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고석 및 위원선임의 건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의 따라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5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고창군의회 의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 등 윤리강령과 실천규범 준수하기 위함이며 활동기간은 구성 결의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11월 25일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의원 박정숙.

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박정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김기현 의원, 이경신 의원, 김영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조민규 의원, 박정숙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다섯 분이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신 후 다음 본회의시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균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도 주요성과와 2017년도 자치행정과 시책방향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업무추진 등 5건의 시책업무와 성숙한 군민공동체의식 함양으로 명품고창 만들기 등 17건의 일반 업무 등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로 마을권 방범용 CCTV 50개소, 174대를 설치하였고 영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로 초등학교 35개교를 지원하였으며, 3쪽입니다. 방과후 학교 42개교 지원과 전북대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운영에 6억 1천 9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3쪽 비예산 분야입니다. 연초 읍면을 방문하여 군정계획을 설명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 310건을 접수하여 211건을 처리하고 89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사실상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를 법정 일정에 맞추어 조용한 가운데 공명하게 치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계속 어려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내 고장 상품을 구매하고 상가, 업소 이용하기.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운영하는 등 내 고장 상품 애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재경군민의 노력으로 고창 농특산물 애향홍보단 350명을 위촉하고 운영하는 등 재외군민과의 교류협력도 더욱 돈독해졌으며, 5쪽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향상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무중단 운영으로 군민의 재산보호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고창 경찰서에는 총 87회 열람과 자료제공으로 절도 41건, 실종 6건, 교통사고 73건 등 총 123건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7쪽, 2017년도 자치행정과 시책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시책업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2017년 12월 20일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9월부터 선관위 경찰서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공명선거 대책추진단을 구성하며 선거지원단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법정선거업무를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군민 의식교육 추진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쟁심화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이 약해짐에 따라 군민교육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치유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희망군민,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등이며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읍면을 찾아가서 고창의 역사, 문화 바로 알기 및 전통문화의 중요성, 더불어 사는 지혜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희망자를 조사하며 퇴직교육자, 공무원, 사회저명 인사 등 재능기부강사를 모집한 후, 읍면사무소 등 장소를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나도 공무원. 우수한 인재는 고창군으로입니다. 관내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하여 1일 공무원체험을 통하여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함양과 진로선택 기회제공으로 우수한 지역인재를 확보하는 시책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2회를 실시하며 관내출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회당 36명 내외로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명예공무원에게는 임용장 수여 및 공무원의 의무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배치 받은 부서의 공무원과 1:1 멘토, 멘티 결연을 실시하여 1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을 공무원과 공유하면서 처리해보는 업무를 실습을 하고 공무원의 인식전환과 공무원의 입문의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으로 장기간 애향심을 갖고 근무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11쪽, 고창군 블로그 기자단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 선발하여 군정 및 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취지활동을 통해 우리 군 온라인 홍보대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2월까지 참신하고 새로운 고창소식을 전달할 기자단을 관내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15명 정도를 선발하고 3월 중에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블로그 기자단은 우리 군의 주요 정책, 문화, 관광, 역사 등 다양한 현장 취재와 인터뷰를 통하여 월 1건 이상 기사를 작성하여 각종 매체에 게재할 계획이며 참신한 홍보글 교육 및 발굴을 위한 기획 회의를 개최하고 기자단 명함을 소지하여 신분보장 및 군에서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의 시각이 아닌 민의 시각에서 현장 취재를 통하여 제도개선과 양질의 기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창의, 나눔, 가족,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실험, 체험, 탐구, 창작 중심의 과학프로그램 운영으로 과학의 이해를 증진하고 생활주변, 과학적 현상에 대한 이해로 흥미와 관심 유발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은 관내 저소득 및 소외계층과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창의, 나눔, 가족 과학교실 등을 대상학교 및 공공기관을 찾아 전북 과학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며,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생활과학교실 지원을 확약하면 전북과학대학교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비를 신청하여 확보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운영신청을 받아 학교별 사업계획서에 의거 운영비를 지급하면 현장에서 교육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수시로 수업에 참관하고 점검하여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 업무로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으로 명품고창 만들기 추진입니다. 생활주변의 작은 기초질서부터 지킴으로써 기본이 바로 선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실천과제로는 기초질서 지키기, 친절 예절운동, 희망나눔운동 등 3대 과제를 추진하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과제별로 3대 분야, 24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기관 사회단체 홍보하였으며 담배꽁초, 휴지 버리기 근절운동 추진 및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을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교육시 선진의식 함양 과정을 편성하고 범 사회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기관단체장님의 관심을 제고하겠으며 희망나눔운동 사례를 홍보하고 나부터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 소통 강화 현장 행정 강화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현장 행정 강화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주민불편 및 애로사항을 겸허히 들어 신속히 해소하는 감동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은 월 2회 이상 문제해결형 현장 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약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과소장은 주2회 이상 종합행정 담당 읍면 또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현장 해결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행정 결과보고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게시하겠으며 처리결과는 5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검토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현장행정을 펼치며 결과를 데이터화 하여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 기회증진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11개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각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농악, 댄스, 요가, 노래교실, 난타 등 취미 프로그램을 위원회별로 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7천만 원이며 회의참석수당, 사무용품비, 강사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위원장들의 정기적인 회의개최로 센터 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겠으며 주민의 만족도와 요건 등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과 유사 중복 프로그램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행사시 평소 익히 공연 봉사, 지역주민의 화합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활력 있는 기반행정 육성입니다. 군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장단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정에 대한 이장의 역할 등 행정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현황은 189법정리에 564행정리, 1388개의 반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총예산액은 1억 4백 3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이장단체 상해보험, 장기근속 이장 국내외 연수, 자녀 장학금, 가족 화합다짐대회 지원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이장 자녀 고등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장 전체에 대하여는 상해사망 5천만 원 보장이 가능한 상해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 체결하여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가족 화합 다짐대회와 장기이장 해외 연수, 이장단 임원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와 보람이 함께 하는 조직 만들기입니다. 공감하는 인사운영으로 화합하여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실적과 능력중심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정원 729명에 비하여 현원 740명으로 11명이 과원입니다. 하지만 별도정원 5명과 휴직 58명, 파견 3명 등으로 일부 부서에서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공개,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 부여와 상향식 전보인사로 사기진작은 물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겠으며 공동체 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등 업무 소홀자에 대하여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65일 인사고충 상담제를 활성화 하고 인사방에 사이버인사고충 상담방을 운영하겠으며, 임신, 자녀양육 공무원 복직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직자 전문성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니까 공직관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강화하고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직무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일반직 전 직원으로 교육훈련 부서 주관, 외부기관 주관, 개인학습 등이 있으며 방법으로는 사이버 집합과정이 있습니다.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 이수 시간은 5급은 50시간, 6급 이하 80시간, 종전 기능 별정직 공무원은 30시간입니다. 주된 계획으로는 직무관련 자기개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유도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생을 선별하겠으며 개인별 부족한 분야, 보직 목표 등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서장 책임제를 정착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서 주관 집합교육을 연간 7시간 의무 이수제를 도입하고 분야별 수에 맞는 위탁교육으로 조직 내 직급, 환경, 업무갈등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언론 소통 및 군민 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과의 소통협력 기반 구축으로 군정주요정책 등을 군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군민 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주된 계획은 언론과의 소통 협력기반을 위하여 출입기자단과 월 1회 정도 간담회를 실시하고 TV방송, 라디오, 신문, 통신사, 잡지 등에 군정홍보는 물론 주요 현안에 대한 대담 및 인터뷰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매일 5건 이상 언론매체에 송부하고 기사화하여 군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일일 보도 내용은 스크랩하여 내부 전상망 및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군정소식지는 월1, 군보는 월2회 발행하여 군민과 재외군민에게 우리 군의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광고 매체를 통한 역동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우리 군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등을 대외 홍보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도권 및 대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 4천 4백만 원이며 한국 언론 진흥재단 대행으로 수도권 5개 광고, 방송사 및 통신사, 신문, 인터넷포털, SNS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도시 옥외 광고로 강남고속터미널과 서울역, 부산역 등에는 와이드칼라 및 전광판 광고를, 통신사 및 일간지 신문 광고는 연중으로, 다음 카카오 등 인터넷포털 사이트에 4대 축제를, 그리고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트리 등 SNS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정을 시시각각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인재유출방지를 위한 우수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새로운 면학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인재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과후 학교지원과 전북의 별 육성, 으뜸인재 육성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과후 학교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 42개교에 돌봄교실, 청소년오케스트라, 토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억 9천 5백만 원이 소요 되며,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흥덕 초, 영선중, 고창북중, 고창여중, 고창남중 등 5개교에 예체능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8천 8백만 원을,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7개교에 국영수, 논술 등을 집중 가르치는 사업으로 2억 7천 1백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별 보조금 신청을 받아 교부하고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여 영재발굴 및 우수학생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영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글로벌인재 양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어체험 학습센터 교육과 글로벌인재 육성 영어 교육, 해외연수 지원 등으로 총 4억 4천 8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고창 북중학교에 있는 영어체험 학습센터에 입소하여 2내지 3일간 원어민과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교 19개 교에 연 32주, 주당 2시간씩 위탁업체에 원어민을 직접 파견하여 위탁업체에서 원어민을 직접 파견하여 국제에 걸 맞는 글로벌인재 육성 영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연수 지원은 전라북도 매칭사업으로 초, 중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하여 6주간의 어학연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접수 및 선별을 2017년 3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고 여름학기와 겨울학기에 해외연수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성인문해 교육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서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중이며 2016년도에는 산야초와 건강관리 등 5개 과정 200여명의 수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른들에게 문자해독과 산수, 영어, 한문 교육 등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6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해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3월까지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홍보하여 평생 교육 프로그램 및 성인문해 교육 과목을 선정하여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명품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군민과 기관,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양강좌를 실시하는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 8백만 원입니다. 연 5회정도를 실시하며 군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맞게 대중성 높은 강사와 토의하며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의식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3회에 걸쳐 이장단,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93%를 상회하였습니다. 2017년 3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며 강좌운영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군의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주민등록, 지방세, e-호조, 국가위임 행정업무를 탑재한 시군부 공통기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품 단종 및 용량부족으로 교체가 시급한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7년도 교체대상은 사용자에게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버 20과 데이터 저장장소인 스토리지식으로 2006년도에 도입하여 2014년도부터 기술지원이 중단된 장비로 소요예산은 1억 4천 2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4월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사업위탁 협약체결하고 5월에 발주하여 11월에 개통하고 검수 및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국가보급 표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입니다.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각종사업 추진시 해당사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새올, 주민등록, e-호조 세외수입, 지방세 부동산거래 관리, 새움터 등 국가보급 표준시스템의 개인정보 역량 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본 용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은 2017년 3월까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5월까지 평가수행을 완료하면 7월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시스템보완 개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50가구 미만 마을은 통신사업자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발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50가구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광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2017년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군 대상 371마을 중 256개 마을은 기사업이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액은 19억 1천 5백만 원을 확보하여 나머지 115개 마을을 구축하면 완료가 됩니다. 전 마을에 인터넷망 구축으로 다양한 인터넷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4월까지 전라북도와 한국정보화 진흥원, KT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 검사를 마친 후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선터 운영입니다.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합하여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중 무휴 24시간 관제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설치된 215개소, 509대의 CCTV를 무중단 관제하고 있으며 관제인원은 공무원 2명, 경찰 2명, 청원경찰 3명, 기간제 4명 등으로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5억 9천 9백만 원입니다. 참고로 관제 대상 CCTV증가로 2017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실시간 관제율 효율을 높이고자합니다. 올해에도 차량인식용 8개소 17대, 어린이 보호 도시공원에 25개소 90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연계 관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1월 공익목적 CCTV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작동 불능 및 화소수가 낮은 CCTV는 신규로 교체하여 관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운영입니다. CCTV관제상황을 견학토록하여 영상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범죄와 교통사고 불법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일반 단체, 유치원, 초중고에 견학홍보를 실시하고 방문 시 30분 정도 홍보동영상 시청, 사업개요설명, 관제체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견학 시에는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견학 완료후 제안 사안 등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이관으로 해서 사업이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균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김기현 의원입니다. 28페이지, 20페이지, 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CCTV있죠?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산림부 및 위험예방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CCTV가 우리 군에 너무 많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잘 되어있지만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을 느끼죠?

