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제234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55만 남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관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신판섭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오주 간석건강관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지적사항 3건은 진행 중이며 7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 및 센터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관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찬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명효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표현주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57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보건행정과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1건으로 모두 진행 처리 중입니다. 138쪽 연번 80번 감염병 매개체의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하절기에 집중되는 연막 분무소독 방법에서 월동기 유충서식지 살충소독 강화 등 방역 방법을 개선하여 구민의 건강을 위한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건소 2개반 6명으로 방역단을 구성하여 2월부터 4월까지 빌라 및 소형아파트 정화조, 집수정 등 1,869개소에 121회 살충제를 살포하였으며 11월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절기 매개모기 방제를 위해 보건소 1개반 3명을 운영하여 453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연번 81번 구민의 건강권 확보와 진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판매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와 보건소 진료담당 전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라는 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82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20개소 24건 행정처분 하였으며 의약품 도매상 24개소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지도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원 친절교육을 월 1회 실시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82번 질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장비의 철저한 점검과 내구연한이 오래 경과한 의료장비의 단계적 교체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구급차를 새로 구입 완료하였고 원심분리기 및 고압멸균기를 추가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교체 예정이었던 현미경 및 소변자동분석기는 점검결과 기기 상태가 양호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 사용할 것이고 교체된 온수포치료기는 기존 장비 고장시에 대체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구급차는 12월에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99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지적사항으로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체납자 차량 압류해제 미조치 지적사항으로 해당 압류 처분된 차량 차령초과로 인한 자진 말소로 별도 압류해지 조치가 필요없음을 자동차관리과로부터 확인하였으며 대체 압류조치를 위해 수시로 조회하여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품감시원증 관리업무 소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발급 대상자 직원 세 명에 대하여 신규 발급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 운영되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의결과 각종 의료시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사항으로 책자 723쪽 7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00쪽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장치 유지보수 용역계약과 2016년도에 어린이집 살균소독 사업 위탁계약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01쪽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의료편의를 위한 토요일 건강검진은 평일에 평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서, 건강검진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일반인 누구나 신속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33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03쪽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민원실 민원대 제작설치 1건에 대해 38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2015년도 치과의원에서 진료거부 행위 1건 신고 접수되어 행정지도로 처리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불법 의료 광고 1건 신고 접수되어 행정지도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04쪽 2016년도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으로 진료서비스 지원 등 총 10건으로 10월말 현재 72.64%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5쪽 보건소 내소환자 의료사업입니다. 일반진료와 물리치료를 포함하여 2015년도에는 5,163건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수입으로는 9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4,869건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수입으로는 51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강체크를 위한 각종 검사 현황으로 2015년도에 간기능검사 등 2,395건 검사를 통해 337만1천원 수입이 있었고, 706쪽 2016년도에는 13,217건 검사를 통해 1452만7천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감염자 관리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현재 130명의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의 사후관리로는 2015년부터 진료비 7633만6천원을 지급하고 160회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먼저 종합병원 및 병원 현황으로 종합병원 1개소, 병원 26개소로 총 27개소의 병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08쪽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항으로 2015년도 5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 조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3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약국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약국 현황은 관내 20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2016년도에 위반 약국 8개소에 대하여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간석동 소재 만민안마시술소 등 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710쪽 의약품 판매업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으로 의약품 판매업소는 랩메디라인 등 총 25개소이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12쪽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먼저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 현황으로 43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2015년도에 라온우리 1개소, 2016년도에는 케이데크외 8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멸실로 영업소를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으로 수인성 식품 매개질환 검사는 2016년도 10월말 기준 장티푸스 등 5개 질환에 41,037건을 검사하였고 성매개 감염병 검사 및 환자관리는 에이즈 검사 등 5개 항목으로 10,673건 검사를 실시하였고 감염자 73명에 대해서는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검사 및 관리로 126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환자 발견을 위해 객담검사 2,230건, X-선 검사 48,64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감염병 발생 및 조치 내역입니다. 감염병 관리 현황으로 1군부터 4군까지 포함하여 965건이 발생 접수되었고 식중독은 8건이 발생되어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보건소 인력 및 장비 현황으로는 담당자외 방역소독 요원 6명 등 총 7명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로는 차량 연막기 등 10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 보수 내역으로 밧데리 교환 등 4회에 걸쳐 수리하였고 방역소독 약품 구입은 살충제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조달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716쪽 방역소독 실시 현황으로는 취약지 분무소독 등 총 958회 2,55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 자율방역단 구성 운영 현황으로는 관내 19개동 12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각동에 지원되는 소독장비로는 휴대용 연막기와 분무기 등을 지원하고 방역에 필요한 약품과 유류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7쪽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살충 살균 소독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50인 미만 어린이집 282개소를 포함한 총 398개소에 대하여 2인 1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1일 3～4개소 동별 순회 소독을 실시하여 10월말 기준으로 437개소를 소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시약보관 냉장고 등 총 6종 구입하였습니다.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의료장비 현황으로는 검사실 등 5개실에서 사용하는 광학현미경 등 총 43종이 있으며 대부분 작동이 양호한 상태이나 주요 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여 검사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21쪽 자동제세동기 구입 및 설치 현황입니다. 2015년 11월에 자동제세동기 30셋트를 일괄 구매하여 구월1동 주민센터 등 3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입니다. 702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지금 각 동 하고요 보건소 하고 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1회당 20에서 한 50명씩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인천광역시 구조 및 응급처치 위탁교육관 전문강사가 있어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인데 그 분이 오셔가지고 3시간 정도를 교육을 하는데 주로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시범을 갖다 시연하고요, 그리고 마네킹을 이용해서 심폐소생술을 갖다 직접 실습도 하고 또 자동제세동기 사용 요령과 체험실습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교육필증도 같이 끊어주는 거로,

필증은 주는데 교육강사는 어디 적십자에서 온다고요?

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서 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와서 무료로 해주시나요?

인천시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인천시 전역을 갖다가 그 분 강사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에는 강사가 없고요?

네, 인천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인제 용역비는 나가고,

인천시 그러면 인천시 저기네, 사업이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강사만 거기서 인제 추천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인제,

장소만 대주고,

네, 무료로 하는 거고 실질적인 교육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무슨 교육을 해. 우리가 장소, 보건소에서 몇 월 며칟날 뭐야,

장소 하고 인원 다 동원하고요,

장소만 빌려주는 거지 우리가 뭐를 해.

강사가 오셔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강사비만 인천시에서 대고 타 구청도 전부다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 계획에 16년 1월부터 12월까지 590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 20회를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는데 계획이 590명이에요. 근데 실적을 밑에 보면 열두 번 했네, 열두 번.

네네.

그러면 여덟 번을 덜 한 거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은 한 달. 여덟 번을 더 해야 되고 인원도 상당히 590명에서 388명이 지금 실적이네 이게 보니까. 보건소 쭉 있는데 이게 이 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남동구에서 교육을 시키면 이것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상시, 상시 우리가 590명이나 더 이상 590명을 교육시킬 게 아니라 지금 얘기했듯이 인천지사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강사만 의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를 우리 사업으로 할라면 우리가 인제 따로 체계적으로 강사도 우리가 강사비도 우리가 지급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거는 우리가 적십자에 의뢰해서 강사는 거기서 보내주고 우리는 장소 대여해주고 회원 모집하고, 어떻게 보면은 시에 어떤 시 사업이지 아니 적십자 사업이지 이게 뭐 우리가 장소만 빌려주는 사업인데 계획하고 실적은 우리가 뭐 590명 우리 실적이다, 590명이 그래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계획과 실적을, 지금은 얼추 다 됐는데 590명 계획 세우고 388명이면은 한 달 동안 여덟 번을 지금 뭐 4월달부터 시작했네, 4월달. 우리가 교육이 4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요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요 강사도 이제 우리 남동구에서 교육 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애, 이거 가르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실적, 진짜 교육을 받고 우리가 388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긴급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 처리를 해줬다는 그런 뭐 어떻게 그런 실적은 없어요? 교육만시키고 그냥 말은 건가요?

그런 실적은 없고요, 지금 목격자에 의해가지고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우리나라가 3.2%라고 그럽니다. 미국은 한 18%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연간 한 2만명이 심근경색으로 인제 구하는데 그 중에서 소생하시는 분들이 한 3% 정도 660명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나머진 전부다 사망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교육을 장소나 시간이나 우리 저 뭐야 강사나 다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388명이 1년에 388명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건 뭐 여기 대강당에서 하루 날 잡아서 구청 대강당에서 하루만 교육시키면 되지 이거 뭐 열두 번씩 나눠서 20번에 나눠서 하면서 효과도 없고,

그 분들이 일일이 실습을 해가지고 진짜 인제,

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고 어디 긴급 상황, 응급 상황 있을 때 길병원을 갈 걸 길병원 병원을 응급실에 가지 않고 소생교육을 받아서 처리를 했다, 그런 실적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그 실적을 파악한 내용은 없고요.

이 사람들이 교육 받았으면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원명단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명단은 있는데요 그런,

수료증도 주고 했으면 그 분들한테 어떤 우리가 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이런 상황에 친구랑 어디 등산을 간다든가 어디 가다가도 상황에서 참 내가 이렇게 해서 소생교육 받은 걸 처리해가지고 생명을 구했다 이런 건 없고 그냥 교육만 시키고 보내고 이렇게 마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시키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다 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분들이 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구했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 그래가지고 교육,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이런 교육을 우리가 책임감 없이 그냥 인천적십자 대한적십자사에 강사만 의뢰해서 이걸 구에서 하긴 해야 되고 그냥 그래서 실적으로 올려놓고 이런 교육을 뭐야 좀 체계적으로 하던지 설문조사를 해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있으면 하루 날 받아가지고 남동구청 대강당에는 뭐 700명, 800명씩 들어가는데 다른 행사는 많잖아요, 대강당에서. 무슨 뭐 어디야 발표회니 노인 뭐 무슨 뭐 만만세니 이런 행사는 다 많은데 이런 교육 받는 거는 이걸 뭐 따로 동사무소에서 보건소 바빠죽겠는데, 보건소 동사무소에서 공문 내려가지고 사람 뭐 20명 30명 모아라 적십자에서 강사가 온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는 좀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방법을 좀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혹시?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년부터 더 확충을 할려고 각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도 나가가지고 어르신들한테도 좀 교육도 하고,

그렇지.

