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전체 첨부파일 224 주민4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임말숙 이명원 위원 최영곤 위원 김정욱 위원 황병두 위원 홍성운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24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제224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4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건축과)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건축과장께서 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거,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서 반여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두 차례의 토론을 통해서 본 정비사업 구역을 통합해서 하나의 단지로 추진할 경우, 그다음에 두 개의 사업 구역으로 나눠서 추진할 경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규모 단지 조성으로 인한 아파트 단지의 가치 상승과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크며, 공사 시행 시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에 따른 인접 단지 간 주민 마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단지로 추진된다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단점은 중층과 저층 아파트 단지 간 사업성이 상이하여서 단지 간 추진위원회의 통합이 어렵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단지 주민 간 마찰이 잦아질 것입니다. 또한 사업 지연에 따른 노후된 저층 아파트의 재난 위험 및 유지관리비 상승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짐에 따른 입주민의 고통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을 두 개의 사업구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전체 아파트 구역의 장기간 사업지연을 예방할 수 있고, 노후된 저층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분담금과 관련하여 조합원 간의 마찰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층 아파트가 510세대인데, 저층 아파트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인접한 중층 아파트의 가치 상승까지 예상됩니다. 단점으로는 중층 아파트 단지는 저층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저층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 시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개의 정비구역으로 사업 추진 시 대규모 단지 조성에 따른 아파트 가치 상승의 장점은 있으나 단지별 사업성이 상이하고, 2010년 6월 정비구역 최초 지정 후 추진위원회 간에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됨으로 인해 노후 저층 아파트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입주민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되는 바, 사업이 가능한 구역은 먼저 선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을 분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일단 여기에 달리 한 해석은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의 질의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도 제시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규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할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능한 걸로 제시를 해놓았는데, 불가할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해석을 지금 내고 있습니까?

아,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하나의 쟁점을 놓고 두 가지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좀 전에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장 최근의 국토교통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축과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제...

최근에 불가하다는 의견은 없습니다.

불가하다가 여기 있는데요? 정규구역 분할이 불가하다는 을설이 있는데...

아, 그거는 저희들이 질의할 때...

그 질의에 대해서...

질의할 때 각각 가능하다, 불가하다는 갑설이 있고, 을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갑설을 채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의 의견은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올렸고, 그다음에 그 의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의 의견이 맞다고 회신을 준 것입니다.

아닌데...

맞습니다.

이게 을에 대해서는 정규구역 분할이 불가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통 질의를 할 때 하나의 쟁점을 놓고...

그러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들어갈 경우에 가능성은 각각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소할 경우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놓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우리 구청이 갑의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첨예하게 두 구역이 서로 상반된 입장인데, 한쪽을 선택했을 때 추후에 여러 가지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을의 입장을 채택한 국토부의 의견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도 있고, 또 아까 기계실과 관련해서 공유면적에 대해서, 공유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보상을 안 받을 경우에, 보상을 거부할 경우에 이거를 공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그런 방법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 구청이 지역주민들과 해당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현재 아직까지 갈등의 여지들을 남겨놓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2개월 동안 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줬으면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서로 양 구역간의 협지점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또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저쪽 한쪽은? 안 한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내가 볼 때는...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구역은 설문조사를 안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절차상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 그 내용을 일임을 했습니다. 방법이나,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추진해서 추진위원회에 일임을 했고,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의견을 물어봤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새로 설문조사를 또다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그러면 그 추진위에서 지난번에 답변이 99% 나왔던 왕자하고 현대4차는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쪽에서는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어디 말입니까?

반여3구역은...

지금 현대그린하고 삼익그린에서는 2015년 8월부터...

한 거 외에 그 뒤에 2016년도...

예, 2016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의견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건축과에서 하도록 지시를 안 했습니까?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절차상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고 일단 자체적으로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양쪽 추진위원회에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쪽 현대그린, 삼익그린에서는 작년에 했던 것을 그걸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도 법률적인 그런 지식은 부족해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도 고시문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고시를 했고 일단은 4개 아파트가 재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 만약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두 구역으로 나눠서 추진할 경우에 삼익그린, 현대그린에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처분을 안 하고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경우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더 좋은 아파트에 매물이 있어서 거기를 살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 앉아서 재건축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는 팔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삼익그린, 현대그린도 재건축하려고 주민들 간에 합의만 되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능하다고 하자고 하는데,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삼익그린이나 현대그린 건축물의 상태나, 주민들의 의견을 봤을 때 지금 당장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 재산권 문제, 이 문제가... 저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지적했듯이 이게 다른 의견이 있다는 부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유면적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기가 사실 곤란한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지금 쟁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국토교통부나 법무부에서 다 유권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아까 최영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갑설, 을설 하는데, 저희들이 질의할 때 일반적인 양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쟁점을 놓고...

