인 거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의 신청을 받아놓고서도 원안대로 그대로 다 처리를 하면 그 사람한테 두 번 또 눈물을 흘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소가 다 이게 지금 적발된 업소가 전부 다 영세한 업소예요. 가좌동의 한우야같은 데 그리고 우리 여기 구청에 구내식당에 위생 점검 하십니까? 했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큰 업소는 면적이 큰 업소는 한군데도 없어요. 다 영세한 데인데요. 그냥 의원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의원한테 와서 그냥 붙잡고 살려달라고,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 공무원들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은 못 하지만 과장님한테 핵심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의신청을 받으면 받은거만큼 정상참작을 해서 좀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징계 안 먹습니다, 그런 거는. 하고자하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그 성격을 보면 압니다.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요리 빼고 조리 빼는 공무원들한테 징계하는 거지. 잘 좀 처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좀 베푸세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너무 그냥 그런 데만 강력하게 하지 마시고. 이상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말이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자원순환과

15시 07분 감사 중지

15시 1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석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세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전원석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석범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이번 7월 11일자로 왔습니다.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세한

이세한자원순환팀장

올 9월 28일자로 왔습니다.

헌석

전헌석수도권매립지팀장

1월 1일자입니다.

석범

김석범음식물자원화팀장

2015년 1월입니다.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2012년 8월 27일 날 왔습니다.

8월 27일입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과 예산이 408억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예산이 408억입니다. 408억 2천만 원이고 환경미화원 관련 인건비만 한 80억 됩니다. 408억입니다.

인건비가 대략 80억이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 대략 100억 됩니다.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저희가 파견 한명은 사무실 내근 미화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원이 그전부터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옛날에는.

원래는 노상에 나가서 청소하는…….

사실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실질적인 내근을 봤을 때는 한 15년 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나간 게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 달까지 대략 3년 동안 파견 나갔다가.

미화원들도 인천시 미화원노동조합이 있어요. 거기 파견 나갔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일했습니다.

네, 내근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이 사실 이제 이 직원이 사무실 무단투기단속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 미화원이 해당되는 미화원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 달에 복귀하다보니까 2013년 12월까지 있다가 2014년.

2014년 1월 달에 오다보니까 연속적으로 봤을 때는 4년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총 근무로 봤을 때는.

보통 매년초 1월 달 정도에 합니다. 물론 노선에 있는 사람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네.

2016년에는 7명.

일단 심사위원은 아마 외부인사가 좀 들어가고요. 일단 외부인사 위주로 해가지고 심사위원 들어갑니다.

우리 청 내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심사위원 명단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내부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아마 심사위원님들이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인건비만 80억.

사실 저기.

저희가 그거는 수의계약인데요.

저희가 해당되는 계약부서에다 의뢰를 합니다.

저희 자원순환팀입니다.

아무래도 좀 바뀌었죠.

일단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상사든 어떤 상사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저희가 피복이나 청소용품을 구입하는 업체가 대략 15, 16개 업체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1년 예산이 청소용품이 대략 5,080만원.

말씀드릴게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일단 과장님 답변 듣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 보고하세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한 업체에서 피복하고 청소용품은 더 같이 합니다. 다 취급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업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거기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거기서 물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다른 의도에서 특정 업체에서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몇 년도부터 몇 건에 대해서 특정업체를 해주는 것 마냥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저는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보건데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런 정도의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될 텐데 물품 구입할 때 수의계약 정도 된다면 저한테 결재 안 올라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금 여러 과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업체를 선정했다면 뭔가 물품의 질, 환경미화원의 선호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됐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걸 구입을 계속적으로 했다든지 두 가지가 보여지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아마 큰 금액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는 올라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뭔가 팀장들이 구입할 때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 10몇 년 동안 이렇게 한 이유를 보면 옛날부터 근무한 걸로 돼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시에 갔다 와서 2013년도죠. 그때에 시에 파견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 부분을 파견 나가야 되냐 인력이 하나라도 부족한데. 그러니 단체 협상에 의해서 노조와 협의된 사항이고 시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구별로 한명씩 파견 보내는데 다시 와서 배치하는데 있어서 부서에서 어차피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과거에 행정이 사무실 내부에서 할 때 굉장히 일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썼던 모양이에요.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원을 쓰는 것보다는 좀 노하우가 있고 일 잘 알기 때문에 편의상 직원처럼 써왔던 건데 지금은 사무실 내근이 아니고 현장에 투입돼서 무단투기지역 장소도 많고 또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그 사람이 다년동안 하다보니까.

내가 알기로 그렇다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계속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력을 효과적으로 한명은 어차피 쓸 수 있는 인력을 굳이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런데다 투입해서 효과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거를 국장이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할 사항은 아니고 과장의 근무배치 때문에 그동안 편의적으로 해온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미화원 신분은 미화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효과성에서 어차피 인력이 하나 필요하다면 보충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2013년 정도에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이야기를 했죠.

네?

업체는 들어봐서 잘 알죠.

예, 이 업체는 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업체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의 어떤 뭐…….

