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해서,

독서문화 증진 함양을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관장님,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독서문화 증진 함양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책 등을 빌려주고 가져다주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실적이 있나요?

제가 지역아동센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아동센터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기관들과 연계해서 하고 계신가요?

빌려주겠다는 공문을 보내셨는데 신청이 안 왔나요?

지역아동센터에 다요?

실적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강평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9일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50개 부서를 대상으로 집행부의 1년 동안의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감준비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감사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주신 의회 담당부서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준비기간과 방대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우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관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제도 개선 및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감사 지적사항 중 많은 부분이 매년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일부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년이 지나도록 완료치 않으므로 시정해 주시고, 진행 중이거나 추진이 불가한 사항은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의상 직제 순으로 각 부서별 감사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였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소리임을 명심하고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수년전에 지적되어 미결된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회의를 거쳐 처리 사항을 지적하신 의원님들께 수시 보고해주시고, 관련 법규나 규정 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추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도 해당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의 경우 추진상황은 아주 미진한데 평가는 정상추진이나 일부추진 등으로 되어있어, 공정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재평가가 필요하며, 남은 시장님 임기동안 정상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원 확보계획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심의위원과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은 각종 사회단체장이 아닌 본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입니다. 지평선축제 관련 부스 임대 계약과 주차장 운영은 관련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여 수입은 시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제전위원회는 행정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므로, 캐릭터 사업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인사 때마다 소수직렬에 대한 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소수직렬들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 조직의 활성화와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고, 근래 들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김제와 전주 통합문제는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자활기금 미납액이 너무 많으므로 보증인에 대한 압류 등 다양한 징수대책을 모색하고, 대출 시 보증인의 신용사항 등을 잘 파악하여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사업추진이 미진하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발굴이 필요하고,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더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그룹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개선하여 잘못 운영되는 곳은 과감하게 해지하는 등 마을 주민들 간 갈등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지평선학당에 매년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예산 투입대비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높지 못하고 그동안의 인구유출 방지 효과도 미비하므로, 김제사랑장학재단 10주년을 맞이하여 지평선학당 운영에 대해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진단할 필요성이 있으며, 서울장학숙과 관련하여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나서, 행정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민원처리 부서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만족도 결과가 낮게 나오므로,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확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 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김제시민들의 각종 서류 발급시 도로명주소를 기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행정동과 법정동이 기재되지 않아 시민들이 혼선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법정동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의 징수를 위해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정과로 이관되어, 일부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체납액 최소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향후 백구 지지제의 활용계획 수립 시에는 충분한 대화와 협의로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가 아닌 지역 주민들과 김제시를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본청과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는 읍‧면‧동 청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홍심정 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궁도단체가 생겨 두 단체간 분열이 야기될까 우려됨. 궁도장이 완공되었으므로 지금까지 야기된 문제점이 해결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향후 모든 경기장을 계획하여 설치할 때는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로 만들어 각종 대회를 유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화마을 취지에 맞게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시민과의 소통 창구인 김제시청 홈페이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CCTV 구입이 급증하므로 정보통신과에서 CCTV 설치 및 구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온천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이 저조한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시내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웰패션 제안서가 5차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추진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대규모농업회사에 김제시 지역법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참여를 위한 위장 법인체가 많이 있으므로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심포, 진봉면민들이 새만금사업 준설공사로 인한 비산먼지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시고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제시에 적정수의 택시를 공급하기 위해 인근 시군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택시 감차 보상 가격을 조정하고, 개인택시 고령자에 대한 감차를 유도하는 등 감차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버스 재정지원에 비하여 서비스 개선은 미비하므로, 버스 환승제나 벽지․적자노선 대신 택시를 운행하는 등 행정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는 인구유입 증대, 재정자립도 증가 등을 목표로 조성하였음. 당초 취지에 맞게 우량기업 유치에 노력해 주시고, 단기적인 성과를 위하여 기피업종에 대한 기업유치는 없어야 할 것이며, 미분양 토지에 대한 대출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만료 시까지 문제해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 인허가시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집단민원 발생을 줄이도록 하고, 건축 허가 후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많으므로 충분한 현장 검증과 사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에서 서면심의를 하고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일은 잘못된 일로 주의를 기울여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읍면동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각종 공사는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영농기 전에 발주하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 시 농경지 피해가 많은 하천을 조사하여 소하천으로 지정 받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진 등 위급 상황 시 비상 대피시설에 대하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 소식지나 이‧통장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유수율 개선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관과 노후보호통을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 시 적자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적자 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시고, 쓰레기 수거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94개소에 대해 각 마을 이장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15년 설치한 CCTV 12대는 관제센터와 협력해서 강력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모악산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상급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석줄다리기 시연장이 소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김제시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대응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보도 되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방역활동을 보건소와 읍면동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읍면동에서 방역이 잘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으므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김제 맛집 홍보책자 발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맛집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 흡연 신고에 대한 금연지도원의 단속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미리 대비하고 보완하여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의 수혜를 받은 농업법인이 보조금 수령 후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사업추진 능력과 의지를 확인하여 선정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관리시스템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동일 사업에 보조금이 중복,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식품과 소관사항입니다. 시에서 각종 영농법인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법인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는 체납이 있는 영농법인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고, 보조금 지급 후에는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쌀 가공업체에서 다른 지역의 쌀을 받아 가공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로 김제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용하여 판매하도록 지도하고, 보조금 지원업체 선정 시 김제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2014년 발생농가에서 다시 AI가 발생하였는데,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리, 닭 판매 음식점 등의 매출이 타격을 입게 되므로 해당부서와 공조하여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벌여 관내 음식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부숙되지 않은 액비 및 관외 액비가 관내에 살포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이 많으므로 사업자가 포기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활동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각 분야별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도작에만 머무르지 말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사항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보조사업이 지원된 후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나 시설가동이 멈추거나 실적이 미비한 업체가 있고 일부는 타 용도로 쓰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보조사업 추진 시 현장실사와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보조사업 대상지 선정에 최선을 다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 문화교실이 16개 과목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강사 채용 현황을 보면 관내보다 관외 강사가 많으므로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 강사를 채용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김제시가 쌀 수탈의 중심 현장이므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벽골제 상설체험장의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밭농업 직불제와 중복이라는 이유로 생물다양성 지원금을 회수한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생물다양성 지원금은 전액 국비인데 회수한 금액을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시정하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과 환경과와 중첩이 되는 사항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내 안양동 마을에 불법건축물이 많고 현재에도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공원녹지과와 건축과는 같이 전수조사하여 강력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공덕면 황산리 중촌마을의 축사시설 민원의 경우와 같이 당초 퇴비사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변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액비탱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과, 도시재생과, 환경과와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보고 철저히 감독하여 민원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시정운영에 대한 의견과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번 감사현장에서 실과소별로 중점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정확성과 신뢰성, 연계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기존 자료와 내용이 다르거나 각종 지표나 통계수치를 틀리게 표시하는 등 소홀한 부분이 많았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 전에 실과소장님 주재 하에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성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실과소별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음에도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으므로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통폐합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생물다양성 지원금, 축사 액비탱크 설치, 불법 건축물 단속 등 각 분야에서 실과간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행위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므로 앞으로는 민원사항이 다른 실과와 중첩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부시장님 주재 하에 해당 실과를 지정하여 책임을 다른 부서로 전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부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쾌한 질의라든가 적절치 못한 언행이 있었다면 김제시정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의욕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