일반적인 양식이 아니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갑설, 을설을 놓고 질의자의 의견을 갑설로 하든지, 을설로 하든지, 질의자의 의견은 어느 쪽에 가있다는 것을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나 중앙부처에서 보고 그 판단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읽어보면 ‘추진위에서 같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1개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반대의견입니다. ‘이에 정비구역 분할을 위해서는 4개 추진위에서 같이 구역분할을 신청해야 하며, 개별 추진위에서 구역분할 신청에 따른 구역분할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 제가 잠깐 좀 봐도 되겠습니까?

국토부 의견에 대해서 각각 찬성과 반대의 의견입니다.

아, 이거는요. 저희 구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저희 구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질의문입니다. 질의문의 쟁점을 놓고 갑설과 을설이 있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닌데, 질의에 대한 견해인데...

그러니까 공문 타이틀을 보시면 해운대구가 돼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생산한 문서입니다.

부산광역시장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에게 수신한, 부산광역시장 돼 있고... 이게 자꾸 다른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분명히 아까 얘기했듯이 충분히 이 의견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합당하다기보다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반대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던 것이고, 지금도 반대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첨부해서 부산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의견은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2차에 걸쳐서 많은 질의를 했고요. 또 거의 반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질의 말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추진위에 대해서 너무 가중치를 많이 두는 발언으로 제가 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에서 추진위의 구성 자체를 제외시켰습니다. 추진위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정비구역 지정 다음에 추진위의 구성인데 추진위를 빼버리고 조합 설립의 순서로 이렇게 갑니다. 추진위의 구성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지금 그 자체가 재건축의 어떤 조건을 갖추고 당위성과 필요성이 중요한 거지, 이게 대표성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야 할 겁니다.

추진위원회 자체를 조합 설립 전에 구성하고 하는데...

간사 김정욱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01호, 2010년 6월 3일 자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반여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왕자아파트, 현대4차아파트, 현대그린아파트, 삼익그린아파트 등 4개의 아파트가 1개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지별 추진위원회 통합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1개의 정비구역을 2개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변경하고,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제도 운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단일화된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워 1개의 정비사업 구역에 4개의 추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층 및 중층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유지 관리비가 증가,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저층 아파트 입주민은 본 정비구역을 분할해서 즉시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고, 중층의 2개의 사업추진위원회는 기존 안대로 통합 추진을 원하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생긴 상황으로 본 상황의 해결을 위해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국토교통부 질의와 저층 아파트, 중층 아파트 입주민의 주민설문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상황으로 중층 공동주택인 현대그린 및 삼익그린 아파트 총 915세대의 주민설문 결과, 정비사업 통합 추진에 약 94%의 입주민이 찬성하였고, 저층 공동주택인 왕자아파트 및 현대4차아파트 총 510세대의 입주민 중 약 99%가 분할 추진에 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정비구역 통합 추진 시 대규모 단지 조성으로 인한 아파트의 가치 상승과 주거아파트 개선효과가 큰 장점이 있지만 사업추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저층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한 입주민의 재난유형과 유지관리비 상승에 따른 주민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비구역 분할 추진 시에는 저층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효과와 재난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이 지켜져 사업추진에 따른 형평성 있는 분담금 납부로 조합원 마찰의 감소가 예상되나 중층 공동주택 입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저층 공동주택의 독자적인 재건축 추진 시, 중층 2개의 아파트는 사업성이 낮아 사업이 장기 지연될 수 있어 입주민이 기대하고 있던 재산상의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기회수익의 민원이 우려됩니다. 왕자아파트 등 저층 공동주택은 중층 공동주택에 비해 그간 추진위원회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중층 아파트 추진위원회는 그간 총회 등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층 아파트는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구조안전성 D등급 판정을 받고, 중층 아파트는 구조안전성 C등급, 설비부문 D등급 등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산시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의 통합 추진과 분할 추진에 따른 장단점 파악을 하시어 주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김정욱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안건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님, 앉아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강현석 재개발팀장 이성훈 개발제한구역팀장 안현철 정만우 건축팀장은 집단민원이 와서 지금 사무실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김동휘 팀장은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관계자가 내려와서 현장 안내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차동명 도시계획팀장 안철홍 토목2팀장 강성태 보상팀장 조미자 토목1팀장은 국민안전처의 재해예방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보건정책과장 최정호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와 지소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서영지 가족건강팀장 황순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애 의약관리팀장 김희 보건관리팀장 김훈식 지역보건팀장 윤순희 건강관리팀장 송정동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규석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의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강명주 정신보건팀장 조군제 방문보건팀장 최경희 동건강팀장 손민숙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건축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지금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한 때가 언제죠?

