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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본회의2016-11-25

고장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익

고장익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제반보고가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먼저정례회집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금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및「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법정소집되는정례회로써,2017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조례안및기타안건등을심의하기위하여오늘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11월15일가평사랑상품권발행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의안건과11월16일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민간위탁동의안1건이제출되었으며,11월18일최기호부의장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조례안이발의되었고,11월22일가평군수로부터시정연설문이제출되었으며,11월23일가평군분뇨처리시설운영및관리재계약계획보고의건이제출되어총17건의안건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5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제258회제2차정례회의회기는2017년도예산안및조례안등안건심사를위하여오늘부터12월13일까지19일간으로정하고자합니다.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제25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5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제2차정례회회의록에서명하실의원으로신현배의원님과조중윤의원님을선출하고자합니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신현배의원님과조중윤의원님이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구성은2017년도예산안에대하여보다심도있고충실한심사를위하여구성하는것으로써,활동기간은제25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기간으로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저를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을위원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이에대하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록 4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시정연설의건을상정합니다. 집행부의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관련하여군정운영의기본방향과주요시책에대한시정연설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성기군수께서는나오셔서시정연설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성기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6항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제7항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우인기획감사실장께서는나오셔서,먼저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우인입니다. 군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고장익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7조규정에의거해서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으로2017년도사업예산은2,993억4,3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4.07%p가감소하였습니다.그중일반회계는2,651억5,7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133억8,300만원이감소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341억8,5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6억8,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회계별세입총괄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규모는2,651억5,7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133억8,300만원이감소되었으며,세목별로는지방세가460억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57억2,9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세외수입이122억5,5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4억4,1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가988억4,2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43억3천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은200억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10억5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보조금은680억6천만원으로써국고보조금이575억8,1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51억3,400만원이감소되었고,도비보조금은104억7,8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81억9,3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전년도본예산과동일한200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세입규모는341억8,5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6억8,5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세목별로는세외수입이2억3,2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1,500만원으로증가되었고,보조금은277억8,7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14억8,800만원이증가하였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61억6,5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8억1천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다음은세출총괄입니다.일반회계세출현황은전년도본예산대비133억8,300만원이감소한2,651억5,700만원이되겠습니다.기능별세출예산편성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전년도본예산보다2.17%p증가한251억1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21.18%p감소한25억8,900만원입니다.교육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15.54%p증가한46억8,100만원이되겠습니다.문화및관광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9.79%증가한217억3,700만원입니다.환경보호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1.78%p증가한195억원이되겠습니다.사회복지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2.06%p감소한784억6,300만원이되겠습니다.보건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3.15%p증가한46억3,600만원입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27.84%p감소한208억600만원입니다.산업및중소기업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176.9%p증가한22억3,300만원이되겠습니다.