내년부터는 확대 좀 할라고 합니다.

그게 경로당 나가면 우리가 강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강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는 이제 적십자사 전문강사입니다, 그 분이.

적십자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분이 전문강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전문 우리 보건소에서 구 보건소에서 우리가 여기서 계약직이나 1년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채용, 계약직을 하는 거죠, 계약직. 그 분이 돌아가면서 1년 내내 경로당이나 어디 가서 좀 교육을 시켜서 응급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처리하면 생명도 많이 구하고 꼭 길병원 응급실 가야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81번 쪽에 보시면은 의료기관 관리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기 주로 의료기관의 어떤 거를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의료기관은 지금 종합병원은 길병원이 있고요, 한 군데가 있고 또 병원하고 의원하고 치과의원, 한의원 해가지고 한 650개 정도가 되고요.

아니 병원이 몇 개인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병원관리를 하실 때 어떤 부분부분을 하시냐 이거죠.

우리가 인허가 내주고요 거기서 인제 그 분들이 준수사항을 갖다가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인제 아파서 병원을 가잖아요, 일단.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을 받을 때 거진 대부분 병원이 중증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약처방을 보통 1주일치를 주거든요. 한 2, 3일 정도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런 병도 사실 많아요. 근데 이 의사 분들이 1주일 주면은 집에 가서 먹고 한 이틀 먹고 나았어, 그럼 한 4일치 약이 그냥 남으면은 그게 불용약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공문을 띄워주셔서 장기적으로 먹는 혈압약이나 당뇨 이런 거는 진짜 계속 드시는 거기 때문에 한 달 이렇게 주셔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인제 약간 미열, 감기 요런 초기 고런 병 같은 거는 한 3일이면은 거진 다 떨어지니까 쓸데없이 1주일치 이렇게 처방을 해줘가지고 괜히 지금 불용약품 이런 거 남겨서 이거 처리하는 것도 사실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 공해도 나빠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 쪽으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고요, 그 부분은 의사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떤 위원님 말씀처럼 공문을 보내가지고 과다 이렇게 조제하는 거는 지양하라는 공문을 보낼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금방 말씀드렸지만 권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는 못하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강력하게는 못하시더라도 그 분들 권한이더라고 국가를 위해서는 조금 고쳐줄 거는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문 정도라도 조금씩 가다 한번씩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입니다. 706쪽에 보면은 에이즈 감염자 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10월달까지 신규가 8명의 감염자가 더 생겼는데 혹시 사유를 따로 확인하신 게 있나요?

사유는 이게 병원으로부터 우리한테 통보온 게 8명이거든요. 신규발생 8명이고 해가지고 130명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규 발생하면은 일단은 감염자 분들의 인권도 있겠지만 상담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사유라든가 이런 걸 따로 특별하게,

그 분들이 인제 에이즈라는 게 특성상 그냥 내놓고 막 얘기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실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에서 보면은 진료비 지원이 인원이 82명 밖에 안된 거예요?

네네.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진료를 지금 안 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 130명인데요 82명이 나갔는데 나머지 분들은 조금 면역성이 좀 있어가지고 복용은 않고 6개월에 한 번씩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만,

검사만 받고.

네.

여하튼 우리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에이즈 환자의 근처만 가도 감염된다라는 오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분들이 그런 거 때문에 사회생활에 불편함은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충분히 사회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홍보를 해주면서 이 분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요거 할 때 잘 좀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지금 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 하고 복지시설, 경로당 살충 소독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하튼 올해 실적이 보니까 어린이집은 아직 두바퀴를 못 돌았네요.

지금 어린이집은 저번에 추경 때 용역비 3200만원 세워가지고 용역해서 1회를 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2회를 해가지고 3회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천만원 이상 집행 현황에 나와 있는 복지시설 살균소독 용역이,

네네, 요게 10월말 기준으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전부 다 해가지고 마무리 했습니다.

잠시만요. 용역이 아까 전에 따로 있었는데. 다시 10월달에 용역을 진행한 것이 용역이 위탁줬던 것이 뭐였죠?

10월말 준공을 시켜가지고요,

700쪽에 보면은 10월 10일날 어린이집 살균소독 용역을 두손테크에 2700만원 주고 한 것이 이게 1회,

네, 1회 한 겁니다.

1회 한 거고,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복지시설 살균소독을 1억3600을 세웠는데 여하튼 한 7400 쓰고 집행율은 54%, 이것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704페이지.

여기에는 아까 용역비 3천만원 그것도 포함되고요, 또 다른 인건비도 포함되고

아니아니 이 용역비가 여기서 나갔다고요, 1억3천에서?

1억3600만원에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빼고 나면은 얼마정도 쓴 거죠? 한 4천도 안 쓴 거네.

근데 요게 10월말 기준으로 뽑은 건데요 지금 어제 현재로 뽑은 게 78.74%로 지금 나머지 금액이 한 29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 금액도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나가면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판단합니다.

여하튼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조영규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고 저도 잠깐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를 얘기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린이집 살균소독을 용역으로 주면 어떠냐.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현재 업무하는 형태에 있어서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원장도 교사입니다. 원장도 교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가정어린이집 특성이 거의 격일 내지 3일에 한 번씩 야외 활동이 있어요. 근데 구에서는 살균소독을 그날 한다고 통보를 해놓고 어린이집의 일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주간 계획이나 월간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에서는 그날 소독을 해야 되니까 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남아 있을 사람이 없고 그러면 그날 야외 활동을 잡아 있던 것을 취소를 하고 실내 활동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한 2, 3일 전에 어린이집에

2, 3일 전이 아니라 어린이집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1주일 단위 내지 월별 사업계획을 세운다고요.

해가지고 앞으로 어린이집 들어갈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충분한 기일을 두고서,

한 달 조금 전에 제가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도 기억을 못하시는데 정확하게 사실 큰 거 지적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10월 중순 쯤에 추경할 때 제가 똑같은 얘기 했어요,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에 대해서. 어린이집 여기 282개 중에서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가정어린이집 대부분이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제가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길 했는데 지금 12월달에 진행될 살균소독에서도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가 직원들 교육 시키기를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데요, 1주일 전에는 우리가 어린이집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언제가 날짜가 적당하냐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 기일을 갖다가 더 늦춰가지고 2주 정도라든가,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신경쓰셔 가지고 월간계획이든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특히 가정어린이집 방문할 때나, 나머지 복지시설들 같은 경우는 관리자 한 명만 있어도 충분히 소독에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보고할 때는 어린이집에 장난감이나 책까지도 소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해가지고,

저희가 9월달에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간담회 할 때는 그게 안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물건을 산 내역을 쭉 훑어봤는데 없어요, 소독기 관련돼서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죠?

스팀기라든가 자외선 건조기라든가 그걸 해가지고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스팀으로 전부다 청소하고 두 번째는 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닦고 나머지 인제 자외선 건조기로 말려가지고 3차에 걸쳐가지고 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갈 때부터 그렇게 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스타렉스 차량에다가 그 장비를 다 싣고 가가지고 전부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그때 간담회때 얘기했을 때에는 그걸 얘기 했었어요. 장난감이나 책에 대한 살균소독이 잘 안된다, 이건 어차피 어린이집 같은 경우 사실 그리고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은 5회가 아니라 거의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구에서 오더라도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어갖고 할 수밖에 없지만 구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어린이집 입장에서 충분하게 살균소독을 못해준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간담회 때. 이게 지난번에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구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해가지고 예산도 더 수립해가지고 사람까지 뽑아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만큼 만족도가 안나오고 있는 사업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게. 나머지 복지시설 같은 경우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체 대상 중에서 과반을 넘어가는 가정어린이집에서 특히나 만족도가 안 나오고 있는 이 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시면서 제가 가정어린이집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해드린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차분히 세워가지고 향후 진행되는데 있어서 그런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못해도 불편하다라는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린이집이 불편한 점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707쪽 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이 12개가 있는데 12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708쪽으로 넘기면요 자,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항 해가지고 조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이 문제가 많이 걸렸네요, 그죠?

네네.

그 다음에 또 위반 내역도 보면 마약류, 그 다음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그 다음에 당직 의료인 근무 운영 위반 등등 해가지고 위반사항이 굉장히 중해요, 그죠?

네네.

왜 그렇죠, 과장님.

요양병원에서 마약류 그런 거 사용하고 그러는데 장부 같은 거 기록하지 않고 또 마약을 갖다가 이중 보관소에다 넣어야 되는데 제대로 넣지 않고 관리소홀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병원 운영이 아주 허술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12개 요양병원 중에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병원은 몇 개입니까?

사무장이 의사로 병원 하면 그거는 사무장 병원인데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12개 중에 몇 개죠? 현황 파악이 잘 안돼 있나요?

네.

거의 다 그런 추세죠?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추세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과장님.

사무장이 원장으로 이렇게 사무장 병원으로 하는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하나도 없다 이거죠?

네.

그런 병원이 없다?

네.

그 이상하네요, 그죠? 전국적으로 이게 추세인데.

우리한테 적발이 되면은,

한 번 그 현황을 이게 국가보조금도 많이 새나가는 데가 그런 병원이고 그 다음에 관리 운영도 굉장히 허술한 그 요양병원이 그런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 발품을 좀 팔아서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양병원에 45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거는 납부 완료 유무가 기입되지 않고 있네요.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연번 4번에 00요양병원. 마약류 관리에, 납부했습니까?

납부완료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면 기입이 좀 부실하게 돼 있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2016년도에 연번 3번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고발 했죠?

