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조정
계수조정
전체 첨부파일 224 기획4 첨_00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조영진 서정학 위원 서창우 위원 손유정 위원 유점자 위원 이문환 위원 심윤정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24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제224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4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고길석입니다. 2016년 우리 구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창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희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경제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제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완료가 다 됐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감척할 것은 없습니까? 올해 것만 마무리됐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는 감척 대상이 세 대였습니다. 그 세대에 대한 시비를 받았습니다. 한 대는 감정평가라든지 모든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서 감척하고, 두 대는 당초 마음과 달리 매각이 적정치 않고 여러 가지로 안 되겠다고 해서 못 하고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당초에는 세 대였다가... 그러면 완료는 아니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금년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한 거죠.
서정학위원
반납을 함으로써 완료가 됐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총 대상이 세 척인데 두 대는 자기들이 도저히 안 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당초 마음하고 달라졌다는 거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서정학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또 마음이 변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시에서는 항상 감척이 목적이니까 대상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김상희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 찾기 지원, 이런 데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뒀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재무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1%를 썼는데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전체 예산총액의 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재무활동이 그중에서 어떤 게 재무활동에 들어가서 했다든지...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재무활동은 주로 부서운영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이고요. 직접사업비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이거를 보는 과정에서 행복마을만들기가 13%이고, 공공근로사업추진은 5%로 돼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가 타 구에서는 구비 투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3억 원 가량 되는 해운대구 자체 공공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 그게 우리 구로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행복마을만들기 13%는 대체적으로 시비나 구비를 가지고 활용하고, 이것도 구비가 좀 들어가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행복마을만들기에 구비는 운영비 형태로 일부 들어가고 대부분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에 의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경제진흥과장님! 19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2,0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석유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있고, 석유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무작위로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석유관리원에서 점검을 했는데, 반송 석대천에 있는 성림석유가 탱크로리 주유기에서 3% 이상이 게이지하고 실제 주유량이 차이가 나서... 보통 1% 이내 같으면 경고조치를 하는데 3% 이상이 되면 적발해서 해당 기관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보통 이게 2개월 영업정지이거나 또는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에는 2,000만 원의 과징금으로 부과가 되고, 또 1개월 영업정지를 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자로 일단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는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창우위원
형태를 보면 유형이 아주 나쁜 사례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일반 선량한 가정에 겨울 난방을 공급하면서 용량보다 적게 주입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육안상으로나 보통 소비자들은 찾기 힘든 부분인데, 석유관리원에서는 정확한 기기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하니까 나타내는데... 석유관리원의 장비가 없으면 사실상 우리 구 단위로서는 점검을 하는 게 피상적인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올해 겨울도 유난히 춥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은 시점에 우리 구민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노력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구·군을 교환한다든지 장비의 필요시에는 요청을 해서 하고, 석유관리원하고 합동을 하는데 석유관리원에서 적발해서 구청으로 통보가 도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주유소 판매업소가 4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공문을 보내서 통보합니다. 점검을 하니까 소비자를 속이는 일이 없도록 주위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혹시 눈속임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겠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사업명세서 185페이지를 보면 한시적 공공일자리사업 8억 원과 노인일자리창출이 있는데요. 한시적 공공일자리사업의 사업제안서를 보면 요즘 조선업 침체, 이런 여파로 인해서 국·시비가 7:3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요. 8억 원을 어떻게 집행을 해서 어떻게 우리 구민들의 실제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한시적 공공일자리사업이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산, 거제, 이 지역에 조선해양업이 침체가 되면서 부산, 거제권역의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급하게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8억 원이 배정됐는데, 제목이 한시적 공공근로인데 이게 공공근로사업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그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이 8억 원을 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발조건, 임금의 지급, 그런 형태는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8억 원 정도 같으면 우리 구민 몇 명 정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제 혜택이 어떤 건지...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10월 24일부터 해서 정확하게 196명이, 부서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10개의 사업장, 산불근무라든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가로변 청소라든지 도로변 보수, 그런 사업을 부서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10개 부서에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체력이 되는 한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제도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196명이... 물론 진행은 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를 놓고 본다면 어떤 한 지역에 절대 편중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골고루 이런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일을 해서 소득이 창출된다는 것을 느끼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시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에 피해보상금,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 이거는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이거는 FTA협상 체결이 되고 나서 어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언제부터 지원해 주게 됐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015년도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보상금이 나간 게 2015년도부터 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015년도부터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대상자를 조사해서 우리가 올려주면 시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아, 작년부터 나가던 피해보상금이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거는 피해보상금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금을 줬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게 현재 수산발전기금으로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 기금이 전액 국비로 해서 시를 경유해서 내려오는데 그 돈이 언제까지 내려올지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민들에게 직접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제도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이 부분도 국·시비이기 때문에 남김없이 혜택을 어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30%, 시비가 30%, 자부담이 40%가 들어갑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노후된 어선의 기관장비, 이런 거를 자기들이 구매할 때...
유정
손유정위원
본인이 40%를 내게끔 돼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면 우리가 국비와 시비로 6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14척 정도에 1,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평균 해마다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행복나눔과에서 일이 이관이 돼서 굉장히 일이 많아지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일자리는 시장형과 공공형, 두 가지가 전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관을 받고 나서 시장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시장형 일자리는... 공동작업장이 주로 시장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5개가 기존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좌1동에 좌동경로당하고 반여4동 한 군데하고, 두 군데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또 부산시로부터 공모를 따서 사업비를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완료가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고, 공공형은 초기에 끝난 상태인데 지금 한시적 공공일자리가 들어온 거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한시적 공공근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니까 어르신 일자리 공공형은 이미 연초에 다 모집을 해서 끝난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하고 있는데 다시 한시적이 들어온 겁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한시적 공공근로는 어르신 일자리와는 관계가 없고요. 어르신 일자리는 65세 이상이신 분들만 해당이 되고, 한시적 공공근로는 주로 65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기존에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8억 원이 더 내려와서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유정
손유정위원
아.. 예전에 공공근로처럼...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아까 총괄구성을 보면 10억 원이 4분기로 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조선 해양업 침체에 따라서 한시적 공공근로라고 해서 8억 원이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로서 함께 합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한시적이지만 좋은 사례가 돼서...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유정
손유정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161쪽에 이 부분은 오히려 감액편성이 들어오고 알뜰하게 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언제 들어온 겁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최초는 2001년도에 들어와서 계속 진행하다가...
