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철진 고용지원팀장임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연번 27번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 타지역의 운영상황이나 좋은 사례 등을 발굴 우리 지역의 사례에 접목하여 지역주민들이 취업 또는 재취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이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타기관 일자리센터 견학과 구인구직만남의날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타기관 일자리센터 견학으로 지난 5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안산 일자리센터, 인천 JST, 서구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였으며 5월 9일과 8월 26일에는 자체 또는 외부강사를 통해 취업상담사의 역량강화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인구직만남의날 운영은 참여 기업 규모에 따라 계층별 중소기업 소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진행하였는데 총 16회 개최하였습니다. 참여 연인원 2365명 현장면접 1285명 채용예정인원 345명이며 사후 확인결과 재직 중 인원은 102명 중도퇴사인원은 65명입니다. 39쪽 구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구인구직 알선 후 취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 및 급여수준, 근무형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49쪽입니다. 공통사항 11건, 과 소관 11건 등 총 2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1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2쪽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은 2015년에 남동구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구축사업, 하반기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2건입니다. 2016년에는 남동산단 공동통근버스 운영사업, 상?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3건입니다. 853쪽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은 1건으로 남동산단 공동통근버스 운행사업입니다. 854쪽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2건으로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중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중복지원이 안되므로 기업으로서는 지원금액이 큰 일자리창출사업 종료 후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서 사회보험료 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때문이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올해 신규지정된 마을기업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어 반납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5쪽 구인구직만남의날 운영실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참여 구인업체나 구직자가 많은계층별 채용설명회는 분기별 1회씩 총 4회 개최하였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소규모 만남의장은 각각 4회 8회 개최하였습니다. 856쪽 일자리인력은행 운영실적 중 취업실적은 2015년 11월～12월까지 2개월간 1328명이며 2016년 1월～10월까지 10개월간 6825명입니다. 85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제조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은 68명을 대상으로 3개 과정으로 운영하여 11월 23일 현재 60명이 수료하였고 3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자료에는 10월 31일 현재로 작성이 돼있습니다. 859쪽 남동산단 공동 통근버스 운행사업은 6개 노선 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150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6개 사업장에 44명, 하반기에는 8개 사업장에 41명입니다. 하반기 사업은 당초 10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860쪽, 만수2동에 텃밭가꾸기 사업은 배추수확을 마무리하기 위해 11월말까지 1개월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61쪽 사회적기업 선정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 14개소, 부처형 및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 14개소,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이 16개소 등 총 44개소입니다. 862쪽 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인건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 10개 기업에 56명 2016년 15개 기업에 80명 등에 대하여 금년 10월 기준 3억7946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64쪽 전문인력 인건비는 5개 기업 6명에 대해 73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는 1개 기업에 3057만5천원, 사업개발비는 17개 기업에 1억3849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65쪽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신규지정기업이 없어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866쪽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은 10월말 현재 182명에 대해 4억3999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871쪽～877쪽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86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1단계 17개 사업장에 19명 2단계 15개 사업장에 19명입니다. 868쪽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 현황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69쪽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실적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역량강화교육은 연1회, 870쪽 사회적기업 육성 컨설팅 지원은 연2회, 사회적경제조직 판로개척사업 중 판로개척단 운영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6개월간 진행되며 871쪽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는 소래포구축제 기간 중 8개 기업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871쪽～877쪽까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상세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878쪽～881쪽까지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855페이지 보면은 구인구직만남의날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보면은 남동복지관에 오셔갖고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지금 보면은 현장면접하고 채용예정 이게 지금 인원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채용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확인은 되고 있나요?

네,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채용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당시 만남의날 행사했을 때 그 당시에 파악됐던 거구요, 그 이후에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855쪽에 맨위에 있는 15년 11월 18일날 개최했을 때 채용예정이 37명이었잖습니까?

네네.

사후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입사한 사람이 17명이고, 아 11명이고 입사했다고 퇴사한 사람이 7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8명이 채용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11명이,

11명이 현재까지도 이제 재직 중이구요.

네, 현재까지 계속 재직 중이고,

네, 7명은 입사했다가 퇴사했고.

그럼 총 18명이 거기에 재직을 했다가 7명은 퇴직한 걸로 나온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16년 9월 29일 108명같은 경우에는 20명이 지금 다니고있고 6명이 그만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부분 이 구직을 하신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많아요?

여성분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뭐 대부분 뭐 제조나 조립 그런,

네, 단순, 네.

단순업무쪽으로 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우리 보면은 왜 어디죠, 거기? 고용보험센턴가요, 거기, 구월동에 있는 거.

네, 고용센터요.

네, 고용센터. 거기 가면은 보면 매일 구직하실 분들 도표가 나와 있더라구요.

네.

거기도 많이 하고 워크넷같은 거를 많이 이용해서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해서 워크넷하고 이게 다 연계가 다 돼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워크넷을 통해서 연계를, 알선하고 이런 실적같은 것들이 다 워크넷으로 나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워크넷에 저희가 우리 일자리 찾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개도 시켜드리고 거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도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요샌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많으신 분들이 뭐 구인도 했다가 요샌 또 그리고 길게 안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시다 보면 또 많이 이직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이직을 많이 하시는 것도 문제지만 좀 취직이 많이 돼서 좀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보면은 예비사회적기업 있잖아요.

네.

예비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이게 지금 보면은 인증된 곳이 14곳이에요. 이게 인천형이죠.

인증은 이제 중앙부처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주는 게 인증이구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 2009년도에 되신 분들은,(자료 찾아봄) 지금 선문같은 데는 선문그린존같은 데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저희가 그,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구에서 보조를 해주나요?

네, 재정적인 지원은 예비 2년, 인증 3년 해갖고 총 5년간 지원이 되구요.

그러면 인건비가 지원이 되나요?

네, 인건비 뭐 사회개발비, 전문인력비, 사회보험료 해갖고 총 4가지 종류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건비는 뭐 인원수에 제한없이 지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인원 제한도 있고 금액제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해갖구요 최저인건비해서 연차별로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을 때 맨처음에는 70%를 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급여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70만원만 보조를 해주고 30만원은 회사에서 나가고,

몇 명을 보조해주나요?

그 인원은 회사마다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맞다고 하면 뭐 많이 다니는 회사는 많이 지원이 되겠죠. 근데 회사마다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조건이 될려면 장애인들을 좀 이렇게 많이 고용해서 쓰시면은 그 사회적기업에 조건에 좀 많이 부합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뭐 여성이라든가 고령자라든가 해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을,

그러면 지금 이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 확인들도 다 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전체 인원이 저희가 83명을 지원하거든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만 만약에 사회적기업 그거 인증을 받아서 처음에는 고용했다가 나중에 뭐 고용을 안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매년 고용하시는 분들을 확인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임금지원하는 게 최저임금이나 생활수준에도 미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임금지원사업이 있다는 지적을 했었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더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퇴사 현황 조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저희가 청년같은 경우는 84명을 입사했을 때 지원을 했는데 열일곱 분이 퇴사해서 한 20%의 퇴사율을 보였구요. 그다음에 일반같은 경우는 116명을 지원했는데 서른여섯 분이 퇴사해서 한 30%의 퇴사율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전반적으로 근무기간을 한 번 봤어요. 청년은 한 6개월에서 4개월, 4개월에 퇴사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구요. 일반은 이거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5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대부분이 4개월 2개월 3개월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됐어요. 내용 확인 해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재직율이 저희가 파악하는 것도 한 70～80% 정도가 되는데요 회사입장에서도 뭐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나면은 우리가 한 달 지켜보고 4개월을 지원을 해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4개월 5개월 6개월 이 정도수준 밖에 안했는데 그럼 우리 돈만 받고 회사에서는 이 분들이 다 그만 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임금만 지원한 꼴만 된 거예요, 지금. 근무기간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게 타당한 정책이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30%정도가 적다는 인원은 아닙니다. 많은 인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경우 70% 이상 되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실 때 지금 급여를 한 번 더 여기다가 같이 표기를 해주셨다면은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 지금 퇴사를 하는지 여부를 좀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급여는 살짝 빼시고 입?퇴사 일정하고 지원금액만 적어 주셨어요.

급여 부분은 지난번에 별도로 자료를 드린 적이 있어서, 네.

근데 이걸 지금 합쳐놨으면은 좀더 보기 좋았을텐데 이렇게 주셔 가지고. 또 순서도 막 뒤죽박죽으로 해놔서 이거 찾기도 힘들게 해놓고 하셨는데. 2015년도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셨나요, 2015년도에도?