저희 서구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모르죠.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저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대한상사 사업장 등록증 보면 석남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 15개, 16개 업체가 거의 다 사업장 소재지가 서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이건 저희가 업무적인 걸 다르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도 좀, 일단 사업장 소재지는 다 서구로 돼 있는데 확인 못 한건 사실입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사실 2013년도에 특정 지역이 50%를 차지했다는데 사실 그게 채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화원 채용 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솔직히 채용하다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된 것 뿐이지 그 과정에서 사실 어떤 그…….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답변하시기, 4개월 되셨다 그러셨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여기 오신 지 4개월 되셨다 그랬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4개월 10일 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쩔쩔 매시겠습니다. 제가 그 보충질문 하고 제가 질문할 것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근직 하고 있다는 분이 혹시 노동조합원입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노동조합원입니까? 노조.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파견을 어디 나갔다는 거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인천시 미화원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노동조합 있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거기에 해당구별로 한명씩 구별로 돌아가면서…….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 파견 나가는 건 저도 노사위원을 해봐서 아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 임원들 급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들 제 말이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파견 나가는 것 누구 싸인을 받고 나가는 겁니까? 청장님 싸인 받고 나가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청장님 싸인 받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부에서 미화원이.

종석

이종석위원

자원순환과 내부에서?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아니 미화원이.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릴게요. 미화원이 부위원장도 있고…….

아니 과장님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파견 나가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에서 임원들, 그 단체의 임원들이 나가는 게 그게 아마 거기 뭐랄까 거기 자체 법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내근직을 하는 사람이 지금 동장님 말씀은 지금 환경미화원 단체에서 의견조율을 해서 나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가…….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파견 나간 거는 간부 중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고 노동조합 노조원일 수는 있지만 간부는 아니라는 얘기지. 지금 그거 등록된 거 있습니까? 여기 노동조합 있잖아요. 노동조합 명단 있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잠깐만 그 명단 구청에 있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명단 있죠.

종석

이종석위원

명단 좀 저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봐도 상관 없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분의 이름과 지금 내근직을 했다는 그분의 이름과 노동조합 명단 좀 저한테 좀 주세요. 주시고 그리고 언제 파견됐는지 날짜도 좀 주시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파견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1월 달부터 2013년 12월까지.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서류 팀장님 주시는데 그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가 웬만큼 보면 아니까, 제가 노사위원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좀 저한테 해주세요. 그러시고 이의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도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이 이거를 알고 있는데 안했다 그러면 이건 직무유기야. 그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십몇 년 동안을. 파견 나간 거 뺐다고 그래도 7-8년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옷에 피복비에 대한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근하고 있다는 자체가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중복 질문은 가급적이면.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지 반입료가 50% 징수 더 초과해서 징수한다 그랬잖아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지금 징수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사용 용도같은 것 어때요. 우리 구청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들 드리냐면 이게 먼저 시장님하고도 대화할 때 우리 간담회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도 제가 좀 강하게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서 먼저 청장을 하고 가셨다고 하기에 그럼 지금 시장님께서 다시 우리 구에 예를 들어 다시 청장이라면 지금 우리한테 주는 이거 우리 지역에서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게 지금 피해는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아버지한테 용돈 좀 달라는 식으로 애원하고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지금 보니까 그 사업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원순환과도. 그래서 이거는 주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계속 서류상으로라든가 계속 50% 이상 사실은 100% 다 줘야죠. 그죠? 여기서 벌어진 것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인천 전체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동구니 어디니.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수도권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징수금이 50%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16년, 17년, 18년 해가지고 500억 정도를 시의 특별회계로 전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3/4분기 현재 대략 한 51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연말까지 하다보면 대략 한 많으면 700억, 아니면 한 650억 정도까지는 시 특별회계로 전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입된 거에 대해서 시에서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대략 40억 썼어요. 40억 중에서 우리 서구로 집행된 게 15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수도권환경정비개선사업과는 별도로 50% 가산금에 대한 전입예산은 시에서 또 다른 우리 전반적인 다른 사업으로 쓸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나 옆에 계신 이재연 국장님이나 다 해가지고 그것만큼은 우리 서구에서 가급적이면 다 많이 쓸 수 있게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 시에서도 대략 알고 있고 내년도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올해는 시에서 40억 중 15억밖에 안 썼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니까 대략 180억 정도를 최소한 우리 서구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180억 부족하고 내년도에도 분명히 최소한 500억 이상은 들어올 텐데 180억 이래 봤자 대략 50%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70%나 80% 정도까지는 우리 서구에서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해당 시 해당되는 부서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서구에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 꿰뚫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과나 다른 우리 서구 전체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알면 아마 그냥들 안 있을 거예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 구두적으로나 서류상으로나 계속 졸라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80%, 100% 가져와야 되지만 이게 한 번에 다 가져오면 물론 시의 행정도 있고 또 우리 인간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 이상은 와야 된다는 거를 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먼젓번에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 환경국장님하고 관련부서 과장, 팀장들 만나서도 우리 구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과장님, 국장님 뒤에 팀장님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저기 그, 원창동 쪽인가요?