네, 고발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럼 뭐 검찰에 고발하신 거죠?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하여튼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국적으로 이 요양병원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과장님이 어떤 의미에서 대답을 하셨지만 사무장 병원이 없다, 저는 없을 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 번 정확하게 해서 문제점이 대형으로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09쪽에 연번 5, 6, 7, 8번도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의뢰를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도 진행 중입니까? 709쪽에.

진행 중입니다, 아직.

5, 6, 7, 8도.

네네, 보건복지부에다 우리가 자격정지 3개월 하고 3개월 행정처분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고요,

처분이 안됐으면 계속 이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게 문제가, 언제 의뢰하신 거예요? 5, 6, 7, 8이

요게 폐업처리가 됐습니다, 폐업처리.

네 개가 다?

네.

폐업했어요?

네네.

폐업한 데를 뭐 하러 자격정지, 아, 약사 자격증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 의뢰를 하신 거죠?

네네. 약사만,

그러니까 약국 자체를 폐업을 해버린 거군요.

약사 자격증을 갖다가 빌려줬기 때문에 약사는 거기에 대한 처분을 갖다가 3개월 받고 약국은 폐업,

그러니까 약사 자격증을 약국에 걸어놓고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를 했네요.

네.

208개 중에 네 개만 의뢰했는데 사실은 그런 약국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많아요. 더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인력이라든가 어떤 부족함을 이유로 해서 무자격자가 우리 남동구민한테 약품을 판매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개 요양병원에 대해서 사무장 병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네네.

구급차가 우리 기사 운전원이 있습니다.

직원입니다.

운전직 직원입니다.

그렇죠, 네.

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앰뷸런스 나가는 거는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행사 같은 거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행사같은 경우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감염병 환자 분들이 발생하면 그 분들 갖다가 이송시킬 때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되고 했을 때,

그런 건 아니고요, 감염병.

그런 부분이 아니라 소래지구 같은데 감염병이 발생돼 가지고 거기서,

격리장소까지 이동하는 수단으로,

네, 금년도 1회를 했고요 또 앞으로 또 1회 더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주로 간호사직들이 타는데요 그 분들한테,

그렇죠, 네. 간호사직이 타는데 그 분들이,

의사가 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간호사들은 그 분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차가 운행하면은 간호사가 차 타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료기관이 650개 정도 병의원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은 자율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율점검표를 주면은,

그 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해가지고 자율점검표에다 기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1회는 자율점검을 하고요 나머지는 인제 식약청에서 같이 내려오면은 같이 점검하고 또 시에서도 같이 점검하고 수시로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인제,

우리가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보고를,

보고를 해가지고요,

행정처분을 갖다가 인제,

김명효 의료기관에서 마약과 대장하고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명효 저희들이,

김명효 예를 들어서 취급을 하다 떨어뜨려서 깨졌을 경우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래서 저희들한테 사고 마약류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마약류로 승인을 해주면 취급하다 떨어진 약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에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경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현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15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지적사항은 건의 2건이고 완결되었습니다. 109쪽 금연지역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흡연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바라며 공공청사 내 흡연자에 대한 단속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금연지도원을 추가로 2명 더 채용하여 8명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공공청사에 대하여 32회 점검하였고 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방법 변경과 관련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직원 승계 문제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하여 직원 7명을 고용승계 완료하였고 입소를 위한 대기기간을 3개월에서 1주 내외로 단축하였으며 재입소시 대기기간을 3개월에서 한 달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730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영양관리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42개소에 대하여 남동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287회 식단을 제공하였으며 조리사 대상 영양교육을 7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별로 정상 집행되고 있으며 예방접종은 지자체 계절 인플루엔자 시행비 및 백신비를 11월 접종이 완료되면 모두 집행예정입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연 2회에 걸쳐 관내 치과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고 보건소로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모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734쪽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영화병원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재활 프로그램, 전화 등을 통한 사례관리, 우울증 및 자살예방교육,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8쪽 도시근로자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불임부부 중에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은 300만원까지 최대 4회, 인공수정 시술은 50만원까지 최대 3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1쪽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 음악치료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어르신을 돌보고 있으며 10월까지 2억3197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금연 관련 위반과태료 부과 건수입니다. 올해 10월까지 금연구역 지정위반 3건과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 273건을 적발하여 232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영양플러스사업 대상 및 추진 실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임산부 및 수유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2회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1억1182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형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지금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흡연지도 단속을 바란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섯 명이 했었는데 두 명 해가지고 여덟 명인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몇 월달에 채용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5월달부터 채용해서,

5월달부터요?

네.

지금 금연지도원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하신 거죠?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2014년?

네.

지금 보니까 747페이지 금연관련 위반과태료 부과 건수에 2개월밖에 안되지만 201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연구역 지정위반 건수가 하나도 없고 부과액도 없어요.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네, 요거 좀 다른 게요 금역구역 시설지정 위반은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흡연자들 단속한 게 아니고요, 병원에, 병원에는 원래 인제 흡연할 수 없는 곳인데 거기 인제 재떨이를 갖다 놨다든지 정신과 환자들이 담배를 피워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인제 그 밑에 3건이 그런 것들입니다. 병원에서 담배 재떨이를 제공하고 담배를 피워가지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인제 커피숍 같은데 재떨이를 제공해서,

지금 보조원은 그냥 단속만 하지 과태료 같은 건 할 순 없죠?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단속 건수가 어떻게 얼마나 돼요, 보조원들이.

본래 273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고요, 작년 같은 기간에 157건을 했으니까 거의 한 2배 이상 단속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더 늘은 거예요?

네네, 부과액도 작년 10월까지 1534만3900원을 했고 올해 10월까지 2322만원 했으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부과액이 늘은 그런 사항입니다.

보조원들하고 담배 피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충돌이나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지는 않고요 가끔은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시기 전에 사전에 소양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로 다툼이 없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길거리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담배꽁초가 많은 거 알죠, 주차장이고 어디 보면. 대한민국같이 이렇게 많은 데가 없는 것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위원님 저기 그게 주체가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단속하는 건 저희 과인데요 그 담배꽁초는 또 청소과에서 폐기물 단속을, 다릅니다 담배꽁초,

담배를 피고 이렇게 버리는 거 그거는 여기 아니에요?

담배를 펴가지고 피는 걸 현장에서 적발하는 건 저희 과인데요,

그러니까.

꽁초들은 또 청소과에서 지정폐기물로 해서 꽁초는 또 청소과에서 단속을 하는,

아니 그거를 한 군데에서 해야지 아니 담배를 피고 버리는 건 거기 거고 그죠?

단속하는 근거법령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그걸 단속하는 거고요, 담배꽁초는 지정폐기물 단속법에 의해서 또 좀,

그래요? 건수가 많은 건 좋지만 또 금연보조원들 하고 또 피시는 분들하고 단속하실 때 충돌 좀 없으시게 하시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세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요, 길거리에.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소과에 제안할 일이지만 담배꽁초만 이렇게 각 정류장에 꽁초만 버릴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 같은 거 혹시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구멍을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서라도 다른 쓰레기 못 넣고 담배만 이렇게 피고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금연 분위기를 자꾸 확산시킬려는 게 저희 과의 입장이고요,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제 좀 지저분하게 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과의 입장은 금연분위기를 좀 확산시킬려는 그런 어떤 단계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바라는 사항이었었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도단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이 시설에 한 번 입소하시면 어느 정도나 관리가 되죠?

보통은 대기자가 다시 들어오실 분들이 없으시면 저희들이 내보내진 않습니다. 근데 대기자들이 계시면 그때는 인제 저희들이 그 대기자를 받기 위해서 또 한 10개월 이상은 항상 계십니다.

한 번 들어오시면 10개월 이상은 관리를 해드리고 대기자가 있으면 10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의 환자 분이 교체가 된 거예요.

아닙니다. 대부분 계십니다.

아니잖아, 여기 지금 보면은 연간 49명이 이용을 했다는 얘기는 26명 시설에 한 50명 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 교체가 됐다는 거 아닌가?

두 번 정도 바뀌신 그런 어떤,

그렇죠?

대부분은 뭐 같이 저희들이 10개월

한 번 교체가 다 됐어.

아닙니다. 다 교체가 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다시 들어오십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2016년 1월 1일 계셨던 분들이 10월말까지 그냥 계속 계셨으면 누적 인원이 어떻게 50명으로 늘어나?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다 10개월을 통상적으로 계시는 건 아니고요, 또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나갔다가 나가시는 분도 계시니깐요. 이제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그게 인원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스물여섯 분 중에 1월 1일날 계셨던 분이 10월말일까지 계신 분은 몇 분이나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인원은 많습니까?

현재 대기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간석관리센터에 그쪽도 한 곳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대기인원은 거의 한 분 정도 계시는 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기인원은 한 분 정도.

두 군데 늘어난 뒤로 많이 인제 수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대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논현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대기인원은 한 분 밖에 안 계시다?

네, 위원님.

그런 거예요?

네.

구세군에서 운영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5년까지.

네.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 일곱 명을 모두 고용승계를 하셨어요. 그 분들이 지금도 근무하시나요?

네, 지금도 다같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간호사 두 분, 사회복지사 한 분, 요양보호사 네 분, 100%.

다 계십니다.

100%?

네, 100%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3억6249만원 3억6249만원 예산인데 10월까지 집행한 게 2억3천밖에 못 했어요. 한 60% 정도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물론 센터장 한 사람이 그만둬서?

그것도 큽니다, 위원님.

그 분이 저 연봉 한 1억2천 됐던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한 1억 정도 됐나보다.

1억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나머지 호봉들이 좀 낮아진 거 그런, 그 분의 호봉이 좀 높았고요,

그 호봉들이 낮아졌는데도 근무한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죠, 센터장님만. 나갔던 센터장님 호봉이 높았던 분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은 게,

지금은 센터장 없잖아요?

네, 지금은 없으시죠.

근데 뭐 센터장이 호봉이 낮아진 거 하고는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

센터장님이 계시다가 나갔으니까 그 분이 호봉이 좀 높으셨었어요. 그 분이 인건비가 상당히 됐었던 거죠, 위원님.