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신고를 받고 조사한 내용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장면에서 싸디 싼 고추를 도둑을 맞았는데 거기에서 재작년에 제가, 본 의원이 면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에 방범 CCTV를 달았으면 좋겠다. 지적을 했어요. 아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고를 받고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는 무장에서 도둑을 맞아서 가면 추적을 쭉 해보면 영광 가서 CCTV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리죠? 두 차례 걸쳐 도둑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는 말을 잘 들어주는지 모르지만, 그런 민원이 이야기하는 곳은 지금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건설과에서 시설을 하죠?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CTV설치는 저희 행정에서 위치를 선정할 때 저희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무장에서 영광 쪽으로 가는 노선을 저희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영광 가서야 이제 한 대가 있고. 중간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떨어져있을 까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둑을 제가 못 잡았어요. 본 의원이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못 잡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우리 광고를, 고창군의 홍보를 대도시나 여러 곳에 하고 있는데. 그 홍보에 의해서 우리 고창군의 홍보가 관광, 농산물 쪽에,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를 조사를 해보셨는지? 지금 이 광고를 시작하신지가 몇 년 됐죠?

이 광고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대도시 광고는 강남터미널하고 서울역은, 강남터미널은 오래전부터 했었고. 그다음에 계속 늘려서 서울역, 금년에는 용산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부산역까지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거기에 따른 관광객 수나 농산물 판매실적은 파악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이 무슨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우리 국가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죠? 돈을 들여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물권보전지역에 지정되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외칩니다. 모든 행사 때. 뭐 회의할 때, 모임 있을 때마다. 우리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또 지질공원으로 발돋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의 고창군이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미지수죠?

모든 군정을 홍보하는데 맨 앞에는 우리 고창은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타이틀은 생물권보전지역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의 관광이나 농산물 홍보라든가 판매라든가 이것은 아직 미지수다는 거죠. 파악도 안 되어있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을 해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오시면서 명품으로 고창군이 바뀌었습니다. 명품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인데, 공직자 교육은 명품 소리 넣기 전에도 계속 교육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방청객들에게 물어볼까요?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로 친절하고 민원서비스 잘 해주고 공직자로서의 진짜로 위에 사람이 아닌 내가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매년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창 군민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지금 60%이상이 불신이고 30%정도가 잘한다는 평가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육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친절 민원서비스, 봉사 이런 교육도 그 중에는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훈련기관에,

역량 강화가 되면 모든 것이 명품화 되어야겠죠?

그중에는 역량강화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에 입소해서 거기 과정에 맞는 교육들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민선 6기 들어서 저희들도 친절 민원서비스 이런 교육을 더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군민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할 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항시 서비스하는 사람으로서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을 하면 내가 편하고 옆에 사람이 즐거울 것이다. 내가 서비스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봉사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더욱 더, 교육도 좋고 다른 것도 좋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정신이 진짜로 서비스를 하고 찾아가는 행정인으로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바뀌면 고맙겠고, 전부 같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 방청객이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이죠?

네.

부담이 가시겠네요. 저도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여성단체 생활개선회에서 오셨나요? 많은 분이 오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부담도 가지만 가능한 짧게, 의장님 요구대로 짧게 설명도하고 대답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 그리고 평소에 의원으로써 느끼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외군민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재외군민은 가족관계등록상 고창에 점만 찍으면 재외군민으로 해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용시설이나 편익도 제공하고, 예산이 얼마나 됐던가요? 행사비로 2천 8백,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5천을 세웠더라고요. 2가지하면 약 8천정도 되네요.

네. 7천 8백만 원입니다.

이것을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니까 어떤 것을 행사비로 구분을 하고 어떤 것은 민간보조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사실 헷갈리더라고요.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행사비와 민간보조금과의 차이는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집행내역을 보면 애매모호해요. 고창군이 재외군민이라고 인정하는 단체가 재경하고 재전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니까 재경, 재전만 들어왔어요. 우리 행사에 재광도 들어오죠?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해요? 보조를?

재광은 이제 집행을 앞으로는 해야 될 것인데. 재광은 아마 작년에 새로 개편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모양성제 때도 왔어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일부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송년회로 쓰려고 잔여 예산을 남겨놨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재외군민들이 고창에 대한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고창군 홍보도하고 고창에 대한 사랑으로 고창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너무나 쉽게, 어떤 특별한 기준도 없이, 이것 규칙을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집행세부내역을 보면 참, 표현이, 방청객이 있는데 표현이 조금 그러네요. 좀 우스워요. 고창군 행정에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어떤 것은 행사비 목적으로 나갔고, 어떤 것은 민간보조비인가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근거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100번 이해합니다. 그냥 예산이 섰기 때문에 주는 돈이었으면 절대 안 된다. 정도만 지적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보조는, 민간경상보조는 읍면에 재배정을 합니다.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한 가지 실 예만 들게요.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식대비가 얼마에요? 7천원 초과해서는 안 되죠?

네.

재외군민이 자료로 내는 것은 만 원짜리. 계산이 잘못 됐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청보리밭 축제 때 홍보판매, 고창군 홍보판매에 대한 행사 있었죠? 무장에서?

네.

그때에 고창 군청 실 부서에서 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식대가 2만 5천 원 나와 버려요. 세부내역이 잘못이 있다.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2만 5천 원 밥은 안 먹었겠죠. 기본적으로 들어온 것이 만 원짜리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잘못 된 거죠? 이것을 세부적으로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짚지 않겠어요. 다만, 2017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세칙, 규칙을 정해가지고 근거해서 집행해야 된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고창군 농산물 홍보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별도로 고창군 홍보를 위해서 5억 얼마를 세우죠?

네.

그때 예산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에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창군을 홍보하고, 축제를 홍보하고 고창군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했어요. 특별한 예산을 세워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 판매 홍보를 위해서 모여가지고 워크숍 하는 것이, 그것도 청보리밭 축제 시간적 여유, 공간적 여유를 보면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4시에, 과장님이 이러고 말을 길게 만드네요. 무장 체육문화센터에서 4시에 행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청보리밭 행사 축제 참여했죠?

네.

