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23일 정의근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201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 건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하인호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송림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설치·운영 조례안,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 강상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또한, 같은 날 정의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24일 성석경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공공시설 현황 및 관리상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희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2일 제2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201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후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하동공설시장 내 국유지와 군유지의 공유지분 매입이 필요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하동공설시장 내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단지, 민영화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이 아니라 시장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입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요건 완화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직이므로 협의회가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로 성립된다는 규정은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또한 협의회의 현실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으로 운영한다는 재정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정신보건법」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하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르면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달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령에 위배됨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 송림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군수제출) 9.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입니다. 2016년 11월22일 제2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하동군 송림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송림공원은 하동 군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하동의 아름다운 풍광을 대표하는 자원으로 천연기념물 제445호로 지정된 중요한 자원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하동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10월25일 공포 시행된「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도개설을 위한 사도기준을 완화하여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입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체육회와 하동군 생활체육회의 통합과 군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및 학교체육의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기금 확보를 위해 기금 조성 조항을 명시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기금을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 이용 시 교통이 불편하여 많은 군민의 참여가 아쉬운 현실이며, 2016년 1월 22일부터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체육시설에서도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 납부 방법 및 감면 조항을 마련하여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송림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상례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6년 11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1월23일부터 24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478억7,300만 원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57%인 69억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179억5,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9억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변동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과 주요 지역개발사업 반영으로, 2016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누락됨이 없이 예산서에 계상, 관리하기 위해 편성하였다고 심사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부서의 경우 군민의 정서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있어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우선 말씀 드린다면 첫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의 경우 1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해 5월부터 숙박동과 짚라인을 운영하던 중 8월에 짚라인 사고로 인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상태를 확인하여 보다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 편성 관련입니다. 연도 폐쇄기한이 1개월 남짓한 이 시기에 지난 제2회 추경에 이어 이번 제3회 추경에도 39억4,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주민편의를 위한 현안사업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도비 20억, 군비 70억 원으로 총 90억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 당초 계획된 군비를 초과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집행부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금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체적인 국·도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간담회 시 보고하고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책임성 있는 재원 확보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동 신역사 연결도로 관련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몇 십년간 사업진척이 없는 상태이나 하동 신역사 연결도로는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등의 사전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업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원발의)