유정
손유정위원
한 대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작년에 올해 세 대를 더 자산취득을 하겠다고 해서 세 대를...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했습니다. 반여1동하고, 센텀 지하철역하고 백병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았더라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서 많이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민원실 소파라든지 원탁테이블을 고치겠다고 넣으셨다가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인테리어를 총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이게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그때 4,3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요.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하고 일단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1차 추경 때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자산취득은 의미가 없어서...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이렇게 찔끔찔끔 고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듣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찔끔찔끔 사시는 것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비의 비율을 보니까 216억 원 중에서 151억 원이 국·시비고 65억 원이 구비더라고요. 거의 70%가 국·시비...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지만... 이 퍼센티지는 참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주요사업 세출예산 현황을 보니까 노인일자리창출, 이거는 이번에 다른 부서에서 넘어와서 집계된 겁니까? 24%가 돼 있던데...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게 행복나눔과에서 하던 사업이...
점자
유점자위원
아, 이 예산 전체는 행복나눔과에서 넘어온 예산이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52억 원, 그거 말이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4억 원... 이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돈이 좀 남아있는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다 민간한테 위탁이 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일부가 있고요. 또는 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 그런 데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접 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직접 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일, 그것만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전체 중에서 한 10%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14%가 민간한테 위탁을 주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보면 신도시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참 많아요. 보통 65세 이상 분들이 가시더라고요. 거기 가시는 분이 심심하다고, 일이 없대요. 혹시 소일거리, 노인일자리창출 이거는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에 주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 일자리에 대해서 정보를 아시는 어르신들은 찾아가든지 하는데, 이렇게 홍보가 안 되거나 하면... 급여는 많이 안 줘도 되니까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많이는 안 주더라도 오전에 조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으면 크게 확대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어제 신문에도 보도됐었는데 부산시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 사업 자체도 다양하고 생산적인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올해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어르신들이 소일거리지만 일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르신 공동작업장도 확대조성을 하고 있고요. 사회 공헌형 일자리사업,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고르게 지역별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경로당이 해운대 같은 경우에 300개가 넘을 거예요. 그분들이 오전에 한다든지 오후에 한다든지 하면 우리 구에서 굳이 꼭 담당자가 안 하더라도, 또 그분을 관리하는 어르신 중에 해서 하면 활성화될 것 같아서... 이 비용으로 뭔가 혜택을 받는 느낌이 들 거 같아요.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혹시 복지관에 가시면 안 되냐고 하니까 거기는 안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단체나 기관에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서로 생활수준이나 문화적 충돌 때문에... 처음에는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갔다가 그런 문화적 충돌 때문에 상처받고 오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고 하세요. 혹시나 이런 거를 연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말씀을 드렸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은 고생 많으시네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이월액이 좀 되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은 안 듣겠는데요. 이게 끝나고 나면 세부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를 주시면...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돼나갈 때, 그때는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제가 필요한 거는 나중에 정회시간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경제진흥과장님! 207페이지입니다. 반송골목시장 상인 간 의견 불일치로 사업 미착수가 됐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케이드사업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어느 정도 사업을 결정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전체보다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자부담을 전체 사업비에서 1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만 있으면 중기청에서 돈을 얼마든지 내려줍니다. 그런데 자부담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자부담이 조금 미흡한 지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신청할 때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안 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부담을 할 거니까 예산을 신청해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자부담이 신청할 때 이미 확보가 돼 있어야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때 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왜 사업이 안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이게 여러 장소를 견학하고, 다른 타 지역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줘’라고 해서 그 모델로 하려고 하니까 약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겨우 협상이 돼서 내년 초부터 바로,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되기는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됩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거는 사업신청을 할 때 올해 한 것도 아니고 지난해에 했으면 많은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결정을 안 해서 또 명시이월을 한 것은 과에서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상인 대표들과 협상을 많이 했는데 상인들 내부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의 10억 원 가까운 돈이 내려오는데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는 거는...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상인들을 잘 설득시켜서 빨리 하도록 해야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잘 진행될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잘 추진을 잘해 주시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해운대 시장에도 부지매입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5월 26일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 승인을 받아서 부지매입을 7월에 했는데 부지매입 과정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자기들이 감정평가 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각서까지 다 썼는데, 감정평가가 좀 적게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시간지연이라든지... 또 소유자가 상속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있어서 우리가 다 풀었습니다. 그거를 푸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철거가 다 끝나서 지질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집행이 다 될 수 있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일자리창출과, 1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무지개공유경제 사업, 이야기방 건립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여2동 같은데 어디쯤에 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반여복지관 현대아파트 쪽으로, 그다음 블록 한 중간 정도에 있는 곳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었고요. 건물매입 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무지개 이야기방이 반여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다음 달 중순쯤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개소를 하면...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때 되면 집행이 되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사회적기업 3,500만 원 남은 것이 개발비 선정업체 중에 한 업체가 있어서 이 3,500만 원을 이월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사회적기업이 사업개발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부산시에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 스마트소셜이라는 기업인데요. 돈은 올해 내려왔는데, 자기들의 사업개발 계획이 올해에 반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반을 하겠다고 해서 반만, 올해 하겠다는 계획은 지원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것은 내년 상반기 시기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신청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기들이 사업개발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이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자기들이 두 번에 걸쳐서 사업개발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것은 지급을 했고,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계획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 시기에 맞춰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신청할 때 반만 하지... 자기들이 두 번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은 올해 한 가지만 하고 한 가지는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신청이, 9월에 부산시에서 신청받아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때 총 7,000만 원을 사업비로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사업개발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올해에 반을 쓰고, 내년 상반기 때 반을 쓰겠다고 자기들의 사업계획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반은 내년에 주겠다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구일공원 공영주차장 그거는 사업이 잘 되어가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여기에는 전체가 다 예산이 남아서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한 가지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부가...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전부는 아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있는 게 거의 다 감액인데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일 큰 게 아까 자산취득비에서 환경개선에 대한... 그게 1,000만 원으로 제일 큰 거고요. 나머지 행정운영비하고 서비스제공인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오른쪽에 표시된 것처럼 몇십만 원이 모여서 700만 원이 되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뭐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 잘 올려서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미리 많이 올려서 남으면 감액처리를 하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이게 인건비에서 아시다시피 국내여비에서 2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출장여비 이것도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는 아는데 전체가 감액해야 되는 걸로 돼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민원실 소파하고 원탁테이블 구입하고 하는 것도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이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전체적으로 맞춰야 될 거 같아서요.