15년도에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작년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처럼 들어왔다가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원만 받고 그만두는 경우,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해서 제언해주신대로 일단 1개월이 경과한 다음서부터 두 달째서부터 4개월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 번 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2016년도에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돼요. 왜냐면,

일단 그,

아니 우선 말씀 들어보세요. 지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선 우리가 임금지원사업을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최저임금의 그런 수준의 그런 직장채용이 되고 있어서 이게 과연 평생직장이 될 수 있냐는 의문점이 생기구요. 두 번째로는 퇴사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보면은 최소한 우리가 한 달 지나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5, 6개월 이전에 퇴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돈 다 대주고 그거 그냥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구청에서 돈 지원받는 꼴밖에 안돼요, 지금.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제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이제까지 금년까지는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에 지원금액을 1인당 80만원, 청년은 80만원, 일반은 60만원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임금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구요. 또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작년에 말씀해주신대로 1개월 경과한 뒤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일부 개선이 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한정 뭐 예를 들어서 5개월 6개월 뒤에 근무하는 걸 보고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신규채용의 또 의미가 없어져서,

네네.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퇴사를 했는데 이거 퇴사한 분들에 대해서 한 번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한 번 해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점이, 이 지금 퇴사한, 이 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한 5개월 6개월 다니다 퇴사를 했다면은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파악해보신 적은 있으시나요? 그래야지 다음에 맞췄을 때 이 회사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도 할 수 있는 거고.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에 지원받는 분들에 대해서 국한해서 조사한 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후관리차원에서 채용이 됐던 분들에 대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퇴사, 그러니까 현재 재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급여라든가 뭐 복무형태 뭐 이런 부분을 조사했고 왜 퇴사했는가에 대한 조사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 조사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을 해서,

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875페이지 보면 이더블유이엔지라는 회사같은 경우는 두 분이 지원을 했는데 두 분 다 퇴사했구요. 그다음에 대기이에스티 876페이지 83, 84, 85번 대기이에스티 이 분은 세 분이 지원했는데 세 분 다 퇴사했어요. 그럼 이 회사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이 분들이 퇴사를 했는지 뭐가 안맞는 건지 파악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꼭 우리가 임금지원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선 일자리정책과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앞으로 2017년도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오고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갖고 계시나요? 지금 기업, 기업 이렇게 자체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뭐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어떤,

남동공단에 지금 유수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구인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양질의 일자리를 뭐 채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저희 일자리센터에 취업상담사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분들하고 동에 있는 여러명의 취업상담사들이 구인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지역 동마다 일자리상담사들이 계시죠.

네.

그 분들은 어떤 경력을 갖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일단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구요.

네네.

뭐 기존에 경력이 있던 분도 있고 없던 분도 있는데 대체로 경력이 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교육하시나요?

교육이요?

네.

자체적으로 저희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구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무조건 적으로 그냥 이력서만 보고 그런 기업에 채용공고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의 기업방문할 때 같이 다니면서 아 이 기업을 직접 현장에 가보시는 거예요, 그 분들도. 그래서 어떻게 생긴지 어떤 일을 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해야지 그 분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상담을 했을 때 좀더 효율적으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직접 상담사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구인의사가 있는 구직자들을 직접 모시고 회사를 방문해서,

아 그러고 있어요?

네,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막 동마다 이게 다 돼요? 이게. 컨트롤이? 동마다 이렇게 다, 다 한 분씩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 분들이 한 분씩 데리고 거길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할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그,

모아서요?

아니 그러니까 한두 명이라도 그 분이 들어갈만한 회사가 있다 판단이 저희가 취업상담사들이 갖고 있는 그 구 회사 리트스를 보고 그 분을 모시고 가는 거죠, 회사에. 그래서 직접 면접을 할 때 동행면접을 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임금채용사업은 제가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괜찮은 정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향을 설정을 좀 잘못해서 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한 번 좀 만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이직률이 높은 사유같은 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그 회사마다 취업 뭐 임금기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 회사는 회사 리스트를 쫙 만들어서 이 회사에 지금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앞으로 임금지원사업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무턱대고 그냥 채용공고만 한다고 하는 거 보다는 아 우리가 이런 업체인데 여기도 이런 이직률이 높더라 그러면서 보완책을 그쪽에 개선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데이터를 자꾸 축적을 해야지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냥 1회성으로 그냥 잠깐 돈만 대주는 사업이 돼서는 안될 거 같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할 때 지원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직률이 높아서 중간에 중도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별도로 저희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좀 빠진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865페이지 보면은 제이에스엠글로벌㈜ 가 있어요.

네.

여기 기업별 사업개발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여기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그, 대표님이 하는 회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개발비를 지원을 해주신 거죠?

사업개발비라고 하면 보통 홍보라든가 뭐 마케팅 이런 용도인데요.

아 거기서 홍보를 많이 하시나요? 어떤 홍보를 하셨죠?

거기에 지원된 거는 저희가 메뉴 개발하구요 특허 마케팅 홍보 리플렛, 이런 거 제작하는 비용으로, 네.

메뉴개발이요.

네.

어떤 메뉴를 개발하나요.

메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물품같은 거 목록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 홍보. 아니 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하셨나요?

리플렛 제작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제이에스엠글로벌에서 지금 대행 판매하고 있는 각종 물품에 대해서,

이거 예산은 언제 지출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4백,

아니아니, 그러니까 날짜를 언제쯤 이거를 지원을, 여기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요청 들어온다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날짜, 지원날짜.

날짜요.

네, 금액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6월달에 지원했습니다.

아, 6월달에요.

네.

아 그때 저희한테도 홍보비를 기업지원과에서 여기 전시판매장 지원금이 들어왔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산이 아마 삭감돼서 이거 지금 일자리정책과로 이게 아마 개발비로 해서 지원을 받으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전시판매장은 뭐 나중에 저희가 기업지원과한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건 좀 심도깊게 보셔갖고 지원이 나가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구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지금 선문그린존㈜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 저희가 여기가 사회적기업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남동구에서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고 해주시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대표가 수의계약 부분에서 1000만원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대표가 선문그린존 해갖고 김진숙씨로 돼있고 그 또 밑에 보면은 또 저기 박용태씨로 돼있어요. 이게 부부가 저기 각자 사업장을 갖고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공동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이사가 여러명인데요,

공동대표루요.

네, 박봉,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으로는 누가 등록을 하셨죠?

지금 박문숙 김진숙 두 분으로 돼있습니다.

아 두 분이 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물품 수의계약물품에 지금 계속 이렇게 이름이 한번은 김진숙씨로 한 번은 박용태씨로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이게 나눠져서 지금 저희 수의계약 그 항목에 돼있어요,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지금 거기는 아니고 지금 다른 뭐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지금 공원녹지과도 지금 같은 업첸데 대표자를 지금 따로따로 해서 지금 바로 이거 수의계약을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은 여기 지금 지원인력도 2700만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업개발비도 3천만원, 이게 지금 계속 이 식으로 지금 여기, 여기 이쪽도 사업개발비 210만원 따로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 분들한테 이렇게 한 곳에 많이 지원해주는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주세요.

여기는 오래된 인증기업이구요,

네.

네, 그리고 처음에 여기는 대표적인 일자리창출기업입니다. 청소를 주로 하는 업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2명으로 시작을 해갖고 지금 인원이 14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모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었구요. 인증 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다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또 금년같은 경우는 사회보험료까지 지원을 받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들어올 때는 청소나 위생관리, 방역, 소독 이런 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 수목식재공사, 공사업체도 지금 여기서 같이 해요. 벚나무 뭐 수형관리공사, 그러니까 조금 이, 뭐 대표자를 약간 뭐 공동대표 하는 식으로 해서 바꿔서 사업을 또 다른 걸 또 하시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거는 좀 잘 저희 남동구에서 봐서 좀 업체가 이제 커지면은 그 업체 커진 거에 대한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서 잘 좀 관리를 좀, 대장을 다시 만들어서 한 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애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인증, 예비하고 인증기업이 최장 지원될 수 있는 게 5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5년차기 때문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각 과마다 이렇게 지금 사업별이 따로따로 들어가니까,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

그거를 일자리정책과에서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대표만 계속 바꿔서 수의계약할 때 대표를 계속 지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한 분은, 왜 그러냐면 똑같은 대표가 들어가면 또 말썽소지가 있으니까 이게 대표를 보면은 여기 바로 밑에 있어요, 여기. 날짜는 별 차이, 10월 21일 그다음에 여기는 11월 10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만 바꿔서 계속 이게 저기 사업권을 따고 있거든요. 이런 거가 있는데 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또 이게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 그래서 또 저희가 많이 또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지면은 더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859쪽 보면은 우리 지역공동일자리사업이 커요, 예산이. 그렇죠? 3억7천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그 이번에 중소기업 연계 공동작업장 운영하는데 2개소가 어디에요?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부경로당하고 신월경로당 해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물여덟 분이니까 한 뭐 한 14분 정도 되나봐요, 둘로 나누면.

네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왜 젊은 분들은 50만원 80만원 지원해주잖아요. 그쵸?

네.

그분들은 자기가 버스타고 해서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같은 경우는 다니시기는 어렵고 또 일은 요즘 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일은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공동작업장 운영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는 신문에 보니까는 서구같은 경우는 1인, 그러니깐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갖고 우리가 기업에 이렇게 지원을, 지원 이렇게 많이 해주면서 이거 다 국비 나오잖아요.

네.

국비로 하는 거니까 경로당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기업에 더 혜택을 주세요. 그러면 경로당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될 거 같애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다음에 865페이지 보면 저도 아까 최재현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여기 선문그린존 이제 이게 사업개발비 지원사업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선문그린존은 그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받은 이유가 물티슈 때문에 받았대요. 이거 내용이 뭔가요?

홍보용 물티슈입니다.

근데 홍보용 물티슈가 사업개발비랑 이게 맞을까요?