9월 10일 2회 추경 시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기간이 좀 연장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반여, 반송의 용역 마스터플랜이 사실 시급하거든요. 시기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물론 완벽하게 계획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과업을 완수시켜서 반송, 반여의 정책이주지 쪽에... 어차피 용역비가 확보됐으니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좋은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 심의할 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부발연(부산발전연구원)이나 형식적인 용역은 정말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사를 선정할 때 반여, 반송이 재개발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서 그 지역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용역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노후 건축물 환경정비 쪽에 감액이 많이 돼 있거든요? 반송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라든지, 주거환경정비사업 2차분, 이런 부분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감액되는 부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해서 시에 납부하는 건데, 이게 24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재산세를 부과할 때 구세 부분에 10%를 도시정비기금으로 적립하기로 돼 있어서 적립을 해서 이 부분을 시에다가 납부해야 되는데, 지난번 추경 때 반영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타 구를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묵시적으로 16개 구·군에서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남구하고 저희 구만 추경에 확보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남구도 보니까 이번에 삭감할 움직임이 있던데, 우리 구에서도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삭감하도록 하고, 나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협의할 때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구에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려해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42페이지를 보시면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공가 리모델링을 12개 동을 하는 겁니까?

예. 올해 총사업비가 12개 동인데, 지금 9개 동에 대한 예산 배정은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 3개 동을 추가해서 5,400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 추가로 3개 동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가의 소유자가 누구죠?

소유자는 주로 개인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소유가 아닌 사공가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체 사업비의 3분의 2를 지원해 주는데, 동당 최대 지원 금액인 1,8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도배, 장판은 기본이고 싱크대,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리모델링한 것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의 반값에 3년간 전월세 임대하도록 하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사회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개 동 같으면... 지금 금액적으로 나눠보면 1개 동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개 동에 한 1,800만 원 정도...

1,800만 원이요?

예.

3개 동이 주로 위치한 소재지는요?

이번에 추가되는 3개 동이 반송에 2개 동, 반여에 1개 동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폐·공가 매입 부분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조금 전에도 반여, 반송 쪽 정책이주지의 용역 마스터플랜도 계획하고 있는 과정이고... 물론 지금 당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이 비용을 가지고 폐·공가를 매입해서 공유지를 확보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지, 지금 어중간하게 그렇게 해서 3년간 전세계약을 맺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구가 건물주의 특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까?

이것은 정부 정책으로 하는 것이고, 또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된 공가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저렴한 가격에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물론 시비라고는 하나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보다는 폐·공가를 확보하는 데 신경을 더 쓰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반송의 건강증진센터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예. 지금 한 5억 1,000만 원 정도를 편성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억 원 정도를 가지고 개·보수 작업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보수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일단 운영은 12월 말 부로 종료하고, 3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아마 4월 중에 재개관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간은 공백이 생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가장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잡았습니다.

주민들이 되게 우려를 하고, 그동안에 이용을 하다가 그렇게 되면 불편을 좀 느낀다는 민원이 있던데...

좀 더 나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불편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돼 있습니까?

예. 지금 회원들한테는 홍보를 하라고 해 놨고, 반송, 반여지역의 동장님들의 회의라든가, 단체회의 때 홍보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홍보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로 어떤 종류의 시설이 많이 개선됩니까?

지금 증진센터의 가장 문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수영장의 철 구조물 위에 있는 덕트(duct) 지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에 지어질 때 스테인리스 재질이 아니고, 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철재로 돼 있어서 부식이 돼서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누수를 100% 잡을 수는 없는 실정이라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바다에 배출해내는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에너지 절약 부분인데, 지금 각종 공과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운영의 적자 요인 중에서 크지 않나 싶어서 에너지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 층고를 좀 낮춰서 에너지가 덜 새도록 하고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폐열을 회수해서 좀 더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지은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7년이 넘었습니다. 2009년도에 지었습니다.