옥자

전옥자위원

원창동에 있습니다. 원창동에 있는 AT공장이라는 그런 공장인데 이 허가가 언제 난겁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폐목재 관련 폐기물 업체입니까? 업체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옥자

전옥자위원

AT.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한데 우리 서구 관내에 폐기물업체가 354개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AT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옥자

전옥자위원

뭐랄까, 팀장님 아신다고요?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팀장 박승일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원창동에 있는 업체고요. 얼마 전까지 부도나서 영업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올해 초 정도에 영업을 재개한 데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 지금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화면 보여준 것 있잖아요?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관 묻는 거 봤죠?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네, 봤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게 몇 센티라고 보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현장에 갔다면서요.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현장에 간 적은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냥 알고만 있다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줬다면 최근 몇 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부도가 났다가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영업을 재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예, 그래도 우리 서구청에서 관이라는 거는 한번 묻으면 다시 재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깊이도 너무 얇게 묻어놨고 그냥 지나가다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깊이를 지금 묻어 논 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온 거거든요?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죄송한데요. 위원님 지금 제가 본 장면은 사업장 외부로 인지되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에요. 두 번째는 사업장 간판이고 첫 번째 보여준 거는 관 묻은 거였어요.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관이요, 거기 업체는 소각업체입니다. 그래서 배관하고는 저희 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니까 폐자재를 태워가지고 그걸 스팀으로 만들어서 그 열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 청라라든가 어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매립지로 인해가지고 환경보전과도 힘들었고 지금 뭐랄까 자원순환과도 힘든 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구 관내 이러한 부분들을 허가를 내주는 걸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 서구가 자연환경, 환경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일단 굉장히 오래된 업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허가를 내줬지만 열 공급 쪽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열 공급은 어디서 합니까?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저도 잘…….

옥자

전옥자위원

인천환경공단에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각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서구가 워낙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이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다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 서구만큼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그냥 묵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기 검단 오류동에 일원환경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도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폐기물업체가 354개 업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왕길동 사월마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업체에만 허가를 내게 되면 사실 저희가 특별한 그 쭉 검토를 해봐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게끔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원환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원환경이란 업체가 있는데 거기 업체에서는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이용해서 발전소 연료용으로 만드는 폐기물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우리 허가를 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허가를 못 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모든 거를 허가 내주는대로 족족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허가를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될 거라 한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허가 내는 거를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SK인천석유화학 그 문제로 인해서 구민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 자원순환과에서도 정말 충분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뭐랄까 관리감독을 해서 이러한 업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허가가 났으니까 지금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을 묻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지금 우리가 사진 본 내용은 폐기물업체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거부터 좀 물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옥자

전옥자위원

폐기물업체하고 관련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기일보 신문에 나온 거를 제가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하게 알아서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오신 지 4개월밖에 안됐는데 201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니까 답변하시는 데 문제점도 많고 그런데 사실 우리 과장님이 계신 부서가 계속되는 민원에 의해서 가장 이직, 자리가 가장 빨리 바뀌는 자리 중에 한 개고 또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선은 항상 그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이 움직이고 있고 또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맘 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오신지 4개월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모르는 거는 나중에 서면보고 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하시죠. 원래 저도 좀 여쭤볼 게 한 세네가지 정도 있었는데 이의상 위원님이 워낙 큰 걸 얘기하고 나니까 나머지 얘기 하려니까 잔잔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아파트에 수거하는 게 며칠마다 간격으로 수거를 하고 있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음식물쓰레기는 주3회 일단 수거를 합니다. 생활쓰레기는 주5회.

최규술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주3회인데요. 동.하절기가 똑같습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건 차등을 둡니다. 만약에 동절기같은 경우는 냄새가 좀 덜나잖아요? 그런데 하절기같은 경우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조금 더 투입을 합니다. 수거를.

최규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음식물폐기물을 취급하는 서구에 수거하는 업체가 몇 개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4개 업체입니다.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다 같이 4개 업체가 수거합니다.

최규술위원

같이 4개 업체가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최규술위원

그 중에서 제일 큰 업체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태성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몇 프로 정도를 하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태성환경이 저희 전체로 봤을 때는 대략 49% 차지합니다. 4개 업체 중에서.

최규술위원

49%.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이게 태성환경이 처음 허가 나간 시기가 92년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제가 봤을 때 바운더리 조정을 크게 잡았습니다. 하다보고 도시계획시설이 되고 지역이 들어서고 아파트 빌라같은 게 들어서다보니까 된 거지 맨 처음부터 태성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해서 많이 준 건 아니고 구역이 할당되다보니까 그 지역이 발달되고 면적보다는 아파트나 세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한 49% 된 겁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게 4개 업체가 된 지가 시간이 얼마나 됐죠? 3개 업체에서 4개 업체가 된 지가.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4개 업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된 게 95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년 넘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럼 국장님 20년 전에 서구를 4개 업체에서 했는데 지금 50만이 넘어가고 있는 올 11월 달이 지나고 나면 52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4개 업체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있었는데요. 생활폐기물의 속성이 공공적인 업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30만 때하고 50만 때하고의 생활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 있는데 지금 문제를 많이 지적했던 공통적인 내용이 특정 업체에 좀 많이 편중한다. 이것도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됐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고 합니다만 과거를 조금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4개 업체를 서구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 분할시켰는데 그때 우리가 매번 업체를 추가로 신규 허가를 내줘야 되냐 안내줘야 되냐 하는 것이 어떤 자의적 판단이 아니고 공익적인 사업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제공되는 그 수입에 비해서 제대로 서비스가 가능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매번 용역을 줘가지고 판단하는데 사실 이것이 그때그때 일주일에 정상적으로 치워주지 않으면 상당히 주민들이 냄새라든가 불결해서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기업체가 그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장비를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된다면 어느 정도 구에서 주는 돈 가지고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고 해서 시켜왔는데 그때 인구가 늘어나면서 옛날 농업지역에 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계속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할당돼있는, 그렇다고 청소는 안하지 않습니다. 집이 몇 군데 있어도 거기까지 차량이 가야 되고. 그런데 그때 맡았던 그 업체가 계속 가면서 많아지는 거예요. 이뻐서 더 준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평가를 다시 하자, 재평가를 해가지고 잘 하는 데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더 줘서 하는 방법. 그리고 잘못한 데는 패널티를 주자. 그래서 연간 계약할 때 계약조건을 부여해서 3년 전부터 제가 시에 있다 와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그 제도는 2014에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화원들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또는 제대로 구에서 지시한 것이 반영 안 되거나 그리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현장평가를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면 이걸 재분할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이게 적용돼서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다고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서비스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적정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현재 하나를 업체를 더 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검토를 우리가 신중히 해서 한다면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최규술위원