시간적 공간은 얼마 안 되죠? 그래놓고 밥값이라고 환산해보면 아까도 표현했듯이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다고 백번 이해하고 싶어요. 또 그랬어야 되고. 그러리라는 마음이, 조금 웃겨요. 의원이 사실이어도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짜 맞추기 식으로 밥 먹는 것으로 올라왔어. 자료가. 그것이 환산해보면 2만 5천원 되어버려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까지는 백번 이해합니다. 적어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규칙에 의해서 세부적인, 고창군 행정에서 적어도 7천 원짜리 이상 밥값 세우면 안 됩니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자부담 포함 정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러고 하면 길어져버려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고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면 넘어가줘야 서로가 편하지. 우리가 보자는 내용에 집행내역을 주라는 자료에요. 그럼 회의 자료를 준 거예요. 의원이 명색이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회의 자료 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항목은 자부담 써졌어요. 그것을 표기하지 않는 것은 자부담이 아니고 본 의원이 자료를 보고 해석한 결과로는 우리가 보조해준 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으로 밖에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은 다음에 따져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히 행감 같이 몰아 붙이 것 같아서 조금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과장님 읍면 복지 허브화 추진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 받은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고요?

네.

어제 주민복지실 업무 때도 찾아가는 복지. 의원님들이 몇 번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일반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나오는 지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창은 흥덕에서 하고 있고요. 군역형으로 4개면이. 여기 지침에는 일반용어로 했으면 하는 지침,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지금 처음시행은 권역형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도 발생을 해서 앞으로 하는 곳은 전부 일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후년이죠? 2018년까지. 그러면 2018년도까지 고창군은 일반형 읍면단위 개별적인 복지서비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몇 군데나 일반 복지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전환 하나요?

내년은 고창읍하고 4개 면 해가지고 5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추진할 수 있어요?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면, 내년에는 5곳이 한다고 믿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본 의원은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권역형을 일반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면, 일반적인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서비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를 들자면 고창에도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아시죠? 대표적으로 아산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안도 하고 있고, 심원, 대산인가 4개의 면이 희망나누리라는 이름으로 찾아가는 복지, 저는 복지 해석을, 찾아가는 복지해석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로 복지서비스이고. 사례관리 대상을 진정으로 현장에서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고창군에서 다행히 2016년도 한 것은 권역형으로 했지만 이것도 일반형으로, 읍면단위로 개별적인 복지서비스로 전환을 하고, 2018년도까지는 전 지역에 대해서 실행을 하겠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고요. 행감의 모습으로 보였다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만, 또 의원이 하다보면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학 자치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설명도 잘 들었고. 본 의원은 지적사항보다는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군민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나왔습니다. 페이지는 16페이지 활력 있는 기반행정 육성인데요. 여기를 보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사기진작 목적으로 1억 4백 30만 원의 예산을 단체 상해보험, 또 장기재직 이장 국내외 연수, 또 자녀 장학금, 가족화합다짐 대회 이렇게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장단 상해보험 가입이 564명 해당 되시는 분들한테 상반기에 사용을 하겠다. 이랬어요. 이장단 상해보험 가입 이 부분은 농작업 상해보험도 지원이 되고 있죠? 전 군민이, 희망 군민한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이장단이라고 해서 특별히 상해보험이 지원되는 내용하고 농작업 상해보험 그런 성격하고는 다른 점이 있나요?

이제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장의 역할을 하면서 상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농작업,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장단 상해보험은 농작업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 예를 들어서 운전자보험 성격의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

네. 이장 역할을 하다가, 마을을 순회하다가 다쳤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이쪽 부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어요?

3천 4백만 원 정도.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을 고등학교 5명 정도로, 매년, 실시를 상반기에 하겠다고 했어요. 이 선정은 실력위주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매년 서열 순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이장자녀 장학금은 대부분의 농어민들은 고등학교에서 이런 수업료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다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고창읍 일부 농민이 아니고, 이런 분들만 몇 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섯 분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14개 읍면 이장단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에 선정하는 기준이 조금은 그래도 군민들께서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지금 농촌지역은 거의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지원을 지금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창읍에,

장학금 성격이기 때문에.

장학금은 아니고, 이것은 학자금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겠고요. 거기에 더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이장자녀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 중에서 별도의 자녀 학자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 전체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 넘기겠습니다. 23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쪽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군민 누구나. 운영, 이쪽에 사업비가 5천 2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천만 원.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글자, 숫자를 깨우치겠다는 이쪽 방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교육과정이 한글 등 4개 과정으로 수강생은 60여명이었다. 이 분을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주셔야 할게. 저희들도 선출직으로 선거 때 보면 아무래도 70, 80, 90대 되시는 분들이 숫자나 한글을 몰라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무효표만 봐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몇 백 명씩 한 면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건 심각하다. 이런 좋은 제도를 과연 천만 원 가지고 커버가 될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과를 이 자리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신다고 하면, 물론 여기에 기대효과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를 습득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초학력이나, 군민들께 학습기회를 제공을 제공한다. 이렇게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수강생이 60명이었다. 물론 연로하신 분들이 창피해서 학습장에 안 나올 수 있고, 자원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은 있겠지만 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물론 정부 쪽에 5천 2백만 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문맹을 퇴치하고자 하는 여기에 1천만 원가지고 14개 군민들께서 충족할 수 있을까? 이것은 미약 한 것 같다. 여기에 있어서 대해서 소신대로 말씀하십시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른들한테 이런 문자해독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수, 한글, 영어, 한문 이렇게 4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단위로 가면 글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흥덕이나 이런 곳을 보면 지역 내에 글자를 못 깨우친 분들을 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해야겠지만, 읍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도 한 과정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쪽에 지원되는 부분에 이런 게 조금 활성화가 되면 지원해주는 돈이 참 보람 있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14개 읍면에서 이것을 하는 데가 있어요? 없죠?

지금 있습니다. 흥덕이랑 하고 있고요.

그럼, 좋은 본보기가 되겠네요. 이런 것을 조금 과장님이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시킨다든가 해서, 사실 아까 그 내용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매번 한 내용이라 생략을 했네요.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쓰신다고 하면 아마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그런 방향에서는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하려는데. 하다보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정보화 마을 있죠? 팀장님한테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고창군이 정보화마을이 몇 개 있나요?

5군데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군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화마을은 거기 보면 정보화마을에 관리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관리자 인건비하고,

과장님. 인건비 위주라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정보화마을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팀장님이랑. 전국적으로 감소가 되는 것 같아요. 지원이.

네. 조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은 그래도 5군데가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상당히 정보화마을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누락되지 아니하고 지원이 됐다. 그렇게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보화마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행사 때 의전문제도 관여를 하시나요?

네. 민간단체에서 하는 소규모 이런 행사를 저희가, 군 단위 행사들은 저희들이,

큰 행사나 군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관여하죠?

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행사를 지난 2, 3년 동안 의원 활동하면서 겪어봤어요. 물론 군에서 같이 관여하는 단체 행사가 의전 문제에서 갈팡질팡 할 때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 느끼셨나요? 어쩔 때는 그대로 하시다가 나중에 뒤바뀌고 또 참석했을 때, 일을 못하게 해버리고, 그런 의전이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의전문제를 관여를 하니까 그런 단체에다가 미리 조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저희 군하고 관련되는 곳은 저희들이 의전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는 의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어떤 시나리오도 점검하고 합니다만 그쪽 주최하는 측에서 실수라든가 그쪽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군에서 직접적인 관례가 있는 행사도 의전문제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그런 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행사를 가면 군수님 이하 의장님을 하는데도 있는데. 또 군수님 다음에 의장님 앉고 다른 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의사과 의정계장이 가서 관여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런 의전문제는 심도 있게 잘 파악하셔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전 문제는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서부권 농기계 사업소가 준공이 되죠? 올해 다 됐나요?

네. 다 되었습니다.

거기 지금 인력 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부권 해리에 있는 농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인력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몇 명 했어요?

기술자 1명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기가 농기계를 관여하는 곳이고, 기술자도 있지만 직원이 3명 정도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최소인력입니다.

그 정도는 배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직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 못하셨으면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원활하게 잘 우리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는 기술자인 공무직 1명하고, 현재 2명을 배치했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이 3명 정도는 필요하겠더라. 혹시라도 인력이 못 미치면 관심을 갖고 해 야 쓰겠다. 그런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17쪽에 성과와 보람이 함께 하는 조직 만들기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공무원에 사명이 군민을 위하고 군과 가교역할을 하고 본 의원이 어제 군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의 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민을 위한 서비스정신이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열심히 하고 군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께서 보시는 면사무소의 직원의 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면사무소에 직원을 배치할 때는 그런 원칙입니다. 우선 면장이나 부면장은 발령된 대로 가면 되고 그 밑에 면사무소를 전체적으로 이끌면서 할 그런 7급이나 8급, 중견 공무원들을 몇 명을 배치를 하고, 요즘 들어서는 신규자 아니면 1, 2년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젊은 층 신규자 위주로 배치가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군데 봤는데 특히 어느 한 군데를 보니까, 사실 12명의 정직원 중에 8급, 9급이 6명이고 면장, 부면장 빼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차이가 나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무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일을 하다보면 힘들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면사무소만 그런 분이 많아요. 걸핏하면 병가내고 물론 그분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교통편이 좋고, 또 원활하게 올 수가 있고. 거기를 지원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일하는 조직사회에서 불협화음이 난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배치를 할 때에는 어느 지역, 어느 면사무소 이렇게 편중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하지만 하다 보니 자기 질병이 있어서,

아니, 그것을 잘못했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도 너무나도 표가 나요. 이럴 경우에 거기에서 일하는 조직사회에서 일할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죠. 같은 직원들끼리.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사회를 만들려면 형평성에 맞게 인사정책을 해야 되지 아니할까?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물론 인사책임자를 통해서 하겠지만 이런 형편을 봐서 일을 하는 것이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면장이나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지 아니할까? 또, 면민들이 볼 때 우리 면사무소는 왜 이런 곳만 보내느냐?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분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파가지고 그런 예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업무능력도 충분하고 해서,

충분하겠죠. 과장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아마 이런 인사지침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띄게 그런 사무소가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다음부터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조직사회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겠죠? 본 의원이 말하는 질의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급에 무보직자 많이 있죠?

