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2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환경보호과 지방환경사무관 김금순.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제264회 임실군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6년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 2쪽, 목표 및 추진전략, 3쪽의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사업은 전기목책기를 157농가에 2억 원을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124농가 4,000만 원 보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까지 553명이 참여하는 수렵장을 운영했습니다.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24명이 참여하여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입니다. 섬진강 상류지역에 광범위하게 집단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위해서 방수리에서 운암 선거리까지 18㎞ 구간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거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가시박의 위해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총 242개소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한 1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한 2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에 관해서 대표자 및 관리인 교육을 7회에 걸쳐서 역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분리배출 확대로 폐기물 매립량은 전년대비 15%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20%증대가 예상됩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및 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영농폐비닐 수거 확대와 폐가전 무상 수거를 통해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슬레이트 안정적 처리입니다. 석면으로 인해서 폐기종등의 폐암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130동을 사업완료 했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전하게 석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서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중입니다. 처리는 진안소재의 이삭에 처리하는데 558톤을 위탁했습니다. 이후에도 음식물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주민 홍보와 발생원별 맞춤형 감량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동네마당 및 자원순환마을 조성인 14쪽이 되겠습니다. 그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거점 분리시설을 일체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50% 지원사업이며 생활쓰레기, 음식물류, 재활용품을 한곳에서 배출할 수 있는 일체형 시설로서 임실읍 감성마을, 삼계 세심, 운암 선거, 덕치 물우 등 5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마을은 신덕면 조월마을에 조성해서 주민의식 개혁과 선진사례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올해 2월 4일 보호구역 지적고시 가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형도면 제작ㆍ고시를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인 공장설립제한지역 지형도면에 대하여 12월 안으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제 언론 보도된 바와 같이 그동안 정읍시와 갈등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옥정호 수역 수변개발과 수면이용에 관하여 어제 지사님과 양 자치단체장이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수변사업은 도수관으로서 일괄협의하고 수면이용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늦어도 2018년 하반기 중 결과를 도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체는 도 2명, 양 시군 4명씩 10명으로 구성되며 용역비는 도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수계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써, 총량확보가 안될 경우 우리군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목표수질 달성 및 개발 부하량 확보를 위해서 섬본B, 섬본C, 오수A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해서 2020년까지 수질오염 총량제 3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행평가 완료등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옥정호 수질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 수습입니다. 옥정호 수질관리를 위하여 환경지킴이 26명을 10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유이하천에 대해서 매월 수질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방제 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외래어종인 배스 3톤을 작살을 이용해서 퇴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8쪽, 횡산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횡산천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초기우수, 농경지 및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4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본사업은 올 해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대리에서 북창까지 9.9km에 친수공간과 탐방로를 조성했고 수질정화시설을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주변에 있는 농경지 제척사업 등을 통해서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수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5년간 수질측정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85억 원을 투입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2015년 말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현재 1단계 초화원 조성공사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2단계 공정으로 생태연못, 침사지 저류지, 사선대 내에 있는 교량정비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자문과정을 통하여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수산 왕의 숲 조성사업 입니다.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일환으로써 추진되는 본 사업은 2024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왕의길 등산로 정비, 레포츠 로드조성, 방문자센터 및 생태마을 조성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올해중에 원가심사를 완료해서 사업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가축분뇨와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서 수질자동측정망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수질 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수질오염물질 및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루에 3,600톤을 처리중입니다. 용량은 5,500톤이며, 임실ㆍ관촌ㆍ신평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노후 시설물 개량과 생물반응조의 꾸준한 수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사고 예방, 비상대비 훈련등을 통해서 또 운영요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을 해서 안정적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2쪽까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징수현황과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31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106억 7,000만 원 중에서 현재 61억 원을 집행을 하고, 46억 원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미집행 주요사업은,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 7억 원,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20억 원, 성수 왕의숲 조성사업 7억 원으로 현재 34억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12월 준공금 6억 원을 집행예정이고 성수 왕의숲 조성사업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계약 집행이 12월 중으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는 시기 미도래 등으로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옥정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57억 9,000만 원 중에 현재 3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주요내역은 예비비가 54억 1,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집행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6쪽,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등 세입추계를 명확히 해서 세출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6년 세입에 쓰레기봉투 수입 1억 8,500만 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700만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석면 안전관리 및 목책기 사업예산 확보 노력에 관한 건으로 석면 철거 전수 실태조사 후 홍보가 미흡해서 대상자들의 혼선이 있고 많은 신청자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목책기 지원사업을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서 예산 3억 7,000만 원을 확보 135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처리를 했습니다. 목책기 지원사업도 신청 농가 모두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100% 증액을 해서 157농가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37쪽, 수렵장 운영시 인근지자체와 연계 추진 건으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수렵장 운영시에 인근 지자체와 연계 추진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5년 11월 2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인근 시군인 무주, 진안, 장수, 우리군과 순창, 5개 시군이 연계해서 수렵장 운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철저에 관한 건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시 집행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2016년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선대 생태공원조성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산책로 주변 수목 선정시에 특정나무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텐트촌 설치시 편의시설 구비 및 조명시설 추가 설치하라는 지적 사항과 생태공원 취지에 맞도록 주변 식당처리에 대항 대책을 강구하고 운동시설 철거에 대한 주민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산책로 조성 구간내에 생태환경이 우수하여 특별한 수목식재 계획을 최소화 하고 대신 계절별 야생화 군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숲속 쉼터구간은 기 설치된 음수대를 철거를 하고 음수와 취사가 가능한 대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샤워시설 부지에 전기등 기반시설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망대와 휴게쉼터 3개소를 설치를 해서 조망권을 확보하고 운서정까지 조명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그러나 운서정을 벗어난 산책로 구간의 조명시설은 확보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선대 주면 식당이전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환경부사업으로는 제외된 사업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관광치즈과 공공시설사업소와 협의하겠습니다. 향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겠으며 체육시설 철거에 따른 관촌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시기를 조절하는 한편 체육공원이 원활히 조성되도록 행정지원과, 관촌면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옥정호 관리현황 현장방문 지적사항 건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후 수질문제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 전라북도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고 정읍시에는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과, 정읍 칠보 취수구의 수질이 좋지 않은 객관적 근거자료를 전라북도와 정읍시에 명확히 전달하고, 우리군과 협의없이 진행하고 있는 정읍시 수변사업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선언서의 구체적인 협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 수차례 요청했으며 그리고 전라북도 협의기준안이 마련이 되어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읍 칠보취수구의 수질을 전라북도와 정읍시에 전달하고 칠보취수구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도원천 상류 13.6km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우리군과 협의가 없이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변사업에 대해서도 전라북도와 정읍시에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 2015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그 사업체에서 자문을 구하셨다고? ○

예.

그 부분은 저 팀장님 혹시나 앞으로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에다가 자문을 받을 수는 없는거에요! 그 부분은 추후라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아까 저 교수님한테는 잘했어요 사실. 그런데 공사시공업체한테 자문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

거기를 통해서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통해서. 그러면 더더욱이 더 안되죠! 내나 똑같은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업체하고 그 업체하고 그 교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업체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추후로라도 다른 저 공사감리라던지 이런부분들 있잖아요 그런쪽에다 하셔야지,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 업체에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수한테 자문 받았다는 건 내나 그 시공하는 업체에서 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추후라도 좀 전문가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

예.

가축분뇨처리 시설이 언제 준공이 됐지요? 새로 공사를 해가지고. ○

2013년.

지금 얼마 안된거 같은데 준공처리가 된지가, 담당팀장님이 아시면 내용을……. ○

가축분뇨팀장 유광복입니다.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

예, 2012년입니다.

12년이면 새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해가지고 한지가, ○

예, 다시 해가지고 준공을

새로 한 것이 지금 벌써 4년이 흘렀는가요? ○

예.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면 그 ‘15년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

예.

이런 부분 일부하고 그다음 ‘16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따불이에요. 작년에 했던 보수하고 올해 보수시설 사업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올해 보수공사가 많았는지? ○

예, 저희가 그 작년에 인제 작년부터 TMS라고 그 환경공단에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근데 인제 작년초에 그 한 5개월정도 그 위생상태가 안좋아가지고 그 처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몇 개월동안 이렇게 쉬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 시설 보수나 전체적으로 보완을 많이 그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시설 보수를 많이 해서 지금은 납품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이렇게 저 시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분뇨처리장 자체가 폐수자체가 워낙 고농도라 이 인제 완전부식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 뭐 지붕같은데 이런데도 다 부식이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많고 이렇게 인제 기계나 시설물들이 그 부식성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그 어차피 시설하면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다 하잖아요,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아무리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작년대비 올해 보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배이상 집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고생을 하신지는 알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좀 안서서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저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우리가 요청한거 있어요 자료에, ○

예.

보면 고도산화 냉동기 구입설치 냉동기 15HP 1대 교체한거 1,400만 원짜리 하고, 그다음 아래 고도산화 공기압축기 구입 설치 산업용 40HP 1식 1,920만 원짜리 그다음 LED투광기 70W 20개소 1,872만 원짜리, 주차장 비가림시설 2개소 1,922만 원 해서 4개를 서류 전반적으로 좀 오늘중으로 왜냐면 저희 감사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그 복사해가지고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중에 그 지금 사선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

예.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그 담당팀장님께서는 그 소나무를 큰놈을 작은놈으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

작은놈을 큰 걸로.

것 근게 원래 당초에는 작은 것을 큰 걸로 바꿨다고 했지요? ○

예.

여기를 보면 내용을 보면 식재 물량 변경이라고 써졌네요. 그러면 물량이 늘어났어요? 제가 볼 때 수정 변경 아니에요? ○

예, 저 거기에 꼭 소나무만 있는게 아니고,

예. ○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나무는 존치를 시키고, 또 수량에 증감도 아울러 같이 병행이 돼있는 겁니다.

증감하고 또 수정변경이 있었다. ○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저 과장님 우리 보면 수렵장 운영 있잖아요? ○

예.

그 수렵장 운영 결정은 어디서 내리는가요? ○

환경부에서 합니다.

아, 환경부에서. 그럼 몇 년에 한번정도 돼요? ○

근데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에 한번씩 이렇게 합니다.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

예, 순환수렵장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한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작년에 지금 2016년 2월 했은게 ○

예. ‘15년도에 했습니다.

‘15년도에, 그럼 앞으로 한 2∼3년 남았네요? ’16, ‘17, ’18 ○

만 3년 개체수가 많으면 개체수 조사를 해가지고 인근 시군끼리 묶어서 이렇게

신청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

신청은 합니다. 그런데 신청한다 해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 ○

예,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이렇게.