문환
이문환위원
소파 이런 것도 넣어놔도, 빼면 되지 왜 그거를... 예산이 있을 때 쓰고 봐야죠. 이게 내년 예산에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렇지만 예산이 보통예산이 아닌데...
문환
이문환위원
예산이 있을 때 뭐든지 장만해야지... 안 되면 또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는 없는 거고, 구색을 맞춰야지 행복민원실에 맞기 때문에 예산을 함부로 집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그때 설계용역비 2,000만 원, 그거 용역이 나왔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거의 마무리단계가 돼가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마무리를 안 하고 예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용역이 나와야 그 용역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예상설계 의뢰를 할 때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행복민원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용역이 나오면 의원들한테 미리 결과를 주고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보고 해야지, 2,000만 원의 용역비는 큰 겁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또 용역사에게도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과 자리하신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장님! 202쪽에 연안어선 감척지원,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본인들은 하기 싫어할 테고 나라에서는 하기를 원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윤정
심윤정위원
사실은 그렇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강요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강요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때 미포연안개발 발전계획수립, 이거를 할 때도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배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용역이 있을 때 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분들이 보상비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공모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일자리창출과장님!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184쪽이랑 189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에 민경보, 이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이월됐는데, 이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어디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센텀에 있는 스마트소셜이라는 사회적기업입니다. IT 앱을 주로 개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84쪽에 민경보로 사업개발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9,800만 원,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곳 외에 한 군데가 더 있는 거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전에 이월되는 기업 스마트소셜 말고, 총 세 군데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세 군데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소셜, 이 부분하고 또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그리고 숲...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는 뭘 하는 곳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숲은 숲 활동지원가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숲 유치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가셔서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이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리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로하라고요. 거기도 앱을 개발하는 IT업체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세 군데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자료를...
윤정
심윤정위원
자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이 온 내용이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내용하고 어쨌든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바다상점 있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도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게 마을기업이거든요. 마을기업이 입점해 있는 거고요. 바다상점에 대한 위탁운영을 준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줬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관광문화과에서...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런 일자리 제공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계속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이문환 전 의장님께서 반송골목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회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던데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면서... 우선 민원여권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161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셨는데, 설치 장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올해는 반여1동사하고 센텀지하철역, 해운대백병원, 세 군데입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두 곳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어디 두 곳을 말씀하십니까?
서정학위원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은 안 맞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반여1동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기본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동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서정학위원
요구하는 건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용자 수가 반여1동이 더 많다,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실 소파하고 이런 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설계 같은 것이 잘 나와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다음번에 민원실을 개선한다고 하면 그런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기타는 장만 안 하고 피크만 준비하는 입장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정희만 경제진흥과장님! 석유는...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 부분은 2,000만 원을 왜 했죠? 이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어떤 법규를 적용해서 2,000만 원이 나왔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변상금은 개별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겠죠. 합당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했는데, 이런 거는 최고 기준점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 근절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3% 이상의 차이를 보면, 3%에서 조금 오버됐던데... 여기에는 2개월 영업정지이고 또는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보통 보면 2,000만 원을 내고 1개월 감경시키는 걸로 해서 보통 2,000만 원에다가 1개월 영업정지를 합니다. 지금 2,000만 원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런 분들이 사회적 지도자분인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202쪽에 고효율 어선유류비절감장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장비를 지원해서 어떻게 하는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 사항이 어선의 기관이라든지 장비, 이런 구입비를 어선 쪽에서 구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자부담 40%하고 전체 금액 중에서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60%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국비, 시비 교부금 교부결정사항의 변경에 따른 것은 LED등 있죠? 그거를 추가로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올해 11월 현재 우리가 14척에 1,27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 하여간 안전어업의 목적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해양사고 예방이나 안정적 조업기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 홍보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명시이월 조서를 보시게 되면 반송창조문화그린웨이 조성사업에서 이월액이 발생하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5,000만 원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올해 사업비 총 36억 원 좀 넘게 드는 3년간 사업인데, 올해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잔액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고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이 반송지역 안에 추가사업장을 저희들이 찾아서 돈을 쓰기 위해서 일단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받아서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비용이 연간 11억 원 정도 되는데, 거의 다 국·시비로 구성돼 있고 구비는 올해 950만 원밖에 없는데요. 이 1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그렇고 신청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소상하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가 있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총 16군데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총 16군데가 활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16군데를 구분해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기업이 7군데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예비로 있는 단계가 9개거든요. 인정받은 데는 기업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인정을 받을 만큼 성숙된 기업의 형태는 갖추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활성화를 시켜서 일자리창출을 하고자 하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활동 상태를 총괄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더 다듬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인가를 받은 사회적기업의 구성 비율이 어떻습니까? 7군데는 주로 어떤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취약계층들한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일단 사회적 취약계층을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반적 기업에는 지원이 안 되고, 사회적기업의 여러 가지 조건 중의 하나가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고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낮추더라도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30% 이상 제공해야 된다는 판례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 주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받아 주거든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인천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든지, 그런 인정받은 기업들은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데 그 7개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추경에 반영되는 이 9,800만 원의 사회적기업 지원에는 앱 개발회사란 말입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두 군데는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니까 이 7군데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경제진흥과에 질의를 안 했습니다. 바쁜 거 아니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쪽에 동물등록관리 해 가지고 160만 원의 잔고가 남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시술비인데 금액이 많이 모자라지 않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남는 게 아니고 돈이 모자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합니다. 거꾸로 봤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추가로 더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구비하고 국비를 더 증액요청 했는데,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등록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총 160만 원 증액을 해서 요구편성을 했습니다. 300두를 했는데, 당초 1,200두 목표에서 1,500두 정도로 300두가 추가로 더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의 설명만 들을게요. 207쪽에 반여놀이터조성사업 해 가지고 사업변경으로 연내 사업추진기간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장소는 확정됐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장소는 어디로 확정됐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번에 자료를...