수송및교통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12.94%p가증가한129억3,1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45.68%p감소한124억5,900만원,예비비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31.07%p감소한7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타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8.57%p증가한529억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전년도본예산대비6억8,500만원이증가한341억8,500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예산편성을설명드리면,환경보호분야에전년도본예산보다2.97%p증가한313억2천만원,사회복지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4.27%p증가한7억8,7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38.20%p감소한2억8,7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1.41%p감소한16억9,100만원,기타분야는작년도본예산보다33.09%p가감소한9,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5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네,실장을말씀잘들었습니다.또한군수님시정연설잘들었습니다.내용을보니까두가지만말씀을드리면은요,요즘사회적인,우리가평군만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인이슈를비교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이제지방자치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고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연구를하고있습니다.가장대표적인사람이복지쪽이나지방재정쪽에는성남시청의이재명시장을리모델링삼아서연구하고있고요.또행정에대한전반적인분야는기장군수인두분을이제생각하고있습니다,개인적으로.그러면제가이제올해예산안을심사하고있고,지금예산이넘어오고있어서사회적인트렌드,사회적인흐름에대해서우리가평군은예외의지역인가라는것을반문하지않을수없습니다.예를들면전반적으로올해대비내년예산이한5.8%p가감소가됐습니다.주된이유는도비의내시가이제좀덜해서그런것이죠,그렇죠?그렇다고봤을때우리도가평군민들한테이런모습을보여주는차원에서군수님과의장님께서는,지금기장군수는2017년도업무추진비를제로로내놨습니다,제로.저는그런것까지는원하지않습니다.최소한이정도의성의정도는보여주는것이옳다고생각하고이러한것에대해서는군수님과의장님께서도고민해주시길말씀을좀드리겠고요.또하나는저는작년도그렇고재작년도그렇고지금도또말씀을드리지만복지에대한개념을갖고있습니다.복지에대한개념과지방재정의개념을같이연동하고있습니다.그이유가뭐냐면이재명성남시장이지방재정을올곧게해가지고그남는돈을복지에재투자하고있습니다.그것이무엇이잘못했냐고반문했을때는이재명시장의행정에대한동의를하는사람입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도그러한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행정에서뒷받침해줘야되는데그러지못한일정부분의사례를좀말씀드리겠습니다.꽃동네예산을나름대로작년에우리의원님들이라든가집행부에서고민해주셔가지고예산을삭감하는부분속에서기획실장님이라든가군수님이나부군수님,담당공무원들께서나름대로노력을하셔가지고소기의성과는있습니다.지금자료주신것보면약40억원에서50억원정도를군비가덜들어간다고말씀주셨는데실질적인내역을보면군비가한15억원정도그리고실장님이라든가담당우리정선영팀장이고생하셔가지고만들어놓은게가장큰성과물이라면성과물이뭐냐면지방교부금내역중에꽃동네라는.그러니까뭐냐면,생활형집단주거시설.이표현이들어가서내년부터는,올해부터가되겠죠.내년부터는보통교부세내려줄때거기에대한일정부분은해당되는금액을주면그만큼가평군비가세이브가된다는생각을갖고있는데거기에대한실장님생각과말씀을한번주시고또여쭈는것으로하겠습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우선신현배의원님께서질문하신두가지내용중에첫번째업무추진비에관한사항은군수님과또의장님과한번고민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그리고재정과관련되어있는꽃동네부분은일부제가의회에가서도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보통교부세의복지부분에저희가제안을해가지고상당부분세이브가됐습니다.지금갖고있는자료에의하면39억4천만원정도들어간내용으로지금정리가됐고요.지금이제꽃동네중에지금작년같은경우에72억원상당은군비를부담했는데내년도에는달라서62억원으로줄일겁니다.그리고이제문제는현재이제장애인시설,노인시설또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이런것들이여러가지가있는데도비보조율을맞추지못하는일부가있습니다.물론도비보조율을상향해서더지원해주는분야도물론있어요.그래서기본적으로우리가차등보조율을적용하지못한다고하더라도기존보조율은도비사업에맞춰서이것을하면은저희가염려하는지방비를부담을해서사회복지시설을관리한다는측면에대한것은아마해소될것이라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희망복지실분야와함께해서도비에대한차등보조율이라든가기본보조율을맞춰서재정에대한세이브를하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래서이제저도부연설명을드리면,나름대로뭐국비에대한내시에대한나름대로고민이됐다고보고요.지금도보면도비에대한고민은별로그렇게많지않습니다.지금보면우리군비가30%가들어가고도비가17%가들어가고국비가53%예요.그러면이것을바로잡아야될것아니냐는거예요,또말씀드리지만.원초적인출발은여기서출발했지만어떻게군비를30%를내고도비를17%를내는데여기에대해서침묵하고있는것이과연옳은것인가?제가말씀드리지만작년4월5일에군청앞에서1인시위할때그현수막제자비로들어갔습니다,70만원.그것이개인이해야되는행동입니까,그게?그럼에도불구하고도에있는공무원들은그래서저는어제도이제말씀을나눴던게뭐냐면예산심사하는것도중요하겠죠.뭐집행부의,의회의기능에역할을하는것도중요하겠지만이러한큰줄기를잡아주지못하고우리끼리만날싸워봤자의미없다이런생각을갖고있는사람이기때문에제가뭐주민지원실장님이라든가이것지금담당하는실장님께서말씀하신보건소장님,주민지원실장님,거기에해당하는팀장님들하고제가빠른시일내에사회복지과장을만나서이것을해결을짓든지아니면또다른고민거리를던져줘가지고내년에는.아니,올해,내년상반기중에는이것을제가해결될수있게끔노력할테니우리집행부에서도좀고민해주십사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저희가침묵한것은절대로아니고요.여기군수님도배석을하고계십니다마는군수님이하또부군수님또해당되는실·과장님또저를포함해서이문제는해결하고자하는여러가지노력을하고있어요.그래서지난달에도시장·군수협의회정식의제자료로도제시가돼서도에다가도요청을드렸고여러가지측면을통해서정리를하고있는중입니다.그래서앞서서저희가모두발언을드린것처럼이문제는저희가이제국비에대한문제를이렇게정리를했기때문에다음순서는이제도비지않습니까?그래서도비를내년도에는해결을하도록그렇게최선의노력을하는것으로이상답변을이정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제가하나더말씀을드리면이것이,저도마찬가지입니다.저도이거안해도그만입니다.왜냐하면하면은천주교쪽관심있는분들은왜꽃동네돈을못주게당신이이렇게얘기하시는분들이많은데설명을드리면그분들이다이해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많은여론이형성됐다고보고.그리고이러한것들을우리가일거수일투족을다그분들한테설명드릴수는없지않습니까?대신이제이시점정도가되면집행부에서뭐도지사를말씀을드리든담당공무원들한테뭐를하던간에성과를내야된다는겁니다.우리는지금실질적인퍼센티지를보면도는조금개정이있었잖아요.그런데.아니,국가는.그런데도는없었더라는얘기야.그러면가장우리의직속상관인도한테도이러한것을갖다가비즈니스를못하고이러면명분있는싸움도못하고다른것은오죽하겠느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가이재명시장을개인적으로좋아하는것이뭐냐면,그분은국가하고싸우잖아요,국가하고.정권하고싸우잖아,정권하고.그런데우리는우리를보듬고우리하고같이가는도지사를갖다가설득시키고그걸이해를못시키면서어떤것을하겠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답답해서말씀드리고,이후에는나름대로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나실장님께서나름대로꽃동네에대한문제를뭐인정,인식하셨고.또나름대로성과물이라면성과물을지금받아오신것에대해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이후에는도비의비정상을정상적으로만들어줘서그복지의혜택을실질적인우리가평군민들한테다시환원할수있게끔고민해주십사다시한번간곡하게말씀을드리면서말씀을마치는걸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알겠습니다.최선을다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2017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7년도출연금세출규모는총6억800만원입니다.