그 인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국내연수를 갔는데, 단양을 갔거든요 근데 단양은 밭이 별로 없어요 농경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먹을것이 없어서 그런지 멧돼지나 이런 유해조수 피해도 없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나 그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면 허가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

예.

많이 늘어났다 해가지고 좀 신청을 해서 그 수렵장 운영을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세원도 확보할 지금 이번에 수렵장해가지고 1억 얼마 올렸더만요 세입을. ○

예.

좀 그런쪽으로 연구를 좀 해서 세원확보도 하고 또 개체수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지금 시골에 가면 멧돼지 땜에 농사지을수가 없다고 그러다라고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한번 해서 저 해마다는 안된더라도 2년에 한번 한다더니 피해가 너무나 많다 개체수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수렵장 운영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

근데 인제 저희가 그 수확기에 이렇게 수확철에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6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또 허가내주고 ○

예, 경찰서에서 협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또 저희 군에서 또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또 그 동절기, 동절기에는 잘 안해주거든요. 근데 굉장히 요청을 했어요 지금 개체수도 많고 인근에서 또 지금 수렵을 하고 있거든요 남원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오고 그렇게 돼서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24명이 3개반 24명이 이렇게

수 있도록. ○

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시골에 그 어려움이 농업이 어렵지만 또 보면 인력도 없는데다가 그나마 조금 해놓으면 이 멧돼지가 와서 싹 먹어버린데요 그래서 죽을상이더라고요 우리 농민들이. 근게 그런점 염두해 둬서 그런 뭐 농업이 어렵지만 또 가축 유해조수들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좀 우리가 예방을 해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지금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잖아요? ○

예.

해제가 됐잖아요? ○

예.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는 뭐 피부로 와 닿는 게 없는거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가축사육제한 거리 있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 조례로 지금 1㎞로 수면 뭐 해가지고 만수위선 1㎞내로 보호 그 제한을 해놨더라고요, ○

예.

그 우리 의원님들이 그 조례로 만든게 아닌데 알고보니까 도에서 그렇게 1㎞로 지정을 하라고 했다는거 같은데. ○

근데 도에서 그렇게 안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의회에서 인제 다 승인을 해주셨으니까 조례가 개정이 됐지요.

근게 죄송하지만 기억이 없어가지고 지난번 물어봤더니, ○

그리고 인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제를 받았으면 우리군민들한테 좀 혜택이 와야할거 아녀요, 그래서 제가 박남용 팀장한테 여쭤봤더니 담당이 아니고 우리 지금 사육제한거리 우리 유팀장님이 담당이시죠? 앞으로 그럼 조례를 근데 그 제약이 있다면서 고시가 아직 안됐어요? ○

지형도면 고시만 지금 남았는데요, 그것은 공장등을 저 규제하는 그런 지형도면이 되겠습니다.

사육제한 거리 ○

그것은 인제 군 조례니까요,

아무 때라도 바꿀수 있다. ○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 인제 당분간은 그 특히 인제 가축을 많이 키우면 그 수질보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규제를 한 것이고요 조례니까 개정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요즘은, ○

도에서 조건으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조건으로 몇가지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낚시금지구역 지정하는 것 그것도 그렇고 낚시를 거기서 하면 또 수질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축사육제한거리 그 가축사육금지지역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의회에서 그때 인제 제한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신대용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또 하고 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1㎞를 해놓으면 토지면적을 따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만큼 활용을 못하면 우리 군민들이 그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동안도 많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한 20몇 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점도 봐야고 제가 여기서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정읍하고 우리 임실군하고 상생협력인데 인제 어제 글안해도 TV에도 나왔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수변개발은 도에서 중재해서 다 하기로 했는데 수변개발을 할때도 또 제약을 받지 않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객관적인 자료에 따지면 우리 임실군이 오염시켜서 수질이 나빠진게 아니고 저 도원천 있잖아요, ○

예.

나와 있지만 거기가 사실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뭐 개사 뭐 아주 오염물질원들이 거기 다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 말하자면 군에다 책임을 전가하고 또 사육제한 거리 1㎞면 우리 농가들 우리 임실군의 농가들이 그만큼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제약을 받잖아요. 과장님,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말만 그렇게 해놓고 너그들이 뭔소리냐 저그들이 더 오염이고 우리 군민들이 더 먹고 살수있게 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아 그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양축농가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올줄 알았더니 그 뭐 오염되기 때문에, 물 솔직히 우리가 먹는거 아니잖아요? ○

저희도 먹습니다. 강진에서 청웅, 강진, 덕치, 운암

아, 근데 저쪽인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우리 농가들이 인제 허가내줄 때 그렇게 그냥 대충 내주지 않고 무허가 단속 나가고 그러다보면 그렇게 심한 오염원으로써는 작용안할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과장님 마인드를 좀 바꿔서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펼쳐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과장님 제 말이 좀 어패가 있어요, 어거지요? ○

근데 당분간은 그 정읍도 그렇게 하고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그대로 운영을 그렇게 해야할 거 같습니다.

내가 인제 민원을 접촉해보면 뭔 이야기를 하냐면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그래서 그 주변에 내가 땅이 있어서 나 염소도 좀 키워보고 뭣 좀 해보려고 막상 귀농을 해서 와서 본 게 해제가 됐지만 아무 혜택이 없더라 이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외부에서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됨으로써 좀 그동안 영농기반을 좀 더 인제 더 폭이 넓어지겠구나 해서 특히 그런데는 산골짝이다 보니까 염소키우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리 귀농해서 오고 그러다보니까 근데 저한테 의원님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됐어도 실질적으로 하나 득이 되는게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조례가 딱 무슨. 조례를 내가 근데 기억이 안나 내가 그때 조례했을거 같았으면 뭔소리냐고 더 줄이자고 내가 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기억이 안나서 그걸 보니까 도에서 그 말하자면 권고로 이렇게 해야 한다. ○

예.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되어있더라고, ○

예.

좀 지나면 좀 조례개정을 통해서 ○

당분간은 지금 정읍하고 갈등이 심하니까요

좀 그때 잠잠해지면 하자, 뭐 눈치볼거 뭐 있어요, 우리는 우리 것이고 저그는 저그 몫인 것이지. ○

근데 또 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한번 해보게요. 그리고 그 행감자료 보면 환경지킴이 예산이 1억 5,700만 원이나 서 있더라고요 ○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하는 사람들이에요? ○

그 유역권내로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갖고, ○

예.

보고 이거 뽑아요, 어쩌요? ○

예, 그러죠. 근데 이제 거의 격년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인제 격년제로 올해 한 사람은 내년은 못하고 그 내후년에 할수 있고 이렇게 인제.

뭐 조건은 없어요? ○

조건은 연령을 65세 60세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거주도, ○

거주도 그 유역권을 옥정호 인근에 있는.

몇 년 살았다더니 그런 것은 없어?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 이사와갖고 내년에 바로 할 수 있어요? ○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요건에만 해당되면 나이제한만 안 걸리면.

내가 뭔 소리하냐면 귀농한 사람이, ○

예.

“나 이거 환경지킴이 해야겠다.” 한다고 큰소리 빵빵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고 그리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뽑는가 한번 물어본 사항입니다. ○

매년은 안되고 격년제로 이렇게.

, 아 돌아가면서. ○

예.

그 인원 다 충족할 수 있어요? ○

충족이 안되고 있어가지고 재차 재공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주로 무슨일을 해요 이사람들? ○

배로 쓰레기를 이렇게

. ○

예. 배로 어느 일정한 지점에다 내려주고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하면 배를 이용해서 또 쓰레기도 싫고 사람도 싫고 이렇게 저희가 인제 와서 다 그것을 다 분리를 하고 또 차로도 순회하면서 쓰레기 줍고 그런일을 주로 합니다.

이 사람들 고생 많이 하네요? ○

근데 보수가 적습니다. 100만 원 이내입니다.

월. ○

예.

미화원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100만 원이면 1,200만 원이고만. 그러네. ○

100만 원도 못됩니다.

. ○

80몇 만원입니다.

작아서 어영부영 하는거 아닌가 모르지 또. ○

근데 농사지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게 농사지면서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대로 귀농인이라고 와갖고 큰소리 빵빵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현지 사람이 농사지면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거 건달들이 어영부영하면서 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여쭤보는거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 내가 수시에 한번 나가보려고요. ○

예.

진짜 고생하고 그러면 예산 더 세워줘야지 고생하는 만큼. ○

단가가 있어서,

있어갖고요? ○

예.

하여튼 아까 우리 신대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환경 진짜 힘들지요 인원도 지금 제일 많지요?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그 앞으로도 더 잘해주시고, 제가 부탁말씀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저도 과장님한테도 전화드리죠 민원이 생겨서, 과장님 그 소각을 그 시골양반들이 몰라서 소각을 했으니까 과태료 좀 적게 좀 나올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무지에서 나올 수도 아직도 시골에 가면 환경이란 개념이 없어요. ○

예.

어른신들 근게 그런 부분들을 잘 계도가 더 우선이지 어떤 단속이 우선이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좀 잘 계도해주시고, 또 단속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몰지각한 사람이 지금도 저기 말치제 막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그런 사례 지금도 있을거 같은데요, 없어요 지금은? ○

지금은 없습니다.

, 다행이네요. 혹시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한 게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지나가다 버린것이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그건 찾아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무지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계도와 함께 경제적인 불이익이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오염총량 규제에 대한 쿼터는 어떻습니까? ○

저희는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긴 한데요 축사등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그 제한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그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 쿼터를 잘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냥 상부에다 요청해가지고 이쁘게 얘기해서 받는다고 받아지는게 아니잖아요? ○

예, 그니까 저기 16쪽에 총량제 관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3단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섬본B는 임실, 관촌, 신평, 신덕, 운암 이 지역이 되겠고요, 그 지금 섬본C가 B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점오염원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되는데 비점오염원에서 뭐 토지계라던지 이런 인제 그런 쪽에서 그 청웅, 강진, 덕치쪽이 좀 초과할 가능성이 약간씩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초과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 비점오염원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 오염총량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개발계획도 수립하고 그래요. ○

예.