점자
유점자위원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기본 설계를 다 마무리했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설명은 따로 한번 안 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실시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한번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실시설계가 나와 버리면 수정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전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들어갔으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애초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할 때, 처음에 애견공원이 필요해서 할 때는 동물단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제가 소통이 잘 되고 있냐고 물으니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물단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게 아니냐고, 제가 그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았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물어볼 수는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시다시피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동물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위원회 이거 할 때도 동물보호단체하고 소통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가 10명 정도로 위원을 선정하는데,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든지 해당기관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제가 대충 상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원성을 들은 이유는 처음에 할 때는 계속 소통하면서 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소통이 안 되고, 또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애견임시보호시설을 주장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고... 애견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다 찬성을 해요. 그런데 놀이만 하는 것인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청장님이 애견임시보호시설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만약에 청장님이 임시보호시설 주장을 안 했으면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설계도 없고 반영도 안 했고, 그게 좌동에서 주민들이...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그거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그때 같이 간담회할 때 제가 갔었지 않습니까? 그날 막 사진을 찍고 홍보하시던데, 구정홍보물에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 진짜 경제진흥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청장님 집에 애견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에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제 말은 그냥 홍보용, 겉으로 봤을 때 껍데기만... 동물보호에 대한 그런 복지를 하고 있는지... 이게 구성될 때도 처음부터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했으면... 지금 서운해 하고 계세요. 복지위원회 그쪽에 아까 열 분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애견숍을 하시는 분이 들어오는지 애견호텔을 하는 분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제일 우려한 게 뭐냐, 민간한테... 이왕이면 우리가 시범케이스로 부산시에서 최초로 들어서는데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복지든 어떻든 간에 함께... 간담회를 한 적이 없대요. 한 번쯤은 그분들을 불러서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면 소통한다는 느낌도 들고, 왠지 제 생각에는 필요할 때 이용만 당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대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관 부서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서운함을 많이 토하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복지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있고, 반려견도 몸 상태가 안 좋은 반려견도 있단 말입니다. 잘 뛰어놀고 건강한 애들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애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때 같이 해서 했으면 하는 게 그쪽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더 이상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애견공원에 관한 실시용역과정에 있으신데, 유점자위원님이 그 과정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소통 여부가 부재하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유점자위원님! 질의가 더 남았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제가 경제진흥과에는 질의를 안 한 거 같아서 지금 이것저것 다 빼고 필요한 것만 질의합니다. 이거는 이까지 하고요.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대충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핵심은 그거입니다. 이 동물보호단체와 소통을 했으면 끝까지 중간보고도 해 주고, 그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하고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통과하고 나서는 그런 게 없대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 해운대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이월이 돼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특정 개인한테 특혜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고생은 하시지만 명시이월이 많이 돼서 좀 아쉽고,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하더라도 알차게, 예산낭비가,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세무1·2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반갑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승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협력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교육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창우위원장대리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협력과의 선진도시환경도시에 293만 원이 아니라 2,93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이 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곤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세무1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창우위원장대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강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세무2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창우위원장대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창우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 세무1·2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교육협력과 이승용과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126쪽입니다.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 2박 3일 하는 게 있고, 1박 2일 하는 게 있는데, 위탁교육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 성격이 짙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방금 2박 3일하고, 1박 2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것은 2016년 새마을국민교육 계획을 새마을중앙본부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 해운대구에는 몇 사람, 다른 자치구에 몇 사람 이런 식으로 계획에 의해서 보냅니다. 새마을교육이 보기에는 좀 강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문고 회원들이 가고요. 그 외에 대학생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부녀회나 협의회나 자제분 대학생이 많이 가는데, 저희도 새마을 지원법에 따른,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른 우리 구에도 지원육성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무적 성격이 대단히 짙어서 가기는 가야 하는데, 교육을 받고 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갔던 분이 또 가는 경우도 발생해서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은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지역에 새롭게 접목시킬 수 있는 교육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298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장 견학참여자 실비보상하는 게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적은 금액입니다만, 이것이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어떤 실효성이 있다 하면은 한정 없이 있을 것이고, 없다 하면 한정 없이 없다고 할 것인데요. 저희가 생각한 것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잘라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덧붙여서 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됐고요. 299페이지를 보면 송림공원 주차장 조성이 있지요?