사업개발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용도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분들이 2015년도에 이렇게 사업개발비 지원 받은 곳이 몇 곳이죠?

2015년도에요?

네, 사업개발비 받은 곳.

10개소입니다.

10개소죠.

네.

그러면 2015년도에도 받고 2016년도에도 받은 기업은 몇 개에요. (과장, 자료 찾아봄) 6곳이죠, 6곳?

네, 그건, 네.

그쵸. 선문그린존, 엘림엔터테인먼트, 엘림은 이거 저기 동행사 할 때 하는 곳인 거 같고, 채움에이치알디, 인천서점협동조합, 까레몽협동조합, 제이에스글로, 아니구나 제이에스글로벌은 아니다, 선문그린존, 엘림엔터테인먼트, 공감, 채움에이치알디, 이레인택, 청솔주거복지센터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 분들은. 그쵸? 2015년도에. 그럼 2016년도에는 좀 제외를 시키고 안받은 곳을 사업개발비를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구요 사업개발도 아까 일자리창출이나 마찬가지로 최장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신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는 또 본인들이 신청할 때 전액 사업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또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신청을 안해서 지원을 안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보니까 정말 사업개발비가 정말 사업개발비 다운 거면은 지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홍보용 물티슈하고 카다로그 자기네 거 만들고, 이거를 해주면서 저기 선문그린존 2015년도에는 830만원 해줬어요. 2015년에 830만원 해줬어요. 그리고 엘림은 570만원 해주고, 또 올해는 460만원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러면 다 물티슈 만들고 다 그렇게 해갖고 하면 되죠. 얼마나 좋아요 내 돈 안하고 막 8백만원씩 막 5백만원씩 지원해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하셔 가지고 무조건 5년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골고루 갈 수 있게 하고. 작년같은 경우에 그렇게 8백만원 받아갔으면은 올해는 또 다른 데다 양보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잘 살펴봐주세요. 왜냐면 이 예산이 이번에 1억4천만원이었잖아요. 그죠?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다른 분들도 작년에 했던 분들은 조금 쉬었다 하든가 해서 이게 형평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863페이지 보면 이제 일자리지원현황에서 이제 이게 임금을 좀 지원해주는 거죠?

네네.

임금을 지원해주는데 이 엘림테인먼트는 13명 지원, 아닌가? 4명 지원해줬어요. 위에 보면.

네.

여기는 몇 분이에요, 일하는 분이?

엘림이 전체가 총 인원이 3명입니다.

총 인원이 3명,

현재, 금년 기준으로 3명입니다, 네.

아 그럼 밑에 금년 기준으로 하면 3명 중에 두 분 해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선정기준은 뭐에요? 그러니까는 뭐 몇 명에 몇 프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보다는 아까 최재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라든가 뭐 고령자, 여성분들,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죠.

아～, 그러면 여기 맨 밑에 17번 해주부용식품은 몇 분이에요, 직원분이.

6명입니다.

6명 중에 다섯 분이 다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뭐 그래요?

여기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위에 감천종합관리는요? 몇 분 중에 몇 분이에요?

감천은 총 6명입니다.

그럼 옆에 제이에스엠글로벌은 몇 분이에요?

제이에스엠은 6명입니다.

6명 중에 네 분이 여기 취약계층이나, 여기 네 분은 뭐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분 선정 기준이?

취약계층도 2명 있구요 일반인도 2명 있구요. 취약,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을 30% 이상 채용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

그럼 취약계층은 두 분을 해주셨는데 일반 두 분은 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쪽에 저희가 물론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구요 일반인도 포함 되는 거죠. 전체 30% 이상을 취약계층을 채용해야만 하는 규정이 있는 거구요 거기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전체 6명이 재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4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것도 인원을 받을 때 이거를 하실 때 잘 검토해서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어디는 뭐 3명 중에 2명 받고, 그러면 3명 중에 2명 받고 어디는 또 140명 된다면서 13명 받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퍼센테이지나 이런 게 있어야지 이거를 그냥 뭐 거의 적은 인원인데는 거의 다 주는 거잖아요, 그쵸? 6명 있는데 5명 주고 6명에 4명 주고, 4명 주고 하는 식으로 하면 거의 다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제이에스엠같은 경우도 애초에 회사에서 요청하는 거는 5명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저희가 4명으로 줄인 거구요 감천같은 경우도 6명 신청했는데 4명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줄였다기 보다는, 저희는 일단 구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시에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모든 게. 일자리라든가 사회개발비라든가 전부 다 시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권한은 아닙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다 올리는 거죠. 그 회사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다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시에서는 기준이, 시에서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70명이면은 70명 중에 뭐 10% 20% 이런 기준이 없나봐요. 그냥 서류 올라간 거 보고 그냥 결정을 해주나봐요,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부합한다고 하면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여기 일자리창출에서 직원분들은 거의 부합이 되겠네요. 여성도 되고 취약계층도 되고 장애인도 되고 뭐 다 되면은. 그쵸?

네.

다 서류는 올려놓을 수 있는 거네요. 그걸 위에서 시에서 이제 감별을 하는 거고.

선문같은 경우도 13명을 지원하는데 회사에서는 20명 요청을 했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7명을 줄인 그런 결괍니다.

그러니까는 그 회사 인원의 몇 프로가 아니고 그냥 올려서 그냥 심의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창조멘토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부터는 기업지원과로 이관됐죠, 업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 그럼 상반기까지 업무를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9월,

9월까지는 업무를 하시고 그 이후로는 기업지원과에 넘어간 상태인데,

네.

지금 보니까 올해는 두 가지 업무를 주로 하신 거 같애요. 지원단이 업체를 방문해서 멘토하는 역할 하나하고 교육하는 역할 두 개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2개 업체 65회 지원이라고 썼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 번 지적했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한 분이 너무 많은, 하나의 업체에 장기간 동안 뭐 20회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어땠었나요?

그 지원된 거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 사항에서 그 이후에 뭐 특별히 진행된 건 없구요,

아,

네, 그 이후에 교육사업을 주로 중점적으로,

이번에 교육사업은 지금 보면은 단순기능 및 중장비 재취업교육이 2회 실시해서 35명이 취업했는데 아니 수료를 했는데 취업과 연결된 부분도 있나요?

1차에서 열여덟 분이 수료를 해서 열 분이 취업을 했구요 2차에서는,

여기는 이 분들은 어디로 취업을 주로 하셨나요? 어떤 직종으로.

여기도 단순직입니다, 네.

단순직이라도 뭐 어떤 분야의,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전기안전, 주차, 소방, 보일러 그렇게 했는데 뭐 경비 이쪽으로 시설관리 이쪽으로 취업됐나요?

네, 그런 쪽도 있구요 뭐 생산쪽에도 취업이 됐고 그렇습니다.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셨었어요, 이때 하실 때, 주로.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원들이 각각 자기 분야, 전문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했는데 교육내용은 여기 기재돼 있는대로 뭐 전기안전이라든가 주차, 소방안전, 보일러, 좀 약간 전문적인 그런 기술도 좀 많이 교육이 됐었습니다.

이 분들이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했었었나요, 그때 당시에? 뭐 만족도는 어땠어요. 취업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수료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이 중장년 재취업에 대한 그 교육 만족도는 좀 높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전체 35명 수료해갖고 1?2차 해서 15명이 지금 취업이 된 상탭니다.

2차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2차에서는 17명이 수료해서 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청년중견간부 양성과정은 어땠습니까. 그것도 뭐,

청년은 전체 13명이 수료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는 4명이,

몇 명이 교육받았는데 13명이 수료했어요?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는데 중간에 취업이 돼서 나간 사람도 있고 중도포기한 사람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13명이,

이 교육과 관련, 이 청년 양성자과정과 관련해서 양성과정 관련해서 이 비용이 얼마 예산이 얼마 책정돼있었죠?

6천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다 집행은 못하구요, 네, 일부 집행하고 지금 일부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청년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을 통해서 얼마를 집행하셨어요?

3082만원 집행했습니다.

3082만원을 사용해서 13명이 수료한 게 제대로 된 건가요? 20명 교육할려고 3800만원을 투자한 게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었을까요?

교육과정이 일단 기간이 길었습니다. 14주 교육을 했기 때문에 3주 과정이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교육비는 대부분 다 강사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관련 된 교육을 하는 걸 보면 전문교육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도 1인당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는 그거에 비하면은 많이 좀 경비를 절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살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들 교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분들이 취업, 수료를 하고 나서 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뭐 성과가 나왔나요?

채용된 분이 4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4명 어디 채용되셨어요?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중견간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청년들이 중견간부 될 수가 없죠.

네, 그냥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4명이,

어디에 취업했습니까. 남동공단에 취업했습니까.

네, 공단쪽하구요 뭐 어린이집도 한 명 있었습니다.

공단에 어디, 여기 지금 들어와 있나요, 청년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거기에는 포함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은요.

위에 중장년이요?

네네.

네, 이 분들도,

아니 여기 지금,

아 거기까지,

아 여기 지금 34세 이하 청년들이잖아요.

네.

남동공단에 취업을 했으면 우리가 임금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이 분들이 임금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교육 끝나서 지금 최근에 취업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어디 담당자분이 이거 어느 회사에 취업한지 아세요? 취업했다면서요. 아 이 분이 이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남동공단에서 우리 임금 급여 설정된 거 있죠. 한번 최종 급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았는지 한 번 볼려고 그래요.

