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차수환 의장님, 김옥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입니다. 먼저 36만 동구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성과 성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와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삶의 현장을 지키고 계신 36만 동구 주민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제267회 정례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고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현재 우리는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혼돈과 위협으로 가득한 불확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로 촉발된 EU의 경제불안, 계속되는 일본의 엔저 현상, 중국의 저성장에 미국 대선 이후 요동치는 국제사회의 혼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정치, 금융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중국어선에 의한 심각한 해양주권의 위협, 한반도를 지진의 공포에 몰아넣은 경주의 강진, 특히나 전 국민에게 크나큰 정치적 쇼크와 상실감을 안겨 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국내외의 혼돈과 위협요인은 우리 국민들이 짊어지고 가야할 어깨의 짐을 더욱 더 무겁게만 하고 있으며 그러한 국민들의 아픔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때마다 보여 준 국민들의 힘과 저력을 믿기에 절망의 끝에서 또 다시 희망을 그려봅니다. 물론 그 희망을 만들어 가는 중심에는 우리 36만 동구 주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도 우리 동구는 36만 주민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900여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 내실 있는 구정을 이끌어 왔고 그 결과 많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우선 지난 해 말 한국장학재단을 끝으로 11개 공공기관의 입주가 마무리된 대구 혁신도시는 올 해 뚜렷한 인구 증가효과를 보이며 대구를 대표하는 도시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구 의료산업의 허브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의료R&D지구 또한 우수 연구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나날이 세계적 수준의 의료연구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곧 오픈할 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전국 제일의 라이프스타일센터로 영남권 전역을 잇는 교통의 허브역할과 함께 대구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또한 오랜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K-2와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이 물꼬를 터 이전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안심연료단지 또한 올해 내에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마무리하여 이전과 후적지 개발을 앞두고 있는 등 우리 동구의 정주여건에 일대 혁신을 가져다 줄 호재사업들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치고 바쁜 도심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마주할 수 있는 자연은 삶에 활력과 여유를 주는 고마운 선물입니다. 봉무공원에는 나비누리관을 새로이 개관하여 도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과 생명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주고 있으며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도 거점별로 본격 추진되어 금강역 레일카페, 연생태관 등 대표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반야월 연근단지 일대를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켜 가고 있습니다. 전월세 등 임대료 상승, 가계대출 증가로 서민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깊어진 주름을 걷어내고 침체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어느덧 이 시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 또한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구정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골목형 시장을 집중 육성하여 시장별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채용 등 전통시장의 경영혁신을 돕는 한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창업, 운영 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해 출범한 노사민정협의회는 실효적인 일자리사업 공조체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청년드림 동구캠프, 취업정보센터,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개장에 앞서 신세계와 함께 추진한 채용박람회에 이어 지역산업단지와 연계한 팔공 취업한마당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구직활동을 꾸준히 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대구시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전국 기초단체 일자리 평가에서 상, 하반기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선진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100원의 큰사랑 나눔운동은 다양한 주민 및 각급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며 지역사랑 실천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행복둥지 주거안정 디딤돌 사업, 복지기동대 파랑새, 반딧불 1004 프로젝트 등 다양한 민관협력의 자원봉사 활동이 전개되며 구정 곳곳에 봉사와 사랑의 손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내년에는 64세 미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돌아서는 첫 해라고 합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악화시켜 가계소득 둔화와 내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 정국을 둘러싼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맞물려 자칫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걱정스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을 개척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성장 잠재력을 넓혀 나가는 법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웅크려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내년에는 우리 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시책사업 발굴과 지원에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갈까 합니다. 동구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는데 의원님 및 주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구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각오로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우선 대구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담보하는 핵심과제인 K-2와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민여론 결집 등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시켜 나가고, 안심연료단지 후적지는 인근 혁신도시, 율하지구, 동호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주거, 상업지구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율하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또한 최상의 기업 및 생활환경을 갖춘 명품단지로 만들어 동구의 경제비타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대구복합환승센터의 준공에 앞서 성동고가차도와 진출입로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일대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광역교통, 대구발전의 심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에는 고향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이주민과 입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추억의 소통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신암재정비촉진지구는 주민 커뮤니티 복합시설 설치와 함께 대구기상대 부지를 명품공원으로 재탄생시켜 양질의 주거입지 요건을 갖춰 가는 한편 생활문화가로를 조속히 개통해서 신암재정비촉진사업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IT, 소프트웨어 산업과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또한 내년이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는 등 대구경제를 견인할 대표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우리 동구가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성공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어렵고 지친 민심을 살펴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따뜻한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지역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채용박람회, 현장 중심의 취업정보센터, 청년드림캠프 등 지역민의 구인구직과 취업, 창업을 도와 가는 한편, 동구여성문화공간, 노인종합복지관, 일하는 경로당 등 경력단절여성 및 은퇴 어르신들의 취업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이들이 일자리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세세한 관심과 돌봄서비스는 한 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정기적인 생계, 교육급여를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촘촘한 민간사회안전망과 민관협력사업으로 비급여 대상자, 위기가정 보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폭을 넓혀 나가는 한편 자활촉진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 전개로 탈수급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크나큰 미래자산이며 마땅히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사회적 멘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추가로 건립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재난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회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가는 일 또한 잠시도 소홀할 수 없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지난 경주 대지진과 태풍 차바는 다행히 대구에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자연재해에서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안전점검을 전개해 나가고 공공 및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재난유형별 대피소 및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CCTV통합관제센터의 물샐 틈 없는 운영으로 주민안전과 범죄예방에 힘쓰는 한편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자연과 생태자원, 역사와 문화를 지역에 조화롭게 융합하여 우리 동구의 문화관광지수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자연과 역사, 문화관광자원은 우리 동구의 또 다른 성장동력입니다. 