예, 제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회사가 옛날에는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만 따로 취급을 안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따로 되고 난 이후부터 음식물에 대한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나마 나은데 빌라라든지 개인주택 있는 데는 이게 빨리 주3회가 만약에 하루가 늦어져버리고 이러면 고양이가 온다든지 동네 개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부식돼가지고 냄새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적정한 이분들 이 네 군데 업체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마진을 주고 돌려야만 일도 잘하고 이거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20년 전부터 와갖고 30만 때가 지금 50만 때를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회사 하나 더 늘이는 게 마진에 대해서 얼마나 주고받을까 이건 얘기하면 참 잘못된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판에 업체 마진을 맞춰갖고, 그렇죠. 어느 정도 마진을 줘갖고 그 업체도 살아야죠. 그 업체가 죽어버리면 당장 우리가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20년 동안 4개 업체가 묶여져갖고 가고 있다는 거는 이것 또한 양질의 서비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군데 더 늘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들도 인력 충원이나 장비 충원을 더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커버가 된 건데 서비스가 떨어지면서 그 예산이 그대로 집행한다. 그럴 것 같으면 한 개 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 와가지고는 우리도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최규술위원

당연하죠, 국장님.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왜냐하면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최규술위원

자, 일거리 많으니까, 제가 회사입니다. 일거리 많으면 장비 많이 구입하고 사람 많이 구입해서 많이 들여 갖고 잘 할 테니까 일거리 더 주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일거리 줄이면 내 장비 산 거 어떡할래, 있는 직원 어떡할 거냐. 결국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담보가 되어가지고 기업하고 주민하고 흥정을 할 입장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누구도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20년 전에 서구에 4개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4개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다 이상한 눈으로 보실 겁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제가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네 개 업체에 대해서 제가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아닌데 사실 그 업체가 20년 이상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를 하나를 다시 제도권 내에 투입을 시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관내 소재를 한 업체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타구 소재지가 우리 서구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 진입하긴 어렵고 그런데 또 기존의 4개 업체에서 사실은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물론 폐해도 있겠지만 그 회사들 나름대로 장비도 인력도 있고 노동조합도 있고 그런 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업체가 만약에 다시 전입을 하게 되게 되면 기존 업체에서도 분명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반발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것도 한번 행각해볼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최규술위원

예.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한 가지 또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태성환경이 사실상 여러 가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자, 과장님 이거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태성환경이 서구만 합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우리 서구만 합니다.

최규술위원

다른 구에 안하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안 해요.

최규술위원

확실하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확실하죠. 태성환경의 소재지가 석남동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서구 지역에서만 다 생활폐기물같은 폐기물을 수거하고 다른 지역 안합니다.

최규술위원

다른 지역.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안합니다.

최규술위원

팀장님 맞죠?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최규술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최규술위원

과장님 동사무소에 계시면서 얼마 전까지 동사무소에서 저하고 같이 손발 맞춰가지고 일 하셨어요. 그때도 보시면 우리 동사무소 민원인이나 내지는 동에 일하는 직원들이나 다 융화를 하시고 지역주민들 다 잘 이끌어나갔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지금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때 썼던 그 융화하는 기술을 여기에도 사용을 접합시켜갖고 20년 동안 4개 갔다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고 1개 업체를 더 들어오든 2개 업체를 더 들어와 업체 간의 융화도 잘 시키고 또 우리 서구민들이 발 빠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영숙 위원입니다. 17-11번을 보면 지금 청소업체가 4개 있는데 그 4개 중에 위에 보면 적환장 폐기물 지연처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분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 적환장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어느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최영숙위원

태성, 그 밑에 보면 정기점검 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이건 뭐냐면 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즉시즉시 처리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적환장의 용도가 뭡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적환장은 태성환경같은 경우 관내에서 쓰레기를 다 수거하면 우리가 최종 처리하기 전에 적환장에 쓰레기를 쌓아뒀다가 최종처리 수도권매립지라든지 청라소각장으로 최종 처리되기까지 쌓아두는 장소가 적환장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그 적환장에 쌓아두는 이유가 뭡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당장 수거해서 바로 예를 들어가지고 매립지나 청라소각장으로 갈 때는 시간이 좀 바로 가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태성환경뿐 아니라 딴 데도 오기 때문에 잠시 보관했다가 일단 갑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잠시 보관이라는 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빨리 가야되는데 단 몇 시간이나 하루라도 빨리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게 되면 다른 데서 오는 것도 좀 넘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즉시 처리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즉시 처리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업체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처리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잇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또 우리가 매분기마다 한번 정도 지도점검을 나가가지고.