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2억5,900만원,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2억원,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지원센터출연금5천만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700만원,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550만원,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660만원,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세출예산출자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결부록 11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진행에약간미스테이크가있었는데실장님께서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해달라고의장님이말씀드렸는데기금출연안에대해서먼저해주셔서,일정을바꿔서다음은의사일정으로써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스케줄이저는이렇게와서,죄송합니다.다시기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운영하는기금은통합관리기금총11개기금이되겠습니다.통합관리기금을제외한2017년도기금조성계획은2016년도까지현안264억9,449만3천원과2017년도기금운용계획에따라26억6,500만원이증가될예정이고83억6,500만원이지출될계획에있어총207억9,396만1천원이조성될계획입니다.각기금별세부내역운용계획등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5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우인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1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장동선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장동선입니다. 201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농어촌생활용수개발등상수도시설확충과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을위한급수구역확장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먼저,예산총괄부분입니다.2017년도예산의총규모는2016년도당초예산90억1,200만원보다2억1,300만원이증가한92억2,600만원으로써수입부분에서수익적수입은2016년당초예산73억원에서6억700만원이증가한79억800만원이며,자본적수입은17억1,200만원에서3억9,400만원이감소한13억1,800만원입니다.세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2016년당초예산63억700만원에서8억7,500만원이증가한71억8,2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27억500만원에서6억2,200만원이감소한20억4,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업예산에서는수익적수입에서상수도사용료수익70억6천만원,급·배수공사수익6억9,100만원등79억8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수익적지출에서는원수및취수비9억1,900만원,정수비5억7,100만원,급·배수비17억6천만원,급·배수공사비6억9,100만원,일반관리비23억1,800만원,예비비8억7천만원등71억8,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예산에서는자본적수입에서시설분담금수입2억4천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2억2,800만원,공사부담금수입7억5천만원,순세계잉여금1억원등13억1,8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에서는조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4억7천만원,상면행현2리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1억6,500만원,정부차입금원금상환2억원,예비비10억원등20억4,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결부록 16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장동선상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1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박영주입니다. 201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공공하수시설확충및하수관로정비사업,하수도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효율적인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지방자치법」제127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른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2017년도예산의총규모는전년도본예산427억7,600만원에서19.69%p감소한343억5,300만원으로,세입부문에서영업수익은전년도본예산44억9,200만원에서11.38%p증가한50억300만원이며,영업외수익은전년도본예산53억2,700만원에서0.83%p증가한53억7,100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전년도본예산25억원에서증감은없으며,자본잉여금수입은전년도본예산304억5,600만원에서29.48%p감소한214억7,700만원으로총343억5,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문에서영업비용은전년도본예산103억9,500만원에서14.37%p증가한118억8,900만원이며,특별손실은전년도본예산3천만원에서증감이없고,유형자산취득은전년도본예산37억5,800만원에서39.79%p감소한22억6,200만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전년도본예산280억7,700만원에서29.92%p감소한196억7,700만원이며,기타자본적지출은전년도본예산1억5,600만원에서28.05%p증가한2억원이며,예비비는전년도본예산3억5,900만원에서18.41%p감소한2억9,300만원으로총344억5,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수익적수입에서사용료수익은48억9,300만원,기타영업수익은1억100만원,이자수익은1억원,타회계전입금수익은52억5,500만원,기타영업외수익은1,600만원을편성하여총103억7,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익적지출에서관거비는6억3,300만원,처리장비는93억5,600만원,일반관리비는18억9,900만원,전기손익수정손실은3천만원,예비비는1억3,100만원을편성하여총118억8,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자본적수입에서시설분담금수입은10억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204억7,700만원,순세계잉여금25억원을편성하여총214억7,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에서토지2억2천만원,건물6,500만원,구축물은5억9,300만원,기계장치는13억6,400만원,차랑운반구는2천만원,건설중인자산은196억7,700만원,정부보조금반환은2억원,예비비는1억6,200만원을편성하여총223억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9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최기호부의장께서는나오셔서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최기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개정으로세입·세출의출납폐쇄기한이2개월단축되었고,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지방의회정례회개최시기가변경됨에따라가평군의회정례회개최시기를변경하여효율적인회기운영을기하고자관련조항을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1차정례회집회일을6월21일에서5월25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5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부의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최기호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이종훈의원께서는나오셔서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의원