네. 많습니다.

어떤 무보직자의 어떤 비율이 있나요?

무보직자는, 잠깐만요.

8월말 현재 43명으로 알고 있어요.

무보직가 지금 현재는 44명이네요.

44명인가요? 한 명 늘어났네요. 이런 분들에 대한 보직은 어떻게 되나요?

그중에서 어떤 특별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보건이나 의료기술 이런 분들은 보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배치를 할 수 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6급, 무보직자들은 현재로서는 저희 군 방침은 그렇습니다. 종전에 무보직자를 읍면으로 보내다 보니까 읍면에 6급 인원이 많아서 일할사람이 없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6급 무보직자는 군에서 일을 하면서 읍면에 보직이 있을 때 무보직자를 내려 보내는 걸로, 보직을 줘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현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어떤 직에 맞게 인사를 한다. 또 직을 맡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러기 전에 각 면사무소에 면장, 부면장 이하 직원들이 비상시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면장 및 부면장은, 책임자는 몇 분 안에, 물론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빠른 시간에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비상소집을 하면 1시간 이내로 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책임자. 면장이나 부면장이요.

저희가 비상소집에 원래 원칙 시간은 1시간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한 30분이면 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느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좋으니까 광주에서 전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중책이 있을 때. 이런 비상시가 일어났을 때 도착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아니할까? 이런 본 의원의 생각도 있어요. 아마, 물론 공직에 있으면서 이분들이 더 빨리 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교통의 흐름이 또 처지가 그래서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직은 보건직에 맞게 인사이동이 되고 행정직은 행정직에 맞게 인사이동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안 된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6급으로 열심히 일하고 대기하고 있는데도, 물론 능력에 따라서 하겠지만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나보다 늦게 되신 분이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사회,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허무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들지 않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승진한 사람이 먼저 승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저희 무보직에서는, 지금은 무보직도 순위를 정해서 자리가 비면, 팀장이 비면, 읍면에 순서대로 내려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과장께서 순서대로 한다고 했고, 직종에 맞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잘 지켜주시고 그런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 어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2017년도 사업비가 꽤 많네요. 국비, 도비, 우리 전통시장에 들어간 돈이 몇 십억이나 될까요?

고창 전통시장에 최근 10년 동안에 64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4억을 투자를 하고 지금 고창 전통시장의 효과는, 64억 투자한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침체원인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젊은층을 상대하기가 어렵고 또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이 없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노력은 계속 하시죠. 하시는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봐야 돼서 나왔습니다. 상가 수보다 노지에, 노상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점상 관계는 해당부서인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노점상이 우리 고창처럼 늘어나는 곳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노점상이 우리 고창인들 같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외지상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완전 거리를 무법으로 다 차지하고 물건을 팔고 고창 상가들은 다 손 놓고 앉아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행정에서는 손 놓고 방관하고 있는 이런 실태를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보시는지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가들이 비어가고 있고, 경제가 시장에서부터 살아야 하는데. 원활하지 못한 이런 문제는 행정 자체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데도 전혀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장 관광시설 해놓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외지상권에게 다 뺏기는 이런 실태를 이렇게 보고 있는 행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대책을 세워서 바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상가를 이렇게 살리려고 예산투입해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가를 살리려면 대체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안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으신지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젊은 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또 볼거리, 먹거리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고창 전통시장은 인근에 있는 부안군 전통시장을 가보면 우리 고창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코너별로 분리를 해놓고 정말 정갈하고 어떤 누가 와도 사고 싶은 물건으로 보이게끔 진열대나 모든 조건이 완벽한데 우리 고창군은 돈은 투자하면서도 이런 효과를 못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 노점상, 외지 노점상 정리하시고 또 노점상 고창군 가지고 나오는 농민들 제대로 물건 팔 수 있는 자리 마련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입니다. 고창의 특산물품을 팔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속초시장을 가면 만석 닭 강정 하루에 3천만 원 매출을 올린다고 그래요.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는 장어 엊그저께 선사시대 가는 국화 축제 가서 어디 코너에서 장어를 튀겨서 팔더라고요. 3천 원인가, 먹어보니까 맛 좋더라고요. 속초 같은 경우는 닭을 한 마리도 안 키운데요. 얼마나 많은 닭을 키워서 이 많은 통닭을 전국에 관광객들에 팔고 전국에 택배로 하느냐 하니까 닭을 하나도 안 키운데요. 그러면서도 만석 닭 강정이라는 하나의 닭을 가지고 하루에 매출이 3천만 원. 우리 지역도 충분한 좋은 농산물로 그런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전문적인 분야에서 많은 행정업무를 갖고 계시고 하니까, 지역경제 살아야합니다. 전통시장 살아야 됩니다. 꼭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어디 불편해요?

약간 감기가 들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중식 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11시 58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나요?

네. 잘 먹었습니다.

편하게 오전에 끝났으면 식사가 더 맛있었을 텐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궁금한 것도 있고. 6쪽에 보면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서 민간단체는 50억 이상,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50억 이상을 유치하면 최고포상금을 1억까지 주고 또 공무원은 특별승진이나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을 조금 정확히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요.

투자유치 보조금 포상기준에 대해서는 50에서 100억까지 하면 민간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또 100억에서 300억까지 하면 3600만 원, 이제 1000억이 추가 이상 되면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주겠다. 저희들끼리 지금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공모에 대해서는 50억에서 100억까지 300만 원, 100억에서 500억까지는 약 천만 원, 약 천억이 초과하면 2천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또,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특별승진도 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규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규칙으로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가서, 이를 테면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같이 수반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문제는 우리 기금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를 테면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공가를 주장하기가 너무 애매한 것 아닙니까?

시행 규칙에 본인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지급하는 내용이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또 …… 깎아집니다. 세부적인 내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입장이나 민간인이 유치를 한다는 자체로 지금 현재 진행이 안됐지만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공무원이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최대한 기업유치를 하려는 것 자체는 인정이 되요. 그런데 그것이 역할이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거기서 특별승진이나 포상을 해준다면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 과 직원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 과를 제외한 군청 직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군청, 민생경제과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누눈가는 순환해서 다 돌아가는 과정인데, 그리고 그 기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고창기업이라고 있으면 서울에 있는데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 정보를 들어보니 그쪽에서 고창으로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먼저 안거예요. 기업이. 그러면 기왕이면 나를 통해서 해라.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거죠.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타 지역을 보면, 군산같은 경우에도 조선소를 유치할 때 어떤 지원을 몇 년 동안 노력해서 조선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기업유치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현 민생경제과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단히 2가지만 보충설명겸 듣고 그렇게 질의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이 내용을 보니까 2011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계속적으로 조성현황을 이렇게 파악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10억이 조성되어있다고요?

현재 잔액이 10억 68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융자가 94억 2천만 원 실행이 된 거잖아요?

네. 2011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관리실태하고 어떤 효과적인 면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해주시겠어요?

소상송인에 대해서 그전에는 2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줬고 저희들이 이차보전금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1인당 3천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차보전금을 4%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등급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옵니다. 그 보증서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가서 융자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행단계라고 보고, 관리실태차원에서 보충설명 하주셨으면 해서요.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융장상환 못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94억 2천만 원이 실행된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관리차원에서 어떤 애로가 있었다든가 어떤 효과가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죠.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해서 융자를 신청 할 때에는 어떤 자기의 개인담보물도 없고, 신용등급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활용해서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자금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보증서를 끊어줬는데 돈을 못 갚는 분들이 몇 분계십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 돈을 현재 대신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조금 더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정례회 자리에서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고창 산단 타절·정산 준공을 내년도 1, 2월까지는 하겠다. 조성공사 준공 예정일을 6월정도로 잡겠다. 그리고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8월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본 의원의 바람이 이렇게라도 꼭 약속이 지켜지고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에서 다짐을 받는 다는 것보다도 다시 한 번 상기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고창에서 영광노선은 사실은 고수, 성송, 대산 주민들이 더 많이 다니는 노선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야간에 가로등, 물론 일몰이 되면 자동적으로 켜지게 되어있나요? 가로등이 산단에? 어쨌든 다 이유가 있어서 야간에 불이 밝혀져 있겠죠. 그러나 군민들이 볼 때는, 우리 박우정 군수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고 법에 묶여서 지연되고 있는 곳에다 저녁이면 불을 써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말을 합니다. 또 지역구 의원이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이야기도 저한테 전화를 해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을까요? 안 쓸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런 군민들께 설명,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군민들의 시각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죠. 아직은 저럴 필요가 없을 텐데. 한두 개도 아니고. 저 많은 등들이 일몰 후에 밝히고 있을 때, 저렇게 예산을 낭비할까? 하는 이 부분은 꼭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듣는 다는 것보다도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릴까요? 산업단지 내에는 가로등이 130개 또 공원에 21등, 신호등이 3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 가로등을 불을 안 켜놓게 되면 안에 습기가 차서 가로등의 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녁에 1, 2시간 가로등 불을 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수면이나 성송면 대산면, 공음면까지 다니면서 이장회의 때 수시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이해를 해주시라고 홍보를 했는데.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홍보해서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모든 행정에 기본적인 업무방침들이 시달이 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년 임기에 이장님들이 경합된 자리에서 그 분들도 선출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적잖이 동네에서도 표가 갈라져 있고 사람들이 양분 되어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자기 동네에 가서 30명 주민한테 그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까?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은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장님한테만 했으니까 책임을 다했다. 이것은 오산이고 그 밖에 다른,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신문매체를 통하든 어떤 방법이든 그런, 이런 건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은 인사관리 규정을 다시 정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행정지원과에 협의해서 규칙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에 대한 유치금액 지급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하여 있다면 가능한 사업인데 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 가능한 사항인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야겠네요?