영숙

최영숙위원

적환장에 가 보셨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가 봤죠.

영숙

최영숙위원

어떻든가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이거는…….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은 괜찮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매번 그런 게 아니고 간혹 가다 이런 게 있으면 시정한다는 겁니다. 매번 그러면 안 되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여름 한 달 정도 기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적환장에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이 적환되어있는 그 시기가.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뭐 환경공단이나 매립지에서 청소를 할 때 그때 한 한 달 정도의 기간에 거기에 쓰레기를 적환해 놓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4년도같은 경우는 따로 또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노상에 방치를 해두는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죠? 차에 실어놓는 것도 아니고 노면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갖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레기 봉지봉지 담아져 있는 걸 풀어놓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봐가지고 한번 다시 한 번 철저히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여러 번 합니다. 나가서 현장도 보고.

영숙

최영숙위원

그 한 달 동안 청소를 하거나 송도소각장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그런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의 대책을 위해서 덮개를 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한번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 봐가지고.

영숙

최영숙위원

네. 또 한 번 이렇게 해년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안되고 민원에 또 시달리게 되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정리하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7-17쪽이네요. 쓰레기수송로 총괄 관리 내역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내년부터 예산이 없어진다는 내용이죠? 빨리 단답형으로.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박형렬위원

17-17.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빨리 단답형으로.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수도권쓰레기 수송도로 시에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내년 예산이 없어져서…….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박형렬위원

잠깐만요, 관리인원이 차량 2명, 노선 6명 해서 8명인데 이 인원 비용을 매립지에서 못 주겠다 이 얘기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박형렬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제 대야 되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우리가 5명이 이번에 퇴직하게 되는데 수송도로 미화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립지에서 시로 예산 지원이 좀 약하기 때문에 수송도로에 있는 8명 중에서 5명을 우리가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5명 미화원 5명은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3명 것은 인건비가 나오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3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매립지에서 시로 예산 지원이 10억인데 7억은 수송도로 도로운영관리비로 나가고 3억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송도로관리 미화원이 서구에는 8명이고 계양구는 7명입니다. 그런데 5명을 승계하게 되면 3명이 남지 않습니까?

박형렬위원

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3명에 대한 인건비는 3억 중에서 우리와 계양구가 나눠 쓰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매립지를 지금 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더 준다고 해도 섭섭한데 주던 것도 끊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강력하게 항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 합니다.

박형렬위원

여러 번 이야기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 도로과에서도 우리하고 회의할 때도 여러 번 얘기하고 우리가 매립지에도 가서 푸시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전반적인 원칙의 큰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수송도로가 소유권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2015년 6월 28일 날 4차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그 중의 하나가 SL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립지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봤을 때 점차 매립지로 지원예산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하다보니까 또 매립지에서는 수송도로에 대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원래 요번에 올해같은 경우에는 매립지에서 시로 예산을 18억 9천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10억밖에 지원을 안대줍니다. 삭감되는 거죠.

박형렬위원

과장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인수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자꾸 줄여서.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아마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고요. 이걸 이렇게 자꾸 예산은 줄어들고 이런 것을 계속…….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는 수도권쓰레기 반입료…….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합리성을 제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저쪽에 쓰레기수송도로에 미화원 이 부분도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4자 협의회 끝내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성을 제시를 했고 제기를 했고 그게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송도로 인력도 미화원들을 우리가 철수시켜서 우리 시내권으로 해서 투입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예산을 계속 요구했지만 안 된 부분은 안된 만큼의 우리 구에서 필요한 조치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정리가 돼 있고요. 시에서 이 부분을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500억 가산금 이 부분도 같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행한 것을 보고 저희도 적정하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수송로를 청소를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 못 주겠다면 그럼 니네들이 해라, 니네 직원들 매립지공사의 직원들 나와서 하든지 서울시 땅이니까 환경부 땅이니까 니들 관리하라고 이렇게 해야지 또 맡아서 우리 인건비 주고 이거 무슨…….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인력은 우리가 마음대로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지역도 청소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넓어졌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 정년퇴직자 보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새로 뽑지 않고 그 인력을 여기다 투입시킬 겁니다.

박형렬위원

내가 얘기를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남들이 안주면 우리 거 예산을 주고 우리가 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하겠냐고 그게 잘못된 거지.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죠.

박형렬위원

접근했는데 접근이 안, 백지상태가 됐으면…….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관철 될 때까지 저희는 그런 이행을 하겠다는 거죠.

