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일호입니다. 평소 민의를 소중히 여기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항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더불어 보다 나은 청소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부탁드리며 청소행정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업무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우리 구 전 지역을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부서이고 남들이 기피하는 특수한 분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분야별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살기 좋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께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번 5-56페이지에 보면 2016년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 대한 열망으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많은 응시생이 참여한다는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채용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근거는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은 정년퇴직이나 그다음에 사망 등으로 결원 발생시에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채용절차는 만 20세 이상 공고일 현재 북구 거주자로서 1차 서면심사 그다음에 2차에 체력시험, 3차 면접 순으로 해서 최종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면 심사에는 채용인원의 5배수를 선발을 하는데 건강상태라든지 부양하고 있는 가족 그다음에 청소행정업무에 필요한 운전면허, 국가유공자나 수급자 여부 그다음에 병력사항이나 북구 거주기간이나 또 우리 북구에 거주를 하면서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항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두 번째 체력시험에는 글자 그대로 체력 검증인데 모래마대를 매고 달리기, 모래마대 오래들기 그다음에 모래마대를 차량에 싣기, 보건소에서 인바디 측정이라는 운동처방검사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체력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체력검증에는 채용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3배수를 선발을 해서 3차에서 최종 품성이나 근면, 성실성 그다음에 의사표현이나 책임성 기타 일반상식 등을 기준으로 해서 면접을 거쳐서 최종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위탁업체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급여수준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해서 연봉으로 하면 평균 4,300여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위탁업체하고 비교를 하면 연봉기준으로 한 710여만 원 정도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 더 많이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하여 종종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더욱 개선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투명한 환경미화원 채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공통 13번 5-13페이지 각종 행정장비, 물품구입 현황에 보면 살수겸용 진공노면흡입차를 201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공노면흡입차는 어떤 차인지 청소하는 방법이 어떤지 교체, 구입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교체한 사유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진공흡입차량이 2007년도 10월에 등록이 된 만 9년이 지난 노후화된 차량입니다. 원래 청소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인데 이 차량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나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구포지역으로는 상당히 경사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발생우려도 있고 해서 이 돈이, 차량구입비가 3억인데 전액시비입니다. 자금이 배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차를 새 차로 바꿔서 우리가 지역에 청소를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량구입을 빨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차량을 교체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명칭 그대로 진공흡입차로써 공기로 우리 차도에 쓰레기를 빨아들여서 청소를 하는 차입니다. 주로 간선도로위주로 청소를 하고 있고 또 이면도로도 가끔씩 돌면서 진공흡입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뭘 질문하셨죠?

청소하는 방법이?

청소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선을 운행하면서 차도의 쓰레기를 공기로 빨아들여서 청소를 하고 방솝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잔액이 남아있을 것인데 청소차량에 필요한 비품으로 쓸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를, 새 차를 우리가 구입할 때는 우리 차에 보면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옵션이 있습니다. 청소차에는 어떤 편의용품보다는 차 청소에 필요한 옵션을 추가를 해야 하는데 차를 구입할 적에 차 후방카메라라든지 차량에 붙여있는 앰프, 우리가 청소를 하러 차도에 가다보면 화살표로 나오는 안전화살표 등을 옵션을 추가를 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써는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없다고 판단되고 차가 지금 잔액이 170여만 원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시비로써 반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종 청소장비 사용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릴 것은 감사책자 5-42페이지 보면 지정폐기물불법처리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이 자동차경정비 업소 폐기물점검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책자에서나 제가 받은 자료에서나 보면 환경관리취약업소인 자동차정비업소 폐기물점검관리 실적을 보면 상당히 별로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정비업소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은 유해물질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점검관리는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관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지도점검은 부분정비업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환경오염에 관련되는 엔진오일이라든지 환경에 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점검합니다. 여기에 9번에 보면 업무가 환경위생과하고 접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정된 준수사항, 그 사항만 이행을 하면 저희들은 이상에 점검사항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폐유로 나오는 것을 보관하는 통을 준비해서 그 통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데로 의뢰나 위탁을 해서 처리만 하면 특이하게 저희 과에서는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일단 폐기물이니까 물론 교통행정과가 관련은 되지만 폐기물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기준에 맞춰서 이행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자료에서 봤는데 특히나 유해물질 중에서 작은 것 정비를 하면서 썼던 장갑이나 걸레 같은 것 같은 경우는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환경관련 법규 준수 여부로 물론 행정처분을 하면 되겠지만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걸 좀 우리 자동차 정비업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하는 데는 일단 현장도 점검을 합니다마는 서류상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정비업소에서는 자기들이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면 위탁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사항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계약을 한데서 수거를 해 가면 공동처리업소에서 자기들이 계약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처리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탁처리업체로 보내는 부분을 계약을 해서 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그쪽에서 하는데 처리까지 가기 전에 그런 유해물질을 보관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점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비업소에 저희들이 점검을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다보면 무슨 통이라고 합니까? 큰 드럼통에 해서 보관을 하고 그 통을 처리업체에서 그 통을 다시 교환해서 가져가고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해물질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는 다른 시나 구에서 본 위원이 찾아보면 자율관리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준비를 한다든지 상당히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관리 역량증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해서 그런 계획도 상당히 폐기물안전관리에 유익한 것 같으니까 좀 환경을 위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좀 더 횟수도 늘려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5-52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 현황에서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관리실태는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청결유지가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생활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의 예로 화명동 게이트볼장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저녁이나 생활하면서 운동하러나가면 자주 접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관리를 하시는 분은 낮에 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하겠지만 밤 같은 경우 전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이거를 본 위원도 몇 번이나 지적을 해도 사실은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하다가 지쳐서 놓아뒀습니다. 지금은 수리가 된 것 같은데.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중화장실은 총 14개소가 있는데 일반화장실이 5개고 간이화장실이 9개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화명 게이트볼장 화장실은 간이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시에 보면 전기라든지, 변기 막힘이라든지, 수도꼭지 고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 이런 고장이 잦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실례로 보면 전에는 전기콘센트를 집에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음식을 전기로 꽂아서 해서 드시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고장이 많이 났었습니다. 몇 번을 지적하고 계도를 해서 지금은 보면 콘센트를 따로 하나 꽂아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고장횟수가 적고 그런 게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화명 게이트볼장 화장실은 우리가 주간에는 우리가 공공근로인력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문을 폐쇄를 합니다. 관리상에 힘이 들어서.

아닙니다. 야간에 가면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폐쇄는 안 되어있고 전기가 자주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 어두운 그런 취약지구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인자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건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공중화장실이 14개소라고 하셨는데 혹시 공중화장실안에 안심비상벨 이런 게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비상벨은 설치된 화장실이 구포시장 화장실 한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장 여성화장실 거기 말입니까?

여성화장실 아니고 그냥 구포시장화장실입니다.

구포시장 전체적으로 쓰는 화장실 거기에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무래도 공중화장실하면 저희가 청정녹지과 공원화장실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죄가 일어나기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윤인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이트볼장 화장실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밤에도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지는 여성화장실이나 이런데 안심비상벨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화장실에서 범죄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지금 국민들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내년에 간이화장실 말고 일반화장실 3개소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해서 화장실에서 그런 범죄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리만 나서 범죄 예방하는 효과만 주는 겁니까?

벨을 누르게 되면 지구대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화장실에 벨이 각 칸마다 있고 다음에 세면대위에 벨을 또 하나 설치를 하는데, 세면대 위에 설치하는 벨은 음성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벨을 누르면 일단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는데 구포시장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고 운영했는데 거짓신고가 대부분이고 호기심에서 벨을 눌러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보면 그것을 설치를 해 놓은 데 보면 벨을 자꾸 훼손을 시키고 떼어가고 이러는 바람에 관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구포시장 화장실에 있는 안심비상벨은 저희 과에서 설치했던 사항이 아니고 여성계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하나 설치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3개소에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데, 참고적으로 백양생활체육화장실하고 그다음에 대천천에 있는 화장실, 그다음에 우리 병풍사에 들어가는 3개 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시고 있는 것 같고, 한 화장실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예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개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시스템을 평균적으로 하면 얼마정도 드는지?

비용은 한 화장실에 250만 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벨 달고 랜선 연결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비용은 안 듭니다.

내년에는 3개소를 또 확대해서 하시겠다니까 처음에 구포시장 화장실에 했던 문제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개선해서 내년에 3개 그 다음해에는 몇 개씩 점차 늘려서 우리 구역 내에 있는 화장실 전체에 안심비상벨 설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 이런 식으로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뚝 떨어져있는데 보면요.

간이화장실 제외하고.

우리가 랜선이나 인터넷선 연결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는 경찰서랑 연동이 안 되더라도 범죄예방효과 차원에서 소리만 크게 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시선에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일호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올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4개월 좀 넘었는데 청소행정업무 파악은 잘 되십니까?

나름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좀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5-20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쓰레기 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약금액을 보면 지금 각 업체별로 세대당 단가가 다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단가가 어떤 업체는 세대당 1,300몇 십 원했다가 똑같은 데인데도 어떤 데는 2,000원이 넘고 1,986원도 있고 이렇게 업체별로 공동주택 계약단가가 들쑥날쑥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용역 계산에서 이 금액이 나오는 산출금액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양하고 용역 계산시에 인구수하고 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산출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약간의 차이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공동주택은 북구에 보면 공동주택현황은 다 비슷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대당 30%까지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판단해도 한 5%에서 10% 차이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좀 많이 차이나는 것은 같은 공동주택인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성을 우리가 보면 수거라든지 또는 경사가 진다거나 주택지 같은데 가면 수거하는데 어려움, 또는 쉬운 곳도 있고 이런데 차이도 있고 용역해서 나온 전체금액을 세대수로 나누다 보면 계산상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가계산용역자료에서 지역별로 금액이 할당되면 그걸 세대수로 나눠서 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차이가 많이 나네요. 맞습니까?

