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동철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제27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희숙 위원님 외 두분 위원님 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출석 하셔서 성원이 되셨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 위원이신 오재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오재만 임시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이번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본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의 할 예정입니다. 장수군에 2017년도를 시작하는 예산과 2016년도를 마무리 하는 예산인 만큼 어느 때보다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간당하게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용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세부 제안 설명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회부 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전문위원 이형민 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검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2017년도 본예산 개요에서 편성방향, 관련근거,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두 번째 예산안 검토는 검토방향, 2017년 예산편성 주요 개선사항, 주요 검토사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검토사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사항,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검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먼저 2017년 본예산 개요입니다. 편성방향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을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 강화와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 및 미래 대비 투자로 경제기반을 강화하여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장수군에서는 한정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재정여건의 어려움속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림분야와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민선6기 공약사업을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은 시군구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군구 의회에 제출하고, 시군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증가나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불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 예산안 총예산안 규모는 2762억 9100만 원으로서 2016년 본예산보다 3.85%가 증가한 102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35억 9400만 원으로서 지난년도 본예산보다 9.13%가 증가한 20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26억 9700만 원으로서 지난년도 본예산보다 23.66%가 감도한 101억 3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억 92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세 3500만 원과 재산세 3400만 원, 자동차세 1억 300만 원, 담배소비세 3900만 원, 지방소득세 2억 7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32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3억 31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4.10%를 점유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700만 원, 사용료수입 2억 4200만 원, 수수료수입 1800만 원, 사업수입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1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도 3억 5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 수입은 기타 수입이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 매각 수입은 4억 50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과징금및과태료등은 200만 원, 지난연도수입 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30억 66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의 43.75%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은 19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보조금은 99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의 3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99%가 감소된 41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2762억 91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인건비는 399억 44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1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212억 2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7.68%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84%가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세부사업별 증감율은 일반운영비 7.72%, 여비 6.13%, 업무추진비 1.48%, 직무수행경비 2.42%, 재료비 1.57%가 각각 증가되고, 의회비가 1.37%, 연구개발비가 37.45%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3.07%가 증가한 766억 700만 원으로서 세출예산 27.73%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세부사업별 증감율은 일반보상금 2.90%, 이주 및 재해보상금 9.26%, 포상금 10.62%, 연금부담금등이 7.12%, 민간이전이 2.12%, 자치단체등이전이 28.60%이 증가하고, 출연금이 65.79%, 전출금이 78.95%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121억 8900만 원으로서 세출예산의 40.61%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1.57%가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세부사업별 증감율은 민간자본이전이 22.01%,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142.23%, 자산취득비가 22.04%가 증가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26%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42억 4800만 원으로서 세출예산의 1.54%를 차지하며, 융자금은 17.02%가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23억 18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32.36%가 증가하였는데 기금전출금은 3510.83%가 증가하고, 기타회계전출금은 7.43%가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7억 63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7.