박형렬위원

우리가 계속 해가면 인건비 나중에 달라겠다, 일단은?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립지에서 시로 10억을 지원해 준다는데 저희는 조금 더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10억에서 조금 더 지원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18년도 1월 달부터는 그나마 지원해주는 금액을 전액 예산 지원이 삭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그러면 청소 하지 말라니까, 매립지 직원들이 하든지 서울시장이 와서 하든지 환경부장 하든지 해야지 그걸 왜 우리가 떠맡아서 비용 주고 하냐고. 그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그거 말씀드릴게요.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명에 대한 인건비는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2018년도부터 예산 지원 안 해주게 되면 그때는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생각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지. 내가 과장직을 걸고 그러면 나 그만 두겠고 이렇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청소 안 할게요.

박형렬위원

그걸 뭘 생각해 본다 그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확실히 그 관계 정리하세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 청소 안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서구 형편에 지금 이 과태료까지 조치를 물려가면서 이 업체들을 줘야 되니까, 1년에 한 43억 정도 지출되죠? 총? 여기 청소업체 4군데 태성하고 경인, 삼우, 검단환경하고 예산이. 예산.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올해 2016년도 4개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비용이 대략 50억 5천만 원 됩니다.

김용인위원

43억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번 추경 때 조금 더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처리비용까지, 처리비용이나 이런 건 매립지에 반입하는 비용하고 청라소각장 가는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수집운반 처리비용은 대략 67억 5천만 원 됩니다.

김용인위원

폐기물 업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다른 종목의 업체들은 이렇게 조치를 받고 과태료 내고 이러면 입찰이 잘 안되죠? 여기는 특수한 지금 우리가 4개 업체니까 이걸 20년 동안이나 해오고 있는데 이거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업체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말씀드릴게요. 신현동 펌프 있죠? 이편한세상 위 모서리에. 펌프장. 거기에 지금 한 6개월 정도 어떤 분이 청소하시는 거 아세요? 보고받은 거 있으세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김용인위원

한분이 한 6개월 정도 아침하고 저녁하고 계속 청소를 깨끗이, 그거 한번 안 보셨죠? 과장님 잘 모르시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안 봤습니다.

김용인위원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나가보세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나가 보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저도 한 서너 번 나가고 자주 나가는데.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 분이 매일 나가시나요?

김용인위원

거기 쓰레기를 청소를 깨끗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지역을 위해서 하는 분들에게도 조금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한번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21쪽인데요.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구에서는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이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표에 나와 있지만 경인아라뱃길 부지 보상금이 1,025억인데 지금 1차, 2차, 3차분 540억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 집행된 예산이 228억입니다. 대략 42.2%인데 이 선정은 해당 실과에서 사업내용을 올리게 되면.

문순석위원

구에서 올립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우리 구본청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올립니다. 수도권환경정비예산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우리 구 예산이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때마침 수도권매립지주변 환경개선사업비가 서울시 아라뱃길 보상금으로 1,020억이 내려오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자는 의미에서 해당 실과에서 우리가 사업을 받으면 우리가 시로 매립지 정책개선단으로 올립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시로 올리는 거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우리가 올립니다. 취합을 자원순환과에서 해당 실과에서 취합 받아가지고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해당 시로 관련부서로 사업을 올립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올리면 거기서 올린대로 내려오면 여기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올리면 시에서 우리 서구, 계양구, SL공사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다 취합을 해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확정돼서 통보하면 사업 집행되는 겁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이제 13년도 200억, 14년도는 안 나왔고 15년도에 140억, 16년도에 3차 분이 200억 나오고 지금 17년도 485억 원이 나와 있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나왔고 내년 485억인데 내년에 200억, 2018년도에 285억이 내려와서 485억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문순석위원

2년에 걸쳐서?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2년에 걸쳐가지고 내년에 200억, 내후년에 285억.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 제목을 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문순석위원

그런데 사업명을 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 가로등 교체 대부분 그렇게 용도에 어느 정도 맞게 쓴 것 같은데.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하고 자율방범대 순찰차 구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이게 말씀드렸지만 모든 수도권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범위 내 사업을 올리기에는 한정이 있다 보니까 22번에 불로자율방법대 순찰차량 구입도 좀…….

문순석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이라든지 현무체육관 이건 다수의 인원이 쓰는 건데 만일에 이렇게 특정 단체한테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을 사주면 다른 데도 사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환경개선사업하고 관계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해당 실.과에서 자료가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취합해서 올렸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면 조금 범위가 어긋난다 하더라도.

문순석위원

몰라서 그렇지 다른 단체에서도 차량 구입을 해달라고 그러면 우후죽순처럼 나올 텐데 이럴 때마다 사업에 반영해서 다 사줘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게 환경개선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그전에 초기에 토지보상금 또는 가산금인데 나중에 이야기지만 토지보상금인데 처음 시에서 이거는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면 올리지 마라. 말 그대로 이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환경개선사업비만 올렸는데 우리가 사실은 피해지역인데 환경개선만 너무 국한하다보니까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사업만 검단지역에 그거밖에 사업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쓸 데는 많은데. 그리고 돈을 한꺼번에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지역 주민들한테 갈수 있도록 우리가 구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건의 받은 사항 중에서 우선순위적으로 올리면 시에서 좀 해 달라, 꼭 필요 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구에서 해줘야 될 예산도 없고 그러니 보상으로 나오면 검단지역에 우선 그런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더라도 우선 필요한 사업을 좀 올려 달라 해서 올렸는데 사실 여기 지금 마지막순위가 올라가 있는데 내년도에 남은 돈이 한 485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선순위 몇 개 사업이 끝나면 사실 이 사업도 지금 못하는 처지인데 위원님께서 그런 성질로 올라온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 차량이 뭔데 4천만 원 갑니까? 순찰차량이?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차가, 일단 내용은 한번 검토해보는데 총무과에서 올라왔는데 차량이 제가 생각할 땐 1대가 아니라 2대 정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 차량일 수고 있고.

