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민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총괄, 2016년 추진실적, 2017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총괄입니다. 경제복지국은 올 한해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썼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면서 여성친화도시 본격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생활환경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중리행복 벼룩시장 활성화에 진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 건강한 가족관계 조성, 현장중심의 환경관리체계 강화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부터 청소위생과 공중·식품 위생업소 수준향상까지 2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중리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안정적 물가관리와 편안하고 안전한 에너지 관리 산업단지 관리전담반 구성,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기업도우미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96쪽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개최 등 구인구직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였고, 사회적 마을기업 등을 적극 발굴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도시농업 확대와 다양화를 위해 나눔텃밭 및 도시민 상자텃밭을 운영·지원하였고, 장동 경관농업을 통해 도농교류를 확대 추진하였으며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98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희망나눔의 지역사회복지 구축입니다. 맞춤형 지역사회복지를 구축코자 동 복지허브화 추진,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민 관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완벽한 통합조사 관리로 수급자 지원입니다. 복지수요에 대한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와 지속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완벽한 사후관리와 보장중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100쪽 희망있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복지역량 강화와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힘썼으며 보훈회관 유지관리 등 보훈가족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제고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독거노인돌봄서비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 시니어리더십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노인지회 운영 등 노인복지기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2쪽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였고, 일자리와 자립생활 지원시책으로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였고,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 장애인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 희망 내일키움통장 사업 추진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탈빈곤을 도모하였습니다. 104쪽 의료 주거급여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과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기능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였고,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적극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시설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엔 106쪽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교육과 민관 협력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종 교육실시, 협의회 개최, 홍보에 주력하였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다음은 107쪽 여성 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상담시설 운영과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문화 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08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운영비 및 기자재 지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강화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서 양육시설 운영 및 지원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성화와 동아리 활동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등으로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110쪽 환경과 소관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기반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이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환경민원 해결을 위해 움직이는 환경신문고와 신속한 환경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민 관 상호 협력으로 환경관리체계 구축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생활환경 피해 최우선적 대응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오염 경보제를 운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기동포획단을 운영하여 농작물피해 예방에도 주력하였습니다. 112쪽 사전 예방적 환경오염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면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감시체계를 확립하였고 움직이는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여 환경에 대한 현장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석면피해 지원 및 투명한 폐기물 관리입니다. 석면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제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신속한 폐기물 민원 처리를 도모하였습니다. 114쪽 깨끗한 도시, 선진대덕 이미지 제고입니다.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와 먹는물 공동시설 점검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쓰레기 ZER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청결 운동을 실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청소차량 위치추적기 장착 운영 등 맞춤형 청소환경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6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확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재활용 경진대회, 중리행복 벼룩시장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원순환 체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를 확대하고 일반음식점 대상 위생교육, 식품위생정보 전달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118쪽 식품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 중점관리 대상업소 위생 점검 및 특별위생교육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건강한 먹거리 제공 등 위해식품 근절과 지원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공중·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생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불법사항 예방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무허가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120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6개 부서 2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으며, 121쪽 2017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22쪽 경제과 소관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갖추고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중리 달빛야시장과 송촌동 상점가 공영주차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에너지 관리와 서민층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토록 힘써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23쪽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다양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도시농업 기반 조성 및 동물보호시책 추진입니다. 도시농업과 경관 농업을 발전시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읍내소류지 경관개선사업으로 관광자원화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실 있는 축산사업과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희망을 더하고 행복을 나누는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동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 등 맞춤형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지원사업으로 복지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민 관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 학원 수강, 교복·학습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통합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로 철저한 사후관리와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보장 변동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교류·협력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강화시키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가족 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사회복지과 소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돌봄 및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강화,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등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감동과 희망을 주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수당,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로 사회활동 참여기회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0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지원 확대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 형태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저소득층 자립지원과 생산적 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소외계층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희망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32쪽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환경개보수, 대덕구 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 완공으로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실질적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역량과 홍보를 강화하여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주민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여성 권익 증진 및 건강한 가족형성 지원입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보호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쾌적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을 위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으며, 어린이집과 교직원에 대한 교육과 각종 지원을 통해 보육여건 개선에도 주력하겠습니다. 136쪽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요보호아동 성장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개발로 아동과 청소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을 확대시키고 지역사회자원 발굴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소외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138쪽 환경과 소관 구민과 함께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실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환경민원 처리반, 움직이는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신속한 환경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야생동물 불법포획 예방 관리와 농작물 피해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오염사고 시는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원으로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석면피해 지원 및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입니다. 석면피해자의 철저한 구제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관리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민원 처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업체에 위탁하여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 오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와 지하수 수질보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청소위생과 소관입니다. 구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해서 구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신속한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확립과 감시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으로 맞춤형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재활용 활성화 실천으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대상 재활용아카데미, 벼룩시장 운영 활성화, 자원재활용경진대회 등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자원 순환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건강한 음식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및 건강음식점을 운영하고 음식점 위생 등급제 운영으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46쪽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도 확보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과 중점관리 대상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신고 및 위해식품 긴급 출동 처리반 운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식품관련 업체 지도 관리 등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7쪽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할 위생접객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과 서비스수준 평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위생관리등급 평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상설기동단속반 운영 등으로 고품질의 위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17년에도 구민과 소통하며 희망 대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금자의원입니다. 122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지원단을 발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가시적 성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추진실적과 좀더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자의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작년 12월 대덕구 같은 경우에 대전시 전체 제조업소의 40%가 밀집해 있고 기업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세수확충 등에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정의 큰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중소기업지원단을 경제과에 작년 1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녹록치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단시간에 기업의 만족도를 높인다든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적을 나타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듣고 해결을 하는 길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와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공장등록인 경우에 사이버 상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방문하지 않아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집중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바 중에서도 몇가지 특이하게 저희들이 실적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공장등록을 원스톱 하기 위해서 인터넷 상에서 직접 메일을 통해 가지고 신청하시게 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유관부서 환경과라든지 건축부서에다가 협업을 통해서 처리를 한 건수가 지난 2015년 이후에 중소기업단 지원 이후에 101건 정도를 공장 신규 및 별도 신청한 건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서비스로 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 직원들이 찾아가서 발굴해 가지고 처리한 사례가 21건 정도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면 얼마 전에 평촌동 소재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선상에 같은 필지 내에 일반 공용지역과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현재돼 있어서 그 기업이 해외수출을 위해서 공장 증축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인해서 공장 증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금 시의 도시계획 부서에다가 건의를 요청한 바가 있고,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청장님께서 기업인과의 소통간담회를 매월 서너 명 정도 만나셔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열두 분 정도 해서 40명 정도의 기업인과의 만남의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내용 중에 건의사항이 12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도 얼마 전에 대화동 소재의 기업 앞에 불법펜스가 설치돼 있어 경관을 해치고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반석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구 관내에 산업단지가 2개가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에 있는...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실무추진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3개반 해서 17명이 지금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단 운영은 외부산업단지 관계자 하고 전문가 기업인들 하고 저희들 구청에 유관부서 직원들이 3회정도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23건이 있었는데요. 23건 다 지금 추진완료 했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소기업의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 실시를 했고, 거기에서 중소기업 시책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한남대학교 교수분들 오셔서 엊그저께 22일날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경제의 안전 도모에 대해서 좀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1,680만원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 같은데 어찌 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이 예산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문성원위원장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저희들 대덕구 관내에 열병합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시로부터 특별안전교부세를 금년도에 처음 지원받았습니다. 사용 용도는 전기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에 사업용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경로당 노후 전기시설을 개선하는 걸로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별 12개 동에서 시급한 경로당 2개씩을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착상하려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12개 동에 한정될 수 밖에 없어서 금년도에는 12개 동을 특별안전교부세로 지원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같은 교부세가 오게 되면 나머지 개선하지 못한 경로당에 대해서 개선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소에서 나온 예산이에요, 아니면 열병합발전소?