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별 점유율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23억 88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8.76%를 차지하고, 환경보호가 461억 29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4.62%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440억 53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4.27%가 증액되고, 일반공공행정은 181억 96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5.88%가 증가되고, 문화 및 관광은 97억 68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3.22%가 증액 됐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94억 57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5.41%가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64억 1200만 원으로서 0.71%가 증액되었고, 보건 분야는 36억 13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6.88%가 감소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은 35억 83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0.05%가 감소되었고, 산업중소기업은 20억 1100만 원으로서 137.01%가 증액되었으며, 교육은 16억 89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4.40%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60억 1200만 원으로서 지난대비 49.24%가 증액 되었으며, 기타부분은 429억 73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4.6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점유율 순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은 419억 17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28%가 증가되었고, 재무과는 416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9.90%가 증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404억 41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1%가 감소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273억 2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9.90%가 증액되었고, 건설경제과는 206억 22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41.76%가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는 194억 48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31.71%가 증가되었고. 산림녹지과는 135억 64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07%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116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28.54가 증액되었고, 문체관광사업소는 98억 36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3.30%가 증액되었고, 안전재난과는 81억 3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40.25%가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73억 5800만 원으로서 지난해대비 3.75%가 감소되었고, 농촌지원과는 73억 4200만 원으로서 지난해대비 71.02%가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67억 4000만 원으로서 지난해대비 81.50%가 증액되었고, 민원과는 57억 8400만 원으로서 지난해대비 34.73%가 증액되었습니다. 과수특작연구과는 50억 2600만 원으로서 지난해대비 12.92%가 증액되었고, 보건사업과는 36억 4500만 원으로서 지난해대비 14.21%가 감소되었으며, 읍면 예산도 33억 6300만 원으로서 지난해대비 10.89%가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8억 3700만 원으로서 지난해대비 22% 증액되었으며, 의료지원과는 7억 5400만 원으로서 지난해대비 16.89%가 감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예산 검토방향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사전이행 여부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적용 및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여부를 고려하였고,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사업예산 계상여부를 검토방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7년도 예산편성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기준경비 항목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행사, 축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축제 관련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등 4개 예산과목으로서 현행 예산편성운영기준의 8개 기준경비에 행사, 축제 경비가 추가되었습니다. 2015년 최종예산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동결되었으며, 국정과제인 문화육성·외국인 유치 등을 위해 정부가 승인·선정하는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전국체전은 총액한도제에서 제외가 되었고, 2년 이상 격년제로 개최하는 행사, 축제는 기준액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규모의 순회생사, 시도 규모의 순회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자부와 협의하여 총액한도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사전심사 사후평가가 강화가 되어 행사, 축제 예산 민간위원회에 사전심사 및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행사, 축제 투자심사를 강화하여서 자체심사는 1억에서 3억 미만은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였고, 3억에서 30억 미만은 도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기준경비 편성기준을 개정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경비를 개선하였습니다. 군 지역에서도 하부조직이 없는 4급 실과장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편성 기준을 개정하여 모범공무원은 산업시찰 가능지역을 국내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지급수단 범위를 확대하여 범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을 상황에 따라 보상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의 과목 신설입니다. 세입예산 과목 신설은 시군구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을 신설하였고, 지방세외수입 세입예산 과목을 분리하여 현행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를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로 개정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융자금의 이자 및 원금회수 수입도 신설하였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금 및 융자금도 신설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과목 신설은 민간자본이전 과목을 세분화하여 현행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근로자 최저임금 준수 사항을 명시하였고 여기에서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급여 편성시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시군구 및 출자 출연기관 융자금을 신설하여 시도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 지방채를 시군구 및 출자 출연기관에 융자하는 융자금에 대한 세출과목이 없습니다. 기타 보완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 적용대상을 추가하여 운수업계 보조를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3 지방보조금의 일반원칙 적용대상에서 포함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사업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운수업계 보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불가를 원칙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무기한 보조제한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3년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예산편성 기준액 삭감사례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여기는 행정절차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당초예산규모가 3000억 원 미만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계상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군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등이 되겠으며, 시도는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 사업비에서 투자 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득하지 않는 사업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쪽 참고로 2016년 투융자 심사내역은 8건으로서 중앙1건, 도 심사 4건, 군 3건으로서 내역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승인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수물품 승인 없는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13쪽입니다. 정수물품 승인 편성내역입니다. 