그 얘기를 드리는거고 그거 놓쳐서는 안됩니다. 그게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부서나 개발부서나 이런 쪽 하고도 결론에 가서 얘기가 돼지지만 그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 환경부서이기 때문에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그쪽에다도 얘기를 해서 연계해서 환경부활을 지킬 수 있도록 쿼터를 그리고 우리 저 진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그 지킴이 얘기 하셨죠? ○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좀 유감스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어제, 아까도 과장님이 언지를 하셨는데 그 정읍과 도와 임실군이 협의를 했다. 언제쯤 알고 계셨어요? ○

5시 한 40분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협의하러 갈 때 간부회의에서 일절 말도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지역이 임실군 군수님 혼자 것이에요! ○

죄송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옥정호 때문에 여기서 신랄하게 질의응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의원들은 농판돼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은 그거 지금 않고 있는데 챙피할 일이여 이게! 군수님은 가서 협의한다고 가셨고 우리는 여기서 뭣하냐고 질책하고 어느 과 하나 지금 오늘 뭔 일이 있겠습니다. 힌트한번 주지 않고, 어제 방송을 듣고 모 민원인이 전화왔어요 “당신들 뭐하고 있냐 군수님이 갔는데, 협의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뒷짐지고 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몰랐어요. 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중에 무슨일이 납니다. 협의할겁니다. 이런 이야기 했으면 우리가 질의하지 않고 질타하지 않고 그럴거 아닙니까. 어제 하루종일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옥정호 때문에……,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농판됐어요 농판. 주무과장도 보고를 못 받았다고 연락도 못 받았다는데 더 황당하고만, “과장님 내가 이번에, 오늘 저녁이나, 오늘 뭐 회의를 가네” 이런 얘기는 하고 가야할거 아녀 그러면 여기 의원들이 질의할 때 “아 오늘 저녁에 오늘 몇시에 협의한답니다. 지켜봅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안버리지요. 우리 회의한거 서류 다보면 옥정호 일 때문에 시간 엄청 많이 허비했어요 지금! 지금 뭣하는 거요 지금, 임실군수님의 혼자 군입니까! ○

죄송합니다.

귀뜸은 해줘야 할거 아녀 귀뜸은 “오늘 이렇게 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 이런말을 해줘야 우리가 거기에서 아 이번에 협의한답니다. 두고봅시다 할거 아녀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알았어요, 방송에 나와서. 이런 소통이 안되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왜 감사를 하는지 의원님들 자질이 의심스러워 우리 자체가 이거 보이콧 해야 돼요 이거, 감사하지 말아야 돼 지금. 의원들을 무시해놓고 당신 혼자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도 방송에 나오게, 아 민원이 전화왔다니까 “당신들 농판짓 하고 있다고” 너무 챙피하더라고 그 말 듣고는 우리가 지금 뭣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 이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협의하러 간다는 얘기는 해줘야 할거 아녀요 우리한테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거 아녀,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맘이 좋으셔가지고 지금 감사를 계속하는데 이건 중대한 사항이에요 지금. 입장바꿔 생각해봐요 군수님은 한쪽으로 따돌려놓고 의원들이 합의해가지고 갔다면 난리날거요 난리나, 지금 우리 의원들끼리 가서 그냥 그 정읍시 도청 합의했다고 해봐 한번 입장바꿔 생각해봐, 아 귀뜸은 해줘야 할 거 아녀 귀뜸은. 주무과장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거여 이게. 숨어서 한것도 아니고 방송에 나올 정도로, ○

죄송합니다.

이 군이 어떻게 가는지 난 모르겠네요!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독재 아닌 독재를 쓰면 안돼요 지금. 전국에서 알고 있는 방송을 탈 정도인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 더구나 주무과장은 더 모르고 있다. 이건 참 황당할 노릇이네요. 오늘 내일 날짜를 잡아놓은거 아닐거 아닙니까. 아, 난 유감이고요, 제가 질의할거 많은데 하나만 하고 말게요. 제가 질의할 의욕도 없고 이거 하면 뭐할거여 농판 짓만 하고 있는 것이지! 업무보고 10페이지 보시면요 악취민원 발생 혹시 임실 두곡리 양돈장 때문에 시끄러운지 알죠? ○

예.

그 얼마나 단속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

저희가 수없이 출장했고 야간에도 악취측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초과할때도 있고 안할때가 더 많았습니다. 새벽에도 측정하기도 하고 저녁에도 측정

임실군에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

지금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되니까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 이거 보이코트 한거요 지금. 안된다 12억 원이라는 돈이 뭐 누구 돈입니까. 철저히 단속을 잘하고 냄새가 안나게 했으면 그 살 이유가 없어요. 쾌적한 그 양돈장이 됐으면 그분은 좀 제가 억지소리 한번 할게요. 일부러 더 악취를 풍기는거 아녀, 군에서 사가라고 자꾸 민원을 제기시켜야만이 그 요인이 생기는거 아녀 단속하면 뭐할거여 결과가 있어야죠! 과장님은 출퇴근 어디서 해요? 죄송하지만 출퇴근 어디서 해요. ○

전주에서 합니다.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데야 아침 저녁으로 냄새나서. ○

우리 유혜숙 팀장이 임실에 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했어도 결과는 안좋다 이말여 제말은. 수시로 했어도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 악취냄새가 엄청 난다 이말여, 그렇다면 민원인들은 단속을 안했다 이거여 지도를 안했다 이말여 단속은 둘째문제고 그럼 수시로 했으면 이게 엄청난 지금 벌과금이고 막 부과금이 막 그것 때문에 수백건 올라와야 돼요 지금 ○

근데 악취차원에서 이 법이 좀 많이 느슨해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실군에서 사들이려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냄새 때문에. ○

예.

필요해서 사려고 한 것이 아니고, ○

축사가 많이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이렇게 많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죠! ○

악취관련 법이 굉장히 느슨해가지고,

상부에도 올려요, 이게 너무 느슨하다. ○

청우녹비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저희가 출장을 가고 이렇게 악취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행정처분하고 뭐 이렇게 막 대기나 폐수같이 이렇게 뭐 처분해서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간에 애로사항이 많지만 민원인이 많이 생겨서 지금 임실군에서 그 거대한 돈을 들여서 사들이려고 하는 것이 악취 때문에 그런거요 글죠? ○

예예. 저희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측정하고 또 계속

계속, 과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장님 돈으로 12억 원 주고 사라면 사겠어요? 안사요. 군돈이니까 이 군 돈이 바로 내 호주머니 돈이에요. 제가 아까도 농담으로 인쇄했어요. 이 책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 ○

예.

이 책을 새로 만들었데요. 누 돈으로 만들었냐 이거, 이거 내돈으로 만들었어요 내돈으로……, 군돈은 군에 나오는 돈은 전부다 남의 돈입니까, 이 책하나 만드는데도 그래요 내돈 갖고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만들어요. 군에서 지원하니까 만든거에요 내 세금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속에, 피나는 돈 내 세금이 들어가있어요 이속에 12억 원이라는 돈은요 엄청난 돈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평생 만지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런돈을 우리군에서 쓸데가 많은데 거기다가 해야한다는 것은 악취가 계속나기 때문에 그런거죠. 악취가 안날 수 있는 장치를 해준다던지 보조를 해준다던지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죠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그 악취문제 때문에 지금 이성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청우퇴비 있지 않습니까? ○

예.

지금 계속 그때 청우에 제가 의원 돼갖고 왔을 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 민원제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앞으로 3년이면 그게 인제 퇴비 지금 있는거를 다 쓰고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거 언제까지 가야되죠? 앞으로도. ○

지금 올해 중에는 거의 축분을 반입을 않고 싸여있는 것만 저희가 그 중지명령을 사용중지명령을 내려가지고 반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 저희가 수없이 고발을 하고 또 뭐 조치를 하고 7차 8차까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지금 중이고,

예를 들어서요 ○

전체를 지금 밀폐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제가 볼 때 세 번째 고발을 당하면 영업정지가 내리지 않습니까? ○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은 거 없어요? ○

예.

알기로는 세 번째까지 고발이 되면 영업정지가 되고 계속 과태료가 추가되고 추가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

그건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문을 닫게 만들고 하는데 그건 없습니다.

거기 귀가 시끄러서 못살아요 그리고 비가 조금 오려고 하고 이렇게 날씨가 저온일때는 그냥 그쪽에 지나가질 못해요 냄새나서 그거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어떻게 빨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행감자료 16쪽 한번 봐주세요. ○

예.

시설물 등 민간위탁사무 관리 운영현황이라고 있는데 임실군 운암면 운종길 28 거기 지금 환경교육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교육관요?

예. ○

예, 그 내년 6월까지 저희가 위탁 그 의회 의원님들께서 내년 6월달까지 이렇게 인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내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뮤지엄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그 계약을 더 이상 안할 계획입니다. 근데 인제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된다면 저희가 2019년까지 저 위탁을 해주도록 20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에코뮤지엄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된다면은 저희가 인제 1년 더 또 위탁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금 위탁자가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와요. ○

예.

좀 뭣이 불량한가 어쩐가는 몰라도 그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내년 6월까지 하면은 문을 닫아놓을 순 없어요 그동안에? ○

거의 지금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거의 지금 안열어져 있고 거의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1년을 더 위탁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여기에서 우리가 그쪽에서 이렇게 받아들일거 같으면 ○

저희 사업이 진행되면은 그쪽에서도 인제 이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방향을 좀 그쪽에서 말이 많이 말썽이 있으니까요 유념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할게요, 금방 하신말씀에 대해서 저 쓰레기 불법투기랑 악취문제로 그 고발내지 과태료 부과한거 있죠? ○

예.

예를 들어서 청우퇴비는 그럼 과태료를 몇 번이나 부과됐습니까? ○

아주 많이 했습니다.

아주 많이 했어요? ○

아주 많이는 아니고, 하여튼 했고 고발은

고발은 많이 했는데 과태료? ○

과태료도 법 위반할 때마다 근데 금액이 적어서 뭐 60만 원 이런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

몇 회 했습니다.

여기 말씀나온 임실돈사는 몇 번의 과태료 냈어요? 한번도 없지요? 보니까 없고만요. ○

아니, 가축분뇨 것은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예전에 관촌 상월리에 가축분뇨해가지고 TV방영까지 된 거 그거 과태료 얼마 냈어요? ○

고발했습니다. 그때는.

고발했어요? ○

예.

고발조치로 끝났어요? ○

예.

임마누엘 돈사는 몇 번이나 냈습니까 과태료? ○

임마누엘은 요즘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고발도 했고 했는데 요즘은 법 위반한 것이 없어서 조치는 안했습니다.

두 가지 요청을 할게요. 쓰레기 불법투지로 과태료 부과하신 명단 그다음에 가축분뇨나 악취문제로 과태료 내신분들 명단 이 두 가지를 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저 김왕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예.

27페이지 가축분뇨 및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지금 오수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1일 가동할 수 있는 처음에 설계 냈을 때 가동가능한 량 사업량이 얼마였었죠? ○

100톤입니다.

100톤이에요? ○

예.

분뇨와 인분까지 해가지고 ○

예,

해서 ○

합쳐서 예.

보니까 130톤 이고만. ○

130입니다. 130.