네,안녕하십니까?이종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2017년도가평군의회의원월정수당은2016년도월정수당액2016년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인3%p를반영하여인상하고자관련조항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2항에월정수당을당초매달168만9,340원에서매달174만20원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7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종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가평군화장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세열희망복지실장께서는나오셔서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가평군화장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화장장려금지급조례에따른장려금지급기한이2016년12월31일에도래함에따라가평군4년평균화장률이68.8%이며,2015년기준73.7%로화장률이정착단계에있음에따라지급대상을가평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에서차상위계층으로변경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급대상범위를차상위계층으로한정하여지원을하는내용을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화장장려금지급신청서의구비서류인차상위계층증명서를추가하고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하는내용을안별지제1호서식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9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네,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주요내용을보면이제차상위계층에한해서지원을해주겠다는이제말씀을주신건데요.차상위계층이우리가평군에는몇명이나계시죠?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현재가평읍이한500여명으로가장많고상면과북면이한100여명씩한1,420여명이현재.

신현배의원

1,420명,차상위계층이?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

신현배의원

이것이이제또우리가이제한번스터디한번했지만노인약제비관련해서도이제연동될수도성질이같기때문에돈을주던걸뺏으면안되기때문에,그렇죠?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이렇게그범위를좀축소하는것은지금도실장님도아시겠지만춘천하고지금얘기하고있는것이있지않습니까?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

신현배의원

그것이잘돼야지만이이것이더조례가개정되는효과가나타날것같아요.그래서저도뭐진짜24시간이모자라서25시간을지금고민하고있고,빠른시일내에아마12월초에는결정이날것같아요,그렇죠?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