7년이 된 건물 같으면 아직까지 노후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근본적으로 그 위의 옥상에 있는 전체 물탱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구조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3개월간의 공백이 생길 바에야 좀 더 완벽하게 시설을 개·보수해서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더라도 더 이상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중간에 하다가 또 뭔가 손을 봐야 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백 기간이 있을 때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서라도 완벽하게 시설을 개·보수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3개월간의 기간 이후에 저희들이 5억 원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마치고 나면 운영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 사회체육센터는 12월 말 부로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운영자 모집을 다음 달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서 지금 공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찰에 응해서 운영하고자 할 때 시설의 개·보수가 완벽하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입찰을 받아오면 결국은 향후에 수반되는 비용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자들이 운영을 할 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윤이 남지 않고 적자가 되더라도 입찰에 응한 응시자가 모든 것을 감수하셔야지, 해마다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 구에 손을 벌리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운영자가 입찰에 응하지 말든지... 자기들도 사업수지를 계산해서 맞춰봤을 거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를 완벽하게 맞춰놓으면 그 이후에 운영자가 입찰을 보고 들어와도 우리 구의 시설 보전 부분에서는 더 이상 투입이 안 되고, 또 영업 부분에서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깊이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의 이용이나 일정 부분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기간을 잡은 것이고, 당초에는 일정 부분만 보수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도 정말 재정이 튼튼하고, 또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좋은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명세서 459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황병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반여, 반송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용역의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반여, 반송의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용역인데, 일단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탈바꿈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현적인 방법, 구체적인 실행계획, 또 개발방향,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재개발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재개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개발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비 2억 원을 가지고 재개발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해 가지고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어째 보면 정책이주지이기 때문에 부산시나 해운대구청에서 재개발을 책임질 시기는 됐는데,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이 한 30년씩 되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 물이 다 샙니다. 그래서 세대수에 비해서 거의 3분의 2는 다 물이 샌다고 보면 되니까 연구용역을 하실 때 재개발 부분도 넣어서 블록 단위로 재개발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481페이지, 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인당 얼마씩 해 줍니까?

그것은 국가 암이라고 해서 5대 암인데,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간암, 이렇게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초 수급자들하고...?

예. 건강검진을 한 이후에 거기에서 암이 발견됐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건강보험가입자는 상한선이 200만 원 정도이고, 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150~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반여지역 건강도시사업 운영’이라고 있는데, 반여지역이라고 하면 반여 몇 동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건강도시사업은 보건정책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여2동도 하고 있고, 반여3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반여지역이라고 해 놓으니까 반여1동인지, 반여2동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할 때 반여2동이면 반여2동, 반여3동이면 반여3동, 그래 가지고 반여2·3동지역,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에 ‘지역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는 1명밖에 없습니까?

예. 일종의 지도자라고 보는데, 지금 반여2동에 1명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마을 주민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하는 거지,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자격은 없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강지킴이단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킴이단에게 일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것은 봉사활동비라고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운동 분야, 영양 분야, 그다음에 치매 분야가 있는데, 운동 분야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운동을 하도록 만든다든지, 또는 홀로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대화도 같이 해 주는 활동 등 각 분야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반보건소에 소속을 두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여2·3동만 합니까? 아니면 반송까지도 있습니까?

반송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명세서 502페이지에 ‘건강한 반여3동 만들기 사업 운영’, ‘초록지킴이단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1인당 한 달에 1만 원씩 줍니까?

지킴이단 활동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반여3동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건정책과에서는 2만 원씩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달에 2번 정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그게 시간이 조금 다르게 책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시간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강증진과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 뭡니까?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운동, 영양, 그리고 어린이 보건, 치매사업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가장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사업이요?

치매사업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중점을 두는 사업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치매 인구를 조사할 사항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한 8~10% 정도가 치매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게 사업 대상입니다.