130톤이죠? ○

예. 분뇨가 30입니다.

1일 가동량이 지금 얼마나 되요? ○

현재 85톤입니다.

85톤이에요? ○

평균 85톤입니다.

여기보니까 65톤밖에 안되고만 지금 추진실적 보면, ○

근데 인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안 받기 때문에

, 우리가 300일 계산해서 ○

아니 300일이 안되고 200 한…….

52일 더 하면 한 65톤 정도 되요. 그러죠? ○

저희가 계산할 때 85톤

85톤이에요. ○

예, 거의 85톤씩 받고 있습니다.

85톤을 가동한 이유가 뭐에요? ○

…….

팀장님? ○

가축분뇨팀장 유광복입니다. 지금 저희가 분뇨같은 경우는 투입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분뇨하고 가축분뇨는 분리를 해야돼요. 그래서 저희가 100톤 기준으로 봤을 때 가축분뇨는 지금 현재 85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같은 경우 이 미생물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한 5개월 정도 쉬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안정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100톤을 물론 100톤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어디든 100%를 다 받는곳은 없습니다. 여유율이란게 있으니까 저희들도 90%나 95%까지는 올릴 예정입니다만은 지금은 겨울철이고 또 작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왜냐면 미생물도 적응할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80% 유지하다가 지금 85% 그다음 저희들이 조금 더 여기서 적응이 되면 90%까지 올려서 운영을 하고 또 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까 그 시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4년 됐다고 하지만은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여기하고 연계가 돼있어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어진지가 벌써 1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의 시설에 대한 어떤 보강이랄까 그리고 하수시설에 대한 보강은 저도 임실하수처리장에서 5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이 가축분뇨처리장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가축분뇨처리장은 한 1년만 있으면 펌프가 심지어는 뭐 2개정도가 그냥 작살나버려요. 그냥 바로 부식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시설운영비 같은 것이 많이 소요됐던 것이고 그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저희가 올 1월달에 부임을 해서 갔는데 저희는 1년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예, 수고하셨어요. ○

85톤 이상 지금 현재 받고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셨고,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시설물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저희들도 지금 제가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어떤 철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변환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더 장기간 연장이 가능하는데 스텐레스나 이런 구조물로 하면 변경 가능하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니까 예산이 드는 한이 있어도, 왜 연차적으로 투입량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보완을 하겠다 하면은 의회에 요청하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해마다 그것을 사업량을 늘리고 시설투자를 해야되고 이거 인력낭비고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낭비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부식되고 녹슬지 않는 그런 구조물을 이용해서 시설 보완하면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예산 형편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지지 말고 구분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소요예산이 10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연차적으로 3억 원 정도 투입을 시켜서 그것이 안정화되면은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은? ○

그리고 시설수가 또 워낙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펌프류가 수백개여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전에 우리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결부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양돈장에서 악취나는 이유가 뭐예요, 악취 발생이유? ○

축분과 뇨 때문에 그렇습니다.

. ○

예.

양돈장에서나 아니면 기타 가축사육시설에서 제거 됐을때는 악취가 저감이 되겠어요, 아니면 평상시하고 똑같이 이렇게 발생이 되겠어요? ○

…….

과장님? ○

예.

말씀하세요. ○

하여튼 그 시설물 내에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실군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축을 키우고 거기서 노동력을 투입해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해야돼요,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행정지도를 하고 그다음 행정업무를 연계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락하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행정업무 아니에요? ○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되요, 그 사육시설에 적체되어 있는 그런 축산분뇨를 좀 수거를 빨리빨리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요? 우리 임실군에서 지금 축협에 위탁시설 하나 해주고 있잖아요? ○

예.

행정에서 더 해줄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

현재는 없습니다.

이 환경을 좀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

처리장을 지금 늘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 예. ○

근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그 현재 연계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수 하수처리장 용량이 1,700톤입니다. 현재 근데 한 1,100톤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10%를 초과를 하면 연계하는 양이 10%를 초과를 하면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총량차원에서도 처리시설을 증설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방법을 그 인제 단독방류로 지금은 하수처리장에다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독으로 방류를 해야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먼저 발 돋음 해가지고 나아가서 그 사업이 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있다 아님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녀요, 왜냐면 지금 축산분뇨 그 전자인계시스템이 가동이 되잖아요? ○

예.

가동이 되죠? ○

내년 1월부터 합니다.

어떻게 되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전자인계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은 반출이 안되잖아요? ○

그러죠, 예.

우리 임실군에서 그 잉여분이 남아야 할거 아녀요, 그러면 다수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 아녀요 그러죠? ○

예.

유혜숙 팀장이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말씀하시고만요, 축산농가들이 축산 그 가축량을 줄여야 된다고. 그런 발상은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런. 행정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는게 아니라 이것을 제지를 시키고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총량차원에서도 저희가 총량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니까 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정리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사소한 우리 민원을 해결할 그 요소는 우리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시설확보 해주고 그다음에 축산인드리 안정적으로 축분처리해서 악취발생에 의해서 고통 받지 않게 그렇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무감사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죠? ○

예.

총 예산이 얼마죠? ○

85억 원입니다.

85억이죠. ○

예.

단계별 사업이죠? ○

예.

1차가 총 예산이 얼마정도 섰죠? ○

나온거 보면 그 49억 5,600만 원을 52억 3,70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예산이, 당초 예산? ○

근데 총 85억 원 중에 설계비 한 5억 얼마하고 그다음 인제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포함이 안된겁니다.

이 단계별로 착공한 거 아니에요 사업이? ○

단계별로 착공은 아닙니다.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

총괄 사업비는 85억 원인데요 1차 총괄 계약을 발주를 해서 49억 원 정도가 중간 계약이 됐습니다. 단계별로 나눴다는 것은 공사의 시점 기준을 초화원쪽은 1단계 그다음 연못은 2단계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는거지 단계별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85억 원을 총괄 발주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단계가 52억 원이 예산이 소요됐어요? ○

예.

2단계 3단계 이렇게 연속으로 나갈거 아니에요? ○

아니 아닙니다.

? ○

85억 원 중에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 금액이 49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49억 원이 총괄공사가 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단계가, ○

저희가 단계를 나눈 것은

이 사업이 준공이 됐어요, 안됐어요? ○

아직은 안됐죠. 왜 그러냐면 단계를 구분을 시킨 것은 이 총사업이 85억 원이 한꺼번에 온게 아니고, 저희들 국비가 연차별로 따로따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별 오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수별 계약을 하는 거죠. 49억 원을 가지고 인제.

예를 들어서 참 애매모호한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설계변경 해가지고 한 2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

예.

됐었을 때 순성토비용이나 부지임대료 반영이나 그다음 콘크리트 포장 물량 증가는 예측이 가능한일 아닌가요? ○

당초에는 저희들이 화선석재, 예를 들어 포장을 말씀드리면은 포장이 지금 황토포장이 들어갔는데 그 설계는 화산석재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날카롭고 좀 밟고 다니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바꾼 부분이죠. 처음에 없던 것을 집어넣은 건 아니고 재질을 바꿨다는 말씀드립니다.

흙 콘크리트 포장 물량이 원래는 없었잖아요? 글죠. ○

원래 일부는 있었습니다. 일부는 있었는데,

다 바꾼거 아녀요? 그 저기를. ○

그 화산석재 쇄석이라는 관급자재를 황토도 관급자재고 화산쇄석도 관급자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재질을 화산석재에서 저희들이 황토포장으로 바꿨다는 그런 변경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을 시킬때는 먼저 실시설계를 할 때 분명히 현장에 맞는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냈을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되게끔 해야 할거 아녀요,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되고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시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원 실시설계를 하면 이러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고 그다음에 원안대로 가다보면은 사업이 진척이 더 될 수가 있어요, 그러죠? ○

예, 원래 설계가 완벽하다면 그 이상 더 바랄건 없습니다.

우리 손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결여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드리겠습니다.

2단계 3단계 있을 때 좀 되도록이면은, 방금전에 우리 신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자문을 구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업체와 연계시키지 말고 지금 오해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정회하시고 사적인 얘기 같으니까 정회를 하시고 말씀하시는걸로 하시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저희 농가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이 그 유해동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아시죠? ○

예.

그 유해동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수렵단에 대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됩니까? ○

지금 10월달까지 끝나고요, 10월 20일까지 해서 끝나고 그 동절기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을 1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원조회랑 다 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1일날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그 10월까지 끝난 것이. ○

그 6월부터인가 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그러면 멧돼지라던가 고라니 이런거 뭐 포획은 어떠한 근거 ○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

예.

그런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그럼 수입금 ○

수렵장은 2월 29일까지해서 끝나고요, 그 포획단 포획단 그때는 21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저희가 30명내외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찰서에서 너무나 총기를 많이 내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해가지고 21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동절기때는 한명씩 더 늘어서 24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서 이렇게 3군데를 목격했는데, 인제 다른 이야기인데 막 연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 가봤더니 어르신들이 폐비닐 있지요, ○

예.

지금 막 수거해갖고 폐비닐을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폐비닐 그 야적장이 좀 부적하지 않나 좀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야적장에 쌓아둘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인거 같아요, ○

예.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제가 누차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가운데에 느티나무를 식재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의원님들 국내연수를 문경새재를 다녀왔어요, 문경새재를 가봤더니 그 단풍나무로 한 500m에서 양쪽으로 쭉 해놨는데 밑에서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서 참 단풍나무가 이번 가을에 아주 보기좋게 해놨더라고요 조명시설을 그래서 그것이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걸 한번 생태공원 그 쪽에 지금 느티나무 심은데다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제가 제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느티나무도 앞으로 10년 향후를 생각해서 좀 그 단풍나무로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검토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사선대 생태공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당장 우리 과장님께서 그늘막이 없으니까 느티나무로 해야되겠다 이런 것 보다도 향후 미래를 봐서 좀 잘해놨으면 하는 그런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이해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자면 어차피 된 건데 우리 사선대는 공원부지입니다. 공원. 그러죠? ○

예.

공원내에 또 그렇게 사무실을 지어가지고 놓았다라는 것은 제가 그 2015년도 군정질의때 그 지역에다가 그 땅에다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군수님께 질의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사업이 2018년도 이게 또 더 길어지면 2019년도까지 간다는데 그 지역에다 계획이 그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현장사무실 때문에. ○

현장사무실 부지요?