지역도급제로 하기 때문에 전체에 청미면 청미, 성신이면 성신 이렇게 해서 전체금액을 가지고 세대수로 나눠서 산출을 하니까 나오는 단가는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이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특정업체는 좀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된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은 특정업체가 시장점유율이 제일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가 발휘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이일호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현재 우리 청소업체 세군데 시장 점유율이 청미가 50%, 성신환경이 32% 그다음에 삼정GS가 18%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통신 3사 시장점유율하고 비슷합니다. SK, KT, LG유플러스 이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맨 밑에 있는 시장점유율이 제일 적은 삼정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단가가 전반적으로 올라와있는 상황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청소행정과에 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만큼은 생각을 해 본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구획이 조정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식을 합니다. 일단은 인력 부분에서도 서로 허가시부터 장비와 인력을 갖춰야만 청소대행업체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구획이 조정됨으로 해서 청소인력을 또다시 승계하는 문제, 장비부분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지만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인력과 장비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구획조정 부분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삼정 같은 경우에는 덕천 1, 3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는 앞서 질의하신내용의 참고인데 금액의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사가 지역배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배분 건은 구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청미는 어느 어느 지역을 해라. 그다음에 재활용을 하고 너는 재활용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전부 정해 줍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체계가 현재 지역 딱 정해 진 이 체계가 지금 바뀐 적이 있습니까? 안 바뀌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 삼정GS가 청소용역대행업을 했고, 2013년도에 대행업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부에 구역이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조정이 구역조정을 어떤 일방적으로 정해 주지 말고 가장 경제적으로 청소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코스대로 지역이 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2013년도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연구용역결과보고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조를 해 보면 현재 지역배분이 인위적으로 설정이 돼서 비용을 낭비하는 요인이 많다.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세 군데를 해서 경쟁을 시켜서 뭔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업체가 오히려 하나 더 늘어남으로써 오히려 비용증가요인이 더 많이 생겼다. 왜? 새로 생긴 업체도 일부 구역을 떼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억지로 떼어주면서 먹고 살라고 하다보니까 이게 기존업체가 하는 비용보다도 훨씬 많이 들게 된다는 그런 용역결과보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경쟁입찰조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게 연구가 선행이 되고 경쟁체계가 좀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작용돼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경쟁체제가 되겠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질문을 주신대로 지금 우리 구 관내에 허가업체가 3개 업체가 있고 3개 업체에서 50%, 32%, 18% 이렇게 지역을 도급을 받아서 쓰레기수거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자유경쟁체제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어느 업체가 보면 우리 북구청에 청소용역에 입찰에 응하는지 불특정다수가 돼야만 실질적으로 자유경쟁체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경쟁체제라는 부분이 다소 안 되는 부분인데, 이 3개 업체들만 응찰을 하게 되면 응찰하는 업체가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좀 모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서로 세 개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인력고용승계부분이라든지 장비나 이런데서 부수적으로 고려가 돼야 하고 또 청소를 수거를 할 때도 보면 현재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느 코스로 돌아서 너는 어느 지역에 A코스로 돌아라, 이 차는 어느 지역의 B코스로 돌고 몇 시가 되면 수거를 해야 한다는 해오던 관례 부분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혼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면 되지만 지금 가장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지역공동으로 하는 이런 입찰이나 아니면 부산시 전체로 하는 이런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 할 사항이 좀 추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속기사가 한 시간 가량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잠시 쉬고 다음 기회에 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가졌고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계속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출근을 하다보니까 정문에 반대, 경쟁입찰반대 샌드위치판넬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쟁입찰에 대해서 업체들이 지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도 경쟁은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경쟁은 필수불가결하다 생산성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 안 하면 안 됩니다. 잘 아시지만은 북한이 경쟁 없이 정권을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어받다 오다보니까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경제가. 자본주의는 서로 경쟁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그래서 계속 발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을 한 지가 3십몇 년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50년, 100년 계속 수의계약 할 거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혁신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경쟁입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반대의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식상할 수도 있는데 경쟁체제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고 경쟁체제가 갖추어지려면 상위법령이 우선 개정이 되어야 되는,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문제점이라는 거는 중복되는 말이 되는데 우선 경쟁체제가 되면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지금 되어야 되는 게 마땅히 맞는데 현재 현 여건으로는 예산절감 부분도 아직은 미지수일 것으로 그런 생각도 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대성입니다만 우리가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오는 수거 말고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되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입찰로 통하면 우리가 투명성이나 객관성은 갖춰지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우리 청소장비라든지 또 종사하는 종사원의 어떤 승계부분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행업체로 보면 고용승계가 안 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부분도 딱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는가 안 되어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화원들이 지금 경쟁으로 하다보면 언제 우리가 낙찰이 되면 되는데 낙찰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고용안정이나 고용불안 부분에서 항상 고용불안 쪽에 그런 마음을 안고 종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들 대행업체 미화원들 개인으로 보면 우리 구로 보면 자유경쟁체제가 도입하면 되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가정할 때에 지금 아까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문에 판넬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종사하는 분들은 낙찰가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불만이나 그런 걸로 해서 시위나 반대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북구에는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경쟁입찰 체계를 만들어 주거나 안 그러면 적어도 해운대하고 북구 같은 경우는 너무 멉니다. 그렇죠? 북구에서 마산가는 것보다도 북구에서 해운대 가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사하, 북구, 사상, 강서 이렇게 어떤 권역별로 이렇게 입찰을 시키면 그런 거는 좋은 방안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부산시 조례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 3개 업체를 두고 입찰을 시키면 순수하게 경쟁입찰의 장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담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장점보다도 담합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입찰 경쟁입찰 업체수를 늘려야 됩니다. 실은 안 늘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3개 업체가 하고 있다가 한 업체가 저가낙찰로 다 받습니다. 받으면 나머지 업체는 장비와 인력이 다 못 쓰게 되죠?

예. 문제점으로.

부지도 필요가 없죠? 매각을 해야 하고 장비를 다 처분을 해야 되고 근무하는 인력을 전부 다 퇴직을 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낙찰 받은 업체에 인수인계를 시켜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2개 업체가 만약에 낙찰 탈락되어서 사업을 정리하고 사업을 접으면 한 개 업체가 그때부터 독점, 독재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는 맞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 개인의 의견으로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아마 자본주의 사회가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할지라도 음성적으로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진 자가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상대를 죽이고 나면은 나중에 그 2배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 우리가 조례개정이 발의가 됐다는 부분에는 진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 한 개, 우리 구에서만 한다는 거는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효과보다는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 부산시의 구 전체가 같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개정이 되는 쪽으로 하면은 아까 사하, 사상, 북구, 강서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묶어지게 되면 경쟁체제는 갖춰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개정은 좀 우리 부산시에 타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막연한 미래 예측이 아니고 경쟁을 했을 때 당장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이거를 못했는데 지금 부산에서 유일하게 동구에서 경쟁입찰 조례가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조례가 안 바뀌고 동구에 업체 2군데인가 3군데인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담합이 되어버리고 비용절감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경쟁조건을 만들어 놓고 경쟁입찰을 하는 게 참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경성대에서 아까 그 용역결과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연구 용역결과를 잠시 보면 수의계약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구청과 업체 간 신뢰성확보 및 긴밀한 협조체계구성이 된다. 적정수준의 서비스 질 기대예측이 된다. 그다음에 서비스공급의 연속성과 안전성이 유지가 된다. 새로운 계약 시 들게 될 추가비용이 절감된다. 이렇게 장점이 되어 있고 단점으로는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치성이 개입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 비리발생 가능성이 있다. 업체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거래비용발생으로 구청이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서비스 총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민간부분의 독점이 우려되고 고용기회를 줄여 임금과 근로조건 악화가 초래가 된다. 계약이행가능성에 대한 공정한 심사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경쟁입찰의 장점은 저가낙찰에 따른 예산이 절감된다. 다음에 전자입찰을 통한 투명성이 제고된다. 인력 및 차량이 적정화된다. 폐기물수거대행 구역조정이 용이하다. 단점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미화원의 고용불안 기존업체 시설장비 보상문제가 대두된다. 연말 업체변경시점에서 청소를 기피하고 청소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기존업체 인원고용승계문제가 생긴다. 낙찰률에 따른 저가낙찰을 하기 때문에 임금이 저하되어서 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유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업체에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북구 전체에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앞으로 혁신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북구의 청소문제는 개선으로 해결이 될 사항은 아닙니다. 혁신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도 제안을 해봅니다. 장비나 시설 이런 모든 인수인계문제 때문에 입찰이 원활하게 안 되거든요. 입찰이 되면 그다음부터 망해버리니까 한 업체는요. 탈락된 업체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장비나 땅을 오랫동안 다음 입찰 때까지 대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력하고.

제가 그 업을 직접 운영을 해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을 할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주황색 봉투로 하는 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 일반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회사는 운영을 해 나가다가 다음에 경쟁에서 자기들이 낙찰을 받으면 운영의 방법은 CEO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행법이 우리 구청에서 탈락이 된 업체는 타구에 입찰을 못합니다. 현행 체계에서 왜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탈락을 해서 그 인력과 장비를 다음에 동구에서 입찰을 하니까 그때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죠?

예. 사업구역이 허가사항이 우리 북구 관할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타구에는 응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북구에 입찰을 해서 탈락해가지고 해운대에 입찰을 했다 그거 걸렸다 이거죠, 그러면 해운대청소용역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과 모든 시스템이 여기에 다 되어있죠? 그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용역을 하다보면 길바닥에 뿌리는 돈이 더 많겠죠? 용역비 절감이 아니고 용역비 더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제안도 해봅니다. 북구에서 부지와 장비를 어느 정도 구청에서 전부 다 하고 그다음에 입찰업체는 인력운영과 관리시스템만 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준공영제 입지 혹은 입지나 장비는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고 입찰업체는 관리, 인력운영 이런 쪽에만 하는 식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는 거는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시내버스가 지금 준공영제 이런 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를 하는 거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 청소업무 같은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에는 예산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없애려면 우리가 차를 사주면 된다. 차를 사주게 되면 차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보면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이라든지 우리 것이라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소한 의견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차를 사줄 만큼의 이런 여력이 국가에서 재배정이나 시에서 재배정을 해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청소차 이런 1억 원이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사줄 여력이 아직까지 재정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2017년도 생활폐기물 원가계산용역서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면 약 77억에 내년도 청소 총 용역금액이 나오죠? 그렇죠?

예.

77억중에서 업체 마진 10%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지금 작년까지 5% 되어 있다가 기준이 10%인상 되어있어요. 그래서 7% 예정되어있던데 그거 다 합치면 13억쯤 됩니다. 아, 10억 좀 넘습니다. 그게 10억이 넘는데 3개 업체마진으로 우리가 10억을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직영을 해도 직영을 하면 10억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구청은 마진을 안 먹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체가 아니라서, 그러면은 일부직영 일부위탁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는 게 구청과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괜찮고 안 그러면 북구청에서 공사 아시죠? 그 공공사업체 공기업이죠. 공기업으로 설립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도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서 수의계약으로 30년, 40년, 50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정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에 의회 회의에서 속기록에 우리가 준공영제라든지 공단을 설립해가지고 한다는 이런 부분이 많이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던 걸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부정비리 낭비 이런 쪽으로 보면 실제로 공단이나 이런 게 된다고 해서 크게 그런 차이가 있겠나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잠시 해봤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구의회가 경쟁입찰로 해서 2개 업체에 자기 맡은 구역대로 낙찰해가지고 지금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업무가 참 우리가 접근하기가 아까 버스 대중교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께서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우선적으로 지금 공사 공단 부분도 앞서서 많이 검토가 되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어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는 거는 어떠한 방법도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가능성과 또 거기에 거론이 안 된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어떻든 50년, 100년 가서 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북구청이 50년 뒤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거를 해나가야 되는데 영원히 이렇게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검토해주십시오. 개선도 해주시고 필요하면은 선진국의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있습니다. 특히 일본, 북유럽 이런 쪽에는 쓰레기행정이 환상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구에서 쓰레기수거 하는 방식은 아주 원시적인 쓰레기수거방식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진공튜브를 통해서 바로 집합실로 다 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첨단기술도 다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를 비료로 만드는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처럼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되어있는 쓰레기관리시스템을 이제는 벤치마킹하고 배울 때가 됐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보면 개선이 아니고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까 장비부분이나 인력부분에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한다 해서 특별하게 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살림살이가 괜찮은 시에서 전문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진해보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 선진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우리 같으면 야간에 새벽이나 새벽에 하고 있는데 야간하고 주간에 수거운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우리 시에서 부산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물론 음식물 이런 부분은 전부 사료화, 퇴비화, 자원화 이렇게 해서 다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양을 줄이냐는 이런 부분에 지금 중요한 사항으로 많이 연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 우리 북구에서도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는 다른 선진국에게 그렇게 뒤처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서 쓰레기는 처리보다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 12월에 쓰레기청소업체 용역계약을 하죠? 그래서 이 시기가 보통 12월 중순 이후에 계약을 추진을 하던데 저는 이 시기를 11월이나 앞당겨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하면 12월말에 그런 이런 계약을 추진하다보니까 업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하면 계약률을 낮춘다거나 금액을 깎는다거나 그러면 해약 못하고 청소 대란을 일으켜버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구청을 상대로 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 연말까지 계약이 안 되면 1월 1일부터는 바로 총파업하고 북구에 온 쓰레기를 한 개도 수거를 안 해가지고 쓰레기대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를 종종 봤습니다. 우리가 용역비 수의계약해주고 3십몇 년 간 배부르게 잘 살게 해준 대가가 주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그런 식으로 청소업체가 얼마나 컸는지 수의계약으로 30몇 년 간 운영하다보니까 큰 소리로 누가 갑이고 을인지 분간이 안돼요.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고 주민을 상대로 청소대란을 일으키겠다. 우리 요구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한 업체는 리스트에 적어서 반드시 그 업체는 문책을 해야 됩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끌려가고 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계약을 안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청소 계약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우리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시기를 저희들이 당기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계약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금액을 치려하면 청소업체는 남는 게 없다 망한다 이러는데 왜 망하는데 그렇게 추가로 개입하려고 온갖 로비를 다하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게 억지로 신규로 차입된 업체도 있죠? 그것도 전관 아닙니까? 전관. 그렇죠?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권사업입니다. 왜?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불투명하게 관리할 때는요. 1년에 5억에서 7, 8억까지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 의원 봉급의 20년 치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업체에 끌려다니는 행정은 하지마시고 업체를 선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료도 준비해달라고 해도 자료도 안 줍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요새 법이 하도 너무 사람을 옥죄다보니까 요새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러면 개인이 동의를 안 하면 못 준다 이래가지고 자료를 안 줬는데 개인이 그 뭐 업체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제공 부동의 이렇게 해서 부동의 한다는 것만 보내주고 자료를 안 주니까 강압적으로 내놓으시오 이거를 참 하기 어렵고 나름대로는 좀 아쉬운 거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 청미가 1979년도, 성신이 1995년도, 삼정 2007, 2013년 하여튼 3개 업체와 길게는 38년, 22년, 10년 암튼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7대 의회에서 마찬가지이지만 그 전 의회에서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계약관련인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도 들여다보려고 예전에 있었던 일까지 시작해서 쭉 있었던 일들을 언론기사나 의회 회의록 등을 계속해서 저도 몇 달간 살펴봐 왔습니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우리 구 관련 언론기사를 보면 2012년도가 제일 크게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2012년 생활폐기물 계약을 수의계약해서 경쟁입찰로 바뀐다는 언론기사가 한 번 났었습니다. 그 과정에 한 업체대표가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으로 인해서 청소대행 수수료과다지급 등을 지적해서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검토를 하다가 안 된 그런 내용도 있고, 대행업체대표가 타 업체임원으로 이름이 올라가서 사실상 두 개 업체가 동일업체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어서 불미스러운 기사들이 여러 번 보도가 된 거를 봤습니다. 또 그 이후에 청소용역 경쟁입찰을 경쟁으로 한다했다가 다시 수의계약으로 간다고 그렇게 해서 부산시 감사도 받고 그런 내용도 있고 감사를 받고 나서 담당국장이 훈계처분을 받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 청소대행업무전반에 대해서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혁신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7대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2년, 3년째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본예산 심사할 때 용역원가대비 계약금액률 비율이 99%, 16개 구군 중 네 번째로 높다. 이거를 지적을 했고, 그래서 업체선정을 공개입찰로 바꾸거나 계약금을 낮춰서 계약할 것을 요구를 했지만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제고 제도개선방안 공고문에 의하면 2014년도에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제고 제도개선방안으로 공개경쟁입찰 확대로 시장규제완화를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청소행정과 후속조치가 뭐였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008년도 권익위 개선방안 이후로 따로 추진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로 개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개선방안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수의계약을 고집했다. 이거죠?

