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11월 28일 양일간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5분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과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비 편성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변경한 예산안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회계가 1,829억 2,2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1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예산 대비 296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52억 9,3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예산 대비 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일반회계는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 대동대교맨션 외 3개소 침수예방사업, 태풍 ‘차바’ 피해 지원, 관내 도로개설사업, 신선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도구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지원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내시액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시비 지원 외에는 특별한 증감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업이 준공시기 및 용역완료시기 미도래와 보상협의의 어려움, 국․시비 보조금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사업이 2015년도보다 1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58억 4,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사용을 위해 사업별 소요 재원을 정확히 분석․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경제진흥과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 추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일단 신규로 저희들이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 ‘부산형 기초보장사업’이라는 게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의 운영 방식과 취지를 일단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기 전에 연일 행정사무감사부터 해서 제2회 추경까지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안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재 국가 시책에서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요인을 부산광역시에서 별도의 보장제도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아마 서울시에서는 벌써 국기초보다 서울형 보장제도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2년 동안에 이것을 준비를 해서 올해 10월부터 저희한테 제도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상 기준이라든지 부양의무자 기준, 국기초보다는 약간 완화된 제도인데 보통 우리 부산시에 거주가 6개월 이상 된 가구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포함을 안 하고, 그 외에 탈락한 세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산형 복지사업제도가 들어가서 보호를 하는 제2권역의 복지사업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한 세대 중에 부양의무기준이나 소득 기준에 신청을 일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저희가 배정된 가구 수는 125가구, 부산시 전체 2,000가구 중에 영도는 125가구를 배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신청기한을 받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부산형 제도에 들어온 가구는 12가구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형 제도가 국기초보다 좀 완화된 제도이긴 하지만 타이트하게 심사기준이 됐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서…… 저희가 개선안까지 어제 시에 냈습니다마는, 1인 가구나 부양의무자 1인 가구에 대해서 국기초와는 소득 기준이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도는 시행을 하고 제도권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구간을 정했는데, 그 구간 자체가 들어오는 수요가 기준에서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사기준에. 그래서 아마 이것은 부산시에서 심사기준을 더 완화해서…… 저희는 지금 1억을 성립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수혜받는 가구는 작은 걸로…… 그래서 부산시 전체 100가구 중에 우리 구는 12가구로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 지급하는 소득금액은 1인 가구인 경우는 20만 원 정도 이렇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지원요?

예, 월 지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알기를 수급자들에게 좀 더 완화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자체가 시행을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역시나 심사에 통과하기…… 혜택을 보는 가정이 저희들은 좀 더 많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부산시 전체가 100가구인데 그래도 12가구라고 하니까, 10% 안에 드니까 수고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125세대가 있는데 여기서 12가구만 됐으니까 좀 더 완화돼서 나머지 우리 가구 세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 전체가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도록 시의 심사기준 완화라든지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작년에도 할 때 이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대상자로 했는데 고용노동부 그쪽으로 통합운영 된다고 작년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희망키움사업은 조금 하향세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이번에 하신다고 돼있던데 희망키움통장 대신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시작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은 조금 복잡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일하는 가구 중에 생계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나. 이런 가구를 차상위계층이라 합니다. 이런 계층에 대해서 본인이 10만 원을 저금하면 매칭으로 10만 원을 지원해서 3년 동안 적립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본인이 3년 동안에 하면 어느 정도 용도는 창업자금이나 자녀 학비, 주택자금, 의료비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3년 동안 매칭을 하면 3년 만기 돼 나가는 분들 찾아가는 게 1,500 정도는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27세대인데 현재 29명으로 시의 기준보다는 조금 상향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은 우리 구 안에 하는 거고, 내일키움은 자활사업단에 들어온 수급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내일근로장려금의 형태로 해서 최대 월 15만 원 적립을 하면 3년 내에 취업이나 창업자금, 학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 적립금, 정부지원금하고 플러스 이자해서 3년 동안 적립하면 1인당 찾아가는 건 1,9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분들이 3년 동안 버텨 줘야 되는데 어려운 분들은 단돈 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는 굉장히 고액으로 적립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마는, 이걸 유지를 잘해서 3년 만기돼서, 만약에 본인이 3년 안에 중간에 해약하는 경우는 본인이 찾아가는 혜택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3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분들한테 용기도 드리고 만기에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키움은 올해는 총 36명 가입이 돼 있고, 올해 한 22명 가입이 돼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 36명이 가입해야 되는데 22명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중간에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해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약할 때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본인 의사도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은 해약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하겠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약을 하고 다시 또 재가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현재 희망키움은 27명이 돼있고, 내일키움은 스물두 분 돼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신규가입자가 22명이고요. 전체 현재 연동되고 있는 세대는 36명.

그런데 매년 설명을 듣지만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본인들이 이것을 유지를 한다는 게 참 어렵다고,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일단은 이 내일키움통장 하신 분들 꾸준하게 마무리를 해서 본인들이 생활하시는 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고 아까 내일키움은 이자도 매칭된다 했는데 이자 적용을 좀 많이 해줍니까, 정부에서? 몇%나 해주는데요? 보통 시중 은행보다는 좋습니까?

한 3%, 아마 3%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의견 청취 후)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하시던 분은 계속 하시고 또,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동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이게?

늘어나진 않았고요. 계속 인구 감소가 되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동이 8천에서 9천 정도 되는데……

아니, 아니. 아동시설운영.

아, 입소아동요? 이건 자꾸 줄어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3,600만 원 정도.