예. ○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내고 있는지 알아요, 600만 원 내고 있는지 아는데, 그 과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원부지에다가 그 현장사무실을 지어놓으면 보기가 안좋잖아요. 그나저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건설과장 이원섭.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건설과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주요성과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의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는 도로는 총 302개노선 1,025km이고, 저희가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및 풀베기, 소파 보수 등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7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등은 총 5,800여 등으로 고장난 가로등을 신속히 보수를 하고 또 신규 가로등을 적절히 배치 내지는 이설을 해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다음은 임실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현재까지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완료를 하고 새만금환경청외에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람이라던지 의회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와 전라북도 원감심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내에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실읍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임실읍에 있는 운수로 외 15개 노선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사업이 기 착공을 했고, 앞으로 운수로 지중화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이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순환도로하고 임실봉황10길 개설사업은 기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 오수면에 오수2길 사업도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로수정비, 덧씌우기, 인도개량 사업도 계획도로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총 4개소인데요 선거∼지천간 도로는 기 준공을 했고, 원증∼대판간 도로도 준공단계에 있어서 이달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둔기∼구장간 군도확포장사업도 기 준공을 했고, 구고∼지천간 위험도로는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분할측량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한 후에 내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4개노선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망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까지 총 12억 원이 투입이 돼서 준공에 있고, 사신선 농어촌도로사업도 총 6억 원이 투자가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암마을 진입로포장사업하고 봉강리 진입로 정비사업은 각각 5억 원과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노후 위험 교량 해소사업입니다. 동산교 가설사업은 금년까지 총 22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교량 슬래브까지 끝나있고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밖의 노후교량 보수, 안전점검 용역은 각각 3억 원과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획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지역개발사업 및 현안 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으로 총 405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5건을 추진을 했고, 지역현안 사업으로 8건을 추진을 해서 소규모사업하고 지역현안 숙원사업은 100% 완료가 된 상태이고 재해예방 개발사업은 360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수리시설개보수 및 관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 용배수로 정비, 습답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용배수로 정비사업하고 습답개선사업 관정개발사업은 기 완료를 했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중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연말까지 이렇게 완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정월지구 외 27개 지구에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했고 현재 사업을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실시해서 내년 사업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년까지 17억 원을 투입을 해서 배수로라던가 일부 그 수문공사를 실시를 했고 다음 달부터는 복토작업을 실시를 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암포제하고 신덕 율치제를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암포제는 기 준공을 완료했고, 율치제는 현재 착공을 한 상태로써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오수면에 있는 제전제하고 칠수제를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2군데 저수지가 기 준공이 됐고, 현재는 내년도에 착수예정인 임실에 행복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탑전제 외 12개소의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0개의 저수지 사업을 완료를 했고, 3개소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시목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개는 금년 말까지 준공해서 내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덕면과 강진면에 각각 10억 원씩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신덕과 강진에 각각 5억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천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외 3개소, 강진은 학석마을 진입로 확포장 외 2개소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그 신덕은 사업이 100% 완료됐고, 강진은 2개소가 지금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 청웅, 오수, 강진면에 중심지를 이렇게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실읍은 현재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는대로 내년 5월에 착공을 하겠고, 청웅도 시행계획 수립이 금년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오수는 복지회관하고 원동산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강진은 경관 및 기본계획수립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수립을 완료하고 바로 실시설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으로는 성수의 위풍당당권역, 청웅의 옥전권역, 그다음 경제 체험·소득 분야에서는 신덕 금정지구 참옻 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풍당당권역과 청웅 옥정지구는 내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신덕 금정지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 초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감성지구하고 쌍암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성지구는 현재 공사가 발주가 돼서 사면정비라던가 마을회관 신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쌍암지구는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운암, 강진면을 이렇게 목욕탕을 기 조성해서 운영을 했고, 금년도는 신평면을 9월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4년 6월에 착공해서 이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인 산림축산과에 인수인계를 마쳤고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내부 전시시설 등 절차를 거쳐서 내년 초에는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임실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1,600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쪽 임실봉황인재학당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는대로 원가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발주를 해서 내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도에 계획대로 이렇게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 이월사업 및 예산불용액 최소화,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 및 사업자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등 6건에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서 건설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셨던 내용은 먼저 전주 CC 골프장 관련 대체시설 감면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전에 사전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미 기부채납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현재로서는 무상양도나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용정∼신기간 폐철도 도로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설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건설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그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

예.

그 용정∼신기간 폐철도 도로정비사업, 물론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공통적인 일을 하셔야지 한분의 어떠한 그 조금 과한 그런 것을 뭐 추경에 세워서 하신다면 다른사업이 계속 들어가요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사항은 인제 의원님들 잘 아시는데요 인제 그 폐철도가 지금 전체구간이 지금 다 연결이 됐는데 인제 그 부분만 연결이 안돼가지고 도로가 지금 연결기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예산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는데 하여튼 신중하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이 어떤 업무적인 서로의 어떤 대화가 안되는거 같아요. 저 행정지원과하고 말하자면 건설과하고 어떤 어째보면 위탁받아가지고 그걸 집행해주는 이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예.

현재 그쪽 그 행정지원과에서는 45억 원을 잡고 있어요, ○

예.

45억 원인데, 건설과도 45억 원으로 올라와 있죠? ○

예.

.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신대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말하자면 전라북도에서 지금 저 임실군에서 2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는 임실군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40억 원이 넘으면 60억 원까지인가,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도 심사도 안받았던 그런 과정이 있는데 설계를 지금 10월말까지 해가지고 11월 12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시면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40억 원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신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그 투융자심사는 일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제 재원이 변경되면서 불가피하게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투융자 심사도 아직 안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 안받고 지금 자체심사 40억 원만 받고 45억 원으로 가는건, 저 다시 도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는 이런거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하드웨어 그 건축물만 축조한데는 약 40억 원 이하로 잡고 있고요, 아마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내부집기, 내부시설, 뭐 운영시스템 이런거 모든걸 운영비까지 망라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45억 원으로 잡고 있는거 같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또하나 지금 지방채 문제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

예.

지방채 발행이 거부되고 이 부분이 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뭐 설계까지 다 끝내놓고 발주까지 해버리시고 나서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당연히

절차이행을 하고 전반적인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해야 정상적인거 아닙니까? ○

예.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어떤 대화가 안되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비단 이 봉황인재학당 뿐만이 아니고 다른업무 전반에 걸쳐서 임실군의 행정이 지금 현재 이런 실정이라는 거,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데 정말 지금이라도 다시 행정지원과하고, ○

예.

대화를 하시고, ○

예.

그 사업을 시행을 하시던지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대로 가다보면 뭔가 삐그덕 삐그덕 해가지고 이거 허물어져 버립니다. 문제 생기고. ○

알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

예예.

이 부분은 확실하게 두 과에서 짚어가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거기까지는 제가 예상을 못했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이렇게 잘 법적인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절차가 다 이행된 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신대용 위원님과 문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집행부에서는 용역도 완료하고 다하겠다라고 예산도 안세워주는데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무슨뜻인가 참 이해가 안갑니다. ○

근데 저는 제가 보고드렸던 사항은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인제 아까 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절차라던가 그런 것은 다 이행을 한 뒤에 이렇게 용역을 충분히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과장님, ○

예.

많으십니다.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그 보면 공모사업 많이 따가지고 애쓴거는 아는데, ○

예.

좀 염려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그래도 이 효과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

예.

평가되는데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청웅하고 지금 임실읍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강진을 추진할 예정이잖아요? ○

예.

지금 임실도 보면 추진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고민이 많은거 같더라고요 왜냐면 인구가 고령화 되다보니까 지금 해피랜드가 ○

해피복지센터요?

예, 해피타운인가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 노인회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지금 대상자가 노인들이다 보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면이 고민이 참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그런 왜냐면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거 같아요. 대상자들이 고령인데 고령이 전부다 노인복지관이나 지금현재는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도시처럼 젊은층들이 또는 인구가 많으면 분산해서 또 뭐 실세한다 하지만 지금 숫자는 한정돼있고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이거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

위원님께서는 임실읍의 해피문화복지센터를 예로 들으셨는데요, 좀 이해해주셔야 할 부분이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사실은 전신이 그 권역단위 사업이거든요 그전에 이제는 그 일정은 문화 뭐 학연 여러 가지 생활에 동질성을 갖고 있는 여러개 마을을 묶어가지고 그 마을을 인제 권역단위로 묶어서 개발을 하는 사업이 권역단위 개발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러다보니까 여러 마을에 분산투자가 되고 또 이게 결국엔 나눠먹기식이 돼가지고 시너지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이것을 농림부에서 사업의 패턴을 바꾼 것이 인제 결국에는 읍면소재지를 중점적으로 개발해가지고 그 소재지에서 배후에 있는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단 이렇게 바뀐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농촌실정이라던가 지역실정에 맞게 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피문화복지센터는 임실중심지 활성화사업중에 하나거든요 한 꼭지인데,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라던가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뭐 귀농귀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중년층이 인제 뭐 북카페라던가 이미용실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지금 다 집어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총망라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의견들을 수렴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항상 염려되는 것이 건물이 있으면 관리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

예.

현재 예산에서는 관리유지비는 없는데, ○

예.

말하자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할 때 건물이 완공되고, 지금 이거 다른과로 이관시켜주는가요 어떤가요? ○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하잖아요? ○

예.

건물이 있다보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들어가야지 또 운영비도 들어가야잖아요? ○

예.

그런 비용을 사실은 이 해피 그 타운에서 운영을 해서 유지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염려되는 것이 말하자면 사용하는 인력이 없다 고령이다 보니까 아까 과장 말씀대로 청소년 또 미용 뭐 여러 가지 넣는다 하지만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점을 고려해서 잘 운영이 돼야한다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려, 왜냐면 인제 가면 갈수록, ○

예.

