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본예산 안 요약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최근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자체 수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세의 세입여건 호전과 복지 확대 등 정부시책 보조금 증가에 따라 의존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세출여건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등의 복지정책 확대로 군비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민선 6기 공약사업 마무리와 농업소득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따른 지출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용은 건전한 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업 소득기반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경상경비절감을 위한 지출 자율통제를 강화하면서 지방보조금과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도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군민 중심의 신뢰받는 재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약서 4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법정 기준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군민 소득증대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수혜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는 한편 경상예산은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제도 등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사전 절차이행과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안에 대하여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안의 총규모는 2016년 본예산 대비 4.35%가 감소된 3,079억 8,8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86억 3,492만1,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2.2%가 증가된 62억 80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6년 본예산 대비 51.07%인 202억 241만5,000원이 감액된 193억 5,3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5억 3,679만3,000원, 상수도 특별회계 3억 4,929만3,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34억 1,74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금년도 대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6쪽에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우리군 일반회계 총예산은 2,886억 3,492만1,000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6,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억 2,456만5,000원이 감액된 97억 522만6,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10억 원이 증액된 1,400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25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07억 7,737만2,000원이 감액된 1,162억 6,969만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0억 원이 감액된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193억 5,326만7,000원 중 세외수입은 60억 8,663만5,000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36억 983만6,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2,000만 원, 기금 보조금 8,060만6,000원, 도비보조금 2,062만5,000원을 포함하여 38억 3,106만7,000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4억 3,5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5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13억 5,952만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34억 9,421만8,000원, 교육분야 15억1,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58억 6,887만3,000원, 환경보호분야 351억 7,050만4,000원, 사회복지분야 575억 4,222만8,000원, 보건분야는 54억 1,709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26쪽에서 농림해양수산분야 781억 9,385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40억 7,876만9,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62억 9,991만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15억 8,766만4,000원, 예비비는 27억 9,216만5,000원이며 기타분야 453억 2,0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7.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19.94%, 기타 행정운영경비분야 15.7%, 환경보호분야 12.19%, 문화 및 관광분야 5.5%,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6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01%, 일반공공행정분야 3.94%, 수송 및 교통 등 5개 분야가 6.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7쪽에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8,175만9,000원, 환경보호분야 36억 6,494만 원, 사회복지분야 8억 7,874만7,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2억 3,123만8,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 84억 6,741만4,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6,118만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억 9,759만 원, 예비비는 14억 7,0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43.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림해양수산분야 21.86%, 환경보호분야 18.94%, 사회복지분야 4.5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 4개 분야가 10.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요약서 36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4.26%인 411억 6,818만5,000원이고 물건비는 8.53%인 246억 1,962만 원, 경상이전은 36.83%인 1,063억 361만7,000원, 자본지출은 37.19%인 1,073억 3,363만 원, 보전재원은 0.17%인 5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2.05%인 59억 1,770만4,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0.97%인 27억 9,216만5,000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 분야가 전체 예산의 74.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0쪽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0.75%인 1억 4,585만 원, 물건비는 3.75%인 7억 2,540만4,000원, 경상이전은 21.97%인 42억 5,184만8,000원, 자본지출은 26.83%인 51억 9,325만5,000원 융자 및 출자는 4.13%인 8억 원, 보전재원은 15.5%인 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27.06%인 52억 3,6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43쪽부터 80쪽까지는 세입예산의 사업 명세서이고 81쪽부터 12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안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작성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4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2017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8종으로 기금액은 126억 8,066만8,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서 인재양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4억 8,938만2,000원, 이자수입 5,4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 등 총 49억 338만2,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 회수 7억 180만9,000원, 이자수입 1,938만7,000원, 기타수입 3,000만 원 등 총 7억 5,119만6,000원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16억 832만 원, 이자수입 2,000만 원 등 총 19억 2,832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도비보조금 610만 원, 예치금 회수 7,255만5,000원, 이자수입 146만6,000원, 기타수입 200만 원 등 총 8,212만1,000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135만2,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4억 4,567만2,000원, 이자수입 746만 원, 총 6억 1,448만4,000원입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예치금 회수 20억 8,345만6,000원, 이자수입 3,536만3,000원 총 24억 1,9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61만7,000원, 예치금 회수 9억 7,823만8,000원, 이자수입 1,000만 원 등 총 10억 9,785만5,000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8억 7,115만4,000원, 이자수입 1,306만7,000원 등 총 8억 8,422만1,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고유목적 사업인 학업성적 우수학생 등의 장학금으로 1억 원을 지출하고 잔여 48억 338만2,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은 1,200만원을 노인 활용시설 운영비로 지출하고 7억 3,919만6,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9억 6,363만4,000원을 목적사업인 투자유치기업지원 용도로 지출하고 9억 6,468만6,000원은 예치 적립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610만 원을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수거비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7,602만1,000원은 예치 적립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 지원 및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용도로 1억 6,135만2,000원을 지출하고 4억 5,313만2,000원은 예치 적립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은 24억 1,908만9,000원 전액을 예치 적립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3억 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7억 9,785만5,000원은 예치 적립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8억 7,115만4,000원을 예치 적립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306만7,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48억 338만2,000원이고 사회복지기금 13억 9,956만3,000원, 투자유치진흥기금 9억 6,468만6,000원, 식품진흥기금 8,607만6,000원, 환경보전기금 6억 5,322만6,000원, 농산물안정기금 24억 5,472만2,000원, 재난관리기금 2억 7,647만4,000원, 통합관리기금 8억 7,1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관리기금 8억 7,115만4,000원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전체 기금 합계에 중복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7쪽부터 8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