지금 현재 조례는 의회에 상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지금 이 사안이 다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는 포괄적으로만 정해져 있고,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다시 행정에서 다시 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서로 논의를 해봐야할 사안인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오전에는 많은 방청객이 있어서 본인도 조금 부담이 갔는데 오후에는 조금 여유가 있네요. 부담 없이 본 의원의 질의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잘하려고 노력도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산단에 관련되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이 기업유치에 대한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는 만들어졌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창군이 시행 규칙을 만드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네. 만드는 중입니다.

확실히 지금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그거에 근거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조례를 진행했었을 때에 가정해가지고 나름대로 1차적인 정리는 되어있겠네요?

네. 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간담회 하실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복지시설 LED 교체 사업이 있네요. 이것이 대상은, 왜 LED로 전환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고창군 관내 경로당, 복지시설을 전체를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7:3매칭사업이고, 단가표를 보면 단가표로 정부에서 정해진 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시행만 하는 거예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예산이 결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입찰하지 않고 한국전기 안전공사하고 위,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나 예산의 부분도 고창군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대로 우리는 시행만 하는 거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산단의 문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본 의원이나 의회에서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지적하면서도 부담이 가요.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증상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은 우리 고창군에서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산단의 문제가 잘 풀린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분양은 빠르면 6월 쯤 아니면 8월로 생각하면 될까요?

유치권이 소멸이 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책자에 써진 것도 있고.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는 부분 7블럭, 8블럭 완료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유치권이 소멸되면 바로 분양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절, 정산은 다음에 공사를 한 다음에 분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완공된 단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업을 하고자 하는, 유치하고자 하는 여기 들어 오고자하는 기업유치가 블록을 선택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럼 제로 상태로 보게요. 된 것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고. 지금 유치권의 문제가 될 만한 행위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진행대로, 계획대로 잘 해결이 됐었을 때에 가정을 따져보자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에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분양하기까지는 빠르면 6월 이후다. 그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하는지 압니다만 그래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솔직히 저것이 본의 아니게 고창군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가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도 분양의 여건이 많이 열악해져 벼렸어요. 그런데 고창군 자체적으로 또 저렇게 문제가 되면 일반기업들이 고창군을 바라봤었을 때에, 행정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하겠느냐? 염려스러운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복분자 농공단지 분양은 얼마나 됐어요?

총 면적이 6만평입니다. 그중에서 도로나 공원 빼고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4만 2천 500평입니다. 현재 9개 업체에 1만 5천 600평이 분양이 됐고 또 1만 8천 평을 MOU체결을 했습니다. 왜 MOU체결을 했느냐면 기업유치 관련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고 나면 그때 계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MOU체결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남은 땅은 약 8천 9백 50평정도 남아 있습니다.

80% 정도 계약내지는 MOU체결이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것은 이제 4블록, 5블록 남았는데 현재 상담중인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정도에는 전부 분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올해는 꽃 깔고 하지는 않겠네요.

코스모스 심을 때가 없습니다. 이제.

사실 심어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버린 것인데. 이 부분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보리 갈아가지고 집행유예 3년 받았어요. 고창군에서 고발해가지고, 민간인이 하면 집행유예 때려버리고 고창군에서 하면 괜찮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다행히 올해는 분양이 다 되어서 갈 때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선 안 된다 정도로 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같이 고민하고자 나왔습니다.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대해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한 출연금을 지금 계속 내고 있죠?

금년도에 7천만 원을 출연했고, 내년도에 7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럼 계속 목표치가 있나요? 아니면 계속 매년 해야 하나요?

거기서 보조해주는 금액 3년 평균치를 내어서 10분의 1을 달라. 그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얼마정도 내고 있어요? 10분의 1 되요?

연 평균 9억 정도 융자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깎았습니다. 7천만 원만 하자.

9천만 원정도 해야 하는데 2천 깎아서 7천을 한다? 이게 출연금이 보증금 역할 같은 것을 하죠? 불이익을 당했을 때 갚아주는 역할을 한다. 했는데.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줄 때 3천만 원 정도 보증서를 끊어주면 한 100여만 원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출연을 해주면 이 금액으로 쉽게 말해서 돈을 융자해가고 돈을 못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자가 대신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 돈입니다.

내년에도 하는가 알아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하느라 안했는데. 26, 27쪽 청장년, 청년취업 지원사업이나 중장년층 지원사업. 이게 지금 계속 이월이 돼요? 매년 이월이 되는 사업이죠?

네.

내용을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못한다. 그런 내용을 봤어요. 물론 농어촌에서 지원자가 청년이나 중장년층이 취업이 안 되어서, 지원자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월 이월시키면서 사업을, 군비가 매칭사업이 되잖아요. 청년사업은 우리 군비가 7천 4백만 원, 그렇죠? 그리고 중장년층은 4천 3백만 원 정도. 군비가 매칭이 되는데. 이월사업하면서 불용액으로 안 넘기고 계속 이월하는 이유가 뭐에요?

기업체에서 직원을 채용을 하면 1년 동안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1월에 채용하면, 12월에 가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7월에 채용하면 다음 연도 6월 달까지 1년 동안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줘야 합니다.

12월까지만이 아니라, 다음 1년간. 그래서 계속하는 거네요.

네.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월하는 거네요. 14년에도 6천 9백만 원 정도, 15년도에도 6천 4백만 원 정도. 올해는 9천 얼마, 계속 이월을 하길래, 그러면 봤더니 지금 14년부터 계속 인건비를 청년에는 50, 80만 원, 중년은 60만 원. 동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원자가 없는 것이, 보조해주는 금액이 적어서 지원자가 없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물가상승도 있는데. 14, 15, 16, 17 계속 청년이나 중장년 50만 원씩 묶어놨단 말입니다. 혹시 이것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그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금액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을 어떻게 해주느냐면 월급을 160에서 169만 원 받으면 저희들이 50만 원 지원해주고, 또 170에서 179만 원 사이에서 받으면 60만 원, 200만 원 이상 받으면 8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자 쪽에서는 우리 지원을 받은 것에 더 보태 가지고 월급을 줍니다. 월급비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딱 정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너무 적게 해서 그런지 알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잘못 생각했네요. 그래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아까 기업유치 부분 인센티브 부분은 소식 못 들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 심의 끝났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이번에 했는데. 고창읍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 이거죠?

네여도 그런데 아직 의결이 안됐습니다.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을 알고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선구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종합민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시책사업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로 농어촌 정비사업 2억,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3억 3천 6백, 저소득층 수선유지 주거급여가 6억, 용계마을 경관 디자인 사업 7억 4천 등 8개 사업에 30억 8천 8백만 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 비예산 분야로 주민등록증 발급, 현장서비스 추진으로 관내 3개 고등학교 재학생 54명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고 하반기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농어촌 개량 주택사업 추진과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일반 업무 보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7년도 민원행정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시책업무로 알기 쉬운 건축 알림이 운영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건축 업무를 읍면을 순회를 통하여 홍보하고 안내하는 사업으로 2017년 2월에 건축에 관련된 부서와 실무협의회를 거쳐 연중 주택설계 유의사항, 자주 발생하는 하자유형 등 찾아가는 대민행정서비스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공유 토지 지목 현실화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종전 지목으로 등록된 토지를 정비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약 3천 필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대상 토지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서의 실무협의회와 대상 토지 조사를 확정한 후 12월에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 업무로 민원도움 1일 명예 민원실장 운영입니다. 연 6회 해당원에 둘째 주 화요일 군 민원실에서 민원서식대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안내와 민원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는 5회에 걸쳐 명예 민원실장을 선정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월에 명예 민원실장을 모집한 후 12월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입니다. 사업비 140만 원 예산으로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군청, 읍면 민원실 직원과 희망자의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친절 교육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79명, 하반기에 108명에 대하여 친절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친절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상, 하반기 친절교육과 월 1회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1억 1천 6백만 원 예산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읍면장 추천자에게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민원 447건을 처리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에는 보일러와 수도 동파수리, 하절기는 방충망 등 연중 저소득층의 생활불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은 수요조사에 190동을 최대 2억까지 농협의 주태개량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어촌 빈집정비는 3억 5천 만 원의 예산으로 140동의 슬레이트와 기타 지붕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주택개량은 204동중 70동, 134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정비는 87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3월까지 물량을 배정한 후 2017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을연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고수면 황산마을 일원에 2019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 160억 원 예산으로 임대 주택 150호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후 LH와 협약 체결하여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2월까지 토지 보상을, 3월에는 공사를 착공 후 2019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4억 3천 6백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약자에 대하여 희망의 집 145동을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경보수 72동과 중보수 53동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에 사업추진 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슬레이트 지원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4억 3천만 원 예산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및 부속건물 슬레이트 120동을 처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1동을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에 희망세대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6억 7천만 원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중 자가 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140동을 LH와 계약을 위탁 체결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경보수 80, 중보수 16, 대보수 26동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3월에 대상자를 위탁계약 체결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림 반룡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1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반룡마을의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월 30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적재조사업 추진입니다. 3천만 원 예산으로 180필지에 대한 디지털 지적구축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456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에 대상자 공모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에 전라북도 지구지정 신청한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6쪽 도로명 주소 활용여건 조성입니다. 8억 8천 1백만 원의 예산으로 고창군 전체 2만 9천여 동. 도로 1천 3백 4노선에 대해서 안내시설 부족분과 시설확충의 도로명 주소 활용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신규 도로명 부여와4행자 안내시설 추가설치로 도로명 주소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무인전자도면 열람시스템 확대설치입니다. 4천 3백만 원의 예산으로 고수, 아산, 성송, 신림면 민원실에 무인 전자도면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 본청과 10개 읍면에 설치완료를 하였고, 5만 7천여 건의 연간 이용열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3월까지 조달 단가액 계약 후 추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21만 필지에 5월 30일과 10월 30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만 9천 221필지에 결정 공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지가 변동율이 4.7% 상승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특성조사를 5월까지 개별공시 결정고시를 6월까지 이의신청 건을 접수처리 하겠습니다. 12월까지 토지이동분과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순기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선구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은 인기가 좋으신가 봐요. 하나도 안한다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잘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니까 부담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설명에는 없는데 우리 고창군에 현재 전원마을이 있죠? 전원마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해리 해당화마을하고 부안면에 용산에 있고요. 그리고 고창 신월에 있습니다.