열병합발전소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발생량에 따라서 산정해서 저희 대덕구 하고 유성구 2개구만 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신탄진에 있죠?

산업단지 안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죠?

예.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다보면 피해지역은 아무래도 신탄진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피해라고 하신다면...

열을 예를 들어, 생산하면서 그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폐연료를 예를 들어, 뭘 가지고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열을 생산하려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주변에 피해는 많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문성원의원님 말씀이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지난 여름에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구청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대전 열병합발전소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의 답변은 벙커C유 하고 청정연료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내용 중에서 벙커C유도 환경성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이고요. 피해액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저도 열병합발전소를 개인적으로 3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벙커C유 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은 정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왜 경제과에서 경로당 노후전기 시설 개설사업비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1,680만원을 담았는지 좀 의아스러웠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 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써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시에서 꼭 목적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 노후전기 개설 사업비로 딱 정해져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경로당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사업비 자체가 에너지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나오다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사업으로 집행을 하게 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리모델링 사업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4,000만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을 했을건데 중복적인 어떤 예산이 경제과에서 경로당 전기 개설사업비로 한다는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둘째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지역 서민들을 위한 자금으로 써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개선사업으로 일부 전기 시설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중복투자 하지 않도록 대상 사업에서 대상 물량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성원의원님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좀더 숙고해서 내년도 사업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자의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진지견학을 금년에 두 번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물론 거기 선진지 견학하는 목적이 정말 다른 곳에 가서 잘 보고 와서 활성화시키기 위한건데 자꾸 보면 노인들이나 부모, 말하자면 친지들이 관광하는 걸로 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내년에도 견학 하실 겁니까?

그런데 실제로 정말 활성화 시킬 주요 인원들이 가야될 것 같은데요. 잘 점검하셔서 실제로 발전시킬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리 달빛야시장을 금년 10월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진척됐나요?