문순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물론 이 단체에서는 뭐라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 단체도 다 누구는 사 주고 누구는 안 사주냐 해가지고 이런 순찰차량, 그리고 이런 건 있네요. 매립지 주변 먼지제거차량 구입 해가지고 5억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특정 단체에 이렇게 4천만 원씩 줘가지고 순찰차량을 구입해 준다면 형평성에 맞겠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오면 해줄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검토해서.

문순석위원

검토해서 해주겠다는 겁니까?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 검토해서 해줄 사항은 아니고요. 검단지역에 한해서 피해지역에 대해서 올라온 거죠.

문순석위원

검단 지역에 단체가 많습니다. 한 10개 단체 이상 돼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문순석위원

또 올라오면 해주실 거냐고 묻는 거예요. 집행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다른 단체도 좀 올리라고 그래야죠, 그럼. 순찰차량 해서 다 열심히 다니라고 그래야지.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순석위원

순찰차량이 용도에 맞느냐는 질문을 드렸고 다른 단체에서도 올라오면 이걸 집행할 의향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잘 알아듣겠고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도 200억 계속 280억 내려오는데 사업을 많이 좀 발굴해 가지고…….

문순석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제 말에만 답변하세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아니, 동문서답이 아니고 사실 저희도 사업을 많이 집행하고 발굴해서 좀 해야 되는데.

문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굴해서 앞으로도 다른 단체에서 계속 올라오면 차량구입비로 내보낼 용의가 있냐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용도에 맞느냐 이거예요. 환경개선사업하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용도에는 맞지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입니다. 저는 자원순환과 RFID 관련돼가지고 작년 그 전년도 해가지고 행감 때랑 잘 처리가 돼가지고 계속 행감 때 얘기했던 것들이 잘 처리돼 가지고 확인 체크만 하려는 사항인데 이제 그거보다도 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좀 포괄적인 경제환경국 관련된 사항 좀 간단하게,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디 선까지 조사가 되고 파악이 된지 모르지만 전혀 놀랍지가 않고요. 그 뜻은 뭐냐면 기업지원과, 경제에너지과에서도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계약이 수의계약 금액이 적은 기준이다 보니까 국장님한테까지도 결재가 안 올라와서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실.과.팀장님들, 과장님들이 바뀌어서 지금 그러는 경우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지금 앞으로 남은 행감 각과 부서들에 관련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몇 위원님들이 이런 수의계약 관련돼서 또 지금 자료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지금 말씀을 아까 안 드렸다고 했었던 거고 행감이 지금 공식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그냥 의혹만을 증폭시키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경제환경국 과별로 연계가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까지 금액이 작기 때문에 결재가 안 올라온다면 적어도 부서별로도 공유가 돼야 되고 의원이 이거는 자료를 보고 업무보고를 보고 알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이의상 위원님이 어떻게 이거를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제가 알고 있는 것 또한 의회의 경로를 통해 알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구심을 갖지 않고 얘기하다보니까 몇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재 의원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 조건들을 계속 몇 번을 몇 차례를 반복해가지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건 더 이상은 이렇게 묵인할 수 없겠다는 지경까지 가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총무국장님도 비롯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경제에너지과에서도 그렇고 크게 다루지를 않았고 그냥 앞으로 개선을 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이 얘기를 왜 꺼내는 거냐면 아마 이제 이 오늘 자원순환과가 끝나고도 그렇고 저희 행감 끝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이 들어가실 텐데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이 계약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올 거고 이거 업무보고로는 제가 지금 재차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저희 의원님들 예산이나 업무보고 받는 걸로는 알 수 있는 것들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런 잘못된 수의계약 내용을 보고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꽤 지금 과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떤 부정한 방법이 있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잘못 업무적인 과실이 있어서 그렇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모든 분들이 누가 봤어도 의구심이 될 만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더 웃긴 건 제가 그래서 놀랐던 건데 그 과가 그 업체, 문제가 있는 업체가 타 과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내용은 미리 살펴본 것도 아닌데도 책 한번만 그냥 페이지만 넘겨도 그냥 확인이 되는 사항인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고. 그건 서로 지금 공유가 안돼서 그런 거거든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이용창위원

이거는 경제환경국뿐만 아니라 총무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계약 관련해서 정말 투명해야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입찰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합리적이고 계약 조건이 충분히 맞고 또 거기에 부합하게끔 일을 정말 잘 해주고 예산이 거기다 뭐 더 금상첨화라면 예산이 더 적고 이러면 계속해서 몇 회에 걸쳐서라도 재계약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내용 개제와는 단순히 횟수가 많다고 해서 계약 횟수가 많다고 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국장님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이거 반드시 한번은 국장님 지휘 하에 적어도.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이용창위원