총 12건으로서 주민복지실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매 4대 5120만 원, 환경위생과는 쓰레기 청소차량 교체 2대 1억 8000만 원, 건설경제과는 2.5톤 도로정비차량 6000만 원, 의회사무과는 구내방송장치 구입 설치 850만 원, 보건사업과는 장례식장 안치실 에어컨 구입 등 4건이 되겠고, 의료지원과는 노트북 구입 등 150만 원이며, 문화체육관광사업소는 1톤 트럭 2100만 원, 계남면은 비디오 프로젝트, 계북면도 비디오 프로젝트 250만 원씩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 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 10억 원, 처분의 경우 10억 원,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이상, 처분의 경우는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번 예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는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총 14건으로서 기획조정실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 부지매입이 6억 원, 축산과 계남 양돈단지 매입사업이 30억 원, 건설경제과 도로관리 자재창고 부속토지 매입비 1500만 원,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비가 6억 1100만 원,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장안산 도깨비 사업이 17억 6800만 원, 농촌지원과의 농기계 임대사업 번암 설치 건이 5억 88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천천 설치 건이 5억 88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장계 복합문화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억 2000만 원, 무룡고개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10억 300만 원, 장ㅅ우군 가야문화유산 토지매입이 1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사업으로 구암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16억 8300만 원, 오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 4억 2800만 원, 장수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가 9억 9800만 원, 장계4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 출연 민간위탁 의회승인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출자, 출연 민간위탁 승인 없는 예산 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참고로 출자, 출연 민간위탁 승인 예산편성 내역은 주민복지실에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이 2억 38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이 9억 97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이 4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이 2억 원, 글로벌체험 인재육성 해외연수 지원금 출연이 6300만 원이 되겠으며, 재무과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 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으로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위탁 3억 330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1100만 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민간위탁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 9600만 원,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4억 3600만 원이 되겠으며, 건설경제과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장수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도 본예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의견제출 및 반영내역은 93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된 사업은 전해산 기념관 안내표지판 보수가 5000만 원, 관두마을 놀이터 및 모정 보수 500만 원, 창촌 마을회관 리모델링 3000만 원, 장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5억 5000만 원, 죽산 노후교량 철거가 5000만 원, 신덕 위험도로 개거설치가 5000만 원, 고기농수로 신설 및 농로 재포장이 3000만 원, 송학골 소공원 조성이 1억 원, 평촌 마을 내 용배수로 확포장 사업이 5억 원, 춘송 노후교량 재설치 2억 5000만 원, 갈평마을 공동 운동기구설치 1000만 원, 평촌마을 운동기구설치 1000만 원, 이룡마을 공동 운동기구설치 1000만 원, 동정마을 뒷길 배수로 설치공사 9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심의시 사업 타당성 미흡으로 79건은 예산에 미반영 됐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근거 없는 지방보조금 예산 요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확한 지급대상 및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에는 법령 및 조례에 지출 근거가 없는 예산 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은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즉 1% 세출예산에 1%를 세출이내를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2435억 원의 0.97%인 23억 6700만 원으로서 규정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에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9.15%인 5억 1900만 원이 증가한 61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기에는 주민세 3500만 원, 재산세 3400만 원, 자동차세 1억 300만 원, 담배소비세 3900만 원, 지방소득세 2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55%인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84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사용료수입은 2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수료수입은 2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수입은 6억 2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수입은 1900만 원, 이자수입은 2억 98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4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기타수입은 8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난년도수입은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3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41억 2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잉여금은 2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융자금원금수입은 1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공통적 사항은 산출기초 단가 등 통일을 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는 현수막은 산림녹지과인 경우에는 50만 원이 되었고, 기획조정실은 5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또한 유선 사용료는 산림녹지과는 4만 원, 장수읍은 1만 1000원, 등유구입은 문화체육관광사업소는 948원, 환경위생과는 713원으로서 이러한 실과별 차이가 있는 단가는 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비율 기준 마련의 필요성입니다. 2017년 예산안 중 농림 분야 구성비는 25.45%인 703억 900만 원으로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의 보조율이 점차적으로 50%로 상향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는 보조율이 농업정책과 40~100%, 축산과 15~100% 차등 지원하고 있어 보조율이 국 도비 보조사업 지침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겠으나 작목별로 또는 같은 작목도 지원율이 차이가 있는 것은 농가별 형평성등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어 시기상 2017년도 적용은 어렵다고 하여도 이제는 성과분석을 실시 농가가 이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율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쪽입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비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민선6기 공약사업 반영내역입니다. 여기는 42건으로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부서별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465건으로서 기획조정실은 5건 등 해서 총 465건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의원요구사항에 대한 예산반영 사항입니다. 