필요성에 효율성을 좀 고려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업체인원, 장비승계 등이라든가 업체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계약률이, 아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직 잘 모르겠다는 판단을 하셨는데 판단을 하셨고 또 인원, 장비승계 이런 문제 등은 만약에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조건을 달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조건을 달아도 법률상에 근거가 없으면 대행업체에서 굳이 꼭 의무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럼 조례에 근거를 달면 되겠네요. 아닙니까?

조례에서도 우리가 일반조례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을 하도록 이임을 해줘가지고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시 조례 없이는 조금 하는 게 부당하다, 좀 어렵다고 했는데 동구도 하고 있고 인근에 양산 여러 가지 3십몇 개 군데 지자체에서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예산절감한 지자체가 있는데 왜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담합해서 돈이 절약이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담합이 되면 예산절감 부분도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추측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2012년도에 경쟁입찰로 전환을 하겠다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구포, 화명, 덕천, 금곡, 만덕 이렇게 5개 법정동 생활쓰레기를 민간위탁용역에 따라서 계약금이 큰 순서대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또 낙찰된 업체는 바로 뒤 순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한 업체가 전체 청소업체 대행구역 50%를 넘지 못하게 해서 지역 간 업체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규정을 뒀다는 이런 2012년도에 우리 구에서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역조정은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구역조정은 3개 구역이 아니고 5개 구역으로 해도 되기는 되는데 올해 구역되는 조정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는 그런…

구역조정이 수의계약상태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경쟁입찰로 돌려가지고 시스템을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하고 장비하고 이런 부분을 심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망해라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구역조정을 해가지고 여러 개 업체들이 3개 업체라도 한두 군데까지 응찰해서 2개 딸 수도 있고 1개 밖에 못 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부 제로인 상태에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단계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존에 쭉 해오고 있었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구분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쉽게 갈라서 너희 알아서 해라 할 수는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근데 업체사정이지 우리 전체 북구 주민들을 생각해보면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업체입장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업체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고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각 구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도 보면 시설장이나 뭐 부장이나 거기는 고용승계를 안 해도 되는데 그 밑에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해라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업체에 사장을 저희들이 배려한다든지 업체사장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낙찰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는 그 종사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사자들이 만약에 직장에 잘렸다. 돈 벌 데가 없다하면 반발민원이 생기면 자기들 회사사장한테 가서 해야 하는데 구청에 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 종사원들을 같이 배려한 것이지 꼭 업체의 입장으로써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업체종사자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주민들 전체적인 생각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 이렇게 경쟁입찰로 전환하고자 하셨을 때 과장님 여기 안 계셨죠? 직원분들도 여기 청소행정과에 다 안 계셨습니까? 내용을 다 모르시겠다. 그렇죠?

2012년도에 있었던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구획을 조정을 하고 정말로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거보니까 경쟁입찰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갖가지 사유는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계획을 짜고 했겠지만 시행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혼란이라든지 아마 좀.

당연히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가면 처음에는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란이 일어나지만 혼란이 일어나는 거는 자명했지만 하지만 그 혼란을 통해서 정착화되면 경쟁입찰이 훨씬 더 경제적인 거 아니냐고요.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익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제 생각으로는 이 공공은 서비스지 공공에서 어떤 꼭 영리나 이익을 본다는.

우리 구의 이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은 전문용역기관에서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적정하게 용역평가원가계산을 했고 그 원가계산 나온 데에서 우리 구청에서 심사위원회 2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노무비 부분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사정에 맞도록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용역원가 대비 계약금의 비율이 우리 구는 99%를 하고 있어요.

그 99%는 심사위원회에서 금액을 다 조정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99%로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99%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로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쟁입찰로 하면은 용역회사에서 용역원가계산 나온 그대로 하면, 한 예로 노무비를 들면 이번에 대행업체 미화원의 인건비가 건설이 보통 인부단가로 산출을 해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대로 산출을 하면 한 사람당 월급이 100만 원 이상씩 오릅니다. 그걸 그대로 줄 것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 돈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안 주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주는 거지요. 이런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는가 하면 일반근로자 인건비가 7%에서 8%사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의 이것도 보통 인부단가로 한 사람당 백만 원씩 넘게 올라가는 것 이거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 7%에서 8% 그다음에 7.2%정도로 계상이 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무비 조정이라든지 일반관리비도 10% 그다음에 위원도 10%하라고 되어있는 거를 아마 그 부분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5%까지였는데 이번에 환경부고시가 10%까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5%였는데 아마 일반관리비가 7%로 조정이 되고 이윤은 전년도 하고 같이 9%로 결정이 되어서 예산에 요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지나는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다 됐으니까 제가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바로 하신다고 힘드시겠는데,

빨리 마쳐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청소대행계약 방법관련해서 이동호 위원님이 하신 우리 구에서 2013년도에 민간위탁효율성 제고를 위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연구용역 결과를 냈거든요.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쟁입찰에 대한 장단점, 수의계약할 때의 장단점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해 오고 이 사항을 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질의해왔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청미, 성신 이 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작업구역들이 상당히 이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명동도 있고 만덕도 있고 그러니까 이동하다보면 그 거리가 머니까 거리가 먼만큼 수거시간, 수거비용, 수거노력이 낭비되고 있어서 동일업체가 인접구역을 연계해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여기서 도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삼정GS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재활용품 전 구역에 걸쳐서 전체 재활용을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평균수거비용 관련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구역에 동일업체가 세 가지 성상폐기물을, 그러니까 성상 구분 없이 말하자면 구역별로 모두 수거할 수 있도록 구획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하신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다거나 이걸 좀 개선하거나 혁신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용역결과 따라서 따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마는 용역을 마치고 난 뒤에 수거업체 세 개 업체의 대표하고 우리 구청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와 의논을 통해서 결과로 도출돼서 지금 현재 구획으로 조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일부만 됐지 구획이 조정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재활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한 업체에서 전액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세 개 업체에서 동의가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덕천 1, 3동에 우리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들이 삼정GS로 아마 그렇게 구획이 조정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되고 있잖아요. 몇 군데 이렇게 삼정GS 너희도 생활폐기물 하시오라고 몇 군데 떼어주기만 떼어줬지 지금도 이격된 데 많지 않습니까? 화명동, 만덕, 구포하고 금곡, 화명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역으로 해서 자기들이 수거하는 노선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동안에 큰 민원 발생 없이 효율적으로 수거는 잘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역 조정 이런 부분도 용역업체에서 우리가 못하겠다든지 사업포기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사업청소용역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어떤 위반이나 범죄사실 등으로 인해서 구역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런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만하게 잘 수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강제로 조정하는 부분도 함부로 접근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이나 이런 게 돼야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게 현재 수의계약상태에서는 구획조정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구획조정을 한다면 필요성이 일단 먼저 제기가 돼야 하는데 구획조정 하는데는 방금 김효정 간사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격이 많이 되어있으니까 수거시간, 수거비용, 수거노력 등을 절약하려면 인접구역을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사업량을 보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을 따져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당사자가 누군가 하면 우리 구민입니다. 구민이 특별하게 어떤 불편이나 이런 민원을 제기해온 그런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체계로써도 원만하다.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 어떤 민원 발생 이런 부분도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청소행정에 쓰레기 대행업체수거 활동은 탁월하지는 않지만 큰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리는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있는데 그러면 청미, 성신, 삼정 38년, 만 40년 가까이 수의계약하고 있는 게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그게?

한 4개월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하고 대행업체하고 서로 협조체제나 이런 업무상인 것이지 그 외의 사항은 아닙니다. 서로 협조체제로 해서 수거활동, 수거운반은 원만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북구 실정상 현재 3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업체개수는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업체 3개 부분은 일전에 구두로 행정계장님한테 간단히 들었는데 우리 청소쓰레기양이나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나 나오는 쓰레기양을 보면 지금 우리 세 개 업체만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매년 그렇지만 경쟁입찰, 수의계약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딱 판단을 했을 때 경쟁입찰이 효율적입니까? 수의계약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저도 경쟁입찰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 변경되는 게 시 조례개정이라든가 뭐 장비승계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게 다 돼야 한다는 조건이죠?