이것도 처음에 금액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변경내시가 되니까 그렇거든요. 여기서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기 때문에 아동 수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1년 동안 제반 경비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니까.

예.

한 60명 되죠, 거기?

63명 정도 됩니다.

1인당 1년에 약 2,000만 원꼴이네 그럼. 상당한 금액이다!

과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237쪽에 제가 모르는 사업인데, 사업들도 많은 변화를 주고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은 대상자의 급수가 있는지 또, 대상 여성들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장애인이면 1급에서 6급까지 다 해당되고요.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을 했다든지 유산, 사산 이럴 때 지원해줍니다.

유산, 사산도 됩니까?

출산 금액하고 유산․사산금액이 틀리잖아요?

똑같습니다. 4개월 까지만 인정합니다.

아, 기간이.

임신하고 기간이 4개월 정도 있다가 그 정도면 해줍니다.

4개월 미만은 안 되네.

임신기간이.

그러니까 임신기간이 4개월 넘어야 혜택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초기에 한 것은 안 되고요.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1인당 무조건 1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서른 분?

현재 3명.

여성장애인 비율이 1급에서 6급 정도라면 영도구에 몇 분 정도……

총 등록된 장애인은 9,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여성 비율은 따로 제가……

따로 자료는 없고.

예.

그럼 해당자가 조금 낮을 수도 있겠다, 그지요? 9,000명 중에서도 여성으로 분류해야 되고 또, 출산능력이 되시는 분 하려면.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이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예, 신청 안 하면 우리가 유산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럼 이 사업이 있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야 되겠네요, 그지요?

장애인복지관이나 관련 기관으로 해서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청소과장 조현철입니다. 저희 계장님 세 분이 오늘…… 청소계장님은 원래 교육이고요. 재활용계장님은 출장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오늘, 내일 돼 있고. 오수계장님은 개인사정이 있어서 오늘 못 나오셔서 주무관들 인사…… (소개받은 직원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과장님, 256페이지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에 성립전 해 가지고 1,600만 원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봉래산에 안내판 구축을 위해서 시에 요청해서 특별히 1,600만 원을 받아온 예산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이송도 삼거리, 그다음에 봉래산 정상에서 자봉 사이의 육거리, 그다음에 송신소 아래쪽에 안내판 설치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표지, 길표지판 노후된 것 보수․교체비용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제작이 거의 다 돼서 12월 초 경쯤 되면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탐방로 우리가 봉래산 둘레길에 도는데 보면 벤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노후가 된 곳이 많더라고. 언제 한번 정비 한다 소리,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추가로 증대를 했습니다. 일부 노후된 것, 그다음에 고신대에서 올라가는 그런 쪽 이들이 노후 되어 가지고 낡고, 그리고 육거리에 있는 파고라 그것도 제거하고 새로 교체, 그 낡아가지고 앞전에 태풍 불었을 때 저희들이 폴리스라인을 쳐놨었습니다, 그쪽에 진입을 못 하도록. 그것 철거하고 새로 설치 작업 발주해놔서 그것도 조만간에 완료가 될 겁니다.

지금 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쪽이죠? 라인 쳐 가지고 하는 곳이?

거기도 육거리, 정상에서 자봉 사이, 거기 파고라 있는 것 그것, 그것 다 철거하고……

예, 거기 나무가 다 썩어 있던데?

그러니 그것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것을 발주해놨습니다.

아, 발주해놨습니까?

예, 예.

그게 상당기간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인제 철거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발주를 해놨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12월까지는 교체 완료될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사업비를 받아놓은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시고, 국비지원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보면 254쪽하고 255쪽에 보면 조선해양 ICT융합 맞춤형 우수인력양성 사업이 있고, 또 조선업 밀집지역,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조선업 중에 보면. 사업적인 조건이 우리 영도는 조선업 쪽이 선박부품 업체들이 많고 수리업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 마땅한데, 이 두 사업의 차이점과 대상자,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선해양 ICT융합 맞춤형 우수인력양성 사업은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수상하는 사업의 상사업비 시상금입니다. 국비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이게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양대 산학연과 합동으로 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조선업 관련해서 실직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조선업이 침체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을 더 침체가 되기 때문에 지역전체의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우려해서 일종의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시에서 영도구 한 2억 5,000정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찾아가 가지고 6억 500만 원을 확보해 놔 가지고 16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우리 집행부 과장님 말씀대로 노력의 결과로 금액 자체도 저희 영도구에 많이 할애를 받아온 사업이고,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직자,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침체로 인한 영도구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권을 얘기하셨는데, 지역은 특별히 동으로 보면 어느 쪽에 좀 이 사업을 할애를 많이 하십니까?

전 부서에 이 사업 수요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서 3C해 가지고 EM도 들어가 있고, 저희들 산림정비, 녹지정비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관제센터라든지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처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요인력만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의 60%인데 이것은 80% 선까지 저희들 상향조정을 해서 최대한 많이 선발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마무리 잘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사업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선해양 ICT융합 사업 이것은 제가 봐도 광고도 좀 많이 내시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전문 교육을 시킨다는 그 부분은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해양대학교에서 하시는 부분은 알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전문교육을 받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이 부분이 또 취업할 수 있는 라인이라든지, 회사라든지 또 그런 기관,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해양대에도 교육과 동시에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상사업비가 늦게 도착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 시기가 좀 늦고 그래서 지금 아직 사업이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서 할 거고, 현재에 지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업은 현재로 2명이 사전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도 똑같은 그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앞전에 하시던 사업이랑. 전문교육사업, 똑같은 걸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이템이라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은 특별히 이 부분에 한정해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특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