반영된 건수는 총 30건으로서 9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은 백용성 조사 3.1절 보훈행사 200만 원, 화장 장려금 지원 5000만 원, 경로당 냉방기 지원 4억 1000만 원,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구 대론초등학교 건물 철거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과 소관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5000만 원, 장계 농어촌 임대주택사업 지원 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귀농, 귀촌인 빈집 수리비 지원 2500만 원, 지력중진 객토지원 사업 2억 4000만 원,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7500만 원, 소규모 농 특산물 판매소 설치 지원 사업 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축산과 고능력 흑염소 보급 사업이 2400만 원, 장수 승마로드 진출입로 구간 포장 3500만 원, 계남 양돈단지 매입사업 30억 원, 유용곤충사육시범사업 지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장계근린공원 특화림 조성 5억 9900만 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1억 4000만 원, 노거수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경제건설과 소관으로 송학골 제설제 자동염수살포장치 1억 8000만 원, 습답불량농지 개선사업 20억 9200만 원, 시동강천변공원 비가림시설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농기계 안전운전 면허 취득 지원 4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비가 5억 8800만 원 이건 번암이고, 그다음에 천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비로 5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연구과 소관으로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으로 논개시비조성 2000만 원, 논개님 발자취 순례 지원 1000만 원, 천천체육공원 야외무대시설 설치 4000만 원,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토지매입비가 1억 원, 가야문화유산 학술대회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검토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6년 대비 23.66%가 감소한 326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기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5억 98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가 1500만 원 증이 됐고, 수수료수입은 200만 원이 감소됐고, 사업주입은 49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연도수입이 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2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내부거래는 전입금 7억 1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8억 58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5억 1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는 8억 7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분야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급등 5건이 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공하수관거 개보수 등 22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시 군비부담금과 농어촌소득개발 특별회계는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지원외 5건의 2억 6700만 원과 지역으뜸인재육성 외 1건의 4억 2700만 원에 대한 교육예산이 종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재단에서 직접 각 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종전에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어느 학교에 어떠한 규모로 투입되고 적절히 사용되는지 사업관리 및 지원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나 2017년도부터는 군 세출예산에 편성함으로서 투명한 예산집행과 중복 지원을 방지함으로서 교육경비 운영이 효율적으로 관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장수한우 가공식품 개발사업 지원의 3억 9000만 원입니다. 한우의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소비 촉진으로 성공작인 사업 수행이 되도록 하여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게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용인 장수한우플라자 리모델링 공사의 2억 5000만 원은 종전에 사업 효율성 미미로 누차 삭감된 예산으로서 인근 농 특산물 직매장의 판매 운영 성과와 장수 농산물 홍보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이 미치는 기대효과 등을 감안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경제과 소관입니다. 장수농공단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 원입니다. 하수도법 제61조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수반하는 개발공사에 대하여 여기는 장수 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되는 사항으로서 당초 농공단지를 조성할 시 원인자 부담금을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시행한 결과로서 이번에 원인자 부담금을 사후 납부하게 되어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4000만 원은 4개 마을에 운동기구설치 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임을 감안하여 군민의 체육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은 필요하다 할 것 이나, 설치 공간, 이용자 수, 교통 및 사용 안전관리, 사후 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체육진흥시설지원으로서 장수 한누리 종합운동장 시설 개설공사 7억 5000만 원의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은 대다수가 주간에 이용하고 있어, 야간 조명시설 설치시 이용횟수, 유지관리, 효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양호한 상태의 농구장을 족구장 등 복합기능을 목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용 횟수,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검토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6조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7개 각종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2017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주민복지실 2개, 재무과 1개, 환경위생과 1개, 건설경제과 1개, 안전재난과 1개, 문화체육관광사업소 1개로 총 7개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 표는 참고하시고 총액은 185억 7300만 원이 되겠고 지출은 18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 말 현재액은 139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46억 4100만 원이고, 지출은 1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7년도 말 현재액은 173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33억 8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장수군은 총 7개의 기금을 6개 부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주요 수입 계획은 185억 7300만 원으로서 전입금은 2개 기금 38억 원, 청사건립기금이 36억 원, 재난관리기금이 2억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1개 기금으로서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7개 기금이 173억 1800만 원이 예치되어 있고, 이자수입도 7개 기금이 포함되어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은 2억 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 계획은 185억 7300만 원이로서 비융자성 사업비는 4개 기금 2억 1500만 원, 융자성 사업비는 2개 기금 10억 4000만 원, 예치금은 7개 기금 17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성과분석 자료를 토대로 각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관리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예.