그런 부분은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예상이 되는 바고, 우리가 보면 자유경쟁체제라는 것은 실질적인 경쟁이 돼야 한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2012년도에 우리 구에서 쭉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게 현실적으로 잘 들어맞는 것 같고 이렇게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하다가 10년, 20년, 30년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가 나서서 안하면 이거 답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수의계약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세월이나 시간이 가다보면 사회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변화여건에 따라서 맞게 대응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자꾸 바꾸고 개선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쟁입찰이 좋냐 수의계약이 좋냐 구청 내부적으로 한 번도,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했던 공개적으로 그런 자리도 한 번도 없었고 마치 좀 그런 것 같아요. 수의계약은 우리는 해야 한다는 방침이 그러니까 답안지를 내놓고 수의계약 답을 이미 정해 놓고 그 해답에 대한 이유를 쭉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지 않아 다소 그렇게 이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굳이 꼭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볼 때에 정말 예산절감과 우리 지역주민이 좀 더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현재보다 더 받을 수 있다. 좋은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이 좋은 쪽으로 항상 진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조례를 발의한 상태고 아마 30일되면 조례심의도 할 텐데 30년, 40년 수의계약해서 뭐가 말이 많고 문제가 많으면 이걸 한 번 뜯어보겠다는 논의는 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를 해가야지, 이래서 어렵습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하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한 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어떻든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기존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경쟁 없이 기존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몇십 년 동안 계속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고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 지금 안전행정부죠. 거기서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독점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지자체보다 최대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경쟁입찰을 하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견입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질적으로 통계를 잡았는지 통계를 보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수의계약과 일반 자유경쟁계약이라는 통상적인 부분으로 봐서 수의계약보다는 아마 경쟁입찰하는 것이 비율이 3%정도 절감된다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청소 대행용역입찰로써는 아마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는 것은 약간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부산에서는 동구 또 인근 양산 또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가 추세가 조금 경쟁입찰로 가는 추세인 것 같고, 하고 있는 지역도 보면 잘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정말 혁신적으로 개혁을 해서 잘하는 동네도 엄청 많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유경쟁계약으로 바뀌면 바뀐 대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업무를 추진을 해야 하는데 우리 청소대행업체에서 또 그것을 수거, 운반할 수 있는 능력부분도 감안을 해야 하고 또 낙찰을 받는데 대해서 너무 낮게 낙찰을 받는 것도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들 처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고 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는데, 진짜 시대가 변하고 뭐가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수의계약입찰방식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업체가 어떻다 저렇다 사정 봐주지 말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보시면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약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째 해 왔다고 당신들 많이 했으니까 하지마라 이렇게 배척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한 업체가 또는 두세 군데 업체가 독식을 해서 하고 있는 이 체계는 정말 안 맞다고 봐집니다.

참 이 청소 행정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딱 구획을 쪼개서 다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효정 간사님이 지적하신대로 업체를 봐준다거나 업체입장에 서서 우리가 청소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선서를 해서라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30일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본회의도 가야 하는 과정이 많이 걸쳐져있습니다. 우리 7대 의회에서도 많이 지혜를 모으고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수의계약, 경쟁입찰 거기에 대한 것을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강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에 따라서 저는 효율적인 부분으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맞춰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번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유일하게 오전, 오후 계속 이어지는 게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청소행정과업무가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안 되겠습니까?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소화가 되는지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하고 우리 김효정 간사하고 질의한 내용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결정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구청장의 지침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공청회를 하든 여기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언젠가는 대화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크숍을 해서라도 업체 포함해서 업체사장, 대표 다 참석시켜서 여기 공무원하고 구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우선 책의 내용 중에서 조금 궁금한 부분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5-11페이지에 보니까 5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현황 및 정리내역인데 2013년, 2014년, 2015년 건설물 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위반과태료인데. 1년에 76만 5,000원 부과된 게 맞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과태료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가산금이 계속 붙다 보니까 이 금액이 각각 세 건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매년 한 건밖에 없다. 그렇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과태료는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불법소각 그다음에 건설폐기물관리법위반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에 보면 50만 원 이상 되는 과태료체납이기 때문에.

50만 원 부과했는데 과태료가 계속 누적이 돼서 이렇게 됐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면 77회까지 가산금이 계속 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북구 전체에 건설폐기물 관련돼서 연간 위반하는 사례가 많지 싶은데, 한 건 한 건 금액이 되어 있는데 아마 바쁘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건설폐기물 이런 업체에 점검을 하는데는 우리 청소행정과에 우리 직원이 지금 두 명이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를 1년에 한 번씩은 다는 점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을 금년도에 점검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처분을 할 만큼의 위반보다는 현장에 지도나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까? 2015년까지만 한 건.

2016년도에도, 금년도에는 감사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2건에 200만 원을 100만 원씩, 200만 원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북구에 이런 일들이 제가 이렇게 쭉 생활을 하다보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연간 과태료치고는 50만 원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좀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단속을 못해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경우인데 5-50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5-50페이지 보면 오수정화시설 위반 등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역시 오수정화시설 역시 위반과 이런 부분이 북구 전체로 보면 연간 저는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반율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둘 다 한 건도 없이 완벽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점검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진짜 위반사례가 한 건도 없이 완벽합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수처리시설은 화장실분뇨 그다음에 주방생활오수 등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이고 정화조시설은 화장실분뇨만 유입돼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아니요. 그 내용보다도 위반율.

위반되는 게 우리가 점검하는데 제외되는 부분이 하수관거공사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점검 대상에서 전부 제외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개소수가 줄었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리대상품목 110군데, 2016년도 84군데는 완벽하다. 이런 뜻이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100% 다 점검은 안 되었고 이게 지금 아까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점검에 위반하는 건은 현격히 줄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책에 보면 점검숫자가 나옵니다. 110군데를 점검해서 위반이 0.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84건을 점검해서 위반율이 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반업소는, 점검한 업소에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유사한 케이스인데 5-54페이지, 5-55페이지 두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북구에 공중화장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 폐이지를 보면 100% 양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청소청결상태 그다음에 화장실 내외부상태, 편의용품비치상태 이게 5-54페이지와 5-55페이지에 2015년도 2016년도 두 군데 나왔는데 공중화장실이 100% 양호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한 군데도 좀 미흡 이런 게 없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중화장실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를 항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는데 물론 안에 보면 고장도 나고 좀 불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앞 시간대에 답변한 바와 같이 공공근로인력 9명을 데리고 아침부터 오후 공공근로 근무하는 시간까지, 4시까지 계속적으로 화장실을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용품이 떨어졌다면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고장 난 게 있으면 보고가 되면 즉시즉시 수리를 하고, 1년 내내 항상 양호는 아닙니다마는 중간에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구에 살면서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상당히 불쾌한 곳도 많고 지저분한 곳도 많습니다. 파손된 데도 있고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북구에서 2년간 100% 양호하다는 이 부분은 조금 인력이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형식적인 어떤 점검을 하지 않았나.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어떤 감사보고용으로 양호, 양호 전부 그렇게 100% 2년간 양호 이렇게 적지 말고요 저는 이거 동의 못하겠습니다. 100% 양호하다는 것. 좀 제대로 감사지적을 안 할 테니까 좀 불량은 불량하다 양호는 양호하다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100% 양호한 것 확신하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 자체도 그렇고 사람이 하는 일도 그렇고 100%는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100% 가깝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므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57페이지 보면 정화조 차집관로 설치현황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 구역별로 시 건설본부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수질개선으로 인해서 덕천유수지에 비점오염 저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보시면 2010년 이후에 정화조 폐쇄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폐쇄된 정화조가 4,153군데. 그런데 지금 정화조가 7,534개니까 폐쇄율이 55%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나오는데 하수관거사업이나 덕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하는데 목적이 수질개선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폐쇄 안 된 정화조들이 하수관거 연결되도록 유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톤 이상 되는 정화조는 자기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 되는 것은 대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반이 낮아서 높은 도로에 펌핑을 해서 올려야 될 이런 부분은 공사가 안 되고 또 아주 옛날에 건축을 해서 그런데는 입구까지만 이렇게 공사를 해서 그쪽까지만 건축주가 그렇게 내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는 우리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구포하고 덕천분구, 만덕하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됐는데 앞으로도 아마 계속적으로 폐쇄되는 정화조는 늘어 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공사하실 때 평균적으로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톤에 따라 다를 거고 지반사정에 따라 다를 건데 그런 비용은 대략.

그것은 거리나 이런데서 공사 여건하고 거리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보면 하수관로까지만 연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위치나 이런데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은 3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한 후에 정화조처리비용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BTL사업하는 쪽에 세금을 따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요금이 얼마정도 되죠?

그거는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고 하수도 요금으로 해서 별도로 부과가 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공사만 할 수 있다면 30, 40만 원 내서 공사를 하고 그러면 하수도 요금에서 부과가 돼서 세금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건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공사하는 평균비용인데 지대가 좀 낮아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흘러가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펌핑으로 위로 퍼올려야하면.

펌핑 비용이 상당히 들겠네요.

그 비용은 아마 개인이 부담하기는 부담스럽고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덕 2동에 근무를 할 때 삼성아파트에서 나오는 정화조 때문에 몇 번 기계가 큰 게 도로 밑에 묻혀있는데 몇 번 고장이 나고 하다보니까 그전에 한 번 걸러주는 거름망형태의 하수로 하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청소를 하고 퍼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관리 운영비나 이런 것을 보면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개인이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은 분들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다 되네요?

이 공사는 개인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차집관로공사는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톤 이상 노후 건물.

알고 있습니다. 10톤 이상 노후 건물 그것은 공사를 할 수 없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갈 때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BTL사업을 한다. 덕천동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한다. 이걸 하는 이유가 수질개선적인 측면이 있는데, 안 되는 부분들도 하루빨리 개선대책을 찾아서 연결이 좀 많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고 통계수치정도 정화조 폐쇄하는 이런 쪽이고 업무가 차집관로 공사는 시 건설본부에서 계획을 해서 조금 우리 구에 관계되는 부서라고 보면 건설과입니다. 공사를 하는 측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사유지가 들어가는데 보면 사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사항입니다.

하여튼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지는 어차피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큰 관이 묻혀있으니까 일반적인 정화조는 폐쇄해서 그 관으로 연결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고 폐쇄한 게 55%정도 밖에 안 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수치가 너무 적게 나오니까 BTL 사업 해봤자 뭐 하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덕동 같은 경우는 수치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현재는 1,468개소가 있는데 130개소 밖에 폐쇄조치를 안 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동에 당초에 공사 계획은 950가구였었는데 중간에 계획된 부분에서 공사를 못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폐쇄된 거는 약간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사례를 들면 오리마을하고, 오리마을 위에 보면 모텔이 많이 있는 곳 그쪽에 보면 아마 사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땅이 또 암반이라고 공사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보다 또 중요한 부분은 땅주인에게 그걸 팔라고 하면 수용하려면 또 가격대가 안 맞아서 안 한다.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정씨 문중 땅인 것 같은데 만덕 쪽에 보니까요. 또 그 위에 보면 모텔부분위로 도로로 올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펌핑을 해서 올려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비용부담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950가구가 다 완료가 안 되고 중간에 대상가구가 빠져가지고,

950가구면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가구 수가 많이 공사를 계획보다는 완료, 준공되는 거는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마무리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만히 해결되면 공사는 추가로 더 진행될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부산시 건설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덕천동에 배수장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집집마다 정화조 이런 것들이 잘 연결돼야 한다는 조건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을, 물론 여러 군데 많이 난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민들 간에 사람들이 좀 이용하기에 많이 불편한 곳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이동식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중화장실 설치 가능한 기준이 어떤 건지 답변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우리 유동인구가 많고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여건에 따라서 또 물론 예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확보해야 할 사항이고 공중화장실의 건립 필요성을 먼저 따져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명2동에 보면 애기소 입구 같은 경우 대천천 입구 쪽에는 화장실을 상당히 품격 있게 잘 지어놨는데 좀 더 올라가면 사실은 화장실이 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화장실이 없으므로 해서 불편한 것도 있고 주위의 환경이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주민들 간에 화장실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14개소입니다마는 또 민간화장실이 개방된 곳도 많이 있는데 지금 대천천 쪽으로 가면 민간화장실개방 이런 쪽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천천 쪽으로 보면 우리 이번에 작년인가 건립했던 대천천 공중화장실이 있고 애기소에서, 애기소 바로 옆인데 흥아농장 쪽으로 간이화장실이 또 하나있습니다. 거기서 더 올라가면 수목원에 화장실이 있고.