그럼, 부안하고, 부안은 몇 가구 인가요?

부안 용산지구는 32가구입니다.

그리고 고창은?

고창 신월지구는 30가구입니다.

해당화마을은요?

해당화마을은 33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원마을이 다 분양이 잘 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분양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고. 현재 건물이 신축중입니다.

부안면은 몇 프로 입주 됐어요?

32세대 중에요. 현재 7가구는 완료가 되었고, 한 가구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동은 미건축에 있습니다.

고창 신월은요?

고창 신월은 16동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2동은 건축중에 있고 미건축이 12동있습니다.

해당화 마을은?

해당화마을은 4가구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29가구가 미건축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감 때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분양은 되었어도 건물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부안면이나 신월은 그런 데로 하고 있는데. 해당화마을은 상당히 지금 저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부안면이나 신월도 상당히 50% 정도 입주를 않고 있는데. 원인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워야, 전원마을을 공모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은 했어도 주민이 들어오지 않는 다는 것은 뭔가 군에서 주민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매번 유선이라든지 저희가 공문을 금년도에도 보냈고 작년도에도 계속 대상자에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게 집 짓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조금 꺼려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도 더 할 수 있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만으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특히 해당화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군에서 무방비로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의원들 입장이나 주민들 보기에 너무 방치한다. 그런 인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전관을 바꾸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입주자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전원마을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고창군 인구도 증가가 되고 또 전원마을 만든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입주자들만 분양만 했으니까 왜 집을 안 짓느냐?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뭔가 군에서도 그들한테 공감대가 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주변에서 현재까지 우리 해당화마을 같은 경우는 1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15억을 투자했는데 우리 군에서 더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에게만 더욱 더 공문이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재촉구 하겠습니다.

분양 받은 사람이 어느 기간 동안 집을 안 지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있습니까?