이중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축산과 14쪽에 그 위에서 셋째 줄에 장수승마장 개보수 7억이 있어요. 예? 지특 3억 5000, 우리 군비 3억 5000.

예, 그렇습니다.

또 바로 건너 뛰어가지고 장수승마장 시설정비 또 9억이 있어요. 그지요? 지금 저 전국체전 대비 승마장 정비한다고 9억.

14쪽에?

14쪽, 그 다섯째 줄에 셋째 줄하고 다섯째 줄하고. 이게 어차피 승마장 개보수고, 승마장 시설정비인데 물론 지특하고 기금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이걸 막 이중으로 이게 들어가는데 요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것은 인제 나중에 실과에 물어 보면 나올 테지만은 그래서 같은 명목인데 개보수가 7억이고 시설정비가 9억이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인제 같은 내용인데 인제 그 재원이 좀 달라서 별도 표기를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16억 원이 들어갑니다, 예.

긍게 지특하고 기금하고 있어서 해 본건데 그러면 총 16억이 들어간다, 그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16억.

근데 지난번에 12억인가 들여 가지고 보수한다고 또 싹 했는데 다시 또 막 그냥 얼마나 크게 개보수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거기는 나중에 하여튼 실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군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 및 장수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에 있고 설치년도는 2001년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으로 16년도 말 조성액은 7억 381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 조성계획중 수입이 4404만 원, 지출은 4000만 원으로 증감은 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이 7억 785만 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1억 100만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8억 8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지원 기준이 자활, 자립 기금은 1500만 원 이내에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생활안전자금은 500만 원 이내로 1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12페이지는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82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5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에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3050만 원, 그다음에는 예치금회수가 7억 381만 원으로 수입 합계가 7억 4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인 자활, 자립 자금 지원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에 1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국고 예치금으로 7억 785만 원으로 총 지출합계는 7억 4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이 기금은 지금 현재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고 금년도 말 현재액이 7억 381만 원, 내년도 말 현재액은 7억 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설치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 노인복지법, 제4조 장수군 사회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장수군 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고 설치연도는 2013년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사항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9억 5893만 6000원으로서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50만 원, 지출이 135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8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기준은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금수지총괄하고 23쪽 수입계획은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4쪽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지원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500만 원, 하단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고 예치금은 9억 5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이 기금은 역시 농협에 예치하였고 금년도 말 9억 5893만 6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내년도 말은 9억 58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운영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31쪽 재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이고 설치년도는 2007년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6년도 기금 조성액은 84억 8006만 3000원이고, 2017년 조성계획은 수입 37억 4775만 4000원, 지출은 0원으로 122억 27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자금운영 계획 중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33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억 4775만 4000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예치금회수는 84억 80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전입금은 36억 원을 계상하여 총 수입합계 금액은 122억 27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출계획입니다. 청사건립, 예치금에서 122억 2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과 36쪽 청사건립기금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예치금은 84억 8006만 3000원으로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향상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기금조성 및 운용 중에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1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00만 원, 지출은 670만 원이고 2017년도 말 조성계획은 1억 27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 중에서 융자금 미회수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은 생략하고 43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과징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징금이 소액 불투명하기 때문에 과징금수입은 없고 이자수입만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서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좋은식단 실천 홍보물제작 배포에 100만 원, 식품제조가공 업소 준수사항 소책자 제작 배포에 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이행업소 위생마스크 구입에 200만 원, 모범 및 좋은식단 이행업소지원 쓰레기봉투 구입에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및 장수군 중소기업융성기금운용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입니다.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4년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5억 1770만 원이고 지출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700만 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책권은 3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규모는 40억 9070만 원입니다. 다음장 5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융자금 회수에서 5억 4070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15억 63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300만 원입니다. 전체 20억 8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3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가 1470만 원, 합해서 277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4억 9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5억 6300만 원, 전체 합계 20억 8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금으로 10억 원이고 예치금은 10억 8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저희들은 그 농협은행에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길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및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장수군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되겠고,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한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922만 3000원이 되겠고, 2017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억 9200만 원, 지출이 1억 7200만 원, 증감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9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에서 융자금 미리회수책권과 지역개발채권미상환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2억, 보조금이 8600만 원, 예치금회수가 4억 5922만 3000원, 이자수입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이 1억 1200만 원, 예치금이 5억 79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600만 원이 되겠고,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가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는 4억 5922만 3000원이 되겠고, 내부거래, 전입금은 2억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시설비로 1억 7200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으로 5억 79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농협은행에 5억 7922만 3000원을 2017년도 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입니다. 201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및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및 기본방향입니다. 목표입니다.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고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지방문화예술 단체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에 조성액이 16억 36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수입액이 2307만 원이 되고 지출은 2300만 원 증감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16억 36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문화, 예술, 음악, 연예 및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활동, 전통문화의 개발과 계승을 위한 조사 편찬 및 연구 활동, 지방문화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6억 5926만 8000원 중 전년도 수입액이 16억 6619만 1000원이고 692만 3000원이 감 됐습니다. 이는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16억 5926만 8000원 중 전년도 지출액은 16억 6119만 1000원입니다. 이 또한 692만 3000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692만 3000원이 감이된 16억 5926만 8000원 중 민간경상보조로 700만 원이 감이된 2300만 원 지출하였고, 예치금으로 16억 3626만 8000원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75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6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주식회사 농협은행에 16억 3568만 5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 예.