급여수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까지,

아니 우리가 임금지원을 하면 명단이 들어왔으면은 여기 지금 명단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회사하고 이름만 알려주세요. 제가 볼게요, 여기서 찾아볼게요.

(직원하고 얘기함)그거는 서면으로 저희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육받으신 분이,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 분이 교육을 받으셨죠.

네.

그럼 남동공단에 취업하셨죠.

네.

청년이죠. 그럼 임금지원사업 100%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임금지원사업 하는 거는 제조업에 국한이 되거든요.

아, 제조업에 국한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직종은 해당이 안되니까, 네.

그래서 확인, 어떤 업종에 취업했는지는 확인이 안된다구요?

지금 자료는 있는데 지금 바로 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한 번 해봤는데 이게 또 정체성없이 또 기업지원과로 갔어요. 원래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또 거기서 안돼갖고 일자리정책과에 왔는데 또 기업지원과로 갔어요. 이 사업은 또 흐지부지 없어지겠네요.

교육사업은 아마 중단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거를 교육사업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있어요, 뭐 특별히 뭐 준비하고 뭐, 교육사업을 위해서 사용된 비용은 또 별도로 뭐가 있나요.

주로 강사비가 주롭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

장소는 어디서 하셨어요.

장소는 저희 남동복지관 3층에 거기 교육장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교재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교재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교재같은 것도 만들고,

교재 만드는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교재비가 380만원 들었습니다.

1회성으로 만들려고 380만원 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아니 미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이게 기업지원과로 넘어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당시에는 제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교육이 좀 합당하겠다 싶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고급인력이 매달려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며칠, 몇 달을 고생해서 만들어놓고 프로그램을 다 해놨는데 그 다음해에 바로 또 없애버리면은 이게 뭐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네네.

정책결정은 우리 과장님들이 뭐 지정한 것은 아니고 제가 중간에서 이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물론 뭐 애초에 기업지원과에서 추진이 됐다가 바로 또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갔다가 기업지원과로 다시 환원이 됐는데요. 일자리정책에 어떤 중점을 좀 두자 해서 그렇게 기업지원과에서 넘어갔던 것이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무 부서가 일자리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교육사업같은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이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공단내에도 유사한 아주 전문적인 교육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교육기관들도 있는데 그 기관의 사정을 알고 봤더니 그 기관도 인원을 모집을 하면 오지를 않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원래의 취지는 본래의 취지는 정말 기업을쫓아 다니면서 기업의 가려운 곳도 긁어 주고 기업을 지원해주고 이런 업무가 주 업무가 돼야 되는데,

네네.

이제 조금 그 취지에 벗어나는 거 아니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그런 거를 좀 한계점을 절감해서 다시 기업지원과로 환원하게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국장님이 주무장이시니까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기업지원과에서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이제 그거를 원래의 취지에 맞게 현장위주로 기업을 다니면서 기업이 부족한 게 뭐냐, 그게 첫 번째의 목표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인력지원하는 파트도 있으니까 그 파트에서 그걸 전담을 하고 그, 그러니까 두 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파트가 있고 인력을 지원하는 파트가 있잖습니까? 구성원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1:11) (감사계속 11:2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박광철 팀장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른 수행을 위하여 20일～26일까지 출장 중으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정욱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이영길 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887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40쪽 연번 28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릴 내용은 총 1건으로 현재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있는 선정으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평가항목의 변별력 강화와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경쟁력있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5개 평가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확대함은 물론 경쟁력있는 신규기업을 위한 변별력강화로 수요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업체의 참가지원을 위하여 기업지원과 관련한 유관기관의 사업에 참가하는 신규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통하여 참가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성과는 물론 신설기업과 경쟁력있는 영세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로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94년도에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회의개최를 1회에 걸쳐서 하였고 3회에 걸친 서면심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으로 시계획에 의거 출연하려던 사업이었으나 시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지원이 중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갇힘 사고의 승객구조훈련과 관련하여 국시비 매칭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은 국비 500만원, 시비 300만원, 구비 20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캠페인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훈련 관련 소요비용과 캠페인 전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본훈련은 격년제로 실시되며 금년도에는 시행되지 않고 2017년도 국시비 매칭으로 사업이 추진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으로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외 2건으로 전문 용역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시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통?번역 수수료 지원사업은 남동구 소재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해외수출 판로개척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업체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결과로는 71개 기업에 통역은 17건이 되겠으며 번역은 142건 등 총 159건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의 호응이 좋아 금년도 8월에 사업이 종료되어 2017년도에는 증액하여 기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입찰정보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맞춤형입찰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2008년도부터 도입해서 한국건설정보회에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에 의해 물품?용역?시설?공사 등의 입찰과 낙찰에 대한 정보와 활용방법 등을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통해서 입찰상담은 물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10개 업체가 활용하고 있는 가운에 낙찰업체 수는 358개 업체로 총 511건에 1041억원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사업으로 해외우수바이어를 초청하여 2회에 걸쳐 관내 기업체 115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12개국 해외바이어 44개사를 초청하여 일대일 수출상담을 추진하여 392회의 상담을 주선하였고 176억원의 상담실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을 위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국내 대형 전시판매박람회 장소인 Coex, Kintex, Bexco 등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기업을 참여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부담을 일부 줄여주고자 20개사 범위내에서 1개사당 150만원씩 지원을하였습니다. 지원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피드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중 단위사업별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업 건수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지원을 비롯한 15건으로 12건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식의 내용 중 7번째 8번째 국내외 우수인증획득지원과 기술개발사용료는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사업종료시기가 12월 중으로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집행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13번째 중소기업육성 이자보전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금 지출이 하반기에 지출되어 예상금액보다 적게 지출되었고 이자보전금의 지출은 대출을 받은 이후로 6개월 거치 분기별 3개월마다 이자 차액보전을 지급함에 따라서 집행율이 낮은 것으로 집행이 불필요해서 금회 3차 추경 시 7800만원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으로 전세계 73개 국가에 걸쳐 관내 199개 업체가 해외진출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3억4800여만원의 지원을 해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기술지원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수인증획득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품질경영 확립과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제품에 대한 인증획득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촉진과 기술장벽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국내외 총 27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자료제출 기간 중 지원한 기업체는 총 11개 업체로 2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각종 인증획득에 따른 제품의안정성과 이미지 개선을 통한 매출증대와 해외인증마크 부착으로 인한 해외바이어의 제품에 대한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 환경유해물질 방출 최소화와 경영마인드 제고를 통한 경쟁력강화로 기업에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신청한 51개 업체 중 30개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까지 13개 업체에 대하여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범위는 1개 업체당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 산업기술지원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학?연 관련 전문가 지도요원으로 하여금 30일 범위내에서 방문하여,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의 기술적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것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비예산 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5천 시비 1500만원을 포함한 6500만원 범위내에서 신청한 29개 업체 중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1개 업체당 3백만원 범위내에서 현재 7개 업체에 대해서 20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에는 29개 업체가 신청하여 20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자료작성 기준일 현재 11개 업체에 29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는 기술력 향상으로 매출이 증가하였고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이 창출되는 결과가 있었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 사업의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특허등록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지원으로 특허권 확보 및 권리를 보호하고 해외 특허출원을 지원하여 글로벌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비예산 국비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구비 8천만원, 국비를 포함한 1억6천만원 범위내에서 2015년도에는 총 435건의 신청건 중 167건을 지원하였고 실적기간 중 지원업체는 14개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에는 비예산으로 국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 범위내에서 146건의 신청을 받아 5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재산권 출원과 관련한 사업성과는 각종 특허출원 등록을 통하여 권리확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매출증가와 기술력강화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술개발시에 초기 개발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장비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제품개발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을 이끌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7개사를 지원함에 있어 1개 업체당 3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5개 업체에 대해서 장비사용료의 70% 수준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술인력 정보비용 부족으로 상품화 추진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아이디어를 사업화 함으로써 신속한 제품의 개발을 통해서 시장의 판로를 확보하는 등 예비창업자와 어려운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9건을 접수해서 현재 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3건에 대해서 사업성과가 완료되면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자금이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받아 대출을 받을 경우 저리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자립성장 기반조성과 고용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출연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53억원에 대해서 은행에 예치를 통해서 발생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1개 업체당 한도 3억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6개 업체에 128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1.5%에서 최대 2%까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예산과 행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효율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관내 중소기업체 현황으로 현재 남동공단지역과 일반지역을 포함한 7167개 업체로 남동공단 산업단지에 92.9%인 665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인 미만의 업체는 전체의 95.5%에 해당하는 6843개의 업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와 전기전자의 업종에 70.5%가 차지하고 있어 고부가가치생산기업으로 이루어진 공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실적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경영의 안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원에 대해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16억원의 범위 내에서 소기업은 1개 업체당 1억원, 소상공인은 1개 업체당 5천만원 범위내에서 대출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54개 신청을 받아서 49개사 9억2100만원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동구 관내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기술력 및 자생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미니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분야에 135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담회 및 정기회를 각각 1회 추진하였고 4개 분야에 걸쳐서 각 세미나 등을 거쳐 분야별 클러스터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9일까지 4박6일에 걸쳐 태국 및 베트남 등 2개국에 클러스터에 등록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79건의 수출상담과 100억여원의 상담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금년 12월 중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4개 분야 전체 미니클러스터 참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미니클러스터 운영 전반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굴해서 운영에 효과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남동구 공동브랜드 활성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이 있어도 일부 기업체에 자체 브랜드가 없어 OEM방식 등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 기업의 우수제품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마케팅비용의 절감과 판매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현재 45개 산업분류 중 8개 산업분류에 대해서 출원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12건의 사업분류에 대해서도 출원을 완료한 상태이며 지난 11월 23일에는, 엊그저께가 되겠습니다, 공동브랜스 사용실적에 따른 6개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해서 남동구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 기업이 모두 사항이 적정하다고 평가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관내 우수제품 생산업체의 매출증대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단순한 홍보보다는 기업체 본연의 홍보와 판매를 지원함으로서 기업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착안하여 본 구청 1층 사무실과 로비를 활용한 공간을 확보해서 위탁을 통해서 4월 29일날 개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점업체는 99개 업체로 2420개의 품목이 입점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일 평균매출액이 150여만원으로 당초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했던 130여만원보다 상회하고 있어 현재까지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더 많은 관내 업체의 참여유도와 신규상품을 발굴하여 입점판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제품 홍보 및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해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15페이지 남동구 기업지원홈페이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과 기업간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보다 많은 기업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은 물론 각종 업무처리에 있어 기업의 관공서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5.6.17.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뉴얼을 통해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게재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내기업에 홍보하고 있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구인구직사이트인 일자리인력은행과 맞춤형일자리정보시스템 사이트를 연동해서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지원홈페이지의 온라인신청업체 또한 51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방문자 또한 현재 누적숫자로 6만7310여명의 많은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이 홈페이지의 내용이 유익하고 최신의 정보를 보다 많은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용률을 높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자료요청 온 게 너무 부실하고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자료가 들어오면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청에 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1:50) (감사계속 14:5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한민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지금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위탁수수료가 지금 이제 금액이 한 3700정도 나왔어요. 근데 인건비가 지금 보니까 3800이 나온 걸로 해서 지금 마이너스 100만원이 됐네요?