과장님 언제까지 건설과장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또 관리비하고 운영비가 예산에 올라오고 하다보면 또 다시 논의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근게 저도 만일에 우리 담당 과장이하 계장들 열심히 해서 공모는 해가지고 왔는데 그 해가지고 온 만큼의 효과가 나와야는데 효과에 앞서서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 그리고 이 추진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거 하긴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위원으로서 아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걸 느껴야 하는데 지금 걱정이 태산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점 참작해서, ○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박택수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지역경제과장 박택수.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택수 지역경제과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택수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장종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건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김진성 기업유치 팀장입니다. 한은실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엄종배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그다음에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하고 목표,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임실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실사랑상품권을 2012년부터 매년 5만매씩 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만매를 발행하여 약 21만매를 판매하였으며, 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3% 할인시책으로 올해 할인 보상액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임실사랑상품권이 명실상부한 지역화폐로 통용될 수 있도록 판매시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할인판매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관내 유관기관 농협이라던가 교육청, 경찰서 그다음에 일진제강 등 소속직원들이 급여에서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권유하여 그래서 10만매 정도 판매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품권 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적 협약보증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5월부터 금융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지원규모 5억 원 한도에 도달하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0억 원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융지원 사업 자금대출 실적은 33건, 6억 2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사업 홍보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육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고장 및 소방시설 보수 등 25건의 소규모 시설 보수를 진행하여 상인들의 생업활동과 고객들의 시장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오수시장 상가 안쪽 도로를 아스콘 포장하였고 그다음에 2004년 리모델링 이후 노후화된 퇴색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임실시장 아케이드 물청소를 실시하여 거미줄 등 오래된 먼지를 제거하였으며 부식된 기둥을 도색하였습니다. 또한, 빗물이 누수되어 큰 불편을 초래하던 지붕을 전면 보수하였습니다. 관촌 구시장 정리에 따른 건축물을 보상하여 용도폐지한 후 재무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2010년 건축이래 비어있던 관촌시장 2층 점포를 제조 및 체험업자를 입주자로 선정하였으며, 12월 칸막이 및 바닥 입주공사를 완료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아 460가구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3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전력효율 향상을 위하여 형광등 및 백열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읍·면을 통하여 신청접수를 받아서 경로당 325개소를 선정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3월에 협약 체결을 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12월에 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임실 도시가스 확대 공급입니다. 군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연료비 부담이 큰 개별 가구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공급관로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6월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현황 보고 9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사업 신청 공고 및 사업비에 대한 주민분담률을 낮추기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사업권역인 축협삼거리에서 한전구간 그 36세대에 대하여 공급관로 설치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12월내로 준공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사업권역인 충경마을아파트 주변하고 임실고 주변 공급관로 설치사업을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분담률 등 실무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기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관련입니다. 임실농공단지에 이어 제2농공단지 추가조성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 재편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의 활력 및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90%로 주요공정 및 후속공정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하여 그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올 6월에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 원가심사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라 진입로 개설공사를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여 전체사업을 마무리하여 임실 제2농공단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력있는 기업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실시중인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은 노후된 오수, 신평농공단지에 5년 동안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기반시설 및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한 기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엔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5월에 1차 사업인 오수농공단지 내 전기시설 보수 및 도로 아스콘 재포장을 완료하였고, 10월에는 오수농공단지 내 방범용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노후농공단지 보수 및 개선지역 조사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기업환경 개선 및 입주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농공단지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건실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사업비 226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신규 농공단지 9만 9천평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올 6월에 타당성 조사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산자부나 농림부 도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고 투융자심사는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5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신규조성 사업 농공단지의 지정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며, 9월부터 사업관련 주민설명회 및 용지보상 등을 실시하고, 2019년 1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공장등록 현황은 임실, 오수, 신평 3개 농공단지에 30개 업체가 있고, 개별입지가 69개 업체입니다.그래서 총 99개 업체에 1,56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임실군 중소기업 제품안내 책자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전국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발송하여 지역 생산품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기업체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하여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기업경영 안정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운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임금인상, 유류대 상승 등으로 재정난이 악화되어 있는 운수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버스 및 택시, 화물차 등 415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2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116개 구간에 18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군내버스 운행 및 군민들에 대한 교통서비스 향상과 군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입니다. 7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분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500명에게 복지교통카드를 교부하여 매월 12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대승차권을 월 12매씩 교부하였으나 부당사용 방지 및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금년 9월부터 복지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거동불편자 150여명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오지마을 교통나눔 서비스사업입니다. 교통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으로 주민복지 증진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월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3월 주민설명회 및 노선협의를 했습니다. 15인승 미니버스를 구입하여 4월 25일 행복버스 개통식 후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5월에는 임실군 여객자동차 재정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을 통하여 교통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버스 운행요금체계 개선으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 3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단일요금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관촌과 운암∼전주간 동일구간 운행으로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운송수입금 감소 주장이 있어 지난 7월 실차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주시공위측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한 교통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총 사업비 5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차량탑재 주정차단속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노후교통안전 시설물을 교체 또는 신설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관내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4,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은 12명에 2,3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7명에 6,600만 원, 공공근로사업은 34명에 5,500만 원 총 6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와 실업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2개 기업 임실농부, 대한목장이 선정되었고, 사업개발비 사업에 1개 기업 임실농부가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12월까지 일자리창출 사업 및 사업개발비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컨설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적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공모 사업으로 올해 신규 마을기업 1개 업체 당당슬로마을, 기존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1개 업체 임실 샘고을 등 총 2개 마을기업이 선정되어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마을기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로 마을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입니다.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미래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고졸학생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오수고등학교가 선정되어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특수용접 자격증 취득과 산업체 현장 실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2017년도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공모에 2개 학교 오수고등학교, 한국치즈과학고가 신청하여 전북도 심사를 거쳐 오수고등학교가 2017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에도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 정산과 성과 평가를 12월까지 마무리함으로써, 내년에도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4쪽까지 2016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추진 철저입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중 암석이 발견되어 시험발파를 실시하였는바, 발파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공기지연으로 인한 조성비가 상승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파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발파시 민원인 입회하에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기지연에 따른 조성비 상승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관리 철저 및 활성화 노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사용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장보기 도우미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자 교육 및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

예.

흔히 감사하면 잘못된 걸 지적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

예예.

저는 그것도 지적하지만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

예예.

그 아마 과장님도 우리 의원님도 대충 아시겠는데 제가 그때 10월 6일날인가 우시장에 가가지고, ○

예예.

만났는데 민원인이 막 우리 의회를 싸잡아 이야기 하더라고요. ○

예예.

그 진위를 잘 알아보니까, 그 말하자면 버스요금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 1년이 지나도록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 한은실 팀장이 원만히 해결을 해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민원인한테, ○

예예.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임해주면 아마 임실군이 진짜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그런 임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은실 팀장님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자세로 가지고 복무를 한다면 아마 좋은 임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

감사합니다.

바로 그 우리 한은실 팀장님 관련된 부분 한번. 내가 이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행감자료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2015년도 택시 자율감차사업해가지고 행감자료 한번 보실래요? ○

예예. 4페이지요?

4페이지하고 5페이지 보면 연결돼있는데 반환액을 보면 국비 해가지고 1,560만 원 이렇게 반환 돼있잖아요? ○

예예.

그 밑에 불용액 보면 불용액이 6,360만 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

예예.

이 불용액속에 반환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감차예산이 1억 1,130만 원 돼있고 집행이 한 4,700만 했고 그다음 반환액을 4페이지 보면 1,560만 원 했잖아요, 근데 불용처리된 것이 6,360만 원이면, ○

예예.

6,360만 원 중에 국비 반환액도 불용액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것이 좀 이해가 잘 안가서 ○

저희가 당초에 7대를 감차하려고 사실은 예산편성 했었는데 사실은 3대분을 감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반납하고 불용처리 한 겁니다.

,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쭉 나와 있는데, 저 18페이지요. 1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돼있거든요? ○

예예.

시장 보수가 돼있는데 제가 우리 지난번 박영건 팀장한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임실시장을 보면 그 바닥이 타일로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올라와갖고 가운데 올라오고 이렇게 내려가고 사다리꼴 식으로 이렇게 돼있잖아요? ○

예예.

민원이 그건 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왜냐면 노인네들이 겨울에 그게 자연히 눈이나 온다던지 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타일이 얼어가지고 미끄러워서 낙상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뭐 인제 예산을 확보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안되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개선해야할 거 같아요. 제가 가서보니까 바닥이 타일로 되어있더라고요. ○

그게 타일은 아니고요 벽돌로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미끄러서 ○

예, 보도형 벽돌인데,

미끄럽더라고 근데 만일에 물기가 있는데다가 그것이 살짝 얼어버리면 미끄러 그래갖고 노인네들이 많이 넘어지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

한번 저희들이 근게

보시고, ○

예예.

그 상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고쳐야 한다. 근데 이게 왜 다른 시장보면 그 턱이 없는데 왜 하필 임실시장은 뭔 보기좋게 했나 뭔 이유가 있어서 했는가는 몰라도 턱을 해놔가지고 위험하겠더라고. 그거 한번 고려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번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는, 2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전통시장 이용 홍보 및 편의 제공해가지고, ○

예예.

도우미사업 지원은 홍보 잘해서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만 밑에 문화공연행사 추진 지원 있잖아요? ○

예예.

크고 적고를 떠나서 별로 실효성이 없을거 같아서 안했으면 좋겠다고 작년도 행감에도 아마 지적을 한거 같은데. 근데 왜 올해도 또 했고 내년에도 아마 또 할거아녀요? 도비가 있어서 그런가! ○

기존적으로 쭉 하던것들이라 사실은 없애기는 좀 한계가 있는거 같고요, 저희들 올해도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존재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다음 올해는 좀 시기가 좀 너무 늦어가지고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오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연초에 농사철 끝나고 5∼6월 정도 올해는 11월에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날씨가 추워가지고 사실은 별로 이렇게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5∼6월정도 농사철 끝나는 그 농한기 쯤에 실시하는게 어떻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효성을 좀 가질수 있도록 시기나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그 전통시장의 홍보가 좀 잘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

예예.

21페이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나와 있거든요? ○

예예.

인제 여기 지난번에 민원은 잘 해결됐어요? 장비대하고 뭐 인건비가 원청이 하청한테 줬는데 하청이 부도난 회사라 못받았다고 해서 민원이 많았었는데 해결됐는가요? ○

100% 뭐 민원이 다 해결됐다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지금 문제 발단은 원도와 하도가 계약을 했는데 하도업체가 사실은 뭐 돈이 부족하다라고 아직 부도난 상태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래서 장비업체 일을 시키고 나서 그 장비업체에다 돈을 못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당연히 저희는 그런걸 예견해서 사실은 보증증권을 발행을 해줬었습니다. 그 장비업체에다가 지금 법상으로 할수 있게끔 제도화 돼있습니다.

아, 제도가 돼있고만요. ○

예예. 그래서 보증서를 발행을 해서 그 보증서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지급받았습니다. 물론 인제 그 전에 보증서에서 받는데 시간이 2∼3달 좀 걸립니다. 그래서 원도에서 먼저 대납을 해주고 그다음에 현재는 보증서에 돈 받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다 해결됐습니다.

. 혹시 오수농공단지 지금 조성되고 있잖아요? ○

예예.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해가지고 미확보 해서 15억 8,000만 원 있는데 지금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지금 감성마을 그니까 지금 35사단 들어가는데 까지는 4차선으로 돼있잖아요,

예. ○

거기서부터 우리 농공단지 입구까지.

농공단지가 지금 정문이 있고만 어느쪽 이예요? ○

그니까 실지 1농공단지 정문은 그쪽인데, 2농공단지는 저 아래쪽이에요, 그 감성리쪽.