그 중간사이에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쪽에 화장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보면 애기소보면 흥아농장 쪽이 아니고 산성로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는 저희들이 건의가 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을 굳이 여기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나 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간혹 우리가 단체에서 환경정비를 위해서 올라가면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촘촘히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걸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제 개인적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가 산행이라든지 아침에 운동 겸해서 다녀오시고 이런 분들은 저는 그냥 집에서 볼일을 보셔도 안 되겠나. 그런데 우리가 행락철에는 따로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대천천에 있는 화장실도 보면 다른 데보다 고장이 많이 납니다. 사람들이 진짜 우리 집 화장실 내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막 모래 있는 것 그대로 해서 꼭지도 물을 틀어놓고 잠그지도 않고 가버리고 물은 물대로 흐르고, 속으로는 저 화장실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보면 우리 북구에 대천천을 행락철에 찾아주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대천천에도 보면 화장실이 입구에 하나있죠. 대천천 들어가는데 하나 있죠. 그 위에 애기소 흥아농장 쪽으로 하나있고 수목원에 하나있고 그래도 대천천변에 공중화장실이 네 개는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지역을 제가 전에도 한번 제가 가봤는데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한 번 더 현장을 방문해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속된 말로 지뢰밭일정도로 약간 머리 아픈 데가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금곡역에 보행약자육교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북구의 관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시설을 멋지게 해 놨는데 그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간혹 한 번씩 하러 가면 그 가에 안전펜스 옆에 부분이 투명한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다.

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난간 쪽에 그쪽에는 투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침이라든지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지나다니는 분들이 많이 인상을 쓰게 되고 민원이 더러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은 경우 저도 몇 번이나 청소과에 민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청소관리를 잘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물론 구역적으로 잘해 놓으셨겠지만 손이 혹시 안 닿으면 본인 생각은 그 옆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곡동 마을문고 사무실이 그쪽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단체에 우리가 청소도구 같은 것을 보급을 하고 청소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의 그런 편리한 편의시설이 지저분하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매일아침마다 그 육교를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지저분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무튼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매일은 못 합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 번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개월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잘 되어있습니다. 비교적 많이 연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기총에 있다가 여기로 오는 바람에 저도 어제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업무를 서로 지금 확실하게 해놓는 게 앞으로 안 편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 자료를, 지금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와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핵심내용은 3개 업체에 조직도 인원현황, 급여명세표현황, 기타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기타 이런 내용을 쭉 요청을 했습니다. 다 볼 틈이 없어가지고 우선 분석을 해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용역은 매년 지금 계약을 통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금액을요.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하고 용역계약을 안 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북구청에서 한 장당 606원짜리 봉투를 원가에 공급을 하면 업체에서는 그것을 4,500원정도, 4,500원 미만으로 해서 팝니다. 팔아서 그 업체에서 별도로 수입을 받습니다. 별도로 수입을 창출해서 그 돈으로 각종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을 그쪽에서 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에 요구한 자료에, 생활폐기물 관련되는 인원 현황 및 조직도에 사업장 폐기물 관련되는 인력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지금 주문한지가 보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생활폐기물업체 인력하고 사업장 인력하고 중복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인가하면 사업장 폐기물 인력은 자기들 급여로 줘야하는데 우리 생활 폐기물 용역비에서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요청을 수차례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는 이유가 뭐라고 업체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부동의입니다. 당사자가 나는 공개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업체에서는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자료를 명단을 내줄 수 없다 지금 결론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 준 거를 보면 저희들 용역비를 받아가는 생활폐기물 관련되는 인력은 조직도부터해서 사람 이름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지금 청미산업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전체를 합산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려다보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거를 합산을 그쪽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제가 다 더하고 하려니까 별도로 용역을 줘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다 합산을 해봐야 어차피 명단이 안 나오니까 지급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여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받은 자료는 방대하지만 실제 쓸만한 게 없다 그래서 업체에서 일부러 의원들이 이런 거를 요청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분석을 못하도록 자료를 엉성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거부를 한다면 우리 지금 계약서에 지도감독권이 감사권한이 있죠?

지도점검 권한이 있습니다.

지도점검 권한은 있고 감사권한은 없습니까?

지도점검에 의해서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료를 안 주는 만큼 저도 앞으로 더욱더 치밀하게 팔 겁니다. 왜냐하면 안 주니까 줄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받도록 할 거고, 문제가 발생되고 하면 이런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 업체분석을 해보면 원래 일반관리비는 사장이나 임원들 이런 사람들 급여로 주게 되어있는데 지금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지급내역에 보면 과장들이라든가 관리자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직접노무비는 100% 어떤 그 현장인력들에게 지급하라고 돈을 줬는데 거기에서 과장 봉급 주고, 상무 봉급 주고, 일반관리들은 그대로 마진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있고 업체이윤도 그대로 다 사장, 그 업체 수익으로 다 잡히게 되어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현황을 분석을 하실 때 일반관리비로 처리되어야 하는 그런 인건비항목이 현장에서 일하는 직접노무비 쪽으로 새지 않는지 그 부분을 조금 파악해주시고요. 왜 그런가하면 지금 업체 각 업체에 현장근로인력들은 용역에서는 자기들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실제 받는 돈은 너무 적다 지금 용역비에 보면 한 사람 인건비가 3백 7, 8십만 원씩 월 되어있는 것 같은데 실제 자기들이 받는 거는 2백 몇 십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관리자들이 일반관리비로 처리되어야 관리자들이 인건비를 들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령인력이 있다 즉, 일은 안하면서 이렇게 뭐 아는 친척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인건비를 빼돌리는 사례도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청한 자료 중에서 이번에 원가계산용역심의를 하셨죠?

예.

보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원가계산용역에 대해서 완전히 틀린 부분이 일반관리비가 원래 5%범위 내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10%범위 내로 환경부 고시가 바뀌었습니까?

예.

바뀐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어떤 물가부분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의 상승에 따른 관련업계의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청소 관련 되는 거거든요. 청소 관련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그런 시방서가 없다보니까 레시피가 없다보니까 건설 관련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쪽으로 전부 시방서가 다 짜여 있습니다. 건설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 고시 그다음에 건설부 고시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각종 그거를 원가계산항목을 과업지시서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일반관리비가 작년까지 5%를 지급을 했는데 저는 그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숫자가 10%로 변경이 됐다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에 5%를 줬는데 이번에 7%로 결정된 것이 맞습니까?

예. 내년도 용역비에 7%로 지금 예산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업체이윤은 9%고요. 그렇죠?

예.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심각한 난타전이 벌어져가지고 심지어 의원들 사이에 금이 가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게 이 부분입니다. 올해도 이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5%에서 일반관리비가 7%로 인상이 된 요인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모르고 저희들은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용역기관에서도 용역계산을 한 게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용역계산을 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상급기관에 훈령이나 고시나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를 가지고 이거를 요율을 조정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책자 내용 중에 원가계산 심의 용역 하는 그날 각 위원들이 한 말들이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작년까지는 환경부 고시가 5%범위 내에서 일반관리비를 줘라 이렇게 되어있지만 올해는 10%로 되었으니까 중간쯤해서 7%로 주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오를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놀음으로 해서 올리겠다고요. 그 금액이 약 3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관리비 7% 결정된 거에 대해서 지금 그날 회의 참석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거도 알고 계십니까?

예.

7%로 올라간 일반관리비가 약 3억이 추가된 원인에 대해서는 그날 회의가 없었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6년도에 일반관리비 용역비가 5%로 결정이 되었었는데 이번 내년 2017년도에는 일반관리비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요율이 5%가 숫자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이런 인상이 되는 요인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5%보다는 더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억에 대한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2%가 더 올랐기 때문에 약 한 1억 5,000입니다. 3억은 아닙니다. 일반관리비는 그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들하고 기타 이제 관리자들 이 급여를 일반관리비로 합니다. 간접노무비는 현장반장들이고요. 직접노무비는 미화원하고 하고 상차원하고 배송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운전기사들. 그런데 일반관리비를 보면 지금 모 업체는요. 모 업체는 잘 아시지만 우리 전직 북구의회 북구청에 근무하셨던 국장님이 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분이 제 고향선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평소 친하게 지냅니다마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 계시고 전직의장도 모 업체에 계십니다. 정 모 과장님께서도 그쪽에 계십니다. 이 전관예우를 바라고 로비를 하기 위해서 그쪽 일반관리비 항목에 있는 분들이 일은 안하고 전부 어떤 그런 로비나 이런 거를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고 또 작년의 경우에 올 초 경우에 보면 일반관리비를 지급되는 임원중에서 모 누구는 선거를 하면 선거무개차에 타가지고 연설까지 합니다. 청소업체 임원진들이 현재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인건비를 위해서 올려준다. 현 업체는 작년에 비해서 임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임원이 늘어난 거는 로비를 하기 위한 전관예우를 받기 위한 사람만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인건비를 올려줘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 참 난해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우리가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작업을 위해서 관리활동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서 관리비용을 10%를 초과해서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관리비 임원에 월급만, 인건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발생하는 제비용이기 때문에 제비용과 임원하고 사무실 직원들의 인건비, 급여를 다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커피도 마시기도 해야 하고 손님이 오면 차라도 대접해야 하는 것도 있고 아마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교제비도 있고 어디 나가면 교통비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작년에 5%였는데 지금 임원들이 활동하는 게 보면 전관예우차원이라고는 제가 그런 거는 판단하고 거론할 입장은 아니고 저는 원래 대행용역업체라기보다는 일반기업으로 보면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난처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역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대신 답변하시는 건데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삭감요인이 있었으면 있었지 인상될 요인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일반관리비는 작년과 같이 한 5%로 작년에 제가 원가심의위원회에 있었을 때 일반관리비도 4%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맥시멈 5%로 해주자해서 결정된 건데 올해는 인상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는 기름값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5배의 기름값을 그쪽에서 수령을 해갔기 때문에 작년에는 업체에서 기름값만 해도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계속 올려줄만한 아무런 요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반관리비 5%에서 7%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검토를 한 번 해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5-56페이지에 고가교 하부 재활용센터 철거정비계획관련 질의를 드릴 텐데 결론이 났습니다. 2017년 내년에 건물을 철거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금 업체 분들하고 이야기가 다 된 부분입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주가 우리 구청의 요구에 수긍을 하지 않고 응하지 않아가지고 명도소송을 강제조정을 받은 사항이고.

알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나가기로 되어있는 거 아느냐고요.

예. 지금 그분이 나가기로 되어있는 거는 알고 계시고 위탁업자가. 그다음에 우리가 법원에서 강제조정결정이 3,500만 원을 임대료를 내라고 해가지고 1회분 1,500, 2회분 1,000만 원, 3회분 1,000만 원해서 3,500만 원을 분할해서 납부하라고 되어있는데 1회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긍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이게 7월 되면 철거정비작업을 할 수는 있겠네요. 내년에.

판매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배ㅇㅇ라는 분인데 일단 이분이 경량철골조라 해가지고 그분이 건축비를 들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어서 자기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구청에다가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 소유권이 우리 구청에 있기 때문에 철거할 때도 저희 구청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설치할 때 1억 1,000만 원정도 철거할 때는 1억 4,000만 원 정도입니까?

그게 우리가 보면 일반 건물만 철거를 하면 그렇게 비용이 안 드는데 일반철거를 하는 것하고 잔재물하고 여기 지금 추가로 되는 것이 석면이 있어가지고.

석면이 있습니까?