중리시장 골목형 육성사업은 중기청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 9월에 대행사가 선정이 돼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상황은 바닥공사라든지 청년상인 모집 이런 정도의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아직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기에는 일부만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 2월까지 완공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시작하는건데 정말 잘 운영을 하셔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고 딴 데도 법동시장이나 신탄진이나 이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을 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금자의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전통시장 선진지견학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통시장 상당히 상인들이 노인화 되어 가고 있고, 전통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현실을 감안해서 좀더 잘 운영되고 있는 선진시장으로 가서 그쪽에 경영, 선진경영기법이라든지 상인회의 노력들을 배워 와서 시장상인 분들이 스스로 내부에 의식 변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 전주 남부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 부산에서 부평깡통시장 최근에는 10월 18일날 목포 자유시장 하고 남진 야시장 세 차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인 분들이 야유회성으로 가는 것은 저 스스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가서 배우고 시장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리시장 달빛야시장이라고 가칭으로 이름을 지은거고 중리시장 골목형 육성사업입니다. 거기에 어떤 캐릭터를 부여해서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대전에서 중리시장이 지금 야시장으로는 처음 됐고요. 골목형시장으로는 다른 데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달 대행사가 선정된 이후에 내년도 2월말까지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빠른 진행사항을 염려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저희 경제과와 관련되는 골목형시장 추진협의회가 수시로 협업을 통해서 어려운 점을 풀어나가서 좀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개장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고 또, 중리시장 야시장이 성공적으로 돼서 그것을 통해서 중리시장까지도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 2016년 추진실적, 2017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151쪽입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균형있는 지역개발,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 녹지공간 확충,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201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자체 국비 최대 확보 28억원, 대청호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에 4억 3,000만원, 회덕굴다리 웹툰 벽화거리 조성 1억원 등 총 33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그외에도 뉴스테이 공모사업에 대화2구역 선정, 금강수계관리기금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수상된 바 있습니다. 안전도시국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남한제지 등 도시개발사업, 신탄진 뉴타운 및 대화동 뉴스테이사업, 국가안전대진단, 공원 및 녹색환경조성사업,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각종 대규모 도로개설 사업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에서 199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200쪽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2017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연축동 개발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등 대규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시내 각종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민선6기 후반기 희망대덕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행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재난없는 안전도시 구현, 주민참여형 공원 녹지 관리,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2쪽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입니다. 구) 남한제지, 쌍용양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개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원활한 보상협의 중재를 통하여 2017년 상반기에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두 번째,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있어 사업시행자 참여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당위성에 역점을 두고 2017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가 되도록 추진하고, 장동 제1탄약창 이전은 장기 및 단계적으로 협의하면서, 대안으로 제2차 종합발전계획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편익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와동~장동간 도로확장공사, 이현동 마을안길 확 포장공사, 205쪽 산디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및 대청호 생태습지 누리길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06쪽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주택 개량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세 번째 주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신탄진 재정비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208쪽에 상서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209쪽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 사업 등을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네 번째,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및 대청댐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철저한 대청호 상수원관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예방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시특법관리 및 특정관리대상 등 재난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여름철 물놀이지역 안전사고 예방, 국가 안전대진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표준매뉴얼방 운영,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안전의식 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4쪽 여섯 번째, 재난 사전대비 완벽 추진 및 대응력 강화입니다. 24시간 상시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표준매뉴얼 홍보와 재난정보의 공유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추진으로 재난피해 최소화와 발빠른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15쪽 일곱 번째, 생활안전문화 조성 및 민 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참여 생활안전문화 조성, 안전문화 확산, 재난대응 민 관 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구민 안전의식과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6쪽 여덟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명 환경조성입니다. 도시조명 유지관리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부적합 가로등 정비, 보안등 및 가로등 신 증설과 고효율광원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야간보행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아홉 번째,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실전대응 능력 중심의 민방위교육과 정예 민방위대원 육성, 자율참여형 민방위 운영을 통해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최적화와 내실 있는 전시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열 번째, 사계절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도심 내 가로수 및 녹지대의 적기·효율적 관리로 아름다운 가로환경 경관을 창출하고, 계절별 초화류 식재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 생활불편 가로수 정비,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심기, 가로녹지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서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도시녹색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20쪽 열한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시설정비 및 관리 입니다. 한촌어린이공원 정비, 법동소류지 여가녹지 개선, 안산근린공원 재정비사업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녹지 공간으로 정비 관리하고, 공원 내의 수목과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아름답고 편리한 주민쉼터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열두 번째, 행복한 녹색쉼터 구현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 입니다. 