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가 문화 택시가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택시를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택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거기에 하나의 문화관광 택시 관련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간담회 때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는 그냥 빨리 빨리 넘어가자, 그래 가지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게 더 낫겠어요?

아니, 그 안에 대해서 쪽이 아니라 한 건마다 중요한 부분은 서로 토론하고.

정회는 할 수 있죠. 강찬원 위원님의 정회 의견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정회를 했으면 쓰겠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그냥 진행을 할까요? 고화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조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와서 봤더니 이 택시산업과 관련한 진흥 관련한 부분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미처 제정이 안 돼 있어서 같이 이번 참에 제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택시 승강장이라고 합니다.

거의 예, 없었…….

거의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감안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그 부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언제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따로…….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2016년도에는 당초 계획과 10대를 계획했습니다마는 13대를 감차를 했고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감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조선업인데 조선업 비중이 이제 많이 위축이 되다보니까 업계에서는 어려운 부분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다 해결이 되지 않겠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택시 업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 주셨던 삼호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했고 이번 정리 추경에 반영 부분을 저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설치 장소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제약 사항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지원을 할 계획이 있다고…….

아니, 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강장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업무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승계가 되어야 맞고요. 제가 실무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지원 방안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택시라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거 없습니다.

예, 예.

그게 제가 투자경제과장으로 와서 그게 또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영암군 내에 11개 읍면에 전체의 구간을 마음껏 택시들이 다닐 수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데요. 이게 지금 구역별로 읍과 각 면간에 구역별로 구역이 나눠져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연계 시스템 자체를 구현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택시 외관에다가 관광형 랩핑을 해 가지고 매월 50,000원씩 홍보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유가 보조금은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택시 영업자가 업주이기 때문에 유가 보조금이 굉장히 혜택이 되고요. 다만 50% 140대 중에서 70여대 되는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법인 업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이 본 조례안을 통과를 해 주시면…….

아니, 이제 택시운송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관계 업계 종사자들 하고 한 번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고요, 실무차원에서…….

좀 더 제가 파악해서 그…….

일단은 본 조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군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입니다.

강찬원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럼 이 부분을 보류를 할 것인가?

참고 가결을 할 것인가…….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 안에서만 하시지. 이 안을 가지고 지역구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회의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통과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질의를 좀 하셔 가지고 아니면 보류를 시키던지 뭐 가리던지 하시면 되잖습니까?

아니, 하시다가, 하시다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택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타 지자체에 운영 사례나 그런 부분들을 직접을 실무진들을 보내서 그런 부분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는 곡성하고 담양하고 도내에서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상으로 실무진하고 경주시 하고 남해시 두 군데를 이렇게 정보 검색한 다음에 실무자들끼리 통화하고 자료요청 하고 주고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 부분을 경주도 대표적인 관광도시이고 남해시 역시도 해양과 관련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던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1일 해설가 수당으로 45,000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일단은 1차 년도에 저희가 법인택시는 해당을 시키지 않았고 개인택시 70대에 대해서 70대 중에서 20대만 1차적으로 한 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1개 읍면 중에서 개인택시가 1대인 데가 도포하고 서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싶고 영암읍이 22대가 있고 삼호가 12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20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한번 받아서 그 읍면에 택시 물량이 이제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물량 배정을 한 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행을 해야죠. 예.

충분한 우리 지역의 관광이나 산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수를 해서 이수 자격을 일단 받은 사람들에 한 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 홍보도 되겠지만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 부분 경제적인 혜택이…….

일단 1년차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것은 운영을 해보고 운영의 미비점이나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선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정말 투명하게 대상자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하신다면…….

예, 1차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활동 하실 때만 드린다는 겁니다. 활동 하실 때만.

그러니까…….

군 홈페이지에 저희가 문화관광 택시 운영 창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계신 분들은 관광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 중에서 영암군에서 관광 택시를 운영하니 우리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그럼 신청자와 해설사 교육을 이수한 택시 기사님과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실제 관광 해설사에 역할을 하신 기사님에 한 해서만 1일 45,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천혜의 관광자원인 월출산…….

예, 그렇습니다.

포퓰리즘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잘 된 점만 따 와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직접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죠.

영암 우리…….

우리 지역에 역사와 배경과 그런 상황들을…….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우리 관광 파트에서 그런 부분을 전라남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중교통의 차원에서 택시를 좀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게 단계적으로 저희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1차…….

운영 상황을 추이를 봐서 확대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활동했다는 그런 부분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증빙 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우리 100원 택시 운영하는 사례와 같이 그렇게 확보가 되어야 만이 그분들께 기사님께 지원하는 반드시 그런 채널을…….

예, 예. 후 지급.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온다고 해서 맺어져 있는데 그 분이 개인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못 올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 해 드렸는데 그분이 당일 날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와 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 없잖습니까?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예, 계속 하십시오.