예. 석면처리가 한 3,000만 원 정도 돈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당초 예상치보다는 철거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거 뭐 제보자가 있어서 사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업주가 드러나는 자기 이익 말고 음성적으로 자기 인마이포켓(in my pocket)하는 돈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부체납을 했다곤 하지만 철거까지 우리 돈을 들여서 1억 4,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번 돈보다 쓰는 돈이 많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도 말이 많은 일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 어쨌든 추경할 때 논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점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는 방향을 잡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 이거를 철거하고 나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일단 거기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계속 철거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면 지금 다른 시설물을 계획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이게 철거가 되고 나면은 도시관리과로 관리를 이관해가지고 잠시 뭐 어디 물건을 쌓아놓았다가 가져가고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계획은 차후에 관리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철거비용은 나중에 1회 추경 때 봐야 되는 거고 향후에 이게 철거가 되고 나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 사업 이관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재활용품 선별장 여기 가보시면 공무원 2분 자활근로자 26분이 계신데 작년에 보니까 냉난방기는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분들 식사를 하시려고 도시락을 계속 싸오시는 가보더라고요. 그런데 냉장고가 잘 안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체크를 해보시겠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도 따로 마련을 했고 식당에다가 냉방 난방이 같이 되는 겸용으로 올 6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냉장고 문을 열어봤는데 냉장고는 작동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업환경이 워낙 어렵고 안 좋으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저희가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환경부터 안전에까지 상당히 많은 특히 안전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은 국장님을 배석을 시켜주시고요. 국장님 배석하시기 전에 방금 우리 김효정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법원에 강제, 법원소송해가지고 강제조정결정도 했고 그런 사항인데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돈 안내고 월세 안 내고 무단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3,500만 원을 3회 분할해서 받는 거죠?

예.

무단 점거한 것도 잘못되어서 소송까지 했는데 모든 저도 부동산계약을 많이 체결하지만 모든 부동산계약에는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아파트든 상가든 모든 건물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1억 4,000을 우리 비용으로 이거를 원상복구를 한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든 허가나 가설이든지 항상 이렇게 보면 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하는 거는 뭐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립을 해가지고 당초에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한다고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계약서에는 그게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어떻게 바뀌어져서 됐는지 저는 아직까지 내용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부체납을 함으로 해서 소유권이 우리 구청소유가 되어가지고,

뭐를 기부체납을 합니까? 지금?

경량철골조의 건물을 배ㅇㅇ라는 분이 건립을 해서 그거를 구청으로 구청 소유물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거는 못 쓰는 겁니다. 그것도 철거를 안 합니까?

그거를 지금 철거를 하는 겁니다.

다 철거 하는데 기부체납 받을게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건립을 하고 받은 겁니다. 지금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훨씬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이 원상복구가 우리가 하도록 이 계약이 변경시킨 그 담당, 그 당시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저도 건물 임대계약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모든 임대계약에 아예 계약서에 딱 적혀있는 문구가 임대기간 종료되면 을은 원상복구 후 갑에게 반환한다.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에 불문율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재활용판매장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때 건축을 하고 철거를 한다는 거는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되가지고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어디인가 고속도로인가 육교 밑에 화재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저게 철거라는 부분이 대두가 된 사안인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나 과정들이 없었다면 철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안 잡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가지 않았나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 이후로 저거를 철거를 하기 위해서 강제로.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갑이고 을이 재활용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갑이고 거기는 을입니다. 을은 원상복구 후 갑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모든 부동산임대는. 그런데 이 월세도 안주고 계속 무단 점거한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법원소송비용까지 다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로. 맞습니까? 우리 구비로 소송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예.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했습니까? 강제조정 했습니까?

강제조정. 예.

이거는 강제조정하지 말고 끝까지 승부를 봐야 하는 거 어차피 소송을 했으면 강제조정을 통해서 1억 4,000만 원 철거비를 우리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장했습니까? 3,500받고 1억 4,000 날아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제조정 내용에는 철거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로 임대료를 안 냈으니까 그 부분에 3,500만 원을 납부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7월 31일까지 떠나라 안에 있는 물건을 정리를 하고.

지금 이분이 월세는 안 낸 기간이 4년이 넘죠? 그렇죠?

2011년. 예.

4년이 넘죠? 4년이 넘는데, 4년 동안 3,500 같으면 1년에 800, 월세 70만 원밖에 안 받았습니까? 계약금액이 얼마죠? 그쪽에?

당초 임대 대부료라고 하나 그거는 1년에 1,100만 원인데 계약기간이 끝나고부터는 계속 체납을 해온 상태입니다.

받는 거는 적게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무 구민세금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는 철거비용 1억 4,000만 원을 부담해주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협상은 굴욕협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철거비용이 1억 4,000 추경에 올라온 이거 김효정 간사와 같이 동의 못하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면 과정에 대해서는 뭔가 감사를 한 번하든지 안 그러면은 다른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문제점을 따져봐야합니다. 그렇게 제의합니다.

예.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재활용품판매센터 구청에서 수익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판매센터를 추진한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나 시책적으로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이런 우리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재활용을 한다는 어떤 그런 시책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일반부동산에 임대료하고는 차이를 두는 것이 맞는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싸게 줬네요. 싸게 줬는데.

예.

싸게 주고, 본인은 제가 압니다. 그분은 사장님을 잘 압니다. 소주도 한 잔 먹어봤고요. 친하게 지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어가지고 골프치고 다 알거든요. 엄청나게 벌고 나중에 구청에 덤터기 다 씌우네요.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장님 안 오십니까?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래 이 내용이 지금 이게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구청장님을 모시기는 뭐하고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 업체 경쟁입찰 조례에 관련되어서 과거 자료를 쭉 읽어보던 과정에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타 모든 세세한 사항은 다 없애고 핵심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업체가 청소업체가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 거는 구청에 집행부에서 그걸 한 게 아니고 의원이 청소업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과거에 이렇게 돼가지고 3개 업체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은 맞죠? 그렇죠?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개 업체를 더 만든 게 아니라, 의원들이 이거를 하나 더 만들라고 계속 구청 집행부에 압력을 넣어서 한 개 업체가 더 생기게 됐죠? 속기록에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정GS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삼정GS가 제가 지금 보니까 2007년 말에 허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일단 허가처리는 집행부에서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허가 한 것은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행이 된 것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업체가 처음에는 오다보니까 기존업체에서 반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업체에게 많은 어떤 지역을 할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신규업체는 재활용품만 해라. 이렇게 해서 줬는데 재활용품 이거 하나가지고는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러다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왔는가 하면 기존업체에서 했을 때는 금곡동은 원래 2008년 3,100만 원입니다. 2009년에는 6,0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다음에 2008년 8,7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속 3,100에서 6,000, 8,700 이렇게 올랐고 2011년에는 9,700만 원 그렇게 해서 불과 3, 4년 사이에 300%가 뛰게 됩니다. 신규업체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과거자료에 그다음에 화명1동은 2008년도에 1,500만 원이었다가 기존업체에 했을 때 이게 2009년 4,200만 원 1년 사이에 300%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6,2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1,500이 무려 2년 만에 4배 이상 뛰게 됩니다. 그리고 화명2동은 2008년도 6,700에서 2009년도 9,000만 원 이듬해에는 1억 4,200만 원 이렇게 해서 1년 사이에 100%, 300%에 되는 신규업체한테 특혜를 줬다 이겁니다. 이런 특혜를 줬는데 이 업체에서는 그래도 시장점유율이 적다보니까 끊임없이 지역을 할당해달라 요구를 하게 되었고 억지로 지역을 배당을 해주고 떼어주다 보니까 기존업체에서는 지나가는 길에 바로 회수하면 되는데 제3의 업체가 별도로 회수하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각종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당초에 3개를 만들었을 때는 경쟁을 통한 원가절감이라고 의원들이 주장을 했는데 결론은 원가절감이 안 되고 더 비용이 크게 올랐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업체에서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기존업체라는 것은 신규업체에서 더 벌기 위해서 어떤 거를 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삼정GS입니다. 삼정GS 이 업체는 청소용역 업무를 몇 년간 구청과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허위청구서 즉, 청소를 수거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허위청구서를 올려가지고 5,733만 7,290원을 부당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겁니다. 이 업체에서. 그래서 이거를 발견을 못하다가 제보에 의해서 이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지난 4, 5년간 이 금액을 횡령을 했다. 즉, 도둑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에서 적발되어서 전액회수를 해야 하는 되는데 전액회수하고 이거는 형사고발하고 업체해지조건입니다. 해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집행부에서는 이런 범법자를 범법행위로 인한 범법자를 사직당국에 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석연치 않은 공제금액 이게 뭐냐면 석연치 않은 공제금액을 산정하여 3,774만 6,630원을 탕감해주고 1,959만 660원만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 범죄자한테 합의를 한 겁니다. 지금 3,774만 원을 지금 어떻게 이렇게 깎아줬는가 하면은 계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폐건전지, 폐형광등, 유리조각 이런 거 회수한 거는 계약에 없지만 인정해줄게 서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가 이래가지고 3,700을 회수해주고 1,900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어떤 범죄자한테 합의를 해주고 벌금을 받을 돈을 회수도 안 하고 제해줬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박ㅇㅇ 의원이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 업체를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사고발? 이렇게 물었는데 구청장님 답변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죄행위자를 방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좀 참조해주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1-13페이지 맨 밑쪽에 장애인단체 사기행각 수천만 원 뜯긴 부산 북구청 국제신문 이렇게 나오죠? 2016년 7월 3일입니다. 국제신문에 보도내용을 보면 부산지역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자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한 것처럼 보조인의 급여비용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8,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다음에 북구청은 어떤 조치를 했는가 하면은 부정수급금액을 총 조사를 해보니까 7,051만 4,060원 전액 환수했습니다. 전액 환수하고 이거는 당연히 세금을 도둑질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고소를 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런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당시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도 안하고 구청장은 그다음에 실무부서에서도 이거를 조치를 안 취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협상까지 했단 말입니다. 벌과금을 깎아주는 협상까지. 범죄인입니다. 이거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당시 된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그 당시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십니다. 청장님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체면상 국장님이 대신하는 거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주민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청소행정의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서 청소행정이 때에 따라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주민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더욱더 앞으로 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앞에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좀 전에 이동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과정의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과다, 관계 자료가 없는 과다 청구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으면 해명 같은 그런 내용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저희들 청소행정업무가 여기 계신 분들은 미흡하다는 분도 계실겁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2012년도 의회 청소행정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계기로 해서 획기적으로 전문화가 되어있고 공정한 업무가 되고 있지 않느냐. 발전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등의 바르지 못한 소문 등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이것도 있지만 2012년도에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내용도 노출이 됐고 그래서 이제 계속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금도 민간위탁계약금해서 지금 같으면 72억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대충 청구 들어오면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뒤에 잡다한 서류들을 일일이 안 챙긴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전표가 없는 것이 조금 조금씩 끼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몇 년 치 분이 전표 없는 것이 약 5,700만 원정도 됐다. 이렇게 되어있던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용역을 하고 전체계약을 할 때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아파트에 재활용품은 본인들이 원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데만 수거해오고 단가를 돈을 계산을 해주고 이럽니다. 어떤 품목에 따라서는 민간인이 처리하는 것이 단가가 높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게 높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돈이 안 되는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폐형광등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스티로폼도 어떨 때는 돈을 주고 사 가는데 어떨 때는 돈을 안 주고 가져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아파트 등에서 당초는 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자기들 하고 거래하고 있는 재활용업체에서 폐형광등, 스티로폼 등등 돈이 안 되는 거는 안 가지고 가니까 그거를 통상적으로 그 전에는 우리가 계약된 업체에 저기 아파트단지에 제의가 있으면 결국 민원행위는 구청에서 해야 되니까 그거 좀 처리를 해줘. 이렇게 해서 서류도 없이 부탁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5,700만 원 내놓아라 하니까 너희는 계약에 없던 거를 수시로 치워준 게 많은데 그거 객관적 자료들이 있다. 그 돈 내라. 이렇게 해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자료가 3,000여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가 난 금액 1,900만 원만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적발되는 즉시 검찰에 바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왜 그거를 합의합니까?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1-13페이지에 복지행정과에 장애인 이 부분이 세금 훔쳤잖습니까? 그래서 이분하고 협의 안 했습니다. 바로 고발해가지고 검찰에 넘겼고 그다음에 감사를 해서 7,100만 원 전액회수 했고 바로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업체에 해약통보하고 그다음에 과징금까지 물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게 절차 아닙니까?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 명확한 사항은 계약도 없이 구두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과다청구다 하는데 그분들은 계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채워준 금액이지 단지 객관적 자료를 확보를 안했을 따름이지 많이 청구한 거는 없다.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감사보고 내용에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감사내용을 참조해보겠습니다. 참조해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5천 7백 몇 십만 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는 실질적인 사주는 전직 의장입니다. 북구의회에. 그렇다보니까 서로 아는 얼굴에 이럴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대충 합의한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 제가 이 사건 관련자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니까 이 나이에 내가 증인서서 뭐 하겠나 그래서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청미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벌금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300만 원 부과 받은 적 혹시 없습니까?