그 분 연봉이 얼마나 됐어요?

연봉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그러면 고용승계하신 분들은 구세군에서 받던 거 하고 같은 조건으로 승계하신 건가요?

네, 거의 그 호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치매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은 지적보다는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돼서 우리 환자 분들이나 가족 분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함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산 집행 현황도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계신 환자분들이나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치매진단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건강검진서는 이 분이 전염 감염병이 없거나 이런 거 있고 그런 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치매진단서만 있으시면,

네, 그거는 큰 상관 없습니다.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우선으로 저희들이 우선권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지금 스물여섯 명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인제 간석건강관리센터가,

거기도 스물여덟 명인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개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눠지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같은 경우는 주간보호만 하다 보니까 밖에서 요양원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요양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그 분들이 돌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원으로도 많이 가시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요 버스까지만. 버스에서 저희들이 모시고 오니까 그 버스 앞까지만 같이 모시고 나가서 버스에서 같이 모시고 들어옵니다.

네?

집 앞에 집 앞에.

다 집 앞에 저희들이 버스를 운행을 하거든요.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판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혜련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전선옥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 식품위생과 소관 15건으로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0-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11쪽 연번 85번, 112쪽 연번 86번, 113쪽 연번 87번으로 시정 2건 건의 1건 총 3건으로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11쪽 연번 85번 향토특색음식경연대회 행사운영 방법 개선과 부대비용의 적절한 집행 등으로 우리 구 대표음식 발굴을 위한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년 9월 30일에 소래포구축제시 향토특색음식경연대회를 함께 개최하여 어린이 케익 만들기, 떡 만들기, 떡메치기, 식품산업홍보관을 운영하였고 비빔밥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였으며 닭, 오리를 주재료로 한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였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2쪽 연번 86번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시기가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 바라며 소형 배달전문 음식점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정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점검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665개소 업소에 대해서 연 2회를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형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해서는 8월 9월에 150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13쪽 연번 87번 목욕장 업소에 비치된 정수기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용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2016년도에 목욕장 업소 총 70개소에 접객용 음용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업소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61쪽 0-3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식품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총 다섯 명으로 구성 운영 되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결산,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4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별지 작성 800쪽 801쪽이 되겠으며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유통식품관리, 건강기능식품 관리 등 3개 사업이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별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2쪽 0-7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식단실천 확산을 위한 음식자원화시설 등의 견학입니다. 금년 4월에 모범음식점 영업주 35명이 음식문화자원화시설과 수도권 매립지 견학을 실시하여 간소하고 위생적인 좋은 식단 실천의지를 확산하고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정착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식중독 발생우려 업소 과학적 위생관리 도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회 취급업소의 조리기구에 대한 세균 오염도 검사를 ATP 검사킷트 분석기로 검사를 실시하여 세균 오염도 분석 결과에 따라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회 취급업소 총 268개소를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 하였고 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0-10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 1건, 2016년도에는 3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5쪽 0-11 2016년도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예산은 5억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 17-1 집단급식소 동별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위반업소 8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2016년도에는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17-2 유흥단란주점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신고 및 취소 현황입니다. 2015년도 허가처리 업소는 유흥주점 2개 업소, 단란주점 1개 업소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허가처리 업소는 유흥주점 13개 업소, 단란주점은 3개 업소가 있고 신고처리 업소는 숙박업소는 1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69쪽 17-3 위생업소 행정처분 유형별 현황입니다. 보고서 769쪽부터 781쪽을 참고하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81쪽 17-4 위생용품 및 위생처리업 위생검사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1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17-5 공중위생업소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34개의 업소에 목욕장 업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5개 업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17-6 퇴?변태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1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고 2016년도에는 14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17-7 공중위생 으뜸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으뜸업소는 미용업 31개 업소, 이용업 5개 업소, 숙박업 6개소, 세탁 12개소, 공중목욕장 3개소, 위생관리업소 4개 업소 등 총 61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7쪽 17-8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251개 업소를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9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점검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5개 업소에 대해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2016년도에는 30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89쪽 17-10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한식 48개소, 일식 6개소, 중식 6개소, 양식 3개소, 뷔페식 4개소, 기타 15개소 등 8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은 식탁용 종이 매트를 제작하여 업소 규모에 따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17-11 향토특색음식경연대회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9월 30일 소래포구축제시 향토특색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5개소 업소가 참가하였습니다. 닭, 오리를 주 재료로 향토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로 4개 업소가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비빔밥 만들기 나눔행사 어린이 케익 만들기, 떡메치기, 떡 만들기, 식품안전체험관 운영하였고 식품산업홍보관, 제과제빵홍보관 등을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42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17-12 식품소분?판매업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식품소분업 8개소에 대해 영업정지를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식품소분업 등 5개 업종에서 13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17-14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03개소 7,734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위생안전?영양 순회 방문지도, 영양교육 프로그램, 건강식단을 제공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239개소 8,246명을 등록하고 집합교육,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 현장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17-15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현황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총 50인을 위촉하였으며 전통시장 관리, 업소위생 관리, 현황 조사, 지도점검 등 총 29개 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식품위생과의 향토특색음식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총 예산금액이 2500만원으로,

그렇습니다.

25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우선 우리 남동구에는 지금 현재 명소, 볼거리 먹거리나 관광으로 이렇게 하기에 제일 적절한 게 소래포구축제에요. 유일하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또 우리 남동구에. 전국에 알릴 수도 있고 우리 남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소래포구축제인데 지난 번에 올해 그렇게 소래포구축제에 식품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참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볼거리나 먹거리나 다 잘 한 것 같애요, 다른 해보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2500만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참 행사는 잘 한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들 좋아하더라구요, 오신 분들이. 근데 제일 조금 아쉬웠던 부분, 앞으로 남동구를 소래포구를 알리고 또 우리 남동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음식경연대회가 조금 좀 활성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예전에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는 참 잘했어요. 벌써 4, 5년째 지금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음식경연대회에서 15개팀이 참석했는데 닭하고 오리만 이렇게 특정 지목을 해주다 보니까 다른 음식하시는 분들이 조금 좀 소외감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음식을 다양하게 우리 남동구 관내의 음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품을 지목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음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폭을 넓혀줬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할까요? 그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올해를 빼놓고는 이게 음식이 어떤 주제를 정해놓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리 상태로다가 참가를 했었는데요 올해 인제 소래포구, 작년에는 여기 체육광장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소래포구 쪽으로 저희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소래하면은 모든 분들이 회라는 거를 다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회밖에 먹을 거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조금 이렇게 회 쪽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닭과 오리가 우리 향토음식에 또 적합한 것 같애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료를 국한하지 않고 프리 상태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남동구에 자랑을 좀 음식자랑을 할 수 있는 폭을 좀 올해만 그런 것 같애요, 예전엔 안 그랬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음식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해요, 저한테도 질의를 많이 한 이유가 예산을 좀 넓혀주라,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네 사비를 들여서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구에서는 해라 그러고 또 할라면은 이왕이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모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인제 하더라구요. 몇 년째 그래왔더라구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면은 구분이 한 예전보다 좀 늘려줬어야, 4개 분야로 늘려졌죠? 지금. 보면은 비빔밥 따로 나가고 하면 3개, 세 가지 떡 하고 케익하고 경연대회 하고.

떡메치기, 식품전시관 뭐 다양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애로사항도 좀 들어보시고 어차피 축제를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우리 남동구는 이 소래포구축제 밖에 없습니다, 알릴 게.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계속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소래포구축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식품위생과도 예산이 좀 애로사항을 들어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추궁해서 늘려서라도 좀 보기좋은 특색음식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86번에 보시면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여기에 보면 완결로 돼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완결로 하지말고 계속 진행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이게 지금 구민들의 먹거리인데 여기 보시면은 소형 배달음식점을 150개를 대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중식이 65, 치킨 27, 피자 58 이렇게 지금 단속대상에 걸린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영업 폐쇄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음식점이죠? 이거는.

시설물이 없어진 업소입니다. 그래서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치해놨던 업소.

네, 저희가 그거를 한마디로 취소시킨 겁니다, 폐쇄라는 자체는.

아, 방치해놓은 걸 취소했다 이거죠? 여기 그리고 보시면은 찜질방이나 목욕탕 수질검사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찜질방이나 목욕탕에도 먹거리 있거든요, 식당 같은 거. 그런 데는 혹시 점검해보셨나요?

네,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기 할 때 같이,

네, 목욕탕 점검도 하고요 요건 공중위생분야에서. 그 다음에 수질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허가 사항에 있는 그런 목욕탕 같은 데에는 또 식품위생과에서 그건 나갑니다.

이거를 지금 소형 배달음식점 이런 곳을 이런 대형 그냥 음식점보다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배달음식은 그냥 저희가 눈으로 거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완결로 하시지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거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에서 올해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이거는 해마다 저희가 배달음식점,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이런 거는 해마다 이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걱정 안하셔도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서민들의 먹거리가 좀 더 깨끗하게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790페이지 보시면 모범음식점 현황이 있잖아요? 모범음식점 현황 82곳이 우리 남동구에 모범음식점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인제 모범음식점이라면 모범음식점이 어떻게 특별하게 다른 게 있습니까, 혹시?

일반음식점하고 차별화 된 거는요 일단은 시설이 깨끗해야 됩니다. 위생적이어야지 되고요,

평수가 커야 되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게끔 그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주방은 다른 업소에 비해서 이렇게 좀 약간 면적도 넓으면서 하여튼지간에 위생과는 조금 깨끗해야 됩니다.

평가는 누가하는 거죠?

평가는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본부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외식업 중앙,

그럼 인천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남동구지부에 있습니다.

남동구지회에 중앙,

네, 거기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몇 분이 지정을 하는 거죠?

열 분이 있습니다.

열 명이? 현황 좀 어느 분이 위원인지 혹시 아시는가?

거기 위원장님은 음식 외식업조합 위원장님이,

회장 누구죠?