네.

근데 제가 봐서 인건비로 해서 이렇게 정직원 뭐 일용직 해서 항상 제가 판매장 앞을 은행 가면서 많이 가서 봤는데 정직원이 4명씩 이렇게 근무하는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아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거기에는 운영자는 포함되지 않았구요,

네.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만 그렇게 표기를 한 거구요. 거기에 이제 4명이긴 한데 오전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분이 두 분 게시구요 또 한 분은 오후만 또 일하시는 분, 이를테면 홍보에 주력하시는 분, 박모모씨, 그 분이 한 분 계시구요. 또 한 분은 카운터에 계신 분이 온종일 또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만 네 분이지 실질적으로 온종일 근무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온종일 근무하지 않으면은 1인당 그럼 얼마씩 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오히려 위탁 판매수수료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위탁받으신 분도 거기에 지금 물품을 지금 입점을 시키고 있죠.

네.

지금 물품 입점시켜서 본인들도 판매수익 금액이 매달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만약에 인건비가 오히려 위탁판매수수료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위탁받으신 분도 잘못된 거고 이렇게 영업을 하셔갖고 나머지는 모자르면은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서 구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받아가고 그다음에 홍보물품비로 뭐 또 뭐 개발비로 해갖고 한 5백만원 정도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많지 않나 싶어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인건비가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구요. 저희가 당초 그 이거 전시판매장 운영할 때는 사실 거기에 소요인원이 거기에 운영자하고 판매자 그래서 한 2명 정도가 거기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주 요지는 위탁을 줬을 때 물론 지금 한 개 업체만 지금 본인들이 입찰을 한 거가 일단은 문제가 되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입찰을 시키고 난 다음에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지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 구에서 모든 거를 지원한다는 거 자체가 지금 그게 말썽소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부분이 자꾸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는 지원을 안하더라도 다른 과에서 지금 지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쳐보면은 오히려 이거 위탁을 주고서 저희가 특혜를 주는 부분같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렇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사회적기업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다 해서 육성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 같구요.

이 분들이 사회적기업 언제 들어왔어요.

아, 제가 알기로는 남동형사회적기업은 올해,

이번에 들어왔죠?

네,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저기,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에서부터 했는데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이 남동형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해서 보조를 받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사회적기업이다 해서 된다고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뭐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를 하고, 저희 아까 가서 이제 위원님들하고 다 봤어요.

네네.

그래갖고 저번보다는 물품이 좀 바뀐 부분도 있는 거는 저희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특혜의혹이 나오지않게끔 하는 게 과에서 하실 일이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분들한테 저희가 전기세 뭐 이런 거 하나도 안받고 임대료 안받고 줄 부분인데 줬으면은 본인들이 만약에 뭐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들 자비로 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조차도 지금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게 매번 할때마다 업무보고든 행감이든 이게 말썽소지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은 그냥 어차피 이게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보니까 계약기간이 2018년도까지가 돼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면은 지금 민원봉사실이나 세무과 이렇게 해서 토지정보과나 사무실도 지금 부족한 판에 그 좋은 자리에다가 지금 이걸 만들어서 위탁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사무실 지금 부족하다는 거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좋은 자리에다가 지금 그분들한테 위탁을 줬으면은 본인들도 어느 정도에는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이게 지금 이거 인건비, 이게 지출됐다고 나가는 것 조차도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지불이 된 건지, 이거는 뭐 본인들 뭐 개인정보법인가 뭐 통신법인가 뭐가 있어갖고 정확한 건 우리 근거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냥 구두적으로 과장님도 이걸 받아서 이렇게이렇게 돼서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보시면은 마이너스돼갖고 저걸 맡을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들어가는 비용이 없잖아요, 저희가 다 대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마이너스가 된다고는 보시면 안되고 본인들이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모든 거를 지원을 자꾸자꾸 해주다 보면은 국민혈세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의 추가 뭐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을 거구요, 지금까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다소 이제 이렇게 손익분기점에서 손해본다, 뭐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냐 운영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초기비용도 없잖아 있구요 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는데 진행을 하면서 보다 타이트하게 홍보나 또 이벤트, 저희가 사실 급여현황 제출하면서 비고란에 이렇게 기록을 해드린 게 있는데요, 중소기업제품 박람회라든지 또 축제행사라든지 소래포구행사 또 지난번에 인천시민의날에도 우리 중소기업판매장에서 현장판매도 나갔습니다. 사실 홍보도 중요하다 싶어 가지고 갔는데 사실 이제 물건을 많이 팔지는 못했으면서도 거기에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어떤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손익, 그러니까 손해보는 어떤 분은 최소화시키구요 매출을 많이 내고 또 홍보를 해서 우리 남동구 기업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홍보가 돈 들어가는 홍보보다는 저희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잘 돼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데다 홍보를 일단 하셔갖고 최대한으로 돈이 안들어가는 홍보를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거를 많이 홍보미디어실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그거를 노력을 하셔야지 이게 과에서만 다 이거를 지원해줄 필요성은 이걸 많이 못느끼는 거예요.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중소기업판매장 하나만 갖고 이거를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것도 지금 남동구 전체 기업체에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업체에서는, 거기 기업체에서 본인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기하도록 뭐 여건은 얘기해주세요, 우리 카카오스토리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올리게끔 만드셔야죠.

네네.

예산같은 거는 좀 신중하게, 뭐를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해주셨으면은 일단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님하고 최재현 위원님하고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요청한 거에 보면 직원에 대해서 지급된 현황이 여기 판매수입은 4월달부턴데 여기 2, 3월은 뭐에요, 이게?

이거 이 부분은 운영,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돼서요 그에 따른 자기들 제반 점검 준비하면서 이제 1월달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2월 3월 4월 이 때 자기들 인원을 뽑아서 뭐 이를 테면 운영방법이라든지 또 내지는 물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이런 어떤 부분을 그 인원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소요되신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판매는 하지않고 지금,

네, 사전에 이제,

확인하고 뭐하는 거에 인건비가 이렇게 두 개 합해서 152만4천얼마가 들어갔네?

네네.

그러면 여기는 4월 29일부터 판매개장을 했는데 책자에는 보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4월달도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이건 뭐 거기 진열하고 뭐 하다가 했다고 할 수가 있지만 지금 2, 3월달에는 이거 인건비가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가 그 회사에다가 뭐 인건비를 저희가 보전해주는 그런 어떤 사항이 아니라서 관여하고 뭐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구요. 단지 이제 그 운영자측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확보를 해서 사전에 준비인력으로 활용하는데 들어간 인건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9월달이랑 10월달 보면 여기 비고란에 보면 송도국제부동산엑스포, 소래포구축제 참석 해서 이거 팔았다는 거예요? 물건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물건을 가지고 가서 그 부스에서 그,

그리고 밑에 보면 소래포구축제 뭐 시민의날 행사, 월곶축제 이것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팔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그대로 나가서 이거를 판매를 했어요?