있다. 그럽니다.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죠? 걸리면 본전만 내면 되고 또 대충 아는 사람하고 협상해가지고 싸게 후려치면 되고 안 걸리면 그냥 막 다 빼먹는 거고 이런 식으로 행정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한 번 걸리면 그 업체 문을 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4년이 지금 다 되어갑니다. 제가 파악해보니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앞으로 6년 남았거든요. 공소시효완료되기 전에 지금 빨리 고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하십시오. 이거 청장님한테 형사처분하라고 분명히 구정질문을 할 것이며 형사처벌 안 하면 제가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이거를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형사고발하십시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금 우리 청소업무가 많은 토론을 거쳐가지고 우리 북구만 또 용역 심의위원회까지 하고 이러니까 정말 많이 투명해지고 절차행위가 명확해졌습니다. 과거에 아까 계약도 되지 않은 것도 구두로 좀 치워주라. 이러니까 그러지하고 치워주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서로의 역할이 미흡하다보니까 그때 자료를 보니까 서로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금액을 어떻든 간에 환수를 하고, 그게 1,900만 원입니다. 환수를 하고 앞으로는 명확한 서로 근거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소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이동호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잘못에 대해서 그거만 금전적으로 환수하고 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질서가 없어집니다. 최소한 어떤 사회적인 다른 통념상 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추가 편법으로 추가요구를 하고 물고 넘어왔다가 적발되면 우리가 부정청탁방지 법에 의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몇 배로 부과를 하고 또 각 법마다 또 다릅니다. 지하철을 부정탑승을 하면 20배인가 부담하고 그런 게 있던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서 내부적으로 명확한 지침을 정하든지 해서 최소한 자기가 잘못한 거 훨씬 이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예를 들어서 다음에 계약 시에는 어떤 면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한 번 잘못을 하면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만들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경쟁입찰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김효정 간사께서 그거를 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면 조건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규제 장치를 없애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어느 한정된 지역 말고 풀어줘야 하고요. 권역별로라도.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업체대표들이 각종 관변단체하는 뭐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없애야 자유경쟁이 됩니다. 지금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가지고 로비나 하고 말이죠. 전관도 집어넣고 청와대랑 하는 일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제2의 최순실 사태로 북구도 안 시끄럽도록 이런 것들을 미연에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바른 행정이 정말 시대적으로 조금은 다르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들이 절약되면서 구민들에게 수익이 최대화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 지적한 거는 구민의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심하고 실천으로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세종시에 쓰레기수거하는 개선방법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시대가 그 정도로 빠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개입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기득권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기득권이라는 것이 방법을 없애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행정발전을 하려고 하면 시민들의 의식이 우선 쓰레기를 적게 생산할 수 있도록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수거방법은 현대화되어야 합니다. 현대화되는 방법이 아까 세종시 예도 될 수 있고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사회에 질서가 아니면 그 업무가 양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행정은 양과 질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A병원이 있고 B병원이 있으면 A병원이 한 번 진료하는데 만 원이고, B병원이 1,000원밖에 안 해도 주로 만 원 하는데 많이 갑니다. 그래서 청소행정도 과거는 도로변에 휴지, 쓰레기만 안 흩어져있으면 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도로에 먼지까지 훑어갑니다. 그런 거까지 양심껏 양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나 다른 구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기본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부산시 전체를 본다든지 그런 시스템도 사전에 갖춰야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뇌물수수사건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거는 수 십 건의 일이 발생이 되면 걸리는 건 한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건 걸렸으니까 그것만 회수한다.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그런 게 영원히 안 생길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는 그게 공무원 세계에는 필요합니다. 민간세계는 봐줄 수 있어요. 공무원세계는 법대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그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하고 협상하고 돈 제해주고. 징역을 살려도 시원찮은 사람을 갖다가 협상해서 돈 제해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앞으로도 행정을 하시면서 청소 부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온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물론 과실은 봐줘야 합니다. 고의는 무조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예. 저는 청소행정뿐만 아니고 제가 관련된 업무에 공정을 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양심을 속이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인간의 의식을 갖추어야 진정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도 공무원을 하루 하루하면서 제 스스로 사심에 개입되지 않고 공정을 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항상 제가 저녁에 자기 전에 반성도 해봅니다. 앞으로도 제 양심을 속이지 않고 바른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이일호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인하고 관련되는 일이 아니지만 어떤 북구청 전체를 생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오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3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방위원장님과 김효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6년 창조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본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창조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원 창조도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원 창조도시과장님께 강변창조도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 구정질문 사항에 강변창조도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변창조도시조성사업이 투자선도지구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탈락했고 올해도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국에서 총 30여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1차 10개지자체에는 선발됐었습니다. 그런데 2차 최종 5개 선발된 지자체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잠시 미선정사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정사유가 우리 구 계획이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구포역세권 민간사업 주체를 명확히 지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LH공사의 투자의향서 정도만 제시했는데 그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느 업체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명시를 해 오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미비점이 한 가지 있었고 또 구포 뒤편에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폐천부지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폐천부지하겠다는 것은 명확성이 부족하다. 여기하고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추진의지가 부족하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현재 내년에는 부산시 서부산 개발국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저희들하고 구두상으로 내락이 됐습니다. 또한 부산시 1회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선도지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내년 2월에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접근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구포역세권 인근의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포역세권 주변에 대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2030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과 입장에서 구포역세권 주변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변창조도시 투자선도지구를 내년도에 다시 재신청하고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을 어느 정도 190억 원짜리 사업이 시하고 좀 정치권하고 같이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가지 사업이 추진되면 구포 역세권 일원 획기적인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활성화 계획 이 지역이 구포하고 덕천지역에 두 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좀 더 현실화해서 어떤 마중물사업을 추진하고 새뜰마을사업이나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구포지역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역 활성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포역이나 화명생태공원 등을 순회하는 에코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연계 관광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에코버스는 우리 구에 총 7개소 정류소가 통과하더라고요 구포역, 구포시장, 덕천역, 수정역, 화명롯데마트, 부산어촌민속박물관, 화명생태공원 총 7곳인데 사실 저도 한두 번 탑승해 봤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좀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은 시 주관으로 태영이라는 개인 회사를 이곳에 투자했지만 어차피 우리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관광 코스를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 운행체계가 앞차가 한번 지나가면 40분 후에 다음 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포국수체험관이나 개관이 되면 구포역에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구포국수체험관, 문화예술플랫폼, 역사의 거리 이런 데가 있다고 홍보를 해서 두루 한 번 거쳐 가고 그 다음 버스가 오면 또 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홈페이지에도 작업 중이고 W-LINE이라고 해서 부산시의 W-LINE 거점공간을 구포국수체험관에 하기 위해서 공사를 곧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점시설에 해설가들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해설가들이 상주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에서 구포국수체험관이나 이런 데 같이 관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북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강변창조도시조성이 차질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김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릴 것은 3-22페이지 우리 구포역세권에 있는 문화예술플랫폼 사업이 지금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약 위탁기간이 3년이네요? 그 다음에 월평균 250여명이 관람을 하신다하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현황에서 구포국수체험관이 지금 건립돼서 10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12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해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위탁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그게 없어서요.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창초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국수 체험관 민간 수탁자는 구포국수, 그야말로 업체 이름이 구포국수입니다. 현재 합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구포역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포역에서 만세거리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플랫폼과 함께 지역의 구포국수체험관도 지역의 명소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주위를 살펴보니까 전혀 안내표시판이 없더라고요. 아직 준공은 됐지만 개관은 전인데 우리 구를 찾는 외부방문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띄는 안내 표지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당한 자리에 설치해 보는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포국수 체험관 본 건물은 지난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월 하순경에 저희들이 개관식을 하기 전에 어떤 각종 구포국수체험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플랫폼이 같이 어떠한 방향에 직선으로 어느 방향에 가면 이런 시설이 있다라든지 다양한 홍보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지역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오전 질의가 늦어져서 시간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창조도시과 아까 쭉 어떻게 탄생된 역사를 보니까 기획실에서 단에서 과로 움직여왔죠. 그만큼 우리 구의 강변창조도시 조성사업이나 서부산 개발사업에 우리 구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창조도시과가 아무래도 큰 역할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성효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투자선도지구 공모해서 작년에 떨어졌고 올해도 하여튼 탈락을 했긴 했습니다. 참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투자선도지구 이게 지정이 되었다고 가정이 되도 산 넘어 산 아닙니까? 민자형식으로 부담을 충당할 예정인데 그런 것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내년에 심의보실 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국토부에 심사를 받으러 저희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갔었습니다. 사실상 원래 국토부에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당초 취지에는 저희 구가 가장 합당한 지역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어떠한 추측입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서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을 해 놨을 경우에 가급적이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그런 지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충남 홍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단이 다 조성됐고 분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원래는 투자선도지구의 성격에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도 그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정부에서 투자선도지구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그것을 정부의 홍보용으로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충남 홍성군에서는 정부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것을 홍보하는 것도 봤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전에 드린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LH공사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올해 몇 번 협의를 했고 또 구포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KTX 코레일 관계자들하고 한두 차례 저희하고 대화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자기들도 상당히 이런 데 메리트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투자선도지구 지정할 때 저희들은 국토부에 투자선도지구로 먼저 지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코레일이나 이런데 같이 접근하겠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니다. 그쪽에서 먼저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지정해 주겠다. 그야말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이런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또 아니면 부산도시개발공사를 저희들이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서부산 청사유치 이거는 창조도시과가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과장님께서 부산시가 추진의지가 이번에는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서부산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북구에 해주겠다고 언론까지 다 내놓고는 마지막에 틀어서 사상으로 갔는데, 내부적인 내용을 시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밖으로는 북구에 해 주겠다고 해놓고는 자기들끼리는 내부적으로 이걸 완전 비밀로 부쳐서 발표할 때 그렇게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 겁니다. 부산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앞전에 서병수 시장님이 마스터플랜 11개 과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부산청사는 어느 지역에 하겠다. 그 내용은 없었고 그야말로 서부산 발전을 위해 서부산청사를 짓겠다. 그것만 들어있었지만 그중에서 우리 북구에는 강변창조도시 이게 명확히 구포역세권 일원에 강변창조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변창조도시 여기에 타 지역에서 신청하고 경쟁이 붙은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만 유일하게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부산청사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라는 생각합니다.

성격이 다른데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계속 공모에도 탈락하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탈락을 하고 특히 서부산청사는 담당과는 아니지만 하여튼 서부산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북구가 안 되고 탈락되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북구 너무 홀대하는 건 아닌가,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 북구 이렇게 하면서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상당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북구는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드리고자하는 말은 우리 서부산청사유치할 때도 덕천초등학교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의 문제도 있었고 시에 그런 방침도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안하니까 우리 구는 되겠지 이렇게 너무 낙담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물론 서부산청사가 우리 구에 못 온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오히려 서부산청사가 우리 지역에 안 왔기 때문에 강변창조도시 이 건은 반드시 부산시에서,

두 개를 다 가져오려고 해야죠. 그거 안됐기 때문에 이거 가져오면 된다하면 안되죠.