금호강 벚나무길 경관조명 설치와 강변 꽃길 산책로 조성을 시작으로 금호강, 동촌유원지 일대를 대구시민들이 다시 찾는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고 팔공산에는 왕건길 이외에도 힐링로드, 유교문화 탐방로 등 4개의 명품 생태탐방로를 새롭게 조성하여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물해 줄 계획입니다.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옻골마을과 신숭겸 유적지를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식도락여행, 레포츠 체험관광 등 우리 동구에서만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글로컬 관광상품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여 동구의 독특한 매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아양아트센터에서는 오페라 선덕여왕, 뮤지컬 최계란의 대구아리랑 등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공연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동구의 비전 및 미래상을 묻는 설문에서 우리 동구가 친환경생태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팔공산, 금호강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이 우리 구의 최대 성장요인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에 도심공간을 주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반야월 연근단지에는 점새늪 연꽃 생태공원과 가남지 호수공원을 조성해서 안심창조밸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천연기념물 ONE 도동문화마을 사업도 조속히 착공하여 도동 일원을 친환경 생태문화마을로 바꾸어 나가고, 용암산성 일대에는 캠핑장을 조성해서 자연친화적 여가공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넷째, 주민참여와 소통을 확대하여 구민 중심의 더욱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의 시대입니다. 주민과의 협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3.0의 시대인 것입니다. 취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추진해 온 민생 현장 속으로 행사를 더욱 구체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며 정부3.0 확산을 통해 주민들의 구정 이해와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직체험을 통해 구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대학생 행정인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구정에 접목시켜 나갈 것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민들이 직접 구정사업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직접 민주주의 구현의 핵심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내년도에 34개 사업, 약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규모 등의 이유로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일부 사업들은 부서별 사업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폭넓게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과 의원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도시개발이 활발하고 복지수요가 높아 세출요인이 많은 지역임에도 2017년도 재정여건은 그렇게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불투명,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구 재정의 어려움은 여전하기만 합니다. 내년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금년에 비해 5.8% 증가한 4,907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4,8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다소 커진 것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인건비 반영,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더구나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인 62.3%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여전히 자체사업 편성을 어렵게만 합니다. 비록 한정된 재원이지만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맞이하는 내년은 시작부터 험난한 일정을 예고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2017년은 정유년, 붉은 닭의 해입니다. 새벽을 여는 힘찬 수탉의 울음처럼 어려운 시기를 훌쩍 뛰어넘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 동안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장호 입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16.9%보다 1% 높아진 17.9%로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세입은 전년대비 12.4%가 증가된 반면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1.3% 증가에 그쳐 재정자립도는 소폭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수년간의 예산절감 노력으로 재정여건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대구시 구, 군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내년 예산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기조 유지와 효율적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해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사회복지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과 도로, 하수도 긴급보수 등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생활 밀착형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의 급증으로 내년에도 역시 도로건설사업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637억원 대비 270억원이 증가한 4,907억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827억원, 특별회계 80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금년 대비 266억원이 증가된 4,8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재원은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 642억원,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22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51억원으로 총 1,016억원이며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3,114억원,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금 623억원, 부동산교부세 74억원 등 총 3,811억원으로써 이는 전체예산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40억원,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등 정책사업비에 3,968억 2,000만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18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에 7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일자리창출사업에 29억 5,000만원,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34억 9,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3,12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사업에 1,026억 6,000만원,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에 707억 7,000만원,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619억 8,0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395억 8,000만원,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111억 5,000만원, 종합복지관지원 등 사회복지 일반사업에 117억 5,000만원 그리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150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13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위탁금을 비롯한 문화예술활성화에 45억 1,000만원, 대구일과학고 건축비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정착에 31억 4,000만원, 전통문화보존사업에 25억 5,000만원, 체육진흥사업에 2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에 27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등 폐기물자원화 사업에 128억원, 도동문화마을, 안심창조밸리 조성 등 생태관광명소화 및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74억 7,000만원, 공원관리, 산림자원육성에 66억 9,000만원, 대기, 수질보전관리에 9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2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53억 6,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8억 5,000만원, 노후도로 보수정비사업에 33억 7,000만원, 교통안전개선사업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가로등 유지보수 등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56억 8,000만원, 구정홍보 및 행정정보통신 기반조성에 21억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18억 4,000만원, 예비비 44억 5,000만원 등 총 22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보수비 7,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인도블럭 및 하수도 개체에 4,600만원, 마을재난방송시설 설치비 4,200만원 등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에 총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3억 2,9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1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에 28억 1,5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유량계 검침요원 인건비, 예비비 등으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부담금 반환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해안동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주차장 조성사업에 14억 3,000만원,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에 3억 2,000만원 등 총 3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규모면에서는 전년대비 5.8%인 27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증액된 재원의 51%는 국시비 보조사업과 환경미화원 보수, 직원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인상에 의한 것으로 법정필수경비의 가파른 상승은 재정압박의 주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 구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코자 투자사업비는 기대효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인 경상경비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긴축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 하천정비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구비부담액 일부를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등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알차고 건전한 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과 의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속에서 지역 경쟁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2017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