신현배의원

실장님께서담당을맡고계신실장님이니까그과업이잘진행돼서실질적으로가평군민들한테복지혜택이돌아갈수있게끔관심을가져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저희실무부서하고의원님도많은지원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윤세열희망복지실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가평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봉사과장서태원입니다. 가평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이전부개정됨에따라위원회운영과관련된사항을개정된범위에맞게합리적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번,조례제명을가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로변경하는안입니다.나번,위원회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안제6조.위원의위촉해제에대한사항을신설하는안제7조.심의안건이경미하거나회의를소집할수없는경우에는서면심의를할수있도록개정하는안제8조제3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19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서태원민원봉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가평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선자보건소장께서는나오셔서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보건소장김선자입니다. 가평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군민건강증진법및가평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정한금연구역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에과태료부과기준을정하는건으로금연구역에서흡연을한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따라5만원의과태료를부과징수하고자하는안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3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선자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가평군유용미생물배양·생산센터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원산소득개발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이원산입니다. 가평군유용미생물배양·생산센터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향후고형미생물센터의관리위탁을위하여조례의내용을추가보완하고미생물생산시설의효율적인운영으로예산절감및자체운영을위한기반조성을위해조례의내용을일부보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미생물의공급가격에고시조항을안제10조에추가하고,위탁관리를위한조항을안제13조부터18조까지신설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6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원산소득개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가평사랑상품권발행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가평사랑상품권발행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유근웅경제과장께서는나오셔서,먼저가평사랑상품권발행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가평사랑상품권발행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사랑상품권의획기적인판매촉진을통하여지역자금의역외유출을방지하고소상공인보호및전통시장육성등침체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가평사랑상품권발행및운용조례의예산의범위에서상품권사용자를위한경품및인센티브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데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상품권사용자가부정한방법으로이익을얻은경우그부당이익금을환수할수근거를안제8조에.예산의범위에서상품권경품축제개최및경품제공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안제11조에.상품권의유통활성화를위하여사용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는근거를안제12조에.그리고상품권가맹자에대한준수사항을안제14조에규정하고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3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뮤직빌리지조성,청평청명유원지일부부지매입,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및가평군장학관을건립함에있어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첫번째,뮤직빌리지조성은가평군대표축제인재즈페스티벌과연계하여음악이라는문화적가치를구역사에접목한뮤직빌리지조성을통해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사업기간은2015년부터2018년까지이며,소요예산은435억6천만원입니다.2쪽입니다.취득재산은건축물,건물신축으로뮤직센터의6개동에연면적5,194.12㎡규모이며,건축비는243억9,100만원이되겠습니다.두번째,청평청명유원지부지매입입니다.본사업은2016년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서수상한청평고을조성사업의핵심사업인문화예술촌조성을통해수도권대표관광지명성회복과침체된지역상권을활성화하는데있습니다.사업기간은2017년부터2019년까지이며,소요예산은252억8,700만원입니다.3쪽입니다.취득재산은토지매입으로청평리144-1번지외126필지로,면적은47,725㎡가되겠습니다.다음6쪽입니다.세번째,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북면은,지역은상대적으로타지역에비해체육관련인프라시설이전무한시점으로가평군생활체육균형발전을위한체육시설필요및생활체육서비스확대를통해주민들의건강증진에기여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사업기간은2015년부터2018년까지이며,소요예산은65억4천만원입니다.사업규모는야구장,축구장,멀티코트,주차장시설,부대시설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으며,취득재산은토지매입으로북면목동리835번지외13필지로면적은28,420㎡가되겠습니다.다음7쪽입니다.가평군장학관건립입니다.서울지역에가평군장학관건립을통해미래의주역인지역학생들에게질높은교육서비스제공및우수한인재의지속적인배출로지역발전에기여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사업기간은2017년도이며,소요예산은101억원이되겠습니다.취득재산은토지와건물로써토지는서울시성북구안암동134-68번지외2필지로면적은787㎡이며,건물은안암동134-68번지와134-108번지상의지상5층외2개동으로건축면적은1,933.11㎡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3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지금북면체육공원조성관련해서토지매입현황이나와있는데요.여기매입지가예전에계획했던데서바뀌었나요,아니면동일한지역인가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장소는동일한지역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신현배의원