부산시로부터 해달라는 명분도 서지 않나 싶고 또 시장님께서 이 건은 투자선도지구하고 감동진 문화포구 이 두 개 사업은 반드시 북구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관련 공무원들한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국토부나 부산시에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 관광개발TF팀이 10월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관광개발TF팀은 문화체육과에 신설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모든 트렌드가 부산시에 도시재생 이 분야를 주로 하기 때문에 창조도시과에 도시재생과 곁들여서 해 보라고 저희 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나중에 예산심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장 먼저 기획실에서 저희들 관광개발 전체 기본안은 기획실에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을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 구에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제가 좀 타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동구 있지 않습니까? 이바구 길이나 저희들이 직원들 데리고 저녁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그야말로 조그마한 소재를 가지고 어찌 보면 동구하면 원도심권으로서 가장 쇠퇴해지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소재를 가지고 개발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동부에 눈물 어린 관광개발, 지역홍보를 위한 눈물어린 공무원들의 정성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스토리텔링 북을 현재 지금 올 12월 20일경이 되면 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북구에도 생각 외로 많은 소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잡아놓은 안을 보면 5개로 분류에서 33개의 키워드로 조그마한 책자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책자가 나오면 책을 가지고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구 홈페이지나 그런 데 게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잠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W-LINE에서 마을활동가를 현재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면 구포지역 같으면 구포국수체험관부터 문화예술플랫폼 무장애숲길 그런 코스로 또 화명지역에서는 화명생태공원부터해서 어촌민속박물관, 대천천, 애기소 이런 권역별로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중요한 관광소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답변해주시네요. 관광자원이나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 보는 것보다 어디 나가서 많이 겪어보고 우리 구에도 접목할 것 없나 이렇게 나가서 많이 겪어보고 우리 구에 접목 할 것 없나 이렇게 나가서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해외 어디인가 나가서 벤치마킹한다든지 우리 구에 접목할 게 없나 이렇게 계속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동구, 영도 깡깡이, 옛날에 조선소에서 페인트칠하기 전에 깡깡이질 한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감천문화마을 그런 데 보면 지금 현재 부산시내 어떠한 지역을 주로 돌고 있고 내년 초가 되면 전국적으로 좀 우수한 마을에 그런 사례를 많이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외국에도 적극적으로.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이라고 하면 책만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듣고 체험하는 걸 직접 해 보셔야지 우리 구에도 이걸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거라서 향후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고 방금 과장님 말하신 북구 스토리텔링 개발사업도 20일에 나온다니까 나올 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하고자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 구에 젊음의 거리, 창조의 거리, 만세거리 또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구포국수체험관 건립 이후에는 문화관광 테마음식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뭘 하겠다고 쭉 나오더라고요. 이걸 좀 잘만 엮어서 어우러지게 만들면 진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있는 것은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안 엮어져있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다. 와가지고 창조의 거리가고 아니면 창조의 거리 갔다가 젊음의 거리 갔다가 이동하면 구포만세거리갔다가 체험하고 가고 이런 지도 같은 것을 리플릿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좀 종이로 하기에는, 요즘에는 종이를 잘 안 들고 다니니까 어렵다고하면 모바일로 볼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 초에 중간보고회를 할 때 참석하신 분들께서 단순히 33개 키워드만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없다고 해서 지도를 같이 넣어서 어느 지역에 코스별로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있다해서 보완을 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는 12월 1일 마무리하려했는데 이 지도를 추가로 제작하는 바람에 12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연장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접목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 정말 자원들이 살펴보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엮어내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업무를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오전 사무감사가 너무 길다보니까 창조도시과 감사가 5시가 다 되어 갑니다. 김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 오랫동안 대기했습니까? 일을 하면서 대기했습니까? 그냥 대기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김원 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 대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일이 손에 잘 안 잡혔습니다.

일이 안 되죠. 맞습니다. 3-10페이지에 북구관내 각종언론 부정보도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해서 항목을 보니까 언론보도내용에 KBS에서 2016년 3월 29일 방송내용은 이렇습니다. 구포박물관에 국수사진이 없다. 그다음에 구포국수체험관을 채울 사진이나 문서, 제조도구 등 전시물 및 사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한다고 보완을 했죠? 그렇죠?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김원 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3월 29일 KBS장ㅇㅇ 기자가 보도가 있었고 이 내용을 또 지난 11월 8일 또 KBS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3월 29일에는 제가 없었을 때고 11월 8일 보도하기 전에 장ㅇㅇ 기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느 정도 보완을 했느냐 묻기에 솔직히 그랬습니다. 제가 구포지역에 어떠한 구포1동을 중심으로 많은 주민자치위원이나 구포상인회나 구포시장번영회나 이런데 찾아봐도 사실 자료가 없더라. 그랬더니 없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하고 말했더니 이 관계에 대해서 기획취재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계속 취재를 앞으로 하겠다. 이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날 저도 우연히 집에 모처럼 빨리 들어가서 TV를 켜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포동에 구포국수체험관 관련해서 방송이 나오니까 눈이 뜨이죠. 그래서 봤습니다. 봤는데 좀 비판적으로 썼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대충 보면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3월 29일 이런 체험관, 일종의 박물관인데 역사적인 전시자료가 없다. 이건 체험관이나 박물관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지적을 했는데 예산 3억을 들여서 전시를 해 놨다고 전시를 해 놨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구포국수의 어떤 제작기계를 역사적으로 보관하고 그런 것도 일부는 있지만, 뭡니까? 사발이라든가 각종 주방용구 이런 거는 마트나 인근 백화점에 가서 사 와서 이거를 역사적인 전시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전시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아까운 예산 3억을 날렸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던데, 그 말 맞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어떠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체험관 전시물품이 구포지역에서 옛날에 쓰던 물건이 아니고 서울이나 전주 이런 타 지역의 재래시장에서 구입했다. 그 한 가지. 또 전시한다면서 업체가 전시 전문 업체가 아닌 일반 인테리어 실내장식업체를 선정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제면기와 거울도 출처를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구포국수사진조차도 우리 지역에서 있던 것을 구입한 게 아니고 부산콘텐츠진흥원에서 자료를 출력해서 전시할 계획이다. 총 4가지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도 장ㅇㅇ 기자하고 통화를 한 시간 가까이 했었습니다. 구포국수 현재 기자님하고 말씀할 때 기자님 구포국수공장이 지금 현재 북구에 한 곳 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구포시장에 가면 지금 어떠한 구포국수 판매하는 업소도 사실 몇 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데서 옛날에 쓰던 물건들을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혹시 기자님께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면 저희한테 말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구매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하여튼 현실이 그런 어떤 옛날에 50년, 60년대 쓰던 물건을 저희들이 노력해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조금 어렵다는 것으로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혹시나, 그래서 이제 이번 11월 희망북구나 우리 북구 홈페이지, 상인번영회 오늘 통장회의가 있습니다. 구포1동에 통장회의까지 가서 혹시 옛날에 쓰던 물건이 혹시나 집안에 있거든 저희들한테 주시면 소정의 돈을 주고 사오겠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요청을 하는데도 일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현재 인테리어 업체가 이담인데, 이담 이 업체는 사실상 인테리어 전문 업체가 아니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북 순창에 건강장수연구소 체험관 이것도 했고 대구에 한국 뇌 연구소과학관 이것도 자기들이 했고, 해양대 독도홍보관, 부산 영도의 어묵홍보관도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전시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 기자하고 말한 것은 동떨어진 그런 거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를 좀 바로 관리하시든지 일을 똑바로 하시든지 해서 제가 그날 가족들하고 같이 TV보다가 아빠 북구 왜 이래요. 잘 좀 챙기세요. 이런 핀잔까지 들었는데 북구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방송 나오니까 부끄러워요. 그래서 예산을 낭비했느니 졸속 그걸 했느니 언론특유의 말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나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11월 8일자 나온 KBS방송보도를 찾아서 여기서 틀려고 했더니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참조를 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비난방송을 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구포국수체험관엔 20억이 들어갔거든요. 총예산이 20억이 들어갔습니다. 19억 6,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땅 평수는 80평 밖에 안 됩니다. 80평되는데 20억이나 투입을 했는데 이게 예산낭비요인이 생긴다든가 불필요하게 돈을 썼다든가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고 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언론 입을 막기는 불가능하고 일을 좀 제대로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언론에 사전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부정적인 방송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새로 막 출범하는 창조도시과에 치명타입니다. 자꾸 이런 것을 맞으면요. 창조적으로 말 그대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북구를 제대로 창조도시로 만들어보십시오. 현 정부에서도 제일 강조하는 게 문화융성 그 다음에 창조경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조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창조를 하려면 온갖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도시가 됩니다. 그냥 관례적인 일한다고 창조도시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범한지 1년도 채 안됐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창조도시 제대로 한 번 김원 과장님께서 직원들 잘 좀 함께 해서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3-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해서 덕천동 창조의 거리조성사업 16억 6,700이 있고요. 그다음에 3-17페이지보세요. 강동권 맨 밑입니다.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이라고해서 구포동 만세길, 역세테마가로 조성 이것도 지금 16억 6,700입니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개는 구포역세 만세길이고, 이건 100% 시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3-20페이지에서 얘기하는 덕천동 창조의 거리는 시비가 13억 6,700, 구비가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다른 내용입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이라고 하면 옛날에 허ㅇㅇ 시장이 계실 때 북구, 사상, 사하 3개구에 대해서 50억을 책정해서 세 개구에 나눠주는 사업이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창조문화활력센터 그것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플랫폼, 구포만세길, 구포국수체험관 지금 네 번째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앞에 17페이지에 있는 구포만세길 역사테마거리는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이 4년째 계속 내려오면서 큰 타이틀은 강동권 창조도시사업 중에서 구포 만세길 조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5년 같은 경우는 19페이지 상단에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구포국수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20페이지 제일 하단에 이것도 창조의 거리, 구포 덕천동 창조의 거리 이렇게 세 개 사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은 덕천동 창조의 거리 이 예산도 16억 6,700만 원 똑같이 내려왔었습니다. 19페이지 상단에 구포국수체험관 조성공사가 처음에 16억 6,700만 원으로 하다가 2층에서 3층으로 1개 층 증축했지 않습니까? 증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시에서 그 예산을 별도로 따서 내려줘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창조의 거리 예산을 구포국수체험관에 3억을 그쪽으로 쓰고 대신 창조의 거리는 구에서 3억을 내라. 그렇게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이 3억 원을 보충해서 16억 6,700만 원이 된 사업입니다.

금액은 같지만 별도의 사업이다 그렇죠?

그리고 큰 타이틀은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이라고 같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공교롭게 일치해서 뭔가 잘못됐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3억을 저쪽으로 구포국수체험관으로 빌려주고 우선 그쪽으로 해 주고 부족한 3억 원을 구비로 했다. 처음에는 시비로 다 내려온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저는 오늘 모든 질의를 개인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더 많이 소요됩니다. 어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니까 평당 1,200만 원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축비는 4억 9,000입니다.

3억 가지고 2층에서 3층으로 1개 층 증축했습니다.

42평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질의가 아니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창조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대부분 공모사업 신청해서 지역에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하실 때 공모사업해서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이유덕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 하고 난 사람, 지원이 끊기고 나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생력을 발휘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재생관련사업들이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런데 또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우리 거점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게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행복마을중에서 덕천3동에 있는 철쭉행복마을하고 금곡에 있는 공창행복마을은 거점공간으로 봉제공장하고 미더덕협동조합이라든지 어떤 수익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자생력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점공간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시비도 점차 운영비를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는 어떠한 저희들이 많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의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온지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