그 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 요즘 비아그라 때문에 세상이 좀 떠들썩한데,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비아그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아그라 대상자들이 제가 볼 때는 60세 이상에서 한 30~40% 정도 되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

그리고 501페이지의 건강한 반여3동 만들기 사업 운영이 건강증진과인데, 이 사업에 필요한 팸플릿과 리플릿(leaflet) 홍보 제작비용이 200만 원에서 15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건강 수준이라든지, 만족도가 지금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해서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과 리플릿을 나중에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홍보가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가능하면 좀 최소화시키고, 차라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물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상자분들이 거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셔서 마을신문이라든지, 리플릿을 활용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대면적으로... 반여2동 같으면 노인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관리하는 분들이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들도 있다고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하는 방법을 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여2동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저희가 건강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 곳이 반여2동, 반여3동, 그리고 반송1·2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정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저희가 그쪽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신도시형’이라고 해서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금 신도시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지역이라기보다는 해운대구의 반여2·3동과 반송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여3동으로 딱 국한시켜놓으니까 타 지역에서 볼 때는 ‘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운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 전체로요?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치면 거의 반 정도 됩니다. 지금 보건소의 전체 인원이 지소를 다 포함하면 140명 정도 되는데, 정규직원이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기간제라든지, 시간선택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간제의 보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1년 단위로 가면 퇴직금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개월 수를 며칠 뺀다든지, 이런 편법을 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해당자는 없습니까?

보건소의 기간제 사업들은 구비가 아니고, 대부분 국·시비라든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얼마를 사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채용을 할 때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기간제 예산을 거의 10개월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단위로...?

예, 예산이 10개월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이번에 700만 원을 들여서 스트레스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까?

반송2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는데, 이번에 그쪽에 마을건강센터가 신규로 또 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근의 건강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서 저희가 구입했는데, 이 스트레스측정기뿐만 아니라 인바디(InBody)라든지, 혈압기 같은 것도 같이 구비할 예정입니다.

이 스트레스측정기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계 안에 손가락만 딱 집어넣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산출이 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맥박수라든지, 땀이 분비되는 정도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일단 손끝에 보면 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맥파라든지, 맥박수, 그리고 혈압 정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혈압기로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해서 건강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사놓고 진열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됐지만 어차피 3개 부서가 다 왔기 때문에 질문을 조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질문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엘시티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 압수수색을 당했죠?

예, 11월 3일인가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료들을 얼마 정도 가져갔습니까?

엘시티와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제출기간 범위는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엘시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각 쟁점별로,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별로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가 됐는데, 이 사업의 프로세스(process)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자 중에서 토지 부분은 부산도시공사가 담당하고, 그다음에 민간 건축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엘시티라는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된 겁니다. 그런데 부산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 사업자,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그게 아마 2006년도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도시공사의 쟁점이 뭐냐 하면 맨 처음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주거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서 주거시설이 포함되었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부산도시공사에서 그 땅을 민간 사업자한테 매각을 했는데, 너무 헐값에 매각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해당되는 사항은 부산도시공사하고 조금 중복됩니다마는 최초에는 주택 부분이 허용되지 않았다가 주택 부분을 허용해 준 것, 그다음에 저 지역이 당초에 중심지 미관지구였다가 지금은 일반 미관지구로 바뀌었는데, 중심지 미관지구에는 공동주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미관지구로 해제를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당초에 저 지역이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높이관리 지침에 따라서 최고 높이가 60m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높이 제한 규제를 풀어줌으로 해서... 60m 같으면 불과 이십 몇 층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높이 제한을 풀어줌으로 해서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승인 권한을 볼 때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제도가 있어서 건축 허가 이전에 모두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이러한 절차에 대한 권한은 전부 부산시장한테 있고, 해운대구청장은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사업승인, 즉 말하면 사업승인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해 주는 권한이 해운대구청장한테 있는데, 건축심의나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높이 제한, 주거시설 허용, 그다음에 주변 교통망을 하는데, 민간 사업자한테 도로 확장 부담을 지우지 않고, 부산시가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 집중된 것은 건축사업 승인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건데, 저희의 사업승인은 부산시의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의 범위 안에서 최종적인 절차 이행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우리 구가 책임질 부분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높이 제한을 허용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시발점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높이 제한은 시가 관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이것도 관련된 부분인데 엘시티 미포사거리인가, 오거리부터 밑으로 백 몇 미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도로 건설을 하도록 돼 있죠?

잠시만요! 지금 질의한 시간이 좀 됐고, 또 이번에 행감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지금 도로 건설은 현재 2014년도부터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그 계획은 사업비가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원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원래 200억 원입니까? 좀 불어났네요?

원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신문에는 일백사십 몇억 원으로 돼 있던데요?

보상비가 추가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시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 부담합니까?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구청에서 개설할 도로인데, 구 재정상으로는 도저히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현재 지원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감에서 좀 따질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구비가 아마 몇십억 원이 지출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은 엘시티 건축이 승인되면서 유발되는 우리 구의 예산 지출로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보면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부분은 일단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에서...