웃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시비로 1억 원 정도 받는데, 송림공원 주차장은 왜 설치하려고 하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요. 주차장이 지금 너무 멀고, 아마 청사관리계 소관인데요. 직원주차장을 비워달라고 하는 가봅니다.
서정학위원
아, 겐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겐조 말고요. 과선교도 그렇고... 과선교는 내년도에 철거하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직원주차장 대용으로 사용하려고 조성하는 것 같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아,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접근성은 생각해 보았는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뭐, 제가 접근성까지는 지금 생각할...
서정학위원
직원이 편리할 수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음에 돈이 되면 모노레일을 놓든지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구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위원들에게)너무 길어지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하세요.
서정학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역시 구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 추진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했는데,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을 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지금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요. 주민 18세대가 있는데요. 돈은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되어서 돈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서정학위원
합의가 안 된 것을 명시이월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측 못 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예측을 했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공기는요, 집행법칙, 집행절차 일정에 맞춰서 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서정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교통과장님.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305쪽에 명시이월 32억 원이 남아있는데, 앞전에 2차 추경 때 제가 직원주차장, 공용주차장에 걸어서 가면 거의 20분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주차장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니까 제가 지금 이에 관해서는 곤란한...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주차장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또 물어볼 건데요. 혹시 그런 권한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구청 뒤쪽에 우리 직원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철길 건너서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철길 건너서 가는 데에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직원들이 항상 편하게 좋은 근무조건에서 일을 해야 잘되고 있는 것이지, 차가 있는 직원 같으면 모르는데, 일부러 걸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태워줘야 하는데, 32억 원이 남아있으면 다소 돈이 들더라도 여기 근처에 시간대나 이렇게 돈을 좀 지불하더라도 업무효율상... 왜냐하면 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 할까 봐... 이렇게 보면 남아있고, 어떤 것이 형평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제가 그때 한번 과장님께 문의를 드렸어요. 근처에 신속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없냐고, 근처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재무과에서 지금 송림공원에다가 주차를 100면 정도 조성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송림공원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글로리콘도 앞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광버스를 위해서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1억 원을 받아가지고요. 보건소 앞에 무슨 건물입니까? 철거된 그 지역에, 테니스장 밑에 거기다가 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조금 했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조금 좁아가지고, 또 주차장하고 조금 혼돈이 있어서 관광버스가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 해서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구 해운대역사 부지, 거기 철길 있고, 해운대고속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뒤에 보면 땅이 꽤 넓습니다.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자면 거기가 철도청이 주인이지만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혹시나 그 자리가 좀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는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제가 그때 질의를 해서 지금 대고 있는 데를 가보니까 해운대고속에서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면... 그 자리가 저는... 저도 가까이에 많이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송림공원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원래 해운대고속 뒤에 자기네들의 주차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가보니까 꽤 넓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공공기관이니까 우리가 접근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재무과에다가 이야기하면 되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제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대신에 해운대고속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교육협력과 과장님.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요즘 체육 관련 프로그램의 돈이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해가지고 청와대도 시끄럽고,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대통령까지 하야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보면 잘 모르겠지만 좀 비슷해요. 문화체육관광 해가지고... 혹시나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차후에 직원들이나 관내에서 청와대의 최순실과 똑같은 모델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유점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자리하신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99쪽에...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송정에 죽도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지금 조성하는 것...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용역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왜 그러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죽도공원은 우리가 주차장을 해 보려고 밑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송정에 계시는 번영회라든지 시에서 공원가에, 거기가 죽도공원부지입니다. 그것이 조금 힘들고요, 거기 땅이 한국자산공산 땅이 49% 있고요, 시가 49%를 가지고 있고, 해운대구 땅은 2%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동도 땅 매입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첫째는 송정의 개발위원들의 반대가 많고요. 그래서...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답변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용역을 예산에 잡기 전에 그런 부분은 다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교육협력과장님.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안 12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유점자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에 3,100여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관리에 2,9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물론 전기인입 공사 이렇게 물품구입...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기는 한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말씀드릴까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1,000만 원짜리는요. 선하부지라고 재송동 앞에 철도...
윤정
심윤정위원
아, 거기 밑에...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다 지었거든요. 전기는 지금 경찰서 쪽에 흐르는 것을 당겨서 왔어요. 그래서 가로등하고 야간에 스포트라이트까지는 다 공사를 했는데, 게이트볼 관리동 컨테이너박스 1개하고, 그라운드골프 관리동 1개하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 참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 한 동하고 그다음에 제일 끝에 가면 체육회 컨테이너박스, 청년회 컨테이너박스 1개, 그다음에 3개를 사무실 겸 관리동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 3개 동에 전기를 빼서 넣어주는 공사를...
윤정
심윤정위원
3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회하고 어디어디라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총 3개 구역이 있는데, 컨테이너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5개... 컨테이너에다가 전기를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거기까지 전기를 빼주는 공사입니다. 그것이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그라운드골프 사무동하고, 게이트볼 사무동... 그러니까 관리동이지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오고 하면 컨테이너박스 안에 싱크대, 물이 나오는 싱크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탁자, 의자 또 간단하게 사무를 보도록 하는...
윤정
심윤정위원
탁자, 의자 이런 것은 체육시설 물품이 아닌 것 같은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총괄 관리하는 것이니까 관리동으로 봐서는 체육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어르신들한테 돈을 내서 사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 주자고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나 소모품인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다음에 반송1동에 가면 배수장이 있거든요. 그 위에 게이트볼장을 2개로 해놓았습니다. 거기에도 관리동에 그런 물품을 사서 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질의하지 않도록 주요사업설명서에 설명을 좀 넣어주시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소모품이인지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별거 아닌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넣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128쪽을 보시겠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이 또 증액되었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776만 1,000원... 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체육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미리 받는데요. 추가로 더 받아온 겁니다. 우리가 집행을 잘해서, 집행률이 빠르고 해서 시에서 700만 원 정도 더 받아와서요.