검토해서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나온 것은 공모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안 나오고 전시효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떤 방금 말씀드린 우리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을 만들던지 해서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문화관광과 2017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문화관광 시책방향과 시책사업 및 일반 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예산분야입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제43회 고창 모양성제는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으며 문수사 주차장 조성사업과 동학농민혁명관련 학술대회 및 정신선양 사업, 죽림선사마을 조성사업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개발계획 승인 및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절차를 추진중이며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총 40여건 중 3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과 무장형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쪽 비예산 분야 성과입니다. 금년 1월 고창 모양성제가 2016년도 문화관광부 지정 유망 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받게 등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승격 지정을 추진하여 문수사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2건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승격 지정되었으며 사호집 등 2건은 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 예고중에 있습니다. 또 선운사 만세루 등 2건에 대해서도 보물로 승격 추진 중에 있어서 향후 이런 문화재의 승격지정시 국, 도비 지원 및 체계적인 문화 자원의 보호관리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쪽,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시행성과는 고려시대 초기청차를 생산했던 가마와 퇴적구 주변에 분포하고 건물지 및 공방지의 성격과 그 범위가 확인됨에 따라 초기청자에 대한 제작공정과 운영실태를 밝히고 초기청자 요지의 경관 복원의 구체적인 교두보 확보 및 한국도자기 연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장현 관아와 읍성 발굴조사 시행성과는 1차와 2차에 걸친 해자, 축조사례 및 읍성 내부를 연결하는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적교 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적교 시설은, 중앙은 마차를 이용한 물자 이동 통로로, 양 측면은 사람들이 이동로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읍성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사창지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조선시대에 읍성연구에 귀중한 자료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 시책방향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시책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고객을 찾아가는 관광홍보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광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주관하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와 대도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트래블마트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군의 관광 상품을 홍보할 계획이며 공무원 및 민간단체 등과 함께 문화관광 및 축제홍보단을 구성 운영하고 봄철과 가을철 두 차례 운영하는 관광주관 행사에는 고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공연 등 이벤트행사를 통해 고창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입니다. 추진대상 지역은 부안, 심원, 해리 등 연안 갯벌지역 약 다. 84km ^{2}이며 2017년도 사업비는 총4억 8백만 원으로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등재추 진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수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2019년도까지 세계자연유산 등재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5년 9월에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에 추진위원회에서 고창갯벌이 등재 추진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이후 관련조례 제정 및 2016년도 연구사업비 출연 그리고 지역주민설명회 및 홍보실시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전문가들의 고창갯벌 답사 등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도에도 연구사업비 출연과 등재추진단의 등재신청서 작성 및 보호체계 확립 예비실사 등이 진행될 계획이며 2019년도에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 제출 및 현지실사 추진 후에 2019년도에 세계유산 등재 최종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 문화재 승격 추진상황입니다. 군내에 가치가 있고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굴,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승격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도모해나가기 위해 관내의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가치성 판단을 거쳐 지정 승격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에 대해 전문적인 자료 확보 및 문헌 조사 용역 등을 실시하여 문화재지정 승격 신청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5천여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초에 문화재청 가치등급 판단을 위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8월까지 문화재 승격 및 지정을 위한 자료 조사 용역 시행 후 하반기에 지정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고인돌박물관 주변 수목보식 사업입니다. 고인돌박물관 건립 무렵에 박물관 주변에 식재가 된 조경수, 식재지반이 낮고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고사목 등이 발생되고 있어 소요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박물관 주변의 토양개량과 배수개선 및 수목 보식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대상수목 선정 및 설계를 한 후에 6월까지 박물관 주변에 토양 개량과 조경수목 식재 그리고 배수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박물관과 유적지뿐만 아니라 인근 운곡습지 및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등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답고 청정한 생태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4회 고창 모양성제 개최입니다. 2017년에는 10월 28일을 전후해서 개최될 예정이며 도비와 군비 등 5억 원을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행사 개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축제 주체단체인 사단법인 모양성보존회이사회 및 총회개최와 제44회 고창 모양성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는 사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행사 선정과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등 내실 있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 고창 관광마케팅 및 홍보 추진입니다. 외래 관광객 등 고객중심의 관광객 유치활동 및 맞춤형 관광홍보 추진을 위해 2017년에는 사업비 2억 4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전국 초중고생 수학여행단 및 대학생 MT활동 유치홍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광안내 책자 및 홍보물 제작 배부, 관광 안내도 및 표지판 개선과 팸투어 및 서남권 공동 관광 협력사업 추진, 스마트 관광 홍보단 운영 등에 대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관광마케팅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에, 선운사 문학템플스테이관 건립입니다. 선운사를 기반으로 한 문학작품 및 작가들을 모티브로 문학템플스테이관을 건립 운영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아산면 산임리 565번지 일원, 선운산 소유부지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에 걸쳐 국비기금 15억 원, 도비, 군비 각각 7억 5천만 원, 선운사 자부담 3억 7천 5백만 원 등, 총사업비 33억 7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한옥숙박 동 2동과 세미나 동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조계종 종단 사업비로 선운사에 국비 기금 15억 원 지원이 확정되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시행분 숙박 동 1동에 대해 설계 및 건축허가 후 착공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연초에 도비와 군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나머지 숙박 동 1동과 세미나 동 1동에 대한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후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2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23정, 도지정문화재 59정, 등록문화재 2정, 향토문화유산 8정 등 총 92정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는 총 31건에 35억 4천 1백만 원이며, 이 가운데 국가보조사업으로는 고창읍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사업, 도솔암 금동지장보살 응신료 개축 등 14건에 24억 7천 2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정비사업, 김기서 강학당 보수사업, 흥동장학단 화장실 신축사업 등 12건에 8억 7천 1백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으로 목조건축 문화재 보존정비, 고창읍성 잔디광장 정비 등 5건에 1억 9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의 확정과 문화재청 및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지침이 통보된 후 설계용역 및 설계심사를 거쳐 발주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문화재 야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0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뿌리 깊은 역사 향을 담는 야행을 주제로 고창읍성을 거점으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할 문화재 야간 문화 향유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원과 도비 6천만 원, 군비 1억 4천만 원 등 총 4억 원이며, 사업은 공모사업 제한신청을 한 고창 오거리당산제 보존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세부 프로그램기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의 컨설팅 및 홍보 후 6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전통 산문화재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2016년 10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1,500년을 이어온 은혜 갚은 소금 이야기를 주제로 전통 소금제조 및 보은염 이운식 재현 등을 통한 전통 산사 문화의 보존 전승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천 6백만 원이며 사업주관은 선운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의 컨설팅 및 홍보 후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및 정신문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소요사업비 4억 7백만 원을 확보해서 동학농민혁명 123주년 기념행사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봉준 장군 탄생 기념행사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였고 정신선양사업을 위해 학술대회 개최, 유적지 탐방 및 교육, 청소년캠프 등을 운영하였으며 무장기포지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그리고 유적지안내판 정비 등 정비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2017년도 계획은 제123주년 기념행사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학술대회 및 군내 이장단을 대상으로 한 유적지 탐방교육, 청소년체험캠프 운영 등 정신선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무장기포지 정비사업 및 홍보관에 배수로정비 등 유적지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관리입니다. 고인돌박물관 및 유적지 일원을 대상으로 4계절 경관조성과 죽림선사마을 체험시설 운영, 박물관 기획전시 등을 추진해 2억 3천 2백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고인돌 유적지 주변 유휴지에 유채나 수수 등 경관용 작물을 재배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죽림선사마을의 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체험용 자재 준비를 통해 체험시설을 연중 운영해 나가고, 고인돌박물관 기획전시전을 개최하는 등 박물관과 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선사문화 체험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본 경비 시스템 및 안내 음향 장치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2천 4백만 원 등 총 3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문화재청 설계승인 및 도 원가 심사 후 5월경에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사업과 연계한 주변 관광 인프라 등 구축을 통해 거점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읍성 주변 지역에 관광기반시설 및 전통문화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 8월 중에 문광부에 관광개발 진흥기금 국비 4억 원이 교부가 되었으며 2017년도분 국비 4억 원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도를 경유해 현재 국토부에 요청을 추진중이며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발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개발구역지정 승인 고시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 개발계획지정 승인추진과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등 행정절차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는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이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추진입니다. 국가문화재 사전 제345호 용계리 청자요지는, 금년도 사업비는 총 9억 원으로 2016년도에는 발굴조사 등에 7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3차발굴 조사를 건물지 3구역 8,161m ^{2}에 대해 시행하여 초기청자의 제작시설인 공방지 및 건물지를 최초 발굴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문화재의 구역으로 확대 신청한 4,757m ^{2}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지난 11월 4일 사적 지정구역으로 확대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문화재청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2017년도에는 4차 발굴 조사 시행과 주변정비 사업 또는 활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청자요지 정비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 사업비 중에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이월하여 2017년도에 추가 발굴 조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쪽, 고창 선운사 종합정비계획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선운사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과 장기 계획에 의한 문화재 원형보존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원이며 사업시행은 선운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중에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7년도에 3월과 7월에 중간 및 최종보고를 거쳐 8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용역수행을 위해서 용역기관은 미도래로 사업비 중 1억 2천만 원 정도를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북도 토탈 관광정책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대표관광지 육성사은 2015년부터 24년까지 10개년 간 고창읍성 주변의 판소리를 테마로 하는 관광기반 조성 및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3억 정도로서 2017년도 사업비는 3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판소리명창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도 원가 심사 의뢰중에 있으며, 또 판소리전수 마을과 테마공원 예정부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관광지 홍보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진흥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판소리 명창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발주, 시행할 계획이며 부지매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전수마을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3쪽,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6억 3천 1백만 원이며 2017년도 사업비는 9억 원으로 발굴 조사 및 성곽복원 주변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까지 총 177억 3천 1백만 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추진과 읍취루 동헌삼문 등 관아건물 2동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였고, 동헌 앞의 연지복원과 성곽 843m에 대한 복원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성벽, 해자 등 7차 발굴 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사두봉 동측의 연지 복원 및 사창지정비와 남문동측에서 구 터미널구간에 성곽복원 그리고 남문서측 및 동문옹성 부분에 대한 복원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환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김영호 의원입니다. 금년에 제43회 고창 모양성제를 개최를 했고요. 거기에 강강술래단이 운영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농악단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강술래단이 5개 농협 책임 하에 연습하는 현장을 가보고 또 모습을 봤을 때, 각 면에 면민의 주민,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은 물론이고 각 사회단체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모양성제에 대한 분위기가 각 면에 그대로 그 분위기가 전달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나 각 면에는 면민회가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임원들이 10분 이상씩 되고, 어쨌든 기관사회단체, 단체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열기는 고창에서만 연습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 분위기와 틀리더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악단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다. 물론 면마다 다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지역구에서는 고수만 빼고는 농악단 구성 인원수가 적고. 또 현재 되어있어도 너무 노령화 됐고, 숫자가 줄고 또, 강강술래단으로 같이 겹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빠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농협 위주로 해준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선수단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 지원해주는 것도 5개로 나누다 보니까 훨씬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 내용으로 보면 참전하는 선수는 선수이지만 참여 못하시는 분은 취미생활로도 좋고 또 후배 양성하는 요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렇지 않아도 농협이 바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데 의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눈치를 받았어요. 요즘 농협이, 잠깐 농협 관련되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기를 맞아서 5개 농협들이 요즘에 조공법인 RPC사업단 본점이 흥덕에 있습니다마는 나라 값만 갚고도 12억이 지금 적자가 나서 지분참여분에 비례해서 이 적자 금액을 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흑자를, 다만 1, 2억이라도 나겠다. 했는데 본의 아니게 부담금이 2억에서 4억 사이에, 지분참여율에 따라 오니까요. 그래서 별수 없이 적자결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아끼려고 직원들하고 같이 고생 했는데. 직원들 보기도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 농협이라는 단체가 역사도 깊고 각 면에서는 물론 신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다 있습니다마는 경제사업 참여는, 다른 업체는 사료정도 판매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농협이라는 단체는 경제사, 굉장히 종합 농협이기 때문에 광범위합니다. 이번에 농민회에서 종합장님들께 40kg 쌀 한가마니에 3만 8천에서 4만 원을 요구했지만 3만 6천 원으로 과중하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 값은 시장원리에 맞추어서 매입해야만 살아남는 것이 현실인데 시골이고 또 농협에 있는 농민의 주축으 자꾸 본의 아니게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적자가 나는 것이 요즘 농협이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한두 푼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농협단체가 모양성제 일부분으로라도 참여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군수님께서도 조합장이 와서 사정을 하면 예뻐 보이지 그렇지 않고 서로 협조체제가 되지 않으면 되겠느냐는 관점에서 타당성도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농악단을 5개 농협,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은 제 소견일 뿐이고 결정된 것이 없지만 44회 모양성제를 개최하는 이 시점에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 소신을 한번 듣는 것으로 말씀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양성제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앞으로 농악단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고창모양성제가 처음으로 이제 각 농협이 주도를 해서 강강술래 경연대회를 개최를 해서 어느 때 보다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군 내외 모든 분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금년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짜임새 있게 이 모양성제가 진행됐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는데. 다만, 농협에서 이제 5개 농협에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모양성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지원한 부분이 극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서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깊이 고민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농악단을 14개 읍면에 대해서 매년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농악단도 5개 정도로 농협단위로 통폐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인원문제라든지 노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여기서 정확히 하겠다. 못하겠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관련단체가 있고 농협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할 사안으로 추후에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 소신을 듣고자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정답이 나올 수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내용을 토대로 그럴 필요도 있겠다 싶으면 미리부처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미로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44회 내년 모양성제 예산을 봤더니 내년에는 국비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국비 관계는 저희 현재 평가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야 올해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년 1월 달에 확정이 되어서,

도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도비는 전체적으로 시군이 최하가 5천만 원, 그리고 7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최하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양성제가 상당히 우리 군민 축제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죠? 그리고 김영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강술래나 여러 가지가 군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화축제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정될 수 있는 분위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신청은 올렸는데, 올해 이제 평가는 상당히 모양성제 국가평가단이 올해 계속 상주를 하면서 지켜보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축제로서 이정도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국화축제를 넘어서 세계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올해는 상당히 답성놀이라든지 강강술래라든지 이런 메인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좋은 평가가 나올 것으로,

과장님 앞이라고 듣기 좋으라고 좋게 말 한지도 모르니까. 너무 고무적이라고 해서 붕 뜨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양성제가 군민들의 축제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축제나 우리 군민체전, 역사적 가치가 있고 우리 고창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축제로 또, 우리 모든 군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로 발돋움 하 수 있고 또 참여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제 이 모양성제가 너무 좋은데. 진솔하게 상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음력 9월 9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앞뒤로 일주일. 음력 9월 9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3년 동안 계속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음력 9월 9일을 전후해서 4, 5, 6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군민의 날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군민의 날을 음력 9월 9일로 행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모양성제도 저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시작단계에서부터 음력 9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모양성제를 개최했지 않나. 군민의 날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음력 9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군민의 날 겸해서 모양성제를 어차피 읍내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다 같이 역사와 문화를 전통계승 해야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 축제하고 병행해서 했지 않나.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토대로 하면 굳이 9월 9일이 어떠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모양성제하고는 특별하게 연관성은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43회째 오면서 관례로 굳어져 와서.