최영곤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됐던 구덕포 해양레저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구덕포와 관련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게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도시계획사업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업무가 이관돼서 이제 해운대구청으로 넘어왔는데, 현재 그 업무의 주관 부서는 관광문화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안에서 업무를 조정한 결과 현재 사업기간이 지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종료돼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변경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인가신청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기간 연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각 관련 기관 부서에 의견 협의를 받아서 그 내용을 지금 관광문화과에 보냈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통보가 와서 이제 저희들이 공고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과와 관련된 것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별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진입로 도로 부분은 건설과하고 관계없습니까?

최영곤위원님! 최영곤위원님! 정회를...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방파제를 대신해서 호안도로를, 호안방파제를 통해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상금을 물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이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변상금 부분이고, 나머지 진입도로 관계, 이런 것은 의견을 제시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준공식 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것까지만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최영곤위원님, 잠시만 중단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예산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다음에 예산 심의 때 할 수 있으니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부분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차후에 다시 기회를 얻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니, 아니...

잠시만요! 제가...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한 게...

그래도 오늘... 잠시만요! 지금 계속 길어지면 조금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참석을 못 할 것 같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행감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미리 구했습니다.

예산에 있는 부분이니까... 잠시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잠시만요.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부서가 새로 바뀌었는데,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됐으니까...

아~ 시간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 부서를 한꺼번에...

아니요. 한 시간이 지체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뭐가 한 시간이 됐습니까? 우리가 30분도 안 돼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지금 12시가 넘었지 않습니까?

12시가 넘었어도 30분부터 시작했으니까 30분밖에 안 됐죠.

계속하겠습니다.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 사업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또 공사기간을 연장한다는 말입니까?

...

그것을 또 용인해 주겠다는 거죠?

사업...

공사기간의 연장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도시계획사업은 인가입니다. 인가라고 하는 것은 법적 범위를 우리가 성립시켜주는 건데, 물론 사업기간 내에 허가를 받은 자가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 사업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하는 것도 현 시점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맞게 한다면 그 시설을 준공시키는 것이 맞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변경 인가를 안 해 주고, 준공을 안 해 준다면 폐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기간이 지났다고...

그런데 법 규정에 맞다고 했는데, 지금 법 규정에 맞는 게 없잖아요? 지금 안 맞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 규정에 맞고, 안 맞고는 의견을 제시한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최종 결정한 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이미 제시했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법 규정에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맞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해양레저를 하기가 적합한 곳입니까? 원천적으로 부적합한 곳에 해양레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모든 분란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

부서의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좀 느끼고, 또 만약에 그렇게 조건이 미흡한 부분에 인가를 내주게 되면 상당 부분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검토하셔야 되는 거고, 또 지어놓은 건물이라도 그게 잘못됐을 때는 원점에서 새로 재검토돼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테이블에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이 가능한 쪽으로만 해결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우리 부서가 결국은 최종 승인을 할 거 아닙니까?

...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미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마지막에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러나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해양레저 본래의 목적에서 60%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파제, 이런 부분들을 호안방파제로 대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주민을 속이고, 또 우리 구의회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 건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더베이101’처럼 일단 허가해줘 놓고 돌아가는 것을 봐가면서 무마하겠다... 그래서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차라리 모든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열어놓고 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허가를 해 주면 결국은 업자가 그 시설물을 어떻게 변칙적으로 활용할지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거기는 상업 시설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해양레저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눈 감고 해 주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면적에 있어서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처음에 사업자가 제시했던 것하고 지금 최종 승인과정, 준공 검사과정에서의 면적이 다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호안방파제는 지금 불법으로 점유했는데,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미 드러난 사항인데, 그것을 눈 감고 허가해 줄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엄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많으면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정책과장님, ‘감염병 예방’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1억 2,1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시비 보조금인데, 보건정책과에 보면 구비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고 돼 있는데, 혹시 구비가 모자란다거나 사업 프로그램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교부돼서 하는 사업이라서 구비가 모자란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에도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보니까...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당초 보전금액이 적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받았습니다.

보니까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그다음에 한방 난임 시술비,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정확하게 더 많이 해 놓으셨습니까?

저희들이 구비만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3개년, 5개년으로 봤을 때 이것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안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김정욱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 및 검토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욱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조봉수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유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