숲가꾸기·조림사업 사업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증진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방제, 보호수 정비를 통하여 산림재해 예방과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보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등산로 정비와 임도 보수, 사방사업의 추진으로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숲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5쪽 열세 번째, 품격 높은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원·녹지 정비와 대청호반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해피로드의 정비, 친환경 학교숲 조성, 도로변 경관녹지개선, 쌈지공원 조성 등을 통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27쪽 열네 번째, 사람·자연이 함께하는 대청공원 관리입니다. 노후된 시설 정비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품격 있는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대청호반 북까페 설치, 지속적인 시설물·조경수·해피로드 관리, 대청호 주변 생태공원 및 습지관리로 우리구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청문화전시관 체험활동 확대 및 어린이 숲교실 운영으로 대청공원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열다섯 번째, 주민섬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효율적인 빈집 관리, 건축물의 철거공사 주민 사전예고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옐로우 카드제 등 주민과 소통하는 사전예방적 시책을 운영하고 건축물대장 생성 알림 서비스, 건축물대장 퀵서비스, 공장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공장 건축물 콜센터 운영 등 주민 편의 우선 건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점검,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대형건축공사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대형건축공사장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232쪽 건축물 공공복리 저해 사전방지점검, 항공사진 무허가 건축물 일제정비 추진 등, 스킨십 행정을 통해 위반건축물 점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3쪽 열여섯 번째,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아파트 대피공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20세대 이상 아파트 공사현장 점검과 입주 전 사전점검제 시행,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 확대 추진,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234쪽 중리주공1단지 와동주공아파트 삼정하이츠타운 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투명성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6쪽 열일곱 번째, 안전한 고품격 도시경관 연출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화동 일원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과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공간을 마련하고, 237쪽에 산 학 관 협업을 통해 미관개선 사업, 마을축제와 연계한 회덕 굴다리 웹툰 벽화거리 조성, 대청호의 사계를 걸으며 즐기는 문화도로 옹벽 벽화 사업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38쪽 열여덟 번째,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동 주민센터 및 관련 부서와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분담 협업 추진 등 불법 옥외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단속하고, 옥외광고물 인허가 부서경유 시스템 운영, 건축물 철거 신고를 활용한 광고물 정비효율 개선 등 선진 옥외 광고물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40쪽 열아홉 번째,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구청사 본관동 1층 창호교체 및 보수, 대강당 냉난방 설비 교체, 승강기 기계실 에어컨 설치, 본관동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로 민원인과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청사건립기금 50억 원을 적립하여 장래 신청사건립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건설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스무 번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공정한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한밭대로 등 주요 5개 노선에 대하여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단속으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도로 불법 점용 등 국 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 조치와 부실 전문건설업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스물한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상서 평촌지구 도로개설사업을 통해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도정비 등 도로시설물 보수 유지 관리와 제설대책 추진 등 도로관리행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쪽 스물두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 지하수관리입니다.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오접합 CCTV 조사 및 개보수사업과 체계적인 공공하수와 지하수 관리를 통해 인근 공공하천 수질개선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스물세 번째, 환경친화적인 건강한 하천관리입니다. 장동 이현동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갈전동 고릿골천 정비사업을 통해 하천 재해예방과 주민 친수공간이 되도록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무단 경작 등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교통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4번,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정비, 찾아가는 교통문화교실 운영, 스쿨존 및 실버존 정비사업, 승용차요일제 추진 등을 통해 교통안전질서와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사건처리와 과태료 부과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7쪽 스물다섯 번째,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밤샘주차단속과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와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강화로 올바른 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스물여섯 번째, 주차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주차공간 제공입니다. 도심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무질서한 주차행태 개선을 위해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도로점용 진 출입구간 보행로 도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선진 주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9쪽 스물일곱 번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 정차관리입니다. 상습 불법 주 정차 구간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집중 단속, 주차질서 의식전환을 위해 다각적 홍보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주차행정을 구현하고,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의 합리적 개선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전도시국 소속 직원 모두는 민선6기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충실한 업무수행으로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문화 창출, 안전대덕 실현과 녹색도시 조성, 쾌적한 도로건설과 교통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금자의원입니다. 209쪽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사업 착공이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동안 2009년부터 시행을...2007년부터 시행을...2006년부터 시행을 해 오다가 한 10여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6일날 LH와 기본협약식을 맺게 되면서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효자지구에 이를 추진하다보니까 LH와 협의한 내용 중에서 일부 구간이 축소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축소되지 않은 LH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여태까지 협의를 해 왔는데 요. 금주 중에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 용역을 LH에서 발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 상반기 중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서 하반기 중에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는 거기에 따라서 2018년부터는 보상 내지 사업추진이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다만, LH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성 문제 때문에 자꾸 지연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LH와 그런 문제는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10여 년간 사업지연으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인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되도록 하시고요. 또한, 사업지역, 제외지역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을 마련하셔서 제외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현주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가 가로수의 역할을 하려면 몇 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로 하는지요? 가로수가 가로수의 역할을 하려면? 한 10년, 20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요?