동일한지역이라는전제조건하에서말씀을드리면그곳의땅이일부가재경부땅으로되어있는데재경부땅매입현황은그냥공짜로주는건가요,그러면,그렇다고그러면?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아,제가죄송한데요,그부분세세한것까지는제가지금파악하고올라오지못해서나중에문화체육과별도로심의할때좀질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아니,과장님이게중요한사안인데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면적의3분의1이상을재경부가땅으로갖고있는데지금이면적만봐도다목적체육관을지을수있다고지금매입신청을하겠다고들어오신건데.그러면그기본적인틀릴수가있는데요,이게,틀어질수가있는데.중요한사안이에요,이게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관계는제가한번다시관계부서에확인해서의원님께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제가좀말씀을드리면이것이수없이회자됐던내용이고또군수님도주민들한테말씀드렸던것이고,저는또하나더말씀을드리면업무에대한공유가안됐다고말씀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것때문에내가지금여기체육과장님도계시지만많은말씀을나눴던것이고.또거기는다주민들이알고있고,조금만관심만있으면그토지가누구토지인지를알고있는현실에서이만큼도아니라3분의1,30%이상을갖다가,지금국가땅을갖다가매입을해야된다고알고있었는데이렇게자료가나온것을보니까좀그러네요.뭐이후에한번확인하셔서자료를주시고요.이상입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근웅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유양덕문화체육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유양덕입니다. 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직장운동경기부사이클팀의체계적인관리와실력향상을위하여전문성과연속성을갖추고있는가평군체육회에사이클팀의관리및운영을위탁하기위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위탁대상으로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사이클팀은현재그인원수는감독,코치포함10명이고,2016년도예산은11억1천만원이며,차량및장비수는차량2대,사이클20대,롤러4대,디스크휠20개,도로용휠12벌등입니다.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4년이며,운영평가에따라기간연장이가능하며,위탁업무는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사이클팀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으로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사이클팀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은연간10억5,020만원이예상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고,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부록 38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제가이제운동부이제위탁관련해서이제사이클팀원들도한번만나봤었는데요.또담당공무원들도만나고체육회담당자도만나봤는데일장일단이있습니다.일장일단이있는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주신것은민간에위탁을주는주된이유는전문성과연속성을갖고가져가겠다,이런말씀을주셨는데동의하고요.그러한차원에서한두가지를더제안을드리면,지금위탁을맡아야할체육회에있는직원들을보면저는늘말씀드리지만좀세련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가평군의행정이.누가그랬는지,원인제공을했는지모르지만공단의인사도그렇고체육회인사도보면좀세련되게하는것이또다른민원이발생하지않는차원에서말씀을좀드리겠고요.조직적인측면에서보면지금출범할때는1과.아니,1국2과로출범했잖아요,그렇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런데여러가지사정때문에이제1과,1국1과로간다고그랬는데거기에따라서조직을한번재정비하는것도건의드리고요.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이지금10명중에서7명이무기,기간제입니다,그렇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신현배의원

전두에목적으로두신것이연속성과전문성을배양하는차원에서한다고그러면그분들에대한신분안정.그러니까지금무기계약으로전환하시는것을고민해주셔가지고,과장님께서지금민간으로다가위탁을주는이유에충실하기위해서는그러한것들이선행돼야되는것에대해서빠른시일내에조직정비해주시고,그분들에대한전문성,연속성을담보하기위한무기계약전환을갖다가적극적으로총무과와협조해주셔가지고그러한또다른잡음이안일어나도록단도리를좀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지금정식직원이아닌지도사분들이일곱분이계신데요.저희가금년에신규3명을승인을해준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외부에서그인력채용을한게아니고그지도사중에서바로정식직원으로채용하고나머지는지도사를별도로뽑고,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체계적으로좀정비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빠른시일내에정비를부탁드리겠고요.또하나더말씀을드리면지금체육회하고공단하고업무의협업이상당히잘돼야된다고보는데,지금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세련되지못한행정때문에이러한문제가파생되는것이없지않아있는것같으니까그러한것들을한번주무를책임지고계시는우리과장님께서공단이든아니면체육회를좀잘단도리해서또다른불협화음이나오지않게끔행정적인조치를취해주시길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체육회에저희가먼저도미팅을했고요.그다음에상호협업해서시설관리나아니면각종체육대회가원만히이루어질수있도록이렇게계속협의해나가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양덕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2017∼2021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박근식자치행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근식입니다. 2017년∼2021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매년5년간연간계획으로수립하고지방의회에보고해야한다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2017년부터2021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계획기간은2017년부터2021년까지이며,총인력증원은113명이되겠습니다.기관별인력증원은2017년도에40명,2018년도에23명,2019년도에19명,2020년도에19명,2021년에12명이되겠습니다.기능별증가현황으로는행·재정에15명,문화체육관광이13명,산업경제에18명,도시주택에15명,읍·면에13명등총113명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46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말씀잘들었는데요,2020년에그러면600.아,700명이이제공무원이증원될계획을갖고있잖아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런것은가평군기본계획에따라서이게연동되는거잖아요,그렇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러면2020년에가평군의인구가13만을추계해서이렇게잡은것이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추계,인구증감도있겠지만현재진행을6페이지에보시면연도별로수요파악이예측을해가지고113명으로잡은것입니다.