윤정
심윤정위원
집행률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구별로 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집행률이 좋아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윤정
심윤정위원
아, 공모?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실제로 받아와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추가로... 이 체육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어린 친구들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만 5세~19세 사이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공모를 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정말 어린 친구들한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이 질의한 바우처시범사업...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시범사업이고, 처음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계속하시던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계속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 5~15세까지라고 얘기하셨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5~19세.
유정
손유정위원
19세까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바우처를 해야 주는 것이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복지 쪽에서도 바우처사업을 하는데, 체육이라서 교육협력과로 이관이 되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럴 때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바우처로 정해 놓고 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한 달에 7만 원씩...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면 체육관 이런 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요. 그 사람 카드에 돈을 넣어주는...
유정
손유정위원
돈을 넣어주면 그 대상자들이 직접 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정해 놓지는 않았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안 정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정
손유정위원
정해 놓으니까 나중에 말썽이 생기더라고요. 바우처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야지, 정해 놓으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서 불합리한 일이 생겨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128쪽에 생체건물이 있는데, 혹시 폐소하셨나요? 감액을 시켜서 질의합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 건물이...
유정
손유정위원
문화복합센터로 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옮겨졌어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현재 있던 곳은 폐소된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에요. 거기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다른...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다른 일자리...
유정
손유정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요. 사실 보다가 보기가 약간 좋지 않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142쪽인데, ‘간부용의자’, 이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간부도 직원인데, 직원용, 업무용, 회의용 이렇게 표기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간부용의자 이런 표현은 안 쓰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잠시만요.
서창우위원장대리
예, 계속해 주세요.
유정
손유정위원
세무2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 회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아,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한 번 있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올해 한 번 있었는데, 이것이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수당지급은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부분도 통폐합시킬 수 있는 위원회면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세계 일류 해수욕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은 너무 안 어울려서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제가 세상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해변가가 좋은 어느 곳을 가도 해변가에 공영주차장은 없거든요.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주차장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100면이 들어설 정도의 주차장을 지자체에서 만들어버린다면 주차로 인해서 그 앞에 굉장히 많은 차량이 정체될 것도 불을 보듯 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도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과선교가 없어질 경우에 직원주차장으로 대용한다는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장소를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재무과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라고 해서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받아서 재무과에 내려왔는데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특별회계로 내려와서 그렇지요? 그래도 전문가이시니까 과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 의견은 1%도 반영된 것이 없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반영을 관철시키시고... 거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지 않은 주차시설이 될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히 보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해수욕장 장기발전 마스터플랜을 한번 해서 거기에 그 주차장뿐만 아니고 민간주차장도 다 바깥으로 들어낼 수 있는...
유정
손유정위원
예, 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의견으로 계속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않을뿐더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훨씬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문환
이문환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송림공원에 우리가 1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그 안의 대지는 누구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시 소유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전부 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안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누구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인 땅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시 소유 땅을 우리가 임대해서 우리만 쓰기 위해서 설치를 하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는 우리 직원주차장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직원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지, 그것이 시 소유 땅인지, 개인 땅인지... 또 그 시설을 개인 땅에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줄 수 없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땅은 시 소유 땅이고요. 관제시설은 외부인들의 출입은 조금 통제하고, 직원들의 주차시설로 필요한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도 1억 원을 들여서 관제시설을 하는 게 우리 직원들만 하려고 하면 옳은 것인지, 1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외부인들이 몇 명 온다고 해서 그만큼의 시설비가 나오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교통관리과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저는...
문환
이문환위원
몇 면 정도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100면 정도라고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00면인데, 우리 직원들이 쓰고 나면 다른 차들은 거의 못 들어오도록 할 것이 아닙니까? 공휴일은 모르겠지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운영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도 주무과장이 그 정도는 계획이 있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모르겠다고 하면 되는가, 맨날 설명해보라 하면 모르겠다고 하고, 재무과에 물어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어찌하느냐 말이야... 명확히 어떤 계획이 있어야 구비가 낭비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고, 안 되면 우리가 이것을 못 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시설을 하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직원만 사용하면... 거기에 관제시설이 있으면 기간제직원이라고 둬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운영비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냥 시설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을 하면 누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운영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보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 해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할 것이 있는데, 이것만 내가 물어보거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됐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과에서 국제화여비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해 놨는데, 이런 것은 1,000만 원이 있으면 제때 써야지, 명시이월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왜 이런 것을...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요. 2016년도 구·군 평가를 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시에서 3등을 해서 11월인가 돈이 내려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 돈이 11월에...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절대기간에 계획 수립하는 게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돈 같은 것은 직원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상사업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상사업비가 내려왔으면 이런 것은 제때 써야지... 이것은 뭐 설명이 되었으니 됐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이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출석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유점자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교육협력과장님, 어제 저녁에 3층에서 문화이사회인가 하던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체육회이사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체육회... 그 이사진 구성이 몇 명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총 35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성 자격요건하고 운영위원들 있지요? 어제 오신 분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무도 안 왔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언제 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을 안 하셔서, 그분들 명단하고, 자격요건...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안 하려다가 하는데요. 한 번 더 부탁을 하는 것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점검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새 문화체육관광부, 최순실 딸 정유라가 타는 말 때문에 말이 되는 소리냐고 논란이 많았는데, 말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도 보니까 체육회 때문에 논란과 의혹이 많아요. 혹시나...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신문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말을 타고 있는 정유라 사진을 보여주며) 이 말 때문에, 말이 되는 소리 때문에 계속 말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해운대구도 이런 것 때문에 전국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지도·감독해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명단 갖다 주세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장대리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교육협력과, 세무1·2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매일 봅니다.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제 답을 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다가 조금 말문이 막혀서 전문가이신 과장님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주차장 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고등학교에 가는 길에 있는 주차장은 한 20분이 걸려서... 제가 앞전에 재무과, 그때는 행정지원과 임순애과장님이 담당하셨는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직원들이 구청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근처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여기 주변에는 없고요. 지금 시비 1억 원을 받아서 송림공원 내의 일부 토지를 무상으로 받아서 한 100면 정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리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다,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래서 내년에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거리가 멀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날씨가 추워지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해운대고속버스 자리 뒤에 철길이 있지요? 거기 보니까 땅이 좀 넓고, 국유지니까 혹시나 협조요청을 하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거기는 임대가 안 됩니다. 다 알아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안 되는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거기서는...