박현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심는 것이 10에서 15년 정도로 심습니다. 그래서 그게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2, 3년정도의 활착 기간을 거쳐가지고 가로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청호반을 가는 그 길에 있는 가로수를 보시면 그게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보실 때 대청호반에 가는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것을 보았을 때 보시지 않습니까? 보았을 때 그게 가로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7월 5일자로 대덕구청 와가지고 가장 힘들었던게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저희 선배 분들이 심었고, 가꿔왔던 나문데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가로수 자체가 활착이 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개량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문화체육과에서도 대청호반을 연계해서 관광상품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자원을 우리 대덕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보면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어야 될 가로수들이 새로 조성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4, 5년 됐나요?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다른 구에 조성돼 있는 나무들을 보면요. 생각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어느 계절에는 어느 나무가 풍성하게 아니면 꽃을 핀다든가. 예를 들어 벚꽃이 질 때는 이팝나무가 피어서 눈에 볼거리와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거 좀 괜찮다 라는 우리 대전지역에서만 해도 유성구나 서구 쪽을 가도 저희들과 다른 저희보다 더 늦게 조성된 가로수인데도 더 풍성한 가로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너무 대청호반 그쪽을 가면 너무 참 삭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심각해 질 수 있는 요소들이 부분부분 산재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전면 바꿀 수 있는 계획을 가지시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해피로드 정비사업이 내년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하는데 호반에서 대청도까지인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자전거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전거길 있는 거기에 있는 데크나 되어져 있는 노후시설은 정비를 안 하시나요, 같이 하시나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요. 대청공원 주변 1.5Km 부분에 대해서 한10년 정도 됐습니다, 시설한지는. 그런데 기둥 자체가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가 많이 부패된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거기는 이해가 갔는데 그 앞쪽으로도 도로부분에 있어서도 데크가 몇 개씩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같이 하시느냐고요.

그 부분은,

제외인가요?

하천관리사업소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자전거 도로에 있는 데크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시? 시 하천관리에서?

시 하천관리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도 이것 저희가 해피로드길 할 때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노후가 됐고요. 그다음에 데크 앉는 의자에 버섯이 필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럼 건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의원입니다. 공원내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많이 안하네요. 몇 군데 안하는데 33개소만 하는데 이것만 우선 금년에 한 건가요? 설치하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공원에 화장실이 많을 것 같은데 33개소만우선 한다 이거죠?

김금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는 그렇게 처음 업무보고 상에는 30 몇개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 자체를 조금 사업비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전체 공원에 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여자화장실에서 이런 계획이 없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직까지는 보고 받은 건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남녀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4개소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걸로 정리추경예산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상벨 설치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눌러대면 지구대만 골치 아프니까.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금자의원입니다. 사전예방교육 실태 운영한다고 했는데 뭐냐하면요. 관내 빈집을 조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관내 빈집이 있나요, 정말? 우리 관내에?