전체적으로 짚고 세세하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예, 시간이 갔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와 잘못 또 위원님들께서 인식을 또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제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의상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 또 아까 이종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첫 번째 환경미화원의 채용 문제에 있어서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년도부터 그 당시에 과거에 했다는 것도 오늘 제가 좀 알았습니다만 그때 어떤 식으로 채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도 한 번도 아직까지 미화원 채용하는 데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또 선정도 안 돼 봤습니다. 그리고 인력 채용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환경과에 있는 시간제선택제 이것만 제가 두 번 인사부서에서 추천이 돼서 인사위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본 그 이외에는 없는데 다만 미화원 채용 때는 과거부터 그랬어요. 어떤 청장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 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나와서 문제가 되기 이전에 자원순환과에서 입안할 때부터 체력시험 볼 때부터 철저하게 이 부분은 객관성있게 해라. 그래서 옛날 과장이나 지금 과장이나 미화원 뽑을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해라하는 것을 항상 내가 지시를 했고 그리고 누가 된 지도 저는 모르고 도 면접도 우리 청소과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사부서에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국장은 나중에 결과만 몇 명 중에 몇 명 채용했다는 것만 봐왔는데 지금 과거 문제가 잘못됐다면 그때 뭔가 문제가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혹시라도,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유념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특정 미화원의 근무배치 이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편의상 일을 시켜보니까 직원이 하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고 또 미화원 다른 사람들 시키는 거보다는 해왔으니까 편의적으로 했을 거예요. 이것도 지적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에 있다 여기 와보니까 또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냥 미화원 현장에 가서 청소를 하지 않고 전부 감투만 쓰고 있는 사람이 세 명이 있더라고요, 세 명이. 그래서 제가 이거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노조감독 또 뭐 있고 뭐 있어서 세 명이 무슨 감독 형태로 있어서 딱 필요한 것만 있고 없애라 해서 세 명 중에 두 명으로 압축시켜 한명 또 없앴는데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근 문제가 옳으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운영하는 부서장이 운영해보고 타당하다면 하고 아니면 교체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력 보충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문제인데 이 부분도 현재 지적하셨기 때문에 부서장이 이 부분을 유념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수의계약 건도 저 오늘 처음 들었는데 특정업체에 여러 가지 편중돼서 있다는 거. 몇 개 업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와도 대답만 하지 제가 관여하지 않고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건건이, 횟수는 많을지 모르지만 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이런 것도 좀 의심이 될 만한 어떤 소지가 있다. 다른 업체도 있는데. 그러면 장비가 특별히 좋냐, 뭐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계약자나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일체 업체 선정에 있어 국장이 관여했거나 팀장한테나 과장한테 지시해본 적도 없고 만약 그런 부분 있다면 저한테 제시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누군가가, 제가 조금 짐작은 갑니다마는 오랫동안 근무했었을 때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더욱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나가겠고요. 지금 이용창 위원님 말씀하신 그 똑같은 맥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제가 쭉 다른 기관 것도 보니까 좀 업체들이 편중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 소관도 아니지만 다른 부분인데 역시 이것이 그러면 과연 질적으로나 어떤 금액적으로나 서비스 면으로나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한 건지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국 소관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5일차, 6일차 앞으로 행감을 실시할 각실과 중에서도 5일차, 6일차 거에도 이 계약 관련된 문제점의 질의들이 있습니다, 또. 모니터링을 하시고요. 이게 지금 어느 한 과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상 그냥 이렇게 인수인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잠깐 누락된 개념이 아닌 오랫동안 지금 계속 이어져왔던 상황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이건 정말 논란이나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계약 담당 부서가 쉽게 얘기하면 재무과인데 재무과는 재무과에서 전임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재무과도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말 못하죠. 그런데 지금 형태는 각 실과의 사업을 주관하는 실과 부서에서 올린 거를 그냥 처리해주는 건, 왜냐 전문은 그 실과부서라는 걸 서로 신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내용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아는 건 담당자 또는 담당 팀장밖에 모릅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이런 거를 겪으면서 세세하게 파악이 됐던 부분이고 국장님한테 재차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결재 라인을 패턴을 바꿔야 되는지 어쩐지는 국장님이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인데 일단은 이게 다음번 행감 또 빠른 조치내역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꼭 봐주시고요. 없게끔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몇 개 부서들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돼서도 그렇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사업 1,025억에 대해서 2018년까지 배정을 받잖아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받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매립지가산금 수수료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다른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른 거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분명해 주셔야 돼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경인아라뱃길 부지 보상금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1,2,3번은 지금 사업을 시행중이고 4번부터 9번까지는 일부 사업이 조금 진행되고 하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이거와 관계없이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500억에 대해서 금년에, 아니 2017년도에 뭐 8% 준다고 계상을 해 놨어요. 그런데 시장님 오실 때 뭐 제가 아주 단도적으로 얘길 했는데 8%가 아니고 80%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수도권매립지에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수도권매립지 도로에 가서 집회도 할 계획입니다. 의지가 좋아야 돼요. 시장이 500억 받아가지고 그냥 오물닥조물닥 해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다 가져올 수는 없지만 뭐 계양구도 줘야 되고 김포도 줘야 되고 우리 서구도 줘야 되는데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습지만 먼저 뺏어오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그 500억에 대해서 포지션을 많이 좀 찾아다가 우리 서구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