아 그거는 아니구요 그 4명 중에 일부, 정규직원의 일부 1명씩은 가는데 거기에 보시면 일용직으로 파트타임식으로 저희가 책임자하고 해서 동원해가지고 거기 같이 판매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직.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이게 밖에 나가서 판 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여기에서 물건을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근데 판매를 했어요, 자, 봐보세요, 위에 전시위탁수수료하고 지금 월급준 거 하고 보면은 월급이 더 나갔잖아요, 지금? 10월달에?

네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소래포구축제랑 하면서.

네.

그럼 이거 뭐하러 나가서 이렇게 팔고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입을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또 소래포구축제에다 박람회다 이런 커다란 어떤 행사에 남동구 생산제품을 홍보도 하고 또 이왕이면 또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두 가지 효과를 이중효과를 보고자 갔는데, 사실은 이제 판매는 사실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많다 보니까,

아니 10월달에 판매수수료도,

네네.

10월달에 판매수수료도 지금 8월달보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

네네.

9월달도 그렇고, 나가서 다 송도 뭐 국제부동산엑스포에 나가서 팔았고 했어도 지금 8월달보다도 더 판매수익이 없어요, 지금 보면. 여기 이익금이.

네네.

그렇죠?

네.

그 뭐하러 나가서 이런 행동을 하나?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게 뭐 홍보도 중요하다싶고 또 판매도 한 번 해보고 뭐 사실 들어와있는 업체가 행사라고 박람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제품을 사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나갔던 사항인데요. 사실 판매효과는 보질 못하고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간 걸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구요.

근데 이제 거기 뭐 여지껏 말씀들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이거는 정말 그 자리에서 그거를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제가 이거 국장님한테 제가 그때 위원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거기에 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구에서 우리 과에서 선정을 하시죠.

네.

의원님들 빼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위원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아니다 기다라는 거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거기 위원회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할 때. 그때 제가 뭐를 느꼈느냐면은 저 혼자 그 자리에서 반대를 하고 있을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뭐 그거에 대한 거를 중소기업쪽에서 뭐, 뭐라고 말 한 마디라도 해줬더라면 그렇게 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장님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실려고 하는 위원장으로 앉아서 하실려고 하다 보니까 점수들이, 물론 낮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좀 위원회도 정말 진짜로 거기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 앞으로는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잘알겠습니다. 뭐 이 문제는 오늘 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처음 제시된 문제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저희들 지적도 많이 들었고 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거는 심사숙고하구요. 어떤 대안들을 저희가 찾아서 앞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이윤을 또 많이 남겨도 이게 또 문제점도 있구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다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열 사람이 모여서 다 틀렸다고 그러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거를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하고 이러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를 느끼셔야 돼요, 국?과장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파악 좀 잘해주셔서, 물론 위에서 하라 그랬더라도 밑에서 아닌 거는 좀 아니라고도 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895페이지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개별참가가 혼자 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여기 결과를 보면은 이게 가면 어때요, 꼭 그렇게 가야 돼요, 개별참가로?

아 이거는 회사가 해외박람회가 열리게 되면은 본인들이 그 원하는 곳에 박람회 참가를 하는 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구요, 단체박람회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박람회를 구에서 정해서 같이 가서,

네,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2015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개별참가지원.

(자료 찾아봄)1억입니다.

올해는 얼마에요.

올해 1억입니다.

올해 1억5천이었죠. 네? 1억5천. 2016년도에 1억5천이잖아요, 지원액. 작년에 1억이었구요.

아～,

그쵸? 근데 이번에 개별참가지원업체 중에 아 지원, 개별지원 가서 41개 업체 중에 10개는 성과가 없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는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다 있는 것은 아니구요. 이게 상담건수입니다, 상담. 상담건수인데 그 상담을 해서 이제,

상담건수도 없어요, 여기에.

네, 일부 이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주신 데도 있고 안 주신 데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로 하여금 그때그때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도,

네, 과장님,

네.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사람당 320에서 4백만원까지 주잖아요. 그쵸.

네네.

근데 작년 2015년도에는 27개사 9300만원 해서 실적이 없는 곳이 한 곳이었어요. 근데 2016년도는 41개사 1억5천을 지원해주고 41개 중에 10개가 성과가 없어요.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5천만원 이상 예산을 더 올렸는데 실적은 더 안좋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번 본예산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897쪽 해외지사화사업지원있어요. 그쵸?

네네.

이번에 8군데 해가지고 했는데 해외지사화 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나요, 상동산업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동산업에 대해서만 아니고 전체가 이거는 이제 해외지사화 사업은 코트라에서 이제 바이어를 두고서 회사가 자기들 물건을 팔고자 한다든가 또 홍보를 한다든가 했을 때 현지, 해외에 있는 코트라를 통한 현지 바이어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 바이어들이 어떤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물건이 필요로 하는,

그러면, 네, 이 지사화를 하면은 이, 해외, 이 분들을 거기 나라에 가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그거는 아니구요 필요에 따라서는,

네, 그 지사에다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2백만원씩?

아 그거는 저희가 코트라를 통해서 주면 이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그 돈을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살펴봐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개별참가하는 그것도 잘 살펴봐주시고.

네네.

912쪽 공동브랜드 이게 타 구에는 있나요?

아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 내려가면 농특산물, 특수산물같은 경우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구요. 이렇게 이제 남동구 공동브랜드와 같이 하는 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농산물같은 경우는 그 농촌지역이니까 이렇게 농산물이 땅이 좋고 공기가 좋으면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남동구같은 경우는 다 가지각색이잖아요, 기업체같은 경우. 근데 이게 남동구에서 나는 제품이라고 다 좋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목표는 30개사 였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6개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꼭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일단은 저희가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돼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참여율이 좀 낮은 거구요, 그 6개 업체가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충분히 인증, 공동브랜드를 사용케 한다고 하면 매출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자기들이 해외수출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해준 마크를 받게 되면 상당히 바이어들하고의 설득력도 좋아서 많은 어떤 수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돼서 참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사용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되고 있고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많은 기업체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게 인쇄비 지원해주는 거죠?

아 그거는 사실 인쇄비라고는 할 수 없구요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하면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보고요 인쇄비는 상당히 많습니디. 그래서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업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나 기업지원과나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도 중소기업 도와주는 거고 여기도 중소기업 도와주는 거고,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면 기업분들도 남동구에 기여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좀 기업분들도 남동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시고 또 경로당일자리사업을 위해서도 두 군데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딱 기업에서, 기업에서 두 군데만 오시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작업장 만들어서 나이드신 어르신들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또 그런 것도 과장님이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해외시찰 가는 것도 3억5천을 주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네네.

그러면 그렇게 지원해주는 대신, 지원해주는 대신 또 일자리 창출해주면 국비지원도 되니까 많이 권고해서 그런 방향도 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희가 해외지원사업이 한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이 한 4억6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서 사용이 됐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많이 여러 가지를 봤거든요. 2016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기업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그다음에 미니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해외지사화사업 참가기업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은 뭐 상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을 거 같은데 우선 2016년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기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9개 기업이 브라질하고 칠레로 가서 무역사절단을 파견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10인 이하의 기업이라든가 영세한 업체는 어느 업체가 있나요, 이 9개 중에 있나요?

저희가 이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따른 업체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네, 업체 선정의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 자료 찾아봄) 저희가 이 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남동구에 보면은 지금 이 업체들을 보면은 거의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해외박람회를 참여를 하고싶은데도 엄두도 안나고 예산도 안되고 그런 영세한 기업들이 있는데 최소한 이런 영세한 기업들에게 한 10%나 20%의 T/O를 줘서라도,우리가 또 찾아내야겠죠. 그런 업체들을 도움을 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하는 진짜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잘되는 기업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한지 그 부분도 한 번 따지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업체기준을 한 번 말씀해주신다면 제가 추후로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면은 해외참가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어떤 부분하고 또 매출증가율, 또 수출증가율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기여도 그다음에 각종 수출에 필요한 공공인증 뭐 국내외인증 또 산업재산특허권 이런 종류 7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거기,

근데 그 기준이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나열해주셨는데요, 그 기준을 보면은 대부분이 어느 정도 궤도 이상 올라간 기업만 지금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 추가로 신생기업 중에 무슨 뭐 필요성 있다든가 이런 미래가치를 투자할만한 뭐 그런 업체들도 하나 넣어, 그런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런 뭐 채택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좀 있었다면은 그런 업체들이 참여했을텐데, 우선 그 선발기준에는 어느 기업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세기업이.

글쎄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나름대로 이건 평가기준을 전년도 평가에서 금년도 평가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의식한 게 전에는 수출을 얼만큼 하느냐 매출규모는 얼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증가율이 얼마냐. 많은 데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걸 높이기까지에는 힘이 드니까 그 영세업자들은 그 부분은 다른 데보다 증가율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 또 수출증가율 뭐 이런 어떤 부분을,

수출증가율 이런 걸 따지는 거보다는 이제부터는 최소한 T/O 한두 개 정도는 10% 정도는 영세한업체들 무조건 데리고 가는 그런 걸 한 번 해보시면,

네, 그 부분은,

왜냐면은 저희도 세상에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많겠지만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해서 하는 거 전혀 차원이 틀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해외 뭐 박람회라면은 일반사람들이, 일반 조그만 영세기업에서는 이게 시작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그런 것만 한 번 뒷받침 해준다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9개 10개 뭐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이 중에 최소한 1개 업체만이라도 우리가 기업에서 좀 남동구 기업에서 앞으로 커갈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을 거 같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게 수출원정대라는 교육을 연초에 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하고 계세요?