예, 김금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빈집이 상당부분이 있고요.

어디에 있어요?

특히나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가 아직 안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많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정비구역 쪽에 상당 부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도시과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빈집에 대한 추진을 할 테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지역에 대해서 공가가 발생한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효율적으로 전산화도 시키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빈집이 없을 것 같았는데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무튼 잘 정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래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총괄, 2016년 추진실적, 2017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총괄입니다.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 100세 실현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누구나 건강한 희망대덕 구현을 위해 진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성과로는 대상자 중심의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소외계층·여성·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마음의 병 치유를 위한 정신·중독관리사업 그리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소통 1번지를 구현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주도의 건강생활실천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62쪽까지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였으며, 감염병 발생에 대비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결핵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집단시설 역학조사와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의·약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체계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역량 강화로 건강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며 자가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해 건강 100세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영양 및 구강관리 사업 등 건강관리 생활실천 사업에 주력하였고, 금연, 절주사업과 독거노인, 취약계층, 이주 여성을 위한 모두건강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임산부 엽산·철분제 제공사업, 소금 싱겁게 잘먹기 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257쪽 맞춤형 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기초체력측정 및 체성분 검사를 통해 개인별 신체활동과 운동실태 수준 등을 평가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동·영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건강증진을 위해 개인별·그룹 운동지도 요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건강위험군에 대한 대사질환 예방관리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예방과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알코올 및 기타 의존자 조기발견과 재활프로그램 실시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중독관리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정신보건 심판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실시로 집단면역력 증대와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비씨지, 디피티 등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민간위탁 병 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관리 및 조기검진으로 질병 조기발견 및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서 국가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 인공관절시술비 지원 및 실명예방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가정 산후관리 지원을 위해 난임부부를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및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산모를 위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선천성 장애예방 및 영아사망을 최소화하여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를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부터 267쪽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65쪽,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시 맞춤형 대응능력 향상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의·약업소 지도관리 강화로 선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매개체 퇴치에 매진하고, 결핵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기동 감시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단내 결핵발생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 약업소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평생건강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위험요소를 감소시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새싹 틔우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연 음주폐해 예방 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건강소통 1번지 구현에 매진하겠습니다. 267쪽, 차세대 건강한 출산 가정보건사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력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 대상, B형 간염 등 15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세대의 건강보장을 위한 모성 아동 건강지원 사업, 영유아의 건강관리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먼저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일함으로써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최상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현주의원입니다. 우리 건강수명 75세 해 가지고 265쪽에 고령화로 인한 치매예방관리차원에서 각동에 주민센터로 75세 이상 노인분들 치매검사 하러 오시라는 통보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행...그동안에,

그동안은 요구에 의해서 치매검사 해 주고 치매라고 하면 연관 기관과 연관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75세 이상들 주민세터로 오셔서 치매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해 주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현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그러한 소위 사업 치매검사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올해에는 처음으로 홍보를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담당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판별도 해 드리고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주민센터에서 했었는데 홍보가 잘 안 됐어서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홍보가 많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많이들 오셨습니까?

호응도는 좋은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리적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하시기가 불편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각 권역별로 저희가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많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주민센터에 오셔서 그걸 받으실만한 분도 좀 힘드시고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게 과연 정말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효과성을 낼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더 구체화시키면 어떤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일이 더뎌질 수도 있고 일이 많이 복잡해 질 수도 있지만 정말 이현동이나 삼정동 그런 데는, 미호동 이런 데는 한번 나올려면 오전 내내 소비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장동 같은 경우도 하루에 버스가 몇 번 다니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정정하겠습니다. 장동 같은 경우도 나오시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갈아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렇다 보면 노인 분들이 과연 주민센터에 오셔서 그 치매 적성검사를 받으실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송촌동이라든가 어떤 생활권이 가깝거나 하면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접근성이 많이 있지만 저희 신탄진 권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성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시고 사업하실 때 고려를 좀더 깊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대학 이런 쪽으로 해서 소위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장소를 찾아가서 했는데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통 오지라든가 이러한 지역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안내장을 발송해 보는 그런 제도를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가 돼서 한 가정안에 그렇게 그런 치매환자가 있을 때 그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이 많이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방할 수 있다면 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같이 할 수 있는지 그게 바로 효과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책으로 구상해서 한번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