이재봉.

위원장님이 요식업 남동구지회장님이에요, 그 분이.

네, 그 분이 위원장이고요 나머지,

그 분도 업소 이거 하십니까? 혹시. 식당업 이거 하셔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82곳에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위원회 현황하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하고 업소, 업소명만 나와 있어요. 업소명만 나왔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대표자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말고 식당은 어차피 홍보할라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표자 전화번호, 핸드폰은 필요없고. 이거 모범음식점 홍보를 할라면 전화번호가 없잖아, 전화번호.

홍보는 저희가 이제,

해줘야지 홍보를 모범음식점 82곳이 있다.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 할게요.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가위원회, 위원회 구성 10명 위원 명단하고요,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 건 빼고 업소명은 정보가 아닌 것 같애. 업소명하고 대표자 이름, 누군가 혹시. 그런 걸 제가 알고 싶고요. 82곳 중에서 혹시 위생법에 위반된 사람 있어요? 위생법에 위반되는 업소.

위반이 된 업소는 이미 취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이상이 되면은,

그 현황. 그 현황을 보고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범음식점 82곳 중에서 위생법 위반업소 현황이 있잖아요, 현황. 2014, 15, 16 현재까지 어느 분인가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모범음식점 현황에서 15번 있죠, 15번. 더별웨딩뷔페요, 15번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청 후문 쪽에 있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확실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뀐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죠, 지금.

그 시설을 다 그 전에는 백조,

이게 모범음식점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지정해놓고 특별하게 모범업소를 지정했으면 관리와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고 업소가 이거 폐업했어요 이거. 한 번 알아보시고 폐업이 됐고, 내가 잘 아는 지인이 하는 건데 안해 지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구 이 분은. 모범업소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명동보리밥 22번, 22번 명동보리밥은 언제 모범업소로 지정됐어요?

거기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거는 여기 명의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명의변경이 되면요 다시 기존에 모범음식점 지정된 데에는 취소가 되고 즉시 재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알았어요.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잖아요 되면은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모범음식점이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2년입니다, 2년.

2년 하면 다시 재평가를 하는 거죠?

네, 다시 전면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시 연임할 수 있고,

시설에 문제가 없으면 네.

문제가 없고, 그걸 파악하고 싶고 계속 하는지. 명동보리밥은 상당히 오래된 집인데 이거 계속 할 거 같애. 내가 볼 때는 계속 지금 10년이고 그냥 계속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제도가 이제 모범음식점이 남동구에 처음에 시작할 때가 언제부터 했죠? 혹시. 처음.

이건 한 십 7,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 18년 정도.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 좀 해주시고 위반현황, 우리 모범음식점 중에서 위반된 업소 2014, 15, 16 해주시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냥 간판만 갖다 주지 마시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같이 폐업을 했다든가 또 거기에 어떤 계속 그 집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주인이 바뀌고 또 몇 년씩 이렇게 하는 거 그런 현황을 제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78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찜질방, 목욕탕 수질검사 내역이 쭉 있어요. 지금 다섯 군데가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밑에 개선명령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네네.

이거 개선 다 했어요?

네, 개선 다 했습니다.

확인하신 거죠? 이거는.

네.

이거는 검사 항목이 욕조수를 하는데요 탁도, 그 다음에 과망간산칼륨, 대장균 균을 검사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하게 된 다섯 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재검사를 해서 만약에 적합이 안되고 부적합 나오면 2차는 이제 정지가 들어갑니다. 정지가?

네네, 그래서 1차 위반이 돼서 2차에선 다 적합하게 나온 겁니다.

지금 몇 번, 1년에 몇 번 정도 한 번 하나요, 몇 번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목욕탕이잖아요. 목욕탕, 찜질방이다 보니까 이게 피부하고 민감하거든요. 피부병도 옮을 수 있고 진짜 이거 대장균 균이나 과망간산칼륨 이런 게 안좋게 나오면 사람 직접적으로 피부에 안좋으니까 이거 한 번만 해가지고 안될 것 같애요. 1년에 한 두 번 세 번은 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대장균 같은 게 부적합이 이렇게 지금 나오면 구민 건강에도 안좋지 않나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저희가 공적으로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그 분들이 한 번씩 또 합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하는 거야 뭐 다 적합하다고 하겠죠.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자기네가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인증된 기관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뢰해서?

네, 그래서 민간이 하는 거는 저희가 100%는 못 믿으니까 우리가 지도단속 차원에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뢰해서 하는 거 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거 하고 해서 두 번 정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네, 그렇죠. 매달에 한 번씩 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봐,

우리 남동구에 찜질방 하고 목욕탕 업소가 34개 업소에요?

네, 그렇습니다.

요것밖에 안돼요, 34개?

목욕탕은 지금 사향업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수질검사 이게 사람 건강하고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특히 피부하고. 그래서 구에서도 이게 수질검사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관리감독 하시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두 번 그냥 한 번 이렇게 하고 관두지 마시고 공무원들 몇 분이나 이게 관리는 어떤 식으로 저기는 공무원들이 목욕탕 가서 어떤 분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담당이 있어요?

네.

단속담당이 있어요?

네, 담당이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시나요?

공중위생팀에는 팀장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보통 나갑니다.

2인 1조로?

네.

하여튼 관리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건강이라기보다 피부죠, 피부. 피부에 직결된 거기 때문에 하여튼 단속하실 때 철저하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 자료작성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요 내용을 보면 모두 적합하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전유형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부적합한 데도 다섯 군데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네, 요거는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서점원 위원이 사회도시에 있을 때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던 찜질방, 목욕탕 공중위생업소 이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내용입니다, 그죠? 2015년까지는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서점원 위원이 얘기했던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질검사하고 그 업소에 음용수, 정수기 그거에 대한 검사를 좀 해달라고 얘기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서점원 위원이 건의했던 내용이 수질검사나 음용수에 대한 거였었는데 수질검사에 대한 거는 처리결과가 나와 있지도 않고 음용수에 대한 것만 적합하다고 해놓으면 이 자료를 갖고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지적했던 사람이 본인이 요구한 사항이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음용수로 저희가 그걸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다 읽어볼게요. 목욕장 업소에 비치된 정수기에 대한 위생검사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용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수질검사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음용수에 대한 정수기에 대한 검사 및 수질검사니까 앤드로 및은 앤드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정수기에 대한 점검하고 그 다음에 검사, 검사를 하라고 이게 지금 문구가 되어 있는 거로 저희는,

지금 저기 과장님 말씀은 정수기에서 나오는 수질, 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그 당시에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용수를 마실 때 대접을 하는데 손님들한테 이게 수질검사 도대체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그거 수질검사를 한 번 해봤냐 안해봤냐. 그래서 그 검사에 대한 거는 적합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정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이거는 욕조수입니다, 욕조수.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럼 정수기의 위생검사는 뭐예요?

청소 상태라든가 뭐 그런 겁니다.

정수기의 청소상태?

네, 청소 상태.

그 다음에 수질검사는 나오는 내용,

법적으로는 그거를 우리가 점검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요, 검사함으로서 곰팡이 껴있나 안껴있나 보고 물을 떠서 검사를 하면은 거기에 인제 곰팡이 같은 거 끼면은 대장균 같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적합하게 다 나온 거로 하고 빠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발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을 하고요. 인제 청소년 쪽은 기획단속을 경찰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발건수가 경찰이 많은 거지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업소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하면 안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있고요, 돈은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통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기소유예라든지 무혐의 처리가 또 있습니다. 조사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다시 또 조사를 합니다, 검찰에서. 그 다음에 법원에서 또 올라가게 되면은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판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석건강관리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순열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조은행 건강관리팀장입니다. 2016년도 간석건강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8건, 소관업무 9건으로 총 17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114쪽 연번 88번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지적사항은 건의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건의 내용으로는 먼저 치매주간보호센터 신설과 관련 철저한 사전준비와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처리결과로는 간석치매주간보호센터 개소를 위하여 지난 3월말일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4월 7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치매전문 프로그램 운영과 혈압, 당뇨 등 기초건강관리와 치매가족상담 등 총 403회를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치매어르신들의 각종 편의시설 제공 등 종합적인 관리로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드리고 행복한 노년의 생활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연번 89번으로 건강관리센터의 기능전환에 따라 재활, 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시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보건지소 업무에 추진하던 의료장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처리결과로는 간석건강관리센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운동실 33㎡의 면적 확정과 경사판 운동기 등 7종의 장비를 신규 구입하여 관내 재활전문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그룹별 재활운동교실과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과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교실 등 주민건강강좌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던 극초단파치료기 등 물리치료 장비외 5종을 2016년 1월 7일에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관리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남동구청 홈페이지, 남동사람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간석건강관리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7쪽 0-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는 간석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0-4번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책자 맨 뒤 별지 8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의 사업비로 국시비 포함 총 3426만8천원의 예산 중 2929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808쪽 0-7번 부서별 특수시책으로 장애아동 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아동의 다양한 재활훈련을 통해 기능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증 장애아동의 가정 방문을 통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이 가능한 장애아동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와 작업 치료 등의 훈련을 28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체계적인 작업치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아동 재활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9쪽 0-8번 2016년도 공사 2천만원이상 지출 계약 현황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건축공사비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2751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0-9번 2016년도 공사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전기공사비로 9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0-11번 2016년도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예산액은 총 3426만8천원 중 2924만4천원인 85.2%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는 2억1133만4천원 중 1억7397만원인 82%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향후 인건비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811쪽 18-1 내소이용자 현황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와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으로 2016년도 10월까지 13,139명의 민원인이 내소하여 각종 검사와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8-2 만성질환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질병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혈압, 혈당 체크, 질환자 예방관리 교육 등 총 27회 7,5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18-3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현황입니다. 주민 스스로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체성분 및 개인별 운동처방 1,233건, 금연상담 927건, 키LONG 건강UP 프로그램 등 총 9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8-4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취약계층 1,383가구를 등록하여 2,584건의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18-5 재활보건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장애인의 재활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기능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에 재활보건사업 실적은 재활운동치료 2,095명과 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총 96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8-6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치매진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체 및 인체 기능 향상을 위한 소근육 운동을 포함한 음악, 미술, 원예 등의 전문 프로그램 운영과 혈압, 당뇨 등 기초건강관리와 치매가족 상담 등 총 403회를 지원하였으며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총 예산액 2억1133만4천원 중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1억73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18-7 이동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경로당, 주민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사업을 40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질병관리와 우울증 및 치매예방법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총 76회 운영하였습니다. 18-8 의료장비 구입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 장애아동 재활사업에 필요한 패턴 블록 보드와 전동작업 테이블 등 총 9종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15, 916쪽 18-9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의료장비는 2012년도에 보건지소를 개소하며 구입한 자동전자혈압계 등 34종으로 의료장비는 모두 양호한 상태로 보고서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에 지금 28명씩 거주를 하신다고,

네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재활치료라든지 그런 거 프로그램 해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오시는 분 중에 들어오실 때보다 많이 호전되신 분들이 있나요?