신현배의원

예측이라는것이이제뭐증감이자동증감도있어야될것이고.그리고거기에따라서행정조직의개편이라든가변화에따라대체되는것이고,가장주된것은이제인구라고보거든요,그렇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렇게봤을때제가가평군2020계획에보면13만에기준해서이렇게나왔는데,지금나름대로자치행정과에서인구늘리기정책에대해서많은고민을하시고,제가이제팸플릿을봤습니다.그래서제가지난번에모미팅할때우리가평군에서도행정이노는것이아니라인구정책이라든가,농업정책이라든가관광정책을이렇게하고있다고내가팸플릿을돌렸어요.한20장돌렸어요,제가요.대신제가말씀드리는것이뭐냐하면말씀을많이드리는것에대한부담감을느끼지마시고공무원들께서,그것이옳으면같이가는거예요.그래서저는늘말씀드리지만과장님이나우리실·과장님들께서도뭐본의원이비록발언을많이하지만그것이생뚱맞지않고현실에맞다고그러면같이고민해서늘말씀드리지만내가행복한것이아니라우리가평군민들이행복하고희망이차고넘치는가평군을건설하는데나름대로일조하겠다는차원에서말씀드렸고또그런차원에서과장님께말씀드렸습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근식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가평군분뇨처리시설운영및관리재계약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가평군분뇨처리시설운영및관리재계약계획보고에대해서,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가평군분뇨처리장의관리대행과관련,위탁기간이201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에의하여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업목적은관내에서발생하는생활분뇨및축산분뇨의적정처리를통해서지역사회의건전한발전과공중위생의향상에기여하고자함에있습니다.사업계획입니다.향후위탁기간은2017년도,2017년1월1일부터향후5년간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13억3,200만원이되겠습니다.위탁업무는가평군분뇨처리시설운영및관리분야가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입니다.군비6억5,600만원,수계기금6억7,900만원으로총매년13억3,200만원의보조금이교부되겠습니다.향후계획은2016년도12월중에관리대행업무협약을체결해서2017년1월1일부터관리대행업무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가평군분뇨처리시설운영및관리재계약계획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47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마지막으로하나더말씀드리면지금우리하수종말처리장위탁관련된데가이제파이닉스R&D가통합관리하지않았나요?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아,계획은똑같은데요,관리는다릅니다.관리는이원화돼있습니다.분뇨처리장거기는전문직원들이관리를하고하수처리장은하수처리장전문직원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신현배의원

아,분리돼서?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네,분리되어있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럼하나더말씀드리면아까군수님께서도이제내년에대한시정연설에서가평이라든가청평이라든가하수관거사업에관련된사업을많이주셨는데요.제가여러가지과장님한테고맙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올해도과장님께서역동적으로사업을하시다보니까많은사업을벌이셨습니다.거기에따라서장비에따르는여러가지임금체불에대해서많이노동자들이,종사자들이많은민원을주셨는데,거기에따라서한4억원정도를제가감히말씀드리지만,다른분같았으면과연이렇게임금체불된것을다받아줬을까라는차원에서소장님한테이렇게정중하게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또거기에종사하는우리윤현철팀장님,내가하도많이말씀드리니까스트레스를받아가지고병원까지다녔는데다시한번가평에있는가장사회적으로어려운분들인그런노동자들한테임금체불된것다받아주신것에대해서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드리겠고.조금은힘드시겠지만내년에있을관거사업이라든가이러한사업에가평장비들이나자제들이나인력들이투입이되어서지역주민들이먹고사는데좀더원활해질수있게끔,힘드시지만과장님께서한번,더한번고생해주십사하는말씀을주시는것에대해서답변을주시죠.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뭐여태껏계속해왔지만저희가이제사업현장에이제나가가지고뭐사업적으로도뭐이런일도발생되고그렇지만저희가이제본연의의무로써또업무로써그런일은앞으로향후발생되지않도록하고또향후이제그사업에대해서지금의원님말씀대로가평군지역경제에일조할수있도록업체들하고협의해가지고사업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저도지금6년동안일을하면서여러가지사항과이러한현상을봤는데진짜올해만큼은진짜과연저걸받아줄수있을까라는시점까지왔는데도불구하고윤현철팀장이나김인호주무관님,소장님께서관심가져주셔가지고받아준것에대해서장비라든가가평의주민을대표해서다시한번감사하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본회의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들은조례안과예산안등안건심사를위하여12월11일까지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회의휴회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안건들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럼제2차본회의는12월12일오전11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5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