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으며,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채택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각 기관으로 전달하였으며,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7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으며, 금일 오후 14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12월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8일부터 12월16일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19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2월19일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 12월19일부터 12월22일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고 12월23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1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위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임만재 의원이,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1일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12월8일부터 12월23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민경술 의원이, 간사에는 유재숙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 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은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로 주민생활 안정, 신성장동력 창출 및 미래 대비 투자로 경제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총 규모는 3,608억 8,300만 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047억 3,100만 원, 특별회계는 56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3,586억 5,600만 원 보다 0.62%인 2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수입 217억 5,600만 원, 세외수입 100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1,397억 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94억 원, 보조금 987억 7,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153억 2,500만 원으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 8,900만 원,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2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91억 9,100만 원으로 안내, 안남면대 개축공사 3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0억 원, 옥천 소정소하천 정비공사 등 4개소의 소하천정비 사업에 2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군민아카데미운영 7억 2,100만 원, (재)옥천군장학회 출연금 12억 원, 제2충북학사 건립사업 부담금 3억 7,300만 원 등 2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기본계획 수립비 2억 7,000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37억 원,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에 5억 5,000만 원 등 15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에는 구일소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13억 2,000만 원 등 19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지급비 241억 2,200만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 12억 7,500만 원, 생계급여지원 63억 300만 원 등 총 71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에는 보건의료 84억 4,500만 원, 식품의약안전 2억 1,200만 원 등 8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농촌 490억 6,000만 원, 임업·산촌 151억 6,100만 원, 해양수산 12억 8,300만 원 등 65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지방기업재정지원 8억 8,9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5억 1,000만 원 그래서 총 29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월전군도 확포장사업 20억 원 등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2억 3,000만 원, 도로시설관리 사업비 34억 5,800만 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62억 4,800만 원 등 총 17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취약지 개발에 40억 200만 원,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5억 원, 양수~마암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 등 총 18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2억 3,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0억 원 등 8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 되면, 수정예산 시 일부 조정하여 군비부담금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개 공기업특별회계, 7개 기타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는 561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84%인 4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324억 3,2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3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35억 원, 안남, 청산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21억 4,200만 원,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18억 3,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비 52억 5,900만 원, 청산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주차장 조성사업에 3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이고,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기금 6억 원, 청사건립기금 10억 원, 재난관리기금 2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선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7년도 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