네, 대부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호전되었어요?

네,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거동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하셨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활동도 하시고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시고.

네.

그러면은 혹시 또 거기서 더 심해지셔가지고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데로 또 이관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개별 질환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집에 보호자가 있으니까 치료를 하고 며칠 쉬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등급이나 이런 거 받아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등급보다는 치매진단서가 일단은 있어야 됩니다.

진단서만 있으면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거동을 또 할 수가 있고요.

네, 거동할 수 있고. 그러면 등급자들은 하나도 못 들어오시겠네, 그죠?

심한 분들은 못 들어오고 일단 거동을 좀 하셔야 되니까요.

호전이 되신다니까 그래도 뭐 보람이 좀 있네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분들이 중증으로 가시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호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811쪽 좀 봐주세요, 만성질환관리자 추진 실적. 목표는 굉장히 3건, 명이 굉장히 많죠?

네.

실적이 한 5분의1, 거의 한 8분의1, 9분의1뿐이 안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2015년도는요 2개월 거거든요, 11월 12월.

근데 목표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아니 요거를 1년, 목표는 그냥 1년치를 저희가 기입을 한 거고요. 실적은 그냥 2개월치 11월 12월, 그렇게 돼서 됐습니다.

그러면은 10월까지는 인제 합치면 거의 이 목표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네, 100% 정도, 2015년도 합계를 내면요 100% 이상 목표달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할 때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10월까지는 목표 몇 건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목표는 2개월치라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고 실적은 이러다 보니까 혼돈이 있잖아요.

네, 앞으론 비고란에 2015년도 전체 목표, 실적 그거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이선옥 위원님이 치매주간보호센터 해서 우리가 요번에 싱가폴을 가서 우리가 일반 요양소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는 뭐 전문용어 sheltering home, nursing home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남동구청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청에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해서 중증 치매 노인이 발생했을 때 이 분들은 만약 우리 간석관리센터에서 이렇게 오셨던 치매 노인이 중증치매 노인으로 판명이 났을 때 그 분은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저희가 관내에 종합병원도 있고 치매 전문병원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연결된 병원은 없어요?

저희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새희망병원 같은 데는 치매 전문병원이거든요.

새희망병원?

네네, 입원실도 있고요.

거기하고 이렇게 커넥션이 돼 있습니까?

네, 거기가 이제 지도의사입니다, 저희가 촉탁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2016년도에 몇 분이나 그쪽으로 갔습니까?

저희가 입원해 있고 그런 사람은 없고요, 저희가 몇 분 정도 그냥 심한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전화로 연락을 해주거나 보호자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용을 하라 그랬지 사실 실제적으로 거기 몇 명이 가서 진료 받았는지는 저희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 간석관리센터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일반 아까 말한 새희망병원으로 이렇게 옮겨 가시면 그 관계에서 단절이 되는 겁니까?

이제 회복이 되면은 다시 또 재등록을 하거나 저희가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그런 환자는 지금 그렇게,

만약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새희망병원에 연락만 해서 그쪽에서 치료받다가 그 분이 양호해지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단절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안내는 해드립니다. 치료가 완치되면은 다시 저희 센터 치매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정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 이외에는 더 이상 없는 거죠?

네.

지원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네, 따로 뭐 지원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사가서요 교원공제회관,

네, 그쪽에 크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아마 확장해서 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저쪽 동암 쪽에 있다가요.

네네, 거기 있다가

네네, 거기 임대해 있다가 아마 건물을 지어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란 공단지원팀장입니다. 김성현 시설관리팀장은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장기재직특별휴가를 받았습니다. 정창범 환경정비팀장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건의사항 1건, 시정 1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페이지 116쪽 90번 건의사항으로 남동공단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용역을 일자리 차원에서 관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기 바라며 또한 화장실 관리 용역기간을 연중 개방을 위해 12월말까지 연장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화장실 청소 용역은 경로당 위탁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사시 2009년도에 도시기초시설 및 그린사업감사 지적으로 화장실 관리전문 청소업체에 위탁토록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장실 관리용역 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금년초에 반영해서 2016년도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용역 계획수립 관리용역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번 시정사항으로 시설공사 예산집행율이 저조한 바 사전 예측을 정확히 하여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가급적 동절기 공사는 피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지난해 공사를 연가 단가를 체결한 사항으로 2015년 도로구조물 정비공사를 준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금년도에도 남동산업단지 내에 도로관리 추진계획을 금년 1월 28일 계획수립하여 11월 중에 모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3쪽입니다.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저희는 없습니다. 0-4번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 836쪽 별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없으며 금년도 남동산업단지 보도정비공사비 20억 중 시비 10억원을 교부받아서 6개월의 공기로 현재 공사 중입니다만 시비교부가 늦어져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0-5번 823쪽입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으로 총 8건에 입찰 5건, 수의계약 3건으로 수의는 남동구 소재 업체에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0-7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으로 남동공단의 상징도로인 남동대로에 꽃향기 가득한 녹색길 조성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녹지대에 수목정비 및 식재공사를 추진하여 활기차고 쾌적한 공단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으로 0-8 공사계약 지출 현황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 등 총 열한 가지 사업으로 모두 사업을 입찰 추진하였으며 공기상 절차대로 사업 추진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6쪽 0-9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총 8건으로 관련법에 의하여 남동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7쪽 0-11번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사업 등 총 12개 사업으로 완료 사업은 4건이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일정 공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몇 가지 사업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공사 공단권역에서 현재 저희가 55%의 집행율입니다만 현재 3600만원 정도 더 기성금을 지급해서 저희가 12월달에 나머지 8100여만원을 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관리공사 공단권역에서는 저희가 57%의 집행율을 했는데 요것도 사전에 한 2천여만원은 기성금으로 지급했고 12월 중에 마무리 단계에서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가로수 녹지대 관리공사에 있어서도 요거는 저희가 연간 단가를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보통 저희가 준공기간이 11월 중순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6일날 4767만1천원을 준공금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인제 낙찰 차액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행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즘나무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도 저희가 준공기간이 11월 11일 미도래 돼가지고 집행을 못했는데 준공검사 마무리 돼서 저희가 11월 23일날 전액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는 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828쪽에 남동산업단지 보도정비공사 요거는 저희가 집행율이 3%인데 공사는 한 2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시비가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 공사가 1구역, 2구역으로 반반 나눠서 공사를 시행했는데도 공기가 한 180일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사업을 나눠서 공기 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9쪽 19-1번 민원처리 현황으로 총 저희가 22개 민원 항목으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11월 12월 중에는 331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0월말 현재 총 1,542건으로 건축 분야가 1,035건, 환경분야가 506건을 저희가 기간 내 처리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1쪽 19-2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대 관리 추진 실적으로 저희가 근린공원 6개소, 완충녹지 5개소, 화장실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공원녹지 수시정비사업에서 저희가 여성 범죄예방을 위해서 투명한 유리문으로 공원화장실 출입문을 전면 교체했고 공원화장실에 전등을 새로 LED로 해서 전등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공원화장실 염골근린공원하고 승기근린공원 두 군데 누수가 발생해서 지붕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공원안내판이 25년전 그때 한 안내판이 있어서 교체를 좀 했습니다, 몇 개는. 그리고 그 외에도 민원 접수됐던 사항을 수시로 해서 공원녹지 수시정비비를 연간 중에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9-3번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현황은 총 5종에 7,757주로 대부분 버즘나무와 중국단풍 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 앵고개로 가로수 수형조절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공공공지에 녹지대 정비공사와 가로수 병해충 관리 등 녹색공단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3쪽 19-4 도로 및 하수시설물 보수 정비공사 추진 실적은 지난해 1년 동안 민원불편 사항에 대하여 도로 및 인도 불량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공단 내 도로구조물정비공사를 3회에 총 20개소를 정비 완료했으며 하수도 빗물받이가 저희가 7,444개소를 점검해서 그 중에 1,136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남동서로 1단지 도로재포장 공사를 추진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였고 남동산업단지 보도정비공사는 앞전에 보고드린대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 청소환경 정비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은 금년 초에 청소행정이 사업소에 이관됨에 따라서 재활용 업무와 사업계 폐기물 봉투를 주 6회 차질없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835쪽 19-6 불법유동광고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180,200개를 정비했는데 남동구 전체의 한 12% 이상 저희가 제거하고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19-7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아주 주차 환경이 열악합니다. 주정차 단속 및 2열 불법주정차 등 민원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공회의소, 공구상가, 이면도로 회사 진출입 등 이중주차로 해서 민원접수 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근로자와 공단 발전을 위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니까 공단 화장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공단 내에 여성전용화장실은 없어요?

여성전용화장실 남자하고 여자화장실이 별도로 분리돼서 여성전용화장실에 지난 번에 범죄사고가 발생해서 저희도 요번에 비상벨도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어요?