네네, 그 부분은 뭐냐면 초보기업이 해외수출을 할 때 준비단계라든가 준비요령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해서 참여한 기업이 있나요?

아 뭐 그 확인은 해보진 않았지만,

몇 개 기업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원정대 교육은 지난번에 30개 업체,

30개 업체가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해외개척단 여기에서 참여한 기업은 몇 개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없을 거 같구요,

아니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은 하나도 못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수출원정대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 거고 거기에 참여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수출이라는 게 이런 거고 수출하는 게 과히 어렵지 않다, 도움을 필요로 하면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을 안내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겠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그 수출원정대 교육을 하면 30개 업체는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습니까.

네,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가산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 교육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해외개척이나 파견, 박람회 참여하는 데 인센티브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 이거 그, 이 평가항목하고는 그 부분하고는요,

그러니까 평가항목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서부터는 아까 영세업체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찾아서,

자격 따지지 마시고 진짜 이게 이 업체가 커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발굴을 해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같애요. 이거를 이 각 사업마다 최소한 1개 업체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해외무역사절단을 가게 되면 그 현지에서 좋아하는 물품 그게 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가야지 원하지도 않는 물건 가져가봐야 필요가 없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 그게 관에서 할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것을 호환있는 물품을 만드는 영세기업이라 할지라도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참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요건을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승묵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시장경제팀장입니다. 윤혜용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6년 생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포함 18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연번 29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의 내용은 고압가스 및 액화가스 사업관련 업소 점검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 철저와 염소사용시설 등 관내 가스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취약시기 가스시설 점검을 강화하여 340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 고발 1건, 과태료 3건 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염소가스 등 독성가스시설 23개소의 점검을 연1회에서 연2회로 강화하여 6월 10월에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홍보를 통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우리과에서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대책수립을 하는 사항으로 2016년 4월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인상건과 10월에 음식물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 및 처리수수료 인상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 및 중소유통 기업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11월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등록 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과 도소매업, 중소제조업체간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로 금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924쪽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으로 별첨내용은 947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4쪽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으로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의 설치 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 노인복지시설 등 LED조명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구월시장 주차장 확장공사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5쪽입니다. 제227회 임시회와 제229회 정례회 업무보고시 보고한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 동 복지자원 연계추진시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5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기부 21개소, 일시기부 4개소 총 25개소에 대하여 동과 후원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 2000만원 이상 공사 사업 계약 지출현황으로 장승백이시장 공동소방시설 보수, 노인복지시설 등 LED조명 교체공사, 구월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공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논현1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760만2천원, 구월도매시장 CCTV 설치공사에 1953만3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지출하였으며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는 자료제출 이후 10월 31일자로 준공되어 972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니다. 2015년도 구월선수촌아파트내 대규모점포 입점 요청 건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입점하려는 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및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1월에 개최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다음은 담배소매인지정관련 진정민원으로 인하로 568번지 아시아드타워는 소매인간 거리 50m 이상으로 신축상가 공구 후 지정 가능함을 통보하였습니다. 2016년도 진정민원은 모래내시장 주차장관련 자료요구 사항으로 정보공개요청자료 4건 및 공영주차장 급지 요금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928쪽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현황으로 집행율이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물받이설치공사는 상인회 요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중기청에서 변경 승인된 것으로 명시이월하여 2017년 상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구월시장 주차장 확장공사는 11월 17일 공사착공하여 12월 31일 준공예정이며 모래내시장 주차장 보수공사는 11월 9일 착공하여 12월 3일에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는 11월 준공예정으로 준공이후에 모래내시장 CCTV 교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는 10월 10일 착공하여 10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10월에 신청 접수를 완료하여 11월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이며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을 마치고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0쪽 유류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조치사항입니다. 주유소는 48개소, 일반판매소는 9개소 총 57개소의 유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정량미달 판매행위 등 유통검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5년도에 3개소, 2016년도에 7개소에 대하여 관련법 위반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적발업소 현황 및 조치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2쪽입니다. 가스사용업소 현황 및 안전점검 조치사항입니다. 업소현황은 고압가스 203개소, 액화석유가스 1540개소, 도시가스 1437개소로 총 3180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가스 135개소, 액화석유가스 28개소, 도시가스 177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업소 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3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건물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 신규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8가구에 4320만원을 지언하였으며 한 가구는 현재 설치 확인 중에 있습니다. 936쪽 2015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28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불가 7건, 취하 13건, 기타 2건 처리되었으며 938쪽 2015년 민원처리현황은 1월부터 10월까지 총 221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불가 15건, 반려 3건, 취하 38건, 기타 8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중이었던 10건에 대하여는 자료 제출 이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담배소매업 지정 및 휴?폐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및 변경,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신고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1쪽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43쪽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월시장 골목형사업은 사업대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공동안내판 제작 설치 및 먹거리 특화골목 조성 등 2017년 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유통사업은 2016년도 2월까지 1차 연도 사업을 완료하고 2차 연도 사업으로 블로그, 홈페이지 및 SNS운영, 시장 바닥채색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키오스크 제작설치, 상인 소셜 및 육성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4쪽 사회복지시설 전력효율향상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9개소, 어린이집 5개소,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일반 노후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2223개 교체하였습니다. 946쪽 착한가격업소 운영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52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며 상?하반기 일제 정비결과 기 지정업소 5개소를 지정취소하였으며 신규로 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홍보활동으로 리플렛 250매를 제작하였으며 구홈페이지 및 전광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93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9번에 보면 태양광주택이랑 태양열주택이 있어요.

네.

이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그 설치하는 게 어떻게 다른가요?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위에 집열기가 설치되는 건 같은데요 태양광은 주로 전기를 쓰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구요 태양열은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태양열은 온수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택분들이 거의 태양광으로 하시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지금 이제 태양광 이거 많이 들어왔었나요, 그 접수가?

네.

아, 이게 지금 하신 분들이 삼십구 분 주택이 하셨는데 그러면은 몇 프로 해드린 거예요? 접수 들어온 것 중에서.

39가구를 전체 다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 밑에 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은 39개소 들어와 가지고 태양광주택이 37가구입니다, 신청을 한 데가. 그다음에 태양열이 1가구, 지열이 1가구 해가지고,

아니 지금 39주택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뭐 50가구 중에 39가 됐다거나 아니면 딱 39가구 신청을 해서 39가 다 된 거예요?

네네, 전부 다,

어 그러면 100% 다 신청이 됐네요.

네네.

그러면 여기 구보조금 110만원이잖아요. 태양광으로 봤을 때.

네네.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3㎾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총 공사비가 한 7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770만원이요.

네네, 770만원이 저희들이 평균가로 산정을 했을 때 770만원인데, 그래서 구비가 지금 저희들이 11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또 지원이 됩니다. 시비가 2016년도 기준에 121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201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330만원 정도,

자부담은 330만원이요.

네, 33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에서 이 신청 수에 따라서 시비랑 국비가 다 그렇게 내려오나요. 만약에 40가구가 신청했으면 그 매칭비율에 맞춰서 시비랑 국비가 내려오나요?

네,

아니면 시비랑 국비가 정해진 거에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보가 돼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구요. 그래서 추경에도 지금 저희들의 추가비용같은 걸 지금 잡아놨는데,

음～, 이거는 지금 저도 저는 아파트 살지만은 여름에 좀 더웠잖아요. 관리비 뺴고 한 전기세만 한 3, 40 정도 나와요, 그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거는 주택이고 아파트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아파트 관련도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공동건물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전부 다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집에 이렇게 베란다에다가만 할 수는 없나요?

아 그거는 소양광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지금 추진하려고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양광을 만약에 베란다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전기가 얼마 정도 저기 그,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줄어드나요?

네, 소양광같은 경우에 설치시에 월평균 전기용량이 한 8950원 정도,

네? 얼마요?

그래서 그 소양광일 경우에요 월 전기요금이 311와트 해서 5만780원 정도 이렇게 사용 나오거든요.

많이 되네요.

근데 소양광같은 경우에 한 4만830원 정도 이렇게 절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거는 아파트에다 할려면은 전체 동의를 해서 그 옥상에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한 아파트도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이게 이거 뭐야, 태양광 설치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물어봤는데 여름에 전기세 2500원 나왔대요. 여름에 전기세가, 에어컨 틀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파트에 베란다 하는 것도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에 해주는 것도 조금 금액을 잡으셔서 저희가 52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에 맞게 좀 해서 골고루 잘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네.

말뿐인 착한가격업소같애요. 어떻게 과연 홍보하고 계신지 한 번, 홍보하는데 홍보를 여기다가 적어주셨는데 홍보방법에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렛 제작해서 2500매 구본청 등 26개소에 배부했어요?

네.

지금 있는 거 하나만 줘 보십시오. (직원, 자료 전달) 사람들이 과연 이거 직접 이걸 검색해갖고 찾아갖고 어디있는지 그렇게 해서 갈까요?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착한업소를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가실 거 같애요?