예, 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찬원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와 부결 그 2개안인데요. 다른 의원님들? 강찬원 위원님께서 부결 안이 들어왔고요. 김철호 위원님께서는 보류하자는 의견을 개진 하셨습니다. 이 2개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류는 또 이번 회기 때 할 수 있잖습니까?

보류로 그러면 만장일치네. 보류 안이. 예, 그러면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건폐율 완화 등 지자체에 임대한 사항을 우리 군의 실적에 맞게 개정을 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한 간략한 재정사항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19조 개발행위 규모로서 우리 군에서는 2005년 2월부터 보존관리지역에서는 5천㎡ 미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2만㎡ 미만으로 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73페이지 참고 자료를 봐 주시면 인접한 나주시, 무안군, 장흥군, 해남군은 물론이고 16개 군 단위 가운데서 현재 9개 군에서 동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규모를 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최대 면적인 3만㎡ 미만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도 보존 관리지역 및 생산 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를 3만㎡ 미만으로 개정해서 규제를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20쪽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제1항 제2호의 경사도 산정 방식을 금년도 8월 국토법 개정 시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의 기준은 세부사항에 의하도록 개정되었기에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별표 26을 삭제하였으며, 15페이지 제4항은 도시개발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 생태계 보존 가치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생물 군집 서식지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 환경부에 비옥토 지도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50조 개발진행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해당용도 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2항에 신설하고 현행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였습니다. 16페이지 제3항부터 18페이지 제2호까지는 법률에서의 임대한 사항으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제57쪽 제16호 자연녹지와 제19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24페이지 60쪽 제4항과 21페이지 제60조 제1항 제6호로 개정하였기에 단서 조항 포함 삭제하였습니다. 20페이지 제60조 건폐율의 완화부터 28페이지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까지는 법령 개정사항을 신설 또는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제67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3항과 제4항의 2호와 중복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30페이지 제69조의 의결 방법에 있어서는 개발행위 허가 등 군 계획위원 심의 시에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우리 군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이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간략한 개정사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수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현대국어 표준어법에 맞게 수정한 사항입니다. 14페이지 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 제6조 제3항의 수정된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의 당연직 의원을 영암군의회 부의장에서 종합민원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으며, 15페이지 제6조 제7항 위촉직 위원의 위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제1항 제7호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서 다중이용물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제9조는 위원의 해촉에서 위원의 제척 등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위원의 제척 등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토록 해서 현행 1호부터 5호까지는 삭제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제21조는 가설 건축물의 신고 대상 건축물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금년 6월 30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야외에 설치하는 흡연실은 삭제하고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량시설, 비 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신설하였습니다. 22페이지 제23조의 감리의 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9일 시행하는 개정 법령으로서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감리 비용에 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 제2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24페이지 제26조 제2항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을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소금보관창고, 수산물 위판장, 염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은 삭제 하였습니다. 25페이지 제28조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라고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되어 군 조례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현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건축 조례로 정한 안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제34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은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수평 거리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건축법 제60조 제3항이 폐지되었기에 삭제하였습니다. 28페이지 제35조의 4와 건축협정입니다. 건축 법령개정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 공고한 구역으로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28페이지 안 제36조는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금년도 2월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이행 강제금 산정 기준을 31페이지의 별표4에 신설하였고 30페이지의 제3항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를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1년에 2회, 총 5회에서 1년에 1회, 총 3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항에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할 경우에 이행 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 계고 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30페이지 제36조의2는 이행 강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2월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비율을 낮추어서 100분의 60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여 관련된 조문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페이지 5쪽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서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3조 지원 대상입니다. 마을별 옥외 화장실 관리 소홀로 시설물이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소 상태가 청결하지 않아 마을을 찾는 외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마을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을 십분 감안해서 옥외 화장실 신축은 제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 기준입니다. 금년도에 자부담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한 마을이 3개소가 있는 실정에 있고 현재 마을에 비용부담 능력을 반영하여 제1항에서 건축비의 90% 안에서 지원하던 거를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을 신설하여 사업별 규모와 보조금 지원 기준을 별표1로 변경 하였으며 지원금의 추가분은 마을부담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별표1 내용을 보시면 회관은 조적조 6,000만원기와 1억 원이내를 9,000만원이내로 하고 유선각 신축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이내로 지원 금액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건축비 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였고 인근 시군에 비교해 볼 때 우리 군 지원 금액이 부족한 실정임을 최대한 감안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농촌마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제 완화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 하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 지역 개발행위 규모를 보존관리는 5천에서 3만, 생산관리 지역도 2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가능 여부를 용도 지역별로 보다 세분화 하여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과의 상충된 부분을 해소하고 우리 군의 환경 변화에 맞게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현재 정부에서 숨은 규제 및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실성을 있게 보완하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조정 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 대지의 적용, 건축협정 가능 지역,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 조정 및 이행 강제금 등의 탄력적 운영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미 규제한 사항을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면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회관 신축 등 마을공동시설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마을 의무 부담금 10%를 없애고 지원 금액도 건축비 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농촌마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저희 때로 바뀌었는데요. 금년에 최근에 바뀐 게 2016년 8월 달에 최종적으로…….