쪽으로부터. ○

예, 그래서 당초계획에 한 500m 정도 됩니다. 거기서 4차선으로 확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근게 지금 35사단 삼거리에서 지금 ○

감성마을까지

. ○

다리까지.

평다리까지 ○

예예.

4차선으로 해서 한다. ○

예.

. 그래서 어디, 그 왜 그러나 해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인제 또 좀 이거 한가지는 제가 봐야하는데 지금 우리군 농공단지 입주기업현황 해가지고 보면 쭉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업체가 오수농공단지인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마 전문위원시절에 있을 때 현장방문에 아마 가가지고 내가 지적사항인데 거기가 태양광을 하기위한 기업있지요? ○

아, 예예.

그 기업이 지금 잘 운영이 되요 아니면 태양광만 하고 있는가요? ○

아니요, 근데 전체면적이 다 가동되는건 아니더라고요 사실.

? ○

아니요, 그 태양광아래 집을 지었던

예. ○

전체는 다 가동하는건 아닌데 일부는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주가 태양광이냐 입주업체의 그 가동품목이 그것이 주가 되냐 그걸 내가 한번 보려고 해요? ○

그거는 인제 주종을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태양광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는건 상관없는데 농공단지 입주다 보니까 어떤 그 지원혜택이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위장할 수도 있잖아요, 농공단지 한다고 해놓고 실지로 와서 그리고 지원혜택은 다 보고 누리면 당초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취지하고 안맞다는 말씀……. ○

저희도 권고를 한게 전체에 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라.

그 한번 언제한번 보지말고 끝까지 한번 추적해서 우리 임실군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게요. ○

예. 알았습니다.

, 지금 운수업체 행감자료 26페이지 보면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지급현황 해가지고, ○

예예.

2015년도하고 16년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

예예.

나는 이유가 뭐예요? 노선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

아니요 이건 저희가 지급현황을 뽑다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2015년도는 전액 16억

, 아 이것은 10월까지다. ○

예예. 그다음에 올해는 10월말 기준인 거예요.

아, 근게 이것이 없어서. ○

예, 기준을 안써놔서 그러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

10월말일 기준으로 해서 유사합니다. 지원하는 금액.

왜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왜 차이가 날까 인구가 감소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아까 말한대로 뭐 행복버스 운행한다더니 해서 노선을 좀 감축시키고 뭐 그런 차이에서 발생되는가 했더니 10월말까지. ○

예. 10월말 기준이어서 그렇습니다.

2달 있으니까. ○

그걸 기록을 안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살리느라 교통편익 제공하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아 참 아까 그 ‘17년도 복지교통카드 대상 확대 거동불편자 있잖아요? ○

예예.

거동불편자라 하면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

그니까 장애인 차는 저희가 3대 운영하고 콜센터에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차도 못타고 일반차 타기 힘든신 분. ○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민원인이 많았었어요. 근게 본인이 대중교통 타기는 불편한데 실질적으로 타지는 못하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12장의 카드를 지급 해줬거든요. 그니까 그걸 쓰질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런 불편도, 이거 주기만 하면 내가 쓰지를 못하는데 그럼 이걸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내가 실제 약을 타러 간다던가 시장을 본다던가 이런걸 할수 있게끔 좀 지원해달라.

대신해서, ○

예예.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150명 정도 그다음 예산도 2,000만 원 안팎으로 들어갈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차에 대리자를 1명 지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교통카드를 주고 그 사람이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

예예.

거동불편자에 주는게 아니고, ○

예예. 대리인을 지정하면은

대리인한테 준다. ○

예예.

75세 이상 적용어르신이라고 했잖아요? ○

예예.

이 저소득기준이 뭐예요? 기초생활수급를 말하는가, 차상위까지도 포함이 되는가. ○

예, 차상위까지 지금 저희가.

차상위까지 그러면 그 75세 이상이면 우리 관내 그렇게 많지는 않겠는데. ○

아뇨 전체적인 저희 수혜대상자가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1,500명. 근데 장애 1에서 3급까지 ○

예, 다 합쳐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거 같은데. ○

아뇨 상당히…….

있어요? ○

예예. 정확한

어르신들 많으니까! ○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예 75세 저소득층 어르신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많으십니다. 그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20페이지 ○

예.

말씀하신대로 건설과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가요? ○

지금 그 전통시장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려면은 상가가 50상가이상이어야만이 사실 그게 가능해요. 그래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사실 지원하는데 그 사업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인제 고민했던게 그럼 만약에 신평 그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으로 하면은 그 일환으로 그쪽을 개발하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사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사실은 신년에 거기를 하는 걸로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아직 안된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18년 정도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고 내후년정도 아마 물론 이거 공모에 의해서 인제 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18년 정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하면은 재무과에서 해주는거 아닌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가? ○

아니 이건 행정재산이니까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

예.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쪽 좀전에 진남근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는데 그 실질적으로 지금 12월 말이 준공일인가요? ○

지금 좀 자세히 봤을때는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왜 중지가 됐는가요? ○

중지사유는 지금 그 35사단내에 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

그 아파트에 하수관거를 기존 하수관거에 연결을 시켜야하는데 아마 용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관거를 어디로 빼냐면 저희 농공단지 그 하천 지방으로 사실은 하수관거를 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부분이? ○

예예.

그 부분은 어디 사단 것 인가요, 저희 임실군과 연관된 것인지? ○

아뇨, 사단거죠. 사단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입장이네요? ○

예, 어떤거냐면 저희가 사실은 제방 도로 포장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포장을 하면 바로 걷어내고 터파기를 해야 하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태양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아파트를? ○

예예.

사실 저희 임실읍에다 소재지에다 하기로 했다가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했으니까 공사비가 많이 그놈들 들어가게 사실은 공사해놓고 다시 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가 편리를 봐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간 그런 편리를 봐준 그런 부분도 좀 그 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고, ○

예예.

대한 태양에서 임실군에다 지금 어떤 보상차원에서라도 뭔가 더 해달라고 그래요. ○

예, 알았습니다.

좀 하고, 그다음 인제 11월달에 분양공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지금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 9월에 분양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려고 사실 추진을 했었어요. 일진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었고 근데 지금 하나 추진하고 있는게 지금 일진이 투자하자고 하는게 총괄적으로 한 3,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는거에요,

예. ○

물론 인제 5년 6년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실 도 조례도 그렇고 임실군조례에도 있어요. 대규모 투자를 하면은 대규모 투자라고 정의를 드리는게 1,0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면 대규모 투자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한 10분의 1 근게 100억 지원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은.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

예예. 그래서 지금 도하고 그게 협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그럼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결을 해야, 만약에 우리가 공고해서 계약을 해버리면 사실은 지원을 못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하고 그 협약 추진하는 걸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조금 기다려 주는 입장입니다.

또 도에서 주는 혜택이 있고, 우리군에서 또 있습니까? 별도에. ○

법상으로는 줘야합니다. 사실은.

? ○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어차피 일진은 최초에 유치를 하면서부터 혜택을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어요. ○

예.

자,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아시죠? ○

예예.

우리가 실 조성비가 40만 원이면 약 한 상당히 많은 ○

4분의 1정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 또 나머지 부분을 주고 또 입주하고 나서의 어떤 그 조례에 따라서 어떤 국가에서 주는 부분 우리가 줘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

예예.

부분들을 저 어차피 추진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MOU체결을 그래도 어떤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야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우리군에서 그쪽에다 요구할 사항들이 자, 가령 지금현재 1공장 같으면 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주에서 지금 출퇴근을 다 해버리잖아요? ○

예예.

임실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미약하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은. 물론 추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사 시제라던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납부하는 그런 약간의 혜택도 있겠지만 현재로 봤을때는 우리군이 어째보면 퍼 주기만 하지 저희들이 저 임실군에 돌아오는 혜택이라던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해주는 역할이라던지 전혀 미미하잖아요. ○

예예.

어떤 저 계약을 하실 때 일단 일진하고, ○

예.

자, 기숙사가 됐든 아니면 아파트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2공단지 동사에 들어왔을때는 그부분까지도 충분하게 대화를 하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제 물론 과장님이나 저희 의회나 또 군수님이나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겠죠! ○

예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농공단지 2농공단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자료에 보면 6쪽이고만요 6쪽. 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용역하고 1,615만 6,000원 짜리가 있고, 2칸 내려와서 임목폐기물 추가 해가지고 또 3,729만 6,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

예예.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한번 해줘요 어떤 사업인지? ○

임목폐기물은 어떤거냐면 쉽게 나무들의 옛날에는 사실 임의처분을 했었어요, 근데 인제 현재는 법상 임의처리를 못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다 회수해서 일부는 인제 공장에서 가공해서 사실 뭐 쓰기도 하고 톱밥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처리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제 그 용량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사업발주를 했더라고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예.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안들이고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저한테 일부분들이 일부에서 본인들이 다 베어갈테니까, ○

예.

좀 소개를 해달라고 이런 저……, 돈 안들이고 사실 본인들이 와서 싹 베어간다는 얘기에요. 처리까지 하고 그래도 저는 저 그런것들도 사실 싫었어요. 왜, 의원으로서 그 공직에 계신분들한테 이런 다리놔가지고 나무 베어가게 하고 이런것들이 어떤 혜택을 주는거 같아서 싫어서 안했는데 정말 어째보면 임실군으로 봐서는 또 이것도 했어야 하네요 어째보면 5,000∼6,0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안들어도 되는데 들어갔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

다음에 추진할 때는 꼭 고려하겠습니다.

진짜 이부분이요, 업체에서 가져간다고 막 난리가 몇 명이 왔었는데 거부했다니까 이거 안된다고! 근데 우리는 돈을 주고 처리를 했으니 이거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8쪽이고만요 8쪽에 그 조성사업에서 지금 발파암 설계확정 및 현장공종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있잖아요? ○

예예.

한 1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발파암이 얼마나 여기에 포함됐어요? ○

양은 정확히 근데 이건 12억 원 정도가 사실은 들었던게 물론 양도 늘어났는데 양이 늘어난 것보다는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축사하시는 분들하고 또 일진제강이

쪽에만? ○

예, 그니까요 발파암을 당초 설계는 우리가 인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있어요 발파를,

예. ○

근데 저희 설계는 아마 중규모로 설계를 해놨었습니다. 근데 그러다보면은 사실은 그 진동에 의해서 사실은 축사에 영향

그 말씀에 대해선 이해를 해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최초에 설계하시면서부터 저희 의회에서 1농공단지때 발파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추가로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최대한으로 발파를 줄이고 좌우간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일부러 막 공사 좀 일부러 좀 한쪽으로 내고 그랬잖아요 줄일려고.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렇게 발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 돈이 추가됐다는 것이 아쉽고, ○

예.