네, 그래서 그 저, 차후에는 저희들이 업소명같은 거 이런 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리플렛이 작성될 수 있게끔,

지금 이 홍보방법, 이게 구에서도 참 착한업소 52개소가 있고 뭐 그때 우리 상도 받았죠, 뭐? 국무총리상 받으셨나요? 아마 그런 업체도 있던 거 같던데. 홍보방법이 뭐가 있냐면 남동사람들 4회 한 번 했었구요 그다음에 리플렛 제작하고 구청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광판에 홍보하고 구청 소셜미디어에 게재를 했다고 하는데, 참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될지 한 번 저는 의문이거든요? 지금 여기 생활경제과 말고 일반 남동구 직원들 중에 아무나 붙잡고 착한업소 어디있는지 아냐고 물어보면은 몇 명이나 알 거 같애요?

네, 저희들이 홍보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도 여기서 의원생활 지금 2년6개월 했는데 착한업소 어디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홍보방안을 갖다 좀 진짜 그,

지금 저희가 한 번 제가 건의 한 번 드릴게요. 남동구에 공무원이 한 940여 분 계시죠.

네.

그리고 통?반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원회, 생활체육회 뭐 이런 단체들까지 하면요 꽤나 많은 인원입니다. 카카오톡 하세요?

네.

카카오톡에다가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한 달에 1개 업소 정도 가서요 사진찍구요 맛 몇 점, 그다음에 가격 뭐 별 5개 뭐 시설 별 3개 4개, 만족도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주소랑 전화번호 해서 약도 이렇게 해갖고 카카오톡 개개인별로 카카오톡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아마 홍보미디어실에서 그거 작업하는 거 같던데 그렇게 해서 보내면은 바로바로 볼 수 있잖아요. 아 여기 근처에 뭐가 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홍보가 돼야지 이 착한업소도 살고 구에서도 제대로 홍보를 해주는 거지 그냥 말 뿐이에요. 맨날 착한업소 제가 지금 한 2년 넘게 들었는데 어떻게 한 군데도 몰라요. 그런 방안을 한 번 상의 한 번 해보셔서 뭐 많이도 할 필요 없어요, 한 달에 1개 업체 정도 해갖고 좀 잘 하는 데 있으면 한 번 홍보도 그렇게 좀 해주셔서 정말로 이 업체가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면 또 다른 데도 아 이렇게 하니까 여기 업체가 정말 잘되고 좋더라 그래서 또 배우고 또 따라하는 데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홍보방식을 한 번 찾아주세요.

네.

지금 기존에는 보면 전광판에 홍보, 전광판에 홍보해서 누가 보겠어요. 그리고 보면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이런 거 찾아서 보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에는. 요즘은요, 나한테 떠먹여줘야지 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홍보가 안됩니다. 이런 거 한 번 검토해주세요.

네, 검토해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저는 문종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1억8천이 이 분들이 지금 21개소 이 분들이 후원을 한 건가요, 이 금액이?

아 착한가격업소요?

네네. 925페이지. 정기로 이 분들이 기부를 해서 1억8천이라는 금액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아 1억8천이 아닙니다.

18만원이요.

18만원입니다.

아, 18만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기부를 하신거예요?

네, 그래서 월 21개소에서 월 5천원에서 최고 한 3만원정도까지 이렇게 기부를 해주십니다.

어디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저희 동에 보면은 복지 있죠.

아, 복지.

네네, 그쪽에,

음～. 저희는 이게 1인1경로당 후원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경로당별로는 후원하는 데가 많잖아요, 주민센터 이렇게 새마을이나 뭐 통장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후원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경로당은 후원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에 왜, 요새는 급식을 뭐 다 주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는 학교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일대일 연계를 맺어서 착한업소 식당하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좀 혜택을 좀 더 주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거는 아니고 그냥 복지기금에 월 뭐 5천원이나 8천원 기금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착한업소로 지정을 받는 거네요. 저기 그러면 음식값은 좀 다른 데 업소보다 좀 싼 건가요?

네, 저렴합니다.

아, 저렴하고. 저번에 무슨 행사하셨다고 그러던데.

네, 그 저 이동 그 저 게장백반 하시는 데에서요 그게 아마 작년돈가 대상받으신 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르신들 식사대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가 만약에 있으면은 물론 어르신들 대접하는 거 진짜 좋은데 어르신들은 보면은 이렇게 뭐 삼계탕 봉사나 이런 봉사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뭐 따로 하시면 좋겠지만 일반 좀 이제 저소득층 어린이들 학생들이나 그 지역아동센터들이 좀 몇 군데 있으면 같이 모여서 거기 식사대접도 하는 게 참 보기에 더 좋을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만약에 나중에 다른 업소가 할 때는 그거를 한 번 건의를 한 번 해줘보세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상생하면서 같이 가는 사회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저는 마지막장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모래내 고객쉼터 공동배송센터에서 지금 3400만원이 반납예정이죠.

네.

그리고 그 밑에 그 다음에는 사업추진 중 그 밑에는 잔액 반납예정, 또 그 밑에도 반납예정.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은요 저희들이 1월달부터 모래내에서 지금 공동배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달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놨었는데 그게 그 저, 중기청에서 지원이 6월달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걸 갖다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거를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게 중기청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게 다른 예산들같이 1월이면 1월 해가지고 전년도에 저희들 하면 되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내려오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공동배송센터 운영을 못했습니다, 지원이 안돼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저희들은 1월달부터 12월달 거까지를 잡아놓은 사항인데, 네.

인건비 두 달 치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인건비를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장승백이 거기는 잔액이 왜 이렇게 65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네, 그거는 공사비 잔액이입니다. 설계에서 절감이 돼가지고 나가는 사항입니다.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2천만원은요. 구월아케이드 보수공사, 2천만원.

네, 그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만 해도 어림잡아서 1억이 넘죠.

네.

지금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잘 하셔야지 지금 1억이라는 게 이 세 군데서만 해도 지금 어림잡아서 1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6:53) (감사계속 17:1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임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환경관리팁장입니다. 조원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미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신연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연번 32번 관내 공중화장실의 동파로 인한 고장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환경보전과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전체 부서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전기히터 및 온풍기를 가동 운영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점검시 발견된 파손 및 고장시설은 즉시 보수공사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연번 33번 탄소포인트제사업 홍보에 힘써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수는 10월말 현재 15,224세대로 전년대비 110% 증가하였습니다, 아, 10%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2월 저탄소 명절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4월부터는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사업추진과 연계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컨설팅 및 기후변화주간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물론 각종 행사시 적극 홍보하여 참여세대를 증가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각동 주민센터는 물론 각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세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34번 분뇨처리업체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내 12개 분뇨수집운반업체를 22회에 걸쳐 집중 지도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3월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8개소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분뇨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9페이지입니다. 0-3번 위원회 운영은 악취방지시설보조금 지원에 따른 회의를 1회 개최하여 한화금속 등 5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0-4번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은 1000페이지～1003페이지까지 별첨과 같이 2015년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등 8개 사업에 국비 7490만원 시비 1억4878만원 구비 1억7642만원으로 총 예산액 4억10만원 중 3억7537만4천원을 지출하여 2472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은 7개 사업 예산 4억3119만3천원 중 2억5649만원을 지출하여 1억843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추후 집행예정인 사업으로 잔액 발생은 미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80페이지 0-5번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사업은 2016년 2건으로 소래포구 등 공중화장실 용역사업 8374만원과 기후변화 순회교육사업 1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0-6 주요사업 설문조사 현황은 지난 6월 EM발효액 사용 주민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81쪽 0-7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추진으로는 찾아가는 환경안전진단서비스로 현재 19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마감재 및 실내 공기질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환경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82페이지 0-9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0-5번에서 언급되었던 공중화장실 용역사업과 틔움과 키움 기후변화 순회교육 사업입니다. 다음 0-10번 진정민원처리현황은 2016년 10월말 현재 33건으로 주 내용은 건축현장 소음, 분진, 진동민원으로 현장출장 실시하여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명령 및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87페이지 0-11번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현황은 악취개선보조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예산액 9억3465만원 중 약 70%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리역량사업 중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11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98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결과를 보고드리면 1097개 업체를 점검하여 3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으며 조치 세부사항은 988페이지에서 999페이지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91페이지 17-2 악취배출업소 등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은 악취배출업소 325개 업소에 대해 점검결과 1건의 위반사항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93페이지 17-3번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치는 336개 업체를 점검 79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조치이행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17-4번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과징현황은 55억원을 부과하여 74%인 40억6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부과액 대비 8.6%인 7억5446만원을 징수하였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및 압류조치하였습니다. 17-5번 약수터 수질검사는 관내 10개소 약수터에 대해 1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번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은 누적으로 46개 업소를 점검하여 1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처분 세부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17-7번 공중화장실 현황 및 유지보수내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7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4172만원의 예산으로 총 12회에 걸쳐 보수하였습니다. 17-8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현황은 2015년에는 11,812세대에 1억236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 상반기 5902세대에 364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1월 중에 하반기분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7-9번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현황은 10월 현재 598톤을 생산하여 각 주민센터 및 하천 등에 58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남동구에 지금 분뇨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가 되죠?

지금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체 지금 영업하고 있는 업체가 12개 업체에요?

아니요, 신고된 업체가 12개구요 지금 영업정지 된 데가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요.

네.

그러면은,

8개가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영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