점자
유점자위원
개발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철도공단이나 그런 데서 아예 그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들도 가까우면 훨씬 낫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공문을 보내봤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공문을 보낸 것까지는 없는데, 아마 조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개발을 하더라도 용역하고 하면 우리 구청도 보니까 2~3년이 걸리던데, 계약서를 쓸 때 개발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비켜주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가 제일 거리가 가까우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가까운데, 지금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돈은 주는데, 우리도 저쪽에 지금 하고 있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돈을 무시 못 할 건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8억 원인가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다니기에 송림공원도 거리가 멀어요. 제가 철도청에 물어보니까 내년까지는 바로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해운대고속도 지금 돈을 주고 임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임대조건 같으면 송림공원보다는 1~2년 안에 할 수 있으면 가까운 거리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근처에 주차비를 주더라도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근접거리에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좋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어렵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 1월 1일 자로 송림공원에 100면 정도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1억 원을 시비로 받아놓았고요. 거기에서 구청까지 오면 15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동하는 데 불편이 따르니까 셔틀버스를 20분 내지 30분 단위로 운행하려고 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열린청사도 아무 표도 안 나는데 관리, 유지비가 들고, 축제 기타 등등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와 계시니까 정말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셔가지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제가 철도공단하고 협의는 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는 임대료를 8,00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1억 2,0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송림공원에서 그 돈 들어가는 절반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직원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되고, 시책을 겸한다면 발렛주차(valet parking)라도 해서...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데 여기 주변에 임대를 한다면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서...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돈이 들더라도 인접한 거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라 게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부서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동성에 안 맞아요. 돈이 좀 들면 어때요. 다른 돈도 지금 펑펑 나가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예 주차빌딩을 세워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지요.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이 왔으니까...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느 주차장이요? 아, 송림공원에...
문환
이문환위원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송림공원에 100면 정도를 해서 CCTV시설...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물받이, 측구공사를 해야 하나 봐요. 그런데 도로포장을 하면 참 좋겠는데, 시유지거든요. 시에서 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걸어놓았기 때문에 자갈로, 세석으로 다져서 까는 걸로 해서 CCTV, 차단기 이렇게 하니까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주느냐, 안 그러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시비를 받아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시비 1억 원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면 기사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관리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돈은 구비로 확보해 주시면... 아마 지금 현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을 우리 직원들만 사용한다면 우리 땅도 아닌데 굳이 관제기하고 이런 게 필요하나 해서... 그것이 수익이 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수익 구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수익이 없는데 굳이 1억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 1억 원은...
문환
이문환위원
교통행정과장한테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고 재무과에서 한다고 해서 오라고 했으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1억 원을 받아가지고...
문환
이문환위원
시비를 1억 원을 받아서 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나머지 부가는 안 되고...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용도로는 안 쓰고 직원을 위해서만 하겠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런데 약간 조건이 붙은 것은 있어요.
문환
이문환위원
나중에 운영비는 좀 들어갈 것이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조건이 붙은 것이 있는 게...
문환
이문환위원
계약직이나 한 명 있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토요일이나 이때는 주민들한테 개방해 놓으라고 해 놓았는데, 주민들한테 개방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그 자리는 주택지도 아니고, 아파트는 자체 주차장이 있으니까 개방하면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이 올 것인데, 또 잘못 대 놓고 가버리고 뒷날 오지 않고 하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관리인을 둬서... 제대로 연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내용을 알아야 하지 우리가...
서정학위원
덧붙여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시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단지 접근성이 부족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재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버스도 장만해야 되고, 버스기사도 있어야 되는데, 버스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버스기사뿐만 아니라 셔틀버스 자체가 임차 비용이지요. 지금 임대료가 연간 8,000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절반만 투자해도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그리고 자꾸 임대료를 연간 3,000만 원씩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서정학위원
어쨌든 동의를 구하기 전에 양쪽을 비교하고, 분석을 철저히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직원들 설문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직원들 입장은 너무 멀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직원들 차량보다는 사실 주는 우리 관용차량이 전체 60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이 구청 내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쪽에 얻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재무과장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 관용주차장 위치하고 송림주차장 위치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요? 도보로 걷는다면 거의 비슷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0분 내외로...
서창우위원
예, 비슷한 거리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비슷한 거리인데, 지금은 그런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절차가 없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없었지요.
서창우위원
송림공원에 관용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셔틀버스요?
서창우위원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의 접근성 내지 편익을 위해서 셔틀버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서창우위원
주무부서인 과장님 팀에서 그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의견도 종합하고, 저희 청사팀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거기에서 다 수립을 하니까...