그거는 지금 아까 개발행위 규모를 말씀 하셨죠?

건폐율 말씀 하십니까?

그게 지금 이제 2월 달 하고요. 또 7월 달 금년에도 8월 달 이렇게 계속 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폐율.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제 일부 어떤 조항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일부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또 검토 중에 법률이 바뀌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로 건폐율 관계에는 6월 30일 날 법률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2월 달에 개정한 부분 저희들이 검토 중에 또 개정사항이 통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검토 중에…….

지금 이제 이 개정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법령 개정으로 해서 건폐율 완화 적용을 못 받았다. 하는 민원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되도록이면 주민들 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그 1개 조항이 됐더라도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건축조례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조례가 늦어 가지고 기간 중에 피해가 본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핑계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위반 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세부 지침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거를 병행해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존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 대비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떤 양성화 대비 이 부분이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손실은 좀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래서요. 이제 저희들이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지침에 의해서도 그러한 부분이 좀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봐서는 그건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그 금액을 한 번 있다고 하면, 별도 목록을 작성해서 별도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금년도 2월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개고나 그런 부분에서 또 신규 발생됐다면 이 법 지금 개정 이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중복이나 이런 이행 강제부과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 2월 달에 이 법령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는 2회 정도로 1년에 년 2회 부과한다고 현행법에는 되어 있잖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현재는 부과한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회 부과된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부터는 부지 매입비는 이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회신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저층부에 그러한 부분을 구입해서 회관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금액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법령상으로 일정의 300세대 이상 규모랄지 대단위 공동주택일 때는 그러한 공동이용 쉼터랄지 공공이용시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있는데 우리 영암 같은 경우에 그러한 법 이하의 동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대규모 단지 내에다가는 별도로 신축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회관 저층부에 활용해서 회관으로 지원한 사례는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인근 지역에 보니까 저희 규모와 똑같은데 1억 2,000까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6,000만원 작년까지는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줬잖습니까?

물론 적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 지금 현재 영암군 11개 읍면에 12개정도밖에…….

그런데 이제 최소한도로 보수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외 화장실을 지원하지 않겠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에 현행 조례에 의해서 민간 자본 보조로 지원한 마을이 3군데 있었어요. 역리 2리 마을회관 신축하고 미암 부암 마을회관 신축, 도포 암풍마을 유선각 신축 이 3개 마을은 자부담이 없어서 우리 군의 사업을 포기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을 자체에서 자체부담 비용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금년도에 6,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차피 이제 20평 기준에 하더라도 400만원 될 때 8,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차피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굉장히 없을 뿐더러 이 분들이 이제 여기에 따른 설계비 또 어떤 면은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면 설계비용 부담금 등등 여러 가지가 파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계약을 해줘야 하는 부분들 또 어차피 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을 해야 마을단위에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해 봐가지고 이게 과연 어떻게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이제 또 이런 마을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 금년 3개 반납한 마을 그런다 하면 이제 이런 마을은 영원히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돼 가고 앞으로 또 마을 자체 부담금이 더 떨어질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마을 자체의 비용 능력이 없음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상향 지원을 해서 좀 있는 마을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도 높이고 편안한 노후생활도 하시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좀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관리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하다고 보고 읍면에 일일이 411동에 대해서 전체 1,024동이 있거든요. 공동이용시설이.

그래서 회관상태에도 저희들이 이제 실태점검은 읍면에다가 어떤 관리상태 같은 그런 지시 사항은 있습니다.

이제 보수를 해달라는 요구는 많습니다.

부군수 존경하는 위원님 마을회관이 마을에 동네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면서 공동생활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그 분들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되었거나 없거나 필요한 그런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보수사업비가 신축비 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에 건의사항이라 할지 들어오게 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서 이제 리모델링을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 앞서서 이하남 위원님께서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부동산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앙리 3필지에 대해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렉시안 아파트모델 하우스 부지 임대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임대료가 연 1,897만 5,000원입니다.

예.

사실 이제 그 토지가 토개공에서 넘어올 당시에 그때 당시에 수도사업소 증설 부지에 따른 그 용도로 말하자면 그 재산으로 넘어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같이 넘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특별회계…….

지금 특별회계로 받아 들여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수도사업소에서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출금이 일반 전출금으로도 1년에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받는데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땅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증설을 목적으로 온 토지이기 때문에 기금에 같이 묶어서…….

예, 이제 막힌 것은 따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거기 청소관계 아마 그쪽이 청소가 불량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공공 근로 인력을 활용 하던가 일반회계 쪽에서 그 쪽에 빠지지 않도록 청소를 잘하도록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일부 지금 한 300평정도 됩니다.

1,080평인데요.

예, 예.

예, 예.

예,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매각으로 한 사항입니다.

예.

예, 임대가 아니고 매각을 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활용도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