지금 식품진흥기금 이게 식품위생법 제89조에서 지금 조례까지 설치를 해서 했는데 당초 목적은 식품위생교육하고 홍보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정착을 위해서 이런 기금을 해요.

예, 융자...

그런데 지금 재원 건에서 이 재원이 지금 온게 과징금하고 식품위생단체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예금이자 셋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본게 1억 3000뿐이 안돼요.

그렇습니다, 매년.

이거 진짜 이게 하고자 하는 조사, 연구나 이런 참 예산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림에 떡이고, 지금 영업시설 개보수는 우리 중소기업 지금 기금에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법에서 있다고 그래도 1억 3000이거 그냥 이자만 가지고 겨우 해서 이자 200도 조금 넘는데.

그렇습니다. 매년.

해봤자 300~400 쓰레기봉투하고 이건데 이거 과연 법에서 있다고 꼭 돈 칠을 해야 되는지.

긍게 인제 참 그렇습니다. 뭐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1억 이하로 가면 인제 기금액 기본최저금액 1억 이상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참 또 없앨 수는 없냐 그러는데 법에 지금 기금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가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입금이나 지금 보조금도 더 넣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지방재정이 뭐 충족하다면야 이게 융자사업까지 해버리면 뭐 금상첨화일건데 거기까지는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실지는 인제 영업시설 개보수까지도 식품진흥금액서 원칙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확보해서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식단 만들고, 음식점 하는데도 깔끔하고 참 제대로 해놓으면 외지에서 손님들한테도 야 장수 오니까 이렇게 참 식당 들어가니까 좋다하고 이런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데 겨우 지금 인자 쓰레기봉투나 하고 홍보 책 저기 찌라시 몇 개 나눠주고 나서 그냥 끝.

그렇습니다. 그 정도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쉬운 점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뭐 인제 차후에 인제 우리 저.

기금확보 방법이 있습니까?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융자사업하면 좋지요. 주민들한테 융자상환해주면 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인제 그건 인제 차후에 재정 여건 보면서.

그래서 기금확보 방안을 한번 좀 한번 세밀하게 검토 좀 해보세요.

예.

1억 3000 갖고는 이거 있으나 마나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 우리 김종문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