또 그때당시 담당과장께서 절대, 공사비 갖고 충분히 실행을 하고 발파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 안되도록 한다고 까지도 약속을 하고도 이렇게 저 공무원분들하고 약속하는 사항은 지켜지는 것을 별로 보질 못했어요. 지나가면 끝나버려 그때. ○

그니까 인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사항이 민원이 발생됐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인제 당초에는 중규모로 그니까 규모를 크게 이렇게 발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진동이 크니까

최초에 다 예측했잖습니까? ○

아니,

축사가 있고 다 이런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도 다 했을거에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방금 우리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같이 저 그동안에 왔던 분들을 옹호해주는 쪽이고 우리 의회에서나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

예. 알았습니다.

또 17쪽 한번 봐주시죠. 위탁사무별 계약내역을 보면, ○

예예.

공용주차장 정비사업이라고 해갖고 1,44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한번 말씀해주시죠. ○

그 임실 공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유지관리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행정동우회

이제 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좋습니다. 유지관리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금액도 상당히 지금 옛날에 비해서 좀 올라가있고, ○

예.

한번 과장님 왔다갔다 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어차피 주는 거 까지는 뭐라 않겠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 선배들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주는 거 가지고 말씀 안드리겠는데, 아! 그러면 그 분들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그러면 관리 정도는 양심이 있으면 좀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나 담당께서 저 의회에서, ○

예.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니까 청소 좀 해주시고 돈만 가져가지 말고 관리하시라는 말씀 좀 꼭 좀 해주십시오. ○

꼭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예.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임실도시가스 확대 공급. ○

예예.

이슈가 되는데 저는 뭐 확대하는 것은 일단 찬성이고요, ○

예.

그 외에 특히 오수, 임실 또 오수, 관촌은 언제쯤이나 가능할까! 그다음 외에 여기만 임실군민이 아니잖아요? ○

예.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해주시죠! ○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도시가스를 할수 있는 대상지역은 뭐 전체읍면이 되겠지요 그런데 주로 할수있는게 임실, 그다음에 오수 관촌 이 3군데는 사실 도시가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도시가스 연결하는데 현재 임실 그 주관이 와 있는게

원론적인 말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

아, 예예.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고 물어 봤어요. 그거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

예.

상황속에서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점차적으로 가겠다. 그런 계획은 있어야지 않냐는 소리에요? ○

예예. 저희가 1차적으로는 임실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배관은 사실 오수나 관촌까지 끌어가기에는 사업비가 사실 과도하게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오수하고 관촌은 그 LPG탱크로 할 수 있는 탱크롤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정부에서 그 장수같은데는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탱크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을 1차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스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마무리 되면은 나머지 필요한데도 탱크 설치해서 할 수 있는걸 국가에서 산자부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천상 여기서 배관을 끌고 가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탱크를 설치해서 거기서 도시가스를 공급해주는 그 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한 몇 년이나 걸리겠어요? ○

그건 아직 산자부에서

, 계획도 안 세워졌죠? ○

아뇨, 그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가스가 안들어간 곳이 한 14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장수를 포함해서 14개 정도 거기가 끝나면 아마 나머지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배관을 통행서 갈수 없는 지역들 도시지역들은 아마 추진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군비를 투여해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산자부에서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

예예.

할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할거 같아요. ○

예예.

못하는것도 지자체에서 할수 있으니까요. ○

예예.

이런 이야기 자꾸하면 또 축제이야기 나오니까, ○

예.

축제 갖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생필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한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행복버스 모니터링 아직 안했고만요? ○

예, 인제 시행을

아직 안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에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가요? ○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지 않았는데 실제 타는 사람들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타는 사람들이 하루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타는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행복버스가 이것은 말씀대로 비용이 많은 지출을 하는 가운데 비효율적이다고 나와요 지금. ○

예.

지난번에도 행복택시인가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그걸 고려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

그니까 저희가 수요응답형으로 할 수 있는게 버스로 할 수 있는게 있고 택시로 할 수 있는게, 그니까 수요응답형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은 대중교통이 들어갈수 없는 실질적으로 큰 차들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런데에 인제 수요응답형을 하는데 저희들 버스로 하는건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게 저희들 택시로 그래서 택시로 하는게 좀 더 효율적일거 같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택시로 한 겁니다.

버스는 사는 것부터 비싸잖아요, ○

예예.

비싸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장려사업은 아니다. ○

예예.

아마 하라고 해도 우리가 안할수 있으면 안해야 한다.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

예예.

23페이지 보니까 단일요금제를 실시해가지고 3월달부터 12월까지 뭔가 계산이 잘못됐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

예.

10개월 정도 아직 인제 12월달이 안지났지만 10개월 정도 할때에 2억 6,900만 원이 들겠다. ○

예예.

여기 밑에 쭉 가보면 ‘17년도에는 또 줄어요, 12개월을 하면서도 2억 6,700만 원이다. 이거 한번 설명한번 해보세요? 10개월 할때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12개월 할때는 돈이 좀 덜 들어간다. 설명한번 해주세요. 계획이지만, 지금 계획이 나와있고만요 단일요금 손실추정액 ‘17년도에 계획을 한번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

구체적인건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

교통행정팀장 한은실입니다. 작년에 3월부터 시행해서 10개월간 2억 6,900만 원이고요,

. ○

아, 올해. 내년에 용역 실시해서 손실추정을 해보니까 1년 예산이 2억 6,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용역으로 실시할 때 올해 그 손실하기 시행되기 전이지만 그 손실금액을 저기 교통비를 평균 1,300원으로 기준을 해서 손실용역을 산출을 하다보니 금액이 높았던거 같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평균금액 교통비로 계산하지 않고요 전체 원가의 한 32.5% 정도 수준에서 그 손실보상을 해주는게 맞다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일단 이정도 2억 6,7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정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2억 6,700만 원은 더 이상 안들어가겠다. ○

아니요,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듣기는 그런다 이말에요. 왜냐면 아까 1,300원을 정산을 했는데 지금 1,000원으로 가고 있잖아요? ○

예.

어차피 그 갭은 줄어든다. 줄어들잖아요 1,300원 짜리가 1,000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정산을 해보면 알겠지. ○

아, 예. 아니,

들어서 팀장님 2억 6,900만원이 안들어가고 예를들어 2억 6,000만 원만 들어갔다고 하면 괜찮아 또 올해 정산을 해봐가지고, ○

네.

반대로 2억 한 7,000만 원이나 2억 6,900만 원이 들어가버렸어 다, 그리고 우리가 준대로 너희들 받아라 하면 받겠지만 이 업체에서는 또 반발을 안할까, 제가 그것이 우려스러워! ○

예.

잘 조화롭게 민원이 안생기게 좀 하라는 부탁을 드린거지 저는 더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해타당성이 있게 “아, 그래서 줄었구나” 그런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을 좀 줄여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

저희가 인제 손실액을 산정할 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산정도 하는데요 차기년도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손실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하고 손실보상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 그 손실보상액 차액을 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올해 결과는 내년에 정확한 것은 나와서요 내년에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또 예산이 변동이 있을거 같습니다.

간에 민원이 안생기게 해주시고, ○

예. ○

예.

내년도 불투명하고만요? ○

예, 순창은 아직…….

참, 순창이 같이하면 민원이 더 줄어들텐데. ○

아, 예예. 좀 의지가 약한거 같습니다.

더 하고요. 인제 행감. 29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고용인원이 총 73명이거든요? ○

예예.

보면 운암면에 17명 외 9,200만 원. ○

예예.

쭉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마을별 육성사업에서 2명이 8,000만 원 갔다면 연봉 4,000만 원씩이에요? 연봉 4,000만 원이면 저부터도 갈 자리에요 이거는 이걸로 봤을때는 지금현재. 이건 너무 과다 지급된 거 아니에요? ○

아니, 마을기업은, 물론 고용인원을 2명으로 표기를 했는데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인건비로 주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마을기업 1개당 5,000만 원씩 해시 실지는 사업비 플러스 인건비입니다.

2명이 운영하면서 8,000만 원 들어갔다면, ○

시설비가 포함된

됐든 어쨌든 연봉 4,000만 원씩 들어가 있는거에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때는. ○

이렇게 보면 그러는데 대부분은 시설비예요. 사실은 그래서

, ○

예.

그 밑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도 8명이 1억 1,300만 원. ○

이건 지금 저희가 그 사회적기업은 총 사업비가 1억 1,300만 원인데 실지출액은 한 6,000∼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여기는? ○

왜냐면 이건 인제 국비다 보니까,

현재 쓰지 않은 금액도 올라와 있는거에요? ○

예, 그러죠.

다른과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다시 해갖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나가지 않고 이렇게 예산 세운 것인데 ○

근데 이건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나갔단 말여요 지금. ○

예.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

아니, 총예산에서 8명분만 그럼 8명이 사실은 한달에 얼마정도 나가냐면 1명이 물론 개별적으로 달라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

예.

이 감사자료 낼 때는 낼 때까지 시점 10월달까지면 10월달까지 정산해서 여기다 내 줘야 한다 그소리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분이 10월달까지 얼마 갔구나 아직 나가지 않은 것 까지 다 해놔버리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또 받아야 돼요. ○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할 때는 추상까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예예.

그 시점까지! 그래서 내줘야 아 이분이 사회적기업이 얼마 갔구나 알 수 있고, 그 옆에 비고란에다 그런 것도 써 놓으시면 되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좀 성의가 있다면 사업비 및 인건비 이렇게 써주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여기는 일단은 일자리 지원사업 해서 나온거니까, ○

예예.

숫자를 나누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런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

예예. 조금 부실했던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

예.

별도자료 주셨잖아요? 별도자료 하나 줬어요. ○

예예.

그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및 소비생활교육 보조금 정산 다른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산검사결과 해가지고 향후조치사항 해당이 하나도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이렇게 아무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검토하다보면 그 예를 들어서 잘됐다고 한다던지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한다던지 뭐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향후 조치사항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없어 해당없음. ○

예.

100% 잘했어. 이거 조금 우리가 지원해주시면서 거기에 감독소홀이 아닐까 그런 것이 좀 보여요. ○

예,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더라고 당신들이 지급해놓고는 문제점도 없고 향후조치도 없고 전부 없데, 없는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구나, 제 느낌은 그렇게 느껴요. 사람은 하다보면 완벽할 수가 없어요! ○

예.

것은 앞으로 더 해줘야 한다던지 좀 삭감을 해줘야 한다던지 뭔 이야기가 나와야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 앞으로는 고려 좀 해주십사 ○

예.

좀 자료가 충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