투명한 유리, 철문으로 돼 있었는데 투명한 유리로 다 교체해서,

다 하셨구나, 여기 내용에는 그게 없어서 저는 여성전용화장실에 비상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835페이지 보시면은 불법광고물 같은 거 현수막 같은 거 굉장히 많죠, 공단에도.

네.

그래서 이거를 공단에다가 붙이시는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붙이시잖아요.

공단 내부에서 붙이는 것보다 송도나 아파트 그 다음에 지방산단 저런 지역에 그런 데 분양하는 광고물이 많이 부착이 돼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럼 공단 내에서 사업용으로 붙이는 광고는,

가구회사 위주의 현수막이 많이 붙습니다. 떼면은 또 붙고 특히 주말에 이럴 때 많이 붙고 저녁 퇴근시간대, 저희가 퇴근할 때. 그래서 저희가 클린봉사단을 운영해서 그 부분은 좀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광고물을 물론 깨끗하게 정리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붙이시는 분들도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여기 구청에서 보시면 저단거치대라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네. 거치대 저단으로 된 거.

네, 압니다.

그 과에다가 좀 건의를 하셔서 공단 내에도 그거 있어요, 없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 내에 한 30개, 요번에도 저희가 금년 초에 해안도로가 신설되면서 한 4개 정도, 그 다음에 내부에도 해서 한 4개 정도 요번에 추가로 저희가 설치가 게시대가 됐습니다.

저단거치대를 그렇게 많이 설치했어요? 공단에.

네, 기존에 있던 게 한 2십 한,

생긴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그건.

해안 쪽만 저희가 새로 광고물 게시,

현수막 붙일 수 있는 거치대 있잖아요. 그거를 저기 도로에 횡단보도 건너가는 요런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거,

그거는 저희가 그럼 해당부서에,

없죠, 아직? 하나도 없죠?

협조해서,

남동구에 지금 여덟 갠가 있다가 저번에 보고를 들었는데 그 해당 과에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공단에도 고런 걸 좀 설치를 하셔서 깔끔하게 공단 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조금 그냥 하셔서 저기 사업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파트 광고나 이런 거는 진짜 좀 철저하게 떼서 그 분들한테 과태료 같은 게 많이 나가야 되는 게 이 분들은 붙이면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한 군데 막 양쪽으로 막 다섯 개 열 개씩 붙이니까 그런 건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사업을 진짜 목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단거치대 그거를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공단에다가도 좀 설치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85쪽 보시면 불법유동광고물 중간 정도 보면 현수막 하고 벽보, 현수막이 지금 48,350건을 뗐다는 얘긴가요?

네, 같이 클린봉사단 하고 같이 했다는 내용입니다.

클린봉사단 하고 현수막 제거는 남동공단사업소는 어느 팀에서 해요?

저희 환경정비팀에서 합니다.

환경정비팀에서?

저희도 동주민센터 같이 환경정비팀이 별도로 있어서 불법주정차 하고 유동광고물, 그 다음에 저희가 노상 도로에 인제 적치물, 노점상 단속 이런 거 다 같이 합니다.

환경정비팀에서 하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다른 동은 보통 보면 통장연합회에서도 떼고 여기 단체에서 의뢰해가지고 하나 떼는데 500원 받고 1천원 받고 하는 게 있더라구요, 있어요. 근데 남동공단사업소는 지금 어디서 그 단체는 없어요, 그럼?

저희는 자체 단체가 없어서 논현 인근 동에 봉사단을 별도로 저희가 구성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도 같이 그 분들하고 같이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과태료가 벽보하고 지금 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벽보 하고 현수막 하고 비율이 과태료가 어떤 게 더 나오죠?

거의 현수막이고 벽보 정도는 거의 한 두 번 한 걸로 기억납니다. 정확한 자료는, 거의 현수막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저기도 그것도 많이 붙일텐데 공단 그쪽 안에서는 많이 붙일텐데. 그런 건 단속 안해요, 그런 거는? 벽보도 많이 붙이고 현수막도 제가 다녀보면 막 엄청 많이 붙어있더라구요 그게.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남동공단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떼는 건지 여기 환경팀이 있어서,

저희 환경미화원도 떼고 클린봉사단도 떼고,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아니에요, 환경미화원들이 열네 명이 있습니다.

열네 명.

네.

그 분들이 다니면서 그냥,

청소하면서,

다 떼오는 거예요?

네, 같이 뗍니다. 그리고 클린봉사단도 일부 떼주고. 근데 인제 그 분들은,

클린봉사단은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팀이에요?

되고 그 다음에 논현동 인근 동에서 저희가 봉사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3개반에 12명을 구성해서 그 분들도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떼고 벽보도 정리하고 같이. 저희는 또 미화원들이 같이 떼면서 청소해줍니다.

같이 열네 분이 다니시면서 떼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전 지역을 다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지금 그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두 명이 두 분이서 떼나봐요, 그거는.

네네, 오전 오후로 저희 직원들이

단속건수가 2.157건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단속 총 건수 10월말 저희가,

그럼 이게 작년 대비 올해가 더 많은가요?

아니에요 작년보다 적습니다. 7십 한 5% 정도. 저희가 계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공단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한 12, 3만 그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저희 주차할 수 있는 게 그 분들이 차를 갖고 다니는게 그 이면도로까지 차가 다 주정차가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중주차나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런데 버스 도는 코너, 그 다음에 대로변 이런 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먼저는 방송없이 쭉 단속하면서 했기 때문에 한 저희가 계도를 병행해서 처음하면서 같이 또 근로자들 요즘 기업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생계에 어려움도 있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행정하는데 현장에서 다툼을 많이 다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집중적으로 단속만 하는 것보다도 계도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좀 줄으신 거구나.

네.

차량 한 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차량 한 대로 합니다.

한 대로?

네.

두 분이 타고 다니면서 딱지 떼고 이렇게 불법주정차 계도하고 그러시는구나.

네, 계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도 할겸 그렇게 해서 계도도,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불법주정차도 마찬가지고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저희 항상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다른 남동공단 내 지원사업소보다는 다른 동이라든가 과에 저희가 주문하는 게 있거든요, 항상. 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피해보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최민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다문화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덕수 다문화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훈련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김정옥 건강가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사업소는 공통과제 11건, 소관 부서 8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도 보고서 118쪽 연번 92번 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추진 및 우수시책 발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창구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사업소 내에 전담 인력이 상주하며 북한이탈주민 취업 면접시 동행면접을 실시하고 취업 및 구인업체 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 일자리 한마당 행사 연계, 북한이탈주민 구인구직 만남의 날, 맞춤형 취업교육 등 각종 시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쪽 연번 93번 아이돌봄지원 사업 홍보 확대 실시 건에 대해서는 홍보 캠페인 실시, 각종 홈페이지 사업 안내, 이용자 가정 홍보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안내로 서비스 대상자 연계 건수가 전년 대비 22% 확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번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 2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별로 각 1회, 2회 개최하였으며 기능은 협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 별지 861～862쪽입니다. 2015년 국시비보조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11개 분야 사업에 사업비 13억9708만3천원 중 13억1000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별 집행잔액 8708만2천원에 대해서는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요인은 센터 기본인력 및 방문교육 지도사 채용 지원에 따른 인건비 2015년 10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재편성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은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 등 10개 사업 분야에 사업비 16억7010만9천원 중 10월말 현재 12억9489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7521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842쪽 5번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은 남동복지관 경비용역비 3695만5천원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43쪽 7번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입니다. 다문화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창구 운영으로 전담인력 한 명을 배치하고 원스톱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 연계 385명, 직접 취업 80명 등 총 465명이 취업하였고 231개 취업기업체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우리 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44쪽 8번 2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번 3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건은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싱글벙글 싱글맘,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등 11건으로 총 5841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0번 진정민원 접수 현황은 결혼중개업 관련 결혼중개 위반업체 행정처분 요청 건으로 행정 청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유없음으로 종결하였으나 동일 건으로 재 접수되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2016년도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등 19개 사업으로 예산액 총 31억9164만9천원으로 10월말 현재 22억5617만8천원을 집행하여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50% 미만 집행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및 남동겨레하나센터 운영은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 집행하겠으며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은 건강가족지원사업 통합 운영으로 인한 사업비 축소분을 요번 3차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7쪽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업무분야로 20번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5억4910만7천원으로 센터 운영과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사자 13명과 방문교육 지도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기본사업과 함께 별도 지원 특성화사업으로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1쪽 20-2번 남동하모니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사업비 1억4608만5천원으로 센터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제 직원 두 명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 현황으로 내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사회인식 개선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등 6개 분야 사업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2쪽 20-3번 남동사할린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4488만8천원으로 센터 운영비 및 행사지원비, 생활안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여가문화 프로그램, 모국 바로알기 사업, 우리 역사 문화체험 행사 등 6개 프로그램을 사할린 동포 및 그 후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3쪽 20-4번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5031만6천원으로 인건비, 시설관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이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총 3층으로 1층 경로당, 2층 패션교육장 및 어린이놀이방, 3층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4쪽 20-5번 북한이탈주민 우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총 사업예산 3642만원으로 남북한이 함께 하는 통일한마당 체육대회 등 총 8개 사업을 인천하나센터 등 6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5쪽20-6번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 3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취업전담 방문상담사 한 명을 전담 배치하여 취업업체 및 취업자 발굴, 동행면접, 사후관리 등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구직 신청 및 업체 연계가 197건이고 북한이탈주민 96명이 직접 취업되었으며 구인업체 212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20-7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원 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 2억4348만2천원으로 전체 운영 인력은 7명입니다. 주요 사업은 건강가정지원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운영 추진 실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가족관계 등 4개 분야에 2016년 10월말 현재 1,223회에 7,079명이 참여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2개소에서 1,940가정 4,333명이 이용하였으며 부모교육 등 5개 프로그램에 총 83회에 2,2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은 2016년 10월까지 상담교육 등 5개 분야에 101회 2,0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 20-8번 아이돌봄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활동도우미 1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시간제 이용 가정 수는 376가정으로 이용건수는 5,086건이며 종일제는 37가정 666건을 이용하였고, 2016년 시간제 이용 가정 수는 1,980가정에 이용건수 25,661건 그리고 종일제는 198가정에 3,874건을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다문화사업소에 소관된 부서가 상당히 참 많은 부서를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남동사할린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뭐 아주 상당히 업무가 많이 광범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보면은 우리 북한이탈주민센터, 이게 인제 명칭이 바뀌었죠? 새터민, 여기 책자에도 새터민이라고 자꾸 그러시네.