서창우위원
지금 저희가 차를 가지고 본청에서 현재 주차장에, 현재 주차장입니다. 현재 주차장까지 하루에 몇 팀 정도가 차를 가지러 가서 업무를 보고, 다시 주차를 시키고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의 빈번한 횟수로 일어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없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런 것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추측하건대, 좀 많을 것이다, 본청에서 차를 가지러 주차장까지 갔다가 업무를 보고, 다시 주차를 시키고 본청에 귀소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니까 직원의 업무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아셔야 되는 부분이 개인 직원차량도 있는데, 직원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근직원을 제외한 직원들은 한 번 주차를 하면 계속 주차하는 것이고, 그 빈번도가 외근을 나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하루에 많게는 2~3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했던 게 관용차량이 하루에 몇 회 정도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차량일지라든지 그런 거를 다 기재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다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것은 조사하면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알 수 있지요.
서창우위원
좀 불편하겠습니다만 그 운행 횟수를 정리하셔서 1일 평균 몇 회 정도 차량이 운행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연 이틀을... 다음부터는 부르지 마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한 시간 뒤에 또 부를 겁니다.
장내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다시 개인적으로 불러서...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하필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하고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예산안 232쪽에 민간위탁한 거 해수욕장 운영 경비업체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 1,1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용역비는 입찰을 보게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입찰입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 공원화장실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기정액에 비해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에 과다 계산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사실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정형화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에 할 때는 과다 편성된 부분은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심윤정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해서 두 가지 질의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232페이지, 해수욕장 경비업체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경비업체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여름에 짝퉁 통닭 같은 거 파시는 분들, 잡상인을 단속하고, 또 저녁이 되면 불꽃놀이 하는 부분도 단속하고 있고,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직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어려움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보통 하루에 21명 정도를 씁니다. 낮에 11명, 밤에 10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잡상인들이 호락호락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상대하려고 하면 경비업체가 필요합니다.
서창우위원
여름철에 바닷가에서 공연을 많이 하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공연을 할 때 그 공연장을 관리하는 경비업체는 이 사람들이 아니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별도로 공연하는 데에서 자기들이 사설 경비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그것은 됐고요.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동백유원지 화장실이 2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단 말입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어떻게 화장실을 보수하고 개축하기에 전체 예산이 4억 원이나 듭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총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서창우위원
전체 4억 원 중에서 2억 5,000만 원이...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아, 하나는 짓고 있고, 하나는...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동백섬 정상에 가면 산정화장실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수리를 하고 있고,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또 하나는 송림공원에 보면 도로 밑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해 보니까 밑에 있는 그대로 정비하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뜯어내고, 1층에는 창고하고 자재보관함으로 쓰고, 또 조그마한 사무실로 쓰고, 2층으로 화장실을 올려서 도로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동백유원지에 화장실이 총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백유원지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하나가 있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백섬에는 3개가 있습니다. 더베이 뒤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주차장 옆쪽에 가면 옛날에 군인들이 벙커형태로 쓰던 데 화장실이 있고, 정상에 최치원 동상 밑에 하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탠로드 탐방로 2,4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탐방로를 설계, 구축하기에 2,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시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문탠로드를 가보면 안내판들이 오래되어서 안내판의 글씨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7개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표지판만 바꾼다는 것이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표지판하고, 그게 4~5년이 되어서 글씨도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싹...
서창우위원
4~5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글씨가 안 보입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 관광안내판하고 좀 달라서 판이 옆으로 누워있습니다. 비가 오면 다 일어나고, 현장에서 보면 글씨가 안 보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일괄 정비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
청사방호 및 청사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다예산을 애당초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 1,26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반납되었는데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것도 입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청경이 3명이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
청소하시는 분은 몇 분이...?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4명, 그리고 하우스맨 1명 해서 8명입니다.
서창우위원
입찰을 하니까 2017년도 예산에도 결국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반납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그렇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87% 정도 최하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는 갑자기 태풍까지 와서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주말이나 이런 때 가 보면 휴일에는 족욕장에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이용객들이 많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20명 정도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루에 그렇습니다. 6월에 한 달간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6월에...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6월에 320명 정도 왔는데, 70%는 해운대구민이고, 30%는 관광객이고, 또 50% 이상이 나이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항상 320명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밤 8시~11시까지 하니까 그때는 좀 적을 수도 있고, 다 시간마다 다를 수...
유정
손유정위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이 물값까지 해서 월 400만 원 정도 드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 값까지 쳐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물값까지...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값, 전기료, 도시가스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90만 원 정도...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 계산으로는 4,800만 원 정도 되니까, 4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4,400만 원인데...
유정
손유정위원
400만 원은 감액편성을 하기는 했어도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300여 명이 이용을 한다면 효율성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공원시설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동에 운촌어린이공원 노천분수...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도 관리를 꾸준히 하시고 계십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는 전기세만 들어갑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요금하고 물도 좀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물도 사용하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도 연간으로 봤을 때 제법 비용이 많이 드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9,500만 원 정도 들고 있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물을 전기를 이용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예, 물값...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하루 종일 쓰는 것이 아니고, 3월~10월까지 하루에 3번 정도만 틀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감액편성할 수도 있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은 다 들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고요. 문화회관장님.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내년에 10주년 준비도 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가끔 공연을 보러 가면 생각보다 참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특히 주말이나 이럴 때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아까 다 잘 들었고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제시하며)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서류를 주실 때 보통은 이렇게(다른 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제시하며)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왼쪽 위)에 찍어서 볼 수 있게 함께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보기가 더 힘들거든요. 다음에는 이쪽(왼쪽 위)으로 스테이플러를 찍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김용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직원들도 소장님을 닮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1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열심히 하시더니 역시나 고생 많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문화회관 하필례관장님, 저도 거기를 이용 많이 했는데...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정말 관리를 잘하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좌동에 사시는 주민들도 친절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혹시나 행정적으로 부딪치는 것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조해 주시면 저도 충족되는 부분은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에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삭감 및 검토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안건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보고입니다. 간사 서창우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 사항은 체육시설 전기인입공사 사업 1,000만 원 등 3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세무1과장 박상곤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전 문화회관장 하필례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