9월 9일이 특별한 역사적 가치나 군민의 날을 상징할 수 있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제정당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음력 9월 9일에 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모양성제와 음력 9월 9일 관계는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모양성제가 점점 국가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강강술래가 도입이 되고 또 그 강강술래 같은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거든요. 본 의원도 몇 번 가서 보기도 하고, 연습하는데 같이 돌기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9월 9일에 하다 보니,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날짜가 내년에는 10월 28일을 전후해서 5, 6일인데. 올해는 10월 5일로 했어요. 18년에는 본 의원이 보니까 10월 17일이더라고요. 9월 9일이.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을 동원시키다 보니까, 또, 강강술래는 부인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이 농업군으로 하다보니까 이 농업인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모든 농사가 거의 양력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음력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양력으로 농사를 지어요. 벼 탈곡이나 다른 원예작물이나 양력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을 동원하는 분위기나 농사일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강강술래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연습을 하거든요. 물론 보람은 있다고 해요. 본 의원 같이 사는 사람도 연습하고 와서 참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듣기는 좋았어요. 그러나 농사일에 얽매이는 생활, 그러다 보니까 각 면에서도 날짜가 자꾸자꾸 바뀌니까 걷잡을 수 없는 혼동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9월 9일이 어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 모르지만 양력으로 바꿔서 날을 받아놓으면 거기에 맞게 면민들이나 농민들이 농사일이나, 면에서 하는 행사일도 날짜를 맞추어서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 아니할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양성보존회하고도 상의를 해보시고 이게 굳이 필연적인 일 같으면 못 바꾸는데. 이게 혹시 감지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해서 나왔거든요. 공감대가 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인으로 살았을 때 이 모양성제를 보고 그때도 많이 느꼈어요. 지금도 지역구 가면 모양성제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계속 말을 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묵과할 수도 없고 해서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담아왔던 것을 이 시간에 질의를 해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이나 저나 공감대는 똑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양력 10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를 했는데 시기적으로는 앞당겨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를 피할 수 있었고 또 날씨도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모양성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욱 더 발전적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비가 이틀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모양성보존회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총회나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하겠다는 못하고, 꾸준히 그런 문제를 건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취합이 되요. 강강술래, 농악단도 마찬가지고 군민체전도 마찬가지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군민의 날이 분리가 됩니다.

분류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음력 9월 9일 날은 못 박아진 조례에 의해서 군민의 날로 운영을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하고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례를 바꿀 수 없나요? 본 의원이 현장에서 느꼈고 제 소신도 생각해봤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 이니까, 크게 부담 가질 것은 없어요. 그러나 군민을 위한 일이니까 한번쯤 고민을 해보시고 같이 모양보존회하고도 우리 군 담당과 하고도 한번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셔서 군민의 편안한 군민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모양성보존회와도 꾸준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모양성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모양성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양성제가 오래된 유적 같은 성지에서 대한민국에 이런 보존되고 있는 성이 하나도 없고 우리 고창군이 유일하다고 했는데.

유일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동래읍성 축제가 있고.

아니, 보존이요.

네. 보존은 우리가 자랑하다시피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그만큼 군민들하고 같이 보존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양성제가 대표축제로 가야 되고 대한민국에 으뜸가는 행사로 가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통,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전통의상을 한번 싹 바꿔보자.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 있는데요. 17년도에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이 우선은 수반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대표축제로 가려면 예산을 투자 할 때는 해야죠.

네. 고맙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옛날 전통한복이라고 해서 검정 치마에 하얀 윗옷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개량한복에 멋있는 자연의 색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아마 종사하는 분들이 한복의상만 바꿔줘도 오시는 관광객들이 정말 오래된 곳에 와서 축제를 보고 간다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게끔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시고 꼭 그렇게 내년에는 해주세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모양성제가 먹거리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먹거리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축제에 가서 정말로 어떤 음식이 인상 깊었다. 먹고 싶었다. 그 정도의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부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쪽에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전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선 되었다고 보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죠.

어떤 것이 있나요?

먹거리 장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다가 부녀회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부스 같은 것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농촌에서 인력이나 이런 사정 때문에 크게 호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창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없다고 해서 장어 음식점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개선을 했습니다. 팥죽. 그런 부분을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개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전혀 개선이 안됐다고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팥죽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 프로그램에 들어 있어서 팥죽 코너를 만든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먹거리는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음식으로, 지금 야시장의 먹거리가 아닌, 물론 그쪽 코너도 있어야 합니다. 옛날음식 예를 들어서 팥죽, 호박죽, 깨죽 이정도로 간편하게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잊혀져가는 옛날음식을 많이 건강식품으로 선호하더라고요. 식혜도 생강식혜, 호박죽 식혜. 간편하게 2천 3천 원 선에서 관광객 입맛을 사로잡고 지역농산물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에런 코너를 만들어서 전통 한복을 입고 참여를 하면 관광객들의 선호도는 아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강강술래가 이렇게 호응도가 좋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양성보존회 이사로 있으면 놀고 있는 무대를 우리가 그대로 빈 저기로 놓지 말고 관광객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소리 틀어놓고 강강술래 해서 한번 흥을 돋워보자 해서 제안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강강술래가 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강강술래가 저녁에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안 맞아서 강강술래하고 군 5층에서 했던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여기에 참여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관광객들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물론 비도 왔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행사하고 그쪽, 내년에도 한다면 시간대를 조정해서 5층에서 하는 행사가 끝나고 그쪽 강강술래 팀하고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하고 관광객들하고 손잡고 아마 모양성을 강강술래로 간다면 정말 멋진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내년에는 시간대를 꼭 조절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향의밤 행사하고 중복관계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지금 모양성보존회가 하나의 위원회로 보면 되죠?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아닌가요?

네.

그런데 지금 모양성하면 여성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관계죠? 모양성이라면 유례가.

네.

그런데 모양성보존회에 여성이 한명도 없어요. 보존회에 들어있는 이사님들이 여성이 한분도 안계세요. 그래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과연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참고하셔서 꼭 위원회 소속에 어떤 그런 것은 안 되더라도. 여성이 그래도 몇 프로는 같이 참여해서 모양성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게끔.

사단법인 모양성 등기이사는 10명인데, 거기는 여성분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들어갈 수는 없나요?

현재는 임기가 2년으로 묶여져 있어서 내년 7월까지입니다. 등기상 이사분들은 내년 7월까지 2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변경하는 것은 이사회를 개최해서 변경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에 그때 개선을 할 때 그런 문제를 충분히 보존회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대가 지칠 시간도 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목이 잠겼네요. 조금 표현이 정확히 안 될지도 모르지만 잘 이해해주시고, 간단하게 다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안하겠습니다. 대표관광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페이지는 22페이지네요. 24년도까지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은?

추진과정은 행정절차. 예를 들어서 사업을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이런 부분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매입관계가 진행중에 있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됐고요. 자료에 있는 것은 됐고, 본 의원이 나온 질의의 기본적인 취지방향은 무엇이냐면 올해까지 부지매입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2017년도까지?

현재는 내년도 본예산에 2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한 10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나머지가 10억 정도가 된다?

네. 10억 정도가 더 확보해야 저희들이 평가해서 계획된 보상액을 다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 예산이 13억 들어났어요. 전체사업. 200억에서,

네. 그 부분이 군비가,

지금 증액되는 것은 군비밖에 없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38억으로 예상했었거든요. 올해 연초에 계속 감정평가하고 그 부분은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니까.

내년에는 또 10억이 증액이 되겠네요? 최소한.

네. 본예산 이후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13억에다가 10억만 더 증액이 되면 우리 군 예산에 모든 예산은 다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변수가 있는 것이 감정평가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토지소유자가 불응을 하면 계속 지연되다보면 또 재감정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변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강제수용 해버릴 수도 있고. 재감정 해버리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것은 개의치 않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을 것을 가정하면 앞으로 10억.

네.

이 사업의 개요는 처음에 200억 낼 때에는 과장께서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사전 행정절차를 다 심의를 거치죠?

그렇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도 하고.

그러면 본 의원이 헷갈려서 나왔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는데, 10억이 넘었을 때. 이때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같이 하죠?

추정사업비로 하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심의할 때 매번 반복되고 지적하는 내용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이 통과되고 나중에 증액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면 전부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해요. 내용인즉 공시지가 도표로 환산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필요해요. 전문가들이 감정을 하고 또 현 시가도 참고를 하고, 플러스알파 해가지고 거래가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생기는 차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번 매년마다 연차사업 했었을 때에 보상금 문제가 따르면 사업비 변경이 계속 되어버려요. 이것까지 의회에서 매번 문제지적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는 것은 면적기준과 금액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토지 같은 경우는 각 필지별로 면적을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기준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말하면 전체사업비 30%이상의 변화가 있었을 때에는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죠? 그렇게 해버리면 논란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서로가 인정을 하고 고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디인가가 헷갈려서 그래요.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네. 맞습니다.”로 가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에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사실 있어요. 물론, 면적대로 해버리는 방법이 틀렸다고는 안 해요. 1,000m ^{2}이상일 때 공유재산 심의를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면적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었어요. 금액, 그러면 의회에서는 2가지를 동시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간단한 것은 시비논란이 되지 않는 것을 찾아가다보면, 면적으로 가버리면 간단해요. 면적으로 가버릴 것 같으면 공유재산 심의가 어쩌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정도로 할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고 이것은 당연, 문화관광과 소관 부서만이 아닌 것 같아요.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고 한계를 지어놓고 가야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을 것 같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