네.

새터민이 북한이탈 주민센터로 바뀌었고.

이전까지는 2003년도부터 지난 2016년 3월달까지요 천주교 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동겨레하나센터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었고요, 새터민센터는 그 동네 지역이 예전에 새터민들이 새터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 그냥 편하게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고요, 지난 3월부터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서 북한이탈주민센터라고 정식으로 이름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불편하시더래도 책자에 어디는 또 새터민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정확히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통일을 북한이탈주민센터로 이렇게 책자에도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북한이탈주민센터 경로당이 얼마 전에 오픈했죠?

네네.

그게 천주교에서 운영하다가 북한이탈주민센터 경로당 저는 그날 개소식에 못 갔지만 그 자리에 경로당에 생긴 건가요?

천주교에서 경로당을 운영한 건 아니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센터가 3층이거든요. 이 전체를 천주교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남동겨레하나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거를 2014년에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센터로 직영하면서 경로당은 1층에 새로이 개소하게 됐습니다.

명칭이 뭐 어떻게, 명칭이. 정확한 명칭이.

북한이탈주민센터 경로당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렇게 호칭이 경로당이 호칭이 그렇게 됐단 얘기죠?

네.

명칭을 좀 기관명을 정확하게 앞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요즘에 우리가 직영으로다가 우리가 위탁을 줬다가 직영으로 한 지가 지금 한 2년 됐나요?

작년 10월부터 정식으로 했으니까 1년 가까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영으로 하고서 어떻게 좀 더 효과가 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가시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지금은 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따로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합치는 거거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합쳐서 이제는 통합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니 뭐니 규정이니 이런 것들을 다 개정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쭉 통합을 해서 운영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직원은 그때 당시 승계를 직원 승계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 한 반 정도,

50% 정도가 직원을 승계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중에서 승계하는 경우도 있고 승계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 승계가 안된 분들은 자기가 인제 어떤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했는 것,

그 당시에 원하는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승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안되는 경우는 승계 안했고.

그러면 그걸 제가 권고, 우리가 권고한 건 아니고요? 우리 사정으로 인해서 직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스스로 그만두게 한 건 아니죠, 그거는. 다 본인들이 인제 직장을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인제 거기에 본인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직장을 옮겨가는 건 관계없는데 여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좀 그만뒀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죠?

위치가 민간인에서 지금 기간제 공무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 다시 뽑는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그 당시에 뭐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직원들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승계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지금 2년 단위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네.

그러면 무기계약은 어떻게 무기계약으로다가 뽑은 사람은 없어요, 혹시?

네, 없습니다.

정부 2년 단위로 계약했고,

네, 기간제로다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은 뭐야 저희들이 궁금한데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그 사업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돌봄하시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육교사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그렇진 않고요, 아이돌봄사업 활동 도우미라고 저희는 그러는데요,

그 분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어디에서 교육을 받아요?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어디 뭐 따로,

고거는 잠깐만요, ( 담당팀장, 소장한테 설명함 )

교육을 어디서,

센터 중에서 10개 구군 센터 중에 거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합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저희 직원들은 그 프로그램만 우리 저 집합교육 받은 사람들이 가서 돌봄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이제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은,

물론 그렇습니다. 네네, 교육 다 받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그래야 그 자격이 생기고요, 돌봄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분들이 가서 가정에 가서 이렇게 돌봄서비스를 하고 파견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교육시간이나 충분히 자원이 있는지요, 그게. 자원이 예를 들어서 가서 돌봄서비스를 할려고 그러는데 이용자는 있는데 파견가서 서비스를 해줄 사람이 없으면 집합교육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으면,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게 137명을 하고 있는데요,

137명이요?

네, 그게 인제 벌써 쭉 전에부터 쭉 해오기 때문에 연간 규모가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그 규모에 맞춰서, 그리고 대부분 일단 체계가 일단 이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원칙이.

100%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근데 그 중에서 일부 일정 수준이하 소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30%에서 70%까지 국비지원이 가고 이런 체제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령 아이 출근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이 좀 어려운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매칭이 안되는 경우도 있긴한데 대부분 다 저희 있는 137명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이 다, 다 처리가 된단 말씀이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받잖아요. 하루에 시간이 몇 시간, 이렇게 보통 몇 시간 정도 받아요?

시간제가 있고 종일제가 있거든요. 시간제는 하루에 2시간,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는 거고 2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이제 8시간까지 종일제라고 해서 그거는 한 달에 그러니까 시간당 6500원씩이거든요.

6500원이요?

네, 한 달에 20일 잡고 해서 금액이 한 달에 얼마 금액이 정해 있습니다. 그럼 금액을 해서 이용하는 시간만큼 이렇게 매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분들이 가서 교사들이 가서 잘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죠?

집에 가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뭐 전화로?

네, 수시 확인을 통해서 아니면은 사실은 돌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돌봄 이용자께서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파악해서,

그러면 컴플레인이 걸리면은 다른 사람으로다가 이렇게,

교체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늘 평가를 합니다. 연말에는 평가를 해서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낮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채용을 안하는 게 아니고 채용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서 떨어져서 다른 데도 못하게 되고 이런 식의 그런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그 시간이나 아침 2시간을 하면 아침 10시부터 12시다 그럼 2시간 한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기서. 2시간 하고 갔는지 그걸 어떻게 지도를 하는가?

지금 거점센터에서 매월 전화로다 해서 이런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 상반기 모니터링은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용자가 내 비용을 1시간에 6500원씩 비용을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선생님이 제대로 하게 될 권리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깐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하고 간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이 가만히 안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시간체크 하는 것마냥 우리 여기 지금 출근해서 단말기로다 이렇게 지문인식기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각 가정에 가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겠죠.

가정에 설치가 되고 아니면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몇 시부터 몇 시 딱 눌러서 이 집에서 시작하고 끝난다, 그러면 2시간.

그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단말기가 있지 않아요, 지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단말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가정에 가서 단말기 해가지고 하고 그런,

각 가정에 가서 단말기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아니 가정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용자가, 저기 집합교육 받은 활동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 그 단말기를 들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지고 소지하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 담당팀장, 설명함 )

저희 아이돌보미는 그런 건 없고요, 요양보호사나 들으신대로 그런 쪽은 그런 게 있는데 아이돌보미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도 아마 타 시도나 시도가 시행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단말기로 해서 그 집에 가서 본인도 그렇게 또 집에서 확실하게 2시간이면 2시간, 6시간 근무하는 거를 정확하게 해주는 체킹을 한단 말이에요. 들어가면서 딱 누르고 나올 때 딱 누르면 그러면 시간 저기가 되는데 이게 보니까 그 지도감독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전화로다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타 시도나 타 구나 이게 있을 거예요. 어디서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고거 도입을 시켜서,

알아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정지원 사업 중에 혹시 다문화 여성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부모 관계 맺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다문화,

다문화 그 여성들한테 친정엄마 만들어주기 이런 프로젝트가 있냐고요.

제가 그런 건 잠깐만 못 들어본 것 같애서. ( 담당팀장, 소장한테 설명함 ) 친정엄마라곤 할 수는 없겠는데요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그런 관계를 멘토링사업으로 해서 멘토, 멘토대상자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해주는 거.

네네.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세계인의 날 이런 축제할 때 요런 부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금방이야 뭐 안되겠지만 이렇게 서로 왕래를 하다 보면은 다문화 여성들이 굉장히 외롭잖아요, 타국에 와 가지고. 또 저희 나라에서도 외로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그 프로그램을 한 번 봤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친정 부모를 만들어가지고 친정엄마같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조금 검토해보셔가지고 조금 해주시면은 더 정착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84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다른 과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그리 많지 않던데 여기는 다섯 명한테 지급이 되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 개최를 했어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근데 저 회의 참석수당은 600만원씩이나 나가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참석수당 얼마씩 나가요, 여기?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입니다, 이건. 실제로 집행한 거는 이렇지 않고요.

아니 예산을 600만원 했다는 얘기는,

편성을 해놨는데,

한 스무 번 정도를 하겠다고 예상을 한 거예요? 예산편성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민간위원은 당연직 한 명에 위촉직 네 명이에요, 다섯 명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체적으로 1시간 회의참석 했을 때 7만원씩 준다 그러면 한 번 풀로 다 다섯 명이 참석했을 때 35만원, 600만원 했다 그러면 연간 한 18회 정도를 예상해서 한 거예요, 이게?

예산편성을 다시, 올해에는 예산편성 다시 맞춰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가요?

600만원이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타는 아니죠?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많이 할 경우 네 번씩이나 이렇게 할 경우 대비해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확인 좀 해봐주시고요, 대체적으로 여기가 마지막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부서인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금액이 2200만원 이하라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꼭 할 필요는 없죠? 이 사업 성격을 보면 충분히 경쟁입찰을 하면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에서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도 이거 지양하시고 어떤 사업은 분명히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금액이 작더라도 경쟁입찰을 해서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전자입찰의 형식을 빌어서 그렇게 소액 수의계약을 5천만원 이하는 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지만 전자입찰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무조건 가능하다고 수의계약 그냥 하는 건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846페이지 보면 남동복지관 유지관리 예산도 지금 10개월을 집행을 했는데 절반밖에 못 쓰셨어요. 이것도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건? 밑에서 두 번째줄.

네네, 53%. 지금 저희 53%가 집행돼 있는데요 CCTV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하반기에 지금 해가지고 나갈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 좀 과다하게 많이 남은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리추경 자료가 지금 다 와 있는데,

금회 추경에,

거기에서 지금 감액이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잘 예측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